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18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김승호의원, 정계숙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을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부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김승호의원, 정계숙의원)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다음 질문 의원의 추가질문 답변, 다른 한 분 의원의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한 분 의원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서 접수순에 의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정 질문도 주민의 여망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승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  김승호 의원입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시정 질문에 참여해 주신 실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은 꿈나무정보도서관 시간 연장에 대한 것과 생연로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질문, 또 상패동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꿈나무정보도서관 시간 연장에 대해서 과장님으로부터 서면으로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생연로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도로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영미  김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연로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건에 대한 질문에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만규  도로과장 윤만규입니다.
  김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연로 전선 지중화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012년 7월까지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해서 중앙로 큰 시장 사거리~서울병원 구간과 정장로 구 보건소 사거리~강변로 구간까지 약 1.35㎞ 구간에 지중화 사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로 잔여 구간인 서울병원 사거리~보산역 구간 0.4㎞ 구간도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지난 11월 주한미군 잔류에 따른 대정부 요구안으로 본 사업을 포함해서 신시가지 주요도로 지중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0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비가 확보된다면 2016년부터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김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연로 세아프라자~정장로 구간 약 0.6㎞의 지중화 사업도 30억 원의 예상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현재로는 시 자체적으로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입장이어서 앞서 설명 드린 주한미군 잔류 대정부 요구안으로 신청한 전선 지중화 사업이나 생연로 세아프라자~중앙동 파출소 구간에 도로 확장 사업에 포함해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승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의원 질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김승호 의원  네.
◎의장 장영미  김승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  생연로는 동두천 상권의 발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로와 신도시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원 도심의 자리를 지키는 상권으로 지금 보존하고는 있지만 도시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도심이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에는 50년대 전선이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선이 아니라 거미줄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시 환경을 바꿔줄 때 그래도 원도심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주한미군에 대한 부분하고 접목을 시켜서 과장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늦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윤만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전선 지중화 사업은 도시미관 개선이나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는 데는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반대적으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이 우리시로써는 좀 어려운 입장인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600미터 구간을 하려면 저희가 하려면 30억 원이 소요되는데 사업비 부담은 한전에서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고 하면 40%~50%를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50%~60%를 부담해야 되는데 적게는 15억 원, 많게는 20억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사실 자체적으로는 시비 확보가 어려워서 시 자체적으로 사업이 현실적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승호 의원  과장님께서 우리 동두천시에 지중화가 되어 있는 곳이 신도시하고 중앙로하고 보산동 쪽에도 지금 지중화가 되어 있지요?
◎도로과장 윤만규  안 돼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원 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2008년도에 1차적으로 서울병원사거리에서 KT 사거리까지 사업을 실시했고 2차적으로 KT에서 큰 시장 사거리 하고 정장로 사업 확장공사를 하면서 구 보건소길 사거리에서부터 강변로까지 구간, 그 구간만 현재 우리시에서는 전선 지중화 사업이 된 구간입니다.
  신시가지는 없습니다.
김승호 의원  신시가지가 다 돼있지 않나요?
◎도로과장 윤만규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린 미군잔류에 따른 대정부 요구안으로 그쪽까지 포함해서 5.7㎞를 저희가 일단은 신청한 사항입니다.
김승호 의원  네.
  그러면 현재로서는 우리 동두천 재정 여건상 힘들다는 얘기지요?
◎도로과장 윤만규  네.
김승호 의원  참, 답답합니다.
  사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이런 부분 하나 하나 해결을 해서 그쪽 상권이 제일상가, 자유상가, 생연로가 거의 다 지금 아사 직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 환경 쪽이라도 깔끔하게 해주면 외부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동두천의 재정 여건상 어렵다고 하니까 주한미군 철수로 인해서 함께 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을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만규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승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미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김승호 의원님 나오셔서 다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호 의원  아까 일괄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상패동에 9통, 10통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지역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김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패동 9통, 10통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건에 대한 질문에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승조  지역경제과장 박승조입니다.
