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10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
  전문위원 홍도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동두천 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정계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마무리 추경으로서 주요 내역은 일부 보조사업의 내시변경과 집행 잔액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6,252억 2,6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77억 3,300만 원 2021년 본예산보다는 1,320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기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4.81% 증가한 5,401억 9,500만 원으로 247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59% 증가한 850억 3,100만 원으로 29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4.25% 증가한 508억 200만 원으로 20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0.43% 감소한 194억 7,600만 원으로 22억 6,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7% 증가한 1,212억 원으로 17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1.74% 증가한 1,166억 2,100만 원으로 208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0.54% 증가한 1,531억 7,000만 원으로 89개 사업에 8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01% 증가한 481억 500만 원으로 71개 사업에 14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0.53% 증가한 308억 2,100만 원으로 1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9.45% 감소한 4,004억 7,300만 원으로 417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440.97% 증가한 842억 1,700만 원으로 686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680억 원이 주 증가요인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3.61% 감소한 555억 500만 원으로 20억 7,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3.59% 증가한 850억 3,100만 원으로 29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비 2억 1,000만 원을 확보한 결과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9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 원, 순세계잉여금 35억 1,400만 원이 증가한 반면에 코로나19로 인한 하수도 사용료가 6억 4,600만 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2억 2,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공용주차장 요금수입이 3,000만 원 증가한 반면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2억 5,000만 원 감소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을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21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액은 1,451억 6,700만 원으로 당초 조성액 695억 4,400만 원보다 756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통합계정은 당초 조성액보다 20.67% 증가한 444억 9,600만 원으로 76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이유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5억 1,000만 원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1억 원을 예치하고 적립금 이자수입 1,200만 원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당초 조성액보다 308.15% 증가한 1,006억 7,100만 원으로 680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이유는 일반회계 전입금 680억 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100만 원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에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금년도 마지막 의정활동에 더 큰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위원장 정계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
  전문위원 홍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 6,252억 2,6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4.64%인 277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401억 9,500만 원으로 247억 8,200만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50억 3,000만 원으로 28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자주재원은 지방세수입 20억 7,000만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22억 6,7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7억 5,9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08억 2,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2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 상단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1억 7,800만 원 증가한 725억 4,7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억 2,700만 원 감소한 124억 8,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부서국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본청 전체부서 예산은 5.08% 증가한 5,303억 1,001만 원으로 그중 기획감사담당관 288억 4,800만 원 증가, 자치행정국 17억 원 감소, 경제문화국 7억 1,800만 원 감소, 안전도시국 8억 1,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직속기관인 보건소 2억 1,100만 원 감소, 3개 사업소는 28억 8,500만 원 증가하였고 8개동 주민센터는 277억 3,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 조직별 기능별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자주재원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분 등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조정 및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2021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의 심사는 사업비 변동사항과 주요 사업 추진사항 등을 참고하여 큰 폭의 증감 원인과 편성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검토보고서 9쪽과 10쪽에 세입의 항목별 10억 원 이상 세출의 부서별 단위사업 5억 원 이상 증감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당초 조성액 368억 7,400만 원보다 20. 67% 증가한 444억 9,600만 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5억 1,000만 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1억 원 예치 등이 주요 증가사유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당초 조성액 326억 6,900만 원보다 308.15% 증가한 1,006억 7,100만 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680억 원과 적립금 이자수입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으로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준수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 설명은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으로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부서별 개요 설명 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저희가 생각지도 않게 지금 당초 예산보다 많이 늘은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 김운호
  이것에 대한 상관관계되는 부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시가 예년에 비해서 2022년도 저희 통합재정이 11.4% 저희가 늘었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 김운호
  그런데 이게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옆 시․군에 연천이나 양주 같은 경우는 약 14.17 그리고 약 16.4%로 저희보다 작게는 3%에서 5% 차이가 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저희가 많이 발생이 돼서 이 조정교부금이랄지 이런 것들에 어떤 조정이 있었던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일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많이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는 중앙정부에 재원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이 되겠죠.
  주택가격이라든지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상승이 됐고 또 공시지가 상승률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재산세가 많이 증가한 요인이 되겠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이 똑같이 분배가 되기 때문에 그 계획으로 말씀드리고 큰 이유는 그거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예비비가 이제 거기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정교부금이 뭐 한 208억 정도 늘었고 그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비비가 472억 이렇게 해서 총 한 680억이 늘었는데 인근 시․군과 재정을 꼭 퍼센트로 다가 이렇게 따지다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하는 오해가 소지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그 자치단체별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예비비 성격 그다음에 지방교부금에 따른 고유 지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재산 상황 봐서 이렇게 뭐 저희가 그렇게 타시․군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았다든지 이런 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쭙고자 했던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재정상태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늘어났듯이 그게 영향이 돼서 어떤 그런 약간의 불균형이 있었던 건지 그걸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런 거는 없고 그냥 저희가 적게 그 부분을 좀 적게 받은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규모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적게 받은 게 아니라 워낙 기존에 갖고 있는 파이가 우리보다 워낙 큰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규모죠.
  저희가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다른 데가 뭐 2%를 받았는데 우리가 1.5%를 받았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아니 제가 지금 쉽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연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예산 규모도 그렇게 큰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서 양주야 뭐 얘기가 다르겠죠.
  저희가 말씀주신 대로 거기는 인구나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은데 연천 같은 경우는 이런 유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교부금의 차이가 나서 그래서 이게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상관성이 있는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상관성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예.
◎위원 김운호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우리한테 교부금을 내려줄 때 그러면 정의는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일단은 중앙정부에서 들어온 재원 세수가 많이 걷혔으면 거기에 따라서 내부 지침에 의한 비율이 있어요.
  비율대로다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위원 김운호
  그렇죠.
  이게 뭐 그냥 누구 주고 싶어서 더 주고 주기 싫어서 덜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 김운호
  다만 이제 우리가 중앙에서 이것을 매년 어떤 분배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 김운호
  분배기준에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자꾸 저는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하시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뿐만 아니라 이제 재정안정화 계정이 전체적으로는 한 1,500억에 달하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 박인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주신 대로 중앙정부에서 재원이 지원 재원이 늘었다 이런 부분과 또 재산세 증가와 예비비가 포함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저는 이제 약간 좀 다르게 보는 것은 물론 이제 이것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시에 어떤 전체적인 재원형편상 제가 볼 때는 이 재정안정화기금이나 통합계정에 통합적으로 봤을 때 한 700여 억에서 한 1,000억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큰 사업을 위해서도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에 재원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좀 너무 좀 심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각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의 창출에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행복을 폭을 넓혀주고 또 안전과 또 기타 교육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향상을 도모해야 될 사업들이 매장돼서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이렇게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좀 더 안정화계정이나 통합계정이 많은 재원을 이렇게 안고 가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위원님 말씀 맞으시는 말씀이고요.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립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일시적으로 예상치 못했던 연말에 대해서 이제 뭐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늘어서 국가재원이 재정이 풍부하다보니까 갑자기 많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예측되지 않은 예산과 사전에 편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가 된 거고요.
  이 통합안정화기금이 일단 여기에다가 기금에 넣었다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차기 년도 사업이라든지 또 추경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이 발굴되고 하면 그때 다 그런 예산이 그쪽에 다 투입이 되는 자원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금운용과 사업 발굴 또 적정한 투입에 대해서 세밀히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3차 추경의 성질상 이제 올해 기본적으로 사업을 결정해 놓고 이제 혹시 이렇게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또 그 안에 스며들어 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나 통합계정에 관련돼서는 좀 더 갖고 있는 재원이 적정한 선을 유지했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3차 추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지방교부세나 또 국고보조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프로테이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우리 시․군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아주 그래도 좀 많이 개선이 됐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교부세나 또 교부금을 국고보조금 이런 부분들을 좀 받는 데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많은 어떤 활동을 좀 중앙정부와 도의 활동을 좀 더 전개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의존재원 확보는 우리 시의 제1차적인 예산 목표입니다.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 및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2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설명은 직제 순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국의 경우 소관 국장의 개요설명 후 부서별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요 설명을 한 부서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제2권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중에서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는 방범용 CCTV설치 확대설치에 따른 2억 원과 안흥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 곡촌교 외 14개소에 내진보수보강에 따른 5억 원, 한국드림센터 시민수영장 건립에 5억,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한파대책비 1,500만 원, 코로나19 방역비 4,400만 원 등 총 17억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은 208억 2,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세출예산 총액은 886억 8,219만 7,000원으로 기정 598억 3,419만 5,000원에서 288억 4,800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기획조정 및 입안평가 예산은 기정 1억 6,674만 원에서 4,600만 원 삭감하여 1억 2,074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주요 경정내용으로는 시정홍보물품 제작비 3,800만 원과 의장협의회 개최비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사업 분야에서 기정 3억 4,951만 6,000원에서 5,300만 원 삭감하여 2억 9,651만 6,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공통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3,000만 원과 국내여비 1,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공통운영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3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잔액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생산적 열린감사체제 확립사업 중 부조리신고자 기타보상금 950만 원 등 총 1,040만 원을 삭감하여 1,830만 1,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및 소송업무 추진사업은 기정 1억 5,388만 원에서 8,751만 원을 삭감하여 6,637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서 소송수행료 5,767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의원 상해부담금 2,64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불합리한 규제개혁 사업 분야는 기정 830만 원 중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참석수당 362만 원과 규제개혁공모전 포상금 100만 원을 삭감하여 368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지역인구정책 및 평가추진 사업은 기정액 7,640만 원 중 자체평가 우수직원 선진지견학 국제화여비 3,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3,200만 원을 삭감하고 4,44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 527억 5,657만 7,000원에서 389억 821만 원을 삭감해서 138억 4,836만 7,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기정액 대비 388억 9,151만 원 삭감하여 95억 4,586만 7,000원으로 경정하였으며 내부유보금 1,67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운영경비는 기본업무 수행여비 800만 원을 삭감해서 20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을 225만 8,000원 삭감하여 19억 6,645만 4,000원으로 경정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68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연1동 267쪽이 되겠습니다.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액 대비 5,614만 원을 감액편성해서 3억 2,23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주민자치위원수당 46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견학비,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 등 행사실비 지원금 300만 원과 강사수당 1,824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민 편의시설 지원 분야는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60만 원과 공사용역 시설비 집행잔액 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민화합 한마음체육대회 운영예산 1,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기본경비 집행잔액 전기요금 440만 원과 업무수행여비 2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연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생연2동은 기정액 대비 6,3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2억 1,876만 3,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일반수용비 주민자치위원수당을 각각 100만 원 감액하였고 주민자치 견학비용 및 프로그램운영비 등 300만 원과 강사수당 3,0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민화합 한마음체육대회 운영예산 1,7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반장활동비 300만 원과 기본경비 중 업무수행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중앙동입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액 대비 6,321만 원을 감액해서 1억 5,820만 5,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수당 등 사무관리비를 790만 원 감액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 8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견학비용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 300만 원과 강사수당 2,7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민화합 한마음체육대회 운영예산 1,7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업무 수행여비 73만 원과 기본업무 수행여비 집행잔액 6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산동이 되겠습니다.
