제329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 7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18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행정사무감사 7일차)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사업소, 시설사업소, 평생교육원, 기획감사담당관)
□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사업소, 시설사업소, 평생교육원, 기획감사담당관)
(10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사업소, 시설사업소, 평생교육원, 기획감사담당관)
먼저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형식입니다.
환경사업소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로 효율적인 하수도 운영 및 관리입니다.
2023회계연도 하수도 특별회계 재무 및 예산을 결산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투명한 지방공기업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23년도 하수도 총괄 원가는 193억 5,900만 원이며 하수도 사용료수익은 90억 5,000만 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46.75%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관리 및 자산 운영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93%를 징수하였으며 지속적인 징수율 제고 노력을 통해 세수 확보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1,306개소에 지하수 관정에 대한 수질검사와 신고 종료 관정에 대한 폐공 조치해야 등 예방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민 친화적인 소요생활체육공원 운영입니다.
주민친화 및 편의를 위해 체육시설 3곳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축구장 대관은 151회 이루어져 3,322명이 이용했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공원 주변 전정작업 등 환경정비와 조명시계 2개소를 설치해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입니다.
총 9억 4,000만 원을 투입해 25건의 하수처리장 처리기능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조치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노후된 최종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 바이오가스 연소장치 교체, 변압기 교체를 추진하였고 기계전기시설 등 유지보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으로 경영수익 증대입니다.
4월까지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판매수입과 분뇨처리 수입으로 4,700만 원의 경영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보고서 6쪽 중간 부분과 같이 음식물 폐수 위탁처리 수입으로 2억 1,100만 원의 수익도 거두는 등 특별회계 재정건전화를 위한 경영수익 증대 노력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다섯 번째, 수질 개선을 위한 색도개선사업입니다.
2020년 경기도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4개 시‧군이 협약하여 신천한탄강 색도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국도비 등 총 40억 원을 투입해 색도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11월 실시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다 중지된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색도개선시설을 설치‧운영 시 운영비용이 연간 15억 원에 이를 정도로 과다해 하수도 특별회계 자주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색도시설 운영비를 국도비 및 특조금 등으로 지원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환경부나 경기도는 운영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실시설계를 준비한 상태에서 운영비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12월 우리 시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이 국가가 하천 신천을 주도적으로 개선토록 촉구하였고 인접 양주시와 연천군 의회도 공동으로 정부가 신천색도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음에 따라 거기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환경부 및 경기도와 운영비 확보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에 반영된 2024년 사업비 37억 6,000만 원은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 예정이며 운영비 지원협의 추진 경과에 따라 26년 국도비사업비로 재신청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여섯 번째, 하수처리 공정별 수질검사 및 TMS 관리입니다.
하수처리장 최종처리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해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라 하수처리장 내 유입, 유출수 및 각 공정별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외 5개 항목에 대해 매일 수질 실험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종방류수 배출 상태를 24시간 원격감시 모니터링 하는 TMS시설 및 총인시설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일곱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 개선입니다.
동두천 하수처리시설에서는 일 평균 생활하수와 공업폐수를 법적 기준 이내로 적정 처리하고 있으며 하수처리 과정 중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는 총 6억 3,600만 원을 투입해 수도권매립지에 3,060톤을 반입처리했고 2,427톤을 민간위탁 처리했습니다.
침사폐기물은 187톤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여덟 번째, 노후상수도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상수도 정비 및 교체사업은 2020년 환경부 공모에 참여하여 국비를 확보한 사업으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상수도관을 연차별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해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상수도관로 12.4km를 교체 중에 있으며 현재 노후관로 10.6km를 교체 완료해 공정률은 85.5%로 올해 12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노후주택 녹슨상수도 개량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녹슨 상수도관 교체 시 표준 공사비의 30 내지 8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7세대 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아홉 번째, 안심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입니다.
먼저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은 수도용 가정을 방문해 수돗물의 수질상태를 무료로 검사하는 안심코디와 배관 세척서비스를 하는 안심닥터를 운영해 수도 서비스질을 높이는 시책으로 538개소 수용가 수질검사와 128개소 옥내 배관 세척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약수터 및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는 대상시설 21개소에 대해 월별, 분기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먹는 물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는 해당 시설 잘 보이는 곳에 게첨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열 번째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노후상수도 정비 및 교체사업은 2022년 환경부 공모에 참여하여 국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노후정수장 시설개량을 통해 유충 등 소형생물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정수시설 운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57억 400만 원에서 국비를 추가 확보해 68억 8,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1월 공사 착공했으며 2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향후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해 더욱 위생적인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11번째 정수장 시설기술진단 실시입니다.
5년마다 정수시설에 대하여 기능진단을 실시하고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기술진단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기술진단 대상 시설은 동두천정수장, 취수시설, 마을상수도 4개소입니다.
23년 7월 용역 착수하여 현재 환경부 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기술진단 결과를 반영해 시설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열두 번째 노후하수관 1, 2단계 추진입니다.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은 정밀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노후하수관을 재배치 하는 연차별 진행 국도비 확보사업으로 1단계 사업 총사업비는 15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2021년 착공해 올해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75%가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71억 원을 투입해 노후관로 6.4km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는 25년 3월 착공해 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열세 번째로 하수관로 분류화 공사입니다.
우리 시 하수관로 분류화율은 71.8%이며 주로 분류화가 안 된 지역은 보산동, 중앙동, 생연1동, 생연2동 등 구도심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관리구역 명칭은 생내1처리분구가 되겠습니다.
생내1처리분구는 높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됨에 따라 세 구역으로 구분하여 신천 하류에 해당하는 1구역 즉 동광로 북쪽으로 보산동, 중앙동, 생연1동 일부 지역에 대해 먼저 분류화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총사업비 24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는 2025년 5월 착공해 29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분류화가 안 된 지역에 대해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현재 6건을 처리 완료했으며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 중인 사업은 상수도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안흥동 84번지 일원 5가구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급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탑동동 놀자숲 앞 사거리부터 오지재고개 구간 지역은 당초 오지재 인근에 위치 5군단 통신부대에서 상수도 공급 요청에 따라 국방부 재원이 확보되면 병영에서 공급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부대 재배치계획 등으로 현재 사업 추진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관로 공사비용이 약 3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부대의 상수도 사용 계획에 맞추어 중장기적으로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상수도 미공급지역 중 걸산동 마을도 지역적 위치 특징에 따라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고 미군부대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마찬가지로 중장기적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물은 뭐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정말 노력 많이 해서 22년, 23년도에도 사실 전국적으로 최고의 1등 물이라고하는 맑은 물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인을 받았고 또 UN에서도 지정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도 유일하게 우리 동두천시 물이 거기에 합격점으로 받아서 정말 좋은 물로 이렇게 지정받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환경사업소가 얼마만큼 노력을 많이 했는가를 짐작케 합니다.
우선 우리 부서장님이신 오형식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팀장님들, 팀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돼서 그래 가지고 지금 양주시와의 하수처리 분담금 미납분 징수에 관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듣기로는 올 6월에 완료가 됐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을 최초 건설할 당시에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우리 시 하수 발생되는 하수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양주시 은현면 쪽에서 발생되는 하수 일부 처리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할 당시 양주시가 약 10.2%에 해당하는 600억 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게 됐고 그 이후 2006년에 양주시가 자체 신천하수처리장을 만들면서 정산 문제가 얘기되기 시작했는데요.
자체 하수처리장이 양주시 입장에서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하수처리장에 투입했던 투자했던 건설사업비를 정산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두 지자체가 한 18년 동안 종결짓지 못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우리는 정산 부분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산금을 양주시에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양주시 입장에서 본다면 정산금을 못 주는 입장에서 하수처리를 우리 시에 맡기고 있지만 처리 분담금에 대해서 정산금을 담보잡듯이 우리 시에 납부를 안 했습니다.
납부를 체납하는 게 한 5년 정도 기간이 됐었는데요.
그 금액이 71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원만히 작년에 그것을 해결하게 됐는데 지금 앞에 계시는 전문위원님이 팀장님으로 계실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요.
우리 시가 정산금을 확인해 보니까 한 26억 5,000만 원 정도 됐었고 양주시가 미납한 금액이 71억 원이었는데 서로 그 부분을 정산을 했고 우리가 71억을 받았고 양주시한테 우리는 26억 5,000을 줬고요.
그래서 해결을 했는데 해결하는 과정 중 양주시 입장에서는 현재 업종 지구 하수물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우리 시에서도 그 물량을 추가적으로 더 받아달라는 그런 협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현재 하수처리 물량이 처리율이 한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받으면 금전적으로 운영비가 많이 아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그런 좋은 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기존에 6,600동 받은 것을 2026년까지 1만 2,000동 하수물량을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고 모든 부분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은 정확하게 어떻게 결론을 지은 겁니까?
우리가 받은 금액이 있죠?
네. 그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한 15억에서 20억 사이 금액이 부담금이 발생되는데 그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71억 원이었습니다.
그 금액을 저희들이 다 받아냈고요.
그리고 양주시가 양주시한테 우리가 줘야 될 부분을 각종 시설비 부분에 대한 정상처분을 확인해 보니까 26억 5,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준 거죠?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전부 다 해결을 했습니다.
매년 그러면 한 15억에서 16억, 17억 정도가 우리 시에 앞으로 26년까지는 양주시가 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26년까지 1만 2,000톤 물량을 하수물량을 받아서 더 처리하기로 했고 기존에 6,600톤도 받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 부분은 환경부 승인 여하에 따라서 26년까지 받을 수도 있고 더 지속적으로 안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지만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26년까지 현재‧‧‧‧‧‧.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정말 애쓰셨고 제대로 정산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서 참 몇 년 동안 신경 많이 쓰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애쓰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앞으로도 우리 맑은 물 사업에 적극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같이 협심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지난해도 하수분담금 또 71억 징수함으로써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하시고 원인자부담금 30억 또 절감을 해 주시고 또 시책으로 보면 바이오가스 및 발전판매 수액으로 또 요즘 친환경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 이 부분도 또 선도적으로 환경사업소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지난번에 저희 행감 때 질의를 했던 내용 관내 우수 계약대상 선정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이게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하셨는지 다시 한 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환경사업소에서는 계약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관외사업자들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런데요.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어떤 수의계약을 할 때도 굉장히 어떤 한 업체에 쏠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세심히 신경쓰고 있고요.
계약 관련 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이제 그런 부분들은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충실히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은 들지만 업체에서는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많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앞서 잘하고 계신데 이런 걸로 인해서 좀 깎이지 않도록 기준 마련하는데 사실 저희도 이건 뭐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일이잖아요.
저희가 일일이 다 체크 못하시는 부분 부서에서 잘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 똑같은 부품이라고 그러면 어떤 객관적 기준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부분은 사업소에서도 진행할 때 편하다고 생각듭니다.
이 부분만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물은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는 거고 생활터전에 들어가는 거고 나오는 게 하수와 관련해서 분류식으로 지금 공사를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2025년도 5월 달에 착공 예정에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솔직한 얘기로 보산동, 중앙동, 생연1동뿐만 아니라 생연2동도 그렇고 하수관로에서의 뿜어져 올라오는 그런 냄새가 이 여름철이 되면 더욱더 심해지고 악취가 그럼으로 인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호흡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아시고 열심히 지금 하수관로 교체공사라든지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게 공사가 조금 빨리 더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속도감 있게 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우리가 분류화율이 71%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구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전혀 분류화가 안 된 상태라 적극적으로 분류화를 추진하고 있고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1단계로 동광로를 기준으로 북측에 해당하는 중앙동, 보산동, 생연1동 일부에 대해서 설계를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작되는데요.
나머지 2구역, 3구역에 대해서도 빨리 해야 된다는 것에서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전년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경기도나 아니면 환경부 국회의원 각종 루트를 통해서 확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좌담을 간단하게 했지만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 계시니까 국회의원님 적극적으로 업무보고해 드리고 예산 확보해서 기히 1차로 진행되는 과정이 있으면 2차를 준비해서 설계하는데 오래 시간이 걸리잖아요.
토지주와의 보상 건이 있으면 해결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계속 이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처리 하는데 있어서 도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관계 모색하면서 보고드려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9대 의회 이번에 세 번째 행감인데요.
유일하게 3년 연속 등판하시는 부서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최우수 개근상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업소에서 우리 소장님의 역량이 그만큼 크다고 생각하고요.
수고하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맨홀 중 90%가 상하수 우리 우수 맨홀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또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불량 맨홀이 있으면 이것을 또 점검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매년 또 장마철에 보면 언론을 보면 맨홀뚜껑이 열려서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은 또 맨홀뚜껑이 열리지 않게 추락 방지하는 그런 장치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설치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불량맨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사를 해 보면 50개 정도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장마 전에 개선이 돼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꼭 제가 올해 맨홀 정비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다른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약수터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지금 3년째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여쭤볼 게 있어서요.
