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2년 1월 12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관한 보고(계속)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보고(계속)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보고(계속)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1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업무 보고 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터 주민생활지원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목차가 돼 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 추진목표 및 중점시책, 2012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는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만 8쪽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8쪽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에 있어서 우리시가 자체 인구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3.6%인데 경기도 평균이 1.8% 전국적으로 3.1% 해서 우리시가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살고 계시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우리 주민생활 지원실 금년도 예산은 전체 161억 5,900만 원을 가지고 우리시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실 2012년도에는 먼저 따뜻한 서민복지증진 등 다섯 가지의 추진목표와 국민기초수급자 최저 생계보장 등 11개 중점 시책을 가지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서민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서민복지증진에 있어서는 국민기초수급자 최저생계보장에 철저를 기하는데 금년도는 최저생계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약간 3.9%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여러 가지 급여, 즉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에서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급여에 대한 지원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복지대상자에 대해서는 특히 중점관리 대상자 부정수급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면서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두천시 생활보장위원회를 활성화해서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한 부모가족 조사 그리고 차 상위 계층조사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계층별 신규조사를 약 7,100가구 정도가 예상되는데 계층별 신규조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는 행복e음 변동자료, 복지대상자의 자격변동 확인을 통한 수급자격 유지라든지 중지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긴급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지원 및 먼저 복지 서비스를 연계를 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있어서는 위기 가정에 긴급복지라든지 무한 돌봄 사업을 통해서 생계, 의료 또는 주거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특히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 사례관리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운 긴급복지 대상자라든지 무한 돌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무한 돌봄 센터에 대한 네트워크 운영을 활성화해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안 계시도록 최대한 지원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정대상, 복지서비스 연계에 있어서는 독거노인용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빨래방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 푸드 뱅크를 활용한 기부식품 활성화를 통해서 저소득층에도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품)이라든지 접수 및 배분 대상자 선정을 알차게 해서 이웃돕기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민·관 협력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중에서 특히 민관협력 실무 분과별 사업 추진에 대한 분과 운영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고 사회복지 협의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월1회 이상 개최를 하고 어려운 이웃과 정을 나누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18개를 중점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하반기에는 자원봉사 축제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어마을이라든지 우리 문화 익히기 사업도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호국보훈영령 및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에도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참전 유공자를 지원을 위해서 총 951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한 독립유공자분들께 위로금을 전달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분들에 대한 격려를 위해서 초청 간담회도 분기 1회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 주신 4,100만원으로 베트남 참전전우회 사무실에 대한 리 모델링 및 증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 행사추진으로는 현충일 추모행사와 독립유공자 추모행사 그리고 벨기에·룩셈부르크 참전용사에 대한 방문 기념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라든지 문제, 행동 아동조기 개입 서비스 사업, 휠체어 렌탈 및 리폼 서비스라든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정서 발달지원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 등 해서 5개 사업을 올해도 선정을 해서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여러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도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1종 대상자는 2,014가구 정도가 되고 2종 대상자가 283가구가 됩니다.
특히 지난해 수해로 인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이재민에 대한 의료급여는 금년 2월 7일까지입니다만 그 동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는데 이 분들에 대한 의료급여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료급여 지원에 있어서는 수급자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사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 일수 초과자에 대한 연장 승인이라든지 병원선택 지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과 자립기반 조성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에 있어서 자활근로 사업으로는 월평균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고 공공근로사업도 연평균 360명, 분기별 90명 정도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1일 6시간 정도로 근로 시간을 정해서 인원을 줄이기보다 인원을 늘려서 해서 지난 해 못지않은 인원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192명 정도를 운영토록하고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자산 형성지원에 있어서는 희망 키움 통장가입을 통한 자산 형성지원을 하도록 하는데 희망자가 많지 않습니다.
