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동두천시의 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7 호
동두천시의 회사무과
2009년 12월 24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여망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오늘과 27일 진행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 동두천시장에 대한 질문을 하고 27일은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총32건이 접수되었으며 직접 질문을 하지 않는 서면질문 17건에 대하여는 질문 및 집행기관 답변 자료를 본 정례회 회의록에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먼저 의원께서 일괄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고 다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서 접수순에 의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화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짓달의 한파를 느끼며 어려운 여건의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삶의 터전을 지키시는 사랑하는 10만여 동두천 시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하는 임상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 존경하는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우리 동두천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전력을 다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동두천시의 소통과 의제형성에 기여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오늘 의회를 찾아 주신 방청 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두천시 나 지역구 출신 민주당 소속 심화섭 의원입니다.
얼마 전 끝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와 시정발전에 대한 의욕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등원 후 첫 행정사무감사로 낯설고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관계 공무원들의 도움과 협조로 무사히 치를 수 있던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덧 2010년도 채 열흘이 남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오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들로 그래도 우리 사회가 아직은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훈훈함을 잊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겨울에 훈훈함에 소외된 채 겨울의 추위와 고통에 더 힘들어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몸이 불편한 장애인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과 복지적인 측면에서 시정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에게 저의 첫 시정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의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모든 여성들이 공통된 소망이 있다면 아마도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장애인들에게 임신, 출산과 양육은 여성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걱정과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아이가 혹시 나와 같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을까 아이를 낳아도 내가 제대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등등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에 여성이면서도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엄마가 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2008년 우리나라의 20세에서 49세 가임기여성은 1,314만 121명이고 이 가운데 출산한 아동은 46만 5,892명으로서 그 비율은 전체 3.5%이나 여성장애인의 가임기 장애인 여성은 22만 7,323명이고 이 가운데 출산한 여성은 2,819명이며 동 비율은 1.2%로 추정되어 전체 여성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동두천시의 장애인 수는 5,504명이며 여성 장애인은 2,282명이고 가임여성은 196명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는 무엇보다 일반여성과 비교해 여성장애인은 저학력 및 장애에 따른 편견 등 경제적 능력이 취약하여 임신, 출산, 양육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장애인들은 고위험 분만군으로 분류되어 병원비가 비싼 대형병원을 이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초음파검사 등 각종 검사를 일반인 보다 더 많이 해야 하고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기관과 횟수도 많아 비용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장애인단체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른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하여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 첫째는 가사도우미, 둘째는 출산비용지원, 셋째는 자녀양육지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이제 여성장애인이 엄마로서의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동두천시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할 때입니다.
적어도 여성장애인들이 돈 때문에 출산비용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고 낳지 못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예산이 매년 국회에 상임위에 올라갔지만 번번이 예결위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엊그제 2011년도 국가예산안이 통과되었지만 이번에도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정부예산안은 10억이 채 안 되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저출산 율 1위라는 큰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저출산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세로마지 플랜이라고, 하지만 일반인보다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드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위한 정책을 정부가 외면하는 모습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일부 지자체들이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조례를 마련해 자체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 천안시를 시작하여 수원, 파주, 남양주, 청주, 완주, 임실, 목포, 순천 그리고 서울에서도 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용산구 등에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가 단순히 재정여건이 좋아서 여성장애인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성장애인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얼마니 힘든 일인지 마음속 깊이 공감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우리 동두천시에서도 이제 여성장애인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장애인들이 엄마로서 가져야하는 소중한 행복과 꿈이 꺾이지 않도록 우리 동두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며 출산장려금지원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출산장려금 외에도 여성장애인 출산장려를 위해 어떤 지원과 대책이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급 학교의 수도요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두천시는 초등학교 11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6곳, 사립유치원 9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급식이 보편화 되어 대부분의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하수도 요금이 늘어납니다.
또한 조기축구회 각종 주민행사 등 학교가 이제는 지역사회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상하수도 요금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하수도 사용급증은 교육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재정의 부담은 교육환경개선 부족, 학생복지 감소, 교육여건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 상하수도 요금의 조례개정에 의해 누진율적용을 하지 않으며 각급 학교의 상하수도 요금을 사용액에 관계없이 일반용 1단계로 지정하여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타지자체에 비해 요금은 비싼 편이며 지원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간단히 타지자체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과 제주도는 각급 학교에 전체 20~30%를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경상북도의서는 칠곡군, 영주시, 영천시가 30~50%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31개 지자체중 18개의 지자체에서 상하수도 사용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전국에 많은 지자체에서 각급 학교의 상하수도 사용에 대한 감면혜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면혜택은 결국 대한민국의 꿈과 미래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학생들의 복리증진과 교육발전을 위해 우리 동두천시도 각급 학교에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우리 동두천의 미래인 학생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국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아동들이 학교가 아닌 공장에서 부모와 함께 하루를 보내야하고 몸이 아파도 의료비 부담으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소외된 채 사각지대서 생활하고 있는 이주아동 및 이주청소년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UN아동권리협약 제6조에는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은 이와 다릅니다.
한국 내에 국적이 없는 아동, 청소년이 3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미국적 이주아동, 청소년이 정확히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이주노동자가 100만이 넘어가고 있고 이들 노동자의 자녀 중 여러 가지 이유로 미등록된 아동 및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두천의 특성상 오랜 기간 동안 미군이 주둔한 지역으로 그로 인한 미등록 어린이가 정확히 집계는 되지 않았지만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등록 아동 및 청소년은 국가에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 초등학교까지는 다닐 수 있으나 이러한 초등학교마저도 교장의 재량에 따라 입학여부가 결정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의료보험의 혜택은 꿈도 못 꾸는 상항입니다.
모든 아동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인간성의 존엄성을 지니며 생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땅에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 아동, 청소년들은 학교에 가지도 못하거나 성장기에 아동, 청소년으로 가져야 할 학습과 놀이, 친구사귀기의 기회, 의료서비스와 제반 사회복지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사회문화적인 권리주체로 자라나기 힘들 것이고 이는 또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는 이주아동의 국적이나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체류하는 동안 교육권과 건강권등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법안통과가 언제 될지 모르는 현실의 문제를 모른 척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보다는 보편적 인권의 차원에서 교육기회를 주고, 보건소 의료혜택 등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두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리 시가 먼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등 떠밀리듯이 세우는 시정은 그 의미를 퇴색시킬 것입니다.
TV공익광고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배달의 한민족이 아니며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으며 이들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기여할 바가 많다는 것을 당부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두천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아동 청소년이 얼마나 있는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과 보육, 의료혜택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9세에서 10세정도의 아동들이 많으며 이제껏 10대 사춘기로 접어들 것입니다.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미등록 아동,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나아가 미등록아동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번지기 전에 우리 동두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며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미등록아동, 청소년을 위해 어떤 지원과 대책을 계획하고 계신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을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동두천의 일을 보고 계시는 10만여 동두천 시민여러분이 주인임을 명시하고 앞으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이상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 우리 임상오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시정 질문을 하는 자리에는 역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고 또 어느 때보다 많은 방청객으로 인해서 날씨는 춥지만 열기가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동두천의 어려운 실정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더 잘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화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화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출산장려금 관련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심화섭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동두천에서는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비용으로 지극히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시는 자체 출산장려금으로 일반인을 포함해서 둘째 아에게 20만원, 셋째 이상은 3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둘째 아 20만원, 셋째 아 이상은 4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산 및 분만 전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서 해산급여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한 경우는 국도비보조금을 지원받아서 100만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도비보조금을 지원받아서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대부분 위와 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출산장려지원시책으로 보건소에서 임산부 철분제 제공을 하고 있고 임산부교실운영, 또 임산부 산후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다른 곳에 비해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장애인 출산에 대하여 특별히 지원되는 사항은 현재 없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인근 시·군의 조례 등 지원 사항을 이제 파악해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추진여부를 엄밀히 검토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급 학교 상수도요금 50% 감면제도 도입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2009년도 12월 기준으로 톤당 720원입니다.
평균 상수도요금은 톤당 563원으로서 요금 현실화 율은 78%입니다.
