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3일(금) 오전 09시 56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09시 5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차 예결특위에 이어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설명을 한 후 부서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 사업이나 30% 이상 예산이 증감된 사항 그다음에 증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우상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총괄 개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우상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22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2,613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7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동두천시 예산의 47.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주요 세출내역은 행정경비, 복지사업비 등 매년 유사한 사업의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운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부서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39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온나라문서2.0 전환구축비 등으로 6억 7,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관리 경비를 포함한 지역안정 및 여론관리에 13억 2,900만 원, 공무원 역량강화에 8억 1,400만 원, 후생복지 증진에 24억 9,000만 원,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2억 9,100만 원, 시민운동 활성화 추진에 2억 900만 원, 국제우호교류 추진에 1억 8,500만 원, 노사협력 증진에 4억 4,400만 원, 인력운영비로 167억 6,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4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 중에서 신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위해 암호화장비 등 구입비 3억 1,000만 원과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구매 및 교체비 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시정홍보 활성화에 11억 9,300만 원, 다양한 홍보시설물 관리 및 영상물 제작에 8억 1,400만 원, 정보통신 기반구축에 25억 4,900만 원, 행정정보 운영 강화에 5억 7,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385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1,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에 264억 5,100만 원, 자활사업에 12억 6,700만 원, 보훈단체 관리에 24억 7,900만 원, 자원봉사 운동 전개에 5억 6,200만 원,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에 26억 7,000만 원, 노숙인 복지지원에 23억 9,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134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4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및 노인복지 국고지원에 648억 9,6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 등 노인복지 일반지원에 149억 6,500만 원, 경로당 지원에 11억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복지 국고지원에 133억 5,4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장애인복지 일반지원에 45억 2,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아동복지 국고지원과 아동복지 일반지원에 22억 7,000만 원, 아동수당 등 아동의 건전 육성에 58억 7,700만 원, 아동양욱시설 운영 등 활기찬 아동복지에 45억 5,600만 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6억 3,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337억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출산장려금인 첫 만남이용권 사업비 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성복지 국고지원에 46억 5,000만 원, 모자복지시설 운영 등 여성복지 일반지원에 7억 9,600만 원, 출산장려 지원에 11억9,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동아리 지원 등 청소년 문화체험에 2억 2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등 청소년 지도 및 보호에 1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료 및 양육비 지원에 164억 5,500만 원,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에 43억 2,700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에 38억 9,300만 원, 특수어린이집 지원에 5억 3,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6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정보화 관리에 1억 7,200만 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에 1억 1,100만 원, 개별주택가격 공시 사업을 위해 5,400만 원,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인건비에 1억 3,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부분은 체납자의 실태조사 인건비와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449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사업내역은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비 4억 9,100만 원과 광암동 복지시설 철거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386억 1,100만 원과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38억 9,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6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실 환경공사에 2,500만 원, 장애인용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5,000만 원, 도로명판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비 4,200만 원, 지적재조사 하봉암지구 조정금 5,0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수수료 4,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각 분야별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은 부서장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회기를 맞아 지난 1년간의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내년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요 설명은 자치행정국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는 개요 설명을 참고하셔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개요 설명 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액 증감분이 우리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부분에 좀 더 치중이 된 것 같아서 참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걸 보니까 제가 보면 지역안정 여론관리 및 그리고 시정홍보 활성화 해가지고 배정된 예산이 한 25억이 좀 넘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하고 우리 그 공보전산과하고 이게 조금 물론 목이나 성질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보면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25억이라는 과한 예산이 편성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역안정 및 여론관리하고 자치행정과의 지역안정 및 여론관리하고 공보전산과의 홍보시설물 관련 영상물 제작 이런 것은 시정홍보 활성화 예산은 11억 9,300만 원인데요.
예년하고 크게 증가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자세한 내역은 부서장이 설명하겠지만 단위사업별로 묶어서 설명하다보니까 세세한 내역 설명을 안 드려서 그렇지 단위사업별로는 큰 차이가 없이 큰 변동사항은 없고 제가 큰 변동사항 있는 거는 따로 다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느끼기에 그동안 이정도의 큰 예산이 집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피부로 느껴지는 게 없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타이트하게 봐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전반적인 어떤 예산을 총괄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시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중에 엄청난 부분을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주신 대로 단위부분 사업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지만 이게 쌓이고 쌓여서 벌써 25억이라는 돈이 지금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전혀 우리가 시민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느낌이 오질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예산집행에 있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걸 조망하실 때 조금 더 타이트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0분)
다음은 강종덕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입니다.
자치행정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2년도 본예산은 239억 1,179만 3,000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46억 7,98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향상지원 사업에 있어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 등 6건에 2,9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관용차량 유지비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자치행정국 시책업무추진비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록관 기록물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는 기록관운영비 폐기수수료 등 5건 중 재택근무서비스 이용 문서보안시스템 도입비로 6,043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한글프로세스 라이센스 구입비 25만 원 증액하여 2,225만 원 편성하여 금년 대비 6,06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후납 우편요금 3건에 110만 원 증액된 7,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사송에 따른 국내여비는 20만 원 감액한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있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우편모아시스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온나라시스템 유지 관리비 등 3건에 295만 9,000원 증액한 8,30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있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행정안전국 보급 전국 표준기반 차세대시스템인 온나라문서 2.0 전환구축비로 4억 8,83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1억 8,528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보안관리 사무관리비는 당직수당 등 9건에 1억 4,135만 9,000원을 편성하여 8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안면인식기 관리서버 구입비에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복무지도 관리에 있어 국내여비는 90만 원 감액한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도로변 가로기 게양관리, 태극기 및 시기 구입 등 5건에 384만 원 증액된 4,2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시무식 등 3건에 500만 원 증액된 1,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전수행 국내여비로 3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행사추진 시책업무 추진비로 1,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은 3.1절 등 광복절 행사 참가자 보상과 기념식 행사 지원 2건에 100만 원 증액하여 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안정관리로 사무관리는 시정발전유공 공로패 제작, 표창장 제작 등 5건에 금년과 같은 1,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담금으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 운영지원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90만 원 삭감한 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시민 및 사회단체 협력추진, 지역안정대책추진, 한미 협조 등 7건에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여론 및 지역상황관리 국내여비는 970만 원 감액된 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시책사업 주민여론 수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선거 사무관리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준비 및 실시경비 3억 5,002만 6,000원과 소청 및 소송경비로 4,267만 5,000원, 보전비용으로 5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지원으로 일용인부임 320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05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사무 국내여비 240만 원과 선거사무 업무추진비 4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업지원은 작년과 같은 3,910만 원 편성하였으며 사업지원에 1,070만 원, 통일역량강화 자문위원 연수에 2,090만 원, 운영지원 보조금으로 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 생활지원금 지원에 전액 도비로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사업은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으로 방범대 초소운영비 1,728만 원, 야식비 4,380만 원, 전기요금 1,440만 원 등 7건에 1억 6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및 역량강화 교육지원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 된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방범대 2개 지대에 대해 냉난방기 교체비용으로 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두천지역 방범순찰 활동지원 사업으로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두천시 행정동우회 사업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행정상담 등 자원봉사 지원사업에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향경우회 사업지원은 범죄예방 강의 및 캠페인 지원사업으로 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재해 구조 활동 및 지역행사 안전도우미 활동사업으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지역사회 소통화합 지원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북한음식체험 행사지원과 진행비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인사 및 조직관리에 있어 사무관리비로 상장 및 임용장 제작비 등6건에 400만 원 감액하여 2,735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2020년도부터 시행된 장애인공무원 2명에 대한 고용부담금 2,62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조직 및 인사 동행정지도 등 144만 원 감액하여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올해와 같은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진단을 위하여 연구개발비로 직무부서 및 조직진단 용역비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방 인사정보시스템 유지 보수에 245만 7,000원 증액한 9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 인사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2,491만 7000원 감액한 1,54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직원위탁교육비, 직무교육비, 교육운영 경비 등 3건에 올해와 같은 1억 8,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교육여비에 대한 올해와 같은 1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공직자 e-러닝 시․군별 교육비 부담금으로 472만 3,000원 감액된 1,50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격려지원으로 정년 명예퇴직 등 물품구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연수로 1억 원 감액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청 부업대학생 보상금으로 674만 5,000원 증액한 1억 5,75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임산부 편의용품 지원, 직원휴게실 안마의자 임차료, 직원 심리상담 지원,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등 6건에 3억 8,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단체보장보험료 2억 8,000만 원, 공무원 책임보험료 975만 원, 독감 및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 지원으로 3,9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에 1,636만 8,000원 감액된 8,56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선택적 복지지원 사업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선택적 복지포인트 운영에 1,150만 원 증액된 11억 2,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으로 공무국외출장으로 3,000만 원, 국제화여비로 공무원 국외여행 1억 원,해외선진사례 체험 지원으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망조위금 연금지급금으로 1,500만 원 증액한 1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대여 부담금 지원으로 공무원 자녀 대여 학자금 부담금에 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공무원 연수로 직원 다비움 다채움 연수에 5,400만 원 감액한 2억 1,600만 원 편성하였고 제안심사 참석수당으로 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 직원 합동연수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 상황에 따라 전 직원 합동연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체육활동 지원으로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2,400만 원, 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지원에 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국내여비로 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위원 교육 및 우수 자치센터 견학지원 사업에 차량임차료 200만 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50만 원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위원 우수 자치단체 견학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문화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주민자치대회 참가지원비로 올해와 