  보산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액 대비 6,103만 8,000원 감액해서 1억 6,840만 9,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수당 등 사무관리비 325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 견학비용 등 300만 원과 강사수당 2.1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 편의시설 지원사업에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79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시민화합 한마음체육대회 운영예산 1,7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 673만 1,000원과 업무수행여비 49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불현동입니다.
  불현동은 기정액 대비 5,860만 3,000원을 감액해서 3억 9,422만 1,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견학비용 등 300만 원과 강사수당 2,6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민화합 한마음체육대회 예산 1,8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기본경비에서 후납 우편요금 501만 3,000원과 업무수행여비 4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내동입니다.
  송내동은 기정액 대비 6,53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4,439만 2,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견학비용 등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과 강사수당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주민 편의시설 지원사업 중 차량유지비 3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시민화합 한마음체육대회 운영예산 1,8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반장활동비 400만 원과 기본경비 중 전기요금 6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요동이 되겠습니다.
  소요동은 기정액 대비 6,094만 원 감액해서 1억 8,785만 2,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자매결연 주민자치위원회 합동연찬회비용 등 750만 원과 강사수당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 편의시설 지원사업에서 물품임차료 350만 원과 공공운영비를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시민화합 한마음체육대회 운영예산 1,700만 원과 28회 민관군체육대회 예산 7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재세공과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400만 원, 업무수행여비 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패동입니다.
  상패동은 기정액 대비 3,688만 원을 감액해서 3억 5,718만 6,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수당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 견학비용 등 300만 원, 강사수당 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민화합 한마음체육대회 운영예산 1,7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기본경비 중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50만 원과 업무수행여비 2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내용이 감액할 거 감액하고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41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물 제작해 갖고 3,800만 원이 이게 지금 이게 기정액에서 자른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 김운호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시정홍보물은 주로 연초에 이제 시민과의 대화 시에 지나간 성과와 1년의 향후계획 등에 대해서 주요 설명을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하는 거 유인물과 또 피티자료 이렇게 만드는 홍보물인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관련해서 그 행사가 전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위원 김운호
  아 행사 취소로 인해서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운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6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정우상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자치행정국장 정우상입니다.
  먼저 제308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693억 5,831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7억 6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동두천시 예산의 43.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85억 6,81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3억 3,71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부분은 지역안정 및 여론관리 단위사업에서 6,395만 원,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단위사업에서 1억 5,865만 원, 주민자치센터 역량강화 5,865만 원, 시민운동 활성화추진 단위사업에서 4,633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43억 8,437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4,84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확대설치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증액하였고 감액된 사항은 빅데이터 분석사업비 5,694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658억 8,057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5억 2,35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생계급여 8,400만 원, 코로나19에 따른 입원 격리 생활지원비 8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주거급여 1억 8,880만 원, 노숙인 재활시설 생계급여 1억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054억 7,94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7억 6,94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연금 5억 987만 원, 노인시설 생계급여 1억 2,000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1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감액된 사항은 경로식당 무료급식예산 1억 2,753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325억 3,831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6억 2,46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코로나19 어린이집운영비 한시지원 6,666만 원, 감액된 부분은 아이돌봄지원 2억 1,285만 원,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1억 91만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억 2,084만 원, 어린이집 급식비 및 운영비 지원 5,849만 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8억 3,305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3,35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행정운영경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411억 8,582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20억 3,71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직접인건비 18억 8,5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4억 8,866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2,978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행정운영경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개요 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부서장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일간 지속된 정례회 회기로 위원님들께서 지치고 힘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까지 건강 잘 유지하시고 2021년의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계숙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 설명을 참고하셔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개요 설명 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총괄 개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1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강종덕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자치행정과장 강종덕입니다.
  자치행정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85억 6,810만 5,000원을 편성하여 2회 추경예산보다 3억 3,721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록관 기록물관리 공공운영비 후납요금 집행잔액 500만 원 감액하여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지원에 기념식 행사지원 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안전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 3,000만 원 감액하여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원 민주평화통일 역량강화 자문위원 연수지원 미실시에 따라 2,090만 원 감액하여 1,0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사업으로 초소 전기요금 방범대원 피복비 및 자율방범대 워크숍 지원비 등을 포함하여 1,105만 원 감액하여 1억 40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인사 및 조직관리에 있어 사무관리비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230만 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집행잔액 84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직원위탁교육비, 직무교육비, 교육운영경비 등에 대해 총3,580만 원 감액하여 9,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로 9,500만 원 감액하여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격려 지원 포상금으로 장기근속공무원 국내연수와 관련하여 1,700만 원 감액하여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청 부업대학생 운영 보상금에서 771만 8,000원 감액하여 1억 4,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지원에 종합건강검진 지원 680만 원 감액하여 1억 4,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선택적복지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선택적 복지포인트 운영에 1,580만 원 감액하여 10억 9,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공무원연수 직원 다비움 다채움 연수 집행잔액 651만 원 감액하여 5,64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위원 교육 및 우수자치센터 견학지원 민간위탁교육비 1,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사업비 1,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인건비 집행잔액 3,165만 원 감액하여 1억 2,86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벽화 및 마을지도 제작 사무관리비 시비 250만 원 감액하여 250만 원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 50만 원 감액하여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있어 민간경상사업보조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지원으로 1,255만 원 감액하여 1,5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위령탑 및 조경관리에 시설비로 소요산 소재 반공희생자 위령탑 조경개선 및 관리로 28만 3,000원 감액하여 27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행사지원에 녹색 새마을운동 실천운동캠페인 지원에 1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업지원에 새마을지도자 대회 취소로 700만 원 감액하여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지원에 수련대회 및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개최 취소로 민간경상사업보조  9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활성화 지원에 행사실비지원금 전국 바르게 살기 회원대회 참가 보상금과 전국여성지도자 대회 참가 보상금 6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사업지원비로 집행잔액 750만 원 감액하여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르게 살기 위원회 워크숍 미실시에 따라 3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통장 및 주민자치협의회 사기진작에 체육대회 지원으로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공무직 육아휴직 등 결원발생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7명에 대하여 인건비 집행잔액 3,719만 4,000원 감액한 1억 7,498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안보태세 효율적 운영 행사실비에 48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직접인건비로 인건비 보수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조기 명예퇴직자 발생에  따라 6,410만 원 증액하여 2억 8,4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1,116만 1,000원 증액하여 14억 7,65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기본업무 수행여비는 300만 원 감액하여 9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7분)

◎위원장 정계숙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위원장 정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덕만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공보전산과장 이덕만입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제2권 59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회 추경예산보다 1.12% 증가한 43억 8,437만 6,000원으로 4,849만 4,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 활용홍보 일반운영비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요 행사가 대거 취소되는 바람에 시정홍보 사진인화료 예산 48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3,8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 인건비 경제총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지급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예산에서 보수지급이 완료되어 시비 631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경제통계 통합조사 일반운영비 조사수당 및 사무관리비 314만 8,000원을 감액하여 1,23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통계 일반운영비 노인등록통계 보고서 제작 용역사업으로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 180만 원을 감액하여 1,6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일반관리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정보통신요금 집행 후 집행잔액 2,9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9,0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쪽이 되겠습니다.
  통신장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정보통신 시설장비유지비 7종에 대하여 유지관리 용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981만 2,000원을 감액하여 1억 6,01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범용CCTV 구축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CCTV 현장 전기요금 및 전용회선 요금 집행잔액  1,250만 원을 감액하여 7억 2,81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범용CCTV 확대 설치하는 시설비로 관내 우범지역 10개소에 50대의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에 사업이 확정되어 특별교부세가 2억 원이 증액된 4억 1,80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올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후 2022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통합관제센터 공공요금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여 9억 6,81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운영 일반관리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전산장비 PC프린터 유지관리비 외 4건에 대하여 유지관리 용역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877만 8,000원을 감액하여 4,82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전산실 시설장비 유지관리 집행 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여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강화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외 7건에 대하여 유지관리 용역집행 후 집행잔액 591만 4,000원을 감액하여 7,64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지역정보화 조성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맞춤형 빅데이터분석 사업으로 민간데이터인 통신사 및 카드사의 데이터 구입과 빅데이터 분석공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집행 후 집행잔액  5,694만 원을 감액하여 4,4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가 관광객을 연계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려 하였는데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각종 행사 및 축제가 취소되는 관계로 데이터 기초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규과제 발굴을 위해서 부서별 의견을 들었는데 동두천시 1인 세대 인구 빅데이터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고 다함께 돌봄센터 입지선정을 분석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해가지고 해당부서에 분석데이터를 주어 용역비가 절약되어 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 기본여비에서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350만 원을 감액하여 2,3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개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5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진영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복지정책과장 진영호입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예산편성의 대부분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등 12개 사업에 1억 2,657만 3,000원 증액된 456억 8,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등 11개 사업에 2억 5,282만 3,000원 감액된 65억 91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액보다 225만 8,000원 감액된 23억 1,25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항목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시비부담 변경내시에 따라 225만 8,000원 감액한 19억 6,64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5억 2,582만 6,000원 증액된 635억 6,80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로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에 따라 8,400만 원 증액한 143억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해산장제급여로 2,280만 원 증액한 1억 9,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억 8,888만 9,000원 감액한 78억 8,68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비로 8억 원 증액한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증가에 따라 증액된 내용으로 현재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을 위한 추가 국민지원금으로 1,790만 원 감액한 10억 1,4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활장려금은 211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비는 시․군간 조정으로 인한 보조내시 변경으로 2,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관리 보훈 및 현충행사 지원 및 운영비 집행잔액 472만 4,000원 삭감 계상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보훈행사 취소 및 축소로 관련 행사 실비지원금 1,280만 원 삭감 계상하였으며 현충일행사지원비 260만 원과 호국정신 함양교육비 550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현충탑 및 참전비 시설정비비 잔액 1,722만 9,000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지원비 100만 원과 수행여비 84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참석수당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비 1,000만 원 코로나로 인한 집합교육 미실시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비 420만 원과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인 경기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인건비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등 역량강화 교육비 교육 취소에 따라 1,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 300만 원도 미개최에 따라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의 인건비 및 교통비 피복비에 대하여 내시변경에 의해 5,742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상생국민지원금 인건비 및 71페이지 사무관리비는 기정액 변경 없으며 재원변경을 통해 보조내시액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거주불명자 대행집행분으로 3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거주불명자 편의제공을 위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토록 하여 당초 우리시 지급대상으로 타 지자체에서 지급된 금액을 해당 지자체에 이전해주고자 개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시생계지원비로 변경내시에 의해 4,09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 재활시설 생계급여비 변경내시로 1억 2,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부족 예상액 91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정부긴급재난지원금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6,164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정부긴급재난지원금 도비집행잔액  5,389만 8,000원과 이자발생액 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225만 8,000원 감액한 23억 1,25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로 24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수당 잔액 210만 8,000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113페이지입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으로 사용기간 미도래 및 2022 최종정산 예정으로 집행잔액 25억 6,262만5,000원 이월 및 보훈회관 건립비 중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시설비 11억 6,828만 9,000원 감리비 3,900만 원 시설부대비 890만 원 이월 집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2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오천명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사회복지과장 오천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권 77쪽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7억 6,942만 1,000원이 증가한 1,054억 7,940만 3,000원입니다.