이게 매년 부적합이라고 나오는데 원인파악은 해 보셨어요?
지금 통상적으로 부적합이 나올 때는 물이 오염됐다는 건데요.
물이 오염되는 이유는 외부에서 오염물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부에 오염물질이 상존하거나 두 가지 원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부에 오염물질이 있다면 내부 저수조 같은 청소를 잘해 줄 필요가 있고 외부적인 오염물질이 유입구조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막 온 뒤에 측정했을 때는 우수 같은 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럴 경우도 좀 부적합으로 나온 경향도 있습니다.
제가 똑같은 질문이고 우리 잘 아시다시피 원인도 똑같은 거예요.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오염원에 유입이 되든지 아니면 또 그중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사용 좀 하면 좋은데 이게 아무리 매일 가서 청소하고 관리하지를 못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원인이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게 이제 대책이 어떠냐라고 하면 보통 여기서 공문을 보내잖아요. 관리하는 팀에다가.
물론 공원녹지과하고도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취수시설 보수 지금 공사도 한 세 군데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받아본 거 보니까 21년도부터 계속 적합은 똑같이 적합인데 최근에 작년부터 늘었어요. 아시다시피.
네. 최근 3개월 동안 많이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특정한 몇 군데는 계속 여름에 부적합이라는데 이거는 여름에 폭염이라든지 기후의 어떤 영향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특히 시민들이 가장 많이 먹을 때가 여름이잖아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시설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에 관계 부서하고 한번에 계획을 세워서 그냥 단계별로 싹 정리하면 안 되나 싶기도 하고요.
공원녹지과하고 저희들하고 업무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게 환경사업소에서는 물 수질 상태가 어떤지 좋고 나쁨의 판정을 해 주고 그쪽에 결과를 넘기면 그쪽 부서에서 나름대로 시설 개선을 하는 걸로 업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저희 환경사업소 입장에서는 그 적합 여부를 매월 분기별로 측정을 하고 있고 그게 안좋다 싶으면 아시다시피 결과서를 현장에 붙이는 정도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 환경사업소도 우리 업무 범위를 떠난다고 해서 나몰라라 할 게 아니라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소장님 매월 이거하고 부적합 나오면 도저히 먹지 못하는 식수로 전락이 되는 음용금지 안내를 붙이는 거기까지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니다 보면 약수터 때문에 갔는데 되게 싫어해요.
이걸 왜 붙였냐 부적합인데, 시민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 나오다 보니까 혹시 어떻게 보면 부적합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 나오다 보니까 대책이 뭔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도 물론 충분하게 이걸 인지하고 계속 시설 보완을 갖다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3년차 제가 똑같은 걸 질의를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어떻게 더 늘어났다 이것 때문에 한번 더 질의드린 거니까 우리 소장님 계시는 동안 한번 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수질 개선을 위한 색도개선사업이 37억 6,000만 원이잖아요.
내시받은 거잖아요? 국비하고 도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추경에서 삭감을 한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비에 관련 돼서 뭐라 그래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법 기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준이 없으니까 달라 그래야죠.
그래서 저희 시 입장 같은 경우는 뭐냐면 원래 우리 시 환경사업소에 방류수 수질기준 중 색도기준이 200 이하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방류하고 있는 것은 지금 49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기준은 만족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색도기준이 통상적으로 높은 편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관상으로 색도가 거의 다 보면 하천이 오염 돼 보이고 그래서 경기도나 환경부 차원에서 권고안으로 그렇게 색도개선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추진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운영비 법 기준이 아니라 권고안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거니까 당연히 운영비 줘도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게 안 될 경우는 제가 경기도에도 직접 가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꼭 운영비 명목이 안 된다면 운영비 명목이 아니더라도 우회해서 줄 수 있는 게 있지 않냐 한마디로 환경사업소가 어떤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정해져 있는데 운영비가 많이 들면 그 비용이 없어져서 개선하기 힘드니 노후개선비라도 명목을 바꿔달라 그런 차원의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명확한 지원 답변은 아직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정도면 알아들었을 것 같고요. 거기서도.
중요한 거는 양주시는 어떻게 태도를 갖고 있나요?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양주시하고 우리 시가 입장이 똑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양주시도 120억 원을 투입해서 색도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제 준비상태인데 왜 그러냐 하면 양주시도 똑같은 운영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 양주시는 별도로 그런 것을 대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것을 하냐면 색도를 배출하는 개별업체 방류수를 검증공단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관로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사업소 신천처리장에서 색도 배출되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니까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양주시 말로는 160억 든다고 하니까 뭐 1~2년 운영비 해당되는 비용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더 낫다 싶어서 양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공단에서 빠지는 물은 어느 쪽으로 흐르는 거죠? 그러면?
공단 물도 어차피 방류되고 있는데 공단 측은 방류수에 대한 색도저감시설을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물이 흐르죠?
신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무관치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양주에서 내려보내는 물 자체가 지금 양주 환경사업소에서 내려보내는 게 우리 물보다도 색도나 탁도 이런 것들이 우리 물보다 떨어져요.
사실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양주 환경사업소에서 내려오는 물을 관로를 우리 기존에 농축산 폐수를 저기로 보냈었잖아요.
그 관로를 통해서라도 그냥 그쪽으로 보내서 우리 저쪽에서 한번 더 걸러서 내보내는 게 어떻겠느냐 아니면 신천에 들어가지 않게끔 이런 것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관로만 지나서 저 밑에서 빼는 걸로, 동두천 물의 양주물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게 더 심하다고 봐지거든요.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그런 좋은 의견이신데요.
양주시 입장에서는 하수처리장에 유입해서 처리하는 색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검증공단 폐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려고 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상황은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될 그런 사항 같고요.
좌우지간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운영비에 준하는 그런 비용을 어떻게든 지원받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운영비 문제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는 색도개선사업을 안 해도 사실은 관계없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임진강이든 서해안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맑은 물을 더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국가와 또 도와 함께 협력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6분)
계속해서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고동학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시민의 문화 및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시민회관 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연장은 24일 대관하여 5,655명이 이용하였고 체육관은 249회 대관하여 1만 287명이 이용하였으며 청소년문화회관 다목적실은 11회 대관하여 428명이 이용하는 등 총 284회에 걸쳐 1만 6,37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회관 시설물 및 장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시민회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민회관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 전시실 방송장비 구매교체, 체육관 및 공연장 무대보수, 사각지대 CCTV 구매 설치, 공연장 계단, 지붕 보강공사, 우산 빗물제거기 구매, 통신실 UPS 교체 등 총 7건에 4억 25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수영장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수영장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문화회관 야외수영장 시설개선공사로 5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종합운동장 운영입니다.
종합운동장은 365일 개방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 경기장은 91회 대관하여 2,730명 이용, 육상장은 매일 개방하여 8,400명 이용, 요람경기장은 75회 대관하여 1,800명 이용, 소람경기장은 141회 대관하여 3,384명 이용, 풋살경기장은 227회 개방하여 4,086명이 이용, 기타 경기장은 매일 개방하여 3,600명이 이용하는 등 총 2만 4,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섯 번째, 시민이 만족하는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종합운동장의 노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정화조 청소, 선수대기실 환경개선공사, 남북문, 현관노후시설 개선공사, 인조잔디 구입, 관람석 데크 교체, 인조잔디 철거를 실시하였고 총 6건에 10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역시 시민의 건강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485회 대관하여 1만 1,120명 이용, 헬스장은 매일 개방하여 7,539명 이용, 야구장은 164회 대관하여 6,994명 이용, 족구장은 25회 대관하여 419명 이용, 게이트볼장은 30회 대관하여 122명 이용하는 등 총 2만 6,19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시설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사업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2024년 4월 30일 기준 1건을 처리하였으며 3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종합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의 평탄화, 담장 철거 및 포장공사를 실시하여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주차장 겸용으로 쓸 수 있게 현재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공사 중이며 2024년 7월 1일 포장공사 완공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시민회관 주차장 투수블럭 아스콘으로 교체입니다.
아스콘으로 교체하는 주차장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24년 6월 14일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4쪽 종합운동장 의자 열선 설치 검토입니다.
환경 개선을 위해 의자 교체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하였으며 동절기 난방시설을 계약하였으나 불특정 다수의 이용으로 인한 화재 및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완료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시설사업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사업소 시민회관이나 국민체육센터 또 운동장을 보면 그래도 산뜻하게 깨끗하게 잘 이렇게 정돈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시설사업소 부서장님이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상쾌하고 쾌적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운동시설 또 그런 환경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이렇게 애써주시는 우리 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헬스장이 지금 공사 중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공기가 자꾸 제가 볼 때는 신속감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2층으로 올라가는 전선이라든가 배관 쪽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새로 짓는 거보다 기존의 구조물을 변경하면서 사업하는 거나 공사하는 거나 시일이 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창으로 할 거 아닙니까? 유리를 그렇게 낄 거죠?
네.
안전에도 유의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통창을 통해서 탑동초등학교 쪽하고 초등학교 쪽하고 천보산 쪽을 바라보면서 운동을 하게 돼 있잖아요? 안에서?
그래서 서서 운동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 그렇게 창쪽으로 배치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
그래서 운동 시설을 위치를 잡는 것도 그렇게 해 줘야 즐거운 마음으로 창밖에 자연을 바라보면서 운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런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그런 데에 속할 거라고 봐지거든요.
헬스장이 지금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하는 게 여기도 나왔지만 벌써 7,600명이 다녀가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좀 더 확장 또 많은 운동기구가 더 들어감으로 인해서 더 좋은 질 높은 그런 체육시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을 좀 회복하고 또 건강을 증진시켜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게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여 운동기구 배치를 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끝까지 이렇게 행감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역대 민원처리를 제일 잘 하시고 큰 민원 없이 잘 진행된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리는 잘하고 계신데 지금 거기에 잡초하고 수목관리 이게 이제 부서 연계가 된다면 부서 연계를 해서라도요, 그쪽 부분을 신경 아무래도 체육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요, 그 부분 좀 더 신경써주시고요.
특히 우선초빌라 있는데 있죠? 보조구장에서 그쪽 부분에 저희가 외진 곳이라 그쪽이 빠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 챙겨봐주기시고요.
더불어서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거기가 먼저 보조구장에 운동하시는 트랙이 있었잖아요.
그거 진행을 어떻게 앞으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현재 지혜의 등대 쪽에 보도블럭 주차장을 보도블럭을 제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황토로 흙구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된 거죠?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는 확보를 했고요.
보조구장 주차장에 있는 사회단체의 컨테이너를 옮기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옮길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신청한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착공을 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하반기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어서요.
빠르게 저희가 구성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왕 하시는 김에 저희가 요즘은 체육시설 포함해서 문화라든지 아니면 예쁘게 디자인하는 부분도 더불어서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다른데 아까 이제 국민체육센터 내에 꽃 화단 조성을 했잖아요.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꽃이 좀 너무 꽃밭이 빈약하고 그래요.
그래서 빽빽하게 정감을 줄 수 있는 꽃들로 이렇게 해서 좀 예쁘게 꾸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일 중요한 게 항상 감성이거든요.
감동을 주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아무리 체육인들이 많이 모이는데라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도 많이 가요. 거기요.
그래서 그 길로 해서 운동을 하고 돌고 저 위에 조산천을 따라서 체육공원 있잖아요.
거기까지 걸어오시고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예쁜 꽃을 아침서부터 보고 가면 기분도 좋고 하니까 그런 꽃화단 조성하는 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협조를 받아서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좋은 꽃을 고르세요.
거기는 뭐 이상한 꽃들을 갖다가 심는데 다년생으로 해마다 꽃 볼 수 있는 것으로 하자고요.
그냥 매년 심고 다 죽이고 또 갖다가 꽂아놓고 그런 거보다는 진짜 봐도 예쁜 꽃들을 우리 꽃들도 많거든요.
그렇게 한번 이왕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가 시민들이 많이 또 몰리는 그런 곳에서는 늘 크고 작은 사고가 항상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중 밀집행사에 대한 우리 안전관리 매뉴얼이 당연히 있겠죠.
네. 있습니다.
이게 또 시민회관이나 체육관 따로 따로 개인별로 업무분장이 다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문서화도 다 돼 있어요?
예.
모든 직원이 제대로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에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우리가 연 1회 소방훈련을 하고 있네요.
여기 지금 사진 있는데 그냥 훈련 내용이 소방교육 및 훈련방법에 대한 동영상 시청 그리고 화재에 대한 소화기 시연 교육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살수도 하고요.
