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7월 20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제9대 동두천시의회 주요업무 보고(계속)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공보전산과,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 부의된 안건
1.제9대 동두천시의회 주요업무 보고(계속)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공보전산과,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9대 동두천시의회 주요업무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동두천시의회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 방식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국장이 나오셔서 국 단위 총괄 사업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하신 후, 세부사업은 각 부서별 담당 과장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국 단위 업무보고 시에는 가급적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의 업무보고 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우상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우상입니다.
먼저 제9대 시의회의 사실상 첫 번째 회기를 맞아서 시의원님들께 저희 시의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제9대 시의회를 두 번 하셔서 두 번 하신 시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제9대 시의회가 동두천시와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과, 공보전산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등 총 8개과 38개팀 17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시민과 행정 내부의 지원 조직임을 인식하고, 각 부서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하는 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민선 8기의 출범에 맞추어 시정 전반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할 계획입니다.
부서별 주요역점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공공정보관리와 정보공개, 표준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공정한 인사와 복리후생을 지원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합리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는 다양한 매체와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추진하고, 정보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보보안과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와 노후 장비를 교체하여 범죄예방과 안전한 거리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시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착한일터 가입 확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천사운동본부 지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추진하여 따뜻하고 빈틈없는 복지 지원 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 복지와 장애인 복지, 아동 복지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동 학대에 적극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복지혜택이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건강한 가정 지원, 양성평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가겠습니다.
영유아수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과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무 조사, 과세 자료 조사를 확대하고, 세입 징수 목표 달성과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한 공정 과세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회계과는 신속한 회계 처리와 투명한 계약관리를 추진하고 공유재산의 활용과 가치가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공모로 선정된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송내동행정복지센터의 설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2023년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동두천시청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갖고 시민이 우선인 행복민원실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관리, 지적재조사, 도로명주소, 여권 민원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 과장이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4분)
다음은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만입니다.
자치행정과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동두천시 행정기구는 3국, 1담당관, 21과, 1직속기관 3개 사업소, 8개 동이며 팀은 136개가 있습니다.
현원은 정규직공무원 654명과 청원경찰 6명, 공무직이 134명으로 총 793명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2년도 자치행정과 부서 목표는 시민중심의 행정으로 주민 만족을 위한 시정 실천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5개팀이 팀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과제를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팀별 이행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팀 첫 번째 이행과제는 원칙있는 공직 문화 조성 및 지역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복무관리 강화를 통한 원칙있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직원 비상소집 응소태세 유지 및 비상연락망 정비, 일상 복무관리를 위한 복무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월 1회 시간 외 근무시간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안보 강화를 위한 지역방위 태세 확립 및 군‧경 지원으로 분기별 1회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방위사태 발생 또는 군부대 합동훈련 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연 2회 군‧경 위문 및 지원을 6군단 등 18개소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비군훈련 관련 교육장 환경개선 및 장비 지원을 통해 예비군 역량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총무팀 두 번째 이행과제는 정확한 공공정보관리 및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정확한 공공정보관리 및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전자문서 기록물관리시스템 이관, 결재문서 사전 적극공개 및 사전공표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정보관리를 위한 표준업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인 온나라문서 2.0시스템 전환 변경시스템 구축을 올 8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인사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합리적 인사 및 효율적 조직관리 방안입니다.
먼저 내실 있는 인사조직시스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근무평정 운영과 함께 새로운 조직문화에 맞게 가점제도의 신설 및 기존 제도 재평가를 통하여 평가중심의 인사제도를 구축하고 행정수요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안을 반영한 조직진단을 통한 부서‧팀 통합‧폐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적인 교육과정 수립 및 공정한 포상제도를 구축하겠습니다.
유튜브 시청, 독서 등 다양한 형태의 개인학습을 인정하여 개인과 조직이 함께 발전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포상목적에 부합하는 후보자 선발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포상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인사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 지역안정 및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입니다.
먼저 여론 및 동향파악을 통한 지역안정에 힘쓰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운동 및 자율방범대 등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을 하겠습니다.
모범시민 발굴을 통한 표창수여로 모든 시민이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일 명예시장제 부업대학생 운영으로 소통채널의 다양화를 통한 시민중심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팀 첫 번째 이행과제는 직원 간 소통‧화합을 통한 조직 활성화 도모방안입니다.
먼저 직무수행 중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 예방접종 지원, 임산부 편의용품 지원을 통해 적극 행정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간 소통‧화합을 통한 조직활성화를 위하여 하반기 전 직원 연찬회 실시와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시‧군 청원겅찰 체육대회, 직장동호회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 방안입니다.
먼저 복리후생 지원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으로 공무원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단체보장보험 가입,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종합건강검진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기계발‧여가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대학 대학원 재학공무원 학비 지원,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 편리한 여가활동 장려를 위한 휴양시설 이용 및 이용료 지원을 통해 자기계발 여가활동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민간협력팀 이행과제 첫 번째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활성화 추진 방안입니다.
먼저 지역맞춤형 주민자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운영사항 평가와 특색사업 공모를 1월과 3월에 각각 추진하였으며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문화프로그램 참가,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생연동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입니다.
지역 순찰 및 간단 집수리 등 원도심 주민을 위한 밀착서비스 제공하고 행정복지센터와 협약을 통한 생연2동, 중앙동 취약계층에 매월 3~4일씩 반찬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연동 행복마을운영위원회를 매월 1회 개최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민간협력 두 번째 이행과제인 시민 중심의 민간단체 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사회단체 자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제5회 주민자치아카데미 및 통장 선진지 견학을 6월에 실시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우수 행정복지센터 견학은 가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통장 단체 상해보험은 8개 동 156명에 대하여 4월에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우수 단체 회원 표창, 통장‧주민자치협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단체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노사협력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합리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직종별 필수보직기간을 설정하여 공무직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무원 인사와 병행하여 공무직 순환 전보인사의 정례화를 통해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복무관리로 건전한 공직분위기 조성과 공직사회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현장 사업장 지도‧점검,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산업근로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노사협력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활성화를 위한 단체협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공무직 노동조합과 임금 협상에 있어서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원만한 임금협상이 타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노사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하여 노사 간 소통을 원활히 하여 노‧사 간 상생 협력하는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특수시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는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두천시의회가 인사독립이 완전치는 않지만 30여년 만에 이제 시작이 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지금 교통과장을 오래 하시다가 이제 자치과장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자치행정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 집행부의 인사에 관련 돼 가지고 소수직렬이 인사 적체가 많이 있다고 해서 사실 우리 의회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자체 인사의 기준에 따라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장단과 의회에 어떻게 얘기해 주셨냐면 연말 내에 입법정책팀 조직구성과 그다음에 직원 한 분 더 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진행됐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부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의장님한테 그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약속 지키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약속 지킬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우리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에서 충분히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뜻에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꼭 약속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공로 연수에 관련돼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6개월 전까지 근무하게끔 되어 있죠?