  김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패동 9통, 10통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가스 공급 율은 인근 타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86%의 공급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의 밀집거주 지역 위주로 공급되어 사업 경제성이 낮은 시 외곽 지역인 상패동, 소요동, 광암동 지역에는 공급 율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패동 9통, 10통 지역은 면적에 비해서 주택, 공장 등 도시가스 수요처가 상대적으로 적어 도시가스 공급 시에는 공급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에 현 실정에서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향후 국도 3호선 우회도로 완전 개통에 따른 도시화 진행 및 경기도에서 개정되는 도시가스투자재원 확보 등을 통해서 도시가스 공급사와 함께 협의해서 도시가스가 단계적으로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의원 질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김승호 의원  네.
◎의장 장영미  김승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  상패동은 도농복합도시로써 노인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 동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나 도시가스 측에서는 타당성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우리시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승조  공급사의 기준은 공급관이 본관에서 공급 관까지 100미터 기준으로 해서 10세대 이상 있을 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부락인 소요동과 광암동, 상패동이 제일 낮지만 투자재원을 우리가 10만원 사용료를 냈을 때 250원의 투자재원을 저희가 확보해서 그 돈을 갖고 도에서 확보해서 저희가 자금을 받아서 그런 소외된 지역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골 지역에도 금년도에 3억 8,000만원의 도 투자 재원을 받아서 시행한 사업인 만큼 자연부락인 외곽 지역에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승호 의원  네.
  사실 상패동에는 봉암리까지 도시가스 큰 관이 지금 연결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승조  네.
김승호 의원  그런데 가지치기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승조  아까 말씀 드렸듯이 본관에서 공급 관을 설치하는데 100미터 이내에 10세대 이상이 있어야지만 검토를 하는데 대륜E&C에서는 그 지역이 검토 대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김승호 의원  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도 대륜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승조  네, 알겠습니다.
김승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미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승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계숙 의원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행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우리시의 지금 현재 문제점인 현안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노후화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주명구  환경사업소장 주명구입니다.
  정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처리장 증설 및 노후화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공 하수처리시설은 동두천시와 양주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공장 폐수, 축산 폐수 등을 차집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으로는 최초 1995년 12월에 4만 7천 톤 규모의 1단계 시설이 준공 가동되었고, 2001년 7월에 2단계 시설 2만 1천 톤이 증설되었으며, 2006년 2월에 공장 폐수처리를 위한 3단계 1만 8천 톤이 증설되어 총 8만 6천 톤의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13년 말 우리시 하수처리 보급률은 96.2%에 달하며 하수도 처리시설 용량은 현재 8만 6천 톤, 이 중에서 생활하수 6만 8천 톤, 산업폐수 1만 8천 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 3단계 설치 이후 2007년 처리공구 하수관 공사를 완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보수를 하였고 현재는 동보에 7개 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정 율은 32%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폐수는 1일 처리용량 8만 6천 톤 보다 약 1만 톤 정도 초과 유입되고 있으며 초과 수량에 대해서는 정상 처리를 하지 못하고 1차 침전 후 방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명수의 원인은 기존 하수관거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합류식 하수관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동두천시 전체 하수관거의 기술진단 용역이 필요합니다.
  또한 1995년 설치된 차집관로는 20년 기간 동안 노후화가 심화하고 2011년 수해로 인해 불명수유입이 가중되어 개선 대책이 시급한 상황으로 처리비용이 약 3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차집관로 개선 사업을 위해 올해 3월 환경부의 국고 예산 지원을 요구하여 2015년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였고 2015년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018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 예산 약 300억 원을 투입 차집관로 개선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 송라 지구 등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각종 사업 계획 상 하수처리 수요 대처를 위해 2020년까지 약 1만 5천 처리 용량 증설 내용이 포함된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을 환경부에 승인 절차 중입니다.
  따라서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이 승인되면 처리장 증설을 위한 국고를 신청하여 2020년까지 단계별로 증설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질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정계숙 의원  네.
◎의장 장영미  정계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1단계, 2단계, 3단계로 증설 사업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불명수에 대한 기술진단을 한번이라도 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주명구  아직 없습니다.
정계숙 의원  그러면 1단계 했을 때 불명수가 얼마큼 나오고 2단계 했을 때 불명수가 얼마큼 나오는지 그런 현황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주명구  네.
  결국 저희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용량이 8만 6천 톤인데 평균적으로 10만 톤 정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만 톤 정도가 더 처리되는 결과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 의원  95년도에 1단계 사업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주명구  네.