  그중에 노인복지 증진은 4억 1,066만 원이 증가한 749억 1,019만 7,000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연금으로 5억 987만 3,000원이 증가한 507억 2,3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사항은 경기도의 국도비 계수조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생계급여로 노인시설에 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전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8쪽 상단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성립전으로 6,191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5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장수노인 수당으로 2,076만 원이 감소한 4억 3,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상단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운영비로 1,086만 원이 감소한 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노인의 날 행사가 취소되고 표창 시상식 위주로 개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경로당 추가운영비 지원과 프로그램 지원으로 4,300만 원이 감소한 6,8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 운영일수 감소 등으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로 1억 2,753만 4,000원이 감소한 1억 7,3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식당인데 코로나19로 운영일수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80쪽 상단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으로 1,080만 원이 감소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코로나19로 경로당 프로그램을 거의 하지 못한 관계로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로 2,871만 원이 감소한 7,1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각 경로당별로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코로나로 활동일수가 감소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으로 2,856만 9,000원이 감소한 32억 1,6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경기도에 국도비 계수조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81쪽 상단입니다.
  장애인수당 기초 지급을 위한 것으로 6,866만 원이 증액된 4억 4,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장애수당 기초 지급대상자의 증가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으로 1,911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8,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으로 4,000만 원이 감소한 2억 8,2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의 계수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3억 9,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이제 장애인 의료비가 이제 발생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치시켜주는 금액인데 이게 매년 국도비로 매년 국비로 매년 지급을 미뤄왔던  것들이 이제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꺼번에 정부에서 이제 1억 3,000을 증액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의료기관에다가 지급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치시키면 의료기관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해서 의료비를 찾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2쪽 하단입니다.
  장애인가구 냉난방비로 1,500만 원이 증액한 1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냉방비하고 난방비를 지급하는 건데 수급장애인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3쪽 하단입니다.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 지원으로 성립전입니다.
  600만 원이 신규로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달팽이관 수술대상자가 전년도에도 없었고 현년도에도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었는데 금년도에 수술대상자가 한 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2월 달에 이제 곧 다음 주 정도에 수술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5쪽 중간쯤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한시지원으로 신규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7쪽 상단입니다.
  퇴소 및 보호 종결아동 자립지원정착금으로 1,000만 원이 증액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퇴소예정 아동 한 명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금으로 1,692만 원이 감소한 1,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가정위탁으로 위탁된 아동들에 대한 학습활동에 따른 지원사항인데 이것도 코로나로 학원이라든가 학습활동을 많이 못한 관계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8쪽 중간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지원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953만 6,000원이 증액한 5억 5,00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경기도 계수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반환금 기타로서 국가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기초연금 집행잔액 반납 등 총 7건에 1억 6,084만 6,000원이 증가한 6억 8,3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는 2020년 기초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총 22건에 7,289만 7,000원이 증가한 3억 3,0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사업명세 세출 사업명세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권 113쪽입니다.
  노인복지 일반지원으로 세아 및 상패주공아파트 경로당 설치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5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1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시설비로 4,000만 원하고 자산취득비로 2억 6,000을 세웠는데 이게 이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세아아파트 경로당 구입하고 상패동 주공아파트 경로당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아아파트는 지금 구입을 이번에 완료를 했는데 지금 상패주공 쪽에는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저 이월시켜서 반납해서 또 다시 세우는 것보다는 남은 금액 이월시켜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면 78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면 코로나 사망자 장례지원비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예.
◎위원 김승호
  우리 시에 장례지원비로 몇 분이나 나갔죠? 몇 분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거는 그냥 위원님한테 이건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건 자료가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자료 별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4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김혜경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14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국고보조금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 1억 9,745만 원을 감액한 122억 7,8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에 기금은 951만 2,000원을 감액하여 23억 1,6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코로나19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지원 등 16개 사업에  증감액을 반영하여 7,244만 5,000원을 감액한 110억 5,9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3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총예산액은 제2회 추경 대비 6억 2,460만 5,000원을 감액한 325억 3,8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부족액 10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20만 6,000원을 감액하여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과다 편성된 예산을 내시에 의해 2억 1,285만 8,000원을 감액하여 8억 7,0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과 2020년, 2021년에 결산액은 8억에서 8억 7,000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1,000만 원을 삭감하여 1,8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 복지시설 운영은 427만 3,000원을 감액하여 1억 6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시비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95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지원은 집행잔액 중 시비분 210만 원을 삭감하여 1억 5,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집행잔액 5,500만 원을 삭감하여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체험 지원은 일반운영비로 323만 원을 삭감하고 국내여비로는 9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 지원은 잔액 중 시비분 32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 진로체험박람회는 코로나 상황 악화로 행사가 취소되어 사업비를 전액 1,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별자리관측소 운영 지원은 600만 원을 삭감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수업 횟수를 축소하여 운영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수련관 운영을 축소해서 운영했고 프로그램도 축소 운영하여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460만 4,000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1,200만 원 등 2,43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사수당도 3,200만 원을 삭감하여 4,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신체활동 독려를 위해 탁구대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청소년증 발급수수료 집행잔액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1억 원을 삭감하고 2억 1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의 30%를 삭감하게 된 이유는 이 사업은 2021년 신규로 설치된 사회보장제도로서 경기도와 복지부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제도신설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어 사업기간이 6개월로 축소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수정 청년공간 운영은 250만 원을 삭감하여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하단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은 1억 2,084만 2,000원을 감액하여 8억 8,5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시비 부담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98쪽입니다.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부족액 1,571만 6,000원을 증액하여 17억 3,1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급식비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급식비는 4,351만 4,000원을 감액하고 운영비는 1,497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체인력 인건비는 시비분 집행잔액 중 시비분 209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집행잔액 중 시비분 2,52만 원을 삭감하여 1,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158만 3,000원을 삭감하여 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는 1,384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1,771만 5,000원을 삭감하여 2억 7,9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은 부족액 980만 원을 증액하여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은 206만 6,000원을 삭감하여 1억 1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은 집행잔액 중 시비분 5만 6,000원을 삭감하여 9,0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지원으로 6,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도비사업으로 코로나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1인당 만 원을 4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을 190만 원 삭감하여 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어린이집 우유급식비 지원에 불용액 259만 원을 삭감하며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워크숍은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미실시 함에 따라 1,000만 원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집행잔액에 대한 변경내시로 3,838만 8,000원을 삭감하여 12억 7,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는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하여 641만 7,000원을 감액하여 2억 4,2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집행잔액 중 시비부담분을 감액하였습니다.
  3,278만 원을 감액해서 7억 8,3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아반 교사등 특수근무 수당으로 9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2,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부족액이 발생해서 1,608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은 집행잔액 중에 시비부담금 459만 원을 삭감해서 2억 3,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집행잔액 중 시비부분 7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집행잔액분 871만 원을 삭감해서 2억 7,4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지원으로 부족액 12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은 1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에 4,030만 원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에게 긴급 비상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시에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 없어서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경비 여성청소년과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를 51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집행잔액 반납액 등 10건에 대해서 8,300만 7,000원을 증액하여 1억 5,2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집행잔액 반납 등 9건에 대해서 3,575만 7,000을 증액하여 3억 6,4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청소년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 1권에 113쪽입니다.
  공립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시설비 3억 8,245만 5,000원과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2022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하여 시행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2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었으며 현재 설계 중으로 2022년도에 준공이 예상됩니다.