현재 저희가 공로연수는 원래 1년 이내에 시행할 수 있는데요.
저희 시는 지금 6개월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 이제 공로연수의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30년 또 내지는 30년이 넘게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공로가 있고 열심히 일해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2의 인생길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섰을 때에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6개월로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또 또 우리 하급직원들의 승진 기회가 그만큼 적체되고 떨어지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우리 공직사회 사기진작에 마이너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분이 충분히 1년 동안 자기의 제2의 인생 가는 길을 설계하고 또 여러 가지 조사와 또 공부 그다음에 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시간을, 이래서 제가 볼 때에는 공로연수 기간 1년으로 늘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로 연수가 저희가 6개월로 줄였던 거는요.
국민들의 전체적인 여론 때문에 예산 낭비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1년에 몇 천 억씩‧‧‧‧‧‧.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 갖고 인근 시‧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그런 게 있고 행안부에서도 그런 게 있어 갖고 저희가 먼저 시장님 때 6개월로 했던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다른 시‧군도 벤치마킹하고 저희도 여론조사를 해 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일부는 이렇게 일찍 내보내서 월급을 타게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분이 30년 넘게 일을 해 오시면서 그 정도의 시간은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그게 그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800여 공직자들이 생활하면서 근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공직사회에서는 승진이거든요.
또 승진을 통해서 원활한 어떤 행정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활기가 차고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건데 그런 것들을 가로막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분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0분)
다음은 이덕만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이덕만입니다.
공보전산과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과는 공보팀, 정보통신팀, 정보운영팀, 정보보호팀, 영상정보팀인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직을 포함하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부서별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 우리 부서 목표는 소통과 공감, 시민안전 도시 두드림 동두천 실현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각 팀별 이행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팀의 주요 과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온라인 배너광고 추진, 방송매체를 통한 우리 시 브랜드의 전략적 홍보, 대형전광판 운영 등 보다 다양한 방향으로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홍보실적은 보도자료 포함 총 2,052건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공식 유튜브채널 동두천나우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참신하고 재미있는 유튜브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우리 시의 주요 정책과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홍보물, 시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한 시정소식지 등을 제작‧배부하여 시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에 걸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맞춤형 홍보로 적극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8명의 시민명예기자를 활용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능동적인 시정홍보환경을 조성하고 온‧오프라인 행사 시 7명의 홍보대사의 참여를 유도하여 시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 기준 SNS 홍보실적은 375건으로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콘텐츠를 생산하여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늘려나가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시정홍보베스트부서를 선정하여 상금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홍보베스트부서 SNS 배점제를 운영하여 우리 시 직원들이 시정 홍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언론인과 소통공감하는 시정브리핑을 개최하여 주요 시책을 적극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언론인과의 신뢰 구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팀의 이행과제는 정보통신망 운영과 민원편의서비스 제공입니다.
네트워크 및 문자서비스, 행정팩스 등 정보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주요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를 시행 중이며 정보통신 관련 민원사무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월 말 기준 정보통신공사 실적으로 사용전검사가 38건으로 목표율 50%를 상회한 76.25%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정보통신서비스 취약장소 대상으로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사업을 시행하여 민원편의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무선인터넷 안내판 정비 및 로고빔 설치, 시정홍보알림이 TV 교체, 행정방송시스템 장비 구입은 5월 달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이행과제는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체계 확립과 정보통신 보안 강화입니다.
암호화 장비 및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외청 노후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인터넷 전화 방화벽 교체, 보호구역 전자출입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모두 기한 내 완료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보안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여 비인가 단말장비 네트워크 접속차단 및 유해 인터넷사이트를 차단하고 자체 대도청 측정으로 불법도청을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외청 정보통신시설 점검으로 정보통신사고 및 장애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운영팀 이행과제로 효율적인 업무환경 제공을 위해 최적의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주요 행정정보시스템과 전산장비 취약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 대응하여 안정적인 운영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재해 복구시스템을 통해 정보시스템의 복구로 긴급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새올공통기반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 시스템 데이터 증가에 따라 대용량 디스크를 증설하였고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이전보다 최적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신규사업으로는 우리 시 지형지물과 맞지 않는 수치지형도를 갱신하여 도시계획 및 공사추진 시 정확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1대1,000 수치지형도를 수정 제작하는 사업으로 6월 말 기준 국토지리정보원과 제작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국비 50%, 시비 50%로 총 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이행과제는 정보화사업 관리체계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입니다.
정보화사업 사전검토제 운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중복투자를 조기에 방지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성과평가를 시행하여 사업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데이터 분야의 경우 현재 빅데이터 관련 분석용 데이터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문서공유시스템을 관리하면서 데이터 현행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빅데이터 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 정책 및 공공분야에서 데이터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정보보호팀 이행과제로 정보시스템 보안체계 강화를 위하여 사이버침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군 정보 보안관리실태의 평가를 연 1회 시행하며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은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을 운영하고 또한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하며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집합교육을 연 1회 시행하여 조직 내 철저한 정보보안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관리 수준을 연 1회 진단하고 실태점검 및 직원교육을 통해 조직 내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시스템을 교체 완료하였고 12월까지 본청 및 꿈나무정보도서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DB접근제어시스템을 교체하여 안정적인 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지역 현안에 맞는 통계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통계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기준 사업체 조사는 3월 초 완료하였으며 광업, 제조업 조사는 관내 10인 이상 광업, 제조업 사업체 97개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연간 출하액 및 수입액 등 13개 항목으로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9월 중 동두천시 사회조사를 실시하여 신뢰성 있는 기초통계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초통계자료 제공으로 동두천시 기본통계연보를 제작하여 우리 시의 현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정보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영상정보팀으로 이행과제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CCTV 운영으로 현재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사업을 조기 완료하였습니다.
6월 말 기준 총 21개소에 106대를 신규 설치하여 성과지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반도체 부품이 지연되어 CCTV통합관제시스템 노후 및 단종장비 교체사업이 지연된바 반도체 장비 납품이 진행되는 대로 해당 사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인프라 구축은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이 1회 추경에 반영된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9월까지 CCTV 46개소에 152대를 추가 설치와 관제시스템 증설로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방범용 CCTV 시설물 성능 개선입니다.