같이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교육비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 활성화 교육을 위한 제5회 주민자치 아카데미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올해와 같은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색사업 지원에 주민자치 추진사업 평가 및 특수사업 심사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 특수사업 공모에 올해와 같이 행사운영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별 특색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 보전금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특색사업은 동별 다양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 주요시책 사업인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운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마을 관리소는 도비50%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1억 7,02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1,950만 원, 공공운영비는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교육 및 특색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 운영위원회 회의개최 및 교육지원으로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지원으로 330만 원 감액한 284만 원 편성하였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로 600만 원 감액한 1,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유총연맹 사무실 의자, 서랍 구매 지원의 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위령탑 및 조경 관리 시설비로 소요산 소재 반공희생자 위령탑 조경 및 관리에 올해와 같은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행사지원으로 새마을지도자 교육생여비 50만 원, 녹색새마을운동 실천캠페인 지원에 100만 원,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업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500만 원 편성하였고 새마을지회 운영지원 5,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중앙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새마을지도자 위탁 교육을 올해와 같이 4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및 새마을의 날 기념식 행사를 위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활성화 지원으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전국 바르게살기 회원대회 참가보상금과 전국 여성지도자 대회 참가보상금으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로 바르게 살기 운동 사업지원비로 1,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 인건비로 올해와 같이 2,3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장협의회 사기 진작 및 행사지원으로 통장 소양교육 행사운영비로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장 복지증진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을 통한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10만 원 증액하여 1,570만 원 편성하였고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통장 우수 행정복지센터 견학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장 및 주민자치협의회 체육대회 지원에 올해와 같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협력 업무추진 사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업무 대행수수료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관리업무 대행수수료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시․군 노사담당자 회의 지원으로 100만 원, 공무원 노사문화를 위한 워크숍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사협력 업무추진 여비는 970만 원 감액하여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관리사업에는 사무관리비에 공무직 교육비로 2,00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연대 노동조합 체육대회 360만 원과 공무직 정년퇴직자 예정자 7명에 대한 공로패 제작비로 9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공무직 현장근무자를 위한 파상풍 등 예방접종비로 9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직 교육여비는 15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정년퇴직자 예정자로 4명에 대한 국내탐방비용 400만 원, 공무직 노조사무실 교육용 노트북 구입비로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관리비 인건비에 공무직 육아휴직 등 결원발생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연장근로수당 1억 2,810만 6,000원 증액한 3억 7,8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국제교류 추진에 대비하여 우호도시간 국제교류 사무관리에 통역비등 4건에 1,330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올해와 같은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90만 원 감액된 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외업무 여비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도시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민간인 국외여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매우호도시 외빈초청 여비로 4,000만 원 편성하였고 국제교류 추진 상해에 대비한 치료비 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교류에 따른 여행자보험비 15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자매도시 청소년간 교류지원을 위해 2,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미 친선교류협력 사업으로 한미우호의 날 행사를 위한 올해와 동일하게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통합방위 역량제고를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여성예비군 활동, 예비군의 날 행사, 예비군 지역대, 동대 운영 지원 등으로 120만 원을 증액하여 1,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동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행정용 PC세트, 공기청정기, 드릴, 제본기 등 8건에 230만 원 증액된 9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향토방위 작전지원으로 개인천막 전투배낭 등 9건에 2,160만 원 편성하였으며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으로 예비군 대원 인도인접 지붕 설치 등 11건에 3,470만 원으로 6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으로 훈련장 운영물품 정비 구매 등 11건에 645만 원 감액하여 3,4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안보태세 효율적 운영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안보 견학에 300만 원과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훈련 참가 급식비로 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직접인건비에서 인건비 보수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기타직 보수로 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1,000만 원 감액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7억 3,505만 4,000원을 감액된 29억 6,12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간접인건비 공무원 청원경찰 성과급 상여금 1억 5,000 증액된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등에 연금부담금 보수예산 증감 및 부담률 증가와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 포함 편성에 따라 23억 4,595만 6,000원 증액하여 87억 3,5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건강보험료 및 보수 의뢰 증가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건강보험 포함 편성에 따라 7억 1,572만 5,000원 증액된 21억 4,4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보험료 부담금은 공무직 및 기간제 사업장 부담금에 따른 2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 총괄 기본경비 업무추진에 기간운영 업무추진비 5,83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본청 공무원의 정원 수 기준에 따라 76만 5,000원 증액된 3,2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에 부서운영사무비 2,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 기본업무 수행여비는 2,844만 원 감액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자치행정국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330만 원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2만 원 증액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 사무실 및 당직실 의자 구입 등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에 과장님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한미 우호의 날 행사가 있죠?
네.
5,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해마다 이제 예전서부터 쭉 보면 너무 행사에 어떤 내용이 그냥 다름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렇게 이어져오는데 이번에는 좀 더 실속 있는 그런 한미 우호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보산동을 여기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자주 내려가시고 또 돌아보시면 진짜 아주 그냥 뭐 절간 같습니다. 한적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뭐냐하면 미군 측에서 병사들을 잘 내보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두천과 미군시설 사령부측은 사실 끈끈한 연대의 어떤 그 또 위 아 투게더 뭐 함께 가자 이런 것까지 지금 맹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우리 사령관이 좀 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약속을 좀 하고 좀 미군병사들을 수시로 좀 많은 인원이 다른 데에 가는 것보다도 여기에 우리 주민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통해서 다른 관하고도 한번 간담회도 갖고 이렇게 해서 그런 날 좀 뭔가 우리 주민들도 좋아하고 그럴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서 서로 어떤 주민과 미 시설 사령부 간에 어떤 협력적 그런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넣어가면서 조금 미군 측과 우리 보산동 주민과 우리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마당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코로나19하고 이제 돼지열병도 그렇고 지금 2년 동안 개최를 못 했었는데요.
네.
올해는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설사령관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이나 그런 걸 가져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추진해주셔서 우리 보산동에 그래도 관광특구라고 하는 부분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자 하고도 사실 그게 사장돼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부활시키고 깨어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34분)
다음은 이덕만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과 2022년도 본예산은 54억 9,324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9억 9,35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언론매체 활용홍보사업 사무관리비로 시정시책 등 홍보예산 8건에 대하여 4억 6,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공용차량유지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보전산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언론매체 활용홍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터뷰용 노트북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시설관리사업 사무관리비로 카메라 수리 및 부품구입 등 3건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대형전광판 공공요금 및 유지 관리비로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청 대회의실 방송장비시스템 교체 예산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별 시정홍보 사무관리비로 온라인 활용 시정홍보 등 6건에 6억 3,3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동두천 사랑 우편발송료 등 2건으로 1,015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시정홍보참여자 보상금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시정홍보 베스트부서 시상금 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양한 매체별 시정홍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항공촬영용 초경량 비행장치 드론 구입 예산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의 내실운영을 위한 경제통계 통합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06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경제통계 통합조사수당 등 3건에 2,848만 6,000원과 통계업무 추진여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시 사회조사 일반수용비로 5,0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일반관리 사무관리비로 시정홍보알림이 장소임차료 726만 원 및 시정홍보알림이 이미지 제작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인 정보통신 요금 공공요금으로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업무추진여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장비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정보통신 소모품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정보통신 시설장비유지비 암호화 장비 등 11식의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청사통신시설 재구축 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기반 물품구입 시설비 예산으로 공공무선인터넷 안내판 정비 및 로고빔 설치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외청 노후 무정전전원장치UPS 교체 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방송 시스템 장비구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암호화장비 네트워크스위치 교체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인터넷 전화방화벽 교체로 2,000만 원 및 보호구역 전자출입관리시스템 구축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알림이 송출용TV 8대 교체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CCTV 구축사업 사무관리비로 CCTV 소모품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CCTV 현장 전기 및 통신회선 요금으로 3억 5,8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노후 카메라 115대 교체 1억 9,900만 원, 노후 비상벨 교체 13개소 교체 2,100만 8,000원, 동영상 안심로고빔 8개소 설치 2,5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방범용 CCTV 10개소 확대설치 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및 수당 및 수당 외 1건 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통합관제센터 공공요금 통합관제센터 및 방범용CCTV 유지 보수로 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통합관제센터 15명 관제요원 용역으로 6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13년 센터개소 시 설치된 내용연수 초과된 통합관제시스템 교체장비들의 순차적 교체 예산으로 5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 운영강화를 위한 정보화운영 일반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전산장비 유지 관리 등 4건에 대하여 5,6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동두천시 홈페이지 유지 관리 등 4건에 대하여 2,9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오토캐드프로그램 유지 관리 및 지하시설물 정보관리시스템 데이터유지 관리비로 2,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로 새올행정포털시스템 통합로그인 유지 관리비로 27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 관리비 예산으로 9,6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새올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스토리지디스크 5개 추가구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실 유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산소모품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전산실 시설장비 유지 관리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 플로터 및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교체예산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기반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개인정보 보호관리 소프트웨어 교체 구입 등 3건에 대하여 7,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유지 관리비 외 5건으로 4,408만 1,000원 및 국내여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4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지역정보화 조성사업 사무관리비로 지역정보화위원회 참석수당, 공공 빅데이터 분석용 데이터 구입 등 3건으로 2,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빅데이터 분석공유시스템 유지 관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대행수수료 사무관리비로 2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환경 대규모 물품취득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으로 업무용 컴퓨터 구입 140대, 업무용 모니터 구입 80대, 서버관리용 미니PC 5대 구입예산으로 2억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전산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업무수행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 노후로 교체 구입 예산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페이지 상단에 보면 통합관제시스템 구매 및 교체잖아요.
네.
이게 어디에 우리 CCTV 통합관제 센터에 들어가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5억 7,200만 원 정도면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 CCTV 통합관제시스템이 2013년 12월에 관제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용 저기 가상화 서버교체가 11개 중 6개를 교체하고요.
그다음에 IP관리시스템 교체입니다.