따라서 현재 톤당 약 157원의 인상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처리비용은 2009년 12월 기준으로 톤당 1,305원이나 평균 하수도사용료는 톤당 183원으로서 요금 현실화 율은 14%로 톤당 1,122원의 인상요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시에서 부과하는 각급 학교의 상하수도 요금은 25개교에 연간 약 2억 1,600만원 월평균 약 1,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중 50%를 감면할 경우에 약 1.1%의 추가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학교급식 증가 및 학교시설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물 사용이 증가되는 추세에 맞춰서 2010년 1월부터 학교에 대하여 누진요금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학교별로 약 10~15%를 요금 감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년부터 각급 학교에 대하여 신규 및 증축 시에 부과하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도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각급 학교에 대한 상수도 요금 50% 감면은 다른 사용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2011년도에 상하수도요금현실화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여 연차별 요금인상 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함께 각급 학교에 대한 일정 비율의 감면안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주청소년문제는 잘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화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릴 때 잘못 들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각급 학교에 상수도요금을 50% 감면혜택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20~30%를, 많으면 50%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니까 동두천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감면혜택을 주시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행히 동두천시에서 누진율 적용을 하지 않아서 3,000여만 원의 교육재정 경비가 마련이 되었다는 것을 교육청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리증진이나 도서구입비 또 아이들의 준비물 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듣고 다른 지금 전체의 지자체에서 조금씩이라도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인 경우에 저희 시에서도 50%는 저도 무리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심화섭 의원님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의도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50% 감면을 해 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요금을 감면을 해 주더라도 그 돈은 사실 우리 교육예산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가면 그 나머지 교육예산 실링에서 그만큼이 줄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는 적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수도요금 관계만 따진다면 그런 면도 있지만 전체적인 교육예산 측면에서 본다 면 그렇게 그 돈이 다른 데로 흐르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상수도요금 관련도 저희들이 학교당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을 앞으로 면밀히 더 검토를 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심화섭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추위 속에서도 구제역발생으로 인하여 연일 계속되는 비상근무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벌써 한해를 마무리 짓는 시간입니다.
찾아오는 동두천 살맛나는 미래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해 오신 오세창 시장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제6대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상오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2010년은 국가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너무 가파르게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연초에 구제역발생을 시작으로 하여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폭격사건 그리고 학교무상급식예산과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 그리고 6.2지방선거 등 정말 우리 주위를 둘러싼 여건에 정신없이 한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해 주신 의정 선배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 공직자로서, 의원으로서 행동강령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한해를 보냈는가?
우리 모두 두 손을 가슴에 대고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서 한나라당 의원 4명, 민주당 의원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 시의회는 한나라당 의원과 민주당의원, 무소속 의원이 아니라 하나의 동두천시 의원만이 있을 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도, 시의원인 우리도 1명의 동두천시민 입니다.
우리 모두 동두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충성을 맹세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혼과 정열을 다 바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2011년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어떠한 족적을 남길 시간이며 우리가 동두천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 시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자라난 시대의 동두천보다 더 자유롭고 관대하며 더 부유하고 더 풍요로운 동두천을 물려줄 시간인 것입니다.
저는 이 동두천을 사랑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도 동두천을 사랑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민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곳 동두천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45년 전 8살 때 이곳에 이사를 왔습니다.
부모님께서 동두천에 올라오실 때는 아는 사람하나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야말로 빈손으로 이곳에오셨습니다.
당시에 동두천은 그야말로 미군기지촌의 대명사처럼 다 쓰러져가는 집에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씨레이션 박스로 담벼락을 막아서 겨우 비바람만 피하는 집들로 즐비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어린시설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세월이 45년여가 흘러 이제는 내 자식들에게 내가 자라는 환경보다 더 살맛나는 동두천 더 부유하고 풍요로운 동두천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 동두천은 경기북부의 작은 도시이지만 열악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서로 감싸주고 격려하면서 교육환경개선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며 꿈과 비전을 갖고 미래를 달려가는 우리의 노력에 후손들에게 전달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찾아오는 동두천, 살맛나는 동두천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오세창 시장과 함께 상패동에 건설예정인 국제자유도시의 진행상황 및 시장의 공약사업인 탑동계곡 개발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제평화도시사업 즉 동두천지원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11월 22일 대전의 침례신학대학교와 반환받는 캠프 님블 기지에 대학캠퍼스를 유치하기로 MOU를 체결하여 미군공유지개발에 기대를 한껏 높였습니다.
그러나 만사불여튼튼이라고 우리는 파주시와 이화여대 간에 맺었던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설립이 부지 매각협상으로 인하여 결렬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MOU체결 당시에는 마치 금방이라도 이화여대 파주캠퍼스가 설립될 것처럼 보여 졌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캠퍼스설립이 오리무중인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토지매각에 대한 국방부와 이화여대간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 상당한 시일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우리시와 침례신학대학교도 학교이전에 관한 MOU를 맺기는 했지만 캠프 님블 이전에 관한 국방부와의 구체적인 협상이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주의 이화여대캠퍼스와 같이 부지매각에 대한 이견으로 어떠한 난항을 겪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동두천지역 경제화 및 지역주민일자리창출을 위해 동두천시 배후지역에 산업단지와 주거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지난 2004년 경기도와 토지 공사 간 상패동 일대 개발기본조약을 체결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제평화자유도시사업 즉, 동두천지원도시사업은 동두천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으로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한껏 받았던 사업이 LH 공사의 재정위기로 인하여 신규 사업은 전부 고려된 상태에서 이 사업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LH 공사가 사업 준비 단계에서 추진을 중단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적극 개입이 곤란하며 LH 공사의 입장이 수긍된다고 하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입장입니다.
사업유보사유는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른 LH 공사 재정위기 및 상패동 일대 개발 시 택지분양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동두천지원 도시사업은 LH공사의 재정위기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뿐더러 사업의 진행해 봐야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분양이 되지 않는 등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한때의 인기영합적인 사고에 의하여 동두천 시민들은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함에 부풀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이 사업은 표류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심사숙고하지 않고 인지영합을 위하여 발표된 인기정책성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의 지속성은 오리무중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원도시사업으로 낙후된 상패동에 대한 발전에 부풀어 있던 많은 상패동주민들은 이 사업의 한없는 지연으로 인하여 상실감에 빠져 있는데 누가 이 상실감을 보듬어 줄 것입니까?
이 사업에 대하여 시장은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세창시장의 공약사업인 동두천그린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두천 그린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오세창 시장이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업입니다.
특별한 레포츠산업이 발달되지 않은 우리 동두천시에 산악 MTB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2011년도에는 국제대회로 발돋움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으로 산약레포츠 도시로 발굴하려는 오세창 시장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주)오투밸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관광테마파크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오토밸리에서는 사업의 성격상 시유지 70만 3,000㎡의 매입이 필수요건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 문제를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놓았습니다.
감정가격이 73억 원에 달하는 이 부지를 매각하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투명하게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별의별 특혜의혹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계약으로 인하여 어느 누구라도 특혜의혹의 의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시장께서는 이 계약의 당위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약을 하면서 주무부서가 농업녹지과 산림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재산은 당초에는 상설수렵장 용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조례상 담당부서인 산림담당이 계약부서가 돼야 하겠지만 2008년도에 일반재산으로 환원되었기 때문에 계약부서가 회계과로 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에서도 임야를 포함한 일반재산의 매각에 있어서는 회계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 시에서 산림담당이 계약부서가 돼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투밸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골프장건설, 워터파크, 콘도 건축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투밸리가 제안했던 원래의 계획은 골프장의 경우 27홀 규모로 계획되었다가 18홀로 수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이니까 얼마든지 사업계획은 변경될 수 있겠지만 한강뉴욕 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과정에서 오투밸리가 제안했던 사업들이 상당수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골프장의 경우와 같이 다른 사업들도 사업이 대폭 축소되거나 변경될 경우 사업자가 수익성을 이유로 목적사업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 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여러 가지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사업자가 중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특성상 많은 산림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데 한번 훼손된 자연은 원상복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산림훼손 후에 사업이 중단되게 되면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산림훼손으로 인하여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게 되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부분에서 난관에 부닥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동두천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오세창 시장의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두천 그린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 그린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어떤 개요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 그린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산림이 68%를 차지하고 있어 개발가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시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민자 사업을 이끌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 답안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린관광테마파크사업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사업지의 생태환경을 보호하려면 한강유역 환경청과 경기도의 산지 및 도시계획부서와 개발을 통해서 산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개발에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우리시와의 논리적 논쟁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생태자연도 2등급, 평균경사로 25°, 녹지자연도 7등급은 개발이 가능하나 한강유역청의 친환경적인 골프장조성지침이나 골프장에 대한 경기도의 도시계획구현의 심의기준이 이보다 강화된 부분이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기관에 장 및 실무진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시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중 경기도 심의기준에 대해서는 지난 7월 도지사를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으며 지난 10월에는 경기도 찾아가는 실·국장 회의 시 적극 권유하여 경기도 차원의 동두천 민간투자 사업관련 T/F팀이 구성돼서 2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해 관련부서 협의로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여 경기도에서 풀어야 할 숙제는 일단 한고비는 넘긴 상태라 하겠습니다.