노후카메라 115대 교체, 비상벨시스템 13개소 교체, 동영상 안심 로고빔 8개소 신규 설치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시정운영 시스템 메타버스 구축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란 아바타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가상세계를 확장 구현하는 플랫폼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차세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메타버스시스템 구축 추진계획으로 메타버스 관련 국내‧외 서비스 기술동향을 파악하여 타 시‧군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기획‧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및 개발 등 초기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고 또한 현재 메타버스에 투자되는 예산 대비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는 메타버스사업이 추진 중인 타 시‧군을 벤치마킹하여 이용 인원 및 참여율을 파악하여 예산 대비 효과성을 비교‧검토토록 하겠으며 별도로 서비스 발굴 용역을 발주하여 타당성 및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6페이지입니다.
디지털플랫폼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사업 개요는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시스템 강화입니다.
사업 목표는 정보화 교육시스템 강화를 통한 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으로 먼저 직원 설문 및 수요 조사 후 해당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은 초급, 중급 과정으로 세분화하여 필요한 강의를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시민대상 정보화교육은 평생학습관 주관 교육과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지식을 활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본청 내 정보화교육장 공간이 부족하여 평생학습관 정보화교육장을 대신 활용하여 교육을 추진하고 강사는 전문강사와 직원으로 대체하여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흥형 CCTV 확충 및 우리 시에 맞는 시스템 강화입니다.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사업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면 및 차량인식 CCTV 시스템을 도입 예정이며 우리 시에 맞는 지능형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AI 카메라 활용하여 안면 및 차량번호인식이 가능한 지능형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종노인 수색과 범인 검거에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 방범용 CCTV를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국비 및 도비 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CCTV 신규 설치 및 노후카메라 교체 시에는 지능형 방범용 CCTV로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2022년 공보전산과 특수시책은 1건으로 시민소통 강화를 위한 카카오톡채널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동두천시청 카카오톡 전용채널을 개설하여 빠르고 효과적으로 시정소식을 전달해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우리 시와 카카오톡 친구로 맺어진 시민들에게 매주 1회 메시지 발송 중이며 주요시책과 행사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시정 홍보에 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카카오톡을 활용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시정 소식을 접하고 지인들과 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홍보 효과가 극대화가 가능하다고 예상됩니다.
이상 공보전산과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 지난번에 6월에 소요동 뚝방길에서 마늘 도둑사건 있었잖아요.
예. 있습니다.
3개 농가가 많이 도둑을 맞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규로 CCTV를 개설을 주민들이 요구 했잖아요?
네. 현장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나요?
그래 가지고 8월 달 안으로 거기를 CCTV를 신규로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주인하고 현장에서 얘기를 다 해 놨습니다.
그러면 산쪽 방향으로도‧‧‧‧‧‧.
예. 양쪽‧‧‧‧‧‧.
양방향으로 설치하실 계획인 거죠?
예. 주인하고 다 협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도로개설 계획도 좀 송내동 쪽으로도 이렇게 몇 군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도로가 신설되는 지역에서 CCTV가 달려 있지 않은 그런 지역을 상당히 공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훔쳐가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개설되는 도로나 이런 지형을 취약지역을 잘 살펴보셔 가지고 방범용 좀 더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8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진영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5개 팀에 공무직근로자 6명 포함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22년도 부서 목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팀별 목표로는 복지기획팀이 맞춤형 복지기반 강화, 복지조사관리팀이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을 제고하는 맞춤형 복지조사관리, 생활보장팀은 맞춤형 복지로 따뜻한 복지행정 구현, 희망복지팀은 촘촘하고 틈새 없는 복지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 복지지원팀은 저소득층 주거 지원과 기부를 통한 생활안정입니다.
팀별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복지기획팀 이행과제 첫 번째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를 위해 민간복지자원 확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운영위원회 및 실무분과, 전문위원의 회의를 통해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4년 주기로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지난 3월 17일 연구진을 구성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9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희망나눔 행복드림 모금사업입니다.
금년도 모금실적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정기후원 2,704구좌에 8,500만 원, 일시후원이 65건에 1,200만 원입니다.
천사운동본부는 5,078건에 5,90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여 시민 동 협의체에서 특화사업 추진하고 복지사업지대발굴로 위기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복지계획팀 이행과제 두 번째는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원봉사활동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자원봉사 육성‧발굴을 위한 교육과 자원봉사 조직강화, 자원봉사 활동지원 등이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봉사활동에 대하여는 파트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대축제 10월 달에 있는 거와 자원봉사자 대회 12월 달에도 일정대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 동두천에 등록자원 봉사자 수는 3만 1,171명이며 연 1회 이상 활동한 활동자원봉사자 수는 1,750명이 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복지계획팀 이행과제 세 번째는 보훈단체 지원 및 지역사회서비스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1,222명 11개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사업으로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사업 및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복지조사관리팀 이행과제 첫 번째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복지조사입니다.
각 동을 통해서 접수된 사회복지서비스 조사 대상 17종에 대하여 가구의 소득 및 재산사항 통합조사로 신청가구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부적합 가구에 대하여도 긴급 지원 및 민간자원을 활용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타 복지서비스 연계 건은 45건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복지조사관리팀 이행과제 두 번째는 복지급여수급자격 변동 및 사후관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신되는 공적자료에 의한 소득 및 재산조사를 상‧하반기 및 월별 확인조사를 통해 맞춤형 급여 권리구제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자격 및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팀 이행과제 첫 번째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신규 수급자 발굴 지원과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차질없는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부정기적인 해산장제급여 등 사유 발생 시 신속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팀 이행과제 두 번째는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3,037세대 3,792명에 대하여 관리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일수 상환일수 초과자와 장기입원자 등에 대하여는 심층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팀 이행과제 세 번째는 근로협력자 자활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희망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차상위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희망저축계좌2 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팀 이행과제 첫 번째는 통합사례관리의 내실 운영입니다.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무한돌봄센터 내부사례회의,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여 대상 가구의 욕구 해소 및 문제해결 방안 등 논의‧결정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사례관리업무 및 내실화 지원을 위하여 무한돌봄 사례관리사 동 담당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사례관리자 역량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팀 이행과제 두 번째는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입니다.