IP관리시스템 그다음에 서버팜스위치 교체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이걸 갖다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뭐 기계의 이런 명칭들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을 좀 서면으로 제출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용 기간이 내용연수가 6년이 됐거든요.
내구연한 지나서‧‧‧‧‧‧.
지나서 교체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도 좀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8페이지에 우리 시청 대회의실 방송장비 교체가 지금 해야 될 시기인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이걸 교체를 하는 거죠?
시청 대회의실 방송장비 교체는 이거는 저희가 방송장비를 2011년도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지금 사용하다보니까 음향이 자꾸 이렇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터넷방송이나 뭐 저거할 때 음향이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내구연한도 오래됐고 해가지고 이번에 교체하게 된‧‧‧‧‧‧.
밖으로 송출되는 것 때문에‧‧‧‧‧‧.
네. 송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약하다 이런 얘기죠?
예.
잡음이 좀 들어가나요? 그게?
아니요. 음향이 가다가 끊깁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두 가지를 좀 한 가지를 여쭤보려고 해요.
하나는 그냥 서류 서면으로 요청할 거고요, 하나는 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113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개인정보보호 해가지고 우리가 4,700만 원 증액이 됐죠?
네.
그 부분에 대한 그 서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네.
하나는 114페이지에 빅데이터 내용이 빅데이터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 거죠?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용 데이터구입인데요.
이거는 통신사 KT하고 그다음에 카드사 저기 BC카드사 이거를 우리가 민간데이터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조금 늘어난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빅데이터가 우리가 구입을 하는 내용은 나와 있는 건가요?
어떤 부분에 대한‧‧‧‧‧‧.
우리가 계속 자료를 갱신해가지고 실과소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실과소에 주고‧‧‧‧‧‧.
아 실과소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신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일단 기초자료를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민간데이터를.
아니, 왜냐하면 예전에 처음에 우리가 이 빅데이터를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정보수집의 내용들이 사실 우리 그 시정발전에 치우치기보다는 뭔가 조금 약간 잘못된 방향으로 그때 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좀 했었었고 그래서 올해 2022년도 지금 예산이잖아요.
네.
2022년도에는 빅데이터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을 통해서 갖고 있는지 기본적인 기조는 무엇인지 그것도 간단하게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111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노후 카메라 교체가 있어요. 과장님?
예. 115대 이번에‧‧‧‧‧‧.
115대.
예.
어떻게 구입을 하는 거죠? 이것을?
조달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아, 조달을‧‧‧‧‧‧.
예. 조달로 구입을‧‧‧‧‧‧.
조달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예. 2013년도에 설치된 건데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조달요청으로 해가지고 조달 구입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걸 여쭤보냐면 조달품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역에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그 품목에 대한 것들을 사이즈나 또 품목을 우리가 정해주면 그분들이 한 번에 싸게 사다가 우리 시에 납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조달품목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조달품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1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2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회)
(10시 52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진영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세입예산이 전부 보조금 수입입니다.
자체수입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세입예산 쪽은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전년예산대비 14억 5,877만 2,000원이 감액된 360억 7,2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시비는 16.9%인 61억 1,008만 1,000원으로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 생계급여입니다.
전년 대비 7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수급자로 관리하는 가구가 월평균 2,856가구로 금년도 10월 1일부터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조금 완화되어 1,000여 가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늘어나는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차량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국내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급여로 4,5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지원비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해산장제급여로 1,300만 원을 증액한 1억 8,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지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이며 1,400만 8,000원 증액한 1억 5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1,615만 7,000원 감액된 7억 7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자원관리 연계추진 사무관리비로 310만 원을 국내여비로 50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명절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위문 3,63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복지대상 자녀와 대학생 멘토링, 복지대상자녀 꿈드림 학원비 지원, 저소득가구 이사지원비로 6,600만 원, 2,100만 원, 1,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경기도형 긴급복지비로 5,005만 원 증액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바우처 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4,842만 9,000원 감액된 5억 87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주거급여로 전년예산과 동일한 84억 6,6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주거급여비로 77억 8,862만 2,000원을 122페이지입니다.
수산유지급여로 6억 7,75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올해 자가가구의 수선요구 중 대기자가 많은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워사업비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3억 9,842만 6,000원을 증액한 5억 84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으로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신규 사업으로 심리적불안, 우울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본인부담 10%가 있는 사업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로 보조내시 감소에 따라 8억 1,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교육훈련비로 774만 7,000원 계상하였으며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비로 3,85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Ⅰ 사업비로 490만 원 계상하였으며 124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으로 7,110만 원 계상하였으며 청년희망키움 통장에 1,600만 3,000원 계상하였으며 청년저축계좌 사업비로 1억 5,95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네 가지 내년부터는 신규가입자를 받지 않고 기존가입자를 소지하는 일몰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현재 유지되고 있는 가입자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케어 깔끄미 사업은 올해 1회 추경에 예산 반영되어 추진된 사업으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앞 페이지 일몰형태의 사업의 대체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Ⅰ 사업으로 430만 원 계상하였으며 희망저축계좌Ⅱ 사업비로 2,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상위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비로 1,009만 1,000원을 차상위 초과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비로 1억 268만 8,000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관리로 보훈 및 현충행사 지원 및 운영비로 1,1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200만 원 증액한 15억 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1,3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 운영지원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현충일 행사지원 등 5개 사업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220만 원 증액한 4,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건립비로 2개년에 걸쳐 국비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완공으로 내년 1월부터 운영되는 보훈회관 운영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정기안전검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386만 4000원을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23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충탑 및 참전비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100만 원, 시설정비비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6.25참전유공자회 1,740만 원 128페이지입니다.
월남참전자회 2,180만 원, 상이군경회 2,428만 4,000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2,233만 2,000원, 전몰군경 유족회 2,233만 2,000원, 무공수훈자회 2,150만 원, 고엽제전우회 1,790만 원, 특수임무유공자에 1,840만 원, 광복회 경기북부연합지회 1,060만 원, 경기북부 월남참전 전우회 25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단체별로 증액된 부분은 단체 간담회시 사무보조 수당의 증액요구로 단체별 1,200만 원을 기준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무보조 수당의 단체별 차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을 위해 사업비로 1,000만 원 운영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으로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2,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지 등 지원에 130만 원 계상하였으며 경기 참전명예수당으로 2억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으로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비로 6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직접인건비와 간접인건비로 총 7,35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지원비로 7,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2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인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으로 3억 4,28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지입니다.
하단에 자원봉사축제 행사지원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13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지원비로 100만 원, 민간이전의 청년학습멘토링 사업비로 580만 원, 사랑의 반찬나누기 사업 지원으로 1,730만 원, 수지봉사회 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900만 원, 사회복지요원 중식비로 1억 3,2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보조내시 증액에 따라 700만 원 증액된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위원 참석수당으로 1,800만 원, 동 협의체 위원 참석수당으로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비 1억 1,050만 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원 등 사업지원비로 6,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4년에 한 번씩 계획 수립하는 사항으로 내년도에 2003년부터 2026년까지 그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연간운영성과 보고회 행사비로 300만 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8개동에 100만 원씩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 업무지원입니다.
역량강화교육 및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760만 원, 국내여비로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사례관리 사업비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과 기타보상금으로 각각 150만 원과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을 위해 기간제 인건비로 3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G-푸드드림 사업운영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3,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시설운영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인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운영 지원을 위해 인건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직무여건 개선으로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심리상담비 지원에 300만 원, 역량강화 교육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13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해외 선진지 정책교육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으로 대상자 증가에 따라 424만 원 증액된 1,8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사 상해보험비 지원으로 479만 원이 감액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사데이 행사지원비로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사례관리 사무관리비로 3,377만 1,000원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비로 3,37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으로 8억 4,22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기본소득으로 10억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기이웃 발굴 지원 보상금은 위기이웃을 발굴하는 인력의 활동 독려 및 민간협력 활성화를 위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에 대한 활동지원비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장려 물품비로 325만 5,000원 증액한 2,1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노숙인 복지지원으로 노숙인 재활시설 생계급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비로 15억 3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지원비 9,7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으로 9,261만 원을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비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행려자 보호를 위해 진료비 및 귀향여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무연고사망자 장례비로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 6,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숙소 등 환경개선 외벽공사로 가연성 외벽마감제를 난연성 마감제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운영 경비로 일반운영비로 2,012만 원, 국내여비로 7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98만 원, 자산취득비로 105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억 9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4페이지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 인건비로 1억 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개요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1억 4,097만 8,000원이 증가한 24억 7,62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로 328만 2,000원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20억 1,22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무관리비로 780만 원, 행사운영비로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포상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3억 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버로 6,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명절 휴가비 등 수당 801만 8,000원을 연금부담금 등으로 8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기타반환금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23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이 있어요.
네.
3,8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이 지원사업에 몇 분이 여기에 참가하시는 거죠?
지금 올해는 8명이 있습니다.
여덟 분요.
네.
근데 이래가지고는 방문지원 사업이 조금 성과를 내기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좀 더 늘려드려야 되지 않나요?
여기 대상자가 아무래도 65세 이하 기초수급대상자 중에 장애인이나 아니면 중증질환자나 이런 분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많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과 중증인 분들에 한해서만 이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1쪽 보면 경기도형 긴급복지 위기가정 무한돌봄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몇 페이지라 그러셨죠?
121쪽.
121쪽요.
예. 그러면 긴급복지를 많이 이제 발굴을 하시는 거죠? 이게?
만약에 325명 정도를 더 찾아내겠다 이런 뜻인 거죠?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평상시보다 많은 사람이 실직하고 이러다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늘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발굴사업이 활발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하다고 그래서 5,000만 원 정도가 많으면 많을 수도 있고 적으면 적을수도 있는데 어쨌든 부서에서 이렇게 위축되지 않고 활발한 저소득층 긴급복지에 대해서 사업이 증액된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에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지금 소멸된다고 했죠?
