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2년 12월 21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홍운섭 의원, 김택기 의원, 문옥희 의원, 홍석우 의원)(계속)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시정질문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계속 이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홍운섭 의원, 김택기 의원, 문옥희 의원, 홍석우 의원)(계속)
(10시01분)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의원께서 모든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고 다시 질문과 답변을 듣는 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운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수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도 잊으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어제의 시정질문에 이어 오늘 실과소별 질문에 답하고자 참석하여 주신 실과소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느낌으로는 우리시 공무원의 업무처리자세가 과거에 비하여 확연히 달라져가는 것에 대해 시청과 동사무소 직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 변화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환경미화원 후원기금 조성경위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환경미화원 후원기금이 조성되어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에 대한 보조금을 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후원기금이 운영조례도 없이 개인통장에 입금되어 파행운영하여 왔던 사유와 사용처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 기금의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도급업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생활폐기물 도급업체는 특정업체가 장기적으로 도급을 맡아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쓰레기수거가 적기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정업체가 장기간 도급을 맡아온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도급업체에 대해 정기적인 행정지도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있다면 주요지적사항의 내용과 시정명령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건비 부분이 매년 20%씩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과도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도급업체와 맺은 계약의 주요내용과 예산낭비라는 부분에 대하여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동두천시를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박수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관계자와 모든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홍운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후원회와 청소업체 도급비가 98년도에 비하여 100% 인상된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후원회는 92년 8월 21일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후원회 설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개 단체가 참여해서 미화원에 대한 부조사업, 위로관광, 경로잔치, 기념품지급 등을 체계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환경미화원 후원회설립을 위한 발기인모임을 갖고 회원 5,000여명에 5억원을 목표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사단법인으로 발족하도록 위임하였으나 97년 7월 28일까지 목표액 5억원에 훨씬 미달되는 2,142만6,000원이 모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발기인 모임 1회 개최한 후 후원회운영실적이 전무하여 후원회기능을 상실하였고 후원금 관리자 설정이 애매호모한 사항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때에 미화원후원회 기능이 활성화될 때까지 본 모금액을 환경보호과에서 보관 관리하면서 이자수입을 활용, 미화원의 복리후생적 경비로 사용하기로 여성단체협의회와 협의하여 97년 7월 28일 환경보호과에서 2,142만6,000원을 인수하여 신탁예금 2,000만원, 보통예금 142만6,000원을 각각 예치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1일 현재 정기예금 2,000만원과 보통예금 178만2,000원이 남아있습니다.
향후 기금에 대한 양성화방안을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도급비를 말씀드리면 98년도에 비해 100% 인상된 사유와 현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선정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경쟁입찰로 전환하여 예산을 절감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시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를 공동주택에 한하여 수집운반업체 또는 처리업체를 통해서 주민부담으로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시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99년도부터 전가구를 대상으로 수집운반함으로써 타 시군에 비하여 수집운반비가 5억여원이 더 소요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인건비상승으로 인해 매년 12% 정도의 도급계약금액이 인상되고 있는 관계로 인하여 급격한 상승요인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청소차량확보, 환경미화원인력고용, 차고, 사무실확보 등 많은 시설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업으로서 경쟁입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적격업체의 난립방지, 고용안정, 자본 및 기술낭비 예방과 안정적인 청소를 위하여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으로 청소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현재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리시는 환경보호과에서 원가산정을 하여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3% 내외를 삭감한 입찰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금액에서 15개의 가격표를 만들어 계약대상업체로 하여금 3개의 가격표를 뽑아 그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으로 설정하여 계약하게 되므로써 실제 경쟁입찰과 유사한 형태의 계약을 실시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업체의 지도감독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도급이기 때문에 다른 일체는 하지 않고 청소상태만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 이외에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1주일에 한번정도 제가 나가고 담당직원은 매일 나가서 청소상태를 지도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청소장비의 현대화와 선진청소행정도입 및 미화원인력감축 등으로 예산절감과 안정적인 청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실질적인 경쟁입찰방법 도입을 위한 연구와 검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씩이나 기금을 조성하면서 아까 행정주관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한다고 했죠?
시에서 몰랐던 상황입니까?
발기인 모임까지 주선해 주고 안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시에서 전혀 모르고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통장자체를 사회단체에 넘겨야지 왜 시에서 관리합니까?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살피지 못했습니다.
4년 되셨죠? 환경보호과장으로 재직하신지.
4년동안 저한테 지출된 내역이 있는데 지출하면서 과장한테 전달사항을 안 받고 지출이 되었습니까? 돈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감독을 잘못하고 지도를 잘못한 것입니다.
재해사고에 대해서는 시에서 집행해야 할 돈을 이 기금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무중에 다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그것에 대한 재해보험을 해 줘야 될 사항이 이 기금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이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급이 안되니까 기금에서 지급한 것 같습니다.
2001년 당시 재직하고 계실 때 아닙니까?
84만원이나 지출됐는데 이 비용을 과장이 모르십니까?
이때 당시 보험료나 연금은 시에서 이 사람이 어차피 사고로 인해서 휴무상태에서도 80%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돈을 왜 여기서 따로 지급했느냐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서 치료하는 기간동안에 급여가 70%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기도 그러니까 그 위로금조로 의료보험을 내 준 것 같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와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했을 때 조기에 파악해서 보고한다고 하셨는데 자료준 것 기금 쓴 내역, 기금이 92년도부터 썼습니다.
92년도에 2,100만원 얘기하신대로 썼는데 자료준 것은 98년도부터 주셨습니다.
들어오고 나간 것을 뽑아서 가지고 있는데 다 저희가 확인해서 뽑은 것입니다.
그전에는 돈 지급을 하나도 안하고 98년도에 환경보호과에서 인수전까지는.
내년 초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사람밖에 환경과장이 몰랐다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92년도 사건 또 과장이 4년동안 재직하면서 지출액이 총 700~8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거의 1,000만원 가까이가 지출이 되었는데 5년내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과장이 오기 전에 98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은 100만원이고, 나머지는 과장이 재직시에 지출이 700~800만원이 됐는데 과장이 알지 못하신 것은 직무태만이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금액이 적어서요.
이러한 기금을 시에서 관장하면서 조례도 안 만들고 사기금을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조례없이 이러한 비용을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년동안 제가 근무하면서 이 기금에 대해서는 내용을 몰랐던 것을 시인하고 여성단체에서 돈을 내놓고 이렇게 운영되는 것인줄 알았더니 지금와서 의원님께서 행정감사때 말씀하셔서 알게 된 것입니다.
지출이 98년 빼고는 제가 와서 지출이 된 것입니다.
기금을 운영하는 방안으로 연구하던지 방안을 내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인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특별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청소업체도급 내용중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저희시에서는 경쟁 입찰로 전환할 의사가 없다고 하셨죠?
그것보다는 왜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느냐하면 그것은 공적인 일인데 낙찰을 본다든지 경쟁입찰을 받아서 덤핑이 들어오고 낙찰을 봐서 도급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가 더 엉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이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64명에서 38명으로 줄여놓고 있고.
배가 올랐습니다.
다른 데는 인건비가 줄었는데 우리만 유독 100%가 올라갑니까?
어느 누가 이 수치가 맞다고 하겠습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전가구를 수거하는 시는 우리시밖에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5억여원이 늘어났습니다.
4억9,700이죠? 15억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쓰레기 하루에 일일수거량 얼마입니까?
제가 행정감사할 때 타시군과 톤당자료 달라고 했는데 왜 안주십니까?
타시군과 비교해서 톤당수거비용이 얼마인지 자료달라고 했는데 자료 안주셨죠?
금액이 얼마인지 인구수와 금액을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셨지 않습니까?
제일 뒤에 붙어있습니다.
싼 비용인지 비싼 비용인지?
인구수를 비교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쓰레기수거비용이 20억인데 의정부는 인구가 14만명인데도 이 비용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금액으로 인구수를 해 보면 같습니다.
