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4월 10일(목) 09시 58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09시 5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덕만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덕만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임현숙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주룡 위원님, 김재수 위원님, 권영기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총괄 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액은 본예산 대비 7.81% 증가한 669억 6,428만 8,000원으로, 기정액에서 48억 5,25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93억 9,781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8억 8,52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환경개선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양포동 글로벌 섬유패션특구 운영 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일반산업단지 정비 및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사업 11억 5,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248억 8,002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503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변경내시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비로 9,582만 원 증액하였으며 굴삭기, 덤프트럭 등 폐기물 처리장비 임차료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사업비 정산 후 추가 납부액이 발생한 양주 소각장 운영부담금 9,729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용 소형감량기 보급사업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위생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72억 5,894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6,73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농업인 농작업화 보급을 위해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사고 발생률 감소를 위한 농작업화 구입 비용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을 위해 8,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축산장비 보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254억 2,751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4억 9,49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생연지구 문화공원 정비사업의 공원 완성도와 시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11억 5,000만 원과 산림환경분야 추가 예산 확정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1억 6,2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예방 홍보물품 제작 및 진화장비 구입을 위해 산불대책비에 2,950만 원, 산불진화인력 교육훈련을 위해 220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요 별&숲 테마파크 내 분묘 이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용역비와 분묘이전 보상비 지급을 위해 2,80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놀이시설 및 체육시설 정비공사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설명을 마치고 각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을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국 단위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에 손을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국가산단에 지금 현재 상당히 입점 그런 부분이 많이 저조하잖아요.
국가산단의 기업체 유치 문제에 많이 좀 우리가 시가 열정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한 가지는 또 대규모 꽃단지 조성하는 부분에 우리 공원녹지과가 신경을 많이 쓰고 이 부분이 중기재정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과 또 기획감사담당관실과 함께 논의해서 이런 예산들이 계획과 예산이 편성이 돼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놓고 또 우리 세외수입도 늘리면서 동시에 찾아오는 동두천을 만들어 내는 그래서 생활인구를 더욱더 늘려내는 그런 노력을 많이 경제문화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5분)
다음은 송진영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입니다.
2025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사업 3억 8,800만 원을 증액한 8억 9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비보조금입니다.
2025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등 2개 사업으로 1억 1,447만 8,000원을 증액한 16억 3,7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43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5년 1회 추경 세출예산은 93억 9,781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8억 8,52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예방 용품 지원을 위하여 화재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지원사업비 9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시장 하수도 준설 등 유지관리비 2,200만 원을 증액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년차 국비 매칭으로 7,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배송매니저 인건비 지원사업 국비 매칭으로 57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첫걸음기반조성사업 국비 매칭으로 8,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경기 전통시장매니저 육성사업 도비 매칭으로 3,1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3개소 지원 예정으로 4,895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양포동 글로벌 섬유패션 특구운영 2억 2,500만 원을 증액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사업 계속사업비 11억 5,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포장이사용역비 및 세단기 구입 등 일반운영비 521만 원을 증액한 4,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3년 지역특화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2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5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4년 폭염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2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 등으로 2024년 경기도 일자리재단 시군맞춤형일자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 190만 8,000원을 증액한 1,0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사업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갖추게 되는 거죠? 이 사업이?
이 사업은 산자부 소관 산단공에서 내려주는 거고요.
시비가 60%고 국비가 40% 정도 되고 총 금액은 29억 정도 되는데 산업단지가 한 40년 됐는데 거기 인도에 보도블록을 한 번도 안 갈아줬어요.
도로과 소관인데 그래서 이것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거기 인도를 다시 정비하는 가운데 나무 다 빼고 그쪽에 보도블록은 우리나라에서 브랜딩이 되는 업체가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LH에서 쓰는 데 그쪽에 해서 색깔을 조금 내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맞게 디자인을 특별하게 지금 선이나 그런 걸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무늬 같은 거로 여러 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기업체들 앞에 공원이 있는데 공원 부지를 큰 나무들 때문에 기업체들 불편해 해요.
생산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큰 나무는 정비를 하고요.
굴락, 굴락에 철쭉이나 그런 걸로 해서 더 이쁜 정원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셉테드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체별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네.
그분들이 쉬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쉼을 통한 에너지 보충을 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안 만드나요?
거기 공원 안에 공원사업조경 안에 파고라나 기존에 있던 걸 다 새 거로 정비를 하고요.