또한 생태등급 및 환경협의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9월 한강유역 환경청장을 발문하여 우리시의 특수성과 어려움을 알리고 그린관광테마파크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11월에는 한강유역 환경청장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20일에는 환경부장관을 면담하여 본 사업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린관광테마파크사업은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매우 많고 한강유역 환경청과 협의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두천은 개발 가용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산지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며 10만평 이상 개발 시 사업부지의 개발여건이 그린관광테마파크사업 부지와 대동소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환경협의회에서 막혀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면 제2, 제3의 민간투자사업 역시 추진이 불가하며 우리시의 미래는 없는 만큼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를 비롯한 집행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질의하신 홍석우 의원님의 또 나름대로는 공유지의 지금 하는 대학교설립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도 저희가 잘 정리를 해서 미군기지에 지금 대전침례신학대학을 만드는 것은 파주에 이화여대나 그런 계약들이 MOU만 체결하고 지금 안 되는 것이 땅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두천은 지금 소유주인 국방부와 대학 당국과 해서 평당 130만원 정도로 지금 협의를 거의 끝낸 상태로 있습니다.
대학 당국에서는 조금 더 낮춰 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협의과정에서 평당 130만원 정도의 가격만 결정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사업은 예정대로 잘 추진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관광테마파크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면서 특혜의혹이 있다고 하는 문제, 물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혜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받고 도와줬을 때 특혜의혹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적으로 노력 해준다고 하면 특혜의혹은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부서 관련인데 산림 과에서 산림계에서 왜 하느냐? 회계과에서 해야지. 물론 맞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 산림부서에서 매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차적인 용도변경을 해야 회계과로 넘어가는 재산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산림계에서 하나 회계과에서 하나 나름대로 우리시의 재산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진행되면서 나름대로 그린관광테마파크가 착공을 하고 나서 사업이 중단될 경우 산림복구대책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예치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130억 원 정도의 예치비를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것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그 회사에서 2억 원 정도만 부담을 하면 130억 원의 보증보험이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이 중단된다 한 측면을 보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이 중단이 안 되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라도 노력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가금액에 대한 말씀도 하셨나요?
그런데 오투밸리에서는 그게 비싸다, 어렵다고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오투밸리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동일한 금액이 나오면 그쪽에서 그 금액으로 매입을 할 것이고 그것이 많은 차이가 난다면 제3평가를 해서 협의를 해서 제대로 매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홍석우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원도시사업계획안에 보게 되면 50만평 규모에서 산업단지가 조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업체가 산업단지조성 되어서 기업체가 입주되기 위해서는 도로망의 확충이 필수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외주국도대체우회도로의 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도시규모를 우리가 하면서 그것을 같이 지원도시와 걸맞아서 한 것이 송추에서 상패동까지 오는 국지도 39호선을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지도 39호선이 남면까지 오는 것으로 경기도와 협의가 됐고 남면서부터 동두천까지 오는 것은 그것이 진행상황에 따라서 상패동까지 연결을 시켜주겠다는 지사의 답변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동두천의 안타까운 것이 고속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하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저희들이 가장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것이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이달 30일부터 4기에 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가 부분개통이 됩니다.
나름대로 그것도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도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이 빨리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2012년까지 가급적이면 우리 동두천 상패동까지 연결되는 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나름대로 대체우회도로를 하면서 저희 시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는 잘 아시겠지만 토지보상금을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나름대로 군 지역은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토지보상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양주나 연천은 그것이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만 동두천은 토지보상비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토지보상비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하신 하에 우리 기채를 100억 원을 받아다 토지보상을 한 예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을 만점들을 국무총리실이나 여러 가지 관계기관에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이 내년도에 국무총리실에 T/F팀이 만들어 진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서 저희 돈이 들어가지 않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패동까지만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상패동에서 청산 간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시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재정상으로 600억 원 토지보상금을 낼 돈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국가에도 토지보상은 절대 우리는 할 수 없다 지금 강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토지보상을 하든지, 사실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상패동까지만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우리 시민들은 전혀 불편함이 없다 연천군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600억이라는 거금을 어떻게 출현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포기를 하겠다는 식으로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나름대로 토지보상금에 대한 그런 것들도 연구가 지금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성이 없다와 돈이 없다는 다릅니다.
물론 도로라는 것이 많이 뚫리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투자지분에 대한 효과는 우리가 적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지분에 대해서는 상관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국무총리실 T/F팀에 총리실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600억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국가에서 해 달라 하는 건의를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게 국토관리 측에서 노선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선변경을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 우리가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좀 해달라고 국가에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상패동지원도시문제는 2008년 시정 질문 때도 시장님께 비슷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개발계획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고 시장님께 질문을 던졌더니 신천의 신천부지 하천과 님블기지 모빌지기 등 몇 군데를 해서 종합적인 관광 섹터 등을 계획적으로 해야하지 않나 하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침례신학교가 캠프 님블과 MOU를 맺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처음에 생각하셨던 종합적인 관광 섹터 등은 조금 멀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개별사업으로 개발할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을 갖다 우리 시가 갖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다만 미군기지가 지금 저희에게 반환된 것이 님블 하나입니다.
님블 기지 하나에 다른 기지를 반환을 받아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수립판단을 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럼 시간을 우리가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조금 난개발이라는 어떤 입장에 있더라도 빨리 어떤 부분이라도 개발을 해서 우리지역사람들에게 숨통을 트여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핼리포터나 캐슬 지역에 그런 것들도 이전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마 연초 되면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정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관광개발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나름대로 지금 동두천에 두드림 패션센터가 건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봉제공장이 최소한 40개 내지 50개 정도가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동대문패션상가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우리가 피혁염색공단에서 원자재를 생산을 하고 또 우리 두드림 패션센터에서 제품을 만들고 핼리포터를 그런 곳을 정말로 판매시설을 동대문시장을 옮기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좀 더 동두천이 패션으로 상가가 구성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원도시와 규모에서 39번 국지도 신설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인천에서 들어오는 통로도 굉장히 편해지고 또 앞으로 지금 패션문제가 옛날에는 인건비가 싸서 공장이 중국으로 전부다 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중국도 인건비가 상승하는 바람에 한국으로 지금 많이 이전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만 잘 맞는다면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접근성도 물류비용 등의 절감 등으로 경제성으로 따지는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지원도시 사업을 계획도시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드림 패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패션 산업단지로 가든지 아니면 관광 산업단지로 가든지 어떤 기본 계획을 갖고 가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개발은 확정되지 않았고 반환받는 일정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하게 되면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계획도시로 갈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 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LH공사도 국가에서 나름대로는 지금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다시 기지 주변 지원도시가 좀 살 수 있는 숨통은 트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 지금 국가에서 많이 노력을 하는 것이 퇴직자 마을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도시 규모나 퇴직자 마을이나 거의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병행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투밸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한강유역 환경청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한강유역 환경청에 요구하는 환경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법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산림을 개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나름대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미군기지가 60년 동안 주둔했기 때문에 특별법 상으로 우리에게 조금은 다른 예외규정을 둬서 좀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사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중앙 정부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한강유역 환경청장이 저와 함께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이 경치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경치가 좋다는 것은 환경이 좋다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측면을 동원해서 지금 긍정적인 선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혜의혹을 해소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의 특단의 조치를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어떤 누가 뭐라도 해도 이 문제만큼은 의혹이 없다고 밝힐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안 받으면, 그러니까 그린테마파크를 만약에 그 땅을 팔면서 경매 입찰을 한다고 하면 다른 데서 돈이 많이 써놓고 그거 사놓으면 사업 백지화 되는 겁니다.
사업 안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그걸 안주고 나름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사업 벌려놓고 그냥 우리는 땅 팔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된다.
우리가 그 땅을 파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파는 것이지 그저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파는 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특혜의혹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여튼 몸조심들 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재산 아닙니까?