이것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민주노총이 끼어서 들어간 곳은 전부 다 우리와 같습니다.
똑같은 비용을 가지고 절감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98년도에는 10억원했던 것이 지금 2001년도에 20억3,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양주군은 그동안 줄어들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100%가 인상이 되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양주군은 경쟁입찰을 했고 저희는 수의계약을 계속해서 매년 20% 씩 인상시켰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집운반비를 안 쓰고 시에서는 안 쓰고 공동주택에서 자치위원회내에서 수집운반하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비용, 또 우리처럼 처리하는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우리는 제가 작년인가 제작년에 각 시에도 바뀌었다고 하다보니까 의원님들과 연구해 본 결과 행정상 문제가 있어서 돈을 받으려다가 못 받은 것입니다.
양주군은 음식물 수집운반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포함되지 않다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5억여원을 빼면 15억원이라는 말씀이고, 15억원과 양주군의 12억원하고는 왜 차이가 나냐면 농촌형태라는 것이 있고, 그곳이 민주노총이 유일하게 덤비지 않은 곳이 양주군입니다.
이따가 계산해서 드리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외 지역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산정해 주기 때문에 98년도에 1만1,600원이던 것이 계속해서 올라서 내년에는 2만1,400원으로 올라있습니다.
인건비만해도 100%로 올랐습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양주군에서도 경쟁입찰과 비슷하고 제작년까지 하다가 올해부터는 안합니다.
저희와 똑같이 수의계약으로 똑같이 돌아왔습니다.
도회지 기능을 보더라도 양주군을 농촌도시로 보면 안됩니다.
양주군이 오히려 덕정리나 회천읍쪽은 동두천보다 더 번화한 곳입니다.
수거방식이나 음식물쓰레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세대수가 양주군이 더 많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그곳은 농어촌이기 때문에 그런 쓰레기비용이 덜 들어가고 그런 것은 비교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저희가 98년도에 비해서 매년 수의계약을 하면서 20%씩 다른 곳은 오히려 절감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늘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리도 절감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신다던지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수의계약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절감할 수 있는 생각 자체를 안하고 청소하는데 우려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가겠다 그렇다면 시의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감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업체의 인원을 줄이면 업체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저희는 과격하게 잘랐고, 양주군에서도 98년도에 7억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12억5,0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절대 쓰레기치우는 비용이 어느 시군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전부 배이상 가까이 100%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싸진 것입니다.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경쟁입찰로 가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검토하고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지무지 연구해서 찾아내겠습니다.
답변을 주실 때는 과장님께서는 객관적인 답변이 아니라 이해 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안된다가 아니라 왜 안되느냐 왜 되느냐를 꼭 명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생활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보시면 시장군수책임하에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받은 업체는 어떤 업체냐면 1년동안 실적이 없으면 무조건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계약을 하고 허가를 내주어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2개업체 밖에 필요하지 않는데 2체업체는 하고 3개업체는 논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인력이나 또는 차량 적어도 10억이상씩 들어가야 되고 행정의 낭비, 그래서 대법원판례도 경쟁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그것이고 허가업체를 제한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절대 단독적으로 경쟁입찰을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허가를 남발해서 내주어서 그 업체가 1년후에 실적이 없으니까 허가가 취소되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또 내인가를 내주어서 합격이 되면 시설을 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찰을 100원받아서 치우려고 하는데 누가 또 하겠다 ‘내가 한 20원먹고 80원에 너네가 해’ 이렇게 해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공쓰레기는 분명히 치워져야 되는데 쓰레기가 난잡해 지고 물론 지금도 100% 잘 치우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도 제한하고 입찰도 경쟁입찰로 허가를 제한하다 보니까 경쟁입찰로 갈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원이라고 상정해서 회계과에서 넘기면 회계과에서 97원정도나 96원정도로 계약금액을 다운시켜서 15가지로 88% 에서 90 몇 % 까지 15단계를 나누어서 업체보고 뽑으라고 하면 3개를 뽑아서 합계해서 평균한 것으로 계약결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와 계약을 맺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산정금액에 93% 내지 94% 밖에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의 입찰과 유사한 방법을 예산절감을 위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박수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차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안 가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에서 직영하다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급제로 주면 시에서 직영 당시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해서 도급제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도에 직영에서 도급제로 도입을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97년도 7월 1일입니다.
◎김경차 의원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직영을 하면 약 1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시부담율이 너무 많으니까 절감하기 위해서 도급제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약 3억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급제로 주었다가 3억이라는 예산절감이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어 도급제로 1~2년 하다가 예산절감이 안되면 다시 직영으로 한다고 얘기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도급제로 해 가지고 직영과의 예산비용, 그 비교를 3대때 했는지 나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비교를 안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직영에서 도급제로 되어서 과연 먼저 얘기대로의 예산이 절감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면 입찰과정에서 경쟁입찰과 수의계약과의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경쟁입찰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만 하시지 긍정적인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을 했을 때 우리 동두천시에 불이익이 오는 사항의 내용을 충분히 얘기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수의계약에 대한 동두천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비교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해 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2개업체만 무조건 하고 타업체는 경쟁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시는데 경쟁력이라는 근거를 우리도 시민들도 모르고 의회에서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인구가 7만2,800명 되는데, 꼭 2개업체만 해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3개업체는 안 된다는 얘기가 어디있고, 또 입찰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로 하면 난립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득이 경쟁입찰 도입을 못 하겠다고 하시는데 방법을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배수진을 쳐놓고 공개입찰제도를 도입하면 될 수 있는 것인데 왜 안 된다는 얘기를 전제로 하고 2업체만 수의계약해야 된다는 원칙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셔야지, 근거를 제시해 주지 않으시니까 이러한 사항이 나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우선 시에서 직영을 한 적은 없는 것 같고 대행을 하다가.
◎김경차 의원 직영이라는 얘기는 대행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때도 물론 시에서 예산이 나갔지만 직영차원에서 대행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대행에서 도급으로 돌아갈 때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돌아간 것은 맞는 말씀이고 또 대행함으로 인해서 부정의 소지가 발생했습니다.
인원을 속인다든지.
◎김경차 의원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대행에서 도급으로 될 때 우리는 예산이 얼만큼 절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대행에서 도급으로 한 것이지, 운영과정의 상황실태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근거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3억원 내지 5억원이 절감된다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도급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으로 과연 예산이 절감이 됐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부정관계는 시에서 관리하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가지고 묻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 박수호 대행에서 도급으로 전환시에 의회와서 설명할 때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해서 대행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절감이 되지 않았는데 왜 현재 도급을 하려는 것이냐, 도급같은 대행이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수치상으로 보면 97년도 이후에 도급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부터 예산이 늘어났으니까 절약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절약이 안된 이유가 문제는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늘어난 것이지 절감은 했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경차 의원 그 당시에도 우리가 자료를 찾으면 질문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예산절감을 3억원 내지 5억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점을 관계자 되시는 분들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현재 예를 들어서 인력 20명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될 수 있다, 인건비에서 줄인다든가 운영비에서 줄이든가 그런 것은 운영방법, 기술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해서 근거로 3억원 내지 5억원이 절감했다는 근거를 제시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인력관리 얘기를 하면 그때도 인력 20명을 10명으로 줄이면 다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포함해서 전부 현실적으로 현재 사항 가지고는 예산절감이 안되니까 도급제로 하면 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예산절감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예산절감이 안 된거죠.
왜냐하면 비용이 높아지니까 계속 예산투입이 많이 되었으니까요.
◎김경차 의원 그때 당시에 대행에서 도급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환경보호과의 자체 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알겠습니다.
◎김경차 의원 그리고 경쟁입찰은 왜 안 된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아까 말씀드신대로 폐기물관리법 26조에 보면 자치단체의 장이 생활 쓰레기, 시민이 생활함으로써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자치단체장 책임하에 치우기로 되어 있고 구역을 나누어서 필요한 양만큼 허가를 내주고 허가업체로 하여금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역을 나누는데 2개나 3개로 시장님의 책임하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을 현재 우리가 생각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어느 업체가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는데에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과격하게 잘라줘서도 안되는 것이고 하루일할만큼 양이 되어야 되는데 양이 안되는데 일을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두천시는 2개업체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법원판례에도 그런 것이 나와있습니다.