소화기도 뿌려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재훈련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양한 위기 상황 시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재뿐만 아니라 지진이라든지 정전 혹시라도 폭발물 발견이나 응급환자 발생 시에 또 우리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모의훈련을 통해서 사전에 대비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사건사고가 불의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준비해서요,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내용에 보면 주차장 부분 한 번만 여쭤볼게요.
국민체육센터 종합운동장은 이제 저희가 그 주차장으로 확대를 했잖아요? 롤러장을?
그런데 이제 국민체육센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지금 보면 주차장 확대 대책을 내놨다라고 보고는 되어 있어요.
161대하고 그다음에 앞에 우리가 막아놓은 데 바로 앞에 50대하고 뒤에 주변에 50대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소형차 기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 있을 때도 버스들이 많이 오죠.
그러니까 저희가 행사장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외곽에 우리가 조산 올라가는 도로변으로 다 세우는데 사실 이것도 아까 우리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안전문제가 최고 걸림돌이 될 겁니다.
물론 봉사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교통정리를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특히 제가 행사장에 가다가 보면 어린이들 연합차량들 다 타고 오면 애들이 오거든요.
유치원 애들도 많이 오고 어린애들도 많이 오는 행사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내기 때문에 또 그래서 그럴 때마다 가면 주차장은 언젠가는 또 확대를 해야 되는데 내용에 보게 되면 주변 토지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소유주하고 안 된다 매매가 안 되니까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주변의 토재가 매입이 안 된다면 인근에 좀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성인들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오기 때문에 가족들 빼고 어린이들 뺀 나머지는 조금만 걸어도 변하는 토지가 혹시 없을까 주변으로 한번 찾아봐주시면 어떨까 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체육센터 부분에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떨어진 곳이라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주들 만나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전국대회 연다는 목표로 대부분 체육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숙박시설만 계속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주차장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말씀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한 김에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문이 아니라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신 거 전달 좀 할 게요.
시민회관이고 어디고 시설물들 리모델링 계속 공사비 올라오면서 계획을 보니까 있었는데 한 가지 빠져가지고 아마 전화를 받으셨다 그랬죠?
네.
우리 시민회관의 환풍기, 이거 계획은 잡으셨나요?
지금 아침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날이 더워지니까 환기가 잘 안 된다 그래 가지고 통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통창을 뜯어내고 거기다가 환풍기를 설치할 수 있는 창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했고요, 이번 달 중으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발주가 됐어요?
예.
다행이네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시설보수라는 게 그다음에 또 몇 년 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쉽다‧‧‧‧‧‧. 이게 12년에 걸쳐서 민원이 있었을 텐데 오랫동안, 1~2년이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전체적으로 했을 때도 이런 것을 갖다가 설계에 안 넣었다는 게 좀 의아해서 저희들도 행사장 가면 환풍기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몰랐거든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니까 고정관념으로 봤는데 마침 발주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쯤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번 달 안으로 완료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위원께서 주신 말씀 중에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문제 그 부분을 저는 그 부분에서는 의견에 다 찬성을 합니다.
단지 바로 국민체육센터 정면에 있는 이 목장부지 그 옆에 밭 그 옆에 마을회관 그 옆에 모텔 자리 체육부지로 묶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협의를 할 게 아니라 체육부지로 묶어서 강제수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걸 못하고 언제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안 하고 그 사람들이 “나 안 팔아” 왕창씩 내면 모르겠지만 그건 안 돼요.
그냥 체육 부지로 도시과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체육부지를 묶어서 그래 가지고 강제 저는 수용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 체육센터가 보기가 흉해요.
목장했던 그 자리에 그 내용이 그대로 서가지고 있어가지고 경관이 보기도 남들이 와도 “이게 뭐냐, 체육관 앞에가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 지역의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체육 부지로 묶어서 그렇게 해서 수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지금 포장만 남아가지고요.
7월 1일자로 완공할 예정입니다.
거기 몇 번 포장하는 거죠?
지금 횟수로는‧‧‧‧‧‧.
지금 아스콘을 발랐잖아요?
네.
그러면 그 위에다가 또 포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스콘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아스콘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스콘 포장이 끝난 다음에 도장을 합니다.
위에다가 도장을 하는데 지금 하도랑 중도까지는 끝나 있고 상도만 입히만 완료가 됩니다.
이번에 폴리우레아라는 재질로 강성이 높은 재질로 해 가지고 이게 지금 햇빛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갈라지거나 이런 게 심한 거거든요.
그런 것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재질로 해갖고 이번에 7월 1일 날 완료할 예정입니다.
팀장님 감사드리고 이게 이제 재질이 사실 이게 비싸잖아요.
비싼데 그런 것들이 오래 못가고 갈라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더 오히려 경기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좋은 제품으로 해서 또 시험 성적에서 완벽하게 나오는 것들로 이렇게 조금 비싸더라도 싼 거를 고집하면 안 돼요.
시험성적이 좋아서 좋은 것으로 오래 수년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질로 해서 정말 이번에 여기 우리 빙상장을 우리가 유치를 노력하지만 빙상장 없을 때는 거기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면서 운동도 하거든요. 선수들이.
그런 어떤 다목적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재질로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0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1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 중지)
(11시 10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권영선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배우는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하여 성인문해 평생교육기관인 사랑나무야학과 두드림 장애인학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등에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등 학력인증 기관인 사랑나무야학에 성인문해반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9,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초‧중‧등 학력인정자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등 총 10명을 배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성인문해교육 국가공모 사업이 사랑나무야학에 선정되어 2,400만 원과 시비 1,400만 원 총 2,800만 원의 기초 밑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육 기회를 놓친 비문해나 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개선되고 교육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움의 시기를 놓친 장애인에 대한 문해, 문화, 예술 등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시민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 등 강의를 통해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한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시민아카데미를 3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를 통해 시민들이 찾아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주도 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평생교육원에 등록된 학습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공모 사업을 추진하여 29개의 동아리를 선정해서 학습활동과 사회 활동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생적인 학습모임의 발굴과 육성 그리고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인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성인 6명 이상으로 구성된 학습모임 20개를 선정하여 시민 스스로 학습에 필요한 주제와 장소, 시간 등을 정하여 운영되는 배달강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평생학습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6명 이상의 가족이나 이웃으로 구성된 가족학습모임 대상 공모절차를 밟아 선정된 7개의 가족학습모임에 각각 7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수정평생학습마을 등 3개소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을 통하여 학습과 일 그리고 문화가 선순환되는 학습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한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의 기회 제공을 위하여 자격증 준비반이나 문화, 건강 등 6개 분야 평균 60개 내외 각종 프로그램과 수요자 중심의 11개 특강프로그램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학습요구에 부응하는 맞춤식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과 학습동아리 참여활성화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학습권 보장을 통한 평생학습문화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균형있는 사회참여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먼저 지리적 접근성이 취약한 걸산마을 주민들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한 사물놀이 등 4개 프로그램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5060 역량강화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초고령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5060 베이비부머의 안정적이고 주체적인 삶 영유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주얼리메이킹과 펫푸드 전문가 자격증반 프로그램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욕구와 의견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 실현을 위하여 먼저 시 자체사업으로 올해 신규 사업인 초‧중‧고 연계 오케스트라 지원 등 6개 사업과 기존 꿈이룸 동아리 지원 등 10개 사업 총 16개 사업에 10억 5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중심의 미래교육생태계 확장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지역사회 미래인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연계사업인 미래교육 협력지구사업의 IB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 등 10개 사업에 24억 4,9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대응사업으로 교육프로그램 6개 사업에 5억 2,000만 원과 환경개선사업에 6억 3,100만 원 등 총 16개 사업에 11억 5,1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교육지원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차별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하여 유치원, 초‧중‧고 28개교에 무상급식을 위한 친환경 쌀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고교 12개 학교에 신입생 1,800여 명에게 1인당 4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두천형 무상교복 지원을 위하여 중‧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과 전입생 등 1,900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애향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168억이며 올해 장학금 규모는 지급액 기준 5억 6,000만 원이며 선발 예정은 당초 275명이었습니다만 지난 5월 23일 심의를 통하여 고등학교 다자녀 학생 100명, 애향장학생 121명, 주거지원 장학생 66명 등 총 287명에게 2억 7,300만 원의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점차 장학금 수혜의 폭을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로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쪽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초등학생에 대한 입학축하금을 5월 말 기준 375명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료 지원으로 교육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관내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500명에 대한 사업비를 세웠습니다만 상반기에 한 200명 정도가 선발이 됐고요.
하반기에 마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 되겠고요.
주요 사업 내용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글로벌인재 양성도시, 미래산업인재 양성도시 등 3개의 추진과제와 13개의 세부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5월 31일 날 교육부에 세부운영계획을 제출하였고요.
6월 중에 예산이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자의 욕구에 부흥하는 니즈를 반영한 도서관의 본래 기능과 역할과 함께 커뮤니티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 사이에 교류와 상호작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장서개발과 도서 단체대출 또 책 배달 서비스 등을 통하여 생활밀착형 도서관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도서관 독서환경 개선 공사 중 시립도서관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실 1층에서 3층까지 석면 해체와 냉난방기 교체 그다음에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외벽 판넬 설치 등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 4,000만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 중으로 올 11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참여형 독서문화 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특정한 주제에 맞는 여러 책을 선별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북큐레이션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과 관내 학생 대상 찾아가는 문화교실, 찾아가는 도서관 등 독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 돌봄교실 아동 대상, 어르신과 함께하는 그림책 읽어주기 사업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 참여형 독서문화 나눔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접근성이 용이한 소규모 문화공간으로서 독서와 문화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 제공 등 지역 밀착형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청소년특화도서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47억 2,200만 원으로 연면적 2,590에 복합커뮤니티는 4~6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인테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6월 22일까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각 공정별로 공사가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시범운영을 거쳐서 11월에 정식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독서 환경 구축 및 특성화 사업 전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북스타트 연령별 북큐레이션, 그림책 특성화 자료실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서의 독서는 인지능력이나 정서발당, 창의력 등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아이와 부모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학기간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친 코딩과 보드게임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서동아리는 현재 성인으로 구성된 6개 팀 36명이 있으며 취약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그램책 읽어주기 등 자원봉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대상 독서프로그램, 독서동아리 활성화와 연계된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평생교육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분리 대비 철저 등 12건의 지적사항 중에서 현재 다 완료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장님 사실 못 나오시는 줄 알고 그리고 어쨌든 그동안 30여 년 고생하시면서 또 쉬시거나 또 제2막의 어떤 인생을 위해서 설계해야 될 시간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평생교육원은 어르신들과 여성, 어린이서부터 학생들까지 두루두루 어디 한 군데 빼놓지않고 어루만져 줘야되고 교육환경과 그다음에 도서관 기타 모든 부분을 진짜 소리 없이 조용히 잘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거의 들리지 않는 그런 유일한 부서 중의 하나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팀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요 근래에 관심을 가졌던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돼서 진심으로 노력 많이 하셔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우수하게 선정이 돼서 전국에 30개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단체는.
30개 안에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축하드리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운영 계획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하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교육발전특구 세부계획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시 자체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실무 회의를 개최를 했어요.
저희나 교육청 그다음에 관내 대학들과 연계해서 직원 계획서에도 담겨 있지만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 냈지만 이거를 운영하고 실행하다 보면 또 수정 보완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그런 관계 기관들하고 수시로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해 나가면 저희는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5년 동안에‧‧‧‧‧‧.
3년‧‧‧‧‧‧.
3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 투자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 건가요? 이게?
올 하반기부터 하는 걸로 지금‧‧‧‧‧‧.
그래서 이게 연계 사업이잖아요.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기업과 대학 그리고 교육청과 함께 협력해 나가고 우리는 또 내부적으로 연계되는 과와 같이 함께 이렇게 협력해 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학교 교육으로써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인재를 육성, 양성하자는 의미가 깊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에서 키운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해서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하는 교육적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과 최은정 교육발전특구 팀장님 진짜 고생 많으셨고 또 함께 해 주시는 팀장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특별발전지구 지정을 통해서 올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하반기 다 됐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는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돌봄 쪽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거점형 돌봄센터를 기존에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거 말고 이담초등학교의 빈 교실을 이용해서 돌봄교실 운영하는 것도 올해부터 준비를 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당초에는 올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도 교육청 사정으로 인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직원을 파견해서 같이 공동 업무를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비 벨트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동두천여중하고 외고가 선정이 돼서 이런 작업들도 기초작업들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동두천 특성에 반영하는 유보통합 모델학교를 운영하겠다, 그다음에 옹벽 없는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서 앞으로 학교 밖안으로 노력을 해나 가겠다 이런 부분에서 학교 거점 간 연계를 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문제가 기업과 그다음에 교육청 대학 이렇게 우리는 대학이 2개나 있으니까 이렇게 연계를 해서 좀 어렵지만 또 힘들지만 우리 교육도시로써의 발돋움하는 그런 우리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모 고등학교가 경기도 내에서 명문대학을 가는 순위가 8위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건 뭐냐하면 그만큼 우리 평생교육원에서의 뒷받침과 지원과 노력이 크다고 일단 저는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두 번째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얼마만큼 뒷바라지를 해 주느냐 이런 건데 그런 것이 합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앞으로 날개를 달고 날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교육도시로서 그동안 우리는 미군이 있는 기지촌이네 어떠네 이런 도시 이미지를 갖고 있었지만 그걸 부수고 이제 새로운 어떤 활력이 넘치고 그다음 희망이 부풀어 있는 날개를 큰 날개를 달고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이 담겨져야 된다고 보는 게 바로 이번의 교육발전특구의 결과물이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겠는가 판단해서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가 완전히 경기도 내의 교육도시로서 발돋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위법과 조례로 담지 못하는 것들이 특구지역 때문에 담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면 정말 화수분처럼 지원을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저번에 최은정 팀장님 와서 얘기하시는데 정말 잘 자리를 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해요.