법과 제도로 지원에 한계가 있는 복지틈새계층 적극 발굴 보호 및 민간자원도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은 90가구에 1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소외계층 상시 발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찾아가는 무한돌봄 T/F팀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팀 이행과제 세 번째는 코로나19 선제적 극복을 위한 긴급 및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갑작스런 위기가 발생하였거나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한 긴급지원으로 상시보호체계를 구축하였고 긴급지원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하여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5,313가구에 26억 4,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복지지원팀 이행과제 첫 번째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중위소득 46% 이하인 국민기초 수급자 및 저소득가구의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5,791가구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 급여는 주거급여 대상자로 자가 가구인 가구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집수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수선 대상자는 79가구가 선정 완료 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 8월부터 1년간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복지지원팀 이행과제 두 번째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입니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매입 및 전세임대를 지원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복지지원팀 이행과제 세 번째는 기부문화 확산으로 인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이웃돕기를 통한 기부물품 취약계층 지원과 예치금을 통한 저소득가정과 연계 또 명절 공직자 사랑나누기도 2회 실시합니다.
푸드뱅크 운영을 위해 300세대 30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봉사하는 착한식당도 87개소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이사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대상은 16가구인데 현재까지 실정은 5가구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8개 동에 동두천 희망나눔상자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경기먹거리 그냥드림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와 대학생 멘토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 학원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찾아가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사업 추진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동두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명예선양 일환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약한 국가보훈대상자 방문격려, 감사서한문 발송, 복지일자리서비스연계를 통해 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는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주거취약계층 등 주거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게 안 넘어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시장이 겸임할 수 없도록 그렇게 얘기들이 진행됐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의 정관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현재 전관에는 이사장을 시장님이 하게끔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되어 있죠?
예. 그리고 현재 정관 개정에 대한 사항은 이야기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사회에서는‧‧‧‧‧‧.
그거는 지난번 8대 의회 때에도 정계숙 의원님께서 말씀주셨던 내용이고 또 다 같이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서 다음번서부터는 시장이 겸임할 수 없도록 정관을 개정토록 시에서 요구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 주시고 또 센터장 문제도 상근 문제와 비상근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다 그렇게 판단을 우리 의원들이 그때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좀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자 센터에 지금 등록된 등록 인원수가 3만 1,171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주셨죠?
거기에서 상시 그리고 또 자주 나온 봉사를 하러 나오는 분들이 1,790명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실질적으로 3만 1,000이라고 하는 분들은 허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 봉사자들이 상시 봉사하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이 조직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고 필요 없는 그런 이름만 붙여놓은 그런 자원봉사 단체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좀 뭔가 다시 새롭게 챙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한 228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1년에 이제 1회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 수를 활동 자원봉사자 수를 계산을 하는데 저희가 등록 대비 한 5.6%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활동을 안 하는 단체가 있다 그러면 활동할 수 있게끔 유도도 하고 그리고 또 유명무실한 단체가 있다면 그러면 단체도 걸러내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보조금 우리 한도액이 있죠?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예. 예산팀에서 관리하는 총괄이 있습니다.
예. 그게 아마 45억 정도 되죠? 국장님?
예. 45억 정도 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소비되는 예산이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좀 더 다른 단체들을 더 지원할 때 지원하더라도 명목만 갖고 있는 단체들은 제가 볼 때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협의해서 좀 논의해 주시고 정관 문제도 오늘 거론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7분)
다음은 김영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미입니다.
더 크게 듣고 더 많이 뛰겠습니다.
제9대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현안 등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4개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매년 기피부서를 선정하는데 1위에 노인복지팀으로 선정이 되었고 2위에 장애인복지팀이 선정되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책자로 보고드립니다.
5쪽 예산 현황입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4,967억 거의 5,000억이라고 볼 수 있죠.
사회복지과는 1,114억 8,600만 원으로 우리 시 예산 중 22.4%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비는 60%, 도비는 10%, 시비는 30%입니다.
앞서서 복지정책과에서 말씀하셨지만 복지정책과에서는 400억, 여성청소년과 340억 등을 더하면 복지예산은 1,840억으로 우리 시 복지예산은 37%를 보입니다.
또한 우리 시 총인구 6월 말 기준 9만 3,189명 중 노인 인구가 2만 명이 넘음으로써 2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등록 장애인은 6,357명으로 우리 시 인구의 7%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자료를 받아보시겠지만 올해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보시면 출생은 154명이고 사망은 449명, 혼인 142명, 이혼 111명 등으로 출생의 기쁨보다는 도시의 구성상 사망과 이혼 등의 가족 슬픔이 큰 도시, 어려운 가구가 주를 이루는 도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6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모든 세대의 행복구현복지를 2022년도 부서 목표로 선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노인복지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 확대 및 여가 문화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를 위해 16개의 사업단 참여자 2,045명에 사업비 7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 노인복지관은 1,745명, 대한노인회는 300명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하단 부분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해 9억 7,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 상단을 보시면 108개소에 경로당운영비 6억 7,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52개소에 7개의 프로그램을 연 400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을 통해 쾌적한 여가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노인복지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초연금사업에 1만 6,00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51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36개 요양원에 시설에 계신 300여 명에게 10억 7,000만 원의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장기요양기관 지정 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는 지정심사위원회를 개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5달에 대해서 매월 5만 원씩 기초생활수급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위해 2억 8,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위해 798명에게 19억 5,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위탁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3일 제9대 의원님들께서 노인복지관 식사 봉사를 하시면서 위탁기관 현장을 돌아보셨습니다.
12쪽입니다.
노인복지팀 세 번째 이행과제인 장기적인 공설묘지 운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설묘지 내 관리사무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공설묘지 조경정비 등 유지보수 4회, 공설묘지 연장사용료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첫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장애인 안정된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 장애인의 6,357명으로 인구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 위험은 지체, 시각, 청각, 정신 등 유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관내 대상 장애인가구에 959명을 대상으로 31억 7,9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수당 9억 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기관에 4개소에 활동지원비 76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장애인복지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생활편의 지원을 위해 113명에 시간제, 일반형, 복지형의 장애인일자리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등록장애인 1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수리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세 번째 이행과제로 투명하고 건전한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집행 내용을 점검하여 연 1회 이상 운영, 전반적인 사항과 시설 방역 준수 및 안전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에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8개 장애인단체의 지원을 통해 현재 활성화를 도모하고 돕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아동복지팀의 첫 번째 이행과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누락자가 없도록 출생신고와 동시에 지급을 추진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가정아동에 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을 위해 토요일, 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 지원을 하는 아동급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계획 수립과 사업 홍보 및 대상 아동의 자격 전환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변동사항 점검 및 재판정을 통해 사후관리에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보호아동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3개소에 매월 보조금을 지원하고 집행내용을 점검하겠습니다.