◎김경차 의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의장님께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동두천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니만큼 과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갖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조사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의장 박수호 이 건에 있어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방향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수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형남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과장님 답변을 제가 확실히 이해를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답변중에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우리 동두천시는 97년도 사건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민주노총의 여러가지 격식에 의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나온 자료에 의해서 돈을 지출하다 보니까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해서 예산이 갈수록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예산이 증가된 요인중에 하나입니다.
◎형남선 의원 두번째 현재 자유경쟁시스템에 의해서 경쟁입찰로 가려고 해도 우리지역의 형편상 현재로 봐서는 더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적자가 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하신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적자가 나서 안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신뢰에 의해서 공직사회이다 보니까 신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역을 많이 나누다 보면.
◎형남선 의원 결론이 그말 아닙니까?
나누어주다 보면 적자가 날 우려성도 있고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부연설명을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형남선 의원 현재 상위법을 강조하시는데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그것을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라고 답변하신 것이죠?
위임을 한 것이라는 것은 시장의 판단하에서 자유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방법은 시장군수가 정할 수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아까 말씀중에 허가가 난 다음에 일년동안 실적이 없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그래서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런다는 답변을 하신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형남선 의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허가가 안나서 실적이 없어서 1년후에 취소가 된다면 허가나는데 조건이 그 사람들이 취소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신규로 신청했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취소되면 제반적인 조건을 다 갖고 있으면 B라는 사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다른 사람 명의로 하면 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경쟁입찰을 했는데 나쁜 사람이 100원짜리를 10원에 써가지고 누구한테 팔아먹었다고 했을 때 그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아닙니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조금을 유치시키던지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면 그런 것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과장님 설명한대로라면 현재 97년도 큰 문제가 터져서 이것을 대행에서 도급으로 바꾸어서 도급으로 해서 뭔가 경비도 절감하고 문제도 해결하려고 했는데 현 시점에 와서는 과장님 말대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이 인원은 줄었는데 액수만 올라갔다면 특권층에 의해서 이득을 가진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때는 100명이 벌어먹고 살았는데 50명으로 줄었는데 인건비가 올랐다면 50명은 실업자가 되고 50명은 이득을 더 취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그것에 대해서 생업에 매달리는 실업자를 많이 낸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양주랑 비교를 하셨는데 양주는 자유경쟁시스템에 의해서 도급이 아니고 경쟁입찰로 갔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작년까지 4개업체에 허가를 내주고 더 이상은 안내줍니다.
4개구역이 있는데 입찰을 어떻게 보냐면 4개 업체가 다 덤벼서 A라는 지역의 입찰을 먼저보고 최하로 가격을 낸 사람이 떨어져나가고 B지역을 할 때는 3개업체가 들어가서 떨어져나가고 변칙적인 것을 해 오다보니까 불합리한 것이 있으니까 올해부터는 수의계약으로 바로 돌아갔습니다.
◎형남선 의원 우리는 이때까지 시도도 안해 봤지만 인근 시군인 양주는 그것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의정부도 시도했고, 우리는 구시대적인 발상에 의해서 큰 문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옛날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 보지도 않고 두려워서 안하고 이래서 안된다, 회사가 망해서 안된다, 종업원을 줄이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얻은 효과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형남선 의원 현재 제도라면 우리 행정부는 끌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총이 제도한 시스템에 의해서 준 것이라면 항상 거기에 의해서 액수오르는 대로 우리는 줄 수 밖에 없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줍니다.
◎형남선 의원 그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우리시에서 봤을 때는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제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제도에 의해서 민주노총에서 갖고 온 제도에 의해서 예산을 받아서 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맞습니다.
◎형남선 의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라도 변화를 시켜서 자유경쟁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갈 수가 없다는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형남선 의원 이때까지 답변을 주시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고쳐가야죠.
문제가 있으니까 제도를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답변으로 갔는데 다 ‘네’라고 해 놓고 갈 수 없다면 답변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연구검토 문제가 아니죠.
결론적으로 잘못된 것인데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지금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를 특위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경쟁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이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소신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유경쟁입찰로 가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방법으로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형남선 의원 과장님 말씀에 제가 지적을 해 가지고 ‘YES, YES’ 해 놓으시고 나서 이제 와서 아직까지도 말을 뒤집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질문답변, 질문답변해서 ‘예 맞습니다’ 라고 해 놓고 아직도 수의계약이 좋다고 하면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의장 박수호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고 최종적인 것은 긍정적인 답변에 대해서 반하는 말씀을 주시면 안되십니다.
정확하게 해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김경차 부의장님이 제안하신 의안을 검토해서 특별조사하는 방법을 의원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사항으로 본 의장도 생각하고 질문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차라리 직영으로 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고 생각했기 때문에 검토를 신중하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는 것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마치는 것,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형남선 의원 특위를 구성한다니까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그러면 홍운섭 의원님 특별히 더 질문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홍운섭 의원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운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 했던 금년도 어느덧 꼬리를 살며시 감춰가고 있는 이때 우리 동두천시 시장님이하 실과소장, 동장님, 여러 직원들이 오직 동두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고 계신 것을 8만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자국이 동두천시 역사에 길이길이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발자국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발자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옛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국대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반도에 있었던 것으로 몇 사람의 역사학자들이 남겨놓았습니다.
이 얼마나 통곡할 일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 동두천시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한 역사를 영원이 남겨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하면서, 여러분! 계미년 새해에는 소원성취하시고 또한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보호덮개 교체에 관하여 농림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식재된 가로수는 2002년도 10월말 현재 은행나무가 3,044본, 느티나무 1,540본, 벗나무 643본, 단풍나무 336본, 프라타나스 32본, 르부라 참나무 447본 등 총 6,042본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로수 보호덮개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 가로수 보호덮개가 가로수가 커짐에 따라서 가로수 덮개가 미관을 헤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통행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덮개 현황을 보면 유림호텔에서 정장로입구까지는 쇠로 된 덮개를 하였으나 여타지역은 비닐덮개 제품이므로 모두 쇠로 된 덮개로 교체할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생연로 일방통행 도로지정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생연로는 상인과 일반시민, 물자를 운영하는 차량 등이 도로 양쪽에 주정차하고 있어 차량통행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교차될 차량이 있으면 어느 한쪽차량이 후진해서 빈공간을 이용해야만 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는 더욱 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 주정차를 단속해 주든가 아니면 일방통행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중앙로 노점상 정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유지되려면 질서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질서가 확립되지 않고는 자치단체나 국가나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도 질서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거리질서, 환경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로에 10월말 현재 52개의 노점상이 있다는 통계입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이면 아마도 두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이용하여 도로에서 판매하는 것도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노점상 연혁을 살펴보면 1990년도 1차정리한 후 그런대로 유지되어 오다가 1993년 이후부터는 어느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이 모두가 욕먹기 싫고 싸우기 싫으니까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이래서야 질서가 바로 잡힐 수가 있을까요? 매우 의심이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질서속에 자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질서없이는 자유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로 노점상들의 질서를 확립시킬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수호 김택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명한 이명한입니다.
김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의 비닐보호덮개를 쇠덮개로 교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평화로 등 19개 노선에 은행나무 등 6개 수종 6,042본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구간중 최근에 식재된 택지개발지구나 광암로, 강변로 일부구간은 가로수 보호덮개 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강변로의 시경계에서 선업교의 일부 구간은 인도가 없어서 여기는 가로수 보호덮개 교체를 안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가로수 식재기간이 15～20년이 경과된 시내구간은 가로수 뿌리부분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비대 성장하여 보호덮개가 없어지거나 파손되고 상태가 불량하여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로수 보호덮개 실태를 확인하고 노선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보호덮개 보수정비를 통해서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물론 설치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번 설치했다 해서 관리를 별로 안합니다.