희망 키움 통장가입 희망자가 원래 탈 수급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본인 적립금의 상환은 민간 매칭금하고 근로 적립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3년 정도를 가입을 해서 결국은 탈 수급을 할 정도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본인이 포기하는 사례가 10월에도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네 가구 정도 밖에 지금 되지 않는데 이런 사업을 더욱 설득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금 융자추천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있어서도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 위 계층 분에 대해서도 저금리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적극 추천을 하도록 하고 생활안정자금도 취약 계층 분에게 융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전세 자금 대출도 저희가 저금리로 2%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전세대출자금의 70%까지를 추천을 하게 되면 융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도 신청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실업자 취업지원 체계에 있어서는 먼저 구인·구직 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다양한 구인·구직 일자리상담을 연중 실시토록하고 특히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여성들에게 일자리 지원비용과 함께 네트워크 관리를 통해서 한 분이라도 더 구인·구직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전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중심 일자리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구인·구직 상설 및 동행면접을 연중 운영하고 기업체라든지 사업자에 대한 구인, 일자리 발굴을 해서 널리 홍보해 내지는 알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인·구직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센터는 전통 장날이라든지 장소를 바꿔가면서 찾아가서 현장에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을 확대하도록 하고 여러 축제 행사라든지 유인물을 통해서 구인구직 일자리 상담센터를 변형 또는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무료노무 상담실 운영에 있어서는 청년 및 중장년층 취업지원 장기프로그램을 연2회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대학교라든지 실업계 고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1일 취업특강을 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하고 그 외에 기타, 여성이라든지 장애인, 노인 분들에 대한 취약계층 지원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나가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무료 노무 상담실도 월1회 김상태 노무사님을 모시고 상담을 해서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 관계라든지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한 상담실적을 늘려나가도록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재능기부 자원봉사단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분야별 즉 이·미용이라든지 도배, 보일러, 전기 등 분야별 전문봉사단을 저희가 별도로 구성을 해서 봉사단 별로 전문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봉사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역시 기술력이 부족한 자원봉사들에게 수준을 향상을 시켜서 서비스의 만족도도 증가 시키고 재능기부라는 관점에서는 봉사자들의 자부심과 참여도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24쪽에 두 번째로 복지 아이디어 공모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한테 응모자격을 드려서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 공감 복지 정책분야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불편 해소, 또는 지도 개선사항 등을 다양하게 자유자재로 건의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시민참여로 인한 시민 욕구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향후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시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인·구직 상설면접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도 저희가 운영을 해 보았는데 상당히 여론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기업체라든지 사업자의 구인 수요를 수시로 파악을 해서 접수등록을 해서 상담을 거치도록 하고 송내동에 건립 예정인 두드림 패션지원센터도 나중에 완공이 되면 그쪽 하고도 연계를 해서 구인·구직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구직자를 위해서 구인업체 조건에 맞는 적정 대상자 선발이라든지 여러 구인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취업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서 시간과 장소적 낭비를 절감하고 취업률 증가라든지 일자리 사업 추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인·구직 상설 면접장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12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 추진 목표 및 중점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의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저희 5쪽에 계층별 인구현황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노인인구가 현재 전체인구의 1만 2,937명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해서 저희가 타 시보다 높은, 경기도에서 최고로 높은 13.4%의 노인이 저희 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에 예산은 저희가 495억 1,000만 원의 일반회계를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합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의 총 예산에 한 20%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목표 및 중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아동청소년 건전육성발전 등 6개 목표를 가지고 청소년 잠재역량 강화 등 13개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건전 육성발전을 목표로 해서 청소년 잠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중점추진으로 청소년활동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별자리 과학축제와 청소년뮤직 페스티발을 개최를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진흥 육성사업을 6개 사업을 실시하고 학교 별 청소년 문화체험, 늘 푸른 청소년 예술제, 청소년 동아리활동 10개교에서 지원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저소득 청소년장학생 선발 및 지원은 올해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 지급하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 지원을 하고 청소년 공부방 3개소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성년의 날에 축하카드를 발송을 하고 청소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두드림 청소년 상 시상 4개 부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지역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위기 청소년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지원체계 CYS-net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의원님께서 확보해 주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 지원은 CYS-net와 같이 상당 센터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 지도 활동 지원은 12회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아동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정이든지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하고 지역아동센터 8개소를 대해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고 또한 그 학기 중이든지 방학 중 급식지원, 토·일 공휴일에 아동들이 굶지 않도록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아동에 대한 건전육성을 위해서는 복지시설에 운영비와 급여, 학습활동 지원, 그 다음에 종사자를 위한 특수근무수당 등 지원을 하고 아동복지 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 정착금 지원 등 시설아동을 위한 건전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1개소를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 및 생활안정 지원을 목표로 첫 번째 노인여가활동을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민간계획으로 노인 여가 활동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에 무료경로당 등 5개 위탁사업을 복지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 현대화 사업을 금년도에 60개소에서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등 4개 사업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회 지원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생활안정 지원으로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570명에 대한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실버뱅크 등 운영에서 3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지원 사업으로 장수노인 수당을 1,7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세배 행사, 어버이날행사, 노인의 날 행사로 해서 노인들에 대한 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장기요양 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급여 노인시설에 대한 20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장기요양시설 등 6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복지 시책으로 기초노령 연금 9,45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월동 난방비 등 3개 사업을 지원해서 복지시책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변화하는 장사문화에 대처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설묘지 재개발 사업이 먼저 의원님들한테 보고 했듯이 저희가 포천 광역 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협의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부담액 등 사용 방안 등이 진행 중에 있고 별도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에 가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목표로 첫 번째 건강 가족 형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건강가족 지원 사업으로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자녀와 함께 하는 문화유적사업을 건강가족 지원 사업으로 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가족에 대한 방문교육 및 학습지 지원,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지원, 한국어교실 운영,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한 부모 가족 지원 사업으로는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자녀의 양육비지원, 저소득 한 부모가정에 드는 도비지원, 고등학교 자녀 교육비 지원, 자립지원 등을 추진해서 한 부모 가족 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인권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여성 권익 증진사업으로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 지원 사업을 4,000만 원을 가지고, 금년 4,000만 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여성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 소식지를 제작해서 배포 해서 여성에 대한 증진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 사업으로는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센터 운영을 1개소에 대해서 하고 성폭력 상담소 1개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다음에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비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 증진을 목표로 해서 첫 번째 보육서비스 추진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 계획으로는 보육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 사업은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 법정 저소득층 차액보육료 지원,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지원, 만5세 누리 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보육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보육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사업으로서는 처우개선 비, 그 다음에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어린이집 교사 장기근속 수당, 대체인력인건비,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 교육비,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등을 지원해서 보육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보육환경조성을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개선 하겠습니다.