그리고 최은정 팀장님이 진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잘 담아낼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응원하고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과장님 존함은 권영선이고 저는 권영기입니다.
그간의 공직 생활의 노고에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추진실적 2쪽에 디지털 문해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 5월부터 우리가 문해교육을 운영한다고 실시되고 있는데 지금 모집 인원이 다 찼나요? 어느 정도 되세요? 몇 분이나?
당초에는 동두천문화원까지 같이 있었는데요.
동두천문화원 같은 경우는 수강생이 모자라서 올해부터는 운영을 안 하고 나머지 야학이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정원이 다 찼습니다.
그러면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보통 초등 단계에서는 그냥 뭐 글자 익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잠시만요.
혹시 뭐 저런 거 있잖아요.
디지털문맹이라고 해서 요즘에 스마트폰, 키오스크 그런 거 사용 못하면 식당에서 식사도 못 하고 여러 가지 기차 예매라든지 또 여기 실전에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기존 문해교육 일반적인 글자 문해교육과 함께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 문해 그쪽으로도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 문해 프로그램 다른 시 사례를 봤는데 교육용 키오스크가 있어요.
그게 아예 저희가 갖다놓고 실전처럼 여기서 조작하면서 이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도 직접 예매해보고 기차도 예매해보고 카페에서 커피도 주문하고 식당에서 음식도 주문하고 은행시스템 ATM 시스템이라든지 민원 발급기 이런 또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기회가 되면 예산을 모자르면 어떻게 임대나 혹시라도 구매가 가능하면 우리가 또 교육부를 통해서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실전에서 바로 저희가 누려서 할 수 있는 게 어떤가 싶어서‧‧‧‧‧‧.
그런 것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도 어르신들이 특히 디지털 쪽에 약하시니까 이런 강좌나 프로그램 요구가 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과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교육용 키오스크 몇 대 구매해서 어르신들도 교육해 주시고 다방면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시고 퇴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이거 세 번째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관내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 건에 대해서 맨 먼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해달라고 했었는데 작년에 고등학교만 이루어지고 올해는 중학교까지 이렇게 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올해 8월 개최 예정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가끔 약간의 불만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의 교육환경과 실정에 맞는 않은 부분이 있었나 봐요.
특히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올해도 상반기에 접촉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저도 솔직히 고민이에요.
작년에 했던 게 괜찮다는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또 의견도 있다 보니까 작년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 지역 실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하는 것도 문제 있는 것 같고‧‧‧‧‧‧.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지적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저희도 가서 지켜봤었는데 전혀 우리 학생들하고 실정에 안 맞는 컨설팅이라든지 강사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제기 보기에도 그런데 학생들은 더 하겠죠.
지금은 수시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해서 입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입시 설명에 대한 부분하고 전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거의 지금 맨 처음서부터 1차, 2차 지금 올해 이번까지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지역도 제가 관심을 갖고 인근 연천이나 양주할 때도 직접 가서 제가 확인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척사항이 없다는 거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올해도 이게 수요조사 실시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밥상을 잘 차려줘야지 먹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갖다 여러 분들한테 학생들한테 도움을 준다라는 부분이 있어야지 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지 그냥 이렇게 어떤 행사 추진계획에 있어서 그냥 내 놓으면 사실 우리 학생들이 없습니다.
특히나 경기북부 또 우리 교육의 여건이 열악한 우리 관내 같은 경우 또 보통 다른 시‧군에 보면 거의 체육관이 꽉 찰 정도로 많이 오는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학부모 관심이라든지 지역 여건 상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을 앞으로 올해보다 내년이 낫고 내년보다 또 그다음이 미래를 위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해줘야지 됩니다.
그 역할을 어떤 컨설팅에서 맡기는 게 아니라 컨설팅을 할 때 이거는 부서에서 우리 지역에 대한 실정이라든지 교육여건이라든지 실제 교육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저희가 전달을 통해서 컨설팅이 이루어져야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금 8월 달이면 진행을 한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저한테도 전달된 사항이 없고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서가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왕하는 거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컨설팅을 위한 컨설팅이 아니고 실질적인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계획이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애를 키워보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봐서 부모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저도 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호응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냥 안 온다, 학생들이 참여도가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맛있는 밥상을 차려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모님들의 인식이 강남권이나 대치동 일타강사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동두천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지금 어떤 게 이분들이 선호도가 낮은 이유가‧‧‧‧‧‧.
일단은 학부모님들 운영위원님이나 학부모님 대표하고 간담회를 가졌을 때도 아무래도 일타강사나 그런 분들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강남 쪽하고 저희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강남 쪽 강사들을 모셨고 그런데 밖에서는 이제 아이들의 흐름을 모르고 진로를 얘기를 해 주니까 그게 아이들한테는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학원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을 좀 참여시키는 건 어떨까 하는데‧‧‧‧‧‧.
고등학교 진학 담당 선생님들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해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오시는 개인교습하시는 선생님들도 꽤 있거든요.
또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나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오랫동안 동두천시에서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공개 모집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건 늦은 것 같고 1년 전에 준비를 해서 그분들하고 지속적인 회의를 거듭해서 우리 지금의 아이들의 현실을 좀 알고 개인 교습한다는 정도 되면 부모님들이 되게 학구열이 높은 거예요.
1회에 8만 원, 10만 원 요즘 15만 원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동두천 엄마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개인교습을 붙여서라도 이 아이들을 진짜 높은 곳으로 보내고 싶어서 그런 분들을 공개모집 해가지고 저희 이런 진로하는 강사로 투입시켜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남이나 대치동권에 있는 비싸게 들여서 와도 우리의 현실을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을, 올해는 좀 늦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부터라도 미리 지원받고 공개모집해서 회의 진행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러면서 지역을 청소년들을 위해서 갈 수 있도록 그분들이 아직까지 남아는 있는 거는 지역의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해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십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임현숙 위원님과 황주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저희가 다각도로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서 그나마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이라도 마련해서 그거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12페이지에 보면 마을활동가 양성사업 추진을 보시면 저희가 완료가 됐어요.
저희가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해도 그렇고 지지난해도 그렇고 마을활동가를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도비 30%, 시비 70%고 꽤 많이는 지원되지 않지만 그래도 해서 이분들이 지금 전년도에 했던 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계획 해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 제가 여덟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 활동하고 계시나요?
학습마을공동체 같은 데 가서 코디네이터 역할도 하시고 그다음에 가족학습동아리나 배달강좌 같은 데 가서 모니터링도 해 주시고 코디네이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던 거는 이 활동가들을 통해 우리 지역의 관광해설사나 역사해설사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떻겠냐라고 저번 우리 원장님한테 제안을 했었어요.
원장님은 지금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일 것 같고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이미지 개선이나 지역의 어떤 부분들을 바꾸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것도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니까 이분들한테 교육 기관 내에 우리 시의 역사프로그램을 뭘로 할 거냐 1일차 프로그램 한번 개발을 해봐라, 2일차 개발을 해봐라 아니면 소요산도 있고 꽤 많이 있잖아요.
우리 향토유적도 꽤 있는데 그게 제대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정비가 안 돼서 좀 관광객을 모시고 가는 건 하지만 팸투어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이분들을 좀 더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이분들이 우리 시의 이미지 개선을 할 수 있는 활동가로 케어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는 진행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평생학습생태계가 조성이 이제 시작 단계다 보니까 여기다 집중하다 보니까 그 분야까지는 저희가 넓히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장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장님이 또 가셔야 하는데 제가 계속 질의를 하면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거고요.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작년에도 있고 재작년에도 있고 계속 있었어요.
이 활동가들 교육이 양성교육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어디로 가 있는지 흔히 말하는 장롱면허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운전면허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봤지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듯이 지금 이런 것들도 우리 시는 지금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따로 예산을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안에 그런 것들을 좀 담아서 진행하면 이 활동가들도 배웠다는 자긍심도 있을 것 같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활동가 양성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신 말씀이 제가 볼을 때는 동감이 가는데 이제 교육 과정을 저는 현장을 돌아보면서 해야 되는 교육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일부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활동가들을 만드려고 한다면 그래서 거기에 따른 스토리가 있는 교육 과정을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입체적으로 짜임새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고 문화체육과의 자료요구도 받아서 그쪽하고 의논하면서 활동가들을 교육시키는 어떤 과정을 잘 잡아야만 지역에 진짜로 강의를 통해서 공부했던 분들이 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래서 1기, 2기 정도는 거쳐야되지 않겠는가, 교육도 그런 프로그램을 거쳐야만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을 또 찾아오게끔 만드는 데에 활동하는 활동가로서의 노력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조금 더 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감사 중지)
(13시 57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로 질문할게요.
우리 추진실적 10페이지 보면 애향장학기금 운용 관련인데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애향장학금 범위를 넓혀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도 많이 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애향장학기금 금액 우리 고등학생 다자녀 장학생 100명을 주잖아요.
거기에 저는 재능 장학생 부분을 만들어서, 우리 동두천에 거주를 다 해요.
청소년이나 부모들이 소득을 동두천에서 하고 있는데 중학교까지는 다녀도 고등학교가 동두천에 있지 않아서 외로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대부분 디자인예술고등학교나 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나 철도고등학교나 우리 시에 없기 때문에 거기로 나가는 거거든요.
재능이 그쪽으로 발전이 돼서 본인들이 선택해서 가면 보통 5대1, 16대1까지 뚫고 경쟁을 뚫고 가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한테 줄 수 있는 재능장학금 부분을 오픈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리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애향장학금심의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보다는 수혜의 폭을 넓히고 예체능 분야까지 높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관내에 없는 다른 외부에 특화된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그런 배려도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들이 동두천에 오랫동안 거주를 하고 있고 그 아이들은 중학교까지 나온 거예요.
단지 학교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 빨리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동두천에는 없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도 교통비도 그렇고 또 특수성 있는 학교는 비용이 대학교만 지금 들어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잘 키워서 청소년들이 커가면 나중에는 또 우리 시의 얼굴로 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평생교육원 시장님이 또 해 가지고 동아리 활동 지원해 주잖아요. 학교별 2,000만 원씩.
보면 12개 학교인데 8개 학교가 지원을 해서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학교‧‧‧‧‧‧.
네 학교에 5개 팀입니다.
그건 꿈이룸‧‧‧‧‧‧. 그거 말고 동아리 축제‧‧‧‧‧‧.
그래서 12개 학교 중에 지금 8개 학교만 이제 대상이 된 거예요.
나머지 학교는 왜 안 하는 걸까요? 지원을 안 한 거죠?
예. 그것을 저희가 아무래도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심사위원님들을 외부에서 추천을 받고 있어요.
동두천양주교육청이나 의정부교육청, 포천교육청 쪽에서 교육 관련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위원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추천하는데 저희가 70점 미만인가 60점 미만인가 되면 선정에서 제외를 시켜요.
그러다보니까 내용 구성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지원은 다 한 건가요? 12개 학교가?
지원은 다 했는데 이제 심의에서 떨어진 건가요? 네 학교가?
그렇죠.
아닌 거 같은데, 8개 학교만 지원을 한 거죠?
예. 죄송합니다.
8개 학교만 지원을 한 거고 네 학교가 지원을 안 한 거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네 학교가 또 거의 사립이 아닌 공립학교가 대부분이라 왜 지원을 안 했을까‧‧‧‧‧‧.
저희가 당초에 고등학교만 대상으로 하다가 중학교까지 폭을 넓혔여요.