없어진 것을 보충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나 주 1회 점검을 한번씩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과장 이명한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시에서도 시장님 지도하에 같이 로드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겸해서 아니면 저희 직원들을 내보내서라도 자주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택기 의원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점검을 안 해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수호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림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지역경제과장 홍재진입니다.
김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연로 일방통행 지정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연로는 항상 혼잡하고 통행이 원활하지 못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8월부터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생연로와 역 진입로에 일방통행로 지정검토를 모범운전자회와 개인택시조합을 통해서 합동으로 저희시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현장을 조사하고, 검토하여 혼잡한 구간이라고 판단되는 생연로는 “경기가전랜드”로부터 “생연파출소”까지 구간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역 진입로는 “삼성정형외과”에서 “전자랜드”까지 구간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일방통행의 방향을 잠정 결정해서 지난 10월 25일 의정부경찰서에 공안협의를 의뢰하여 12월 5일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양쪽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할 경우 주민들이 불편으로 인한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고 일시적인 혼란이 예상되므로 우선 혼잡한 생연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그 운영결과에 따라 점차 일방통행로를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였으며 일방통행로의 지정여부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방통행로 지정은 시민들의 정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한 주변 주민들의 일시적이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의정부경찰서와 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주차를 양쪽에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것을 한 쪽으로만 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방금 김택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는 비좁은데 양쪽으로 주차를 하는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주차하는 차량들이 거의 대부분 인근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단속인원을 투입해도 단속을 하면 차주가 나와서 이동했다가 단속원이 다른 데로 이동하면 다시 대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범운전자회와 야간단속도 해 보고 여러 가지 강구를 해봤습니다만 역시 한정된 인원가지고 보초를 세워놓기도 힘들고 해서 결국 질문하신 대로 저희가 일방통행로 지정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일방통행로 지정을 위해서 여러번 의견을 나눈 끝에 가급적이면 중앙로에서 직선도로로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일방통행로를 지정하게 되면 중앙로에서 직선도로로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을 못하도록 하고 우회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지선도로에서 중앙로로 나가는 것도 우회전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불편을 최소화 시켜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수호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물론 중앙로만 보더라도 양쪽에 차를 대고 다음에 버스가 서거나 택시가 사람을 싣기 위해서 옆에 댑니다.
그러니까 남는 선은 일차선도 안 됩니다.
이것은 시의 행정부재라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한 쪽만 차를 댈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김택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앙로 노점상단속”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로 노점상은 1999년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8일동안에 연인원 1,440명을 투입하여 매일 7시 30부터 오후 9시까지 원천봉쇄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매일 노점상 단속반을 현장에 상주시켜 규격의 확대여부를 확인・점검하고 있으며 신규로 발생하는 노점상은 즉시 철거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상인을 대상으로 취업알선, 공공근로참여 유도 등 타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당초 78개소였던 노점상이 현재는 52개소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노점상인들은 스스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수요일”을 「노점상 없는 날」로 정하여 노점상인들이 중앙로를 청소하는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하여 노점상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현재 52개의 노점상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혹시 과장님 토요일이나 일요일 저녁에 다녀보신 적이 있는지요?
◎건설과장 민선식 네.
◎김택기 의원 통행에 지장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노점상 52개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수시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토요일과 일요일에 나가보면 지나치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택기 의원 지금 우리 인도를 점령하고 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왕 하는김에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인도를 활용해야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인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강력하게 해서 우리 인도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앞으로 노점상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주민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옥희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 의원 상패동에 문옥희 의원입니다.
회계과장님에게 상패동재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패동 83-1번지 일원에 건립된 현재의 상패동사무소는 지난 84년 1월에 준공 및 입주하여 19년이 되었고 이제는 7개 동사무소 중에서 가장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관건물 바닥면적이 약70평에 지나지 않아 협소한 관계로 동장실과 예비군중대사무실의 경우 별도 부속건물로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고 2층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으나 인터넷방, 헬스장, 다목적실 등 3개의 소규모 시설로 갖추어져 있어 주민의 흥미, 시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의 경우 화장실이 좁고 구조상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없어 장애인단체로부터의 지적과 함께 개선명령을 받고도 개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10월 30일 생연1동사무소가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준공된 이후 7,900여명의 상패동 주민의 사기가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를 찾는 동민 대다수가 상패동사무소의 재건립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 동두천시 7개동 중에서 가장 노후된 상패동사무소를 21세기 새로운 행정의 패러다임에 걸맞는 현대식건축물로의 재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상패동사무소 재건립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 이에 대한 회계과장님의 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수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문옥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패동사무소 재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청사정비지침에 의하여 동사무소를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인근 동사무소와 통합 또는 기타 유관기관을 함께 건립하는 등 “복합청사”로서의 다목적 기능을 하는 청사이거나, 20년이상 노후한 건물인 경우에 한하며, 불요불급한 청사신축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패동 청사는 84년도에 건축하였고 2001년도에도 약 7,900백만원을 들여 내·외부 보수공사를 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였으므로, 향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진단결과에 따라 재건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옥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 의원 현재 상패동사무소 앞에 보면 160평 되는 공한지가 있습니다.
건축하다 보면 그 땅이 필요한데 작년에 이것을 매입하다가 못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요?
◎회계과장 이상용 구입을 할려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 땅 주인이 감정가격이 너무 싸다고 해서 땅주인이 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입을 못 했습니다.
◎문옥희 의원 그렇다면 그 땅이 가격이 안 맞아서 안 판다면 제2안으로 재활용센터가 내년에 없어지는데 그 부지는 넓고 좋은데 그 부지로 할 대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그것은 제가 답변할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문옥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의원 회계과장님께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동사무소 신축제한을 하고 그리고 복합건물로 허가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패동사무소를 편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 의원님 질문대로 몇 년도에 추가증축했다고 했지요?
◎회계과장 이상용 작년도에 7,9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김경차 의원 지금 행정자치부의 지침만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센타로 건립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가 아니고.....
◎회계과장 이상용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청사를 짓는데 20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김경차 의원 20억원이든 200억원이든 예산이 없어서 추후 예산을 마련해서 건립을 하겠다는 얘기가 된다면 모르지만 행정자치부에 대한 얘기를 전제로 해서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어패가 있는데요?
◎회계과장 이상용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우선 검토해서 노후건물이냐 아니냐 검토해서.....
◎김경차 의원 지금 19년이 됐다고 하는데 당연히 노후건물이고 물론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 자리에 짓지 않고 제2의 부지에다 할 수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상용 어떤 시작이 된다고 보면 제2의 부지도 되고 제3의 부지도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부지를 정하는 것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장소로 가능하다 안하다는 답변은 조금 어려운 답변이 되겠습니다.
◎김경차 의원 건립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차 의원 균형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가 한 쪽으로 치우치면 소외감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있으니까 시에서 해소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옥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회계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홍석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호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님!
7만5천 동두천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공설시장의 활성화방안 및 5일장으로 인한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설시장은 우리의 전통적인 재래시장으로서 그동안 동두천시민의 온갖 애환을 담아오면서 시의 발전과 맞물려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인한 상권의 잠식은 날로 깊어져서 이제는 재래시장의 본연의 빛을 잃어가고 차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5일마다 열리는 장날로 인한 영향으로 간신히 시장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신도시 형성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시장 활성화를 기대해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신도시 형성으로 인한 인구증가는 시장수요의 확장을 불러 일으키는데 이에 대비하여 공설시장정비 및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신도시개발 등으로 인하여 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산동에는 관광특구의 날 행사를 통해서 관광특구라는 홍보를 널리함으로써 상권활성화를 기하고 있고 중앙시장은 재래시장 활성화 일환으로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마련하는등 상권활성화에 부심하고 있는데 이에 공설시장은 농협 등과 연계하여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리축제 등을 통해서 재래시장 특유의 멋과 맛을 즐기고 상권활성화 방안을 모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수호 홍석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지역경제과장 홍재진입니다.