네.
거기에 대안으로 나오는 게 희망저축계좌입니까?
네. 네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차이점은 뮙니까?
지원해주는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0만 원 했으면 10만 원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바뀐 사항에 대해서는 10만 원을 하면 추가로다가 30만 원을 해주기 때문에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저기 인원수는 뭐 거기서 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국비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국도비 지원입니다.
아 국도비로‧‧‧‧‧‧.
그럼 우리 이제 현재 동두천시에는 이제 희망저축계좌로 73명이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요.
122페이지 맨 위를 보면 주거복지 관련 현장조사가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아 이거는 이제 저기 저희 여비인데요.
네.
여비인데 이제 저기 복지지원팀에서 이제 의뢰가 오면 현장을 방문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의뢰가 오는 거죠?
동에서든지 아니면 주변에서든지 의뢰가 오면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어떤 사항이냐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생활하는 부분이 집이 낡았거나 아니면 이사를 해야 된다거나 이제 그런 애로사항을 갖다가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 담당자가 나가서 현황을 조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많지가 않는가요?
많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여비를 줄이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주거복지 관련해가지고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런 부분은 이제 어르신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당부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5쪽 보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지원을 하잖아요. 저희가.
네.
그러면 이거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거 용역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용역을 주시기 전에 저희가 그 지역사회에 대한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욕구조사나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설문조사에 대한 거는요, 올해 진행이 됐습니다.
아 설문조사는 다 한 건가요?
예.
그럼 욕구가 다 나와서 이제 지역보장계획 수립을 할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각 반영이 되는 거죠?
네. 그게 기초가 돼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아 네.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제안을 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저희 전체적인 돌봄 커뮤니티케어 들어가야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노인, 아동, 장애인, 의료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좀 통합적 접근으로 해서 사회보장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여기다가 좀 계획안에 넣어서 우리가 이것대로 이제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사업이 시행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0분)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정회)
(13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오천명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입니다.
2022년도 사회복지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114억 67만 1,000원이 증가한 1,134억 2,674만 6,000원입니다.
기초연금으로 538억 3,6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전년에 비해서 30억 4,448만 3,000원이 증가했는데 이거는 어떤 인원증가나 이런 요인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니라 도에서 중앙부처에서 받은 예산을 31개 시․군에 총액에서 인구 비례해서 배분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79억 2,51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일자리사업은 현 년도에 저희가 1,987명을 사업을 잡았는데 58명이 증가된 인원 때문에 사업예산이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154쪽 상단입니다.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4억 42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 노인시설 10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로 15억 5,3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어르신들이 죽음 준비를 통해서 남은 삶의 중요성과 그다음에 이제 남은 여생 동안에 웰빙의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이라든가 유언, 상속에 관한 법률 특강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5쪽 상단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사업 지원으로 8,6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위탁 인건비 및 운영비로 9억 6,1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상단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실버인력뱅크 운영 실버인력뱅크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5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상단부분입니다.
노인상담 사업으로 3,50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상단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로 1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장기요양 시설급여로 90억 6,9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로 33억 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 시설급여와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이것도 아까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도에서 중앙부처에서 받은 전체사업을 31개 시․군에 전년도 급여대상자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9쪽 중간부분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대한노인회 시지회 운영비로 7,15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상단입니다.
공설묘지 관리로 시설비로 공설묘지 보수와 공설묘지 관리사무소 설치로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비 중에 공설묘지 관리사무소 설치는 현재 공설묘지의 컨테이너로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하거나 작업하거나 일할 때 컨테이너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서 내년도에 깨끗한 걸로 해서 관리사무 하나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로 2억 8,750만 원,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9,97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상단부분입니다.
장수노인 수당으로 4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버이날 행사지원을 위해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상단부분입니다.
취약노인 소독방역서비스 지원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취약노인 소독방역서비스 지원은 코로나와 관련된 사항으로 내년도에 저희 경로당 110개소에 대해서 코로나 대비해서 소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2억 6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으로 3,18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사업 복지로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경로당 추가운영비 1억 3,200,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3,000만 원, 경로당 임차료 지원 21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추가운영비는 지금 2021년도에 7,900만 원인데 경로당 110개소에 저희가 5년 이상 동안 한 번도 운영비를 올려준 적이 없었는데 이제 경로당에서 지속적으로 매년 운영비를 좀 증액시켜 달라는 요청들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4만 원 정도 선으로 해서 운영비를 추가로 좀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으로 3억 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중간부분입니다.
경로당 복지서포트터즈 운영 지원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경로당에 보조금도 내려가 있고 근데 이제 보조금에 대한 거를 경로당 회장님들이 정산하거나 서류관리하거나 그다음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제 이거를 노년층 일자리 확대에 그런 개념으로 해서 도비지원으로 해서 내년도에 경로당 보조금이라든가 시설안전관리 서포터를 위해서 인원 2명을 채용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로 5,1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9,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상단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2억 2,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로당 물품구입을 위하여 5,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하단에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으로 31억 7,9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장애수당 기초지급을 위해서 4억 41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을 위해서 2억 9,68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을 위하여 77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가 19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 아까 기초연금과 같이 도에서 전체 예산을 받아서 시․군별로 전년도 시․군별 지원인력을 감안해서 이제 배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6쪽 하단부분쯤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으로 2억 8,2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 복지일자리로 5억 1,51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일자리는 현 년도 금년에 74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8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67쪽 상단부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 일반형 일자리로 5억 4,78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 시간제일자리로 1억 2,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제일자리도 금년도에는 7명인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9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으로 2억 3,98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중간부분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상단입니다.
도비 장애수당으로 1억 9,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사업운영으로 14억 301만 6,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으로 2억 4,88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맨 위 상단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으로 2억 6,1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으로 2억 4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 3,9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상단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4,9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으로 72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위반 과태료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365쉼터 운영을 위하여 8,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365쉼터는 금년도에 위탁운영자를 지정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2023년 9월 10일까지 장애인 단기보호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부모들이 여행이라든가 행사를 나갈 경우에 장애인을 이제 보호하기가 어려울 때 여기 365쉼터에다가 장애인 자녀를 이제 보호위탁해서 부모들이 본인들이 볼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4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으로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지원으로 1,0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으로 7억 5,46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으로 5,7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가구 냉난방비로 1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상단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운영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장애인 단체나 복지관 2층 화장실 방수 개보수, 장애인부모회 주방 보수공사 등으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상단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를 위해서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이동지원 특장차 운영을 위해서 2,94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 교육생 및 회원 이동차량 운영을 위해서 2,49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중간부분쯤입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 운영으로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상단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휠체어 구입으로 1,2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신규로 할 사업으로 휠체어 무료대여서비스 사업인데 27대 휠체어를 구입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휠체어를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으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업 운영으로 4,9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업 운영도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발달장애인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아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보조기기를 세척하거나 닦아주거나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9쪽 맨 하단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을 위해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에 만 19세가 되는 장애인 10명에게 저축 지원을 하는 사항으로써 매칭해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만약에 10만 원을 저축을 하겠다 만약에 희망하시면 저희가 최대 1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간 매달 만약에 뭐 5만 원을 부모가 나는 적금 들겠다 그러면 저희 시는 5만 원을 매칭을 해주는데 매칭금액이 최대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2년간 하게 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적금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80쪽 상단입니다.
임가공 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로 4,66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지금 임가공을 지금 2층에서 하고 있는데 종전에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이제 물건을 올릴 때 상당히 불편하고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한 푼 들지 않는 국도비로 저희가 사업비를 획득해서 내년도에 외부에다가 장애인 보호작업장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외부에다가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저희가 설치해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장애인 근로자들이 작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레이저각인기 구입으로 2,9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 시비 부담없는 국도비 사업으로 지금 장애인보호 작업장에서 수익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임가공으로 저희가 연간 한 4,600 정도 수입이 생기고 그다음에 콩나물로 한 5,700정도 콩나물 재배해서 5,700 정도 수입이 생겨서 연간 한 5,100만 원 정도 지금 수입이 되는데 일하는 근로자들이 지금 한 30명 정도 됩니다.
30명 정도를 연간 이게 이제 5,000만 원 정도 돼도 인원이 30명 되다보니까 이게 근로 장애인은 월 18만 5,000원의 월급을 받고 그다음에 훈련장애인은 10만 원 정도 급여를 받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보호작업장을 통해서는 계속 일거리를 만들어줘서 소득을 월 다만 몇 만 원이라고 계속 증대시켜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팀에서 이게 국비로 지원해준다 그래서 이제 응모를 해서 저희가 이제 레이저각인 그 사업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내년도 한 6월 달부터 기계구입하고 뭐 하게 되면 6월 달부터 사업 들어가는데 내년 한 6개월간은 저희가 한 600만 원 정도 밖에 계상을 못하는데 다 준비돼서 이제 계속 1년간 준비하고 6개월간 운영하고 또 홍보 같이 해주고 하면 후년부터는 저희가 한 2,500에서 한 3,000정도 이렇게 운영수입을 더 추가로 얻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 시비 들어가는 돈도 아니고 기계를 사준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수익이 남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구입해서 지원해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4억 5,99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을 위해 1억 8,71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지원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억 8,000만 원, 공공운영비 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상단입니다.
똑같은 사무관리비로 행사운영비로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드림스타트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1억 3,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상단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1억 4,66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서비스 이용료로 26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보조를 위해 11억 7,45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상단입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으로 4,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 지원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돌봄센터 하나를 지금 송내동 주민센터 1층에다가 지금 개소를 했는데요.