  사업추진 일정상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쪽에 청소년증 발급수수료가 우리가 이제 2,260만 원 기정액인데 1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승호
  예측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삭감 그건 기본적으로 발급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발급하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증 발급수요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양한 교육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건데 교육이라든지 뭐 검정고시를 참여한다든지 그런 걸 참여하는 기회가 적어져가지고 신청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9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김대식 세무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대식
  세무과장 김대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기정대비 247억 8,200만 원 증액된 5,40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20억 7,000만 원 증액한 508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12억 증액한 1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증가와 유가보조금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7,000만 원 증액한 4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소비세 안분액이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0억 증가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도소득분 8억 원과 특별징수분 2억인데 이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양도세 증가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이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억 원 감액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징수활동 위축과 생계형 체납자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2억 6,000만 원 감액한 19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15억 2,000만 원 감액한 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로 70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로 4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는 2,700만 원 증액한 1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사용료로 2억 7,000만 원, 하천 사용료 7,600만 원, 입장료 수입으로 5,000만 원과 기타사용료 7,400만 원 증액한 9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묘지 및 봉안당 사용료와 다음 페이지에 소요별&숲 테마파크 카라반 등 사용료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1억 3,100만 원 증액한 2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2,500만 원 감액한 2억 5,800만 원,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는 2억 4,000만 원 증액한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의료 수수료는 8,200만 원 감액한 4,500만 원, 기타수수료는 4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 9,500만 원 증액한 17억 600만 원을 주요 도세 징수금 교부금이 9,000만 원 늘어났고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이 9,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2,900만 원 증액한 1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1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자수입은 만기 후 특별금리 적용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2억 1,700만 원 감액한 117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으로 13억 600만 원 감액한 6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1억 2,800만 원 늘어난 1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1억 6,900만 원 증액한 35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은 15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억 원 감액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9,000만 원 증액한 6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은 800만 원 감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행강제금은 4,400만 원 늘어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는 2,000만 원 증액한 2억 4,800만 원을 차량관련 과태료는 600만 원 감액한 1억 300만 원 기타과태료는 2,600만 원 늘어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수금은 970만 원 증액하여 전액 계상하였으며 부담금은 2,400 증액한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로 10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1,300만 원 감액한 8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 감액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확충 사무관리비로 450만 원 감액한 3,429만 원, 행사운영비 세외수입담당자 워크숍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정산분 610만 원을 증액하여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체납액 최소화 추진은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삭감하여 36만 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체납징수업무 차량운영 유지비 100만 원 삭감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500만 원 삭감한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500만 원 삭감한 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도비반환금에 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쪽 113쪽 명시이월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세외수입 확충 일반운영비로서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국세청 기간연장에 따른 자문검토 용역비를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6분)

◎위원장 정계숙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위원장 정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배윤중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배윤중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411억 8,582만 8,000원으로 20억 3,7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대민활동비 2,400만 원, 공유차량 유류비 2,500만 원, 보수 58억 8,500만 원, 직급보조비 4,69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 및 세출예산 집행의 국내여비로 건설공사 현장확인 업무수행 등 여비 미집행의 예산액 34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행정 활성화 및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국내여비로 복식부기 업무수행여비 67만 원과 특정업무 경비 특정업무경비 수행 활동비 중 6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하는 대민활동비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의 공공운영비로 두드림 희망센터의 위생, 전기안전, 소방, 승강기 등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물품관리 사무관리비로 불용물품 매각수수료 100만 원과 물품 관리 전자태그 소모품 구입비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상단입니다.
  공용차량관리 사무관리비로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1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공용차량 유류비 2,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시청사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연장근로수당 3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500만 원, 영조물 및 재해복구 공제사업회비 500만 원 총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보수의 시설비로 청사 정기 안전점검의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접인건비보수로 봉급15억 1,106만 5,000원, 정근수당 1억 1,333만 원, 추가근무수당 7,340만 1,000원을 115쪽 상단입니다.
  명절휴가비 1억 5,110만 6,000원, 연가보상비 3,609만 8,000원 등 총 18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 인건비의 직급보조비로 6급부터 9급까지 직급보조비 미집행 예상액 4,6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여비 미집행 예상액 8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0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박용래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래
  민원봉사과장 박용래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권 119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총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2,978만 2,000원 6.1% 감소한 4억 8,86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친절 평가에서 민원만족도 조사와 위탁조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59만 5,000원 감액하여 3,2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업무 추진에서 주민등록용지 등 소모품 구입 집행잔액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692만  9,000원 감액하여 1억 2,6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일반운영비에 개발비용 재산정 건수가 추가 발생됨에 따라 증액분 410만 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거래 국내여비 100만 원,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포상금 1,000만 원 등 총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운영 집행잔액 16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인건비 집행잔액 91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관리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 보증업무수당 등 집행잔액 41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적전산 운영에 영구지적 기록물 전산화사업 대행용역 집행잔액 4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지적 기준점 설치 등 집행잔액 22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업무 수행여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4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박정석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경제문화국장 박정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 되는 의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계숙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인범 부의장님 그리고 김승호 위원님, 김운호 위원님, 최금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추경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경보다 1.1% 감소한 645억 4,633만 원으로 7억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93억 771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보다 1억 6,278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가사유로는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공모사업 채택에 따른 2차년도 사업비로 시비 매칭분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4억 9,300만 원 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2억 5,9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지속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시민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체육대회 출전 1억 2,900만 원과 격년제로 시행하는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비용 5,500만 원 등 체육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관련 사업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휴양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71억 4,822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22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소요산 관광지 및 동두천 자연휴양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총 2,0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물놀이장을 미운영함에 따라서 소요문화생태공원 및 소요 별&숲 테마파크 공공운영비 총 1,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65억 8,296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억 6,5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대상이 350대로 증가됨에 따라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추가운반에 민간위탁금 낙찰차액 2억 8,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사업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축산위생과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5억 1,892만 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8,69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ASF소득안정자금 사업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도비반환금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사업비 1,000만 원과 농업인의 날 행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로 사업 취소 또는 축소된 농촌지도자 등 농업단체 연찬교육비 5개 사업에 2,000만 원, 농수로 정비사업 1,300만 원, 가축 폐사체 수거처리 지원 사업비 1,4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은 부서별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개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계숙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 설명을 참고하셔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개요 설명 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총괄 개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9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장지봉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278만 1,000원이 증액된 193억 7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2억 1,762만 원을 감액했으며 생연동 원도심 상권진흥구역 지정 2년차 사업 시비매칭분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2억 1,762만 원 감액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3,517만 4,000원과 여비 5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일자리센터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따른 사무관리비 4,491만 8,000원 감액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업상담사 2급 과정을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실시하였으나 교육생의 참여실적 저조와 자격증 취득 저조로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투입 대비 효율 저하로 현재 31개 시․군 운영현황을 파악하였고 우리시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기 위해 시민 수요조사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2022년도에는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전통시장 안전확충을 위한 중앙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집행잔액 250만 원 감액했습니다.
  생연동 원도심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2년차 사업비 도비매칭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금 집행잔액 2,0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지원대상이 행정관리 노점상으로 우리 시는 16명을 지급하였으며 지급대상이 적어 감액했습니다.
  131쪽입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70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취약지 정기 안전점검 수수료 652만 6,000만 원의 감액사유는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노인 복지시설 60개소를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사무관리비 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에너지의 날 행사운영비 233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에너지의 날 행사로 캠페인 등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행사 축소에 따라 감액했습니다.
  중소기업 운영 지원을 위한 여비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을 위한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비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내전시회 미개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동두천 일반산업단지 공공하수관로 관리를 위한 준설사업비 집행잔액 3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기본업무 수행여비 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3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서도 129페이지 일자리센터 직업능력개발훈련 4개 과정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참여자가 없었다고 그러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위원 김승호
  이게 이제 교육과정이 어디서 지금 이뤄지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저희가 이제 학원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업상담사 과정을 저희가 3월 달부터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30명을 모집을 해서 저희가 추진했는데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참여율도 저조하고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 인원이 4명밖에 안 됐습니다.
  10% 조금 넘는데 저희가 예산투입 대비해서 너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김승호
  이게 좀 방향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맞습니다.
◎위원 김승호
  왜냐하면 나름대로 이제 취업이 안 된 사람도 있겠지만 취업이 된 사람 중에서도 미래를 위해서 직업훈련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생각의 전환을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저희가 그 수요조사라든가 타시․군에서 하는 운영방안을 다 자료를 받았거든요.
◎위원 김승호
  예.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전면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예.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이런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4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여운성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문화체육과장 여운성입니다.
  문화체육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2,222만 3,000원이 감액된 17억 6,909만 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수업진행이 어려워 채용을 못하게 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1,461만 6,000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17쪽 하단입니다.
  도비보조금 등의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730만 8,000원, 처우개선비 29만 9,00원 전액 각각 삭감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제2권 13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5,961만 1,000원이 감액된 54억 9,263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향토유적 관리는 사무관리비 150만 원,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578만 1,000원을 감액하여 7,361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동아리발표 및 전시활동 지원은 담묵회에서 정기회화전을 취소함에 따라 사업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8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실 있는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운영입니다.
  984만 8,000원 감액한 8억 4,071만 8,000원으로 계상했으며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용역 시설비는 100만 원을 감액하여 3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시설보수는 낙찰차액 585만 원을 감액해 5,115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기획전시 운영은 행사운영비 259만 8,000원을 감액 1,224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옥상부 전시 및 관람객 휴게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수당 40만 원을 감액한 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 육성으로 2억 4,051만 4,000원을 감액해 16억 525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지원은 1억 9,318만 4,000원을 감액해 1억 3,962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출전 지원입니다.
  제67회 경기도 체육대회,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라 대회를 취소해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도지사기 및 도의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경기도 및 전국 생활체육대회는 코로나19 출전횟수가 감소돼 1,488만 4,000원, 800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137쪽입니다.
  시민화합 한마음체육대회 및 시장배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라 대회를 취소해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시 체육회 운영 및 생활체육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감소 등으로 30만 원, 150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체육행사 운영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은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돼 5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은 코로나19에 따라 수업횟수 및 체육용품 지원 횟수가 감소돼 7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138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처우개선입니다.
  올해 1명을 채용해 할 계획이 있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수업진행이 어려워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 삭감했습니다.
  139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미개방으로 사용실적이 없어 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세입 부분에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네.
◎위원 김승호
  지금 15쪽에 문화체육과 장애인 생활체육 국비하고 도비 전액 삭감을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네.
◎위원 김승호
  지도자를 선별해서 이 지도자를 파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지금‧‧‧‧‧‧.
◎위원 김승호
  장애인분들에게‧‧‧‧‧‧.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네. 장애인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공모를 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돼서 그 상반기 때하고 전에는 11월 이전에는 장애인 체육계획이 좀 없었거든요.
  이 대회를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여건이 안 돼 갖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승호
  이게 이제 대회가 아니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이거든요.
  그럼 생활체육 장애인분들의 어떤 지도자가 파견 나가서 그분들에게 어떤 기본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주는 역할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이거는 지도자만 채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김승호
  지도자만 채용하는 거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네. 다른 거 지원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위원 김승호
  그래도 채용을 해서 그분들에게 좀 체육에 대한 그런 부분도‧‧‧‧‧‧.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그러니까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장애 입으신 분들한테 지도를 하는 건데‧‧‧‧‧‧.
◎위원 김승호
  그러니깐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채용지도자인데 그런 여건이 안 돼 갖고 올해는 못하고 이제 내년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일부 이제 우리가 중간 중간 약간 오픈 문을 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코로나라고는 하지만 전면 문을 닫는 것과 그래도 그 중간 중간 오픈이 됐을 때 우리가 그 예산을 반영해서 지도를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좀 코로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보다도 어떤 약간의 1단계, 2단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약간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놓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혹여라도 코로나는 계속 또 지속될 것 같은데 단계별로 해서 지도자를 배치해서 그분들은 충분히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걸 우리가 국비를 그냥 반환시키는 건 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내년에는 지도자 채용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3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김우정 관광휴양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관광휴양과장 김우정입니다.