홍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시장 정비 및 활성화와 이벤트행사 등에 대해서 지역의 상권부활을 위해서 노력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시장법에 의해서 1966년도에 “공설시장”으로 등록·개설되었습니다.
그 위치에 현재 세아 주상복합아파트가 건립되어서 대형상가가 건립되어 있으며 대형상가들이 동두천관내에 개점하면서 공설시장을 폐지하고 기존 상인들이 인근에 상가를 형성하여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구 시장법에 의해서 66년도에 양주군 당시에 공설시장건립위원회를 결성해서 시장을 개설하였는데 90년도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지역의 3분의2 정도가 세아건물로 편입되면서 회계과에서 관리하던 시장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공설시장의 일부가 뒷편으로 남았고 시장을 형성하던 상인들이 세아에 입점하는 기간이 3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도로옆에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인데 현재 우리관내에 대형마트가 와이마트나 또는 한화마트, 다농마트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이용이 편리한 대형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소비하기 때문에 특히 재래시장들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설시장정비 및 활성화에 대해서 공설시장이란 것은 공식적으로 명칭은 없어졌지만 홍석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행사를 준비하고 정비할 계획에 대해서는 상인들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상인들이 정비를 할 자본과 저희가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따라올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 이벤트행사 등은 5일장과 겸해서 농협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장날마다 많은 차량과 인파로 인해서 농협사거리를 비롯하여 시장전역이 교통체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노점상들이 인도 및 도로를 점유해서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5일장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석우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님 취임 후에 공설시장 상인들이 계속해서 도로를 침범해서 확장하는 관계로 시내가 혼잡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특별단속 지시를 받아서 건설과, 지역경제과와 합동으로 또 각 실과소에서 2명씩 차출 받아서 저희가 한 달반 가량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상인들이 자발적인 축소에 동의를 해서 일부구간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인해서 공설시장 내부의 통행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5일장 상인협의회와 협의해서 회원들의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하지 않고 강변주차장 또는 유료주차장 등에 차량을 세울 수 있도록 권유와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또한 장날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사람들이나 상인들이 용변 볼 곳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변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전에 공중화장실이 조그만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아앞에 신사로하고 세아 사이에 지금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뚫지 못한 자리가 있습니다.
도로부서와 협의해서 그것을 추가매수해서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또 한가지는 지금 신사로와 신시가지가 연결되는데 신사로 양쪽에 가축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축시장이 형성되면서 가축상인들이 싣고 다니는 가축과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이 복잡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여름에는 가축에서 나오는 분뇨로 인해서 악취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시의 대책은 있으신지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신사로 문제는 주변상인들이 털이 날리고 또는 똥, 오줌을 싸서 냄새가 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순찰해서 가축시장 단속을 했고 시장상인협의회와 상의를 했습니다만 5일장 상인협의회 회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장이 서는데마다 따라다니는 개별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사로쪽에 서지 않고 또는 다른 공지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사업을 생각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저희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것이나 같습니다.
앞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의논을 드리고 계속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홍석우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의원 공설시장 5일장 이전관계로 해서 신천교 옆으로 신천둔치에 예산 들여서 5일장 장터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도에 사업이 추진됐지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2000년도에 추진됐습니다.
◎김경차 의원 그러면 총예산은 얼마나 투입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차 의원 제가 알기로는 3억원 이상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지금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계획이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장터에 대한 활용대책이나 보완, 방법이라든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99년부터 이전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장터를 이전해도 좋다는 결과가 나와서 이전을 시도했는데 그 이후에 주변상인들이 모두 120명 정도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5일장이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현재 위치에서 존속하면서 주변상권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질서를 지키겠다고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의견을 들어본 결과 모든 상인들이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허용을 하고 있고 신천둔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쪽에 동사무소 뒤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도로가 개설되면 그 도로를 이용해서 주정차 차량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정차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차 의원 지금 신천둔치 공영주차장을 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일장 장터를 설치해 놓은 장소에다 추후 도로에 따라서 주차장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지금 홍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중에 5일장으로 인해서 복잡해서 교통이 엄청난 장애를 받고 있는데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시의 관계부서에서 단속해도 그때뿐이고 영구대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 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막연한 방식으로 해서 도로가 개설되면 거기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이런식으로 예산낭비가 되면 깨진 독에 물 붇기 식으로 동두천의 열악한 예산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지금 신천둔치에 형성된 것은 저희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에서 주차장 목적으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도시비까지 지원받아서 5일장으로 옮길려고 했던 곳이 원래 주차장부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경차 의원 5일장 장터로 병행할려고 했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네.
◎김경차 의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왜 그 당시 주차장을 안하고 5일장으로 검토라든가 계획자체가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했으면 그런 낭비 안 하고 주차장으로 애시당초에 했으면 5일장터라는 것은 안 만들어도 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5일장터로 활용하려던 것이 주차장 목적으로 건립이 됐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활용용도는 좀 더 주차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로개선을 해서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차 의원 어느 특정인의 의견에 의해서 이전할려고 하다가 주민의 반발이 있어서 못한 것으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김경차 의원 대책이나 강구해 주시고 원활히 주민의 생활편의에 도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알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5일장 이주계획이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일단 유력인사들에 의해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몇몇 유력인사의 요청에 의해서 나왔던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처음에 그런쪽으로 제시가 되어서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형남선 의원 유지 몇 명에 의해서 얘기를 들어서 한 것입니까?
유지 몇 명의 건의로 인해서 주민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대다수가 원해서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주민 여론을 조사했는데 73% 가 찬성했습니다.
◎형남선 의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네.
◎형남선 의원 그런데 나중에 하고 나서 보니까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계획을 취소한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네.
◎형남선 의원 일관성 없는 행정 아닙니까? 얘들도 아니고 이런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주민의견을 받을 당시에 생연2동 주민위주로 해서 중점의견을 들었어야 하나 그 당시 동에 걸쳐서 주민의견을 조사해서 샘플식으로 했기 때문에 생연2동 상가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덜 됐다고 봅니다.
이전을 하다보니까 전체 상인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상권이 죽게 되니까 상권을 어우러질 수 있게 시에서 유도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형남선 의원 지적한 것이 시에서 주민을 위해서 일함에 있어서 어떤 의견제시가 들어오면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해 보고 중장기적인 설계를 해 보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정책을 입안했을 때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했어야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를 봐서는 공무원의 사고방식이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불행중 다행히 3억원이라는 예산이 강변로를 이용한 간이주차장에 투입했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계획이 강변주차장에다 이 사람들이 이주할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네.
◎형남선 의원 불행중 다행이네요?
3억원 예산 중에 향후를 내다본 주차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큰 예산낭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석우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주차난문제를 바로 효율적으로 어차피 강변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수호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5일장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외부인들이 와서 하루장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일 장터를 옮기면서 장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포천은 고수부지에 해서 성공을 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말씀하신 대로 포천의 장터는 원래 포천천과 연계되어서 옆에 같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이전할 무렵에 제가 담당계장하고 현지를 확인했었습니다.
포천은 여건이 진출입 차량노선이 확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들이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는 별도의 차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통로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사람들이 작은 통로로 다니기 협소하고 상인들의 차량들이 우회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거리가 있고 강변로가 있기 때문에 차량들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위험해서 결국은 저희는 실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택기 의원님 말씀대로 다각도로 검토했는데도 실패한 것은 일선 공무원들이 일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택기 위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5일장 상인이 날로 늘어서 지금 현재 홍인약국 사거리를 지나서 소방서까지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상인들이 계속 늘어나면 언제 소방서까지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계속 상인들로 인해서 시내가 복잡하고 혼잡해집니다.
계속 방치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5일장 상인협의회와 새로 생긴 사람들과의 문제가 상관관계가 있는데 5일장 상인협의회에 가입된 사람들은 2000년도에 결성된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단속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9월달에도 단속하다가 약속을 받고 중지했습니다만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석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석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시정질문답변내용 - 질문의원명 : 김경차 의원(7건)
■ 답변자 : 지역경제과장
【질문내용】
○ 지방산업단지 조성시 당초계획과 조성목적은 무엇인지?