그러다보니까 사전에 준비 안 된 것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선생님들한테 귀차니즘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준비시키고 계획시키고 지도‧감독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동두천의 아이들한테는 되게 좋은 프로그램 같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 끼나 자기네 어떤 취미나 이런 것들을 이익을 통해서 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모든 학교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또 홍보도 하시고 권유도 해서 내년도에는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8개 학교만 해서 이것도 굉장히 잘 된 건데 될 수 있으면 12개 학교가 돼서 그래도 이걸 다 혜택을 받아서 아이들이 제대로 된 본인들의 교육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거든요.
이번에 축제하는 거를 봐서 아마 내년에는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신청을 하지 않을까, 성과가 제가 보기에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본인들 의사를 반영해서 꾸미는 계획이라서 이번에 해 보고 아마 한 내년에는 많은 학교들이 더 신청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적극적이지 않다면 교육청을 통해서라도 모든 학교가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 틀어주세요.
교통행정과에 이걸 얘기를 했는데요.
교육팀도 우리가 초등학교 뭐 영유아 통합이 된다면 이게 뭐냐면 애들 30km 학교 어린이 학교 스쿨존 30km 홍보물인데요.
우리가 교육팀에서도 판촉물 만들죠?
어떤 판촉물들을 만들고 있나요? 교육팀에서는? 판촉물?
판촉물이라 그래서 저희가 교육 지원 관련해서 경비 지원해서 새로운 사업 신규 사업이나 기존 사업 같은 거 안내하는 정도‧‧‧‧‧‧.
그거 만들면 누구한테 어디로 나가는 건가요? 그 판촉물들이?
교육청하고 학교로 저희가‧‧‧‧‧‧.
그런 것도 되게 좋은데 우리 학교에 저학년, 고학년해 가지고 이것을 좀 가방에다 씌우는 건데 비와도 비가림이 되고 눈가림이 되고요.
날씨가 어둡잖아요.
그럴 때 교통사고율이 높은데 야광이다보니까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보급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행정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육팀에서도 잘 검토해 가지고 한 군데에서 하려면 예산도 한쪽으로 되니까 같이 병행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방향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얘기하신 꿈이룸동아리 부분인데요.
선정은 공정하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일 민원이 되게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런 것들이 전년도 올해 같은 학교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에 되게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요.
제가 신청서를 다 검토를 해 봤어요. 이번년도 들어온 것들을.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래도 학교별로 다 모든 학교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됐고 올해는 한 학교가 2개 동아리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오래됐으면 내년에는 어쨌든 학교의 아이들은 모든 걸 열심히 노력하고 지도 선생님들도 많은 것을 계획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제출할 정도라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 12개 학교뿐이 안 되니까 매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는 부분이 학교별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동아리 단위로 선정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특정하게 2개 동아리가 됐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내년부터는 이왕하는 거니까 좀 더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한 학교에 중복되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정된 학교는 내년 지양하고 내년도에 그러면 학교에다도 올해 선정이 됐으니까 동아리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다 학교가 범위를 좀 많이 넓혀주시면 부모님들이 좋은 예산 사용하고 괜히 말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예산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15페이지인데요.
개인이동장치 그거 계속 지속적으로 자봉하고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하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홍보 엄청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이동장치에 대한 사고율이 너무 높아보니까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것을 교육팀에서 참고해 가지고 같이 홍보에 넣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9분)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2쪽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현안 관리 및 시민 소통 강화 분야입니다.
우리 시에 시정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 지원을 상시 건의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하여 지역의 현안사항을 건의하고 있으며 주요 건의사항은 미군공여지 반환 예정 로드맵 명확화와 미군공여지로 희생된 우리시 보상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정상 추진 지원, 남부고속도로 건설 지원, 경원선 증편 및 셔틀전동차 도입 그리고 폴리텍 대학교 동두천교육원 유치, 동원연탄부지 이전 등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 및 현안사항을 발굴 관리하고 있으며 공약사항 9개 분야 44개 사업 중 23건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현안사업 49개 사업 중 26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사항 및 실적 점검을 위하여 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공약 및 보고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시장 지시사항 43건 중 39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소통강화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제안제도를 상시 운영하여 시민의 의견 91건, 공무원 5건을 접수하였으며 2024년 창안대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종발표 및 상장 시상금 지급은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 기반 구축을 위해 우리 시 상징물 관리 및 사용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6월에 개발을 완료하고 조례 개정 및 활용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교체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교체 결과를 조사하였습니다.
캐릭터 이모티콘의 확산을 위해 SNS를 통한 2024년 1월 15일부터 6월 7일까지 2만 5,000 건을 배포하여 당일 전량 소진하였고 동두천시청 채널 친구 수가 1만 3,999명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공공조형물 정기점검, 외부 상징물 사용 및 상징물을 활용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공공디자인 기반 구축 및 시 상징물 사용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 운영을 위해 효율적 예산 운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성과분석 및 시민참여를 통한 재정 운용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예산 운영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하였으며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투자사업심사 3건과 용역과제 6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사전심사 21건 및 지방보조금 한도액을 42억 7,300만 원으로 운영하여 185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통합재정화기금의 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 분석 및 시민 참여를 위한 예산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4회계연도 재정상황을 공시하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21개 사업 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성과금 4개 사업 2,400만 원과 성과시상금 14개 사업 3,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 및 관리를 위해 2024년도 국‧도비 확보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각 부서에 국도비 편성일정 및 수요조사계획을 통보하여 국도비 확보에 대응하도록 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 관리를 위해 예산 성립 후 조기발주 관리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월별 추진사항을 관리하고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은 5개 사업을 발굴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기정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현재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제3차 균형발전사업 3건을 신청하고 제2차 기정사업을 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8개 사업 5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및 도의원에게 2회의 예산 사업을 건의하였으며 중앙부처 및 경기도 관련 부서를 5회 방문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합리적인 감사를 통하여 적극 행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예방 중심의 내실있는 자체 감사를 위해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이행실태 특정감사와 기초회계감사 등 자체감사 2회를 실시하였고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해 1억 원 이상 공사 5,000만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 사업 21건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이행하여 1억 4,000만 원과 일상감사 78건을 통하여 4억 1,2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청렴도 제고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부패‧청렴행정 추진을 위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24건 실시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부정 청탁, 금품 수수 등 신고수수센터와 갑질행위 부패신고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렴계약제 운영을 하고 청백-e 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공직자의 청렴인식 제고를 위해 신규공직자의 수시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청백-e 시스템 사용자교육 1회,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소통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감‧소통창구 운영, 청렴이야기방, 청렴음악방송 제작 및 운영하였으며 전 직원 청렴 결의대회 1회, 청렴 상호존중의 날을 연중 실시하고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장 현장 민원상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한 공직비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청백-e 시스템을 상시모니터링하고 자기 진단제도 운영,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통하여 청렴한 공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설 명절 및 선거기간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채널 구축 운영과 비리의 개연성이 높은 분야 그다음에 다수민원 유발업무 상시모니터링 그리고 언론보도 활용 및 사례별 자료 수집을 통하여 비리 취약 분야의 상시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 및 집단민원 처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1회 점검하고 있으며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단민원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시의회와의 소통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의회 임시회 19건, 정담회 26건의 안건과 79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55건에 대한 추진상황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자치법규 제‧개정의 지원과 법무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각 부서에 대한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자치법규 관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 자치법규 정비대상 알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괄 개정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처분 전 변호사 자문, 법률 검토 및 적법성을 판단하고 청문을 통해 청문대상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 억울한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각종 소송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통하여 행정심판 2건에 대하여 모두 승소하였으며 행정소송 15건에 대해서는 12건 승소, 패소 1건, 일부승소 2건 등 92%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42건으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패소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률홈닥터를 통한 변호사 무료법률 상담과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와 도 시군종합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평가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표매뉴얼 조정 의견을 6회 제출하였으며 시군종합평가 지표별 실적 제고를 위해 담당자워크숍 실시, 맞춤형 컨설팅 실시, 매월 실적을 입력하여 목표달성 등을 체크하고 있으며 부서별 실적달성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올해 2월 전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3월에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고 2024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계획을 3월에 수립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인구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4개 분야 41개 사업 추진을 위한 저출산 고령사회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인구화대응사업으로 공무원 인구분야 인식개선교육, 생애주기별 맞춤형 시민안내책자를 제작하였으며 인구 대응 신규사업 발굴 및 우수사업 평가를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구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동두천시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이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2024년도에는 꿈일다프로젝트 외 2개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2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4건을 발굴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적극행정문화 구축 및 불합리한 규제발굴 해소를 위해 2024년 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대비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5명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위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1권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4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2건으로 완료 21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시민조사와 통계시스템을 활용한 인구정책 아이디어 발굴로 내용은 더욱 실효성 있고 획기적인 인구정책 발굴을 위해 시민아이디어 공모, 시민표본조사 및 통계시스템 활용과 예산을 투입한 관련 용역 추진 그리고 시 인구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추진결과 2023년 동두천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2023년 5월서부터 6월 9일까지 공모하여 20개 사업을 접수하여 2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동두천시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2024년 2월에 착수하여 7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시민표본조사 및 통계시스템 활용을 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인구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정말 나름대로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해 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그래도 시‧군종합평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지속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야별로는 우리가 3그룹에 들어가 있죠?
네.
3그룹에 들어가 있는데 3그룹에서도 항상 최우수, 우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군 종합평가대응 추진전략을 보면 이렇게 깊이 있게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부추진계획이라고 해서 나열만 해 놨지 각 부서별로 어떻게 어떤 걸로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은 추진계획에는 현재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추진실적이고요.
계획인데요. 이게. 24년도 시‧군‧‧‧‧‧‧.
내년도를 보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2월 달인가?
네.
그래서 시상하는 건데 어쨌든 본 위원이 지난번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 한 적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왜 했느냐 하면 각 부서별로 성과지표와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의 어떤 집행률을 제고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깊이 담겨있고 더 나아가서는 업무의 어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의 쓰임의 어떤 투명성을 제고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 중반기에 이제 반이 흘러가고 앞으로 또 하반기가 남았는데 하반기 전반기에 못했던 부분들을 하반기에는 더욱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활발하게 감찰활동도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공직기강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에서의 우리가 다잡는 그런 노력들을 전개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 과별로 팀별로 노력을 전개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표와 또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진짜 부단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게 곧바로 결국 동두천시 발전이며 또 주민행복만족도를 높여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시‧군종합평가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와 그리고 노력이 부단히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담당관으로서 말씀주시고 앞으로 이런 추진계획을 어떻게 좀 더 최고의 종합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번 주시죠.
저희가 지난해 실적이 전년도 2022년도보다 실적이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지표가 일단은 크게 정량지표와 정성지표가 있는데 정량지표는 각 시‧군이 거의 대동소이 하게 나옵니다.
저희 시도 높은 편인데 정량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상당히 평가가 낮은 편이어서 저희가 올해 일단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지만 저희가 정성지표에 대한 특별 강사를 모셔놓고 별도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각 부서별로 정성지표가 떨어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대면 컨설팅을 해서 지금 컨설팅이 끝난 상태고요.
향후에 이 각종 지표에 대한 게 6월 말 정도에 중간평가가 나올 경우에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의 대응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보고회는 개최를 했나요?
그것은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7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예정을 추진 우리 실적에서 개최 예정을 5월 16일로 여기 지금 박혀있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7월 정도에 하신다고요?
6월 말이나 7월 초‧‧‧‧‧‧.
6월 말이나 7월 초‧‧‧‧‧‧. 그러면 어쨌든 간에 거기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떨어지고 있는 지표에 대해서 올리는 어떤 노력을 또 이제 잡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실천단계를 올려가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아무튼 간에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업무평가 기준에 따라서 경기도 시‧군 평가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겠죠? 이게?
어떤‧‧‧‧‧‧.
그러니까 지표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한 6건에 대해서 6회에 걸쳐서 저희가 지표에 좀 유리한 걸로 조정은 그쪽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노력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내년도 2월 정도에 발표를 하겠죠. 이게.
경기도 건은 저희가 먼저 10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합동 이제 올해 연말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말기준으로 해서 시상은 결국은 순위는 내년 초 2~3월에나 발표하겠죠?
예. 경기도 거는 먼저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우리가 평가를 받는데 큰 도움을 줬던 그런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체 내에서 포상도 좀 하시고 그런 부분으로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주요업무평가 자체평가 추진에 따라서 우수, 최우수 이렇게 우리가 라그룹으로 해가지고 하잖아요. 해 마다.
네.
하는데 시상금도 좀 올려주세요.
이거가지고 뭘 합니까? 이거 250만 원가지고, 좀 제주도도 한번 갔다올 수 있게 돈 1,000만 원씩 만들어 주든지 이렇게, 이러지 않으면 과감하게 해 줘야 돼요. 이런 거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창안제도 있잖아요.
창안대회도 얼마 있다 하잖아요?