의자나 조금 더 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유아원이 있는데 지금 폐쇄되고 있는데 그거는 다른 공모를 해서 청년들이나 거기 휴게실 정도를 꾸미는 것을 자체 공모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 활용을 통해서 근로자나 경영인도 마찬가지고 또 그쪽 주변에 주민들께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잘 꾸며가지고 쉼터를 조성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또 컴퓨터 같은 것도 한 두어 대, 서너 대 이렇게 놔 주셔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작업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용한 공간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지금 거기 피혁 연구소가 부산에 있는 지소가 있는데요.
그걸 지금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확대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있는 시설은 너무 노후돼서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시설을 그쪽으로 넣어서 조금 리모델링을 다시 해서 깨끗한 시설로 해서 더 고용을 할 수 있고요.
거기서 와서 청년들이 놀다가 그쪽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취직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좋은 공간을 만들어 주고 또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또 그다음에 꽃길 조성하고 또 쉼터 조성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아마 일반 우리 산업단지도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가면서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흐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산업단지가 좀 더 우리 시민들하고도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산업단지 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의 내역을 보니까 시비가 많이 부담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모에 선정이 됐으니까 진행은 하는데 근로자라든가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업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공사단계별 이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가 끝나면 컨셉을 지금 기존에 있던 켄셉 말고 새로운 컨셉으로 지금 잡아가고 있거든요.
거의 다 잡으면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단공에다 보고를 해서 산자부의 허락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리면 그쪽에 허락을 받는 상황이라서 그것에 대해서 설계가 끝나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완공 이후에는 유지관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 주체는 어디가 되나요?
원래 산업단지는 도로는 도로과에서 해야 되고요.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이전되어 있어서 그쪽 과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그쪽에서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까 관리가 산업단지에는 일자리경제과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투입을 안 하다보니까 여태까지 노후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공모를 들어가서 다른 예산을 가져오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하여튼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잠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매니저 육성사업 있잖아요.
예.
서기석 팀장님도 잘 공감하고 계시고 또 매니저들의 역할이 어떤지를 잘 알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상인들이 매니저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육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매니저들의 역할이 상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7분)
다음은 김태화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화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하단 부분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5,382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5,502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40만 원을 증액하여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 중간 부분 시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49페이지입니다.
25년도 본예산 대비 2억 503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248억 8,0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퇴치사업 사무관리비 1,808만 원을 감액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1,800만 원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5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9,582만 원을 증액하여 33억 8,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폐기물 적정처리사업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양주 소각장 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 9,729만 2,000원을 증액하여 47억 2,5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적환장 관리 사무관리비 2,100만 원을 감액하여 5,7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분류배출 활성화 공공운영비 150만 원을 증액하여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류 종량제 추진 기타보상금 1,200만 원을 증액하여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 진행 완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보전 지출금 국도비반환금 총 7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쪽에 궁금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중간 부분에 유해 집비둘기 퇴치망 설치 공사와 관련해 갖고 이번에 처음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 사업에 대한 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퇴치망 공사는 통계목 변경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전철 교각 하부공간에 꼬끼오 건너편 쪽에다가 200m 차단망을 설치할 거고요.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변경을 한 사항이고요.
용역 관련해서는 1,200 예산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연 2회 소독하고 청소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1분)
다음은 오정명 농업축산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위생과장 오정명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157쪽입니다.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 세출 예산 총액은 72억 5,894만 원이며 본예산 대비 2억 6,73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인 소득증대사업 분야입니다.
농업인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사업 물량이 10대에서 23대로 확대가 되면서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90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51만 9,000원을 증액한 2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농촌 폐모판 수거비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농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그때 농가에서 평목판이 재활용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일제 수거해서 폐기물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사업입니다.
농지대장 현행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대하여 610만 6,000원을 증액한 1,6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아울러 농지조사원 사무용품 구입 등 66만 4,000원을 신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농업농촌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농업기술정보센터 교육 강사수당을 100만 원 감액한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교육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불용액에 대해서는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제공사업으로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계속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본예산이 내려지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을 해서 내려줘서 다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인 농작업화 보급사업으로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되었던 사항으로 농업인들의 농작업 중에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작업용 안전화를 보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약 저희가 생각할 때 600명 내외로 지급을 할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195만 8,000원을 감액한 8,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생활개선회 학습활동은 재료비 200만 원을 증액하고 강사수당 200만 원을 감액하여 목변경하였습니다.
부족한 학습활동 재료비로 목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사업은 80만 7,000원을 감액한 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경기한우명품화 개량사업은 40만 원 감액한 1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이 300두에서 150두로 감소됨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161쪽입니다.