【답변내용】
○ 당초계획
ㅇ 사업개요
· 위 치 : 동두천시 동두천동 315번지 일원
· 면 적 : 270,000㎡
· 사업기간 : ‘93 ～ ’95
· 유치업체 : 관내 피혁(염색)업체
· 사 업 비 : 약 500억원
○ 조성목적
ㅇ 동두천시는 70년대 중반부터 신천을 중심으로 피혁공장이 조업하기 시작하였으나, 공해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공해공장을 규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ㅇ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1983년 동법 시행령 제정으로 피혁등 공해공장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이미 100여개의 공장이 시전역에 산재되어 있었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도 불가능하였으며, 공장의 신·증설은 물론 폐수배출방지시설도 설치할 수 없어 날이 갈수록 환경오염이 가중되어 가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을 계속 방치한다면 공해도시에서 탈피할 수 없었음.
ㅇ 그래서 대다수 시민들은 이에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으며, 시에서도 이들 업체를 한 곳으로 집단화하여 지도감독에 효율화를 기하고 공해요인을 방지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더 나아가 피혁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생산에 전념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 고용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성하게 되었음.
■ 답변자 : 기획감사실장
【질문내용】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시장경기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
【답변내용】
□ 재래시장의 현대화 대책에 관하여
○ ‘94년도 “중앙시장” 화재발생에 따라 구체적인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계획」 을
추진하려 했으나, 대부분 영세 상인들로서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사업비(’98년도 당시 100억원) 확보가 어렵고, 시장 토지주가 소유부지 매입비를 과다요구하였고, 상인들의 서로 다른 이해 관계 및 사업의 수익성 불투명 등으로 「중앙 현대화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져 포기한 실정임
□ 재래시장 경기활성화 대책에 관하여
○ 우리 시에서는 시장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첫째 주요도로변의 일반상가와 재래시장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확대」하여 중앙시장외 3개소의 재래시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둘째 행정기관을 비롯하여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내고장 상품 구매운동」을 전개하여 시장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힘쓰겠음.
■ 답변자 : 기획감사실장
【질문내용】
○ 관광특구 조기 개발 계획은 있는지?
【답변내용】
○ 동두천 관광특구는 지난 ‘97. 1. 18 문화체육부고시 제 97-3호로 중앙동, 보산동일원 0.11㎢와 소요동지역 0.29㎢ 등 총 0.4㎢가 지정되었으며 우리시에서는 관광특구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99.11.27용역발주후 2000.12.18 동두천 관광특구개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끝마쳤음
○ 관광특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동, 보산동 일원에 소방도로개설공사를 준공하였으며 현재 문화의 광장조성을 위하여 보상협의 중에 있고 2003년 3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4년말 준공할 계획이며 공공부문 총사업비는 7,775백만원임
○ 소요동 관광특구 지역은 기본계획상 공공부문 44,208백만원, 민간부문 127,643백만원 등 총사업비가 171,851백만원으로서 지자체 단독 시행이 불가하기에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갈 것이며 우선 소요산 관광지 주변지역 정비를 위하여 60억원의 예산으로 진입광장 6,329㎡개설을 검토중에 있음
■ 답변자 : 기획감사실장
【질문내용】
○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한 인구감소 대책은 있는지 ?
【답변내용】
○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명문고를 만들기 위해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특수목적고를 설립하여 이제는 교육을 위해 떠나가는 동두천이 아니라 교육을 위해 인근 지역에서 찾아오는 교육중심도시로 탈바꿈하여 북부지역 발전의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도모해 나가겠음.
※외국어특수목적고 설립 추진(우리시의 건의) : 자료 별첨
○ 경원선 전철 개통과 함께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에 주민입주가 완료되는 2005년에는 인구 12만명의 도시로 성장하게 되며 신도시지역에 신설되는 중·고등학교(중 3개교, 고 2개교)는 모두 공립으로 유치하여 주민들이 신도시 지역에 입주시 교육문제로 인한 걸림돌이 없도록 교육청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음.
○ 아울러 기존의 초·중·고교(초 8, 중 5, 고 5)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에 고나한 조례』제정후 매년 10억 이상씩 기금을 호가보하겠으며,각급 학교의 지원방안은 시민, 학부모,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 심의·결정토록 할 방침으로써 타지역에서 우리시로 “전학”오고싶은 교육도시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음
■ 답변자 : 기획감사실장
【질문내용】
○ 무한경쟁시대를 맞은 21세기에 대비한 우리시의 행정대책은 무엇인지?
【분야별 답변내용】
1.일반행정분야
○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개개인의 PC활용능력, 정보화 능력 등을 향상 시키고, 시민을 대상으로한 지역 정보화 사회를 가속시키는 데에 총역을 경주할 계획임
○ 또한 시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구현키 위하여 금년도에 제정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과감히 행정 조직을 개편하고, 앞으로 인구증가, 행정수요증가에 따라 탄력적인 조직개편을 하므로서 미래지향적인 행정 수행에 대비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앞으로의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초·중·고교의 증설에 적극 지원하고, 특히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등하교를 설립 추진하여 열악한 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매년 10억원 이상의 교육경비를 각급학교에 지원하여 교육환경개선에 대처할 계획임
2.사회복지분야
○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시민의 여가생활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의식주 문제 해결에만 신경쓰던 과거의 복지정책에서 탈피하여 한단계 높은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복지사업으로의 전환을 추구할 계획임.
3.환경보호분야
○ 첫째, 타지역의 환경보전 우수지역 및 사례를 현장 탐방하여 우리 지역에 접목함으로써 보다 나은 지역 환경보전을 이루고자 환경보전 우수지역 현장을 탐방하겠음.
- 탐방시기 : 연2회 (상·하반기)
- 탐방대책 : 시민, 주부, 학생, 단체 등
- 탐방장소 : 환경보전 우수지역, 자연학습장, 환경홍보관
○ 둘째, 날로 증가하는 생활환경 및 공해 민원으로 쾌적한 삶의질이 저해되고 있는바 “그린(GREEN)환경”을 위한 사전 예방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음
- 환경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 2개반 4명
- 공해배출업소 자율점검 유도 ; 연2회
- 중기 차량 공사 실명제 추진
- 확성기 및 생활소음 저감 활동 강화
- 불법소각 행위 등 오염행위 감시 및 홍보활동 강화
○ 셋째, 쓰레기는 잘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억제가 최우선인바 쓰레기 제로(0)의날을 운영토록 하겠음.
- 지 정 : 매주 일요일
* 주5일제 대비 일요일은 쓰레기 배출 금지로 병행 지정
- 대 상 : 전 가정, 사업장
- 『쓰레기 제로(0)의 날』지정 도우미반 운영
○ 넷째, 약국을 대상으로 박카스 및 드링크병이 재활용이 됨에도 무분별하게도 일반쓰레기와 배출하고 있는바 자원낭비를 예방코자 약국 재활용병을 분리 배출 수거 되도록 운영하겠음.
- 운영기간 : 2003. 1. 1 ～ 지속
- 대 상 : 관내 전약국
- 약병 분리 배출일 지정 운영
- 재활용 분리배출 도우미 창구 운영
○ 다섯째, 농촌에서 사용하는 농기계중 폐유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리 인식이나 배출방법을 알지 못하여 토양오염을 시키는바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고자 농기계 발생 폐유를 무상 수거토록 운영하겠음.
- 농기계 수리 센타 및 정비업소 등 협조
·대상 : 농기계 수리센타 1, 자동차 정비업소 5, 부분정비업소 30
- 농민등 농기계 소유자 지도 및 홍보
- 농촌 폐유 무상 반입 도우미반 운영
- 농촌 폐유 무상처리 홍보 등
4.농림분야
○ 21세기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농업대책을 크게 나누어서 약술하면 「친환경 농업」과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특화사업 발굴육성」으로 대분할 수 있는바
○ 첫째, 「친환경 농업」에 관한 대책에 관하여
- 친환경 농업은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농업으로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농업환경을 지키면서 농업소득을 높일 수 있는 소비자와 농업인을 다같이 생각하는 21세기형 농업임.