네.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제도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저는 상금도 좀 더 높여야된다고 그렇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창안제도를 우리가 받으면 시가 변하는 부분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된다고 저는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아무튼 시‧군 종합평가와 더불어서 또 정부에서 또 하고 있는 그런 업무 종합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전체 부서별로 이렇게 아울러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상금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추후에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해서 올해 조금 떨어졌던 부분을 내년도죠, 전년도죠.
떨어졌던 부분을 올해는 좀 올리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실적 11페이지 아래 쪽 보면 납세자 보호관 세무민원상담이 6건 나와 있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상담한 건수가 6건인지‧‧‧‧‧‧.
이 건수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입니다.
실적이 저조해서 아마 아래 쪽 보면 제대로 홍보해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납세자 보호관의 임무는 지방세 관련해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께서 감면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또 감면 적용이 안 되어 있거나 면제 대상인데도 세금이 부과되어 있거나 했을 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이의제기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 세무상담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상담은 전화상담이나‧‧‧‧‧‧.
주로 전화상담입니다.
대면 상담은 없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혹시라도 과오납인지 모르거나 귀찮거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납세관이 보호자 분께서 아니, 보호관님이 미리 부과내역을 살펴보고 과오납은 없는지 또 감면 대상자가 적용은 왜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또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시정해서 납세자에게 바로바로 환급해 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활용하면 안 될까요? 그런 방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세무 잘 아시겠지만 워낙 세금의 종류도 많고 개인별로 또 부과하는 내용이 달라서 전체를 보기는 힘들고 만약에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는 세목이라든지 그런 사안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한번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점검을 하겠습니다.
보호관님한테 지방세무과시스템 권한을 부여하거나 그러면 안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자료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세무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네. 자료 요청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한번‧‧‧‧‧‧.
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급이 작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민들이 마냥 기다렸다가 오면 벌써 이게 상담실적이 6건밖에 안 되는데 홍보해 봐야 실적이 좀 늘겠나 싶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시의 전반적인 계획을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관님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담당관님 혹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마지막으로 수립된 게 몇 년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5년마다 하긴 하는데요.
계획을 하신다 그러시는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된 게 2018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년도로 보면 2017년이면 지금 7년째가 되는 거고요.
발행은 한 6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 수립 이후에 저희가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왜냐하면 중장기사업에 들어가야지 예상 가능한 예산이라든지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저희가 꾸려가야지 될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시안이 너무 많고요.
중기로 하면 2025년까지 이렇게 맞춰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형사업에 대해서‧‧‧‧‧‧.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건 없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러니까 이게 총 우리 시의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미군공여지 개발사업이라든지 국가산단 또 경제, 사회적으로나 환경적 측면에서 균형잡힌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장기적인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행감을 통해서 여러 부서에서 우리가 받고 있지만 사실 예산이 극도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소요산확대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각 부서마다 다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기획해 주지 않으면 중구난방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요즘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우리 시의 미래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감안해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부서에서 최대한 발휘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중기만 해도 2025년도면 지금 부서에서 수립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게 혹시 있나요?
제가 기본계획에서 수정을 하고는 있는데요.
아마 이게 지금 말씀하신 중장기계획은 저희가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을 해서 그거는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계획이 다 포함이 돼서 수립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거 한번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계획을 마련을 해서 앞으로 대형사업 저희가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책임을 갖고 있는 만큼 보면 기획이라든지 또 예산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담당관실에서 사실 그런 부분을 기획하고 또 관리해 주셔야 되고 또 어느 것은 약간 통제를 해 주셔야지 되는데 저희한테 의회로 올라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나눠야지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그런 중장기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이 하시는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판단하고 기준점을 마련해야지 되는 게 중장기 사업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중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5년도가 끝입니다.
2018년도로 시작해서 단기는 벌써 끝났죠?
네.
단기사업은 2018년도에서 2020년도고 중기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간에 우리가 새로운 부지 매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GTX사업 아까 산단 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저희가 할 때 이게 계획이 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을 어디서 저희가 전략을 세우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더 담당관실에서 발전계획에 좀 더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그 사안은 저희시에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세요.
총괄적으로 보다 보니까 저는 작년에 2년 동안 기금에 대해서 여쭤본 게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저희가 지금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 추진계획 자료를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할게요.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게 지금 시작된 지가 한 3년 정도된 거잖아요?
네.
자료를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그동안에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22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이게 매년 전국적인 겁니다.
그래서 3년차를 맞이해 가지고 이 기금의 목적하고 조금은 다르게 집행을 한다라는 지자체 조사가 있다 보니까 지난 4월에 발표를 한 게 있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기금 관리 조합,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니 개선방안을 발표한 게 있어요.
혹시 이거 아세요? 이거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출했죠?
네.
제출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출된 계획의 내용은 바뀐 게 거의 없는 거죠? 자료 제출한 게 맞는 거죠?
네.
보니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지금은 24년도에 기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행복드림센터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다음에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내 청소년 특화도서관 그다음에 동두천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이 있고 등등 몇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죠?
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배분 체계하고 평가방식에 내년에 도입이 되는 게 개선이 돼서 변경돼서 신청을 하라,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기금 활용이 적절성이 되느냐, 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추진에 적합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문다든지 안 그러면 이게 등급으로 나눠진 거는 다행히 우리 동두천은 A등급이잖아요?
A등급입니다.
내년에 S등급으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저희가 등급이 바뀌었습니다.
전에 S, A, B, C로 등급이 나눠져 있다가 우수하고 양호로 2개 단계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내년서부터.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교부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거니까 그 사이에 바뀐 거예요?
그거는 내년도부터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년 거‧‧‧‧‧‧.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내년 금액을 보다 보니까 평가방식에 의해 가지고 최고, 최저 배분액이 많이 차이나더라고요.
최고가 아까 말씀드린 2개 단계로 나눠서 최고는 40억이고요.
그다음에 양호를 받았을 경우 18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입 증대 노력과 각종 기금 이자수입 극대화 이게 예치금 가지고 22년도 들어오자마자 행감 때 저희가 제안을 했던 부분일 거예요.
통합적으로 묶지 말고 분리를 해서 중장기 5년계획에 따른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단기간에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게 보통 몇 십억짜리 50억에서 100억짜리 공사 들어가게 되면 1년 이내에 끝나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차후로 나중에 1년짜리 적금을 묶는다든지, 제가 22년도에 한번 제안을 했는데 지금 2년 동안 변화된 모습 보니까 이자도 좀 많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이것은 뭐 대단히 감사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의 연장선이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에 3년차, 4년차로 계획을 했는데 이 부분들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을 이렇게 보니까 변화된 모습 어떤 게 변화된지는 아십니까?
사업 내용이요?
네. 어떤게 1차적으로 3년 동안은 기금을 지원해 준 목적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이후에는 그 목적에 맞게끔 설치가 됐다든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합되는 조건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플러스 점수를 주겠다라는 뜻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우리 시에서는 조금 적합적으로 진행이 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저희가 그것도 감안을 해서 이번에 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지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이게 왜 마지막 드리냐면 우리가 공모사업도 사무실 각 부서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모사업은 매칭사업이다보니까 이게 저희가 실적을 위해서 공모를 하다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맞지도 않는 사업들도 있고 이거는 너무 목표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목적에 어긋나고 실패작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잘만 하면 공모사업과 별도로 의미는 저희도 공모하는 느낌은 들지만 전체적으로 기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아니라 꼭 S등급인가요? 받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우리 시에 교육특구 지정됐잖아요?
네.
그런데 교육특구지정이 되면 제대로 된 프로그램만 우리가 잘 운영한다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맞죠?
기하급수적이라기보다도 매년 받는 돈이 정해져 있다고‧‧‧‧‧‧.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 안 하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거 자세한 사항은 제가‧‧‧‧‧‧.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저희 저번에 황주룡 부의장님도 거론을 했지만 교육팀이 그렇게 주무관이 있는 건 아니죠? 있나요? 교육특구팀에?
예. 있습니다.
한 분 정도‧‧‧‧‧‧. 그래서 그게 제대로 그분들이 조금 하다가 옮겨 가면 다른 분이 오면 제대로 된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 과별로 그런 과가 몇 개 부서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자꾸 사람이 바뀌다 보면 하던 사업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또 새로 시작해야 되고 이런 과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공감하시죠?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남아서 어떠한 한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머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일단은 사업의 연속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바뀌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야 사업이 또 효율성도 있고 한데 지금 뭐 자주 바뀌다 보면 그게 또 어떻게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공모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는 인지가 돼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자치행정과 인사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교육특구 같은 경우도 저희 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대형사업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이런 사업은 진짜 사람이 바뀌면 지속적이던가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없겠다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부서 별로.
그렇다면 그게 필요한 부서는 마지막 이제 감사팀이라 담당관님한테 제안드리는 거고요.
깊이 있게 검토해 가지고 우리 시도 조금 더 지속적이거나 특별한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이동률을 자제해서 갈 수 있도록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성과금 제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지금 성과금제도를 운영하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건가요? 이게?
예산성과금하고 성과시상금이 있는데요.
예산성과금은 예산을 절감을 하겠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성과로 시상금을 주는 거고요.
성과시상금은 국비를 확보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국비이외라도 다른 시 자체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을 공모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해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과시상금 지급 내역도 목록도 한번 쭉 봤고요.
봤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이게 예산 전략이나 수입 증대에 필요한 그렇게 해서 공이 큰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건데 이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부서에서도 기여도에 따라서 지급 되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과장, 팀장 그리고 어떤 부서는 온 부서를 직원들 전체를 다 집어넣고 10%, 10%, 10%, 10% 이렇게 해 가지고 기여도를 해서 시상을 받는 애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기여가 큰 공무원이 혼자했다면 혼자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숟갈 얹히는 얘기들이 공직사회에서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이런 예산성과금제도는 좀 더 신중하게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계획서 내지는 그다음에 자료를 제출할 때에 증빙자료들이 나는 같이 했다면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함께 작업하는 내용이라든지 현장방문 등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이 카메라에 담겨있든지 뭐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도 같이 제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팀에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올해 저희가 시상금을 지급하면서 했는데 각 예산성과시상금을 신청을 하게 되면 각자 기여도라는 걸 갖다가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 팀장 그다음에 관련 직원 해서 보통은 거의 차등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데 그게 아마 아닌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기여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신청한 사람 위주로 보는 것보다는 저희들도 관련 기여도가 맞는지 한번 각종 증빙자료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실질적인 기여도를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일한 사람이 받아야죠.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급자라고 해서 받는 것은 옳지 못하고 또 부서장님들께서 사무관들께서 도와주셨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안 받는 게 저는 옳은 거라고 봅니다.
거기 이름 안 올리는 것이 10%, 15% 받아서 뭐합니까? 직원이 더 7, 8급 공무원들이 쓰는 게 낫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한 부분에서 성과금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 1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 중지)
(15시 10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우리 얼마 전에 경기북부 대개발 관광콘텐츠 개발 관련 인프라 안건 목록을 제출했죠?
네.
이번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소요산 역사공원 조성사업하고 국제피겨스케이트장 유치 두 가지인가요?
그거하고 또 일부 더 넣었습니다.
그럼 5가지를 올린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아는데 이런 걸 보내더라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한 가지 사업에 이 안에서 최고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스케이트장을 꼽거든요.
그런데 이제 역사공원 같은 거는 기히 우리가 조성하고 있고 또 GTX-C노선 연장 건설 문제는 따로 이것은 논의를 국회의원님하고 이렇게 해서 중앙부처하고 논의해 볼 필요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증편계획 이것은 뭐 사실 좀 그렇고요.
큰 사업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담한다 그러면 몇 억씩 부담하면 되는 건데 실질적인 부분으로서 앞으로는 여러 개 안을 제시해서 심사위원들이 혼돈을 일으키거나 선택에 어려움을 줘서 뭐 이렇게 복잡해 하고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경향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으로 임진강 구역인가요? 우리가?
네.
그러면 이게 언제쯤 회의를 갖게 되나요? 이게?
아직은 예정이 없고요.
저희가 일단은 말씀하신 주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소요산 확대개발하고 그다음에 스케이트장 거의 주가 되는 거고요.
그 사업에 대한 게 이제 지금 그게 저희가 대개발에도 올렸지만 잘 아시겠지만 다른 사업에도 지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도라든지 중앙부처에.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신청을 하고 이런 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것이 더 중점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올려놓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에 따라서 어느 것에 집중할 건지 그것은 그때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개발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여기에 경기도가.