  관광휴양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회추경 예산대비 5,229만 5,000원 감액한 71억 4,82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소요산 관광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08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소요산 관광지와 산림복지단지 구상권청구비로 배상금등 6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물놀이장 미운영으로 소요문화생태공원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관광홍보관리 국내여비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야영장 안전시설개보수 민간자본사업보조금 국비 1,600만 원 감액하고 재원을 변경하여 기금으로 1,6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동두천 자연휴양림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09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놀자숲 운영 공공운영비 3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물놀이장 미운영으로 소요 별&숲 테마파크 운영 공공운영비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관광휴양과 기본경비 국내여비 6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체계 구축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68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휴양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관광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휴양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6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2가지에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17쪽이 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으로 내시변경에 따라서 5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 4억 6,500만 원이 감소한 264억 5,000여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원 조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등 집행잔액으로 사무관리비 65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관련 고지서 및 안내물 우편요금 집행잔액 4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및 빈용기보증금 신고보상금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신청 농가가 2개소로 감소됨에 따라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실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치 않음에 따라서 행사운영비 2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EM센터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EM살포차량의 후방카메라 구입비 1대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EM아카데미 운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치 못함에 따라서 행사운영비를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수료자 EM활동사례 견학도 취소돼서 1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유지관리 인부임은 4분에 대한 집행잔액 81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태하천구간 유지관리비도 낙찰차액으로 47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288만 원과 개방화장실 표지판 제작비 집행잔액 200 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측정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운영비와 대기오염 전광판 운영비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운행차 저공해 사업은 집행잔액 1,17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5대 분을 추가 지급함에 따라서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100대를 더 추가함에 따라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적정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클린기동반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3,13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및 원가산정 용역 집행잔액 300만 원과 연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비 낙찰차액 8,310만 원 그리고 진공노면청소차 폐토사처리비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적환장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적환장 각종 수수료 집행잔액 4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생활쓰레기 적환장 시설 및 중장비 유지비 중 트럭수리비 부족분 500만 원에 대해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은 음식물 처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조기 연료비는 중간가공물 위탁처리로 인해서 연료비 5,57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우반 민간위탁 낙찰차액 2억 8,66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음식물처리장 미세분쇄기 및 이송컨베이어 제작과 바닥 보수공사 집행잔액  1,20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장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집행잔액 60만 6,000원과 폐매트리스 처리 비용 21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에 소모품구입비 집행잔액 190만 원과 폐기물 종량제 징수대행수수료 집행잔액 11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민간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9건에 6,85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권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중 도시생태현황 지도작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으로서 우리시 전역에 도시생태현황 지도를 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3달에 용역 착수가 됐고 용역기간이 20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계속비로 집행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로 113쪽이 되겠습니다.
  11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포획 포상금을 올해 2,100만 원 중 830만 원에 대해서 도비분이 되겠습니다.
  마리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게 내년에도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시료체취라든가 장비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459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1,28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 3,600만 원 중 2개소를 지원했고 내년도 추가로 3개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3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김종권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제2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 전략사업과 전체 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4억 9,588만 1,000원이며 21년 예산보다 1,671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화로운 지역발전 추진사항은 3억 7,7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여비 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특구 기간제보수 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41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2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도심 활력 개발부분 8,1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55만 원 감액했습니다.
  시설비 150만 원, 운영사업자 면접수당 60만 원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드하우스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분 차량유지비 50만 원, 국내여비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계숙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5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한옥석 농업축산위생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입니다.
  2021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권 페이지 1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제3회 추경은 55억 1,892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6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입니다.
  수출포장재 지원사업비 180만 3,000원, 수출농산물 생산지원비 363만 3,000원, 수출물류비 지원비 197만 3,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농산물 수출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에 실시하고 있었던 화훼 및 김치 수출이 불가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지원 사업 집행잔액 450만 원을 감액한 1,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원개발 사업으로 곤충농사 체험지원 사업비 300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분야 중 농업인 사기진작 및 전문능력 향상에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한 660만 원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사업인 농업인의 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최를 취소하고 1,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소규모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비 60만 원을 감액한 2,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비 200만 원을 증액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인 화훼농가 2농가에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기반조성 분야 중 전통음식 및 생활과학 실습재료비 집행잔액 140만 원을 감액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집합제한 등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된 농촌지도자 등 농업단체 연찬교육 등 5개 사업에 2,021만 원을 감액한 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교육비 또한 코로나19로 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15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생활 기술보급 분야에 생활개선에 학습활동 재료비 105만 원을 감액한 3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생활개선에 학습활동 강사수당 322만 원을 감액한 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로관리 시설비 1,000만 원 감액과 164페이집니다.
  농수로정비 임차료 300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풍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감액 처리된 사항입니다.
  가축사육 기반확충 분야 중 사회공익 승마사업 21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운영 사무관리비 중 승강기 안전대행 수수료 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 410만 원을 감액한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뢰피해 방지시스템 구축지원 사업비는 신축농가가 없어서 9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소득안정자금 3,538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대상농가는 1개소이며 ASF 발생 및 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출하 지연이 발생하였음으로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입니다.
  165페이집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 소비촉진 분야입니다.
  가축질병 자체예방 사업비 중 긴급 가축방역비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미발생 및 교부세 우선 사용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악취제거 및 방역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70만 원과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폐사체 수거지원 사업비 1,461만 원과 수거함 지원사업비 3,072만 4,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경기도에서 사업시행에 따른 방식이 변경되어 금년에는 추진하지 못하고 내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업무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 등 식중독 예방교육 홍보물 제작비 및 강사료 425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군장병 위생서비스 관련 홍보물 제작비 400만 원과 군장병 위생서비스 참여업소 보상물품 지원사업비 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도비 반환금 3,394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3,0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권 114페이지 상단입니다.
  축산 악취 개선사업으로 상패동 양돈농가 3개소 중 2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축사 화재로 인한 사업 미완료로 인하여 2022년도에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위생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2분)

◎위원장 정계숙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3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2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위원장 정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도시국 김유종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안전총괄과장 김유종입니다.
  먼저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0.75% 감소한 1,077억 2,421만 9,000원으로 8억 1,03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36% 증가한 148억 8,142만 7,000원으로 2억 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소하천 정비에 특별교부세 5억 원,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행정경비 지원에 도비 1,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소하천 보수 및 유지관리 시설비 1억 3,334만 5,000원, 빗물펌프장 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낙찰차액 등에 따라 8,98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0.91% 감소한 227억 79만 7,000원으로 2억 853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생연동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토지소유주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 집행되지 못한 시설비 7억 원을 이월 예산축소를 위해 감액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특별지원 7,7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시설비 2억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3.68% 증가한 86억 5,877만 2,000원으로 3억 3,053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각종 공사의 집행잔액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등 공원의 효율적 관리 외 6개 사업에서 2억 3,983만 4,000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2,937만 5,000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보다 5.38% 감소한 252억 710만 6,000원으로 14억 4,430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도로개선 토지 매입에서 미지급용지 토지 매입비로는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업비로 신청 건수와 매입비 예측에 어려움이 있으며 올해의 경우 지난해 대비 미지급용지 토지보상 신청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건별 지급금액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16억 5,63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강변도로 지하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에 1억 2,571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도로보수 관리장비 유지비 곡촌교 외 14개소 내진보강 및 보수보강 사업의 특별조정 교부금 국도비 반환금으로 도로유지 관리지원 사업이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으로 총 5억 334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6.4% 감소한 79억 8,024만 원으로 5억 4,591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도시재생 행사 및 위원회 축소 등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서 2,158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 및 동성목욕탕 철로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건축과의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에 따라 5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2.95% 감소한 8억 8,184만 3,000원으로 2,68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40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 500만 원, 국내출장여비 4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집행완료된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도비보조사업의 시비부담분이 1,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개발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5.93% 증가한 274억 1,403만 4,000원으로 15억 3,55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지역균형 발전사업 도비보조금 10억 5,000만 원이 교부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복합커뮤니티센터 설립사업에 10억 5,000만 원 제2차 지역현안 특별교부세에 5억 원이 교부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행복드림센터 건립 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은 배부해드린 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우리 안전도시국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 설명을 참고하셔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개요 설명 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총괄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6분)

◎위원장 정계숙
  이어서 안전총괄과 개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안전총괄과장 김유종입니다.
  2021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2권 18쪽 상단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국지도발 실제훈련 등 경비로 4,000만 원, 제3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행정경비1,4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75쪽입니다.
  안전총괄과의 세출은 기정대비 2억 20만 원 증가한 148억 8,14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 중간부분입니다.
  하천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소하천 관리위원회 심사수당 40만 원과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414만 8,000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 소하천 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소하천과 구거의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를 1억 3,334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이유는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에서 안흥소하천 1구간 정비사업비로 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현재 미반영된 사업비 5억 6,000만 원 중 5억 원의 국비가 금회 교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하천계곡지킴이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892만 6,000원, 차량 렌트비 180만 8,000원, 차량유지비 187만 8,000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감액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에서 명예감시원 운영수당 집행잔액 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77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운영에서 빗물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된 사무관리비에서 4,359만 5,000원,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된 공공운영비 4,630만 원, 빗물펌프장 안전점검 용역비 358만 4,000원, 빗물펌프장 비상근무자 의자 구입비 21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감액의 이유는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178쪽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서 근무자 급식비 200만 원과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100만 원, 재난대응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비 150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이 역시 집행잔액과 코로나19로 인한 간담회 미개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에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따른 행사운영비 575만 4,000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감액 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현장훈련 미개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에서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비 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에서 급식비 150만 원, 유류비 50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179쪽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에서 풍수해 보험사업에 따른 보험료 집행잔액 365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재난 및 재난복구 지원에서 재난 취약지역 현장 예찰 및 점검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118만 원을 감액하고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행정경비 지원에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행정보조 인력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755만 원을 재난기본소득 홍보비 등 행정경비로 72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민방위 구현에서 민방위 시책추진 홍보물 및 교재 제작에서 80만 원, 민방위 구입에서 210만 원, 민방위 업무추진 국내여비 94만 원 계속해서 180쪽입니다.