-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우리 농업 활로의 한 방향으로 정하고 이를 확산, 보급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오리방사를 통한 벼 재배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 2004년부터는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을 줄여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
- 그리고 단순히 유기농업 등 특수농법 뿐만 아니라
·토양개량 등 종합적인 농토배양 사업 추진
·푸른들 가꾸기, 축산분뇨 자원화등 자연순환농업 추진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확충 및 유통사업 활성화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임
○ 둘째, 우리실정에 맞는 「지역특화사업의 발굴 육성」대책에 관하여
- 90년대 들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타결로 세계 농산물 시장은 WTO 체제에 편입되기 시작하였으며, 국가간 농산물교역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 이로 인한 수입의 파고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농업인의 소득정체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지역특화사업을 중점 발굴하여 적극 육성키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과제임.
○ 우리시는 과거 채소 주산단지로 각광받았던 송내, 지행과 동두천동 일부지역이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채소단지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농촌동으로 남은 불현, 소요, 상패동 일부지역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농산물 지역특화사업을 개발 육성할 계획임.
○ 이를 위해 지역별 특화농정사업의 의견수렴, 공모 및 선정과 타당성의 평가 그리고 실시계획의 수립등의 절차를 통해 심도있고 생산적인 과제를 발굴 적극 육성시킬 방침임.
○ 예를 들면 명품화사업, 관광농업의 활성화, 벤처농업, 농산물 가공농업의 개발등을 들 수 있으며 이와 관련 우수 추진 시군등의 비교 견학, 교육등을 통해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코자 함.
5.지역경제분야
○ 성장 잠재력이 있는 관내 유망 기업에 대하여 기업 규제의 대폭 완화 시책을 펴서 노사가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 경쟁력 있는 기업을 지원 육성하고 중소기업체와 간담회 및 시책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음
○ 아울러 중소기업 및 섬유(염색) 기술지원센타를 우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제2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착실히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처하겠음
6.건설분야
○ 우리시는 장차 남북교류 시대에 대비한 경기 북부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도시로서 수도권과 연계되는 도로
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 2005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5,228억원을 투자하여 경원선 전철
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며
○ 남・북 연결도로인 국도3호선 우회도로(2.87㎞)를 2007년 완공을 목
표로 개설중에 있으며
○ 동・서간 연결도로인상패로(1.65㎞) 및남면～봉암간 도로(8㎞)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고, 우리시 광암동과 양주군 회천읍 율정리를 연결하는 도로(6.9㎞)와 광암동과 포천군 선단리를 연결하는 도로(7㎞) 건설을 추진중에 있음
○ 중장기 계획으로 서울～동두천간 고속도로 건설(2004년～2009년), 국도3호선 대체도로 건설(‘99년～2026년)을 추진 하므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낙후지역 균형발전 및 물류비 절감효과를 거둠으
로서 경쟁력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함.
7.도시분야
○우리시 미래의 청사진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주민의 참여와 참여 주민 의사의 적극적인 반영으로 주민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있어서도 주민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계획임.
8.보건분야
○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인구의 노령화와 질병양상의 변화추세 등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질병관리를 강화하겠음
- 고혈압·당뇨관리사업
- 국가암(위암, 유방암, 자궁암) 검진 사업
○ 노인의 건강한 수명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보건사업과
방문보건사업을 확충하겠음
- 노인보건사업 확대 실시
- 방문보건사업 확대 실시
○ 보건소를 신축이전하여 기능을 보강하고 쾌적한 의료환경을 조성
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음
- 공사기간 : 2004. 1 ～ 2005. 12
- 위치 : 지행동 생연택지개발지구 54블럭
- 규모 : 부지 10,000평, 건평 1,200평(지하1층, 지상 3층)
- 보건소 기능보강 : 건강상담실, 갱년기교실, 청소년약물교실, 금연
교육실, 절주교실, 치매교실 운영 등
■ 답변자 : 기획감사실장
【질문내용】
○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분야별 답변내용】
1.시민생활민원분야
◦우리시에서는 시민중심의 열린시정과 책임행정구현을 위하여 시민 생활에서 발생되는 불편사항과 제반 민원의 조기 해결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추진중에 있음
-공무원 1통 1담당제를 운영하므로써 직접 담당통지역을 주2-3회 찾아가서 불편사항을 찾고 의견을 수렴하여 즉각 시정 내지 해결하는 제도를 더욱더 확립해 나갈 계획임
-우리시는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민원인 에스코트제”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시민으로부터 친절 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바,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고 시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줄 계획임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동두천”으로 만들어 기업이 적극 유치되도록 하므로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등 “살고 싶은 동두천”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
2.문화·예술·체육분야
◦우리시에서는 시민에게 고급문화와 예술, 생활체육을 향유할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수립하여 다양하게 추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대처할 계획임
◦첫째, 각동 사무소에 설치한 “주민자치쎈터”운영을 통하여, 취미교육(꽃꽃이, 서예,컴퓨터교실등)을 항시 실시하고, 생활체육의 하나인“에어로빅 댄스”교실을 운영하여 주부들의 건강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임
◦둘째, 고급 문화와 예술의 향유를 위하여 전통을 이어가는 “동두천 락 페스티벌”을 더욱 확대시키고 크고 작은 “시민음악회”와 “연극제” “이담농악”등을 개최·공연하여 “길거리 콘서트”“한마음 가요제”등을 차없는 거리와 소요산관광지 및 왕방산 계곡에서 개최하여 동두천이 문화의 도시임을 전국에 알리도록 할 계획임
◦셋째, 각종 동호인과 예술단체에서 개최하는 “서예전”“사진전”등을 적극지원하고 학생들의 공연활동도 후원하는 등 문화 예술의 진흥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임
◦넷째, 시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길거리 농구대회” 전극단위의 크고작은 “축구대회”“배구대회”등도 유치하고 경기도 북부지역 단위의 체육행사, 학교대항 축구 대회도 개최하므로서 체육이 활성화 체육도시로 가꾸어 나갈 계획임
◦또한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이 전국에서 찾아오는 명소가 되도록 박물관의 소장품 확보는 물론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이 자긍심을 갖도록 대처할 계획임
3.사회복지분야
○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 일선동의 사회복지사를 1～2명씩 증원하여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들의 취미·여가활동을 확대 지원하고
∙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장애아동주간보호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안전한 식품의 유통과 공급을 위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임.
4.환경보호분야
○첫째, 오염된 신천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친환경 공원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8천톤의 기존 하수처리장을 2004년까지 340억원을 투입하여 86천톤(18천톤/일증설)으로 증설토록 하겠으며 2005년까지 176억원을 투입하여 여과시설을 신설하고 처리공정을 고도처리 되도록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신천의 정화를 위하여 2011년까지 2단계 구분하여 1,116억원을 투입하여 지천에 생활하수 차집관거를 신설하고 노후관 및 불량관거 교체는 물론 오·우수관을 분리 시설토록 추진하겠음,
또한 친환경적 신천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10억원을 투입하여 갈대, 산책로 및 야생화단지를 조성하여 생태계를 복원하고 명예환경 통신원 및 환경NGO와 민·관 합동 단속 강화로 신천 오염행위를 근절하여 시민의 삶의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음.