내년에도 이제 건축과에 경기 도시개발공사에 빈집사업 그 지금 이제 확정된 빈집사업에 건물 짓게 되면 거기다 저희가 돌봄센터 하나 추가로 더 신시가지 쪽에 설치했으니까 구시가지 쪽에 하나 추가로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건물이 이제 완공될 즈음해서 저희가 거기에다 리모델링해서 돌봄센터를 추가로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5쪽 상단입니다.
내년도에 신규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안에 기자재 2,000만 원을 구입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7,169만 6,000원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금년도 현재 송내동 주민센터에 운영 중인 센터하고 내년에 신규로 운영하는 센터에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역시 신규로 개소하는 곳 현재 개소된 곳 해서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으로 2억 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으로 4,6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상단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냉방비 지원 및 운영비 추가 지원으로 1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1개소 3,09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3,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으로 1,9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8 중간 하단 부분 쪽입니다.
아동돌봄 틈새서비스 돌봄인력 지원 1명으로 1,3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돌봄 틈새서비스 돌봄인력 지원도 이게 신규 사업인데 송내동에 개소한 돌봄센터에 대해서 도비지원으로 별도로 이제 아동돌봄을 위해서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9쪽 중간 하단 정도에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로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생계급여 아동복지시설 2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상단 부분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으로 47억 7,64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2억 6,9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7세미만 아동들한테 매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해주는 사항으로 이것도 이제 경기도에서 중앙예산 받아서 31개 시․군에 일괄 배정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1쪽 상단입니다.
입양대상 아동 일시위탁보호비로 신규 사업입니다.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입양대상 아동이니까 입양지원에 일시보호를 필요로 할 경우에 저희 입양 전까지 위탁가정이나 이런 데다 잠깐 맡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위탁가정에서 이제 아동 때문에 기저귀라든가 분유라든가 또 때에 따라서 이불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1명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로 6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물품취득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으로 1억 1,47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신규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지금 설명을 같이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광암동 지역에 학대피해아동 1개소를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하는 방법이 뭐 이제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도 있고 임차해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로 따져봤을 때 구입보다는 저희 자체적인 건물이 있어야지만 이제 민원 마찰 소지도 없고 아동들을 보호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이런 거에도 합당하다 생각돼서 저희가 신축하기로 그렇게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축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1층인데 광암동에 저희 시유지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워낙 청소년 목적시설로 사용되던 건데 광암동에 그 광암파출소 뒤편쯤에 있습니다.
그 다목적회관 뒤편쯤에 있는데 그게 너무 낡아서 저희가 이제 그 건물을 원래 고쳐서 좀 써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새로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해서 6억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원래 이제 지금 여기에 쉼터 설치가 6억 7,000으로 되어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국가에다 신청했을 때 총 설치비가 이제 5억 670만 원이었습니다.
6억 7,000보다 조금 작은 그래서 이제 국비가 40%인 2억 200만 원이 지원되고 시비로 3억을 저희가 투자하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돈을 들여서 저희가 한 1억 6,300정도 더 투자하는 겁니다. 시비로.
이렇게 지으면 그 시유지의 낡은 건물도 안 쓰게 되고 다른 용도로도 위치상으로도 좀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희가 쉼터는 또 뭔가 아동들 위치도 보호돼야 되고 주민들한테 좀 알려지지 않아야 되고 좀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지으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사업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2쪽 상단입니다.
이것도 앞에 있는 사업과 마찬가지로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을 위해서 1,3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녹취록 작성 등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아동보호팀이 이제 신설이 됐는데 아동학대가 발생됐을 때 저희가 경찰하고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할 때 이제 일반 우리가 진술 받듯이 구두로만 받을 수가 없고 이제 그런 장비에 의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 와서 진술을 받든 그 학대한 가정에 가서 진술을 받든 그런 녹취록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장비를 저희가 이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이제 내년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5억 6,0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에 8억 2,6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상단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2억 6,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 2개소에 24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생활시설 학습활동지원비로 2억 1,50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비 지원으로 9,74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하단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을 위해서 1억 6,81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상단부분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5,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상단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으로 1억 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으로 2,9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상단에 일시위탁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으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내년도에 아동보호팀이 생기면서 신규 사업으로 일시보호소에 이제 못가는 경우에 일시보호소가 인원이 많이 차거나 그러면 아동을 임시로 좀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전문교육을 받은 거기다가 이제 맡길 때 보호해주는 전문보호인한테 그 보호비를 지급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시위탁 아동용품 구입비도 신규 사업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위탁하거나 일시 위탁할 때 아동물품을 구입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지원 정착금으로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상단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시설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 자립수당 지원으로 1억 3,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상단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보호 대상아동이 생길 경우에 건강검진 심리검사 비용 및 의료비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에 따른 연계비 기타지원비를 위해서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일시보호대상 아동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도 받고 때에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 치료도 필요할 경우에 이 예산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기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부담금으로 2,13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으로 23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지원으로 8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차량임차료 2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 3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24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중간 부분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원을 위한 공무직으로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7,32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회복지과 기금 마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3쪽입니다.
사회복지 기금으로서 사회복지 기금은 저희 사회복지과하고 여성청소년과가 사용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33쪽 상단에 기금설치는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마련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3번에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1년도 말 조성액이 33억 2,412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22년도 말 조성액은 4,108만 5,000원이 감소한 32억 8,304만 1,000원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이 32억 8,304만 1,000원입니다.
따라서 총 조성규모는 32억 8,3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36쪽에 수입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7만 원, 예치금 회수로 9,021만 8,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654만 5,000원으로 총1억 1,713만 3,000원의 수입입니다.
37쪽에 지출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로 노인복지기금 1,9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지원 2,400만 원, 양성평등 사업지원으로 2,500만 원해서 6,800만 원, 일반예치금 4,913만 3,000원으로 지출합계 1억 1,713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쨌든 우리 과장님하고 또 우리 직원여러분들께서 이 폭넓고 광범위한 그 분야를 복지를 담당해주셔서 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그 궁금해서 자주 못가지만 182페이지 중간 부분에 드림스타트 맞춤형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게 형성되어 있나요? 여기가?
이제 저희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이 매년 할 프로그램을 짜는데 이제 지원분야가 크게 나눠지면 인지언어 분야가 있고 부모가족이 있고 그다음에 신체건강이 있고 정서행동이라는 큰 타이틀로 해가지고 2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프로그램명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생각이 크는 독서지도, 엄마랑 노는 프로그램 학습지원, 그다음에 드림과학교실, 그다음에 무료방역서비스 집이 이제 지저분한 경우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격려해주기 위해서 생일축하 프로그램도 하고 소외된 아동‧‧‧‧‧‧.
그러면 이제 그런 프로그램별로 이제 지도해주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분들하고 매칭을 해가지고요.
예.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관은 영화관, 그다음에 학원은 학원 그 해당 학원하고 연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쪽에서 다시 뭐 어떤 이 예산 외에도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은 없었습니까?
사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20여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일반인 같으면 돈을 더 받는데 물품이든지 뭐 지도든지 물건을 더 받는데 이분들은 일정금액은 내가 기부한다는 개념으로 합니다.
만약에 학원비가 7만 원이다 그러면 나는 5만 원만 받는다 이렇게 되면 이분이 2만 원 정도는 기부의 성격이기 때문에 더 달라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이 국도시비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가능한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어떤 배려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고요.
네.
늘 자주 또 들러주셔서 좀 격려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지 분야가 워낙 넓고 또 우리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이 신규 사업이 전개되고 있고 또 장애인 일자리 부분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184쪽에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올해 다함께돌봄센터가 송내동에 지금 하나 준비가 돼 있죠?
네. 10월 달부터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더 추가로 하는 게 광암동에다가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 다함께 돌봄은 건축과에서 경기도 도시개발공사하고 빈집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번에 그게 아마 25억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내년도에 이제 거기 건물 짓게 되면 완공되면 저희가 이제 미리 돌봄센터 준비해서 개소할 계획입니다.
장소가 어디‧‧‧‧‧‧.
장소가 염산부인과 조금 뒤쪽이니까 옆쪽 정도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수용인원은 몇 명 정도나 수용할 수 있나요?
지금 면적이 지금 아직 안 나와서요.
저희가 인원은 잡을 수 없는데 지금 송내동에 저희가 한 30평 정도 되는 인원에다 지금 정원 25명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적을 좀 봐서 저희가 정원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뭐 3평방미터당 1명이라든가 이런 면적이 있는데 설계 나오는 거 봐서 저희가 정원을 정할 생각입니다.
네. 하여튼 올해 사업들이 신규 사업들이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전개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 돌봄센터에 지원하는 아이들은 어떤 저소득층의 어린이들인가요?
저기 그 지역아동센터는 약간 저소득층이나 다문화라든가 그런 거로 되어있는데 여기에다가 하는 거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료기 때문에 한 달에 5만 원씩 이렇게 유료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분들이 좀 약간 또 불안해하셨던 분들도 처음에 있었는데 또 지역아동센터 그런 거하고 다르거든요.
여기는 그냥 일반자녀들 우리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거고 학교가 또 가까운 곳에서 오다보니까 그런 게 약간 구분이 됩니다.
상당히 하여튼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로당 163쪽 보면 경로당 복지서포터즈 운영 지원 이게 이제 두 분이서 110개소를 다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110개소를 어떻게 관리를 하게끔 하실 건가 아니면 이 두 분은 어디에서 근무를 할 건가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근무하게 되면 노인복지관 정도가 될 거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내려오면 저희가 이건 이제 내시만 된 거기 때문에 별도 계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예. 이게 계속 우리 정계숙 위원님께서도 경로당에서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없어서 이걸 계속 필요하다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잘된 거 같고 정말 이 서포트를 통해서 우리 경로당에서 할 수 없는 행정들이 잘 도움이 돼서 매끄럽게 회계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185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명이죠?
