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28일(화)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위원장 선임의 건
2.간사 선임의 건
3.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공보전산과,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공보전산과,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10시 00분 개의)
의사팀장입니다.
제306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0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 위원이신 박인범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대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 01분)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거는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금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방금 최금숙 위원님이 김승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승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승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승호 위원으로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승호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위 일정동안 위원님들과 뜻을 모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예산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3분)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최금숙 위원으로부터 김운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운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운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운호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운호 위원입니다.
저를 제30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 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 30분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가 및 경기도 추경에 따른 상생국민지원금 등 국도비 내시변경사업비 반영과 시기적으로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 긴급사업비와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투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저로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5.24% 증가한 5,974억 9,200만 원으로 790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17.27% 증가한 5,154억 1,200만 원으로 758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93% 증가한 820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여 31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1% 증가한 487억 3,200만 원으로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2.49% 증가한 217억 4,300만 원으로 24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05% 증가한 1,194억 4,100만 원으로 118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7.42% 증가한 957억 9,500만 원으로 206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9.56% 증가한 1,523억 4,200만 원으로 78개 사업에 249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8.67% 증가한 467억 100만 원으로 104개 사업에 37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8.66% 증가한 306억 5,800만 원으로 113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에 14억 원, 캠프소요 in 경기 조성에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에 10억 9,800만 원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2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에 217억 900만 원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에 10억 3,2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17억 7,000만 원, 반다비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 조성에 5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6억 5,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지역화폐 구매할인 비용 지원에 10억 원,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에 5,000만 원, 중앙시장 노후전선 정비 4,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 4억 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에 2억 200만 원, 경원선 전철하부 자전거도로 오작교 재설치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에 14억 원, 안흥소하천 1구간 정비에 9억 800만 원, 탑동계곡 편익시설 조성에 4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93% 증가한 820억 8,000만 원으로 31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에 따른 국비 13억 1,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에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억 7,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6억 6,800만 원과 음식물 폐출수 처리비용 사업수입 6억 원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400만 원을 계상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예산 총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액 4,931억 원 대비 1,043억 원 증가한 5,97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012억 원 증가한 5,154억 원 원,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31억 원 증가한 820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1회 추경 대비 세입과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758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자주재원은 지방세수입 10억 원,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3,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1억 6,800만 원 등 24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에서는 지방교부세 118억 8,500만 원, 조정교부금등 206억 1,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86억 4,700만 원 등으로 총 611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잉여금 89억 9,300만 원 등 총 113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31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공기업특별회계 증가분 31억 2,500만 원과 기타특별회계 감소분 1,800만 원 반영에 따른 증액입니다.
4쪽과 5쪽 조직별 편성내역입니다.
1회 추경 대비 세출은 총액 790억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기능별 담당관 국별 중심으로 살펴보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등 399억 4,600만 원을 비롯하여 일반공공행정 및 복지 등 자치행정국 소관 267억 1,300만 원, 일자리, 환경 등 경제문화관국 소관 36억 3,600만 원, 안전투자 등 안전도시국 소관 50억 9,2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보건소 및 사업소 등에 나머지를 증감 편성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를 주요 증가 부서별 사유 중심으로 살펴보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등 399억 4,600만 원, 자치행정국 소관 8개 부서 중 복지정책과 생활지원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상생국민지원금 등 251억 700만 원, 경제문화국 소관 6개 부서 중 일자리경제과 중앙시장 노후전선 정비, 지역화폐 구매할인혜택 비용 등 18억 2,400만 원, 환경보호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등 16억 6,700만 원, 안전도시국 소관 7개 부서 중 안전총괄과 탑동계곡 편익시설 조성,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 등 33억 2,100만 원,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등 4억 6,100만 원, 투자개발과 캠프소요 in 경기 조성,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27억 5,100만 원, 당면한 코로나 상황과 관련하여 보건소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및 인건비 등 13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환경사업소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계량 지원, 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 구축 등 31억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뒤쪽에 첨부한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주요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20년 결산 반영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집행잔액입니다.
세출은 국도비 내시사업비와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사업 및 시기적으로 반영해야 할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는 한편 코로나19 지속 등에 따라 일부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는 감액 편성되었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각종 사업의 계속성, 년도 내 집행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는 한편 적합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참고하셔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하여 부서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3분)
다음은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국의 경우 소관 국장의 국 개요설명 후 부서별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권 9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우선 지방교부세는 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는 정부의 2차 추경 예산 내시 확정분 변경에 따라서 93억 5,227만 9,000원 증가한 936억 2,527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지원 외 6개 사업에 총 14억 6,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10억 7,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중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은 144억 1,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은 동두천시 보훈회관 건립 등 8개 분야에 62억 증가하였습니다.
시․군기타재원조정수입에서는 지역지원시설세 화력발전소분 기타 지원 조정수입에 388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89억 9,336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6,713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3억 7,458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부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정기획조정 및 입안평가에서 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기획업무관련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교육 분야에서 8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기획 및 시정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분야에서는 이전재원 및 예산관련 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에 따라서 예산성과금 포상금 1,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공통운영경비의 합리적 지원 분야에서 국내여비 1,500만 원과 국제화여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법규 및 소송업무 추진에서 소송수행여비 68만 원 삭감하였고 44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업무추진여비 68만 원도 삭감하였습니다.