이중 아동복지시설은 시청 앞 정문 앞에 애신아동센터로 위치해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도모를 위해 아동통합사례관리를 통해 260명의 사례관리 대상을 관리하고 40건의 신규사례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하늘 아래 모든 아동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한부모가정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 이명박 대통령 시절 공약사항으로 현재까지 전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아동복지팀의 세 번째 이행과제인 방과 후 마을돌봄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15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운영비 지급, 아동복지교사 지원, 체험활동비 지원, 지도‧점검 등이 있습니다.
다함께운영돌봄센터 운영을 위해 운영비 및 인건비로 1억 6,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아동보호팀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보호아동의 자립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디딤씨앗통장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70명 대상 아동으로 대비 저축률 80%를 달성하도록 적극 홍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정착금 1,500만 원, 자립수당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별 초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종결아동 관리에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3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을 올해 정부에 들어서 8월부터 35만 원으로 지원이 변동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아동보호팀의 두 번째 과제인 보호아동의 건전한 사회구성원 성장 지원을 위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아동용품구입비,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책정 초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신규 아동 관리에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의 학습활동비 및 대학진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상세 내용으로 특별위로비, 학습재료비, 체험활동비 등이 있으며 대상 아동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아동보호팀의 세 번째 과제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행복지원사업 및 만 3세 아동 소재 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아동학대 신고 조치 비율 및 개별보호계획 수립률로 100%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23쪽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365쉼터 운영입니다.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여행 등 갑작스러운 부재 시 장애인을 임시 보호할 수 있는 365쉼터를 운영하기 위해 장애인 단기보호센터에 민간위탁하고 근무 인력을 2명 배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연 8,676만 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중무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의회 동의를 받았고 그해 10월 경기도 사업선정이 확정되어 올해 11월 쉼터 민간위탁 사업자 공모 및 선정을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입니다.
박인범 의원님께서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보호자들이 갑작스럽게 아이에 대해서 부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위탁사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4쪽입니다.
두 번째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의 분리보호 및 일시보호를 위해 쉼터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비 8억 5,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쉼터종사자 6명으로 운영되며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개소일은 올해 10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학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을 보호하고 사전 예방함으로써 아동의 권익 및 안정성이 향상될 거라 기대됩니다.
정인이 사건 등으로 인한 입양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특수시책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노인일자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치매관리가 있습니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치매노인가구를 방문하여 말벗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일자리참여자와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단절 및 치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과 일자리참여자에게 소통을 통한 인지활동으로 동두천시 어르신들의 노년의 건강한 삶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는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과장으로 승진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의 노인, 장애인, 아동 상당히 정말 중요한 사회적 부분이거든요.
노력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거는 뭐냐면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서 매년 전입금을 납부하게 돼 있죠?
네.
그 부분이 올해는 어떻게 됐나 싶어서요.
위탁공고를 5년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때 의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법인위탁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법인이 전국에 이제 보면 예전에는 그런 게 좀 필수요건이었던 것 같아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3,000만 원의 전입금이 있고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도 3,000~5,000만 원 사이에 법인전입금이 있는데 상당수의 이것은 법적인 복지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법인에 위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인 자체에서 그런 법인 출연금을 좀 무리하게 출연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까지 노인복지관은 내후년 4월에 종료가 되는데 이번 위탁에는 그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다음의 위탁은 법인전입금 문제는 다시 한 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직원의 활동이라든지 복지후생 관련해서 법인전입금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인건비가 우리 지원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조운영비로서 지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전입금이 원래는 한 3월 달 정도에는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들어와서 그 부분이 이제 복지 비용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인건비나 이러한 제반수당 같은 데로 빠지면 이것은 아니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 의미도 없고 그런 부분은 넣어주고 다시 빼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재단에서 직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사업비로 쓰여져야 된다 그 안에서, 그런 의견을 지난 8대도 줬었는데 그렇게 시행되기를 바라고 전입금이 다음 단계에서는 없을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그런 것들이 지속돼서 봉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부분으로 기독교 계통에서 아마 지금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생각을 해 줘야지 그쪽이 힘들다고 하면 맡지 말아야죠.
다른 데에서 맡게 해야죠.
지속적으로 지금 몇 개 단체가 지속적으로 위탁을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해시키고 본연의 봉사정신에 반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4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숙경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청소년과는 3개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의 기구 및 주요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예산 총액 및 팀별 주요사업 예산 현황입니다.
저희 과 예산 총액은 340억 4,400만 원이며 재원은 국도비가 78%로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팀의 주요사업 예산은 22개 사업 63억 4,500만 원이며 청소년팀의 주요사업 예산은 21개 사업 17억 원이고 보육팀의 주요사업 예산은 9개 사업에 229억 2,000만 원으로 보육팀 예산이 여성청소년과 예산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2022년 부서 목표입니다.
저희 과의 부서 목표는 다 같이 행복한 미래를 여는 가족친화도시 조성이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팀별 세부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여성가족팀 이행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 조성을 위한 지원서비스 확대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일반, 다문화, 취약가족, 맞벌이 가정 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지역공동체 4개 영역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여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문제의 적절한 해결과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국적 취득을 위한 한국어프로그램과 일상생활에 적응을 위한 기초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자녀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생한 아이가 있는 가정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과 출산장려금으로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는 100만 원, 셋째아는 200만 원, 넷째아 이상은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미성년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동두천시 다자녀행복카드를 발급하여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등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간 1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 간의 육아돌봄품앗이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경기육아나눔터를 운영하였으며 출산문화 장려프로그램으로 아빠들의 육아참여 기회제공 프로그램 똑‧게 대디 육아를 운영하고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해 주는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유적 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국비사업으로 아동양육비 20만 원 등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도비사업으로 조손 중‧고생 손자녀 양육비 10만 원과 학습재료비, 생필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의 자립 지원을 위해 아동양육비 15만 원과 자립촉진수당 10만 원,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겠습니다.