다함께 지금 운영하는 돌봄센터요?
예.
지금 운영하는 센터 시간제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일제 2명 있습니다.
전일제 2명에 지금 총 3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예.
그러면 그 뒤에 이 내용하고‧‧‧‧‧‧.
뒤에 있는 거가 시간제고요, 앞에 있는 게 이제 전일제 2명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내용이 따로따로 분리를 해 놔가지고‧‧‧‧‧‧.
예. 아까도 그래서 설명드릴 때 기간제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이 내용을 자세한 내용을 좀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게 거기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그거 같이 함께 포함해가지고요.
네.
특수근무 수당도 있죠?
네.
같이 함께 포함해서 하여간 지원해주는 모든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154쪽 보면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이거는 한 개소가 하는 건데 어느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건가요?
154쪽요?
4쪽,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아, 인생노트 사업 네.
이게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건가요?
네.
노인복지관에서 이제 뭐 강사나 이런 거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기별로 저희가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서 해서요.
분기별로 한 20명 잡아서 그런 식으로 노후 관리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드릴 생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아 예. 그럼 이게 경기도의 공모사업인가요?
네. 도비사업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이 아니고‧‧‧‧‧‧.
아 도비사업‧‧‧‧‧‧.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확대가 올해 1987명에서 58명이 증가됐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경로당 그 도우미 식사도우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 부분들에 문제점이 많은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지금 쌀은 배급을 받지만 일할 분이 없어가지고 식사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해보셨나요?
그 부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저희도 문제점이 있었고 노인 측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계속 했었기 때문에 저희뿐 아니라 다른 직원도 계속 의견을 이제 중앙에다가 건의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동두천 지역은 그렇게 경로당 회장님이 해도 좋다 그렇게 지금 한 며칠 안 됐습니다. 공문이 내려온 지‧‧‧‧‧‧.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불만이 많이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6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15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6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혜경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예산총액은 전년 대비 12억 3,512만 4,000원이 증가한 337억 545만 4,000원입니다.
국도비가 262억 8,308만 1,000원으로 예산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 상단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2억 1,730만 원을 계상하고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사업 추진을 위해 2억 2,7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상단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은 내시에 의거 인건비 상승분 1,028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4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은 사업별 단가 상승분 1,230만 9,000원을 증액하여 1억 9 ,4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568만 원이 증액된 4억 3,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로 전년도보다 3,036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3,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행정부대경비 소요액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과소하게 책정되어 내시에 의거 1회 추경에 3,000만 원은 이미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비로 9억 1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활동수당과 돌보미 보험료 등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과다하게 책정 내시되었던 사업비를 올해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2억 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지출 결산액은 9억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210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촉진수당 및 양육비 등으로 2,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8억 1,566만 원이 증액된 2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와 추가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올해 5월 1일자로 양육비지원 대상자가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와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녀까지 확대되어 본예산 대비 300여명이 증가하였으며 양육비 단가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어 사업비가 2021년 본예산 대비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및 의료비 지원은 4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은 2,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에 여성가족 정책지원입니다.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강사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여성가족 및 다문화 사업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용차량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여성정책 및 다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50만 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다문화 관련 교육, 회의, 세미나 등을 실시하기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주간행사 운영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고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교육운영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시민대상 폭력예방 교육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10명에 대한 특수근무수당과 처우개선비를 각 6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660만 원을 계상하고 미혼모자 복지시설 운영비로 1,5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시설입소자의 부식비와 시설환경개선 프로그램 운영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213쪽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인건비와 관리비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비로 1억 5,514만 9,000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사업비 보조비로 1억 4,1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입소자들에게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비, 직업재활비, 양육비, 의료비, 식비 등으로 지원됩니다.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18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 퇴소자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경기도 지침이 변경되어 퇴소자 1인에 대한 자립지원금이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액된 것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214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도비 지원 사업은 1억 5,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들에 학습재료비와 생필품 및 교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해 420만 원을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교육 지원을 위해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에 282만 원을 계상하고 다문화 신문구독 지원을 위해 4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에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을 위해 405만 원을 계상하고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사업은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에게 캠프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사업비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교육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의 특수근무수당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에 처우개선비는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으로 활동비 증액에 따라 2,124만 원을 계상하고 위기가족 회복 지원을 위한 상담사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혼위기가족 상담 지원은 신규 사업 본예산 전년도에 이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데 사실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 2021년 2회 추경에 이미 반영되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문화유적 답사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 사이에 소통을 증진하고 공동체의식 확산을 하고자 참여하는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프로그램 지원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출산문화 장려를 위해 아빠와 함께 하는 출산육아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2개소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2,6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차량 점검 전담인력 인건비 3,109만 3,000원과 스티커 제작과 현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320만 원, 불법차량 탐지장비 교체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행복한 가족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독감예방 접종비 1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을 위해 집행상황을 반영하여 3,000만 원이 증액된 4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에 첫만남 이용권 지급을 위해 7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2022년부터 태어나는 출생아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을 위해 1,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체험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560만 원과 여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경기도 종합예술제에 참여하는 동두천 대표를 선발하는 청소년 종합예술제 지원을 위해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별자리 과학축제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발표회에 700만 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진로체험박람회 개최를 위해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자리 관측소 운영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유지비와 실습재료비, 강사료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의회 운영과 명사회, 간담회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에 인성함양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75만 원과 강사수당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청사관리 1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510만 2,000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1억 2,6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에 공공운영비는 방부목데크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2,400만 원을 증액한 1억 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만 원과 청소년 운영위원회 활동지원 등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1억 1,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으로 1,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장애인 화장실 자동문 교체와 비가림막 설치를 위해 시설비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컴퓨터교실 책상 교체와 기계실 제습기 구입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2,362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8,8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은 종사자 1인의 고용기간이 증가되었고 호봉승급과 승급 등 인건비 상승분과 통신정보기기 유지 보수비 등의 운영비 증가와 사업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보호사업 홍보와 청소년증 발급수수료로 사무관리비 360만 원과 유해 환경 신고포상금과 감시단 활동비로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청소년 유해환경 자원봉사단 운영을 위해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 운영을 위해 9,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봉 인건비 호봉 승급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600만 원이 감액된 8,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종사자 근무 유형이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를 300만 원 증액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위소득 65% 이하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생활과 건강 자립과 상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밖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억 2,73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업무용 차량구입비로 1,8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각종 행사 추진을 위해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문화활동 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아리 활동과 문화예술체험, 청소년활동캠프로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을 위해 4억 6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대비 사업량이 감소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비로 6,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의 가정에 청소년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8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으로 1,9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급식비 1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자립훈련 가정에 참여하는 학교밖 청소년에게 훈련수당과 자격수당을 지급하고자 학교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자립역량 강화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을 위해 회의참석수당 130만 원과 227쪽 청년활동 우수지역 벤치마킹을 위해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동아리활동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50만 원씩을 계상하고 민간경상보조로 청년동아리활동 지원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접 준비 청년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면접비용과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재비, 응시료 등 각종 비용을 지원하여 취업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구직활동을 독려하는 사업입니다.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본예산 올 본예산은 1,300만 원을 계상하였었는데 청년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사업비를 1,700만 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년협의체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시비사업으로 청년지원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들에게 시청학 특강과 1:1 커리어 컨설팅, 청년고민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228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위해 85억 1,4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신규 국비사업으로 22년도에 태어나는 만 0세부터 1세 사이의 어린이까지에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에게 월3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만 2세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에게 가정양육수당 지급을 위해 9억 1,9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래는 이 가정양육수당이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들에게 지급됐었는데 이중에 만 0세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은 영아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2억 원이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쪽에 누리과정 운영 지원으로 53억 4,5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을 반영하여 4억 1,34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을 위해 9억 4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누리과정에서 지원해 주는 보육료와 어린이집에서 받을 수 있는 보육료 한도액인 수납한도액과의 차액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도 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량을 좀 감소를 반영해서 5,0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를 내시에 의거해서 8,885만 8,000원을 감액해서 16억 8,5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로는 내년도에 모자랄 것으로 예상하는데 시․군간 예산조정으로 내시에 의거 사업비가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교직교부비로 3,3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에 농어촌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을 위해 2,8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조사를 반영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 1인당 급식비와 운영비, 보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345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7,9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은 어린이 1인당 지원되는 운영비가 2,600원에서 7,600원으로 5,000원 인상되었고 보육활동비가 신규로 5,000만 원이 지원되면서 증액되는 사업비를 감안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교직원과 조리원의 휴가 등 공백발생 시 대체인력을 지원해주기 위한 대체인력인건비로 1,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위해 7,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 1,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형 어린이집 저희가 1개소 있는데 조리원한테 9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개월 지원하면 사업비는 1,080만 원이 소요되나 시․군간 사업비 조정으로 1,685만 원을 저희 시에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을 위해 5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아전담 교직원 인건비로 12억 3,0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시․군간 사업비 조정으로 내시에 의해 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3,600만 원이 증액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지금 평가인증은 신청에 의해서 평가인증 제도가 시행되었었고 지금 현재는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신청하게 되어 있어서 사업비 대상을 확대해서 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232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아동 현원 기준으로 해서 1인당 3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원이 80만 원으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2,880만 원이나 시․군간 예산조정에 의해서 좀 과하게 예산이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영아 표준 보육 가정프로그램 지원으로 1억 6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렌탈료를 지원하고자 9,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행사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536만 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로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에 어린이집 우유급식비 지원을 위해 360만 원을 증액한 9,720만 원을 계상하고 냉난방비지원을 위해 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지원했었는데 평가제로 전환하면서 평가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여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산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을 위해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한마음운동회 지원을 위해 800만 원을 보육교사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을 위해 300만 원, 보육교사 워크숍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어린이집 한마음놀이마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에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신규 도비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 자녀 1인당 2만 2,0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7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를 14억 6,5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교사와 연장반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로 2억 7,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상황을 반영해서 내시에 의해서 사업비가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교사와 겸직원장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교사 1인당 7만 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6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임교사와 연장전담 교사에 대한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7억 2,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상황을 반영한 내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올해 결산액은 7억 2,700만 원인데요.