  민방위대장 선진지 견학비 2,496만 원, 민간인 중앙교육 여비 50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집행잔액과 코로나19로 인한 민방위 훈련과 지역 밍방위대장 선진지 견학 미실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교육훈련 관리에서 민방위 교육 전자통지 및 전자출결시스템 용역비 800만 원, 민방위 스마트교육 용역비 500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감액이유는 경기도 민방위 교육 훈련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과 사용가능한 국도비 지원 예산의 우선사용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민방위시설장비 유지 관리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기능개선 사업비 집행잔액 309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을지태극 연습의 내실화 추진에서 을지태극 연습의 축소 및 도상훈련 전환에 따라 비상훈련자 급식비 등 3개 항목에 사무관리비 2,200만 원과 도 및 군부대 파견여비 20만 원 계속해서 181쪽입니다.
  실제훈련참가자 보상비 200만 원을 각각 전액 감액하고 국지도발 실제훈련 등 경비에서 국지도발 실제훈련 등의 경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코로나19로 실제 훈련장소인 동두천 화력발전소와 군부대의 훈련참여 어려움으로 인해서 경기도와 협의 결과 2022년도 훈련시행을 위해 예산 성립 후 다음연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등 4개 항목의 집행잔액 보상금 1,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기본경비에서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520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424만 1,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60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제1권 89쪽입니다.
  안흥1구간 소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편입용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 중에 있으며 진행률은 62%입니다.
  2022년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2억 원으로 현재 23억 6402만 1,000원을 집행했고 미집행 사업비는 18억 3,597만  9,000원 입니다.
  다음 송내1구간 소하천 정비사업도 현재 편입용지와 지장물에 대해 보상을 실시 중에 있으며 진행률은 20.6%입니다.
  202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6억 원으로 현재 9억 8,565만 9,000원을 집행했고 미집행 사업비는 46억 1,434만 1,000원입니다.
  90쪽입니다.
  외안흥천 정비사업은 현재 편입용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진행 중으로 공사 진행률은 81%입니다.
  2022년 2월 준공예정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5억 9,700만 원으로 현재 14억 8,135만 2,000원을 집행했고 미집행 사업비는 11억5,664만 8,000원입니다.
  다음 국가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사업진행 중 철근 및 레미콘 수급의 어려움으로 연내 공사준공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2022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고자 했으나 최근 철근과 레미콘 수급이 가능해 사업이 계속비 이월 없이 금년도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탑동계곡 공용캠핑장 등 편익시설 조성사업은 경기도의 청정계곡 복원사업 생활SOC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으로 현재 신설주차장 3개소와 화장실 2개소, 소공원 1개소에 대한 공사를 완료했고 둘레길 조성은 계단설치를 완료하고 현재는 둘레길에 야자매트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계곡쉼터 등을 조성하는 하천에 대한 공사는 현재 전체 공정에서 50%가 진행 중으로 내년 4월 준공예정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4억 5,000만 원으로 현재 20억 8,805만 6,000원을 집행했고 미집행 사업비는 33억 6,194만 4,000원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14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지도발 실제훈련 등의 경비는 실제 훈련장소인 동두천 화력발전소에서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연내 훈련참여가 어렵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사업비 4,000만 원을 2022년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계속사업비에서 외안흥천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박인범
  그 정비사업이 19년도 5월서부터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이게 이제 토지 보상이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 이제 공사가 토지 보상이 늦어져서 지금 사업시행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 박인범
  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지금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지금 81%지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위원 박인범
  현재 그럼 보상이 안 된 부분도 있나요? 현재?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일부.
◎위원 박인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최소 목적을 빨리 달성하려고 그러면 수용재결로 들어갔어야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이미 수용재결이 돼 있고요.
◎위원 박인범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뭐 다 된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이건 다 돼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181쪽에 국지도발 실제훈련 등 경비를 4,000만 원 세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김승호
  우리가 지금 실제 훈련할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이제 저기 도비사업인데 올해 이제 실제 훈련을 갖다가 화력발전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도비를 내려보냈거든요. 저희한테.
  이것은 시․군마다 일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 차례가 이제 작년서부터 우리 시․군이였었는데 우리 시였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산을 주면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생겼었어요.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면서 발전소 쪽에서 자기네가 만약에 여기서 훈련을 하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그 손해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올해는 못 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통보가 됐었고 협의과정에서 그다음에 이제 군부대에서도 나와서 같이 연합훈련을 해 줘야 되는데 합동훈련을 해 줘야 되는데 군부대 쪽에서도 훈련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좀 어렵다 이런 통보가 와서 이거는 경기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로 넘겼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8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정영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교통행정과장 정영만입니다.
  교통행정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2권 15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에 2억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맞춤형 버스지원에 2,250만 원이 감소한 1억 3,35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에서 15만 원이 감소한 2,365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지원에서 3,300만 원이 증가한 6,81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프리미엄버스 지원에서 1,377만 원이 증가한 1,53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파 저감시설 설치 등 대비책 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21년도 제3회 추경 총예산은 제2회 추경대비 1,646만 9,000원을 증액하여 208억  3,870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변동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물 및 버스 재정지원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특별지원에 7,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버스업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 프리미엄버스 도입 지원에서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754만 원이 증가한 3,06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에서 일반보조금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 78명에게 각각 80만 원씩 성립전예산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에서 2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세버스 기사분에게 각각 80만 원씩 성립전예산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에서 2억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인택시기사분 261명에게 각각 80만 원씩 지난 9월에 성립전예산으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서 공공운영비로 교통시설물 전기요금 464개소 및 179개소의 통신요금1,200만 원이 증가한 3억 2,4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교통시설물 증가에 따른 전기 및 통신요금도 증가하여 증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8쪽 중간부분입니다.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지원에서 시설비로 3,200만 원이 증가한 1억 4,9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류장 6개소 교체와 버스안내단말기 11개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189쪽 중간부분입니다.
  생연로 일원 주차장 조성에서 7억 원을 감액하여 9억 5,0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보상이 늦어져 금년에 집행이 어려워 감액하고 22년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세아프라자 옆 주차장 조성에서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54억 4,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00만 원을 증액하게 된 사유는 해외거주 건축물 소유자가 입국하여 급하게 보상협의를 요구해와 마무리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서 교통사고 위험 사거리 교통시설물 개선에 2억 6,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과 시비로 사업대상지는 맥도날드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190쪽 상단부분입니다.
  한파저감시설 설치 등 대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파저감시설은 냉온열 의자 5개소 설치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수도권 환승할인 특별지원에서 5,895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시내버스 환승할인에 대한 손실금을 이용내역에 따라 시․군별로 배분하는 것으로 경기도 부담액에 따라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광역BIS사업 반납금 등 3개 사업에 2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장착 지원 등 5개 사업에 3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10.7%인 2억 2,500만 원이 감소한 총 18억 6,209만 1,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감액된 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3쪽 중간부분입니다.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 시설비에서 1억 3,000만 원이 감소한 9억 5,0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금년도 주차장 과태료 수입이 2억 5,000만 원이 감소함에 따라 22년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으로 교통환경개선 사업에서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상패동 일원 3만 6,350평방미터에 201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21년 12월에 준공예정이었으나 국가산단 등의 토사 반출 등이 늦어짐에 따라 준공이 22년 8월로 늦어짐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21년 미집행 사업비는 3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중앙동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인디안 뒤편에 1,785평방미터에 45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7,300만 원입니다.
  당초 사업은 21년 12월이었으나 보상이 지연되어 22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미집행사업비는 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올해 12월까지 철거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등 지원 원도심 활성화 생연로 일원 주차장 사업입니다.
  평남면옥 뒤편으로 891㎡에 약 2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상협의가 늦어져 22년 6월경 준공할 예정으로 21년 미집행 사업비는 4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세아프라자 옆 공영주차장 조성은 생연로 841번지 일원 3,032㎡에 약 9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2년 말까지입니다.
  21년 미집행 예산은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지원 사업은 91쪽 대형자동자 공영주차장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21년 미집행 특별회계 사업비는 2억 5,2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 교통환경개선 사업에서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지원시설비 3,300만 원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이 11월에 확정되어 부득이 2022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조명등 58개소와 버스안내단말기 11개소 신규 및 교체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방지대책사업 지원에서 시설시 1억 8,972만 8,000원은 지장물 및 전신주 이설비용 부담주체 결정 지원에 따라 22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택시쉼터 조성사업비 5,300만 원은 BF예비인증기간이 길어져 부득이 명시이월조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시설비 2억 6,400만 원은 도로과 사업비와 중복되어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승인 후 22년도에 사업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안전 환경구축 사업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에서 시설비 1,908만 6,000원을 명시이월조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어 반납하지 않고 잔여예산을 22년도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사업비에서 중앙동 일원 주차장 조성이 그러면 이제 보상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보상 마무리 되고요.
  지금 철거중인데요, 올해 12월 말이면 동절기 공사 중단전에 자갈 정도는 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하여튼 며칠 전에도 가봤더니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보상이 조금 늦어졌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위원 박인범
  적정한 선에서 잘 이루어졌겠죠. 뭐.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위원 박인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9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박관섭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공원녹지과장 박관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197쪽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는 당초 기정액 89억 8,930만 4,000원에서 3억 3,053만 2,000원이 감액된 86억  5,8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녹색공간 조성에서 상패근린공원 조성의 시설부대비가 지출요인이 발생되지 않아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도시공원위원회 참석수당은 비대면으로 시행하여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중 4대보험료에서 1,8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호수점유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64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사업의 소구역골라베기 및 예방나무주사 사업 집행잔액 6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림병해충방제 및 위험수목제거 기간제근로자 인부임과 4대보험료를 포함하여 3,977만 5,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장마철 우천으로 근무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60세 이상 근로자는 4대보험료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보험료를 제외하게 되어 있어서 보험료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병해충방제 관련 물품구입 재료비 집행잔액 800만 원과 위험수목제거 사업 집행잔액 3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관리 운영으로 임도관리원 인건비 집행잔액 200만 원과 임도시설물 보수 등 집행잔액 286만 2,000원 시설부대비 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산불예방 추진 및 산림사업장비 확충에서 산불감시원과 사방댐관리원 인건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림사업용 차량유지비 및 무인감시카메라 전기통신료 등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허가지 관리 및 산사태 피해 복구를 위한 산지관리 구분도 유지관리 용역비 집행잔액 200만 원과 사방사업비 집행잔액 700만 원, 산사태 및 산지전용허가 민원관련 경사도 및 경계측량비 3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35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전기시설 검사 수수료 등 집행잔액 16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관련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가 심할 때 밤10시 이후 공원 등을 소등하였으며 여름철 바닥분수 등 수경시설을 운영하지 않아 이에 따른 공공요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시민평화공원 수경시설 정비사업은 시설비 집행잔액과 시설부대비 전액 포함하여 6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도시녹지시설물 정비 집행잔액 99만 원과 공원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꽃의 도시 조성사업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54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꽃의 도시 조성 장비임차 및 홍보물 구입비 집행잔액 51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공원 및 녹지관련 관외업무 수행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꽃의 도시 관련 물품구입 집행잔액 595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공용차량 블랙박스 구입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947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신천 녹지 및 시설물 유지관리 집행잔액 등 시설비와 부대비에서 2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원녹지과 기본경비 중 기본업무 수행여비 1,0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권 94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94쪽 상단에 공원녹지과 계속비 사업은 도시녹지공간 확충에서 동두천시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기간이 2022년 2월까지이나 상위계획인 2035 동두천시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본 용역이 정지 중에 있어 2022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권 114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하단에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 첫 번째 도시녹지공간 확충의 가로수관리 사업으로 하반기 가로수 수용조절공사를 발주하였으나 낙찰업체의 자격부적합으로 현지 조사를 시행한 후 최종적으로 부적합 업체를 판정되는 과정에서 1개월 이상 소요되었고 재입찰하면서 공사의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9,911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산림보호 육성에 산불방지대책추진 자산취득비로 산불지휘차 및 무선통신장비 등 구입입니다.