○ 둘째,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월 첫주 토요일을 『국토대청결운동의 날』로 정하여 년 12회 40,000명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청소활동을 전개하고,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위한 『내집앞 내가 청소하기』, 월 2회 이상 동 단체별로 참여하는 『자율 대청소의 날』을 운영코자 하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2개반 6명의 단속반 운영과 시민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제』를 전개할 계획임
○셋째, 쓰레기에 대한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재사용종량제 봉투 활성화』, 『쓰레기종량제봉투 재질 개선』, 『음식물쓰레기 전량 자원화』와 『재활용전용봉투 지원』등 다양한 시민 편의와 삶에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농림분야
○ 첫째, 「농가도우미 사업」에 관하여
-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여 영농중단 방지로 인한 농업생산성 제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키 위한 사업을 위하여
·2002년도 : 2,600천원(4명)
·2003년도 : 3,240천원(5명)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므로 추진할 계획임
○ 둘째, 「국토공원화사업」의 추진계획은
- 기존에 조성된 도시공원(근린,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등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공원으로서의 기능제고는 물론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증대키 위한 사업으로서
○ 2003. 5 ～ 9월까지 2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임
- 공원, 완충녹지 잔디밭 가꾸기 : 143,000㎡
- 공원, 완충녹지 조경수 관리 : 53,000본
- 공원지역내 청소 및 시설물 관리 : 750점
- 도로변 완충녹지 및 초화류 식재 : 2,700㎡
○ 셋째, 「도로변 소공원 조성」사업에 관하여
- 도로변에 유휴 공간 및 자투리땅을 활용한 화단가꾸기(조성) 사업을 통해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시민들의 작은 휴식공간 및 볼거리 제공으로 시민들에게 편안한 공간을 부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꽃길 및 꽃동산 조성 : 17개소 117본
·화단, 꽃탑, 꽃조형물 설치 : 10개소 82본
·화분진열등 기타 : 19개소 330본
6.지역경제분야
○ 실직자들을 위해 "취업전산망"을 연중 운영하고, 고용촉진 훈련등을 시행하여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음
○ 또한 경원선 복선전철사업을 2005년까지 개통하고, 광암로를 확포장, 국도3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 및 공영주차장설치로 시민 편의를 제공하겠음
○ 아울러 택지개발과 아파트 개발등 신도시 개발로 생산,소비,유통기능이 강화된 자족도시를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음
6.건설분야
○ 우리시의 젖줄인 지방2급하천(신천, 동두천천, 상패천) 및 소하천 26개소를 맑고 푸른 친환경적인 쉼터로 조성하기 위하여
○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18,000톤/일)사업을 2004년까지 340억원을 투자하여 완료코자 하며 본사업과 더불어 기존시설(68,000톤/일)도 현재 표준 활성 슬러지법에서 고도처리로 개선코자 176억원을 투입할 예정임
○ 기존 차집관로에 계곡수 및 불명수 차단을 위하여 노후관과 불량 관거를 교체하고 우・오수관 분리를 위해 용역을 완료하고 2011년까지 총 206㎞의 하수관거를 설치코자 현재 소요, 상패동지역 10㎞가 발주되어 추진중에 있음
○ 하천개수를 함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수해후 단순복구 개념으로 옹벽, 석축등으로 시공 하였으나 현재는 자연친화형으로 복원코자 자연석 및 식생공법을 이용하여 하천공사를 시행중으로 최근에는 탑동천(1㎞)을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행자부)으로 부터14억원을 확보하여 개량복구 완료 하였으며 기존 개수된 신천을 공원화 하고자 2002. 7월까지 9억원을 투자하여 하천내 산책로, 수초대 조성 및 야생화 식재, 징검다리등을 설치하여 왔음
○ 또한, 수해없는 동두천 건설을 위하여 ‘99년부터 2001년까지 「동두천시 수해상습지 종합치수대책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침수피해없는 동두천시로 탈바꿈 하였음
○ 특히 13개소의 빗물펌프장을 시청 중앙운영실에서 자동으로 운전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효율적으로 펌프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 2003년에는 180백만원을 투입하여 2개소의 간이펌프장(생연3, 중앙3)과 보산동 배수문도 시청 중앙운영실에서 조정할 수 있는 자동화사업을 추진하여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
○ 시민생활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사안인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에 있어서도 2002년도 까지는 1개업체가 보수함으로서 보수기일이 지연되어 민원불편이 있었으나 2003년도 부터는 3개업체를 선정하여 동별로 분산 보수함으로서 보수기간을 단축하여 시민불편을 신속히 해소토록 하고, 조직 개편시 생활민원처리 담당 부서를 신설하여 조속한 생활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8.도시분야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동두천시 공무원들은 사고의 전환과 헌신적인 노력을 배가하여야 할 것이며,
○ 그 실천을 위하여는, 지속 가능한 개발에 역점을 두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합리적인 도시계획의 수립과 시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기 해소를 통한 주민 재산권 보호, 시정에 주민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의 시민 위촉과 도시계획 공청회 및 각종 사업설명회 횟수를 확대(1회 이상)하는 등 민의에 의한 세련된 도시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음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불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등 한번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실천하여 주민만족도 100%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시민과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며,
○ 주택 보급은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향상에 역점을 두어 주택의 사용성(기능성·쾌적성·유지관리)을 고려한 써비스지수 향상의 주택보급 정책이 시행되도록 할것임
○ 건축 허가시 광고물 게시시설을 같이 설계토록 권고하여 무질서 하게 불법으로 설치되어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며
○ 주거지역내에 건축 허가시 대지내에 조망이 좋은 넓은 뜰(마당)확보 및 사계절에 어울리는 조경을 식제토록 권장하며,
○ 보존 가치가 있는 녹지는 규제 강화로 보존하도록 하여 환경 친화적 도시를 조성할 계획임
○ 또한 토지개발사업은 가급적 소규모단위나 포도상식 개발을 지양하고 지구단위로 개발하도록 하여 난개발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의 수요 공급 부족현상을 방지 하므로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시커 나갈 계획임
9.보건분야
○ 목적 : 지역주민의 변화하는 보건의료욕구에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
응으로 각종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보건사업으로 시민의 삶의질 향상
《세부추진사업》
- 고혈압·당뇨관리사업 : 선별검사를 통한 대상자등록관리
(고혈압 720명, 당뇨 370명)
- 방문보건사업 : 방문보건환자등록관리 187명, 방문간호 및 진료
200명, 물리치료 및 재활운동 2,000회, 한방무료
이동진료 500명, 이동목욕 1,200명
- 노인보건사업 : 건강관리 및 건강검진(경로당 67개소 1,500명
노인대학 3회 300명)
- 정신보건사업 :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 32명, 선별검사 및 상담
170회(치매, 우울증, 알콜중독, 스트래스 등), 사례
관리 730명, 주간치료센터운영 1,584명, 시민정신
건강강좌 1회 150명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만성신부전 22명, 근육병 1명
혈우병 1명, 베체트병 1명
-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 : 2명(1인당 1,000만원)
- 국가암 무료검진(위암, 유방암, 자궁암) : 의료급여대상자 400명
저소득층 주민 4000명
- 예방접종 : B형간염 1,000명, 유행성출혈열 250명, 일본뇌염 3,000명
유행성독감 4,200명
■ 답변자 :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의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
【답변내용】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 관내 성장 잠재력이 있는 관내 유망 기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운전자금 지원과 기업애로 창구운영, 기업 규제의 대폭 완화 시책을 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지원하고
○ 「경기북부 중소기업 지원센타」,「경기북부섬유(염색)기술지원센타」를 우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관내 기업이 특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지역의 주력상품인 "피혁·섬유제품"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상품의 특화를 추진하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동두천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착실히 추진하여 지역경제 기반 구축에 힘쓸 것이며
○ 아울러 원활한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경원선 복선전철사업을 2005년까지 개통하고 소요산까지 전철구간 연장을 지속 추진하고, 광암로를 확포장, 국도3호선(평화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겠으며
○ 생연동,송내동에 130만㎡ 규모의 택지개발과 1만여 가구의 아파트 개발등 신도시 개발로 인구 10만여명의 생산,소비,유통기능이 강화된 자족도시와 살기좋은 정주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게 주민의 의견을 대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공무원
시장 최용수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장석원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농림과장 이명한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수도과장 남상호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강덕환
◎회의록서명
의 장 박수호
의 원 홍운섭
의 원 문옥희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