시의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한 푼이라도 이익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안 먹으면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 하나라도 이익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동두천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벌서 의혹투성이라고 기사화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근거가 있는지, 또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오세창 시장님께서 “특정시행사와 유착의혹”이라고 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밖에 나가서라도 “이것은 의혹이 아니다. 왜 우리가 오투밸리와 수의 계약을 했는지, 해야만 되는지, 또 이런 점에서 한 점 의혹도 없이 같이 일을 했다. 시의회와 시장이 같이 책임질 부분입니다.
물론 시장님도 안 먹겠지만 우리도 안 먹습니다.
그러나 안 먹는다고 모든 것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 어떠한 조항에 의해서 수의 계약을 해도 관계없다. 이런 조항에 의해서 수의 계약을 해도 된다. 그런 당위성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법 조항에 맞게끔 가고 있는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조그만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익을 챙길 것이냐, 장기적으로 큰 틀에서 이익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땅값 조금 더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빨리 그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시민들이 희망을 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나는 것이 더 큰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법을 어기고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법 조항에 근거 없는 것을 하는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제가 시장 3년 하면서 보면 법에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시장이 아무리 지시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 시장은 정치인이고 공무원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임기가 차면 관둘 수 있지만 공무원들은 정년까지 가야 하는 입장이 기 때문 그 사람들이 법에 저촉되는 일들을 그것은 누가 강압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법 조항이 있지 않겠느냐? 안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막연한 대답을 우리 시민들은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오 시장뿐만 아니고 6대 시의원들도 책임을 같이 져야 됩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번 월드컵 아리랑에 대한 여객운송사업 면허취소 청구소송에서도 1, 2심 다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담당부서와 긴밀히 의논한 상태에서 이 사업에 대한 면허 취소를 결정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담을 시가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안 먹으면 되지 않느냐? 법 조항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심화섭 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연천이나 포천, 파주, 평택 이런 쪽으로 해서 특수지역 개발에 관련돼서 나왔는데 동두천은 하나 대학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두천시에서 업무보고 때 이런 부분을 해달라고 올린 것이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대학이 들어 왔을 때 몇 명의 학생이 있을 때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미군기지에 원하는 대학은 미국대학을 원하는 것이고 유엔대학을 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중앙에 건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후속 적으로 그것을 더 강점을 두겠다는 얘기지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막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석우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1시 25분부터 시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뜨거운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정동우회 여러분과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6대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 새 올 한 해 동두천 시정을 마무리하는 시정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다가오는 2011년에는 동두천시가 더욱 발전하여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한 시민 전체가 행복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초선 의원인 저에게 6개월이라는 의정 활동 시간은 7월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제2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산보고,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본예산 심의 등 많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경험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 간 공직생활을 해온 공직자 여러분에 비하면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은 초선 의원인 제가 행정을 이해하고 알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낙후된 동두천시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동두천 발전을 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놓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정적인 열의로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오세창 시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은 물론 많은 공직자와 시의회 의원 등 모두가 밤낮이 없이 지역 발전을 열망하고 고민하고 노력하는데 비해 많은 제도적, 행정적인 규제와 열악한 재정 여건이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참담한 심경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제도적, 재정적인 탓만 할 수 없는바 우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오세창 시장님께 우리시의 침체된 지역경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무엇이라 진단하시며 그 원인과 관련한 대안과 전략은 무엇인지를 제도적, 현실적인 면을 곁들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뒤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시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추가 내용을 질문할 계획이오니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의원님의 구제역 초소 근무자에 대한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장영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침체된 지역 경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의제가 너무나 동두천에 커다란 문제이고 동두천의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말씀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체 침체의 주된 원인으로는 미군부대의 장기 주둔과 수도권 규제 등 개발 제약이 많은 점을 들 수 있고 원활한 도로, 교통망 등 SOC 시설이 미흡하고 특성화된 관광 메리트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미군 재배치로 인한 지역경제 공황사태 대책 마련을 위해서 동두천지원특별법을 조기에 제정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대안으로 국무총리실 주한미군 이전 팀의 동두천발전 방안에 대한 18개 안건을 건의하여 조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는 국토대체우회도로 개설 및 국지도 39호선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암동에 왕방산 자연휴양림과 동두천 그린관광테마파크 등을 조성하고 내년도 완공 목표인 축산 브랜드 육 타운 등을 추진하여 특성이 있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광암동에 LNG 화력발전소 유치와 사이언스타워 옆 부지에 두드림 패션센터 건립 등으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형성으로 침체된 원 도심 발전을 위하여 각종 행사 분산개최와 침례신학대학 유치와 더불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CGV 유치 등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영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어떤 테두리를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시 발전 계획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를 검토할 때 도시 기반 시설, 교통 여건, 교육 및 문화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만 이들의 수요를 창출하는 주체는 그 지역의 인구수와 절대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2010년 11월말 현재 우리 시의 인구는 9만 5,643명으로 수년간 9만 명 선에서 머무르고 있고 인구 10만 명 돌파의 의미는 시 세입 규모는 물론 행정적으로는 실국의 신설로 경기도에서 인사적체가 제일 심한 우리 시 공직사회에도 새로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시장님의 견해와 그 간의 노력하신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두천에 인구 문제는 정말로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동두천이 2006년도 전철이 개통되면서 그래도 우리에게 인구가 증가하는 희망이 생겼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다행스러운 것은 다른 도시는 인구가 그래도 계속 줄고 있는데 우리 동두천은 아주 저조한 방법이지만 지속적으로 조금씩 늘고 있다는 것이 그래도 희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인구유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외국어 고등학교 아이들이 기숙사에서 거주를 합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홍보를 해서 지난해에도 동두천외고 재학생 중에서 150여명이 동두천시로 전입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부대의 또 나름대로는 군인들이 부 사관들은 거의 동두천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주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관 급 장교 이상은 잠시 왔다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군부대 장성들과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군인들이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인구가 10만 명이 넘으면 국 체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동두천시가 안고 있는 공직자의 인사 적체도 많이 해소가 되리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기회에 국무총리실에 T/F팀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사무관 하나가 파견 근무를 하게 결정이 됐고 또 하나는 경기도에 교육국이 신설이 되면서 교육과장 자리를 하나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었다는 것이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두천에 인구 증가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택을 많이 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상으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것이 신 도시 쪽에 위치되어 있고 소요동, 보산동, 상패동 이런 데는 인구가 잘 가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를 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파트가 허가가 들어오면 바로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도시계획 상의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고 오늘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 도시과장이 지금 그쪽 가서 설득을 시키고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인구 증가에 관한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고 학생이나 영관급 장교들의 주민등록 이전 같은 것으로 노력하고 애쓴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10만 명 이상이 되면 행정상 인사 적체도 해소되지만 시민들에게 애향심, 자긍심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개발에 대한 무형의 지역개발 의식을 인식시키는 효과와 간접적 개발에 의한 관심을 인식 고취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고 거주 학생과 군인들에 대한 주민등록지 이전을 늘리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또 우리가 결코 현 상태에서 인구를 늘린다는 것이 쉽지 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와 교직원, 각급 기관 단체 임직원 등 동두천에서 살고 있는 이런 분들이 주소지 등록을 하게 되면 인구 10만을 넘길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약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어 마음이 놓이는데 우리시와 같이 제도적인 제약과 뒤떨어진 접근성 등의 이유로 열악한 기업유치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효과를 유발하는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기업 유치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10인 이상 기업체 수는 몇 개이며 시장님께서 재임하시는 동안 유치한 기업 수는 몇 개입니까? 그 다음 타 지자체와 달리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기업지원 인센티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은 지금 저희들이 80~90%정도는 거의 동두천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고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일 문제가 우리 동두천이 안고 있는 문제가 교직원들,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지역의 거주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지금 교육청 교육 지원 청 하고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소를 옮긴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초임 교직원들, 새로 이쪽에 처녀, 총각들이 부임하면 그 분들은 주소지를 옮겨도 되니까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소지를 옮겨달라고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 같은 데도 임직원들에게도 주소를 옮겨달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도와준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업유치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유치는 사실은 동두천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면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 아주 신사복 입고 번듯하게 일할 수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그 분들이 취업을 하겠다고 와서 취업을 시켜주면 다음 날이면 그쪽 회사 측에서 전화가 옵니다.