법률홈닥터 운영 분야에서 시민법률상담 등을 위한 국내여비 3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불합리한 규제개혁 분야에서 규제개혁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9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인구정책 및 평가 추진 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인구정책홍보물 제작비를 4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원관리에 있어서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억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40억 6,42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은 2억 4,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국내여비 1,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있어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40만 8,000원 삭감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8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있어서는 시․도비보조금반환 종합평가 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8만 원 계상하였고 2019년 종합평가상사업비 발생이자반환금 1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동 주민자치센터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 생연1동입니다.
생연1동의 총예산은 기정 대비 2,965만 원을 삭감한 2억 7,8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3,63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승강기 유지보수를 위한 검사수수료 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내외부 청소용역비 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 시책추진업무 추진을 위한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정기 안전점검 용역비 100만 원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고 주민자치강의실 리모델링 집행잔액 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부녀회창고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동인증기 1대 구입비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기본업무수행여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업무용의자 1개 구입비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연2동 301쪽이 되겠습니다.
생연2동은 총 예산에서 2,856만 원 삭감한 두 번째 2억 8,2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분야에 있어서는 강사수당 3,066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주방 화구 구입을 위한 7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중 업무용의자 구입을 위해서 4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앙동이 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중앙동은 총 예산 중에서 3,126만 원 삭감한 2억 2,141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분야에서 강사수당 2,74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역시 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에서는 기본업무수행여비 486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산동이 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보산동은 총 예산 중에서 3,276만 3,000원 삭감한 2억 2,9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강사수당 2,165만 원을 삭감하였고 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청사 옥상방수 공사비 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사 옥상 사다리 설치공사 집행잔액 1만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걸산동 홍보게시판 및 안내표치 설치공사비 집행잔액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중에서 동정업무수행여비 36만 5,000원과 기본업무수행여비 473만 원 등 총 509만 5,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불현동입니다.
313쪽입니다.
불현동은 총 4,722만 5,000원 삭감한 4억 5,2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강사수당 3,730만 원 삭감하였고 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청사시설물 전기안전점검용역비 집행잔액 186만 원과 분전반 전면 교체 및 노후 선로 보수 집행잔액 204만 원, 민원대 안전 출입문 설치‧‧‧‧‧‧. 선로 보수 204만 원을 삭감하였고 민원대 안전 출입문 설치를 위한 38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통리반장활동보장 분야에 있어서 통장수당 3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통장상여금 30만 원, 통장회의참석수당 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반장활동비 3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 143만 원과 후납우편요금 504만 원 등 647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동정업무수행여비 51만 원과 기본업무수행여비 617만 원 등 668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송내동이 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송내동은 총액 대비 5,200만 원 삭감한 3억 9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강사수당 4,54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냉난방기 유지관리비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냉장고 구입을 위한 8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해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1,0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소요동이 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소요동은 총액 대비 3,762만 원을 삭감한 2억 4,8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강사수당 3,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기본업무수행여비 862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패동이 되겠습니다.
상패동은 총액 대비 5,176만 원을 삭감한 3억 9,4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강사수당 2,5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동 청사 조경관리 집행잔액 30만 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상패동 냉난방기 교체 집행잔액 1,94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기본업무수행여비 756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보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주민자치라든가 통반장 활동비나 강사료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삭감이 되어 가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일률적으로 물론 이제 동 업무추진비는 100만 원씩 평균적으로 똑같이 8개 동에 100만 원씩이 지금 추가로 계상되고 있는데 그러면 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어떤 주민자치라든가 통반장들이 그런 활동업무들이 삭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항목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각종 사회단체와 회의라든지 모임이 거의 불가능하기도 했고 또 그에 따라서 동장님들이 지역을 방문하고 순회할 필요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고 역으로 또 보면 우리 본청에 있는 과장님들이 많은 시책추진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을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각 동장님들에게 조금 더 좀 주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각 동장님들에게 100만 원씩 추가로 지원을 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통장님들 활동과 관련해서는 통장님들은 이미 법령과 조례상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얼마씩.
그리고 우리 시책추진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각 예산이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실링 한도 내에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일부 1개 동이 통반장활동비가 삭감된 게 있습니다.
전체가 삭감된 건 아니고 그대로 있는데 그것은 이제 불현동 같은 경우에 거기 주택 이번에 재개발하면서 이전과 관련해서 거기가 좀 공석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공석분에 대한 예산 삭감이지 일반 기본적으로 통반장 수당을 삭감한 거는 아닙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딱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민들의 예산은 삭감되고 동장업무추진비는 늘어나는 듯한 느낌을 저는 이제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그것도 좀 이해는 안돼요.