그러면 우리 시‧군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올리라고 했냐면 “경기북부대개발계획과 부합되는 관광사업 및 도로, 철도 등 관광인프라 안건목록을 오는 3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공문을 내려줬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보는 것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고 우리 동두천시가 시로서의 품격을 더욱더 상향시키고 또 동두천시 지역경제발전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그냥 아주 집중해서 하나로 이번에 경기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개발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 지원에 대한 게 아직 정해지지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좀 아우트라인이 결정이 되게 되면 그때 집중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4개 권역으로 경기도를 나눠가지고 관광콘텐츠와 인프라 개발계획을 세우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느 부분에선가는 우리 게 일부 선정은 되겠죠. 그렇죠?
경기도가 세우는 건데 빼놓고 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조금 더 관심과 집중을 통해서 좋은 계획이 이번 권역별 대개발관광콘텐츠개발 계획에서 꼭 끼어서 우리 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사업 선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요청했던 107페이지에 보면 행사, 축제 예산 평가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매뉴얼이 있나요?
저희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추후에 집행하고 나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있는데 저희가 매뉴얼된 게 없다는 거죠.
아니요. 심의위원회 평가에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가 나와 있나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추경에도 올렸듯이 사실 예산 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걸러줘야지 되는데 의회 책임을 돌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제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방향 설정에 있어서 저희가 축제효과라는 부분 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 관광적 이런 효과라든지 타당성조사를 해 갖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축제방향을 설정하고 목적과 규정을 두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서에서도 그래서 이게 매뉴얼이 되어 있으면 사업평가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일단은 신청을 하게 되면 사전심사를 통해서 지원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사업이 끝나고 나서 평가를 통해서 만약에 사업하는데 있어서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좋지 않다고 평가가 되면 그 다음 해에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 일부를 삭감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지역축제도 조금 더 저희가 우리도 많은 축제를 하고 있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락페스티벌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거의 획일적으로 지금 되고 있어서 전년도에도 이 부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요즘은 이런 부분도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해 가지고 일례로 다른 시‧군 같은 경우 음식점 같은 경우 백종원 대표가 컨설팅해 주고 하더라고요.
반드시 저희 이런 축제도 물론 저희 지역적으로 축제를 해야 되는데 매년 일관되게 그냥 반복되는 축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결정단계라든지 조직에서 물론 지금 여기에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에 대해서 방향성 제시는 우리 주무 부서인 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신경써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요청했던 거고요.
작년에 보면 예를 들면 문화원 같은 경우도 여기에 보면 기사에도 나온 내역도 있어요.
용역 체결 없이 사업비 지출이라든지 보조금에 대한 문제 이것은 기사났을 때 해결이 된 건가요?
네. 그것은 다‧‧‧‧‧‧.
그러니까 이런 매뉴얼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정산이라든지 보조금 문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일단은 예산 지출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의 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감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행사 내용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내서 올리는 걸 갖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어떤 세부적인 거까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그런 내용까지 만약에 평가를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컨설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물론 올라와서 예산 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을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기획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끌어가야지 되는 지침마련이라고 할까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을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컨설팅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는 우리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이제 제안을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제안을 올리면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채택이 되면 인사상 특전 부여가 되고 또 포상금도 지급될 수 있다고 조례에도 제가 봤는데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박형덕 시장님께서 텀블러를 세척하는 내용을 봤어요.
텀블러를 설치하는 이유는 세척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그런 취지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탄소중립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그런 차원이잖아요?
네.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게 작년에 한 직원이 작년 11월에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실무위원회에서 위생상의 이유로 채택이 안 됐어요.
담당 부서의 의견이 그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채택이 안 됐는데 그러면 사후에 이런 제도가 실행이 되면 이 직원은 정말 억울할 거 아닙니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안제도 일단은 그때 당시에 하고 지금의 여건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단은 만약에 같은 건으로 했는데 나중에 제안이 채택이 됐다고 하면‧‧‧‧‧‧.
아니, 그때는 작년 11월에는 위생상의 문제로 안 된다고 거절했다가 지금은 뭐 똑같은 여건인데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채택이 되어 버린 거 아니에요.
먼저 아이디어를 낸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제안에 대한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2년 이내에 같은 동일한 제안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렇게 했는데도 2년까지 보니까 2년 전하고 현재하고 상황이 달라서 그렇게 되면 아마 보상이 안 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같은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제안심사를 다시 해서 적절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꼭 이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실행이 됐습니다.
기간도 얼마되지 않았는데 실행이 됐으니까 꼭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가 저하고 같은 생각이라고 알고 있고요.
또 한 건이 더 있어요.
탄소중립 실천 종이 없는 우리 회의 추진을 위해서 태블릿PC 임차보급하는 거 우리 시가 벌써 임차를 했네요.
7개월 동안 총 45대, 갤럭시탭S7 이것도 작년에 한 직원이 또 먼저 제안을 해서 이것도 실무위원회에서 당연히 채택이 안 됐죠.
내용을 보면 보안상의 이유로 이 부분도 같은 경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정보통신과에 얘기를 해 봐야겠는데요.
아직 저희는 회의 때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는 시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께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도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분들의 사기진작이나 또 다른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혜택을 주시면 좋겠다고 꼭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4페이지 우리 캐릭터 이모티콘 배포 2차 관련해서인데요.
우리가 1차는 작년 9월에 했어요. 그렇죠?
네.
9월에 했을 때는, 그러면 SNS 공식채널을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카카오채널을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인스타, 페이스북 다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카카오채널 얘기하시는 거죠?
네.
카카오채널에 지금 그러면 작년에 2만 5,000을 배포했잖아요?
네.
그래서 2만 5,000명이 증가했다고 하셨어요. 그때도.
그런데 올해 2차를 배포했을 때 2만 5,000건이 완료돼가지고 전량 소진됐다 그러면 카카오채널에 구독인이 5만은 넘어야죠.
구독은 아니고요.
이걸 다운 받는 사람만 그렇게 그래서 동두천‧‧‧‧‧‧.
구독을 할 시 선착순 2만 5,000건 배부라고 되어 있어요.
구독이 아니라 친구로 등록하는 게‧‧‧‧‧‧.
등록했을 때 친구가 5만이 넘어야 되잖아요? 우리 카카오채널에 이렇게 1차, 2차를 했을 경우에는, 그렇죠?
동일한 사람들이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카카오 채널에만 홍보를 하셨나요? 1월 거?
이벤트는‧‧‧‧‧‧.
저는 못봐가지고, 저도 거기 친구로 되어 있는데 저는 못봐가지고 한번‧‧‧‧‧‧.
이게 당일날 결정이 되는 바람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카카오채널에 친구가 1만 3,000뿐이 안 돼요. 현재로서.
예. 그래서 1만 3,000명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이번에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친구 수가 1만 3,000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지금 보면 추진실적에 채널 친구수 증가가 2만 2,522명인데 감소가 1만 3,999명이면 2만 2,000에서 1만 3,000이 감소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지금 숫자가 잘못 표기된 거 아닌가요?
예. 1만 3,000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1만 3,999명이 증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삼각 표시가‧‧‧‧‧‧.
삼각 표시가 이게 증가 표시입니다.
증가 표시 맞아요?
예.
그러면 지금 2만 2,522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만 3,000이라니까요. 현재 우리 카카오채널 친구수가.
이게 지속되지가 않아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러면 이게 이 자료가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이게 5월 말 정도 될 겁니다.
5월 중순 정도 될 겁니다. 기준이.
그러면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얼마나 많이 구독수가 친구가 감소된 거예요?
이것은 배포 당시에 그때 숫자입니다. 이거 할 때‧‧‧‧‧‧.
그러면 제대로 된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 숫자는 이벤트 게시하기 전과 이벤트 게시 후의 숫자입니다.
앞으로 또 3차 배포할 계획 있으시죠? 이제 없나요?
아니요. 계획은 아직 잡지 않고 있습니다.
1차 배포 후에 많은 시민들이 이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라고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굉장히 귀엽고 예쁘잖아요. 특이하고 동두천시 입장에서는.
그런데 용역비라는 건 예산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예.
예산에 비했을 때 지속적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우리 채널을 보는 우리 시민들이?
그거는 한번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배포했을 때하고 이번에 배포했을 때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본 다음에‧‧‧‧‧‧.
그런데 원하는 시민들은 많은데 받은 시민들은 일반 시민들이 아닌 그냥 암암리에 아시는 분들 위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차는 그렇게 우리가 활동하는 사회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해서 많이 받았다고 했다면 2차는 일반시민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의 홍보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1만 3,000뿐이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채널을 알고 있는 중복적인 사람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예산이 활용됐다고는 안 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효과라든지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서 만약에 추가로 저희들이 배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을 해서 추가로 해서 배포를 하고요.
만약에 지금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배포를 했다가 그때 당시만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 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배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1차, 2차를 했을 때 제대로 된 지속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어야 예산 낭비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배포를 했다는 건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모티콘 새로 바뀌었습니다. 활용해 보십시오.” 그런데 굉장히 반응은 좋았어요.
왠하면 되게 귀엽게 이쁘고 내가 봤을 때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봤는데 김현철 기획팀장님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데 위원장님 괜찮으신가요?
예. 지금 제안이 들어왔는데 김현철 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허락합니다.
기획팀장 김현철입니다.
조금 홍보 방법에 대해서 일단 여쭤 보셨는데요.
홍보는 시에서 운영 가능한 모든 채널 시 홈페이지, SNS 그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 다 이용은 했습니다.
했고 증가율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의 증가율은 맞고요.
그전에 지금 감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감소는 그 기간만 볼 게 아니라 좀 더 길게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이모티콘을 하기 전 상황이랑 비교를 해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처음 당초에 가입률이 저희 시가 2,000명이 안 됐었습니다.
지금 두 번 시행을 했고 지금 시점에서 보면 1만 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한 5배 이상 증가했다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되고요.
또 하나 이게 지금 홍보 내부시민이 더 받아야 되는 게 위원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부에 우리 시말고 다른 지역사람도 이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는 내부홍보뿐만 아니라 외부홍보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다음 이모티콘 배부계획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시민들한테 쿠폰을 나눠줘서 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행사 참여하는 분들한테 배포를 한다든지 그런 다른 방법으로 해서 배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다 저도 공감을 하는 내용인데 일단 5만명이라는 숫자잖아요.
일단 카운트를 봤을 때 1차, 2차 합해서, 그런데 1차때 2만 5,000이 2차 때도 동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저희가 좀 예산을 활용할 때 제대로 된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은 안 세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으로 했을 때는 5만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채널에 남아 있는 인구수로 봤을 때는 적어도 2만 5,000에서 3만은 남아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왜냐하면 더블은 안 되더라도 50%에서 40% 정도는 남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홍보가 지속적인 부분을 우리가 채널을 활용하고 우리 시를 홍보하는 거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이것을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배포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알고 그걸 활용해서 우리 시에 뭐가 움직이고 있고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를 그 채널을 통해서 알리고자 지금 진행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게 다음 3차 때는 이렇게 되지 않고 팀장님 말씀대로 행사 참여 시에 이벤트로 지급한다든지 이래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그 예산을 쓰면 또 잘 썼다는 얘기를 듣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발언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질의할 게 8페이지 추진실적에 8페이지가 관련된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 공직자 역량강화 맨 위에 부분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실시 1회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하고 관련된 거를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조례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행감 발의를 했는데 알고는 계시는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자료는 8월에 했는데 9월로 된 것도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발생 시 조치, 피해자 보호 교육 및 홍보 그다음에 실태조사 이게 주요 내용으로 들어간 조례 내용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작년 8월에는 교육을 다 하셨어요. 그렇죠?
네.
공무원 갑질예방 교육하고 동두천시 교육을 보니까 두 번에 걸쳐가지고 했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교육을 갖다가 했었을 때에 사실상 교육에 대한 의미는 예방 차원이잖아요.
예방 차원인데 그래서 조금 더 올해 우리 내부 청렴 및 조직문화진단 설문결과 보고 해가지고 갑질 근절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이것도 조사를 했죠?
네.
이 조사 내용을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갑질 불공정한 특혜 등 부분에서 부정적인’ 내용을 제가 PT는 자료를 준비는 안 했고 아마 그 내용을 갖다가 아실 거예요.
잠깐 자료는 있을 것으로 알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응답 부분으로 다 이렇게 청렴 분야별로 잘해는 놨는데 이게 보니까요, 그중에서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게 갑질행위 등을 신고했었을 때 신고자 보호 등의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이 비율이 응답자 중에 46%가 나왔습니다.
저희 동두천시 내에 이 방법이 홍보라든지 신고하는 창구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죠?
네.
담당관님 뭐뭐 있는 것으로 아세요?
저희가 부조리 신고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 소리함도 있고 그리고‧‧‧‧‧‧.
새올도 있고 직접적으로 전화하는 것도 있고‧‧‧‧‧‧.
예.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지금 여기 우리 직원분들도 다 해당이 되는데 제가 이제 직원분들하고 몇 번 만나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직원 소리함에 비밀보장을 저희가 전제로 상담을 한다든지 신고를 할 거예요. 기본이니까.