어린이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을 2개소에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해피 보육 실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하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난방비라든지 우유 급식비, 취약 보육실시비용지원, 교재 교구 비, 차량운영비, 어린이집 행사 지원, 공공 형 어린이집 지원, 5세 누리과정 운영, 만5세아 급식비 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목표로 해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재가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12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연금이라든지, 장애수당 그 다음에 도비 장애수당, 의료비, 월동 난방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9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행정도우미로해서 동에 배치를 한다든지 일자리 제공을 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시설 6개소를 운영 하고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도우미 중증장애인 55명에 대해서는 생활도우미사업을 운영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 및 단체의 행사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재활 자립 지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바우처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장애 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1개소 운영 하고 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을 위한 식품안전 도시구현을 위해서 첫 번째 안전 식생활 환경조성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학교주변 식품에 안전 강화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학교 내 매점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어린이 급식을 위해서는 어린이 급식시설 종사자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상·하반기에 하도록 하고 영양성분 표시 이행 지도 점검도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먹거리 구현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 계획으로는 식품사고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부정·불량식품 등 건강유해식품 지도 점검을 월2회 이상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를 월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합동점검을 9명에 대해서 수시로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 식중독 예방 및 친절 서비스 교육을 상·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및 집중관리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연2회로 돼있지만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우수식품개발을 위해서 모범음식점 및 우수급식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음식문화거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식습관 개선, 뮤지컬 공연을 금년도에도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및 특색 음식 발굴을 위한 맛 자랑 경연대회도 금년도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우수식품 및 특수식품 개발업소에 대한 지원을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마차가지로 2개소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연 음식 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금년 1회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운영은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께서 금년도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1개소에 3,000만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같이 들어가는 사항이라 생략하고 다음 장에 위생 점검 사전예고제 운영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생업소에 대해서 수시 또는 불시 점검해서 사전에 점검 사항을 예고하여 책임감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위생업소 사전 예고제를 실시해서 식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업주의 자율적인 사전점검을 통해서 적발 위주가 아닌 사전 예방적인 지도 단속 실시로 전환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신고된 위생업소를 전 대상으로 하고 업소의 사전점검 예고제를 실시한 후 지도 점검표를 줘서 현장 방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위생 점검 예고제를 사전 실시함으로는 위생불량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효과와 영업주 스스로가 자기 진단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점검 효과의 기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영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 증진을 위해서 보육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도모하신다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육 서비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 문제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 하는데 지금 어제하고 그저께 언론 상에 보도된 어린이집 관련사건 알고 계십니까?
이 언론 보도 내용은 시민이 신고를 했던 사항인데 이 신고했던 사항은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조치가 됐는데 보도도 보셨겠지만 서로의 고소·고발 건으로 가다보니까 저희가 같이 지도 했던 문제도 같이 가져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신문보도 상에 났기 때문에 상급 기관이든지 언론 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경기북부아동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1차 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또 현재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고 그것은 진행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고 진행 사항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사항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3월 중에는 전체 시설장 교육도 있고 하여튼 상세히 주지시키고 수시 점검을 강화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설장에 대한 교육을 상당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도 내용에 보면 어린이들이 처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그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리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육 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해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 과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 피해를 보는 어린이들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얘들에 대한 사실 시설장의 자질 문제도 많은 것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장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수시 사전 점검이든지 교육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 목표 및 중점시책,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기구 및 현원과 팀별 주요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기 및 소음진공과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328개소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1일 72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현황은 전년 대비 당초 예산대비 35억 원이 증가된 123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목표 및 중점 시책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 환경 조성과 맑고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 등 총 6개의 목표와 반환공여구역 및 환경오염 관리 등 총 16개 이행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인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반환공여구역 및 공여구역의 환경오염을 관리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프 님블 기지 내의 오염물이 인근으로 확산됨에 따라 주변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 요구를 국방부에 요구 했습니다.