각 실과 과장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아서 나머지 부분을 통장 동으로 내려보내는 거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약간 합리적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을 조금 저는 이제 이해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제가 잘 이해를 못시킨 드린 것 같은데 부서장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활동 범위와 동장님들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만 부서장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면 특정인에게 특정 단체 이렇게 주로 많이 이렇게 하겠지만 동장님들은 각 경로당 특히 109개 되는 경로당부터 시작해서 복지시설 또 저소득층 이렇게 많은 부분을 활동들을 하시기 때문에 좀 더 부서장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보다는 자율성이 좀 낮다,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그 예산이 다다익선인데 많이 여태까지 충분한 만큼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기회에 동장님들로 하여금 같이 한번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이나 의원님들도 어디 방문하시려도 이렇게 여러 가지 제한이 있으니까 그 역할을 지역의 책임자인 동장들이 맡아서 세밀한 부분까지 해 달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물론 우리 실과 부서 과장님들보다 각 동에 있는 동장님들이 업무추진비가 적은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는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100만 원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코로나 시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잘 접촉을 하지 못하는데 지금 힘든 시기에 이렇게 올리는 것이 맞는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떤 주민자치나 통반장에 있는 주민에 있는 것들은 삭감이 됐는데 그래서 약간 이해가 안돼서 질문했고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담당관님 그 예산성과금, 예산성과금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어떤 성격입니까?
예산성과금은 우리 시에 업무를 추진하는 우리 시에 세입 증대에 기여를 했거나 아니면 세출예산을 어떠한 괄목한만한 실적을 얻어서 세출예산을 절감을 했거나 했을 경우에 그에 따라서 특정한 심사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포상하는 거죠?
예.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예산을 2,000만 원 세웠다가 1,500만 원을 삭감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또 국고나 도비보조 상당히 많이 그래도 늘렸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성과를 낸 나름대로 예산팀이라든지 노력한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 500만 원 가지고 될 수 있는 건지‧‧‧‧‧‧.
예산성과금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각 부서로 하여금 신청서를 받습니다.
신청서를 받아서 그것을 별도의 심사위원회에서 2번에 걸쳐서 심사를 하고‧‧‧‧‧‧.
포상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별도로 예산성과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관련 부서장들이라든지 이런 데로 1차 심사를 하고 그 결과 가지고 외부인사들 대학교수님이라든지 정부 전문가로 구성된 그 위원회에서 다시 또 브리핑을 받아서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 또 적정하면 얼마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좋은가 또 신청 금액을 본인들이 내도록 되어 있어요.
난 이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니 이만큼을 달라라는 신청서에 의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부서가 예산성과금 타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담당관님 말씀대로 2,000만 원이 나름대로 기정액으로 잡았다고 한다면 이만큼은 거의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코로나 시기에 더더군다나 재원 마련이 어려운 이런 시기에 적어도 국비와 도비를 따는 노력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업을 공모해서 딴 팀들이나 과에 인센티브를 주는 데에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과감하게 저는 이런 돈은 다 소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야 우리 또 공무원들께서도 더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가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 1,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적정하게 과감하게 적용을 해서 조금 더 더 사기를 앙양시키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살아 움직여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갖거든요.
그래서 삭감된 부분들이 옳은지 그른지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올해는 이제 모든 예산성과금 심의가 이제 종료가 되어서 이게 이제 집행잔액으로 삭감하게 되는 건데 차후부터는 좀 더 많은 부서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많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국내나 국외도 지금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다들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럴 때에 그래도 나름대로의 사기앙양책으로써의 그 2,000밖에 안 섰던 것을 대거 4분의 3을 삭감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좀 신중하게 예산을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8분)
다음은 정우상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총괄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우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710억 6,818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67억 1,37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동두천시 예산의 45.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89억 521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7억 2,07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공무원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4억 8,042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취소된 공무원 역량강화지원비 2억 4,500만 원, 공무원 해외연수지원, 다비움다채움 연수, 체육활동 지원 등에 후생복지비 4억 9,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6,2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43억 3,588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4,152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시설비, 물품구입비, 용역비 등의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653억 6,621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51억 7,3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긴급복지지원사업 4억 4,510만 원, 코로나19 입원 격리생활지원사업 9억 4,107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추가 국민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0억 3,200만 원.
상생국민지원금 218억 624만 원, 한시생계지원비 7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희망키움통장2 사업비 1억 9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취소된 자원봉사축제 3,000만 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해외연수선진지 견학비용 3,000만 원, 천사데이 행사 2,8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비 5,5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047억 998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2억 4,28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비 1억 6,192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11억 7,058만 원, 결식아동급식지원보조비 9,532만 원, 결식아동급식지원 2억 6,953만 원, 결식아동급식한시지원 9,530만 원, 아동양육시설운영 2억 2,143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주요 감액 사유는 기초연금 5억 7,853만 원, 장애인활동급여지원 6,940만 원, 공동생활가정운영비 9,08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331억 6,291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억 8,48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누리과정운영지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3억 8,24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취소된 청소년 뮤직페스티벌 9,500만 원, 청소년별자리과학축제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국공립법인 교직원인건비 1억 5,809만 원, 사회복지시설 영아전담 등 교직원인건비 2억 2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8억 4,655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508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 및 감액 사유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432억 2,296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82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사무관리비, 용역비, 기타직 인건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억 1,844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8,21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7,630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편성 세부내역은 기 배부히 드린 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장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실 때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요설명은 자치행정국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설명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개요설명을 참고하셔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개요 설명 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코로나로 인해서 참 아쉽게 우리 청소년별자리 과학축제라든지 뮤직페스티벌 같은 게 개최하지 못하게 된 게 참 아쉽고요.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예산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과 장애인활동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배려있는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제 한가지 감액을 한 부분에서도 아까 기획담당관실에도 말씀 드렸지만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비라든지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 다채움연수, 체육활동 지원, 후생복지비 이런 것들이 6억이 넘게 7억이 넘게 이게 삭감이 됐어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단체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과별로라도 사기앙양책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이게 정리되는 것 그런 것들은 연구가 안 됐었나요?