가축사역 기반확충 분야입니다.
낙농산업경쟁력 강화사업은 200만 원을 증액한 2,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대형환풍기 등 2종에 대해서만 지원했었는데 자동목걸이 사업이 1종 추가 되어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은 3,225만 원을 증액하여 6,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는 소모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하였었는데 이번에는 밀원수 묘목을 추가를 함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은 현대화된 양봉 장비를 지원하여서 노동력을 감소시키는 사업으로 양봉전동카 등 9개 품목이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05개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운송비 지원사업은 감액한 285만 2,000원을 감액한 1,8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370톤에서 50톤 감소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비도 49만 6,000원을 증액한 3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어린이놀이터 바닥 보수사업비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브랜드육타운 안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었다가 지금 해체가 됐는데 바닥이 울퉁불퉁하게 돼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인조잔디로 깔아서 평평하게 하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8,8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축사 내부에 환경 조절이 가능한 스마트 장비를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사전 컨설팅 및 농식품부 심사에 따라서 상패동 종계장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 소비촉진 분야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비는 2,804만 6,000원 증액한 1억 3,5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미끼예방약 살포비와 써코백신 예방접종 사업비는 보조내시에 따라서 재원만 변경을 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소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비는 90만 원을 감액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까지는 전 두수를 다 채혈 했었는데 이제는 발병된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체열을 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감소하였습니다.
차량무선이동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59만 4,000원을 감액한 8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통제초소운영비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은 거점소독시설의 소모품 구입과 수리 등에 대한 증액이 필요해서 재료비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여 목변경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비는 1,140만 8,000원을 증액한 4,2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백신은 1,140만 8,000원을 증액한 3,9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이 50%에서 30%로 축소가 돼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지원사업입니다.
1,9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양주시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긴급히 농가들에게 살균소독제 등을 구입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소 보튤리즘 등 예방백신은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장과 양돈농가에 대한 수요에 맞는 백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산물 전문 판매점 지원사업은 80만 원 증액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관리 소모품과 위생관리 업체를 통한 소독방역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서 3개소로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166쪽입니다.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미용비 지원사업입니다.
80만 원이 증액된 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량이 10마리에서 20마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 및 도의 의결에 따라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사업비 도비보조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동물보호업무 지원 및 동물구조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455만 6,000원 증액된 4,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공무직 인사발령이 됐는데 호봉수가 높음에 따라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사회공익승마체험 집행잔액 중 도비보조금 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 가지고 한번 여쭤봅니다.
양봉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묘목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네. 밀원수라고 해서 꽃이 잘 많이 피는 그런 나무를 지원······.
어떤 나무죠? 그게?
그것은 양봉농가에서 신청하는 것을 보고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꿀이 많이 나오는 그런 묘목으로 요청을 하면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게?
저희가 품목을 딱 정해 놓은 것은 아니여가지고요.
농가에서 요구하는 사항만 지원하는 걸로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2쪽에 보면 축산ICT 융복합 확산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농장이 하나만 지원을 받는 건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한 농가가······.
계룡농장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선정된 기준과 절차라든가 이런 게 있었나요?
작년에 공모 식으로 해서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림부에서 직접 집행을······. 공모를 받아서 선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자부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기금 30% 보조하고 저희가 시비 20% 보조하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인데 그중에 융자가 30%가 있고 현금으로 20%를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도비 확보는 좀 어려웠나요?
이 사업은 도에서 지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기계를 설치를 하게 되면 계룡농장에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설치하고 난 이후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농장에서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농장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이 기계를 함부로 매매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10년 간 저희가 관리 대상에 포함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저는 이 기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혹시 뭐 소음이라든가 전자파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우려는 없나요?
그런 거 소음이 이렇게 많이 나는 그런 사항은 아닌데 낙뢰 피해가 예상이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낙뢰 보호기 같은 것은 추가로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안에도 포함은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잘 설치되도록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쌀 문제 말입니다.
양주에 우리가 지금 맡겨서 우리 쌀이 지금 도정돼서 나오잖아요.
네.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 연천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농협에서 저희 거를 수매를 받아서 하는 가공까지는 해 주는데 문제는 저희가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있는 브랜드에 포장지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판로 확보라든지 이 부분을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건 아직 농민들하고 한두 번 정도밖에 얘기가 나오지는 않은 건데 저희는 가루쌀이라 그래 가지고 밀가루를 대용할 수 있는 쌀이 있습니다.