어린이 수가 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측정했습니다.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입니다.
이것은 교사 1명당 1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을 위해 5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7억 9,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수와 교사 수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결산액은 7억 정도입니다.
영아반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을 위해 1억 3,140만 원을 계상하고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으로 1억 5,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직원들이 장기 재직함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으로 2억 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어린이집 지원입니다.
2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결산액은 1억 5,520만 원입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사와 조리사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 259만 3,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과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를 273만 8,000원을 증액한 7,0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와 기본업무수행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용 의자 구입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해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1개소 하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듣고 싶네요.
공공형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게 지금 교사급여 상승분하고요.
유아 운영비하고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교사급여 상승분은 1개 반 당 40만 원을 지원하고 유아반은 3에서 5세반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1개 반 당 60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개선비라고 해서 아동 1인당 1만 5,000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지금 아이들이 한 몇 명 정도 지금‧‧‧‧‧‧.
여기 80명 정도 있습니다.
80명 정도가 예.
이정도 7,580만 원이면 뭐 충분한 가요? 이게요?
네. 저희가 올해 결산액이 한 7,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7,500이면 사실 지금 이제 인원수가 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반 수도 조금 줄어든다고 보면 좀 약간 넉넉하게 사업비는 책정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에 출산육아프로그램 운영이 신규인가요?
출산육아프로그램이요? 그거 신규 아니고요.
올해도 그 똑게대라고 해가지고 ‘똑게대’ 똑똑하고 게으른 대디라고 그래서 아빠들이 육아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800만 원으로 사업을 운영했었는데 호응이 좀 좋아가지고 저희가 한 2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여했던 아빠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는 못했고요.
지금 비대면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0가정 정도 80가정 정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회로 해가지고 잠깐만요.
80가정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출산일 1년에‧‧‧‧‧‧.
아 83명, 40 가정에 83명.
83명.
네.
그러면 출산이 우리가 보통 한 400명 가까이 되죠?
네.
그런데 83명이라고 하면 좀 저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저조한데 홍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사업비가 1,0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대기 가정도 많고 좀 많이 문제가 좀 있었던 사항입니다.
왜냐면 원하는 사람은 좀 많은데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는 있었는데요.
사실 그거 봐도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게 우리가 시비사업이잖아요.
네. 시비사업이에요.
이런 인구 출산정책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증액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확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200만 원을 좀 증액했고요.
참여도를 봐서 저희가 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출산한 가정이면 보통 보건소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죠?
출산한 거는 지금 데이터가 이게 지금 출생신고를 하면은 두 가지 이원적이 되는데요.
호적신고를 하기도 하고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하기도 해서 나중에서야 출생자 올해 출생자도 나중에서야 출생한 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근데 이제 출생 전에 이것을 좀 알면 더‧‧‧‧‧‧.
아, 출생 전에요? 그건‧‧‧‧‧‧.
육아를 담당하는데 부부가 더 좀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홍보는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력을 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는 저희가 키트를 줘가지고 참가율이 좀 있었는데요.
그전에는 사실상 대상자를 찾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 키트를 줘가지고 사람들이 그 키트 받을 요량으로 조금 많이 이제 참가신청을 한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에는 대상자를 찾지 못했고 올해는 조금 많았고 하는 그런 것을 조정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업비 측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좀 더 홍보를 하고 참여하는 율을 좀 더 높이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네. 참고해서 좀 더 확장성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0분)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대식 세무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대식입니다.
2022년도 세무과 예산안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계는 647억 300만 원 증액한 4,78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6억 600만 원 증액한 502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는 16억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억 4,000만 원 증액한 1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1억 증액한 100억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억 원 증액한 76억 원을 지방소비세는 9억 6,600만 원 증액한 58억 3,800만 원을 지방소득세는 11억 증액한 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 9억 6,600만 원은 지방 부가가치세의 21%중 16%를 세외수입의 6%, 지방세 10%인데 세입을 잡는데 좀 경기가 활성화돼서 좀 증액된 부분이 있으며 지방소득세는 주택가격 상승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로 양도소득분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액 증가가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1억 원 증액한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억 3,400만 원 증액한 12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6억 5,500만 원 증액한 87억 9,500만 원을 재산임대수입은 4억 2,100만 원 증액한 2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증가된 요인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4억 2,000만 원 증액한 23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유재산 임대료 3,500만 원과 두드림패션센터 임대료 1억 5,200만 원, 놀자숲 위탁사용료 수입 21억 3,300만 원, 소요별&숲 테마파크 숲카페 사용료 1,500만 원, 월드푸드스트리트 하우스 임대료 1,500만 원과 다음 페이지에 시민회관 및 운동장 사용료 1,200만 원이 주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4억 2,500만 원 증액한 18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로 3억 2,000만 원과 하천사용료로 7,500만 원, 입장료 수입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사용료는 4억 1,600만 원 증액한 1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묘지 및 봉안당 사용료가 5,400만 원이며 소요별&숲 테마파크 카라반 등 사용료가 1억 6,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인터파크 정산료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사용료로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1억 4,000 감액한 2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지수입으로 5,600만 원 감액한 2억 6,600만 원을 폐기물처리수수료는 3,000만 원 증액한 1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300만 원 감액한 2,100만 원을 보건의료수수료는 1억 3,000만 원 감액한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는 2,000만 원 증액한 4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수수료 5,700만 원과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1억 50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수수료 1억 4,400만 원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700만 원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7,300만 원 증액한 1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9억 3,000이며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이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억 2,000만 원 감액한 10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10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10만 원, 기타 이자수입은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800만 원 감액한 3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600만 원 감액한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용품매각대금은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8,200만 원 감액한 2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으로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소비세 아까 말씀드린 부가가치세의 21% 중에 세외수입 6%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외수입은 8,200만 원 감액한 2억 5,800만 원을 지난연도 수입은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200만 원을 감액한 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으로 3,200만원 감액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은 3,000만 원, 변상금은 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태료는 740만 원 증액한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로 1억 1,500만 원, 기타과태료는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담금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예산으로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의 예산액은 1억 5,600만 원 감액한 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부과징수는 250만 원 증액한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OCR출력 및 봉합비 등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기 및 수시분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으로 1억 3,500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5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지방세 광역홍보 및 부담금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 정보화관리에 2,900만 원 감액한 1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전산관련 유지보수가 국세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 등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각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비로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에 1억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4년차 사업의 마지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달에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아마 내년도에 마지막 마무리 추경에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 확충은 7,100만 원 감액한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고지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징수 포상금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표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 전자도면 유지 보수비로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여비로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으로 지방세 연계시스템 사용료 등 사무관리비로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징수업무 차량 운영유지비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에 3,400만 원 감액한 1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납 관리단이 금년도에 14명이 운영을 했는데요.
이게 도에서 그 소액 체납자가 감소됐다는 게 31개 시․군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0명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가내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3,400만 원이 감액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비교증감에 230만 원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247쪽에 이것은 1차 전년도 예산액과 마찬가지로 1차 가내시 금액인데요.
금년에는 290만 원이 가내시가 됐고 21년도에는 449만 원이 가내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무관리비는 금년도에 1,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여비로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행정운영 경비로 2,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 1,800만 원과 기본업무 수행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세입부분에서 9페이지‧‧‧‧‧‧.
네?
가운데 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억 1,600만 원이 감소됐거든요.
네.
이 부분이 왜 그런가요?
그래도 금리가‧‧‧‧‧‧.
금년에 금리가 이제 8월 달하고 11월 달에 0.25%씩 해서 0.5% 인상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이게 금리가 인상이 안 된 상태에서 했고‧‧‧‧‧‧.
그때 당시에 계산에 의해서 이게 이제 올라온 건가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 되면 이거에 따라서 조금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수입이 좀 더 올라오겠죠?
지금 이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지방세 중에서 지방소득세라든가 지방소비세, 자동차세가 지금 본예산보다 훨씬 많을 걸로 예상이 돼서 1차, 2차 추경 때도 좀 더 계속 증액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0분)
다음은 배윤중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중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1쪽입니다.
회계과 2022년 예산액은 449억 9,266만 원으로 2021년보다 18억 2,83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설계비 등 4억 9,000만 원, 광암동 복지시설 철거비 1억 3,000만 원을 새로이 증액하였으며 인건비로 일반직 및 청경 임기제 등의 보수 6억 5,214만 원,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6억 3,959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 및 세출예산 집행의 사무관리비로 조달청 입찰수수료 결산서 및 회계책자 제작 등 5건에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해 840만 원, 회계관직공무원 재정보험료로 500만 원 총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지방행정 활성화 및 업무추진을 위해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금 52만 원을 민간위탁교육비로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의 국내여비로 복식부기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30만 원을 회계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용역비로 2021년 결산보고서 작성에 따른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특정업무경비의 6급 이하 직원의 대민활동비 및 강사, 세무, 예산담당, 아동학대에 대한 공무원 등의 특정업무 수행에 따른 활동비 3억 7,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담당자 역량강화의 행사운영비로 회계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샵 개최비용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의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1,000만 원 등 3건에 1,9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두드림희망센터 유지관리비 1,500만 원, 국무총리실 파견에 따른 세종시 관사운영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현장조사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품관리의 사무관리비로 RFID리더기의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 3건에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공용차량의 사무관리비는 불용품 등 매각감정평가수수료 200만 원,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등 400만 원을 공공운영비는 공용차량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6건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운전원 사업지원 업부 수행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시장 전용차량 교체에 따른 전기차 구입으로 국비 600만 원, 시비 6,400만 원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관리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시청사 청사관리 4명의 인건비 1억 2,292만 1,000원을 두드림희망센터 청사관리 1명의 인건비 1,2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기, 소방, 승강기시설 안전점검비, 청소 및 위생용품 구입, 기계, 기구, 집기, 공작물 수선비 등 총 9건에 7,9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6억 3,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2억 7,500만 원, 건물 내부청소 용역비 4,200만 원, 영조물 및 재해복구 공제사업 회비 2억 3,300만 원과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 3,000만 원, 코로나19 감염예방 방역소독비 1,800만 원입니다.