네. 이제 뭐 일단 뭐 공무원들 사기진작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4인 이상 집합금지라든지 나중에 6인까지 지금은 6인인데 그렇게 제한되다 보니까 과별로 가고 심지어는 팀별로도 밥을 같이 먹고 활동을 못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뭐 한 4명 이상 모이는 모임은 개최하지, 5명 이상 모임은 개최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 못하게 됐고 구상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한꺼번에 못하면 과별로도 하고 했었는데 인원 제한 때문에 못 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9월 달에 예산을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일찍 이게 서두르신 건 아닐까 왜냐하면 제 생각에 10월 말 정도서부터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 너무 좀 빠르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돼서요.
국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이것은 남은 것 가지고는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나요?
예.
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답답함이 많은 코로나19 시대에 그래도 청량제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그 역량강화지원비라든지 또 후생복지비에서 사기를 앙양시켜주고 하는 그런 사이다 역할을 하는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삭감할 때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연구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9분)
다음은 강종덕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입니다.
자치행정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89억 521만 9,000원을 편성하여 1회 추경예산보다 7억 2,076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록관 기록물 관리 문서사송 국내여비 7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사보안 관리 사무관리비는 대체공휴일 3일 증가에 따른 당직수당 72만 원 증액하여 1억 4,29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복무지도관리 국내여비 14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지원 행사운영비는 행사 미개최로 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요행사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 1,100만 원을 감액하여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절 및 행사실비지원금 미집행으로 5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안전관리 국내여비는 14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여론 및 지역상황관리 국내여비는 집행잔액 135만 원을 감액하여 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 국내여비는 244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지원 사무관리비는 5,300만 원 감액하여 1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6,500만 원 감액하여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공무원 집합교육 제한에 따른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공직자 e-러닝 교육비 부담금 490만 5,000원을 감액하여 1,48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격려 지원에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외연수비 1억 2,000만 원 감액하여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지원에 직장동호회 활동지원비 570만 원 감액하여 1,430만 원 편성하였으며 종합건강검진지원비 1,400만 원 감액하여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책임보험료 집행잔액 489만 8,000원 감액하여 48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지원비 1,800만 원 증액하여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전 직원 독감예방접종 지원 외 대상포진 및 폐렴구균 선택 접종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 지원 국내여비 169만 원 감액하여 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 3,600만 원을 감액하여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선택적 복지지원에 따른 단체보장보험료 171만 7,000원 증액하여 2억 72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피보험료 변동사항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에 국외업무 및 국제화여비 2억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고대여 부담금 지원에 공무원연금공단 국고대여 부담금 집행잔액 11만 6,000원 감액하여 2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공무원연수에 직원 다비움다채움연수 2억 700만 원 감액하여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집합워크숍을 취소하고 부서별 관내연수 변경 추진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수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심사 참석수당 13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원 체육활동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3,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지방자치단체 역량강화에 자치위원 교육 및 우수자치센터 견학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등 업무추진 국내여비 88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주민자치대회 참가지원 1,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1,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지원에 국내여비 242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수사업 지원에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추진사업 평가 및 특수사업심사비 120만 원을 감액하여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행사운영비 200만 원 감액하여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운영위원회 회의개최 및 교육지원 300만 원 감액하여 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무인택배보관함 36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운영지원에 인건비 600만 원 감액하여 4,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교육 및 행사지원에 새마을 교육생 여비 45만 원 감액하여 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위탁 교육경비 204만 원 감액하여 204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새마을사업 활성화 등 업무추진에 7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및 행사지원에 통장 상해보험 가입비 260만 원 감액하여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사협력 업무추진에 경기도 시․군 노사담당자 회의 및 지원에 노사문화 워크숍 코로나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1,1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노사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 147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공무직 결원 발생에 따른 인력 충원 인건비는 1명 감소하여 2,484만 4,000원 감액한 1억 9,875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연장근로수당 1,341만 9,000원 감액하여 1,34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우호도시간 국제교류를 위한 사무관리비 1,33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제교류 국내외여비 2,647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 외빈초청여비 4,000만 원 및 민간인 상해치료비 3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국제교류에 따른 여행자보험 150만 원과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를 위한 교육기관 보조예산 2.82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한미우호의 날 행사 5,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안보태세 효율적 운영에 행사실비지원금 근무자 및 안보자문 지원활동 7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직접인건비에서 기타직보수로 임기제공무원 퇴직에 따른 1,050만 원 증액하여 5,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간접인건비로 공무원, 청원경찰 상여금으로 1억 6,236만 2,000원 삭감하여 20억 8,76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4억 4,389만 원 증액하여 68억 3,35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도 확정보수액 예산액 및 상반기 퇴직수당 지급액 증가로 이런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3,653만 3,000원 증액하여 14억 6,53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금 요율 인상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기본업무 수행여비는 2,514만 원 삭감하여 1,2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9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정회)
(13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덕만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입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2권 63페이지입니다.