그걸로 전량 전환을 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전량 수매를 해 주는 작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환을 유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쌀로 판매하는 것과 또 밀가루로 전량 수매를 한다고 하면 가격 차이는 어떻습니까?
가격 차이는 약간 거의 대동소이한데 전략작물직불금이라고 해서 헥타 당 100만 원을 더 지원하는 비용이 또 있기 때문에 소득 감소에 따른 비용은 어느 정도 보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재배기술이 기존에 벼하고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재배기술을 습득해야 되고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20헥타 이상이 안 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도 약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량이 거기에 못 미치나요? 기준점에?
저희 미작작목반이라는 수도작 단체가 다 같이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20헥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몇 사람이 빠지게 된다 그러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가 지금 양주하고 문제가 대화가 충분히 안 되는 거죠? 무조건 그쪽에서는 못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네. 그쪽에서도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연천농협하고 얘기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7분)
다음은 정원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원호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안 2권 8페이지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입니다.
소요산 체육공원 재해예방사업 사업비 회수금 1억 5,000만 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권 10페이지 시군조정교부금 등의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세입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 정비사업에 4억 원 교부되었습니다.
생연지구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3억 원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권 12페이지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에 1,446만 3,000원, 목재 제품 품질관리에 8,000원, 산림재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대책에 8,136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권 16페이지 하단 17페이지 상단 시도비보조금 등에 시도비보조금 세입입니다.
쌈지공원 조성에 당초 1,500만 원에서 4,5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 세입 편성하였으며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에 433만 9,000원, 산림재해대책 소나무재선충병 방재대책에 2,440만 8,000원, 산불대책비 경상 250만 원, 산불대책비 자본 2,700만 원, 공원시설물 및 녹지정비에 1억 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예산안 171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편성액은 기정액 229억 3,255만 6,000원에서 24억 9,495만 7,000원이 증액된 254억 2,7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세출 편성내역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 가로숲길 조성사업 시설비에서 당초 1억 원에서 400만 원을 감액한 9,600만 원을 편성했고 감리비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감리비 신규 편성 사유는 건당 4,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한해 산림기술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은 필수 감리대상으로 지난 2024년 11월 28일 법령 개정되어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후 세출예산 설명 시 감리비 편성은 이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하단, 172페이지입니다.
쌈지공원 조성사업 중 보조내시 증액에 따라 시설비 당초 4,950만 원에서 1억 4,450만 원 증액된 1억 9,400만 원 편성하였고 감리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부대비 당초 50만 원에서 50만 원이 증액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형공원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당초 1억 9,9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감액한 1억 9,400만 원 편성하였고 감리비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당초 4억 원에서 900만 원을 감액한 3억 9,100만 원을 편성했고 감리비로 9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비로 국도비 내시되어 2,892만 6,000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생연문화공원 정비사업으로 1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건은 특조금 3억 원과 시비 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8억 5,000원은 추후 추가로 특조금 교부되면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에서 시설비 당초 1억 9,900만 원에서 500만 원 감액한 1억 9,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감리비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사고 배상금으로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관목전정사업 시설비 당초 2억 5,500만 원에서 1,500만 원 감액한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감리비로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제품 품질관리로 국내여비 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대책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되어 시설비로 1억 4,072만 원과 감리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대책비로 산불홍보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 기계식 진화장비 원터치 수조 등 진화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700만 원, 산불진화인력 교육훈련에 따른 교육훈련비 자치단체부담금 220만 1,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도시숲 리모델링사업으로 당초 5,0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감액된 4,850만 원 편성했으며 감리비로 15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원환경 개선사업으로 소요 별&숲 테마파크 내 분묘이전비로 2,803만 4,000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및 녹지정비로 도비 교부에 따른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 정비로 특조금 교부에 따른 4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꽃의 도시 조성사업에서 생연지구 문화공원관리 공공요금으로 기정액 200만 원에서 350만 원 증액된 5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천녹지 및 시설물 유지관리로 당초 2억 3,000만 원에서 1억 7,182만 8,000원을 증액한 4억 18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수행여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요산 체육공원 토지매입 재해 예방 등의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요 별&숲 테마파크 철쭉동산 조성시설비에서 당초 17억 9,200만 원에서 500만 원 증액된 17억 9,700만 원을 편성했고 시설부대비 공고료 등에서 당초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국도비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 651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천 녹지 및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이 1억 7,000이 더 증액이 됐거든요.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뭐죠?