시설비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용역비 73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 및 관사 물품구입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보수시설비로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청사 정기 안전점검 용역비 2,000만 원, 시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4억 2,400만 원, 공무보상비 3,600만 원, BF인증수수료 등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광암동 복지시설 철거에 따른 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거사유는 지난 1994년 4월 광암동 184-5번지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신축하여 광암동 다목적회관 및 의용소방대 건물로 사용하던 시설로 2006년 1월에 현 광암동 다목적 회관을 신축하여 이전하면서 지금까지 수방자재 및 물품보관 창고로 활용해 왔습니다.
철거 후에 사회복지과에서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직접인건비 시총괄에 인건비는 255쪽 하단부터 257쪽 상단까지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 정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보수 349억 5,915만 9,000원과 257쪽 중간부터 259쪽 상단까지 청원경찰 임기제공무원 등의 봉급 등 기타직 보수 22억 7,214만 4,000원으로 총 372억 3,1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부서인건비 시총괄에 직급보조비로 13억 4,2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 인건비로 국비 2,610만 8,000원을 여권사무 사용에 따른 인건비로 국비 1,1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시총괄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4,070만 원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8,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회계과의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상단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400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이 기금전출금은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30억 원, 공유재산 매각대금 8억 9,594만 2,000원 총 38억 9,5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안 43쪽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매년 평균 28억 원 이상으로 20년간 적립하는 것으로 목표액은 550억 원 이상이며 2020년부터 적립을 시작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3억 3,411만 5,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은 38억 9,594만 2,000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2억 3,005만 7,000원입니다.
기금의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공유재산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입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수입금은 총 38억 9,594만 2,000원이며 세부내용은 일반회계전입금 30억 원, 공유재산 매각대금 등 8억 9,594만 2,000원입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금 전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5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251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지방행정 활성화 및 업무추진으로 4,600만 원이 섰네요.
네.
쓰임에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로서요.
네.
정부시책이라든가 시 시책 또는 도 시책에 대해서 유관기관 그다음에 시책 추진을 하는 담당자들에 대한 격려 그런 내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요? 부시장님?
네. 부시장님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1분)
다음은 박용래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래입니다.
2022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제2권 1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총 6,376만 8,000원으로 세부내용은 여권사무 대행경비 200만 원, 개별공시지사 조사산정 1,602만 9,000원, 지적재조사 사업 4,5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 총 681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241만 5,000원,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 8만 5,000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360만 원, 국가지정번호 일제조사 7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총예산은 전년 대비 7.1% 증가한 6억 3,857만 1,000원 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 친절평가 6,2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민원만족도 및 친절도 평가조사 1,850만 원, 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600만 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270만 원, 신규 사업으로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는 민원인이 이용하기 쉽게 민원접수와 여권민원 창구를 중앙 쪽으로 배치하여 직원 간 업무협력을 지원 강화하고 환경개선을 하는 신규 사업으로 공사내역은 민원실 도색 1,000만 원, 민원대 조명 및 아크릴 문짝 교체 1,100만 원, 민원인용 인터넷부스 보수 등 4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 업무추진으로 1억 7,8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2,418만 9,000원 통합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에 975만 원, 재정보증보험가입비 등 공공운영비 3,4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6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에 따른 지차체 부담금 1,710만 4,000원 자산취득비 신규로 주민등록증 발급 전자 십지문 스캐너 8대 등 설치 및 장애인용 무인민원발급기 2대 구입하여 브랜드홈 교체와 소요동 신규 설치 등의 구입비로 6,240만 원을 시민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중간 아래 부분입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지원 200만 원을 개별공시지가 3만 8,900여 필지 조사산정 검증수수료 등으로 4,4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개별비용 산출내역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개별비용 재산정업체의 수수료, 신규 사업인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포상금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정착을 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확립을 위하여 1,000만 원 포상금 신규 편성 등으로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인중개사 교육 및 지원은 도비지원 신규 사업으로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및 경기도 연수교육으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운영으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보수운영비 1,811만 6,000원 등 총 2,3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업무처리로 2,260만 원을 감액하여 7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에 도로명 주소 신규고시에 따른 도로명판 설치 및 기존 시설물 훼손에 따른 교체유지비로 4,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주소 정형화 사업홍보물 제작으로 600만 원, 도로명 주소 기본도로 현행화 사업으로 508만 7,000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는 작년까지는 기간제 채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경기도 대부분 시․군에서 용역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어 우리 시도 일제조사를 용역으로 전환하여 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관리로 민원업무 소모품 구입으로 1,029만 6,000원 등 총 8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전산운영으로 영구지적물 전산화사업대행 용역비 960만 원 등 총 5,5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지적기준점 설치 1,229만 8,000원 등 8,7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하봉암지구 측량수수료로 국비 4,5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번호판 일제조사 사업은 국비지원 신규 사업으로 건물이 없는 기거주지역 산악, 하천, 송전탑 등 위치를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국가지정번호 제도입니다.
우리 시는 약 100여개가 있습니다.
매년 20%씩 5년간 조사계획에 있으며 관리계획 강화를 위하여 일제조사 2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등으로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5쪽에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민원실 환경 보수공사가 이게 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사무실 겸 전부 다 어느 부분을 또 이제 개선하려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2018년도 민원실에 벽면은 일부 그때 1,900만 원 정도로 해서 보수를 했고요.
지금 그 민원실 앞에 중앙에 위치를 해가지고 좌우에 민원창구가 민원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넘게 그대로 유지를 했었고요.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맞아서 책상이랄지 이것을 하게 되면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치하고 이런 것을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그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위에 통합민원창구라고 해서 앞에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는 지적 쪽하고 하수도 상수도 쪽 민원하고요.
그다음에 좌측에는 차량등록하고 세무 쪽하고 여권이 있습니다.
근데 민원인이 처음에 오셨을 때 안내를 해서 문서를 접수하거나 또 여권을 발급을 하는 민원에 대해서 한 쪽에 있다 보니까 그 업무 성격상 우리 직원 간에 서로 이게 이견이 잘 안 되고요.
민원인이 오고 안내할 때 ‘저쪽으로 가십시오. 이쪽 창구로 가십시오’ 하면 상당히 불편을 느끼시고 많은 불편사항을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또 직원이 가끔 점심을 먹으로 갔을 때는 이제 2분의 1뭐 이렇게 근무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서로 옆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뭉쳐있으면 안내하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운데 통합민원창구에 같은 직원들 우리 민원봉사과에 있는 직원들을 배치하고 서로 간에 업무협력을 통해서 민원에 대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는데 그 위에 있는 민원 안내 아크릴판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벽이랄지 이런 도색이랄지 이런 부분이 공사내역으로 되겠습니다.
기본설계가 나온 게 있나요?
대략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했고요.
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업체하고 협의해가지고 예산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기본 지금 정면에서 들어가면 니은자 형식으로 이제 민원 다이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을 없애고‧‧‧‧‧‧.
아니 없애는 건 아니고요.
예.
민원에 자리를 통합민원창구 앞에 통합민원이 있잖아요.
그 통합민원은 재증명 발급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데 우리 지금 옆에 여권이랄지 문서 어떠한 문서를 접수할 때 그 저희 담당인데 그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생기는 바람에 그래서 그 여권민원도 통합민원창구로 해서 옆에 차량등록하고 세무는 양쪽으로 다 밀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기존에 있었던 데는 그대로 하고 통합민원창구를 더 강화를 해가지고 민원접수를 했을 때 신속하게 접수하고 안내도 정확하게 하고 하려고 하는 이런 창구를 좀 조정하는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 사무실을 조금 환경 개선하는 것입니다.
기본 가설계라도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9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에 관련돼서 지금 이게 그전에는 어떻게 이게 일제조사를 했었죠?
저희가 이제 기간제를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해서 그 기간제로‧‧‧‧‧‧.
몇 명 쓰셨죠?
1명입니다.
1명?
예.
1명을 쓰셨다고요?
예.
근데 용역으로 돌리시는 이유는 뭐죠?
이게 용역으로 돌리면 더 나은가요?
예. 용역으로 하는 이유는요.
예.
이제 도로명 일제조사를 어느 정도 전문성 있게 계속 매년 조사는 매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 대책을 보완하는 사업인데 새로 공고를 통해서 일제조사를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 어떤 때는 여성분 또 남성분 이런 뭐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조사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고 이 조사에 대한 신뢰도랄지 이런 부분이 약간은 좀 저희가 미흡하고‧‧‧‧‧‧.
어쩔 수 없이 용역으로 맡기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실질적으로는 기간제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용역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선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지금 예산이?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7분)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질의를 하여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개요 설명과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8분 산회)
박인범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세무과장 김대식 회계과장 배윤중
민원봉사과장 박용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도의
전 문 위 원 채미정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계숙
간 사 박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