3세 미만 영아를 둔 미혼모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미혼모자 시설 경기도 천사의 집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양성평등으로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세출예산 단위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정책의 성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을 시시하고 여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과 학교,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13쪽에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지원과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 내에 취업설계사를 배치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상담 실시하고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서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일자리 제공사업 및 법률 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청소년의 잠재역량강화 및 건전한 환경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동두천시 어린이청소년 의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청소년 자치기구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중‧고등학교 청소년동아리 활동을 위해 1,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 진로체험박람회, 별자리 과학축제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재능을 찾아가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15쪽에 청소년 복지 지원으로 저소득층자녀 200여 명에 대해 상‧하반기 경기도 생활장학금 1억 300만 원을 지원하고 위기 청소년 10가구에 대해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일반 및 저소득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5쪽 하단에서 16쪽까지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 상담업무와 회복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위기 청소년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청소년 안전망사업,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동반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 학교에 소속되지 않는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교육 지원,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자립 지원 등을 실시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18쪽에 청소년의 꿈과 열정의 장인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질 높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수련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활동에 중심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4차산업 관련 콘텐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강좌유형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문화‧예술‧취미 등 청소년 선호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만족도조사 등의 평가와 환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안전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고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장애인 편의시설로 화장실 자동문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청년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참여행정 구현을 위하여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내 청년공간이 완공되기 전에 청소년수련관 등 대체공간을 마련하여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사업비로 경기도 청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동아리 활동을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 추진을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청년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청년정책 통합정보 온라인 게시판을 운영하여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 자체사업으로 청년합격지원세트 사업을 추진하여 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급식‧위생 및 통학버스 점검 등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서 보육품질을 강화하겠습니다.
행복드림센터 내 아이사랑놀이터 설치를 위해 도비 3억 원을 확보하였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해 공제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고 노후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에너지 전략형 건물로 리모델링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영유아보육료와 영아수당 및 가족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보육 수요 충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등 총 5종의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영아 표준 보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7종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개선비로 어린이집 교직원 장기근속수당, 특수근무수당 등 연간 21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할 의견이 있는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엇보다도 이번에 승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신 지 며칠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질의를 드린다기보다는 우리 지금 여기 뒤에 계신 우리 김혜경 우리 과장님께서 원래 또 여성청소년과를 잘 운영해 오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단지 우리가 여성청소년과는 가족생활 안정과 그다음에 건강한 청소년들 성장을 우리가 돕고 또 우리 아이들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여주는 일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에요. 사실, 그렇죠?
앞으로 미래의 우리 주인공을 우리가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또 건강가정을 만들고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학교 밖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지원에 관련된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운영하고 있는데 한 가지가 자꾸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 실무자들은 몇 사람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또 대상 아이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한 명당 보통 100명 이상씩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또 행정업무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채용의 어떤 형태가 1년 단위로 채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정들었던 선생님들이 자꾸 나가고 새로운 분이 들어오시고 이러면서 청소년들이 상담을 하거나 또 가서 뭔가 의논을 하고 싶고 그럴 때에도 상당히 어색하고 또 새롭게 이렇게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을 때에 아무래도 또 좀 붙임성 있는 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어떤 우리 청소년들은 좀 꺼려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용 형태가 다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것은 연구를 해서 만들어 가야 될 문제예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1년 단위로 이렇게 채용하는 내용으로 왔지만 이게 무기계약직이 되든 또 아니면 위탁을 줘서 위탁기간 동안에 3년이면 3년 그 안에 지속적으로 간다면 모를까 이게 1년 단위로 이렇게 이제 채용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뭔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안팎의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은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과장님 일단 승진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출산장려금 내용을 보니까 첫째 아이는 50만 원, 둘째 아이는 100만 원, 셋째 200, 넷째 500 이렇게 해서 지역화폐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통계를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서 86, 67, 22, 12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지원액이 첫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50, 둘째가 100인데 인구 감소 원인 중에 하나가 출산 저하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 마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첫째 아이가 50만 원인 거는 조금 동기부여하는데 좀 적은 금액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첫째, 둘째 아이의 지원금을 조금 늘리고 셋째, 넷째 아이는 이 정도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첫째, 둘째 아이를 낳는 출산율이 많다면 또 문제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다 100명 미만이고 얼마되지 않고 점점 이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나, 그렇다면 첫째, 둘째 아이의 지원금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하는 것은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서 질의합니다.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2018년 12월에 출산장려금을 증액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출산율이나 확대되거나 인구 증가가 되지는 않았어요.
않았어도 지금 출산율이 워낙 적다 보니까 출산율 확대를 위하거나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이 아니더라도 첫째아나‧‧‧‧‧‧. 셋째, 넷째아를 낳지를 않으니까 첫째아하고 둘째아에 대해서 확대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또 0세부터 12개월까지의 양육부모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거랑 연계도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첫째아에 혹시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을까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많이 또 수반이 되어야 돼서 그 부분은 또‧‧‧‧‧‧.
셋째아나 넷째아이의 예산이 변동사항이 없으면 첫째, 둘째를 늘리는 거에 큰 저기는 없을 거 같습니다.
네. 저희도 그거는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4분)
다음은 김혜경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혜경입니다.
세무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세무과는 세정팀, 도세팀, 체납관리팀, 세입관리팀, 재산세팀, 지방소득세팀 총 6개 팀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 현황입니다.
시세와 도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연간 980억 원의 세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6월 30일 현재 548억 원을 부과하여 87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48%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합한 세외수입은 연 132억 2,500만 원의 세입을 목표로 하고 207억 2,400만 원을 부과하여 90억 5,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68%를 달성하였습니다.
이하 현황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세무과 2022년 부서 목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부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팀별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팀별 이행과제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 세정팀의 첫 번째 이행과제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으로 시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시세 징수목표액은 자동차세분 전체 6개 세목에 506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6.4%를 증액하여 설정하였습니다.
6개 시세 세목 중 세정팀에서 담당하는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4개 세목의 목표액 254억으로 6월 말 기준 160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63%를 달성하였습니다.
5쪽 하단에 자동차세 부과징수 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를 실시하고 수시분 자동차세, 주행분 자동차세 징수활동과 멸실 자동차 조사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자동차는 4만 721대로 상반기 자동차세는 3만 7,451대 부과하였으며 부과율은 92%입니다.
다음은 6쪽에 주민세 부과‧징수 업무 추진으로 납세자는 7월 1일 기준 개인과 사업자이며 8월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주민세 사업소 분은 법인 400여소를 조사 중으로 신규, 폐업, 중과업소에 조치할 예정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274건 4억 4,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73건에 3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23.7%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배정받는 세금으로 6회에 60억 7,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편의 증진입니다.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180명을 추첨하여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하여 감사인사를 드리고 있으며 감사의 선물로 지역화폐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세무사 2명을 선정하여 영세사업장 및 취약계층에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경기도에 연계한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행안부와 연계한 지방세 민원상담 위택스봇을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 도세팀 이행과제로 도세 징수목표 달성과 공정과세 구현입니다.
도세 징수목표액은 4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작년 8월 30일 우리 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다주택자 취득세 증가와 대출규제 강화, 금리 인상 등의 이유로 주택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주원인입니다.
취득세 등 도세 6월 말 징수액은 212억 원으로 목표 대비 45%를 달성하였습니다.