  본 사업은 2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어 10월에 차량구입 요청하였으나 구입대상 자동차의 반도체 수급 문제 등 이유로 2022년 3월경 출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비 4,8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7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이상국 도로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도로과장 이상국입니다.
  2021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권 205쪽입니다.
  도로과 기정예산액은 총 266억 4,141만 원에서 금회 추경에 14억 3,430만 4,000원이 감액된 252억 7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정비 유지관리에 23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 보수 관리 장비로 차량용 유류비 및 제설장비 수리비 지급을 위해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동식 과적 단속장비 구입 등 집행잔액 53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설 및 긴급도로 민원처리 차량구입 등 집행잔액 1,5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집행잔액 115만 4,000을 감액하였습니다.
  강변도로 지하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 집행잔액 1억 2,57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곡촌교 외 14개소 내진보강 사업에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군부대 주변지역 도로정비 사업에 집행잔액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두천시 지하 안전관리 용역비로 집행잔액 71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부당이득금 판결 토지 사용료 3,4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 관련 사고배상금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매입에 16억 5,6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2020년 대비 미지급용지 보상 신청건수는 비슷하나 건별 토지 보상 금액이 작아 전체적인 지급 금액이 적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행정운영 경비로 국내여비 집행잔액 8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2020년 도로 유지 관리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에 대한 도비 반환금 43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마치고 이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정예산안 제1권 94쪽입니다.
  하단에 곡촌교 외 14개소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소요산IC 연결교량 설치공사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지행동 시가지 우회도로 연결사업은 현재 보상절차 진행 중으로 이번 달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2020년부터 토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국도3호선도로 확장공사는 현재 실시계획인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에는 토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계속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상패~청산간 국고대체 우회도로는 현재 공정률 77%이며 2022년 11월 준공을 위한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어수로 확장 사업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78%이며 2022년 상반기 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상단에 동두천 중앙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공정률 35%로 2022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어수로 전선지중화 사업은 현재 공정은 60%로 2022년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생연동 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은 현재 전선 및 통신사 지중화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으며 사업비정산을 위해 701만 1,000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하봉암교 평화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하단에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현재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수립 중으로 2022년 상반기 내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23년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계속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도로과 부분 도로시설 관리 1건입니다.
  제설용 건설장비 임차계약의 준공 시기가 2022년 3월 준공예정으로 해당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1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비 사업에서 96페이지에 지행동 시가지 우회도로 연결사업 있죠?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 박인범
  이게 2019년도에 예산이 결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사업비로 지금 진행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도로과장 이상국
  그 당초에 그 도시계획도로가요, 실효가 됐던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로 노선이 실효됐다 다시 계획됐다가 저희가 선을 다시 긋게 된 거거든요.
◎위원 박인범
  다시 긋느라고 그렇게 시간이 걸린 건가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다시 그으면서 이제 예산 용역을 다시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내년도 초에서부터는 좀 활발하게 진행이 돼 갈까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지금 감정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위원 박인범
  보상이 들어가는 거네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내년 초부터는‧‧‧‧‧‧.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5분)

◎위원장 정계숙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위원장 정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수동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도시재생과장 이수동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제2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1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60억 9,781만 4,000원이며 5억 4,591만 9,000원이 감액된 55억 5,1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3회 추경은 대부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및 위원회 등을 축소 운영하여 해당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운영지원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365만 원, 공공운영비 580만 원, 업무추진여비 22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465만 원, 공공운영비 140만 원, 행사운영비 1,095만 5,000원, 행사실비지원금 45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 지역개발 신규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 커뮤니티센터 조성 부지매입비 13억을 전액 삭감 후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여 생연 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12억 9,835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 중 동성목욕탕에서 철로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사업구간 내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승인에 따라 기존 예산액 5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보산동  근린광장 주차장 진입로 개설사업은 올 10월 준공됨에 따라 집행잔액 81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제1권 100쪽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계속비 사업은 동두천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외 11건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발생사유는 12건 모두 준공시기 미도래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총사업비 15억 190만 원이며 사업완료 예정일은 2022년 4월입니다.
  101쪽입니다.
  생연 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사업완료 예정일은 2024년입니다.
  동막골 주변 생활기반시설 확충 사업 총사업비는 25억 원이며 사업완료 예정일은 2022년 6월입니다.
  102쪽입니다.
  광암동 다목적회관 주변 도로 개설사업 총사업비는 19억 2,000만 원이며 사업완료 예정일은 2022년 3월입니다.
  기상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총사업비는 10억 8,000만 원이며 사업완료 예정일은 2022년 3월입니다.
  103쪽입니다.
  상패동 수변공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총사업비는 24억 원이며 사업완료 예정일은 2022년 12월입니다.
  상패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총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이며 사업완료 예정일은 2022년 12월입니다.
  104쪽입니다.
  상패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총사업비는 24억 원이며 사업완료 예정일은 2022년 12월입니다.
  상패동 약수암 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총사업비는 71억 원이며 사업완료 예정일은 2023년 12월입니다.
  105쪽입니다.
  소요초교 앞에서 동안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총사업비는 35억 원이며 사업완료 예정일은 2023년 12월입니다.
  소요산역 북서측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총사업비는 86억 100만 원이며 사업완료 예정일은 2024년 12월입니다.
  106쪽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도시재생 특별회계 총사업비는 8억 8,000만 원이며 사업완료 예정일은 2025년입니다.
  115쪽 상단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1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연구용역비 2건에 대한 총사업비 4,180만 원 중 준공시기가 미도래한 동두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의 사업비 1,98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준공시기는 2022년 3월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4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오영준 건축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건축과장 오영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권 7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건수 증가로 전자정부 민원증명수수료를 3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간 및 11페이지 상단입니다.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와 관련하여 활발한 징수 노력으로 지난년도 수입 7,770만 원 당해년도 수입 4,400만 원 추가 징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8억 8,184만 3,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40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 500만 원, 국내출장여비 450만 원 및 집행완료된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의 시비분담금 1,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권 115페이지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관련해서 당초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와 협의 후 3개소 사업에 대한 사업예산을 계획해서 2개소 사업은 현재 완료하였으나 1개소는 자부담 비용을 확보하지 못해서 금년도 사업에는 참여하지 못했고 2022년 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국비 1,363만 7,000원, 도비 409만 1,000원, 시비 954만 6,000원 총 2,727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서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서 왜 시비를 1,330만 원 뺐죠?
◎건축과장 오영준
  도비는 다 사용했고요,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위원 박인범
  잔액이 남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공동주택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건축과장 오영준
  예.
◎위원 박인범
  그래서 가능한 한 이게 좀 쓰여졌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시비만 남은 거 지금 빼시는 거군요.
◎건축과장 오영준
  네.
◎위원 박인범
  내년에는 좀 이런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8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김재헌 투자개발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 김재헌
  투자개발과장 김재헌입니다.
  투자개발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권 세입세출예산안 13페이지입니다.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 2021년 2차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반영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안 18페이지입니다.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으로 2021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도비보조금 10억 5,000만 원이 교부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총 10억 5,00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9페이지입니다.
  2021년 2회 추경예산 대비15억 3,553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216억 6,6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사업은 산림치유지도사 근로기간 2개월 단축에 따른 기본급 및 사대보험료 1,1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균형발전 도비보조 사업으로 2022년 2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1년도 지역균형 발전기금 도비보조금 10억 5,000만 원이 교부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10억 5,000만 원을 증액한 총 5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복드림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5억 원이 교부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5억 원을 증액한 총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업무 최소화 등으로 3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드림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행복드림센터 건립 사업 추진 시 투입되는 시비 지출을 줄이고자 발전소 특별회계로 편성되었던 41억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탁금입니다.
  삭감한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비 41억 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4월 회수하여 다시 행복드림센터 건립지원 비용으로 관급자재 대금 등 집행액에 따라 지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106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 관리 운영 사업은 동두천시 산림복지단지 외 5개소 관리운영계획 수립 용역 착수 후 각 사업에 대한 준공시기에 맞춰 용역을 수행하여 적절한 관리운영 계획을 마련하고자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07페이지입니다.
  산림치유원 자연누림 사업은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2020년 공사착공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캠프소요in 경기 사업은 2019년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경기 First 장려상을 수상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2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및 2월 공사 착공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08페이지입니다.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주변지역 시설조성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으로 2022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준공 및 2월 공사 착공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고 자 합니다.
  다음은 소요관광지 도로확포장 및 주차장 설치공사 사업은 행정안전부 2019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2022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및 2월 착공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09페이지입니다.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2022년 2월 공사착공 예정이며 2023년 12월 준공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행복드림센터 건립 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2021년 10월 공사를 이미 착공하였으며 2022년 공사 추진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스포츠 재활센터 건립 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2021년 8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2년 공사추진 및 2023년 1월 공사 준공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15페이지입니다.  
  조산마을 보호수 쉼터조성 사업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가 개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으로 겪고 있어 토지 매입 후 마을의 부족한 쉼터를 확충하고자 공사를 시행하는 사항으로 2022년 2월 공사 준공을 위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계속사업비 중에서 소요산 관광지 도로확포장 및 주차장 설치공사가 있어요. 40억짜리.
◎투자개발과 김재헌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상봉암동인데 왜 주차면수가 대폭 줄었죠?