그것은요, 저희가 매년 원래 그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본예산 할 때 아마 전체적인 예산 문제 때문에 예산팀하고 나머지 일단 반만 세우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워 달라고 그렇게 협의가 돼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으로 소요산 확대개발사업이 있고 그 밑에 체육공원 토지 매입이 있어요.
이 토지매입은 어떤 내용이죠?
그것은 일단 저희가 등이라고 했고요.
1억 5,000만 원이 당초에 복구를 했잖아요.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소요산 재해위험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토지 매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쓴 돈은 환급을 해 달라, 이게 어차피 당신들한테 매입비가 가는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세입으로 받았고요.
그 돈은 또 알아보니까 다른 용도로는 못 쓴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거를 그쪽에다가 세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수해복구로 쓰든 아니면 거기 지금 반려견 테마파크나 이런 거 하는 쪽에 사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매입하는 용도로 쓰든지 그거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이 부분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8분)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선희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제1권 105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 총계는 수익과 지출 모두 기정 예산액 대비 19억 3,820만 5,000원을 증액하여 379억 3,637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에서는 자본잉여금수입 10억 원을 증액하여 1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보자금 9억 3,820만 5,000원을 증액하여 18억 8,8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투자자산처분수익, 기타자본적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지출에서는 영업비용 1,500만 원 증액하여 210억 4,309만 5,000원, 투자자산취득 1억 2,320만 5,000원 증액하여 135억 3,228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18억 원 증액하여 2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유형자산취득비용,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안창말 미급수지역 상수도 설치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 상수도운영 효율화사업 위탁사업비 정산금으로 기타미수금 9억 3,82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113쪽입니다.
포천민자발전 업무협약 해지 확인 소송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천민자발전소와 발전용수공급단가 조정을 협의 중에 있으나 협의가 무산될 경우 2014년도에 체결한 임시용수공급 업무협약 해지 소송을 제기하고자 소송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소요동 안창말로 미급수지역 상수도 설치사업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창말 일원은 상수도 미급수 지역이므로 주민들이 생활용수 확보가 불편이 있어 상수도 공급을 위한 시설 확충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관로 이설공사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취수장에서 우리 시 정수장까지 매설된 상수관로 중 연천군 소하천 재해예방 사업과 접촉되는 구간 약 70m의 관로를 이설해 달라는 연천군의 요청에 따라 이설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1억 2,320만 5,000원 증액하여 135억 3,2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입니다.
14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 총계는 수입과 지출 모두 기정 예산액 대비 26억 6,980만 6,000원 증액하여 253억 3,739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에서는 영업외수익 1억 6,980만 6,000원을 증액하여 4억 8,8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잉여금수입을 25억 증액하여 40억 9,6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영업수익, 투자자산처분수익, 유보자금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지출에서는 영업비용 3,910만 원을 증액하여 107억 9,040만 8,000원, 영업외비용은 800만 원 증액하여 1,000만 원, 투자자산취득 6억 8,600만 6,000원을 증액하여 46억 8,968만 4,000원, 유형자산취득 19억 3,670만 원을 증액하여 96억 2,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 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불용품매각수입 246만 원, 관급자재 선금 환급액 1억 4,500만 원, 전기손익수정이익 2,2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하수처리장 통합관제실 조성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억 원을 증액하여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151쪽 중간 부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타당성조사 및 원가산정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을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관리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타당성조사 용역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부의 2022년도 하수도 통계에 의하면 전국 공공하수처리장 중 94%가 관리대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질TMS 부담금 800만 원 증액하여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TMS 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질기준 초과에 대비한 부담금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개선 자문용역비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 공정 중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자 자문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반환비를 800만 원 증액하여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중간 부분입니다.
하수처리장 통합관제실 조성 19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3개소로 운영 중인 현장사무실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근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통합관제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공장폐수 자동측정기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 전도도계 구입비로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의 중금속 등 독성물질이 유입될 경우 초기에 감지하여 신속히 대치하기 위하여 기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6억 8,600만 6,000원 증액하여 46억 8,96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방 말씀주신 하수처리장 통합관제실 조성하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이에요?
예.
위치는 어느 쪽으로 보나요?
저희 지금 3단계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앞에 3단계 사무실과 연계해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한군데에 모이는 건가요?
지금 3개소로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근무자가 너무 많이 2명씩 하면 총 6명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안전의 문제도 있고 작업을 하게 되면 현장사무실에 현장에 내려가면 뭐 약간 혼자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CCTV를 한번에 쫙 현장을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조성하게 되는 거겠죠?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9분)
다음은 지영순 도서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문화사업소장 지영순입니다.