공보전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43억 7,740만 4,000원에서 0.95% 감소한 43억 3,588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감소액은 4,152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언론매체 활용홍보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일반관리시설비로 영상회의실 환경개선공사 후 집행잔액 15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고도화 전수녹취시스템 하드웨어 구입 후 집행잔액 21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중 노후카메라 교체사업으로 노후카메라 87대를 교체한 후 집행잔액 33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후비상벨 교체사업으로 노후비상벨 140개를 교체한 후 집행잔액 11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방범용 CCTV 확대설치 사업으로 방범용 CCTV를 13개소에 60개의 카메라를 확대 설치한 후 집행잔액 199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 중 통합관제센터 및 방범용 CCTV 유지관리용역으로 제한경쟁입찰공고 후 CCTV 유지관리 용역사업 낙찰률에 따른 낙찰차액 1,896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업무추진여비로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의자 4개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 홈페이지 운영사업 중 2011년도에 도입하여 운영 중인 노후화 된 개인정보차단프로그램을 교체 구입한 후 집행잔액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변경한 후 집행잔액 23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사업 중 설계도면 열람편집용 소프트웨어인 오토캐드 프로그램 연간라이센스를 구입한 후 2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 정보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 유지관리 용역계약 후 정보 집행잔액 219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보전산과 기본업무수행여비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조사가 중단된 도비보조금 잔액 및 이자 9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방범용 CCTV확대 설치사업 후 도비보조금 잔액 및 이자 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시 57분)
다음은 진영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입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251억 2,781만 5,000원 증액된 630억 5,14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억 9,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 법정전입금 추가 지급을 위해 3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대상자 증가에 따라 4억 4,510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복지자원 연계추진의 사무관리비에 복지자원고나리 홍보물 제작비로 484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가구이사지원비로 지원 확대를 위해 4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증가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사업비로 9억 4,107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국민 대상 하위소득 80%에 지급되는 상생국민지원금 관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추가 지급되는 추가 국민지원금으로 10억 3,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111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활장려금 1,222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 자활사업으로 추진되는 자활교육훈련 지원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미실시로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744만 7,000원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비로 대상 인원 증가로 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1의 사업량 증가로 800만 원 증액 계상하고 희망키움통장2는 사업량 감소로 1억 98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또한 사업량 감소로 1,061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건립 시설비 조정교부금 10억 지원에 따라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6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관리비 1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축제 행사지원비는 행사 미개최로 3,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차량 구입 지원을 위해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대회 우리 시 개최에 따른 지원비로 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중단에 따라 민간위탁금 중 도비는 변경내시 중이라 시비부담금 5,568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인 경기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인건비 1,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해외선진지 정책교육비 3,000만 원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는 교육인원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에 따라 16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천사데이 행사지원비 중 300만 원을 제외하고 2,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청년기본소득비 부족분 3,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상생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조인력 인건비 4,558만 3,000원 계상하였으며 홍보비 및 발행비용 장기임차료인 사무관리비로 5,166만 3,000원 계상하였으며 상생국민지원금 지원비로 217억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성립전으로 9월 6일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가구 대상 한시생계지원에 따른 보조인력 인건비 6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신청서 및 홍보현수막 제작비로 330만 원 계상하였으며 가구당 50만 원씩 지급되는 한시생계지원비로 7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비로 7,90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인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중 미집행액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로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 인건비 843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6억 8,155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2,74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2,044만 1,000원 감액한 23억 1,47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사업 홍보물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1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자 교육 및 간담회비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부족분 366만 원 계상하였으며 의료관리사 수당 61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105만 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93만 4,000원 시비 집행잔액 및 기타반환금으로 4,346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페이지 보면 맨 밑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이 1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사업량이 감소됐다고 하셨어요.
예.
몇 명에서 10명으로 줄은 거죠?
13명에서 10명으로 줄은 겁니다.
줄은 이유는 어떤 거죠?
대상자가 없는 겁니다.
대상자가 이제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이제 15세에서 39세 이하 청년한테 주는 건데요.
그 대상자가 많지가 않은 겁니다.
신청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파악을 했을 때에도 없는 건가요?
신청자가 없는 겁니다.
대상자가 줄은 거죠.
홍보는 어떤 식으로 이걸 합니까?
저희가 이제 대상자 가정에 안내문도 보내드리고‧‧‧‧‧‧.
대상자들 전원한테‧‧‧‧‧‧.
네.
그런데도 신청자가 이것밖에 없었어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든 부서에서도 다 우리 공무원 분들이 고생을 하지만 특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소외되고 긴급복지나 이런 걸로 되게 많이 애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예산도 또 많이 늘었어요.
그만큼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75쪽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직무여건개선에 대한 해외선진지견학교류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사기진작으로 동두천시에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 여건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게 코로나가 이제 계속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도 달리해서 국내라든가 아니면 그냥 사회복지사들한테 다른 데는 개인으로 지급을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갔다 왔으면 보고서 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조금 변경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냥 매 해마다 이게 그냥 세워 놨다가 감액을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우리 애쓰고 힘든 일을 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직무여건 개선이 제대로 되려면 이 또한 사업이 조금 변경이 되어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요.
내년도에는 다른 방안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내연수를 간다든가 아니면 그룹별로다가 무슨 주제를 놓고서 뭘 만든다든가 보고서를 만든다든가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추가를 해서요.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맨 위에 경기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인건비 지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이것은 이제 저희가 도에서 연초에 이제 특수사업으로다가 추진이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제 각 시․군에서 한 군데씩을 갖다가 선정을 해 가지고 예산 지원을 해 준 사항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인복지센터에 코너가 있는데 그 코너에 근무하게 되는 일용직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지체장애인협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뭘 하시죠 지금? 거기서 하는 일은 뭐죠?