◎투자개발과 김재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요.
◎위원 박인범
  예.
◎투자개발과 김재헌
  녹지공간을 더 조성해달라는 부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조건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약간 조정을 한 결과입니다.
◎위원 박인범
  경기도에서요?
◎투자개발과 김재헌
  아닙니다. 환경부입니다.
◎위원 박인범  
  환경부에서?
◎투자개발과 김재헌
  예.
◎위원 박인범  
  녹지공간을 좀 더 조성을 해 달라‧‧‧‧‧‧.
◎투자개발과 김재헌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정계숙
  말씀하세요.
◎위원 박인범  
  계속비사업에 맨 나중에 장애인 스포츠 재활센터 조성요.
◎투자개발과 김재헌
  예.
◎위원 박인범  
  이게 지금 제로에너지 시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 지금 시키려고 하는 거죠?
◎투자개발과 김재헌
  그 진행이라면 지금 진행사항 말씀하시는‧‧‧‧‧‧.
◎위원 박인범
  네.
◎투자개발과 김재헌
  지금 진행사항은‧‧‧‧‧‧.
◎위원 박인범
  이게 3층까지만 올리는 거죠?
◎투자개발과 김재헌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게 해서 23년도에 완공한다는 얘기인가요?
◎투자개발과 김재헌
  맞습니다. 23년 1월 달에 준공 저희가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언제 시작하나요? 이게 지금?
◎투자개발과 김재헌
  저희가 공사는 지금 8월 달에 시작했고요.
  현재 흙막이공사하고 땅을 파다보니까 물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차수벽공법을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무슨 공법요?
◎투자개발과 김재헌
  차수벽이요. 물을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공법이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펌프로 빼내나요?
◎투자개발과 김재헌
  빼내고 그다음에 막바로 이제 기초방석 치고 막바로 올라갈 겁니다.
  탄력받을 겁니다.
◎위원 박인범  
  방수 올라오는 거 잘 관리해서 이렇게 좀 기초가 탄탄해져야 되는 거니까‧‧‧‧‧‧.
◎투자개발과 김재헌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6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이승찬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보건소장 이승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제2권 3회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특별교부세 세입으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한파대책비와 방역비로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쪽에서 18쪽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기금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11개 사업에 1억 8,387만 7,000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18쪽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8개 사업에 1,249만 6,000원을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2억 1,135만 8,000원 감소한 104억 7,3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시설 유지 관리는 집행잔액 6,900만 5,000원을 삭감하여 2억 8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이는 238쪽에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인건비 삭감액을 반영한 것으로 구강보건 사업비로 2,304만 6,000원을 증액하여 6,8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생계급여는 변경내시 반영분으로 3,000만 원을 삭감하여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인 234쪽 상단 부분입니다.
  방역소득 관리 및 감염병 예방홍보 집행잔액 2,160만 원을 삭감하여 1억 6,8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한파대책비 1,500만 원과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1,279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내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 239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국도비보조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5,845만 8,000원을 증액하여 7억 4,8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9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장기영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환경사업소장 장기영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1권 13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 예산 총계는 수입과 지출 모두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734만 원이 증가한 435억 9,624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익에서 일반용상수도 요금 수입으로 7억 6,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전용 공업용수 요금 수입으로 2억 4,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암동 복합화력발전과 포천 민자발전 발전용수 요금 수입으로 6억 3,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 수익에서 신설공사 수익으로 1억 7,1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서 연천통합취수장 원수구입비 1,50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수비에서 광역상수도 구입비 2억 3,90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4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보수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발전소 임시용수 사용료 청구소송비 등 5건에 대한 사무관리비 1,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천 통합취수장 전기요금에 대한 공공운영비 2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사업비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억 6,8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3쪽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에서 물다량수요자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수입에서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부분인 15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에서 과년도 수입금 환급금으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5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억 68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부분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두천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2022년 6월 준공예정으로 이월액은 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은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이월액은 1억 6,04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18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수입과 지출 모두 기정예산 대비 29억 8,066만 3,000원이 증가한 289억 5,1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수익적수입에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익에서 일반용은 4억 7,246만 4,000원을 산업 및 공업용은 1억 7,347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금이자수익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 수익으로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7쪽 수익적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에서 하수도 유지보수용 소모품 구입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수수료 등 6건에 대한 사무관리비 6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스키드 로더 보험료 및 검사비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약품비 7,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정밀 정기 점검용역 등 6건에 대한 수선유지비 1억 687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력비에서 전기요금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 슬러지 수도권 매립지 운반비 등 3건에 대한 민간위탁금 4,98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보수 6,80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2건에 대한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 수행경비 1,7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요 철도건널목 경비 용역 등에 대한 민간위탁금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반환금으로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9쪽 자본적 부분에 세입이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공사부담금 수입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35억 1,4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수납 추계를 반영해서 수용가 미수금 1억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3쪽 자본적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투자자산취득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5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축물에서 하수도 유지관리 등 2건에 대한 시설비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에서 이동포스트를 포함하는 가스홀더 구매설치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두천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7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6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동두천시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이월 사유는 공사진행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이월액은 12억 8,5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쪽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021년도 회계결산 감사 용역으로 용역 완료시기가 2022년 3월이며 이월액은 1,931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9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류재암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시설사업소 류재암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2권 24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집행잔액 8,104만 6,000원을 삭감한 9억 9,872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회관 유지관리 집행잔액 1,063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년 9월에 퇴직한 1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과 코로나19로 체육관 공연장 휴관으로 인한 행사지원자 특근비 집행잔액과 시설비 공사와 관련된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추가예산으로 방역용 소독기 구입비용 1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관과 공연장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주기적인 환경을 실시하여 코로나19 예방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회관 관리 시민회관 공동구 정밀안전진단 용역계약금 차액 283만 원을 삭감하고 8,244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하단과 248쪽입니다.
  운동장 유지관리 집행잔액 5,777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종합운동장 대관 감소로 인한 행사지원 특근비 등 집행잔액과 공공운영비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 공공운영비의 인조잔디 유지관리비는 코로나19 운동장 사용이 감소하여 인조잔디 손상 및 충전제 이탈이 적어 유지비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예산 중 CCTV 및 무선송수신기 설치는 보안 검증된 무선송수신기가 없어 2022년 예산에 유선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3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48쪽 하단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 집행잔액 455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과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완료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행정운영비 집행잔액 52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권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시민회관수영장 공동구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2021년 11월에 발주하여 용역기간이 90일로 준공기간이 미도래하여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사규모는 수영장 정밀안전진단 1식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공동구에 주부재에 주요 결함으로 박락, 철근 노출 등이 발견되어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이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구조 부재에 발생된 구조적 손상에 대하여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2021년 10월 용역계획 수립하여 착수하고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1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917만 원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4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정화자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평생교육원장 장화자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253쪽입니다.
  평생교육원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대비 2억 1,146만 8,000원 감액한 80억 1,2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평생학습관 운영으로 총 9,547만 2,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청소인부임 집행잔액 150만 원을 감액하고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및 렌탈료 등 재계약에 따른 초기설치비용 절감 등으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232만 원 감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강좌 병행 운영으로 도시가스 요금이나 공연장 운영장비 및 건물 기계 전기 등 시설유지관리에 따른 운영비 감소로 5,759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254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강사 역량강화 교육 등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1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업무추진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보전금에서 코로나로 인한 일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단 등으로 프로그램 강사료 등 2,291만 2,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평생교육원 전산유지관리로 홈페이지 전면개편에 따른 전산개발비 집행잔액으로 25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유아 초중등 교육사업 지원 사업에 1,588만 5,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육 환경개선 특별위원회 수당 대학생 멘토링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30만 원과 교육업무 추진여비 집행잔액 114만 원, 대학생 멘토링 운영 실비지원금 집행잔액 82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시 전액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240만 원과 교육청 대응 투자사업으로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922만 5,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으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교복지원 집행잔액 165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181만 8,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체계 구축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사업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총 2,549만 2,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시민대학 홍보물제작, 공모사업 심사수당, 프로그램 모니터링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으로 487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256쪽입니다.
  시민대학 운영 집행잔액 및 코로나로 인한 인원제한 등으로 배달강좌 중단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추진여비 집행잔액 62만 2,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경기 행복학습만들기 교육사업으로 374만 5,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걸산마을 행복학습관 운영비 집행잔액 164만 5,000원,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4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집행잔액 7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 조성 및 동아리 활성화로 평생학습관계자 정담회 및 컨설팅은 관계자 워크샵을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강사를 무료 초빙하여 운영하고 비용절감에 따른 행사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동아리 중 1개 동아리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사무관리비 66만 5,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및 내부역량 강화로 총 3,266만 9,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평생교육협의회 서면 개최에 따른 위원수당 감액,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등으로 사무관리비로 179만 9,000원과 평생학습 축제 취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집행잔액 90만 원과 행사실비 집행잔액 297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 사업으로 총 549만 4,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액 내역으로는 학습공간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1만 4,000원과 장애인 대상 학습공간 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 및 코로나로 인하여 인원제한에 따라 공모사업 미운영 등으로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518만 원 반영 계상했습니다.
  258쪽입니다.
  도서관 자료구입에 따른 도서마크 용역비가 용역단가 동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210만 원과 독서교육 프로그램인 그림책 특화 프로그램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8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 유지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집행잔액 204만 1,000원을 감액하고 전국 도서관대회 비대면 개최에 따른 참가회비 90만 원과 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63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정보도서관 유지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204만 1,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259쪽입니다.
  정보도서관 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132만 원 감액하고 정보도서관 수강용 의자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11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정보도서관 행사운영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독서의 날 행사 집행잔액 및 문화공연과 정보소외계층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시행하지 못한 행사운영 일반운영비로 1,965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도서관 행사 참여자 보상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잔액과 독서 심리상담 활동을 위한 보상에 코로나로 방문활동이 어려워 미집행한 금액 등 13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운동장 지혜의 등대 냉난방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로 145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냉난방기가 노후되어서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하기에 새로 하나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개관시간 연장 인부임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수당 부족분에 인건비로 13만 1,000원 증액 계상하고 시립도서관 365일 운영에 따른 경비인부임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65만 7,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26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업무 수행여비 집행잔액 742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2020년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 집행잔액으로 국도비 반환금에 3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4분)

◎위원장 정계숙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목록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5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인범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세무과장 김대식  회계과장 배윤중  민원봉사과장 박용래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건축과장 오영준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도의
  전 문 위 원  채미정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계숙
  간    사  박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