올해 국방부의 유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해서 정화 범위 및 시기를 결정한 후에 정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발생유원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행락질서 집중 이용 기간인 7월과 8월에는 근무 조를 편성해서 불법 및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크린 기동반과 기간 제 및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유원지 내 청소와 시설물을 관리하고 방치 쓰레기기에 대해서는 시민참여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야생 동·식물 보호 및 농민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 치료 및 먹이주기 행사를 1월에 개최토록 하겠으며 2개반 18명으로 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 단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돼지 풀 제거 사업을 위해서 기간 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서식지 조사 및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6월과 8월에는 관·군 합동 돼지 풀 합동 제거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시민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46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청소 용역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시설 개선과 유지 관리 지도 점검을 연 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 화장실을 지정하여 관리 용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기 배출 사업장 113개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토사 운반 차량의 과적과 과속, 덮개 설치 여부 등을 단속하고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 2회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유 차량 중 차량 7년 이상 경과 및 검사 부적합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공해 미 조치,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해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악취 저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단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조하겠으며 악취 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양주시 합동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북부 환경기술 지원센터를 활용 악취방지 시설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고 신시가지 인근 축산농가 9개소에 대해서 상반기 내에 폐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주시 하패리 축산 농가에 EM지원 및 주변지역에 대해 EM를 살포하여 악취를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시민 참여 홍보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친환경 상품 순회 전시와 홍보, 교육을 연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탄소포인트제 관리 시스템을 체계화 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포인트제 및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 만족의 청소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및 배출 시간 준수유도를 위해 홍보 전단물과 현수막, 시정홍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업체 2개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크린 기동반을 통해 방치된 폐기물을 신속히 수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진공흡입 노면 청소차 3대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 및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의 환경정화활동 추진을 위해 명절연휴, 새봄맞이, 하절기 등 정기적 또는 수시로 민관군이 연계된 자발적인 환경 정화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환경미화원 체험 자원봉사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시설 및 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양주권 광역 자원회수 시설의 시설비, 운영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사용종료 매립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수질 및 토양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사업장의 지도 점검을 통한 사전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260개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업체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바로 시스템에 의한 폐기물 처리 전산 관리를 통해 투명한 처리와 함께 불법 투기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첫 번째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2만 세대에 대하여 4억 8,300만원의 예산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량화 시책 우수 업소에 대해서는 감량화 시설 설치 및 수수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 및 감량화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 1만부를 배포토록 하겠으며 감량 의무사업장 196개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화 시설 개선 및 자원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인 닥트 설비 등을 보수토록 하겠으며 연간 6,300톤의 음식물 폐기물을 수거 처리해서 단미사료 630톤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 선별 및 재활용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활용품 1,900톤을 수거 처리하여 연간 1억 5,000만원의 매각 수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리수거 생활화 홍보 및 분리수거 체계 확립을 위해 홍보물 2종에 6,000매를 제작 배포하겠으며 분리수거함 20개와 소형 가전 및 폐건전지 수거함 50개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관내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중고 가전·가구 무상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1회용품 업소 1,500개소와 과대 포장관련 업소 36개소에 대해서는 연 4회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나눔 장터는 자원봉사 축제와 연계하여 10월 달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수질오염 총량제도 의무시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6월 1일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의무 시행됨에 따라서 수질오염 총량제 도입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전담팀을 신설하여 신규 제도 운영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운영 자료 확보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등으로 발생되는 오염 부하량 및 삭감계획이 포함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주 경계서부터 상패교까지 5.7㎞ 구간의 자연형 하천 정비를 2013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오염 원인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그를 위해 전 오염원에 대해서는 합동 단속을 연 2회 실시하고 특정 토양 관리대상 시설 55개소에 대해서는 검사 안내와 토양 오염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10개소를 선정, 오염도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 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오수 분뇨 관련 영업 및 개인 하수처리 시설과 가축 분뇨 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자발적인 개인 정화조 청소 안내 우편엽서를 월2회 대상 시설에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함께하는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원 사업장에 대해서 저감 시설을 자율 설치토록 유도하고 환경사랑 및 환경달력을 제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예환경감시원을 이용해 수질 오염 행위 및 오염 사고 대비 순찰을 실시하고 오염 사고 관련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자체 조기방제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EM과 함께하는 