그러니까 물건 관리하고 나가는 것 이제 정리하고‧‧‧‧‧‧.
체크하고 관리하고‧‧‧‧‧‧.
그런 사항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연락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0분)
다음은 오천명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입니다.
2021년 추경 2회 일반회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증감하거나 감액한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22억 4,283만 8,000원이 증액된 1,047억 9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5억 7,853만 원이 감소한 502억 1,3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1억 6,192만 2,000원이 증액된 76억 2,6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987명이던 사업량이 2,073명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88쪽 중간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는 1,250만 원이 증액된 2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1,100명에서 1,150명으로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경로당 현대화사업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 상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로당 물품 구입을 위해서 1,760만 원이 증액된 6,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된 32억 4,5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지급으로 1,500만 원이 증액된 3억 7,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계수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90쪽 상단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원으로 11억 7,058만 7,000원을 증액한 6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사업 인원이 268명에서 324명으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긴급특별돌봄지원사업으로 성립전으로 신규사업으로 3,9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이 온라인학습보조 등을 위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신규로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동보조가산급여로 1,387만 7,000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진단 및 검사비 지원으로 48만 원이 감소한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도비장애수당 1,500만 원이 증액된 1억 8,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1,293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8,3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종사자들이 호봉 승급 등에 따른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92쪽 중간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으로 3,419만 원이 감소한 5억 8,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계수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으로 6,940만 원이 감소한 9,7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로 1,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93쪽 상단입니다.
장애인부모회 차량교체 지원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으로 1,302만 원이 증액된 1억 9,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 상단 부분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3,8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96쪽 하단에 아동학대 전용차량 구입으로 4,086만 원 새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97쪽 중반 부분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15개소에 대하여 9,532만 원 증액된 6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억 6,953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급식 한시지원으로 9,503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9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으로 2억 2,143만 4,000원 증액된 21억 4,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비 지원으로 9,081만 6,000원이 감소한 9,0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5,478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2,2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101쪽 상단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억 5,709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5,7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6페이지에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아동학대 전용차량 구입을 4,0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하셨어요.
네.
이게 쓰임의 용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저희 아동학대 업무가 당초 이제 도 단위에서 수행하던 업무였었는데 그게 이제 금년 7월부터 이제 시․군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보호팀이 만들어지면서 중앙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이제 차량 1대를 팀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팀에 내려온 거군요. 이게.
네. 다 내려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2쪽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 이게 온리 다 반납이 다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장애인의 날 뭐 계몽운동이라든가 인식개선운동도 안 했다는 뜻인가요?
이것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안 했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거 행사가 이제 장애인의 날이 있고 또 어린이날이 있고 또 노인의 날 이렇게 어버이날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못해서 좀 약간 아쉬운 감이 상당히 큽니다.
작년에도 못했다고 해서 올해도 저는 이렇게 그냥 행사를 안 하고 큰 행사를 저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타 시․군을 보면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으로 해서 마스크도 나눠주고 시민들한테 장애인 차별에 대한 금지 이런 계몽운동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단 여기에 100~200은 사용은 했어야 되지 않을까 온리 이렇게 다 반납을 했다는 것은 정말 행사를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예.
저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저는 좀 많이 유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코로나가 있으면 그냥 또 다시 전혀 안 하실 건가요?
이제 일단 금년도까지 심한 부분도 좀 있었기 때문에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형태가 됐든 장애인뿐 아니라 다른 어린이날 행사도 그렇고 최대한 규모는‧‧‧‧‧‧.
제가 어린이날 행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장애인의 날 행사만 이야기 하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를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때 장애인의 날에 4월 20일 날 쭉 스케치를 제가 봤어요.
네.
많은 시․군에서는 했어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정말 큰 복지관에서조차도 안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각 장애인단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에서 좀 큰 단체에서는 좀 나와 가지고 대거 한꺼번에 하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부스 하나 만들어 놓고 네다섯 명 와서 이렇게 한 장애인단체가 많이 와도 그렇게 뭐 몇 십명씩 오지 않잖아요.
5명에서 10명 와 가지고 마스크라도 나눠주면서 인식개선운동이라도 하고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장애인차별에 대한 뭐 이런 계몽운동을 해야지 되는데 이런 것조차도 안 하고 그냥 코로나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핑계라고 하면 또 서운해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은 좀 과장님이 부서에서 신경을 조금만 썼으면 가능하지 않은 사업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코로나가 또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좀 인식개선운동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에는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행사가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로당 현대화사업의 일환이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흥아파트하고 지금 상패동 그다음에 세아아파트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기 예산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예산은 일단 세웠는데요.