도세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정확한 세수여건 추계와 세입 특수요인을 분석하고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인허가 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각종 과세자료 적기 정비를 통해서 세수가 누락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도세 중 6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 징수 확대를 위하여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 대상 중 사후관리 대상 1,302건 중에서 733건을 조사하여 29건에 1,8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과세자료 연계로 건물 및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에 따른 취득세 부과 등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차량 구조변경‧부동산 취득세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체납관리팀 이행과제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액 정리입니다.
2022년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이월체납액 82억 원에 48%인 39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목표액에 대해 6월 말 체납액 정리실적은 28억 원으로 정리율은 34%입니다.
체납자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6,534건의 압류조치를 실시하였고 880건에 1억 4,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위한 안내문 발송, 번호판영치 등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소액 체납자 독려 및 생계형 체납자 분납 유도와 더불어 철저한 권리분석을 통한 부실채권 정리 및 사후관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맞춤형 징수뿐 아니라 체납자 중 어려운 분들에게는 복지 지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에 세입관리팀 첫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안정적인 세입관리를 통한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징수액은 6월 말 기준으로 3,941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79%입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를 제외한 세외수입 수납액은 90억 5,000만 원으로 징수율은 본예산 대비 68%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세입 관리를 위한 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 시금고 관리 및 정기검사를 강화하고 세입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세입관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징수목표액은 13억 7,500만 원으로 이월체납액 55억 원에 25%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6월 말 세외수입체납액 추진실적은 7억 2,800만 원으로 정리율은 58%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세외수입담당자 직무교육 및 브레인스토밍의 날을 운영하고 체납자예금 급여 등 재산압류, 현년도 과태료 징수 강화와 차량번포판 영치 활동, 담당자 현장 징수 등을 통해서 효율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납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재산세팀의 첫 번째 이행과제 재산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징수목표액은 140억 원으로 부과액 147억 원 대비 95%입니다.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재산세 과세자료 사전정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재산세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세 정기분 부과는 7월에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 9월에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에 대해 시민홍보를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재산세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형평성 있는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연 2회 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를 통해 산정가격을 심의하고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가격열람 기회를 제공하여 공시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차 공시는 4월에 실시하였고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현재 주택조사를 완료하여 사전절차를 거친 9월 말에 2차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주택공시가격 동향을 보면 전체 주택 현황 3만 7,763호 중 개별주택은 6,376호로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은 3만 1,387호로 83%를 차지합니다.
전년 대비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3.64%이며 공동주택은 39.06% 상승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GTX-C노선으로 호재 및 노후화 주택의 재건축, 개발 수요 증가로 인한 연립주택 등 공공주택 신축 증가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방소득세팀의 이행과제로 지방소득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징수목표액은 90억 원으로 부과액 95억 원에 95%이며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78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87%를 달성하였습니다.
누락세원 방지를 위해 국세청 과세자료를 확인하여 법인, 개인, 특별징수 1만 9,380건의 대사를 실시하고 지방소득세 미납 및 미신고자 직권조치, 미납자 독촉장 발송,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신고‧납부 안내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에 두 번째 이행과제로 납세자 중심의 법인세무조사입니다.
관내법인 중 과세표준액 10억 원 이상의 2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인의 과점주주 조사를 통해 지방세 적정 부과 및 추징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쪽에 특수시책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요.
이번에 과장님 가신 지도 며칠 안 되셨고 그런데 이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 현황을 보면 이제 그래도 달성률이 뭐 6월 30일 현재로 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에서 해마다 보면 세외수입이나 또 지방세 그리고 기타 이제 도세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체납 현황을 보면 액수가 작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는 다른 사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한 3년 가까이 지금 강력하게 해 오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올해는 이제 그래도 이제 영업활동도 상당히 이제 정상화돼가고 있고 하니까는 최대한 체납된 그런 어떤 우리 그 세금을 좀 충실하게 좀 더 걷어내는 어떤 그런 노력을 경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거기로 가셔 가지고 한번 각오는 어떠셔요? 요즘?
네? 각오요?
예. 우리 과장님이 맡으셨으니까 이제‧‧‧‧‧‧.
네. 제가 이제 세무과 온 지 이제 한 일주일 됐는데요.
지금 이제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요.
전체 우리 시의 예산 규모라든지 체납액 같은 거를 파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는 재정자립도가 경기도에서 최하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체재원이 없다는 거거든요.
지방세를 포함해서 우리 일반세외수입이 이제 도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13.1%로 최고로 낮은 상태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지방세가 늘어나려면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방세의 시세는 자동차가 좀 늘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취득세가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집이 잘 거래가 활발하게 돼 가지고 거래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취득세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의 능력 밖이고요.
그렇죠.
그거는 도시 전체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는 많지는 않고요.
부과된 세금을 얼마나 잘 받을거냐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납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끔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체납된 거를 잘 거두어들여야 되는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는 9대 의회에서는 이제 주택조정대상지역에 관련돼서 우리가 해제 결의문도 채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하나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협력해서 노력하다 보면 이제 인구도 늘고 또 건물도 매도‧매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올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나가시자고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0분)
다음은 송진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진영입니다.
회계과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회계과는 3개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팀별 주요업무입니다.
경리팀 세출예산 집행 및 자금운용,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공무원 보수 지급 및 연말정산, 세입‧세출 외 현금 및 국도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계약관리팀 공사, 용역, 물품 관급자재 포함 계약, 준공, 기성 검사 및 대가지급 하자 검사 및 보수명령,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팀 공유재산 처분‧관리, 청사 신‧증축,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환경 개선, 공용차량 및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현황으로 위원회 현황은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 동두천시 공유재산심의회,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심의위원회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도유지 411필지 50만 5,000㎡, 시유재산은 5,974필지 572만 1,000㎡, 건물은 239동에 15만 7,000㎡가 있습니다.
차량 현황은 총 153대이며 승용,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450억 7,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예산은 인력 운영의 보수와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2년부서 목표입니다.
부서 목표는 재정 운영의 신뢰성 강화 및 안전한 청사관리이며 경리팀의 이행과제는 투명한 회계 관리로 신뢰받는 재무행정 추진이며 계약관리팀 이행과제는 공정한 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이며 재산관리팀 이행과제는 청사 신축 및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차량 관리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경리팀 이행과제 추진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으로 적법한 세출예산 집행을 위한 재정의 건전성 확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운용, 회계담당자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의 실효성 강화로 지방재정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을 하여 결산검사를 진행하였으며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10월에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를 제작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계약관리팀 이행과제 추진을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자 대면계약 지양, 전자계약을 통한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지급의 투명성을 확립, 발주계획, 계약정보, 대가지급 등 모든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을 추진하고자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과 2,000만 원 초과 견적공고의 경우 관내에 면허를 가진 2개 이상 업체가 있으면 관내로 지역제한 공고와 입찰에 의한 종합공사의 경우 지역하도급 계약을 70%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 및 계약 시 지역의 자재구매‧근로자고용‧장비사용 적극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팀 이행과제 추진을 위하여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사업비는 4억 9,500만 원입니다.