행복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첫 번째, EM을 활용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시가지 악취 저감을 위해 하패리 축산 농가에 EM 교육 및 EM을 집중 살포하고 시가지 내의 쓰레기 및 하수구 등 악취 발생 지역과 음식물 재활용 센터에 EM을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서 신천 지류의 EM을 상시 투입하여 수질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EM 흙공을 신천 및 상패천에 월 2,000개씩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 시민의 EM 생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EM 발효액 월 20톤을 안정적으로 생산 보급토록 하겠으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EM 무료보급 통 37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시민의 EM생활화를 위한 홍보를 위해 EM 생활용품 및 다양한 광고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겠으며 동두천 EM센터를 시민 체험공간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4월에는 제4기 EM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하여 시민 EM 전문가를 양성하고 동두천시환경교실을 통해 EM생활화를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사랑 이야기를 제작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환경 시책 등 환경사랑 이야기를 매월 5,000부를 제작해서 각동 주민 센터와 초·중·고등학교, 환경단체에 송부토록 하겠으며 전자게시판과 전자 알리미 등을 통해 시민에게 홍보하여 환경사랑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기북부 기술 지원센터의 협조를 통해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최고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융자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녹스 버너 교체시 설치비 일부를 지원토록 하여 악취 민원 해소와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형 가전 및 폐건전지에 대한 상시 수거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소형가전제품 및 폐건전기 분리수거함 50조를 설치해서 휴대폰과 카메라, MP3 등 일상생활에서 버려지기 쉬운 소형가전제품 및 폐건전지를 분리수거하여 자원의 절약 및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린 어린이 환경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EM 사업의 홍보를 통해 관내 104개 경로당에 대하여 매주 1회 시정 홍보와 EM 사업 및 환경 기초시설을 견학하여 EM 사용 홍보 및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EM 과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부터 부서별 시정 보고를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11시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시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총액은 4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목표 및 중점시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를 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등 안전표지판 반사경 등 설치하는 데 1억 원, 그 다음에 교통안전판 도로표지판을 하는데 1억 원, 버스승강장 설치하는데 5,000만 원을 하고 차선노색을 하는데 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취약지역 개선사업에 국도3호선, 강변로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1억 8,000만 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버스정보 서비스 시스템 확대구축 및 유지관리에 사업위치는 관내 버스정류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운송 사업 재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와 법인·택시 8개소에 재정지원금 시내버스 2억 3,000만 원 수도권 환승 할인 손실 보전금 6억 5,000만 원,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에 2,7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시외버스노선 신규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의정부까지 운행하는 노선인 전주, 군산, 죽전, 충주노선을 동두천 터미널까지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 인가 후에 미 운행 노선인 동두천∼광주, 동두천∼대구 노선을 조기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노선 안내도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0개 버스정류소에 버스안내도 제작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 양주 행 열차를 동두천역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퇴근시간대 이외의 전철 운영회수가 적어서 양주 행을 동두천까지 연장하도록 코레일과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강화입니다.
지방교통 약자 이동편익 증진계획 수립 용역을 3,0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으로 어린이집 5개소에 3억 3,600만 원을 투자해서 차선도색 및 미끄럼 방지 포장,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 수단 콜벤 추가 도입 및 운영입니다.
현행 2대인 콜 벤을 4대로 확대하겠습니다.
도에서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불법 주정차 질서위반 집중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야간 2인 1조로 편성을 해서 교통 혼잡 및 상습불법 주정차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추진하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교체 및 안내표지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이상 된 무인단속카메라 렌즈를 교체하고 무인단속 구역 주변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는 자진 처리를 유도 하고 자진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강제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련업체 지도 관리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 점검은 대상이 88개소 분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해서 불법매매 및 정비행위, 자동차관련 법규 위반 행위가 없도록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객운송 사업체의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업체는 버스 1개소, 택시 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종사자들이 승차거부, 합승행위, 여객 호객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범실시입니다.
유료화 시범실시 기간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시가지, 송내1, 송내4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인원은 3명인데 지금 현재 전철하부 공영주차장 근무자를 활용하고 교대근무자를 1명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시간은 09시에서 22시까지 소요예산액 약 7,100만 원인데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조달이 되니까 주차 관련 시설물 설치비 1,600만 원만 소요되겠습니다.
예상 수입액은 5,300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와 행정처분 강화입니다.
친절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동차등록관리 운행에 관한 안내, 홍보물 제작을 배부하고 원스톱 자동차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파 차량등록입니다.
서울에 가야만 했던 소파차량을 우리에서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처리해서 주한미군 및 그 가족에게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법규 미 이행 차량 행정처분 과태료 체납 처분입니다.
전년도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이 30억 400만 원이고 징수액이 3억 2,500만 원입니다.
체납 정리 율은 15.4%, 2012년도에는 과년도 체납액 정리 율을 20% 이상 달성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체납 사전 방지책을 강구하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처분을 하고 2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는 부동산 조사압류, 30만 원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저희가 접수 사건 건수는 1,963건이고 처리한 건수는 1,610건, 현재 진행사건 건수는 364건이 되겠습니다.
사전홍보와 처벌 확행으로 무보험 차량의 운행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18쪽입니다.