상패동에는 일단 아파트단지는 지금 매물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세아아파트가 최근에 이제 매물이 나왔었는데 저기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조금 약간 무리한 요구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장님한테도 이렇게 해서 제한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구입하겠습니다 했는데 좀 무리한 요구를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어제 그제 어제 최종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일단 했고 지금 매물을 다시 한 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택가격이 요즘 조금 올라서 더 달라고 요구를 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무리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자꾸 시간 끌어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매물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맞춰줘야 될 거라고 판단돼서 모자라면 모자라는 부분을 마지막 추경이라도 올려서 그렇게 해서라도 좀 빨리 경로당을 만들어 드리는 게 이제 추위도 조금 있으면 금방 추워지고 어르신들 모이는 장소가 안락하게 될려면은 빨리 추진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5분)
다음은 김혜경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329억 7,808만 9,000원 대비 1억 8,483만 원이 증액된 331억 6,291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과 아이돌봄 마스크 지원사업에 대하여 각각 58만 6,000원과 25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해 사업비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2,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에 여성가족정책지원에 행사실비지원금 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혼모자시설 자립지원금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올 자립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자립지원금 불용액 예상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도비사업에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55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다문화가정에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비 135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9쪽에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비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연내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종사자 특수근무수당 70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3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행사 및 지도 단속 등 추진여비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 지원을 위한 사업비 9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사업을 축소 진행하여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10쪽에 청소년뮤직페스티벌과 청소년 별자리 과학축제는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강사수당에 각 2,000만 원과 4,032만 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프로그램을 축소하여 진행함에 따라 사업비를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화장실 자동문 교체비 집행잔액 143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를 위한 냉난방기와 온열기구 구입비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에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15만 원 삭감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자원봉사단 운영비 2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자립지원 수당은 사업비 대상 증가로 10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수정 청년공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89만 원 증액하고 공공운영비를 8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면접준비 청년패키지 지원사업의 사업비를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구직 청소년들을 위한 우리 시 자체사업의 청년들의 참여도가 높아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어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12쪽에 누리가정운영 지원비는 반영한 변경내시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53억 9,3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 법인 교직원인건비를 변경내시에 따라 1억 5,809만 7,000원을 감액하고 17억 1,5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인력비 355만 5,000원을 감액하여 1,2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에 영아전담 등 교직원인건비를 2억 288만 9,000원 삭감하여 13억 3,7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부족액 3,276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취소된 어린이집 한마당 운동에 대한 사업비 800만 원과 보육교사 스승의 날 기념행사 어린이집 한마당, 놀이마당 사업비를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114쪽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를 변경내시에 의해 200만 원 증액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변경내시에 따라 4,743만 6,000원을 삭감한 8억 1,6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을 위한 사업비 1,500만 원을 삭감하고 1억 2,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은 집행 상황을 반영하여 720만 원을 삭감한 1억 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어린이집교직원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사업비를 58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야간연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변경내시에 따라 960만 원 삭감하여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비는 변경내시에 따라 2,12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지원비 1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6쪽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비는 시․군 간 예산 조정을 위한 변경내시에 따라 5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으로 선정된 내행어린이집 리모델링 추진사업비를 사무관리와 시설비로 총 3억 8,9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행어린이집은 98년도에 준공된 어린이집으로 시설이 노후되어 보육환경이 열악한 시립어린이집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그린 리모델링사업에 선정되어 내․외벽 단열, 창호 교체, 폐열 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고효율 조명 등을 교체하여 전기요금 절감 등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국비 70%, 도비 9%가 지원되는 사업을 실시하여 우리 시 어린이들에게 더욱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업무수행여비 1,12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이자 반납액 등 27건에 대해 6,94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18쪽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는 2020년도 도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69건에 대한 3억 2,307만 7,000원을 증액하여 3억 2,9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8페이지에 사회보장수혜금인 미혼모자시설 자립지원금 지원이 5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네.
다시 한 번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네. 저희 이제 한부모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돈인데요.
저희가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지원하는 건데‧‧‧‧‧‧.
조건은 뭐죠?
입소기간이 12개월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입소기간 중에 직업교육해서 받아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취업해서 한 3개월 이상 생활을 유지하는 세대한테 줄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12개월은 이번에 퇴소하는 분이 12개월 동안에 입소기간이 12개월이 됐는데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립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불용이 예상돼서 500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자격증까지 이제 취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그분들은 다른 후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 후원금 지원은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1쪽 보면 여기 예산에 관한 것은 아닌데‧‧‧‧‧‧.
111쪽이요?
예. 어수정 청년공간 운영에 대해서 이 어수정 청년공간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네.
언제 없어지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곧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9월에 이번 달에까지 쓰고‧‧‧‧‧‧.
9월까지요?
네. 9월까지 이제‧‧‧‧‧‧.
그러면 청년공간은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에 청년 공간이 이제 마련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지금 여러 군데로 대상을 해 가지고 이제 현장점검도 하고 했는데 두 군데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어수정 작은 도서관하고 두드림북카페 보산역에 있는 두드림북카페를 저희가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거기 대여도 할 수 있게끔 조치는 해 놨습니다.
어수정‧‧‧‧‧‧.
작은 도서관이요.
작은 도서관‧‧‧‧‧‧.
네.
여기는 모르겠는데 두드림북카페에서 청년공간이 가능할까요?
거기 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책상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그 뭐냐 물건도 팔고‧‧‧‧‧‧.
뒤쪽에 북카페 또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
마켓도 있고 옆쪽으로‧‧‧‧‧‧.
저는 거기에서 청년들이 활동공간으로 사업 프로그램을 짜고 청년들이 모여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것도 역시 그러면 청년들하고 이게 다 이야기가 된 건가요?