청사 시설관리를 위하여 3종 시설물 정기안전검사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활용 및 관리를 통한 재산가치 증대를 위하여 공유재산 매각 및 사용허가 대부를 하겠으며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를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태그 발행부착 정수대상 물품 배정을 수시하겠으며 공용차량 종합관리계획을 수립,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용차량 관리운영 실태를 올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개요는 송내동 691번지 1,639.1㎡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약 2,990㎡로 사업 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08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겠으며 2023년 3월 공사를 착수하여 2024년 8월 완공하여 송내동의 원활한 주민자치운영과 주민불편해소, 쾌적한 환경의 행정서비스 공간 조성, 지역문화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지원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은 신속집행을 향상을 위한 관급자재 선금 일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신속집행 지침에 따라 관급자재 선금은 최대 80%까지 지급 가능하며 기존에 사업부서 신청에 의해서만 선금을 지급했으나 사전에 선급지급대상사업 일제조사를 통해 최대치로 일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2021년 상반기 대비 약 20% 가량 선금지급액 실적 향상과 선금 지급비율이 높을수록 조달 수수료율이 낮아져서 예산 절감하게 됩니다.
이상 회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당부 두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지역업체 우선계약 추진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하죠?
네.
하는데 이제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은 지역을 아시는 분들은 지역을 활용을 하는데 우리 신규직원분들은 인터넷 구매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수고스럽지만 인터넷 계약보다는 수의계약 우리 관내 업체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회계과니까 중점을 가져주시고요.
또 8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활용 및 관리를 통한 재산가치 증대에서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자투리땅이 있죠?
그 땅 부분을 인근에 같이 접목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타 지역에서 그걸 알박기 형식으로 사는 부분들은 좀 충분히 지양을 해서 우리 지역의 같이 접목되어 있는 주민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당부의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2분)
다음은 이수동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수동입니다.
민원봉사과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5개팀 공무직 포함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2022년 부서 목표는 시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부서 목표로 선정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팀별 이행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정확하고 신속한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첫 번째, 수요자 중심 맞춤형 민원창구 운영으로 시청 민원실을 비롯한 지행역, 농협 하나로마트 등 무인민원발급기 9개와 민원실 내 통합민원창구 3개를 운영하고 야간 여권발급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신속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매월 민원접수와 처리현황 점검,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 민원조정위원회와 민원후견인제를 활성화하겠으며 주 2회 민원실무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품격 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신뢰 및 공정을 위해 전문평가기관에 민원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를 위하여 민원서비스 제고와 친절부서와 직원을 선정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민원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시민이 우선인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첫 번째, 시민이 행복한 민원실 운영으로 작은 북카페 및 건강코너 운영 및 민원인 전용 인터넷 부스 운영, 민원안내 도우미 에스코트제, 민원인 대기시간을 위해 차류 등을 비치하였으며 민원실 도색 및 유도선 설치 등 환경개선공사를 7월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교육으로 전 직원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힐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무료 법률상담의 날 운영으로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시 고문변호사와 자원봉사변호사가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이행과제로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기록관리입니다.
첫 번째,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를 위해 접수단게부터 철저한 서류검토와 정확한 기록 및 대사를 통한 교합 완료로 신뢰행정에 힘쓰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신고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총 69종이며 전국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황별 증명서 발급과 직권정정 기록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관계등록 신고 관련 편리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후견인의 재산을 신청할 시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와 가족관계등록처리 결과를 문자로 알려드리는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발부담금 관리입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관리로 관내 3만 9,400여 필지에 대해 2021년 11월부터 개별토지특성 조사와 산정 및 검증을 통해 2022년 4월 중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와 5월 중 이의신청 및 접수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등 8개 분야에 대해 정확한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를 통해서 행정의 공신력 제고는 물론 이에 대한 체납액관리 증대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제도 운영으로 실거래가 지원 및 허위신고 혐의자 선별‧조사 등을 통해 위법사항 적발 시 행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부동산 중개행위 지도‧점검으로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기동점검반을 운영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의견진술로 행정조치를,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사진이 부착된 명찰 제작‧교부로 무등록 및 비중개업자의 부당 중개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적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적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토지이동 신청 정리와 토지표시변경 등기청탁으로 토지에 대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에 대한 토지이동 신청 접수 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신속히 처리하겠으며 처리된 토지이동 사항은 등기소에 등기촉탁 후 토지 소유자에게 그 결과를 송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전산자료 제공으로 지적전산자료 민원 접수 시 신청인 확인절차를 통해 민원인, 관계기관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부동산등기 소유권변동자료 정리로 소유권 이전, 주소 변경 등으로 부동산 등기 변동사항 발생 시 토지임야대장을 신속히 정리하여 민원인에게 최신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적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지적공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첫 번째, 지적전산 운영으로 지적전산 운영에 필요한 통합서버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지적전산시스템 사용자권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속지적도 관리로 월 1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간 불일치 항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적조사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하봉암동 186번지 일원 하봉암지구는 1월부터 5월까지 지적재조사 경계설정 협의와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를 완료하고 6월까지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송부하였으며 7월부터 9월까지 경계결정위원회 개최와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경계를 확정하고 10월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로 조정금을 산정 후 12월에 사업 완료 및 지적공부 작성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흥동 460번지 일원 안흥지구는 2월부터 6월까지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 완료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신청과 하였으며 지정을 진행하였으며 7월부터 12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설정을 실시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적조사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도로명주소 부여, 시설물 설치‧관리 및 일제조사입니다.
첫 번째, 도로명주소 부여 및 고시‧고지로 신규 및 말소되는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관리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및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는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보다도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주택조정지역 관련해서 대상지역 관련해 가지고 지난해에 8대에서 제가 매도‧매수현황을 외지인, 내지인 해 가지고 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뽑은 게 있거든요.
예.
그거에 이어서 이렇게 받고 싶은데요.
21년도하고 22년도 현재까지 월별 매수‧매도 현황을 좀 받아봤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2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2분 산회)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세무과장 김혜경 회계과장 송진영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명
전 문 위 원 이일주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권영기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