신규 전입등록 차량 주차 알림판 제작교부 입니다.
사업 개요는 우리시로 자동차를 신규 전입 등록할 때 주차알림판을 교부하는 내용으로 알림판 후 에서 자동차 소유자 유의 사항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주차알림판 5,000개를 제작해서 자동차 등록 창구에서 신규·전입 등록 시 교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자동차 소유자의 유의 사항 사전안내로 법규위반 억제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 정보 알림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에서 추진 중인 도로상 각종 공사 및 사업현황을 기설치 된 공공시설 LED전광판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매주1회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사업 등을 사전에 파악해서 시 홈페이지 및 공공시설물에 설치 된 LED전광판에 도로에서 발생한 각종 공사 및 사고 등을 안내함으로써 공공시설에 설치된 교통 체증 해소 및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목표 및 중점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 현원은 총 6개 팀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주요 업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현황은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녹지과 총 예산은 104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목표 및 중점시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농업 생산기반 확충에서 새로운 신품종 종자보급을 통한 10개 작목반에 1만 2,000㎏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친 환경 농산물 생산 및 브랜드화에서 금년도에는 한방 약초 특화 마을을 추진해서 산양산삼 등 5개 작목반에 대해서 시범 농가에 10호에 대해 재배면적 6,600㎡에서 약초마을을 조성토록 하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해서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녹로포장은 현재 불현동 쇠목 마을에서 동점 구간 넘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도 기설치 돼 있고 추가로 농로를 확포장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가공 센터 건립은 금년도에 6억 2,500만 원 투자되고 내년도에 5억 500만 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1억 3,000만 원이 투자가 되는데 도정시설 및 저온저장 창고 건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온저장 창고를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농업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1월 10일부터 오늘도 친환경 EM 농업 반을 확보하고 있는데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은 저희가 4회를 실시를 하고 농민단체 연찬교육 및 자율 모임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화전시회 개최 등 10월에 단풍축제를 연계해서 개최 하도록 하고 농업인 한마음 체육대회는 11월 중에 시민회관에서 체육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및 정부양곡 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지원에서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과 농업인 대학생 자녀 학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쌀 소득보존 직불제는 126농가에 5,200만 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양곡 관리 및 공급은 정부양국은 정기 2회 및 수시 점검하고 저희는 양주 시 회정동에 있는 삼진 창고에 3개동에 7,585톤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대상은 국민기초, 차 상위, 복지시설 각 급 학교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서 축산물 고급화 및 축종별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예년과 똑같고 중간에 축산시설 현대화에서 양계 1농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흥동에 장일광씨가 총 7억 원을 들여서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일단 국비하고 시비 2억 8,000만 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및 자연 순환 형 축산업지원은 다른 사업은 재년과 똑같고 중장 곤포사일리지 단지 1개소 4,5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곤포사일리지는 하얀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다섯 농가 이상이 단지를 조성하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활동 강화 및 축산물 소비촉진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60 농가에 계속 지원토록 하고 구제역 매몰지는 현재 24개소인데 사후관리 차원에서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추가적으로 매몰지 두 군데는 저희가 계속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소비촉진 및 반려동물 복지 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축산물브랜드타운 운영 및 준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중에 축산물 브랜드타운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개 업체가 협의 중에 있는데 현재 장흥축협에서 어제 협의가 와서 조만간에 저희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흥축협과 또 한 곳이 협의 중에 있는데 최대한 해서 분양이 100% 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태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철하부경관 녹지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접경지역 및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사업인데, 부영5단지에서 지행 역까지 녹지공간조성이 되겠습니다.
700ⅿ가 되겠습니다.
12억 5,0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캠프 님블 수변 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2억 5,000만 원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 7억 5,000만 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지 공간 및 휴식 공간, 그 다음에 만남의 광장 등이 조성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관리에서 도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7억 2,4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안전 영상정보 CCTV구축 등 10개소가 되고 시민화장실에 대한 확장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농지관리는 잔디 깎기 등해서 4억 7,0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구축이 되겠습니다.
도시조성은 상패동에 가로수식재가 되겠습니다.
신규개설 도로에 대해서 2.4㎞에 대해서 4,1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학교 숲 가꾸기 조성은 당초 중앙고등학교가 지원받게 돼 있는데 이것은 아름다운 문화센터에서 지원받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탑동초등학교로 변경을 해서 학교 숲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꽃의 도시 조성사업은 예년과 똑같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사업비 1억 2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시가지에 소나무 등, 나무를 순차적으로 수종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에 방해가 되는 가로수에 대해서도 전지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림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숲길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6개 산과 안전관리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9억 5,0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요산 산림욕장은 1억 5,0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과 수목 및 초화류 식재가 되고 그 다음에 수해에 따른 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숲 해설 교실은 주 2회씩 운영해서 4월에서 11월까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및 약수터 정비는 약수터 외 18개소와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서 9,000만 원을 투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는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에 4,800만 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행동 행단마을 은행나무 외 32개소가 되는데 도 지정 16개소, 시 지정 나무가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반기에는 11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산불예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화대원 21명과 감시원 34명해서 총 55명에 2억 1,1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조기진화 체계구축을 위해서 산불 감시카메라 2개소와 중계국 1개소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예년도와 똑같습니다.