네.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하고 간담회를 이제 한 두세 번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반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분들이 뭐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양해를 구한 상태거든요.
지금 뭐 다른 요구들도 있기는 있어요.
지행역 근처에 청년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도 구시가지에 있는 거잖아요.
구시가지에 있는 그 시설을 사용해서 거기를 활성화해야 되는 그런 저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들이 조금 불편하지만 그 시설을 좀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하고 양해는 구했습니다.
일반적인 양해인 것 같아요.
제가 간담회를 좀 했거든요. 몇 분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시 한 번 청년 위원들하고 시간을 갖고 다시 간담회를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0분)
다음은 김대식 세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대식입니다.
2021년도 세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계는 기정 대비 758억 9,700만 원 증액한 5,15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0억 원 증액한 4억 487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에서 양도소득분은 9억 원이 증액하였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다주택자 중과세 등 부동산 정책 변동에 따른 요인이 되겠으며 특별징수분 1억 원은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24억 1,400만 원 증액한 217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3,500만 원 증액한 8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로 3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시유재산 사용료가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관련 부서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후 임대료가 증액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2,800만 원 감액한 1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축산물브랜드육타운의 주차료 3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문화회관 수영장 입장료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2,200만 원 감액한 9억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묘지 및 봉안당 사용료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1억 4,300만 원이 감액한 2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지수입으로 보건소의 인증기 수입 3,93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건의료수수료 일반진료비 및 접종비 1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 1억 9,600만 원 증액한 1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의 230만 원 증액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1억 6,800만 원 증액한 12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에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으로 외안흥천 정비사업 제외지 판매대금으로 1억 1,3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어수로 확장사업 잔여지 매각 등 15건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6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은 3억 3,800만 원 증액한 1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3억 3,844만 6,000원 증액한 11억 2,300만 원인데 주요 요인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예탁금 집행잔액 반납분과 문화체육과에 체육회 운영 집행잔액 반환금, 농업축산위생과에 고품질 쌀 가공센터 기계설비 제작설치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문해교육 및 교육경비 보조금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10억 1,500만 원 증액한 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주요인을 말씀 드리면 자치행정과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3억 2,400만 원과 선금지급액 반환금 3억 5,500만 원,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귀속분 1억 5,9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의 동두천시 재난기본소득 집행잔액 9,500만 원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억 1,100만 원 증액한 5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으로 문화체육과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보호과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은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과태료는 2,100만 원 감액한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과태료에서 사회복지과의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4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폐기물관리법 과태료는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담금은 2억 5,000만 원 증액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의 개발부담금인데 이것은 인허가 증가에 따른 부담금이 증가되어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기정 대비 500만 원 감액한 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는 300만 원 증액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경기 및 수시분 고지서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세정 정보화 관리 1,200만 원을 삭감한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9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325만 원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정산 결과 325만 원을 삭감하였고 세외수입 확충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은 15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가격 공시사업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여비 160만 원 삭감하고 목변경하여 일반수용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지원은 800만 원 증액한 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비 소모품으로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7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무과 행정운영경비로서 국내여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써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43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세수증대활동비 집행잔액 140만 원과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집행잔액 110만 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사업비 1,100만 원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8분)
다음은 회계과 이진단 계약관리팀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관리팀장 이진단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2,825만 6,000원을 증액한 432억 2,296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 및 세출예산 집행에 공공운영비로 회계관직공무원 재정보험료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금 52만 원,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50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연구용역비로 재무보고서 검토용역 집행잔액 1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담당 역량강화에 행사운영비로 회계담당자 역량강화워크숍 예산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신에 9월 중 교육책자 발행 및 배포를 통해서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에 사무관리비로 포천세무소 동두천지서 신축부지 등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을 위해 1,400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국무총리실 파견 세종시관사 추가관리비용으로 50만 원을 증액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시설비로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건축기획용역비 946만 6,000원 증액하여 1,8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직접인건비에 기타직보수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공중보건의사 1명을 증원하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2,080만 원을 증액하여 5,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으로 국비내시에 따라 여권업무 인건비 200만 원을 감액한 1,1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미집행 예상액 564만 원을 감액하여 1,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약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약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1분)
다음은 박용래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래입니다.
민원봉사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권 9쪽입니다.
지방행정재정 부과금 중 개발부담금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동부센트레빌 개발부담금이 지난 4월 28일 날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중 도로명주소 체계고도화 및 인프라 확충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 예산안 사업설명서 제2권 133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 예산안에서 8,219만 원이 감액된 5억 1,84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친절평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1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업무추진 국내여비 58만 원 전액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2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134쪽입니다.
개발부담금 관련 개발비용 재산정으로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인중개사 명찰 및 QR코드 제작비 중 19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면접위원 수당 및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으로 36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시설비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시비 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지적공부관리로 여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전산운영 일반운영비로 집행잔액 28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8,0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45만 원은 감액하고 일반보전비 7,630만 원을 감액했는데요.
이 7,630만 원은 탑동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1건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그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55만 원을 감액하였고 총 3,70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1,600만 원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5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3,10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반환금기타로 국고보전금반환금으로 37만 9,000원을, 기타반환금으로 269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5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6분)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7분 산회)
박인범 김승호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세무과장 김대식
민원봉사과장 박용래 회계과 계약관리팀장 이진단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도의
전 문 위 원 채미정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승호
간 사 김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