정계숙 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 2단계 사업을 할 때 기술진단을 했으면 거기에서 불명수가 얼마큼 되는지, 우선 그것을 먼저 찾아서 보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술진단 용역을 하는데 용역비가 얼마나 들지요?
◎환경사업소장 주명구  지금 한 13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계숙 의원  현재 이 불명수가 대략 1만 톤이라고 저한테 현황을 주셨거든요.
  1만 톤이면 송라 지구에서 발생하는 양이 580톤이에요.
  그러면 불명수를 잡으면 계속 우리가 500억 원을 들여서 증설을 하지 않아도 불명수만 잡으면 우선은 송라 지구 아파트는 지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1단계 할 때 몇 해 동안 13억 원의 용역비가 들어간다고 하기는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써는 어디에서 불명수가 발생되는지 정확한 진단도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주명구  네, 현실은 그렇습니다.
정계숙 의원  지금 이게 진단을 해서 거기를 먼저 불명수가 발생 되지 않도록 막아서 불명수가 나오지 않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면 많은 돈이 투입돼서 증설을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면서 우리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 했거나 아니면 방치하고 넘어간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주명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단계는 공장폐수니까 그것은 산업단지에서 오는 것이니까 별개로 치고 그냥 순수한 생활폐수만 따지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2011년에 큰 수해 나기 전까지는 불명수가 이렇게 많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들어오는 용량을 처리했었는데 2011년도에 수해가 터지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유입량이 증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그때 수해가 나면서 일부 훼손된 부분 그리고 수해복구 사업하면 실제적으로 그 관로들을 하천으로 빼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측하건데 하수관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저희 차집관로에다 직접 꽂다 보니까,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의 예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1년 이후에 갑자기 처리용량이 증가되면서 그 때서부터 저희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 전서부터 이게 불명수가 많았었다고 하면 그 전서부터 저희들이 원인이 찾았을 텐 데 그 전에는 없다가 수해복구 사업 한 이후부터 불명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저희가 이것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정계숙 의원  그러면 2011년 전에는 불명수가 얼마나 나왔지요?
◎환경사업소장 주명구  그 때는 저희들이 처리용량이 8만 6천 톤인데 그 8만 6천 톤 넘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합류식 구간이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면 비 안 오는 평소에는 8만 6톤을 넘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정계숙 의원  그렇다고 하면 2011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하천에 크고 작은 물건들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수관이 파손이 됐을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주명구  네.
정계숙 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수해복구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수해복구 사업으로 사업비 요청을 했었어야지요?
◎환경사업소장 주명구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관 자체가 훼손됐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때의 수해복구…….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하수관로는 단순하게 가정집에서 나오는 하수만 연결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하수관로 개설하면서 실제적으로 밖으로 노출되고 하면 냄새가 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천으로 안 나오고 저희 하수관거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시켜서 저희들이 용량이 더 늘었다고 하는 생각 하나 하고, 지금 말씀대로 본선 신천이나 큰 하천에 묻혀있는 메인 차집관로가 물속에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땅속에 있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연결 부분들이 훼손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유관으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수해복구 대상으로 올릴 수 있는 사항이 안 됐습니다.
정계숙 의원  그것은 수해복구 이전에는 8만 6천 톤에서 불명수가 나오지 않았는데 2011년 수해 후에 발생이 됐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가 수해복구 사업으로 요청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선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도에서 500억 원이라는 국비로 지원을 받아도 우리가 재정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 충당이 못돼서 사업비를 지금 확보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 사업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국비가 5억 원 선 것도 차집관로를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니고 이것은 용역비에 불과한 거잖아요.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가장 지금 생각되는 것은 지금 송라 지구는 2020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또 1년~2년 또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자재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오르기 때문에 송라 지구에서 아파트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사업 목적상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사업비 계산을 하면 현재 하려고 했던 거랑 그때 가서 하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804세대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또한 못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불명수가 1만 톤이 되니까 이것을 안전 진단을 하셔서 어디에서 불명수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지 그것을 잡으면 이 580톤에 대한 것은 충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주명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정비 기본계획 상에 당초 예정된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발생되는 대규모 사업들은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불명수를 100% 완전하게 잡는 다고 하더라도 이 송라 지구는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증설한 이후에 발생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500톤이 발생되든 1,000톤이 발생되든 이것은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용량이 증설이 되어야지만 이것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명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시에서 어떤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에 맞는 용량이 발생되면 그것을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그것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명수를 100% 잡는 다고 하더라도 송라 지구 이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설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계숙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처리 용량이 충분함에도 어떤 사업을 유치하려면 하수정비 기본 계획을 별도로 올려서 증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주명구  네.