“시장님 관뒀습니다. 왜요? 어려워서 못하겠대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취업을 하고 싶어도 힘든 일은 지금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복지정책이 너무 잘되어 있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내가 가서 한 달 동안 열심히 힘든 일을 하면서 국가에서 주는 그 돈보다 몇 십 만원 더 받자고 그 일을 하기 싫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래서 취업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것 보다는 관광 쪽의 어떤 시설을 많이 늘려야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그냥 깨끗한 옷 입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우리 동두천에 10인 이상 기업체가 123개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상장이 됐거나 국가적으로 관심을 받는 기업들은 사실은 아무리 따져도 다섯 손가락 안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이 우리 동두천의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산업단지 분양하면서도 나름대로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취득세, 등록세 감면과 5년간 재산세를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시설조성비라든가 입지 지원금, 시설이전 보조금들을 지원하고 있고 그런 측면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 보다는 관광산업으로 우리시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더욱더 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2 산업단지와 앞으로 산업단지를 만들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사장시킬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제2지방 산업단지도 연초 되면 60%정도는 분양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가 연말에 임시 부분 개통이라도 된다면 우리 산업단지가 지금 다른 데에 대해서 굉장히 싼 가격입니다.
나름대로 교통망이 조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들어올 기업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기업 유치는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수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제 산업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우리가 봉제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40개, 50개의 기업을 여기다 공장을 유치한다고 하면 동두천에서 봉제를 할 사람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갔을 때도 노리노양재학원인가 유명한 양재학원이 있습니다.
동대문에, 그래서 그 양재학원 원장하고도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봉제단지는 우리가 만든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일자리 창출도 되지만 그 일거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 공장은 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을 학원 같은 것을 전문으로 육성하는 학원을 동두천에 유치해서 우리 시민들도 가르치고 나머지는 국가적인 정책으로 중국이나 외국 사람들이 와서 정책적으로 육성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많이 육성시켜서 그 분들을 동두천에 살게 하면 인구유발 효과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까지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우리 공장들에게 특별한 기업지원 인센티브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을 때 취·등록세 감면과 재산세 5년간 50% 감면에 대해서 말씀 했습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는지, 또 기업체에서도 이것을 특별한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인터넷망을 구성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전시관을 운영을 하면 운영지원금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부분에서 지원에 대한 보조 사업들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데 보다는 우리 동두천에 기업 수가 적기 때문에 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업인 협의회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기업이 원하는 것들은 하여튼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우리 실정에 비해서, 동두천의 재정에 비해서 나름대로 그 분들은 그래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일방적인 판단을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 보면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곳도 있고 파격적인 제의를 하는 곳도 있지만 우리 동두천시가 경기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좋은 조건보다는 안 좋은 조건이 더 많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시에 기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인 법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혁신적인 마인드를 지역 경제를 위해서 과감하게 규제개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장님께서는 행정은 전문가인 부시장이 하게 하시고 직접 발로 뛰어서 우리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담당부서에서도 열심히 해서 국도비도 많이 따오고 국·도비를 따오면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고 또 기업유치를 하면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사기진작을 한다고 하면 우리시에 많이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은 도청 옆에다 방을 얻어 놓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접촉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시는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지라도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제가 제의를 한다고 하면 제2산업단지가 평당 분양가가 93만원이 다른 지역 보다 싸다고 하지만 몇 년 째 미분양 상태에 있고 연천 60만 원대, 포천 80만 원대에 비해 결코 싸지 않은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탑동이나 소요동 이런 곳에 야산지가 약 20만원에서 30만원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공비 30만 원 정도 들여서 60만 원대의 작은 공장단지를, 예를 들면 동마다 하나씩 조성하면 93만원보다 싼 60만 원대에 분양할 수 있고 한 1만평 분양한다고 하면 지금 산업단지 보다 33억 원 정도 싸게 분양할 수 있으며 또 똑같이 그렇게 되지 않고 93만원 든다고 해도 30만원 싸게 지원, 저희가 30만원을 싸게 지원 분양한다고 하면 1만평에 한 30억 원 정도 지원하게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침례신학대학이나 드라마세트장이 지역경제에 일부 보탬이 되기는 하겠지만 우리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는 것에 비한다면 경제적인 효과는 1만평에 30억 원 정도 지원 하여 이런 작은 공장 부지를 곳곳에 만들어 지원 분양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시세에도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 있는 시민들이 그 직장에 가서 오래 있지 못하고 빨리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직장을 따라 또 동두천으로 이주해 오는 인구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장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단지 문제는 정말로 우리가 산업단지를 시에서 만들고 싶다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여튼 저희들도 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 동두천에 생명줄을 걸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2016년도에 미군기지가 반환이 되는 시점이 된다고 하면 그쪽에 그래도 대규모의 국가 산업단지도 들어와야 될 것이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동두천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 조그만 것 들어와서 물론 경제적인 이득도 되지만 일거리 창출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동두천의 현실이다.
나름대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쉽게 가서 일 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시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놔도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동두천사람들이 거의 없고 안 한다고 하면 그 공장을 운영하는데도 요새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은 대안들은 좀 더 진일보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 시장님의 중점 시정 방향 중에는 친환경 관광도시 건설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 관광산업의 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어떤 관광개발을 한다고 하면 산을 전부 까서 개발을 했는데 지금은 개발 자체가 하면친환경적으로 합니다.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만 조목조목 개발하는 개발 전략을 쓰기 때문에 옛날처럼 환경을 확 오염시키면서 개발하는 전략들은 지금 되지도 않고 그렇게 개발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개발비가 너무 들기 때문에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친환경 관광 사업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 관광 사업이 모두가 다 친환경적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두천에 굉장히 열악한 관광자원인데 그 중에 산악레포츠 사업을 강조하는 것은 특정사업에만 집착하는 것은 혹시 아닌지? 또 우리시에서 타 지역으로 나가는 관광버스 수와 우리시를 관광하기 위해서 단체로 들어오는 관광버스 수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이 굉장히 우리시가 관광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현재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것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시에서 하고 싶다고 설정해서 무작정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는 제대로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시행을 안 하고 있다.
모든 권한은 중앙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의지만 가지고, 우리 노력만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면 지방자치 시장도 할 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속상한 부분이고 그런 시스템을 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인구가 증가가 자연스럽게 된다고 하면 관광개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안 해도 되지요.
그런데 인구가 늘 수 있는 메리트를 만들어야 되고 지역의 특수한 관광 산업만 하나 있다고 하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동두천을 찾아올 수 있다. 그 분들이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모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 소요산에 관광객이 10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100만 명이 우리 동두천에서 소비를 하고 즐기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냥 와서 소요산 구경하고 쓰레기나 버리고 가는 그런 분들이 너무 수적으로 많았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 지역을 위해서 지역에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빨리 만드는 것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시장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타 지역으로 나가는 관광버스 수가 정말 많이 있고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시를 관광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관광버스의 수는 정말 손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숫자에 불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진해하면 모두가 벚꽃놀이를 떠올립니다.