도서문화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제2권 12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다문화프로그램 운영 250만 원, 전기자동차 구입 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1,5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으로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에 164만 7,000원, 독서환경 조성에 2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문화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18억 7,001만 2,000원에서 3억 1,720만 1,000원이 증액된 21억 8,721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서교육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보조내시 변경으로 다문화프로그램 운영비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및 정보도서관 운영 공공운영비는 2025년 1월 1일자로 도서문화사업소 직제 개편에 따라 미래교육진흥원의 공공운영비를 삭감하고 도서문화사업소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5,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및 어수정 작은도서관 전기요금 4,800만 원과 수도요금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도서관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도서관 및 종합운동장 지혜의 등대 전기요금 6,720만 원과 도시가스요금 360만 원, 수도 요금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지혜의 등대에 노후된 CCTV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오르빛도서관 운영에 총 1억 6,51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에 개관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 보완 및 오르빛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75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소방안전점검 대행용역 384만 원, 청소 및 위생용품 구입을 700만 원, 현관 바닥매트 임차료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2,37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무선 인터넷 사용료 100만 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물 내·외부 청소용역비 2,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간도서 등 도서 관련 정보를 주 1회 제공하기 위해서 아침 독서알림톡 메시지 발송요금 122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7,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4층 및 외부 조경에 대한 추가 식재 및 관리를 위해 1,500만 원, 국기게양대 설치 750만 원, 현수막 거리대 설치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층 로비 주민편의시설 조성을 위해서 설계용역비 2,000만 원과 지하 환경개선공사로 지하창고 신설 및 겨울철 화장실 동파 방지 칸막이 설치를 위해 1,540만 원, 화장실 청소용 수도배관 추가 설치공사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동심장충격기 239만 원과 청사관리와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과 상호대차를 위해 공용차량 구입비 4,5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도서관 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3단 북트럭, 서가 등 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르빛도서관 행사운영을 위해 도서관 참여자 보상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오르빛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행사 및 행사참여자 간담회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56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시비 편성된 예산액 국비 3,000만 원과 도비 1,500만 원을 확보하여 시비 3,937만 8,000원을 감액하고 총 사업비 6,337만 2,000원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문화사업소 행정운영경비 9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840만 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등 국도비반환금 63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문화사업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층 로비 유휴공간에 주민편익시설 조성사업하고 지하 환경개선공사 그다음에 화장실 청소용 수도배관 설치공사 이게 어떤 정확하게 얘기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죠.
주민편의시설 조성공사가 뭡니까?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에 1층 출입구에 들어오시면 지금 아무것도 공간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합커뮤니티센터는 BF 인증을 기다리고 있는데 인증 후에 1층을 조성공사를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 사이에 저희가 설계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층 로비가 출입구다 보니까 전에는 1층 로비를 다 유휴공간으로 했지만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어서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이라든지 첫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고급 또 문화공간으로서 공간 조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도서관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물을 시설을 맡다 보니까 1층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갤러리라든지 동두천에 없는 그런 1층을 공간을 하려고 설계비를 먼저 책정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그래서 공사를 하려고 지금 설계용역비만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요.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유명한 도서관들 로비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주시고······.
네.
그 지하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죠?
지금 저희가 지하 1층에 지상 7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하 주차장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시설을 맡다보니까 창고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이라든지 이런 제설장비라든지 지하에 두어야 할 그런 창고가 없다니까 공간이 조금 있길래 저희가 그쪽 한 16평 정도 되는 공간에 지하공간에 선반이라든지 막고 칸막이공사······.
앵글도 집어넣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은 뭐가 안 됐나요? 이게?
화장실을 보면 청소용 마포를 빤다든지 수도를 쓸 수 있는 수전이 화장실 안에 있지 않고 별도의 공간으로 따로 저희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화장실에서는 기본적인 우리가 수전으로 손 닦고 그런 정도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을 물청소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도 배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수전으로는 호수를 껴서 청소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간은 나와요?
예. 공간이 수전 밑에 배관을 공사를 하게 되면 각 층에 배관을 설치를 해서 공사를 하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쾌적한 화장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문화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서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9분)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성실한 개요 설명과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4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이덕만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환경보호과장 김태화 농업축산위생과장 오정명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환경사업소장 이선희 도서문화사업소장 지영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창석
전 문 위 원 김세윤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임현숙
간 사 이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