정계숙 의원  모든 사업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주명구  네.
정계숙 의원  그러면 이게 좀 안 맞네요.
  왜냐하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처리 용량이 가능함에도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것에 대해 수용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설을 해서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사업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안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주명구  그런데 지금 저희 8만 6천 톤이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기존에 2010년, 2011년 그때 세웠던 그 계획에 맞춘 물량입니다.
정계숙 의원  제 말씀은 그건 맞는데 만약에 8만 6천 톤으로 송라 지구 아파트가 물량 수용이 가능 하다고 하면 우리가 추가 증설 요청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주명구  그것은 일반적인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그 이후에 발생되는 대규모 사업들은 이미 기존에 있는 물량들은 기존 사람들을 위한 물량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고 지금 송라 지구 500톤 증설된다고 하면 그 물량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선행이 안 되면 그 사업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정계숙 의원  그러면 만약에 2020년까지 우리가 1만 5천 톤을 증설했어요. 그런데 1만 5천 톤 증설한 이후에 우리가 또 아파트가 들어서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증설을 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주명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항상 싸우는 것이 “우리가 이게 예상이 된다.”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1만 5천 톤 증설한다고 환경부에 승인 요청을 했는데 우리들은 앞으로 이런 사업이 예상되기 때문에 반영을 해 달라, 그렇지만 환경부는 지금 모든 계획에 확정된 계획이 아니면 증설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증설이 안 되면 우리는 하수처리장을 증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불합리한 것이 우리가 그런 예상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1만 5천 톤을 올렸는데 이 1만 5천 톤을 환경부에서 다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면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또 말씀대로 확정된 사업에 한해서만 해주고 또 그게 끝난 다음에 대규모 사업이  벌어지면 또 저희가 그런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정계숙 의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군부대 같은 데서 폐수 나가는 것이 동두천천으로 나가잖아요.
  4만 6천 톤 정도로 보여 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주명구  그래서 지금 미군부대 그 부분도 여태까지 반영을 안 해주다가 그러니까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싸우는 과정이 힘든 것이 주민등록상에 인구만 갖고 따지고 별도의 집단, 그러니까 미군들은 지금 우리 주민등록상에 인구로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하니까 이런 것을 반영을 해 달라고 해서 여태까지 안 해주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미군부대에서 발생하는 물량이 한 6천 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만 5천 톤 올린 것이 송라 지구하고 미군부대에서 발생하는 물량 그리고 도시 기본 계획상에 시가화 예정지로 잡은 부분들, 이런 것을 반영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나 저는 동두천을 위해서 분명히 반영되어야 할 사업들인데 환경부에서 그렇게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 받기가 어렵고 굉장히 싸우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올라간 만큼 이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이렇게 환경 업무를 추진하면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예산도 열악하고 이렇게 절차와 이런 것들이 복잡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드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시가 어떤 개발을 하려면 기본 시설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불명수에 대한 기술진단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기술 진단해서 어디에서 가장 많은 불명수가 발생이 되는지 잡아서 우선 공사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철저히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주명구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국비 5억 원 받는 것이 차집관로 개선 사업인데 그 용역을 할 때 지금 단순하게 차집관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과업을 할 때 불명수에 대한 부분, 불명수가 워낙 여러 군데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100% 다 찾기 어렵겠지만 대략적으로 비중이 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불명수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장영미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면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계숙 의원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계숙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끝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나온 좋은 방안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보다 살기 좋은 동두천시가 건설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 승 호     소 원 영     이 성 수     장 영 미     김 동 철     송 흥 석     정 계 숙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과장 박승조 도로과장 윤만규  환경사업소장 주명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익영
  전문위원 오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