시내 가로수도 모두 벚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동두천하면 “소요산”이라기보다는 시민들도 아직은 기지촌이라는 안 좋은 이미지로 떳떳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시도 기존에 소요산의 이미지 중 단풍축제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주요 도로의 가로수를 단풍나무로 식재하여 가을이면 우리시 진입로부터 온 시내가 울긋불긋 하는 “동두천하면 단풍놀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의 이미지를 대폭 쇄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진해가 벚꽃놀이가 유명하다고 해서 똑같이 벚꽃놀이 도시를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서 저희가 동두천만의 메리트를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
사실 그래서 MTB를 해서 우리가 산이 많기 때문에 MTB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우리 동두천의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보고 하는 것 보다는 이제는 관광의 형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저 보는 관광에서 즐기는 관광, 내가 실제로 체험하는 관광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변화의 속도 속에서 우리가 과연 관광객들이 왔다 갈 수 있는,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에 성패가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두천 관광객 1년에 100만 명 정도 오면 버스 타고 우리가 나가는 숫자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동두천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버스 숫자가 아니라 전철을 활용해서 오시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시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동두천을 방문하는 분이 기하학 적으로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해같이 벚꽃나무를 심자는 얘기는 아니고 단풍나무를 심되 물론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요산 진입로 근처만이라도 연차적으로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 소요산 단풍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우리시를 그래도 동두천하면 미관상 소요산이다. 또 소요산 하면 단풍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 쇄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연차적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난번에 소요산 입구부터 소요산까지 가는 것은 J·C에서 주관돼서 민간들이 헌수 운동을 해서 단풍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사회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식수운동을 벌이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민들이 헌수를 해서 단풍나무가 심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동두천, 단풍이 불타는 동두천, 또 모든 관광객이 찾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동두천이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자원이 없는 우리시도 물론 관광도시나 기업도시, 교육도시 등 특색 있는 시로 방향을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해야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계획으로 저희들이 캠프케이시나 호비 등 미군 공여지를 활용할 경우 너무나 넓은 평지의 땅과 강과 산을 끼고 있어 기본적인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 사업부지로서의 타당한 여건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처럼 열악한 재정 여건 하에서는 민간 및 외국의 자본투자, 외부 재원의 유치를 통해 획기적인 지역경제의 활로를 개척한다는 마인드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행 단계에서는 많은 변동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나름대로는 미군공여지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법 상으로 7,000억 원을 국방부가 갖고 팔겠다는 것을 그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시에 이양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멋진 작품을 만들겠다고 지난번 총리실에 가서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총리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고 또 우리가 T/F팀이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 관광객 수 1,500만 명, 또 경제적인 효과를 11조 원에 달하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는데 자원이 없는 우리시도 미군 공여지를 이용해서 디즈니랜드 같은 대형 사업을 유치한다면 지하철도 있고 서울하고도 가깝고 인천공항 하고도 가깝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도로 시설 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내는 물론 외국인에게도 필수적인 관광 코스가 될 것이며 또 그것과 연계되어 단풍축제, 국화축제, 브랜드 육 타운, 탑동 그린테마와 연계되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시 사업이 아니라 국책사업으로도 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지금 상해에는 디즈니랜드, 베이징에는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유치해서 추진 중에 있고 공산당인 중국도 미국 문화가 얼마나 많이 깊이 침투할 것을 알면서 돈 때문에, 경제 때문에 이런 미국 문화를 흡수해서 유치하고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추진된다고 하면 쓰나미와 같은 위력으로 관광객을 빼앗아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미군공여지에 종합대학 유치와 굴지의 큰 산업단지, 이런 것들도 염두 해 두면서 이런 대형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어떠한 경우에도 새로운 대안을 강구하고 함께 고민하여 적어도 원도시의 대다수 주민들이 과거처럼의 환랑을 조속한 시일 내에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끝이 안 보이는, 그래서 하루 하루를 불안해하는 것은 적어도 달릴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제가 시장이 돼서 지금 거의 투자 지분을 90% 이상을 원 도심에만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에는 투자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원 도심에 상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재래시장활성화도 지금 많이 하도록 투자도 많이 했고 아케이드 설치라든가 냉·난방 설치, 저온창고 설치, 도시 리모델링 사업 등등을 거의 다 원 도심에 다 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어느 날 아침에 모든 것이 다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 경제가 동두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국가도 어렵고 미국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동두천 시민들에게 좀 뭔가를 원 도심과 신도시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 공직자들이 지금 밥을 먹으러 가도, 회식을 해도 거의 원 도심 쪽에서 먹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원 도심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 검토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90%이상을 지금 원 도심에다 투자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도심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원 도심에서 식사하고 이런 것들도 참 좋은 대안 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은 일시적인 것을 충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요가 신시가지로 이동해서 구시가지는 8시가 되면 사람이 다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앞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어떤 사업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공무원들 상호간의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검증하는 민주적인 정책이야말로 시민의 뜻을 합리적으로 담아낼 수 있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할 뿐 아니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민주적인 의식이 투철한 시장님께서 이런 일을 실천하고 제도할 수 있도록 주해셨으면 좋겠고요, 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청 내에도 연구 동아리 활동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원 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단순히 연구 목적이 아닌 실천적 과제 발굴과 대책을 주제로 국한하여서 공직자들의 생산적인 연구 활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 도심의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아름다운간판거리, 먹거리 센터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전부 공직자들의 동아리에서도 많은 안이 창출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저희들이 무슨 사업이 결정된다고 해서 사업이 모든 것이 추진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 결정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의회와 상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시장의 마음으로 독선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우리 현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아리에서 우수 활동 과제로 채택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지요?
나름대로 지난번에 한 것은 독도아카데미 교육을 단체로 보낸다든가 아주 특수한 경우는 외국여행까지 보내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역발전 전문가 및 시·도 의원들과 공직자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가 시장도 항상 말씀하시고 전체 면적의 68%가 임야이고 42%가 미군공여지고 평화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심 지역 외 하천 빼고 가용 면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데 된다고 하면 향후 우리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 면적이 줄어드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요?
과거에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설계 변경이 있을 때 시민들과의 충분한 대화가 없음으로 해서 지금 민원이 제기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철이 그 지역을 관통한다고 하면 그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두천 시민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시장님께서 또 담당 부서에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같이 의논해서 이러한 우리 지역의 해가 없도록 연구를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도 지중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다면 신도심 또한 지역 주민이 사시기가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상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향후 대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때 했으면 조금 깨끗한 도시가 됐을 텐데 어쨌든 누가 했든 간에 지중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지금 지중화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재정을 볼 때 과연 지금 우선권을 두고 지중화사업이 그렇게 급한 것이냐? 하는 문제로 볼 때는 조금은 퀘스천 마크가 붙지 않느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언젠가는 해도 지중화 사업은 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재정이 너무 열악하고 어렵지만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이러한 사업을 실행해야 된다고 보고 또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건축을 하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세워서 새로운 도시가 생기든,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든, 새로운 건물이 생기든 우리시의 미관을 헤치지 않고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그런 환경의 여건을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향후 시민들이 불편이 없이 살기 좋은 동두천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장영미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4시부터 시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형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상오 의장님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애 많이 쓰셨고 고생하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세창 시장님 열악한 지역여건에도 불구하시고 이렇듯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고 깨끗한 동두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시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시민여러분들과 언론계에 종사하시는 언론인들에게는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206회 정례회의 때 시장님의 시정연설 내용에도 있듯이 우리 시의 미래비전은 지금껏 어두운 터널을 벋어 새로운 삶의 가치를 총족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온 듯 희망을 가져보며 우리 시민의 삶의 가치척도인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가지냐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인은 우리시의 지금 치러지고 있는 많은 문화 예술 활동을 개최 진행하고 있지만 이제는 되돌아보고 특색 있는 문화행사를 위한 계획과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는 무엇이며 그 발전방향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색 있는 문화행사를 위한 계획과 대표축제 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는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기획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시민들의 좋은 문화·예술 공연을 보고자 하는 욕구충족과 두 번째는 직접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세 번째는 외부관광객을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들에게 좋은 공연이나 전시를 보여드리는 것과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문화예술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세 가지의 목적을 충족시킬 있도록 2011년에는 본 축제인 동두천 예술제, 여름축제인 동두천 락페스티벌과 MTB, 가을축제인 소요단풍문화제를 개최하여 겨울을 제외한 세 계절의 테마를 가지고 축제를 개최하고 시민을 직접 찾아가서 문화예술 공연을 보여주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 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음악회 정기 연주회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봄에 신시가지에 동두천예술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따뜻한 봄 날씨에 3일에 걸쳐 차 없는 거리에서 음악, 무용, 미술, 문학, 연예, 국악 등을 총 망라한 종합예술제를 개최할 것입니다.
수준 높은 외부공연과 우리 예술단체의 참여가 함께 어우러져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도 충족하고 우리지역 예술단체의 실력이 향상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젊음을 상징하는 여름에는 동두천 락 썸머페스티벌을 여름과 락을 즐길 수 있는 모티브를 가지고 왕방산 MTB대회를 통한 산악축제를 여름축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동두천 락페스티벌의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은 락 가수들의 등용문은 경연대회부분으로 경연대회 위주로 페스티발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고등학생부는 2008년, 2009년, 2010년 3년간 대상이 문화체육부 장관상으로서 참가의 메리트가 있고 대학 일반부도 100여 팀이 참가함으로 우리시의 락의 발상지로서의 위상을 확인하고 전국에 알리는 기회로 삼고 유명 락 가수를 초정하는 공연을 시민에게 제공하여 야외에서 멋진 공연을 즐기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여름에도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MTB대회를 통한 마니아들에게 정평이 나 있는 것을 확실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을단풍과 함께 열리는 소요단풍문화제는 10월 한 달 시 전역에서 문화예술행사가 열리는 우리시의 대표축제입니다.