다음은 산사태복구 및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사태복구는 총 면적이 28.7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억 4,900만 원이 투자가 되는데 금년도 6월 30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생연1동에 누락된 사항은 도와 협의해서 현지 실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중에 있고 해토와 동시에 발주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가 예방대책으로 사방댐을 별도로 7개소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1억 4,0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은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한 탄소 흡수력 확충을 위해서 간벌 작업 등이 있는데 250㏊의 2억 7,0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목재 이용 가치가 낮은 작목을 경제림으로 갱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MTB코스 구조개선 및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MTB대회를 위한 완벽한 코스를 하기 위해서 위험 구간에 대해서는 선형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실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임도 신설은 작년도에 쇠목하고 걸산 구간에 하다가 공여지 관계 때문에 잠정 중단이 됐는데 계속 미군 측과 국방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게 협의가 완료가 되면 추가적으로 금년도에 1㎞를 마저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해로 인한 자연친화적인 임도 관리에 대해서 4억 6,100만 원의 국비, 도비, 시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국가 전시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가 소요 단풍축제와 연계해서 한 2,000점 정도에 대해서 2주 동안에 계속 전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궁화 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무궁화를 40개 정도를 화분에 떠서 현재 별도 보관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청입구에 별도로 무궁화 거리를 조성해서 화분을 갖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꽃길 황매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시화가 황매화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6개소에 대해서 2,580줄의 황매화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시민공원에 청소년 야외무대나 또한 황매동쪽에 일단 땅과 협의가 되면 별도로 특수시책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 사랑 지도원 산림보호 활동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특수시책은 이제 저희가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숲 사랑 지도원 위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위촉을 하는데 현재 지도원 위촉이 39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숲 사랑 지도원 교육을 하고 유효기간 3년입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같은 데는 무료입장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철 산불예방 순찰요원으로 활용도 하고 또 건전 등산 문화캠페인에도 참여를 시켜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녹지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추진목표 및 중점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현원과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황과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예산은 428억 8,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99억 7,200만 원, 도비가 27억 9,000만 원, 시비가 20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 목표 및 중점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광역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공사착공 예정이 금년 6월 달에 착공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금융권하고 약정이 체결이 되고 실시계획 승인이 2월 달에 나게 됩니다.
나게 되면 공사착공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회천∼청산 간 개설공사는 금년에 도비가 15억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패로에서부터 청산구간에 대해서는 15억 원에 대해서 저희가 터널입구에 대해서 보상을 일부 줘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공구에는 사업비가 120억 원, 2공구에 대해서는 40억 원이 국고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암∼마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국비 108억 원, 도비108억 원에서 216억 원이 동두천 관내 쪽으로 해서 터널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
광암∼신북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금 저희가 일부 5억 원 정도를 예산을 들여서 용지보상을 하고 있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내 접근도로망 구축사업에서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진 중에 있고 지금 14년도에 완공 목표로 해서 금년도 40억 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차노리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는 100% 작년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공사발주해서 지금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7월 달에 준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중앙역 역세권 도로 확장사업입니다.
금년도에 77억 4,100만 원을 저희가 확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상비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추진되는 대로 해서 14년도에 마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천 보행전용 교량 설치공사는 금년도에 61억 2,500만 원 전액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율이 10%를 보이고 있는데 금년 12월 안으로 준공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패 로∼신사로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도 95억 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돼있고 이것은 내년도 6월 안에 준공토록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38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금년 안에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봉암동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하봉암동 쪽에 보도블럭이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국비 지원 받아서 금년에 15억 8,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금년 연말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캠프 님블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도 작년과 금년도해서 29억 원 전액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을 금년도에 완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한 민원해결 및 도시미관 개선사업으로 해서 되어 강변도로 및 평화로 노면불량구간 재포장공사가 금년에 5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변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노면 절삭과 재포장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 사업은 금년에 저희가 10억 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 조속한 시기에 정비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불편해소 및 각종 생활민원 현황입니다.
이것도 2억 원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생활 불편사항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는 저희가 7,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환경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도로 수해복구 사업 추진입니다.