그런데 이게 실명제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맞나요? 실명제로 하는 게? 여기 내용에 저희가 받는 소리함이라든지 새올은 이름은 안 넣어도 나중에 아는 사람은 다 알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리함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실명제로 한다는데 맞나요?
네.
맞죠?
네.
그러면 이것을 누가 과연 이 직원들의 불평불만에 대해서 아니면 갑질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서 상담하고 싶다, 물론 이게 이제 자치행정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할 마음에 이런 상담을 차라리 하면 고마운데 이 상담조차도 못하고 혼자 끙끙앓다가 안좋은 사건으로까지 가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니냐‧‧‧‧‧‧.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인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직자가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 중에 5년이내 3년이내 신규 직원들이 이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동두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제안하는 게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 우리가 지금 가까운 사람한테도 불평불만이라든지 털어놓기에는 특히 직원 내의 문제는 우리 팀에서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겠냐, 더군다나 2년 정도면 다른 부서로 가고, 가고 하는데 너무나 너무나 이게 소문이 빨라요.
과거의 어떤 사건도 그렇고 제가 실질적인 사건을 갖다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게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부서가 새로운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거는 실명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대성이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실명제로 해서 저희한테 상담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누군지를 알아야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모르는 상태일 경우에는 그냥 본인이 자기 내용만 얘기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본 걸 갖다가 그냥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실명제가 아닌 할 경우에는 다른 창구가 있긴 있습니다.
말씀하신 신고센터도 있고 자기가 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직접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접 당사자일 경우에는 실명제로 해야 정확한 상담이 또 되고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어떤 또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게 또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명제로 하는 거고요.
그 이외에 만약에 이게 본인은 비실명제로 하고 싶은데 실명을 할 수 없다, 실명으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되면 다른 또 어떤 창구라든지 어떤 방안을 또 만드는 것도 저희들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왜 실명제에 대해서 실명제로 인해서 누가 상담신청을 하겠냐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인 것을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누군지 알아야 또 더군다나 어떤 일이 생겼냐 옆에 주위사람 누구하고 관계가 됐냐 했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분들 담당자와 그리고 감사담당자와 상담했던 내용이 왜 나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신 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면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충은 조금 알아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왕따당한다든지 업무적으로 배제한다든지요.
막말로 얘기해서 너무 심하게 하다보니까 얼마전에도 이걸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했는데 이러다보니까 휴직 신청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알아요.
만약에 우리 시는 아닙니다마는 그 사람하고 껄끄러우면 분리를 시키는 작업은 다른 지역에서도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공직생활인데 공직생활이 저 사람 싫다고 근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게 아까 말했듯이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을 갖다 하기 이전에 관리가 중요하지 않냐 이거죠.
왜냐하면 교육은 맨날해 봐야 와서 1년에 법적으로 정해졌으면 직원들 다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과연 여기에 참석해서 받고 시간을 떼우고 가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교육의 효율적인 면이 있느냐, 이게 자꾸 예방 차원에서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이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이게 공직사회뿐만이 아니라 어느 회사 단체에서 벌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모든 분야에서 연결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지금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거지만 기술직 쪽으로 가게 되면요, 외압으로 인해서 너 이거 좀 이렇게 하라는데 안 하고 뭐 이런 관계에서도 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게 모든 게 우리 담당관님이 아까 실명제 대해서 불편한 건 아니라 그 보호차원을 저는 좀 그런 부분을 개선 좀 하는 방법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채널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 또 처분하는 데가 자치행정과도 있고 여성청소년과도 있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상담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채널이 여러 개다 보니까 신고자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노출이 안 되도록 그런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그거는 한번 저희들도‧‧‧‧‧‧.
그것은 계속해도 노출은 될 수밖에는 없어요.
그걸 최소화하기 위한 그거를 갖다가 강구하는 게 또 우리 담당관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있잖아요.
다 떠나고 다 가버리고 진짜 안좋은 쪽으로 가신 분들도 있었잖아요.
꼭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라 이런 것은 떠나고 나면 이게 뭐든지 뭐 때문에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다 잊어버려요.
다른 지역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 지역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담당과에서는 이런 것을 갖다가 제가 그래도 작년에 조례도 만든 이유가 이거 뭐 몰라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괴롭힘이라는 게 그냥 언어로도 괴롭히는 것도 있고 육체적으로도 괴롭히는 게 있는데 제가 또 너무 길게 하면 우리 담당관님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마는 이런 세심한 부분들이 동두천 공무원들 위하는 방법 어떤 방안이 아닐까 조금만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개선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미수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요구자료에 보면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건수하고 미반영 건수가 있는데 미반영된 사유가 20억 미만 사업이라서 그런 건가요?
중기지방재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이거하고 뒤에 그러면 시장 공약사항도 중기지방계획에 반영이 미반영 건수가 총사업비 20억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몇 페이지죠?
102페이지부터 105페이지입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다 진행이 되겠지만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봐야지 될 것들이 있고요.
또 이제 시장 공약사항 같은 경우는 또 그때 시장 임기 중에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속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시장의 임기뿐만 아니라 저희 동두천시에서 안고 갈 사업이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이 미반영에 대해서는 이번에 미반영이 됐다고 해서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20억 미만이 또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이 미반영된 거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가 중장기사업계획에서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가 또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렇게 재정계획 반영된 거는 저희가 봤는데요.
미반영 건수에 대해서는 자료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것은 저희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세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저기인데 간단히 할게요.
인구감소 대응에 따른 홍보 부분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본예산에 보니까 올해 지금 동두천시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따른 현황 및 향후 계획해 가지고 용역사업비가 5,000만 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게 끝나는 거죠?
7월에‧‧‧‧‧‧.
7월 달‧‧‧‧‧‧.
예.
원래 계획에 보면 6월까지 해 가지고 보고하러 와가지고 확인 차원에서 질문드린 거고요.
우리 시 인구 증가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혜택들이 좀 있죠?
예.
혜택들이 있는데 사실 잠깐 들어간 건 홈페이지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비교하다보니까 비교는 아닙니다마는 잠깐 한번 앞에 담당관님 화면 좀 잠깐, 앞에 우리 동두천 거 좀 보여주실래요? 동두천 거, 전전전‧‧‧‧‧‧.
이게 동두천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첫 번째 화면인데요.
우리 시 홈페이지 먼저 이렇게 보면 전입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지금 막 눈에 보이는 건 안 보이죠?
네.
분야별로 들어가야 됩니다.
분야별로 들어가서 인구정책을 들어갑니다.
왼쪽에 보면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또 보면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이거 봐보세요.
인구정책사업 들어가면 또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이 내용이 인구 저기랑 관련됐다고 보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관련된 것을 알려면 저걸 찾으려면 다 인구정책사업이라는 걸 다 눌러봐야 되는 거예요.
다 눌러봐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다음 거 한번 볼래요? 옆 동네 거, 멀리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그냥 다 나와요.
여기 딱 두 군데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서 인구시책 들어가면요, 이게 지금 자료화면에 한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너무 빨리 돌리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잘못이 아니고 홍보팀도 그렇고 다른 홍보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도 SNS 이거 부분 때문에 홍보 때문에 그다음에 네이버 때문에 지적을 했었는데요.
일부분만 고치고 고친 건 시정을 잘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또 하는 것은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 가지만 비교를 한 거예요.
이거를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도 관심있게 하는 게 어떨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홍보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홍보물품을 보니까 인구증가 홍보물품이 LED 원목 탁상시계하고 에코백이라 그러는데요. 맞죠?
네.
그런데 이 홍보물품을 어디다 주면서 하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인구 이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홍보할 때 사용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뭐 외부에서 관련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또 가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참 좋아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하다보니까 에코백 넣고 하고 가는데 어찌됐든 간에 인구 증가 홍보물품이니까 뭐든지 그렇습니다.
연결되는 게 동두천을 생각할 수 있게끔 한번 더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이것은 준비 안 했어요.
이게 이제 뭔지 아시죠? 진주 하모 저희 의회가 방문도 했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요, 안심번호 QR 찍잖아요.
이것을 줍니다. 선물로.
동두천에 우리 캐릭터 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서 QR을 찍으면 블랙 안심번호가 뜨는 거예요.
핸드폰 번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도 기발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거 주면 차에다가 붙이면 계속 동두천도 보이고 이런 게 얼마나 좋을까 가격은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제가 계속 홍보 쪽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이왕이면 우리 동두천 열심히 잘 먹고 잘 사는 동네를 만들려면 이게 정주여건하고도 관계 있고 관심 있게 만드는 게 홍보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한번 참고삼아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위원님 말대로 저희 홈페이지가 지금 모든 과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찾아 들어가기도 어렵고 뭔가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이 홈페이지를 들어왔을 때 시민들이 가볍게 터치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모든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어른들까지도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거든요.
그게 지금 과별로 다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도 계속 지적된 사항들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깔끔해는 졌는데 활용가치가 또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또 새로 세워서 홈페이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하시던 분이 하시던 업체가 그걸 재보수해 가지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 많이 해 가지고 그것도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최대한 가볍게 터치해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시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좀 두고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시행을 할 건지, 앞으로 언제까지 기다리면 이렇게 개편이 될 건지 내년도에 하겠다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당장 급한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는 담당 정보통신과하고 얘기를 해 봐서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만약에 개편 계획이 있다고 하면 어차피 용역을 줘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편 될 때 용역에 대한 거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좀 할게요. 그냥 읽을 게요.
우리 신속집행이라는 건 아시죠? 내용, 언어가?
네. 알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이라고 보통 저희가 말하잖아요.
이게 지금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생긴 게 자료를 보니까 2009년부터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 집행을 시작을 한 것으로 자료에 있더라고요.
신속집행 이게 뭔가 했더니 빨리빨리 일을 하라고하는 줄 알았더니 사업을 전반기에 대부분 다 빨리 예산을 갖다가 소진을 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사고이월도 많이 있고 불용액도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전년도까지 해서 점점 없어지는 것은 좋은 효과예요.
저희 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속집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거의 그냥 전반기사업에 사업을 다 주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급하게 급하게 하고 후반기 때는 또 다른 지역하고 입찰 다른 지역도 하다보니까 관내에 하도 받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업체들을 보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 두 군데를 같이 일을 줘도 못하는 하도 업체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면 뭐가 생기겠냐라고 했을 때는 장비를 내가 보유를 하는 회사가 옆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기도 늦어지고 일이 효율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부실점이 뭐냐면 부실공사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포토월에 대한 지적도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한 3배가 늘어가지고 500 몇 건이 들어왔더라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거기에 영향력이 있다, 신속집행 문제점 그래서 이게 제가 시간이 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담당 부서라든지 실질적인 예산 관리하는 게 우리 기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정확하게 저희가 금액이 큰 거는 몇 년 사업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연속사업으로도 가는데 예산을 갖다 정확하게 잘 잡아서 이게 20~30억 해 놓고 특히 도로 공사같은 경우는 사유지 같은 경우는 저기가 안 되면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월되고 이월되는 건데 이런 거조차도 어떻게 보면 조기집행하고도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사업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심하게 보니까 기금 쪽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요, 아까 정말 잘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1억, 10억 몇 십억이 이자가 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감사드리고 앞으로 최종적인 목표를 상반기보다는 알맞은 기간을 잡아가지고 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을 잘 잡아달라라고 각 부서별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속집행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경기도에 29위입니다. 31개 시‧군에.
저희가 그래서 신속집행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직원들에게 강요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안전도시국이 지금 공사가 거의 대부분인데 안전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액의 50%가 좀 안 됩니다.
한 48~49%가 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안전도시국이 아까 말씀하신 공사관계 때문에 거기에다가는 신속집행을 하려는 독려를 좀 덜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까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안전도시국에서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기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배려를 하고 나머지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것만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한번 검토해 보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요.
조기집행, 신속집행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고 계획을 잘 잡아달라는 얘기고 그게 바로 우리가 예산도 절감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우리 동두천시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금 관련할 때도 그렇고 재정이 어렵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안 준다는데 이런 거라도 아끼면서 계획을 잘 잡는 게 저희가 또 해야 될 일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행감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를 포함한 전 위원님께서 각 부서에 서류 제출을 많이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다 보면 자료에 오기와 누락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뿐만이 아니라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에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또한 많이 나왔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준비 자료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성실하고 세심하게 작성‧제출해 주기 바라며 각 부서장님과 팀장님의 철저한 검토를 통해 제출되기를 요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0분)
이상으로 9일 동안 진행된 동두천시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열띤 토론과 비판 그리고 건설적인 대안 제시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대한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꼼꼼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1분 감사 종료)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고동학 평생교육원장 권영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일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은경
간 사 황주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