특히 10월 단풍절정기에 소요산에서 개최되는 소요산단풍축제와 전통예술축제는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과 우리시민 3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문화예술축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소요단풍축제를 특색 있는 문화예술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시 역사 인물인 어유소 장군승전을 기념하는 개선진군행렬을 역사적인 보증을 통해 추진하고 방송을 통해 중계, 우리시를 전국에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공원에서 개최되는 예행연습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하여 소요산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까지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명실공이 전 시민이 참여하는 우리시의 대표축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경기북부의 인구 9만 6천의 작은 도시로서 문화나 예술자원이 풍부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두천 락페스티벌은 경연대회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전통 있는 정평이 나 있는 지명도 있는 대회로 발돋움을 하였습니다.
또한 MTB대회는 공연을 보기 위해 10만, 20만의 관광객이 몰려오지는 않습니다만 락 페스티발 경연대회를 통해서 우리시가 락 도시와 MTB 명성을 얻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경기의 소금강이라는 소요산은 우리시의 중요한 관광자원입니다.
외부의 관광객이 많은 소요산에서 개최되는 소요단풍문화제는 우리시를 역사의 도시, 문화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도 소요단풍문화제를 더욱 알차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축제로 기획하고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형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시같이 모든 것이 열악한 현실에서는 무형자산 즉, 굴뚝 없는 사업을 해서 재정을 늘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동두천시를 찾아오면서 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동두천시에 그동안 많은 축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시장님께서 알다시피 우리 동두천시가 1년 동안 치러지는 문화 및 체육행사가 몇 개인지 대충아십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사실 우리 축제라는 것이 거의 대동소이 하거나 비슷비슷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축제나 행사들은 이벤트행사를 통한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는 행정기관과 이에 부응하여 단기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벤트업체, 지역 상권과 연관된 소상공인들을 위한 결과물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전문성과 열정이 결여된 축제는 축제의 주제설정부터 기획, 홍보, 마케팅, 행사마무리까지 축제전반에 걸친 마스터플랜의 부재로 이어 질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콘텐츠가 유사한 축제를 통폐합하고 지역적 특성을 담은 축제를 선택과 집중전략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함평의 나비축제, 고성 동영엑스포, 금산세계 인삼엑스포, 인근지역의 연천의 구석기축제 등 조그만 지역축제가 산업적 형태로 발전해 지역경제 활성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대한 대표적인 축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는 비슷한 축제나 행사를 통폐합하시고 우리시가 그동안 해온 축제를 사업화 연관과 그에 따른 경제유발효과를 고려한 명실상부한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육성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축제에 대해 집중 지원하실 의향과 통폐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실 우리 동두천에 인구가 적은데다 큰 도시처럼 행사는 똑같이 거의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행사도 단체별로의 특성 때문에 자꾸만 하다보면 예산이 집중으로 투입이 안 되고 분산 투자가 되면서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하는 범례에 의해서 타성에 젖어서 하는 행사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행사가 너무 많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보라고 기획팀에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도 연말만 보더라도 우리가 단체별 지금 송년회 음악회만 해도 여러 의원님들도 계속 찾아다니시느라 분주하시지만 거의 비슷한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들도 여러 단체를 통폐합해서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짜임새 있고 한번 보더라도 멋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니까 동두천에 락 페스티벌, MTB 이렇게 구분 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우리 시장님이 동두천을 대표할만한 축제로 그동안 시장님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산악 레포츠 축제는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형성하여 성황리에 개최되고 인지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관리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 믿고 더구나 산업레포츠의 메카를 자부할 정도로 명성도 얻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세계대회도 유치하시겠다고 하는데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문화축제에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제대로 갖춘 동두천시 락 페스티벌을 제대로 키워야 할 적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수한 의도로서 락 페스티벌이 초창기 초심을 잃어버리고 정치적으로 많이 퇴색되어 이를 제대로 키우고자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두천 락 페스티벌에 대한 외부의 냉정한 평가를 한번이라도 스크랩해본 적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동두천 락 페스티벌은 동두천 내부의 냉혹한 평가와는 달리 그래도 한국 락 페스티벌의 원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매년 열리는 동두천이라는 작은 도시에 열린다고 하는 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문화적으로 내세울 것이 부족한 동두천으로서는 지금이 동두천 락 페스티벌이 가지는 열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고 있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내년도 락 페스티벌을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1억 원 예산으로 학생들만을 위한 경연대회 행사를 치른다고 담당부서도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행사를 치르는데 급급한 전시행정은 아닌지 또 오세창 시장님께서 2011년도 각종 홍보책자에는 락 페스티벌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방안에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예산이 투입되고 도의 예산이 반영되어 무려 13년을 이어 온 축제를 그저 예산만 지원하는 것으로 명목한 이어가겠다고 하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이라도 락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조직과 시 담당부서가 긴밀하게 협조하여 발전방향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축제를 기획하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나름대로 축제의 규모와 상식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적어도 5억 원 이상 일선 지자체의 경쟁적 축제 만들기와 유사 축제의 난립이 계속 된다면 개별축제 예산도 나눠먹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동두천 락 페스티벌은 1999년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개최하여 정치적으로 개입되기 이전 3년차까지는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락 페스티벌로 대한민국 3대 락 페스티벌로 명성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후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퇴색되기는 했어도 동두천이 발상지라는 도시까지 성립시킨 축제와 동두천이 한국에서 가진 가장 오래도록 시작되어 온 락 페스티벌이 학생들만의 경연대회로 치러진다면 여타지역에서 상업적 접근으로 개최되는 락 페스티벌과 경쟁은 물론 경제정체성에도 상당한 문제를 야기 시킬 것으로 보는데 락 페스티벌의 개성과 발전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적으로 산업적으로나 내세울 것이 없는 동두천이 산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키울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소요 락 페스티벌을, 동두천 락 페스티벌이라고 봅니다.
2011년도 락 페스티벌이 진정한 축제로서 동두천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축제의 면모를 갖추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 페스티벌이 이제 12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출발을 했고 이제 “동두천” 하면 그래도 락 이라는 게 조금은 인식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락 페스티벌을 보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락 이라는 것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규모가 크냐 작으냐는 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천의 락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최소한 40억에서 50억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락 페스티발과 우리 동두천시 3억 정도 투입하는 락 페스티벌과의 규모를 따진다면 우리가 정말 쫓아갈 수 없는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우리 동두천 락 페스티벌도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 왔었지만 또 중요한 것은 우리 동두천시의 예산은 1억이 연초에 계상이 되지만 도의 예산이 2억 받는 것은 거의 막바지에 가서 사정해서 겨우겨우 얻어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1년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나름대로 락 페스티벌도 차별성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이 드는 무슨 평창이다, 인천이다, 40억 50억씩 투입해서 락 페스티벌, 같은 규모로 키우려면 우리 재정형평상 맞지도 않고 효율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우리 동두천만이 락커들이 등용할 수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는 락 페스티발이 유일하게 전국에서 동두천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가 키우면서 또 나름대로 우리가 여유가 되면 유명한 락커들도 우리가 초정을 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그것도 병행을 하는 것이 우리 특성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직위원회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면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예산자체가 너무 불투명하게 한다.
그게 일단 예산자체가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 근데 나름대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들이 전부다 복합이 돼서 명쾌하게 잘 안 끝나고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조직위원회 간부들과도 지난번 간담회를 할 때도 좋은 방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경연대회 주축으로 한 동두천의 락을 특성화 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락을 우리 동두천과 접목을 시켜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으로 보면 락 페스티벌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축제를 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사람들과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외부사람들이 와서 우리 경제적인 효율을 얼마큼 느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락 페스티벌은 며칠 동안 소요산이나 락하는 곳에서 북적거리면 과연 저것이 우리 동두천의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큼 있느냐, 이미지 개선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동두천 경제에 미치는 영항은 그렇게 많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서 이미지도 개선을 하고 우리 지역경제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락 페스티벌은 제가 1, 2, 3회 때 보니까 엄청난 많은 인원이 우리 시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외부에서도 참여를 많이 합니다.
시너지경제효과가 그 당시에는 운동장에서 했을 때, 택시라든가, 버스, 식당, 숙박업체에 영항을 미쳤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락 페스티벌 행사가 부산이나 인천이나 락 페스티벌 하고는 경쟁력이 사실 떨어집니다.