수애복구 사업을 18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2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기 전에 공사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쇠목사격장~쇠목마을 간 도로 수해복구 사업도 예산이 전액 국비로 해서 29억 1,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우기 전에 지금 공사발주해서 업체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보도육교 법면 수해복구 공사도 마찬가지로 예산 전액 국비로 해서 10억 1,9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이것도 우기 전에 공사업체는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패동 신천주유소 옆에 도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이것도 4억 2,400만원 전액 국비이고 금년 우기 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민생활 보호 및 민원인의 편의 제공에 불법 노점상 단속과 질서 확립의 유도입니다.
저희가 큰 시장하고 신시가지, 소요산역해서 노점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중장비 불법주차·주기 장·단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주택가의 중장비가 주차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과 관련한 신속한 토지보상입니다.
공사비가 412억 원 중에 거의 용지 보상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토지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 민원 신속한 처리도 도로 점용 신청이 오면 즉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소송수행 추진철저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부분에 대한 부분도 소송 수행을 철저히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2건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예비준공검사 제도 확대해서 운영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감리대상 사업일 경우에 1개월 전에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로 해서 설계해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주일 전에 사전 준공검사 제도를 확행 해서 공사 하자가 발생되지 않고 안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으로 이웃사랑 펼치기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랑의 보금자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도 분기 별로 한 번씩 참여해서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특수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형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도시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추진 목표 및 중점 시책, 2012년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현원, 팀별 주요업무, 주요현황, 예산 현황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구 및 현원입니다. 두 번째로 팀별 주요 업무입니다.
5쪽에 세 번째로 주요 현황입니다.
도시계획 현황과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6쪽입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53억 4,100만원입니다.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입니다.
상수도 채무현황입니다.
7쪽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예산 총액은 63억 6,000만원입니다.
팀별 주요 사업 예산 현황입니다.
다음은 2012년 추진 목표 및 중점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계획수립입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 역량강화입니다.
기 결정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 관리계획에 대하여 변화된 시 여건을 반영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계획 재수립으로 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용역 개요는 대상면적이 95.68㎢이며 용역기간은 2011년 6월 7일부터 2014년 6월 6일까지이고 용역비는 27억 3,200만원입니다.
아래쪽에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정보체계 구축 내용은 시와 도, 중앙부처 보관 도시계획 현황 자료 조사와 조서입력 및 도형 구축과 표준시스템 DB 탑재 및 설치, 시험 가동 등입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 민원 처리 역량 강화입니다.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계획시설 및 제1종 또는 제2종 지구단위 계획 등 도시 관리 계획 결정 등 주민제안과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으로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로 대 시민 행정 신뢰 구축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입니다.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목이 대지인 토지입니다.
참고로 올해 예산액은 1억 200만원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미래 지향적 도시 개발입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개선을 통한 연계 교통망 구축입니다.
도시기반 시설 미비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도로개설을 통한 연계 교통망 구축 및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선 사업현황입니다.
총 사업 건수는 14건이고 사업 규모는 3,610미터입니다.
공사 추진 사항은 설계 용역이 1건, 보상이 8건, 공사 중에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사항을 설명 드리면 첫 번째, 상패통 예가성 옆 도로개설부터 7번 지행동 지행교회 앞 하천복개까지는 예산이 전체 다 확보된 상태이므로 올해 안까지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생연동 낙원교회 옆부터 14번 중앙로~동광로 간 도로개설은 지금 일부 보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상이 완료되는 즉시 시설비를 확보해서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 간 균형 발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하여 도시 미관을 재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싸릿말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정상적으로 공사 추진 중이며 안흥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일부 변경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생연 1-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민 동의를 받는 즉시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며 중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시설 구축입니다.
관내 미 급수 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 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관내에 미 급수 지역에 수도 공급을 요청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바 미 급수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상수도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공급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급수 취약 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확대하는 1순위가 자연 발생 마을을 우선 추진하고 2순위는 전원주택 조성마을 순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기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 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올해 1억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 시설을 일부 정비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질 검사 강화로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발생되는 음용수 기피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 강화와 가존 노후관 교체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돗물 품질 확인 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음용 아파트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수돗물 품질 확인제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와 수도꼭지 수돗물의 고품질 확신을 통한 음용 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직접 방문하여 수도꼭지 무료 수질검사 실시, 수질 검사 시 수돗물 이해도 제고를 통한 정보제공 등이며 추진계획은 정기적인 수질 검사 실시와 단계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통한 음용 율 증가와 소비자 고객만족도 향상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김장중 임상오 홍석우 박현희 박형덕 심화섭 장영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주민생활지원실장 홍재설 총무과장 장위순 공보전산과장 류범상 사회복지과장 문영철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세무과장 박문달 회계과장 정신애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민원봉사과장 목복상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손덕환 농업녹지과장 이선재 도로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주명구
건축과장 홍익호 특별대책지역과장 한천일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윤경원 시설사업소장 최만옥
평생교육원장 조희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서명
의 장 임상오
의 원 심화섭
의 원 장영미
사무과장 홍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