사실 우리시가 락의 원조라는 것은 이미 외지에서 인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커다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학생들 경연대회하고 조금 첨가를 해서 하면 우리시가 락 도시로서 충분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틀림없이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작년도에 처음 우리 보산동 관광특구에서 실시를 했는데 이제 나름대로 많은 락커들을 동두천으로 모셔서 동두천에서 신도시, 원도심, 보산동 그런 식으로 나눠서 경연대회를 지역에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락커들이 와서 처음에 예선전부터 동두천에서 먹고 자면서 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MTB같은 것은 인구가 한정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거는 1년 열두 달 사람들이 계속 꾸준히 그 코스를 오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경제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해서 MTB자전거나 락 페스티벌 행사나 같이 병행을 해서 우리시의 이미지 메이커로 키우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장님 방금하신 경연대회를 각 지역을 나눠서 한다는 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우리가 축제를 하게 되면 시에서는 거의 참여를 안 하고 관리 감독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시군에서 성공한 단체를 보니까 시에서 축제위원회를 직접 만들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각 부서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무슨 축제를 시에서 관여를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심의하고 의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해서 시가 바라는 방향으로 축제를 이끌어가는 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영화제 같은 경우도 영화제, 부산 앞에서 부산 바다축제 등을 시에서 직접축제를 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축제로 자리를 잡은 강원도 화천의 만화축제라는 게 통합조직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지금 항상 행사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전문성을 갖고 있는 축제위원회를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축제는 그렇게 완전히 전문성을 많이 요하는 축제가 아직은 없다 저는 나름대로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가 산업레포츠단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완전히 구성이 되면 정말겨울축제도 산악축제를 하든지 겨울 축제를 하나 정말 멋있게 개발을 해서 이것이 국가적으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신문에서 수도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동두천시 소재 자유수호박물관이 현충시설로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훈처에서도 행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할 만한 위치와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지 않는 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보훈문화페스티발이라는 것을 한번 구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것을 전문가한테 보훈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사실 우리 박물관 같은 경우 지어 놓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활용가치가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보훈문화페스티발을 개최되면 연평도 사건이나 기타 국가안보가 상당히 중요시 된 때 또 보수집단이 많이 있습니다.
보훈과 관련된 기관이 퇴역한 상이군경, UN참전군, 또, 재향군인회와 연결된 호국관련 행사들을 보훈문화페스티발로 하게 되면 6월 달이 현충일 지정을 해서 보훈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때 개최하면 많은 보훈단체들이 와서 이 축제를 나누면서 서로 교감을 나누는 그런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해 보셔서 다른 시군부터 발 빠르게 이러한 시설을 마련됐을 때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떤지…….
보훈문화페스티발도 한번 저희들이 안을 넣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님 항상 시정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아무리 예산이 그러나 주어진 여건상황이 좋아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 입니다.
우리시는 거기에 따라 주어진 상황이나 여건이 열악한 도시라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이고 주어진 여건이 최선이라는 우리시의 발전방향은 우리 내부에서 스스로 모색하고 발전돼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의 우리시 발전을 위한 축제나 행사를 산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문화적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만들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우리 동두천시를 위해서 발 벋고 나서 협조하고 함께하여 나가겠습니다.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 감사합니다.
홍석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동두천 락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서 만났는데 조직위원회에서 예산을 불투명하게 사용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쾌하게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예산이 불투명하게 사용됐으면 내용이 밝혀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이 불투명하게 사용한 내용이 밝혀졌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사가 끝나고 나면 빨리 우리한테 결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검토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일련의 행정적인 절차들이 제대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뒤에서 들리는 얘기는 어떤 행사를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박현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의원 입니다.
지역수준을 말하면 우리가 문화예술의 척도를 갖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제의 활동지원금이 3억 정도 되지요?
그리고 시립예술단 운영에 2억 정도 운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적은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더 지원하실 생각이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밥 먹지 못하는데 문화예산만 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잘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고 또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의견을 내주시면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문화 예산 투자 하는 돈이 우리 전체예산을 보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락 페스티벌만 해도 1억 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 외에 수많은 단체에 들어가는 행사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건 하나의 한 축제 행사성 예산이죠.
하지만 이 문화예술이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단체가 상당히 남발해있습니다.
아까 박형덕 의원이 질의했을 때 말씀을 하셨다시피 백화점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통폐합해서 어느 정도하겠다는 말씀을 듣고서 사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전통문화발전에 동두천시에서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인가 하는 대안이 있으시면……. 그리고 지금까지 확실하게 해 오셨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두천의 전통문화에 대해서 우리시가 얼마큼 노력하는 것도 피부 적으로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시 살림에 문화행사만 가지고 우리가 시 살림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예산의 배분이나 그런 것들도 어떤 적정선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문화예술을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름대로는 저희가 여건을 잘 좋게 만들어서 더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저희들이 계승발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의 실적도 있고 그리고 우리 동두천이 대외적으로 선보일 수 있고 독특하게 할 수 있는 분야는 제가 볼 때 예술보존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년에 전국대회를 나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예술단체보다도 우리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옛 소리 보존이니만큼 좀 차별화해서 전국에서 대통령상이라도 받을 수 있게 적극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물까부리는 옛날에 우리 동두천에 있던 전통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치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형덕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하시어 상당히 나른하실 것 같은데요.
지루하시지만 좀 경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진정한 생활자치의 의정생활을 구현코자 동분서주하는 우리 임상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그간 격려와 채찍을 보내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두드림 동두천 우리시 브랜드 슬로건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애쓰시는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욕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출발한 의정활동이 이제 6개월 남짓한 초선의원으로서 항상 배우는 자세로 사심을 버리고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변함없는 의지로 진정한 주민자치, 생활 자치를 이루고자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끝내고 본인의 부덕한 소치로 말미암아 선거법에 연류가 되어 시민여러분께 불미스러운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올리며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권 밖에서 시정을 바라보는 눈과 제도권 안에서 6개월 동안 시정을 참여한 현실에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자료를 접하면서 우리 시장님 여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무척이나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시의 희망찬 번영을 위해서는 시장님의 역할이 중차대함을 뼈저릴 만큼 느꼈고 우리시의 명운이 시장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금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주요 사업 등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사업을 설계하는 예산안 심사 이외에 각종 안건 심의도 중요하지만 시장님에 대한 시정 질문의 그 의미 또한 크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세창 시장님께 지난 8월 작성한 2020년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자 합니다.
2006년 9월 승인된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이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는 상위법에 의거 지난 9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회한바 있습니다.
2006년 도시기본계획과 2010년 도시기본계획안을 비교하여 보면 계획 기간 등 16개 영역이 있는데 모두 변경이 없음이고 단 한 가지 그것도 영역 중에서 생활권 및 인분배분계획에서 인구배분 계획만 변경한다는 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시정을 이끄는 가장 기본적인 뼈대라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도시기본계획 입니다.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고 당의 규정으로 못 박고 있습니다.
안에 의하면 2006년도에 계획한 것이 인구배분계획 이외에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까?
누가 봐도 인구배분이 제대로 안 됐다면 인구조정이 잘 안됐다는 얘기인데 물론 이번 안을 보면 인구조정이 수평이동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을 그냥 간과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동별 인구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이 차질을 빚었다는 단면의 일부분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답변을 바랍니다.
변경된 인구배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감요인을 동별로 2010년, 2015년, 2020년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에 의하면 우리 시에 생활권역을 6개 권역으로 대별했는데 제대로 대별했다고 보시는 지 잘 되었다면 그 타당성을 말씀해 주시고 잘못되었다면 권역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이 영역별 큰 변경이 없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이라도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구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기본계획의 영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세 가지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이 세가지 영역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현희 의원님께서 제도권에 들어오셔서 우리 공직자들의 행동에 정말로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 도시계획변경을 통한 도시계획재구성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현희 의원님께서 지금 지난번에 도시계획 할 때 인구배분계획만 들어가 있고 다른 게 없다는 것은 아직 내년도 5개년 계획, 도시계획이 시작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끝나기 전에 도시계획을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논의하는 것은 아파트 건립 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건립 시에 배분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분들이 지행동, 송내동, 불현동에만 짓겠다고 하는데 이쪽에는 아파트 물량이 없습니다.
인구배분에 의해서……. 그래서 소요동, 보산동, 저쪽에 있는 물량을 이쪽으로 넘겨줘야 이쪽에 광암동이고 뭐고 아파트를 질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그런 변경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시계획변경이 그것만 있고 다른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차후 내년도부터 용역을 주고 제대로 정리를 해서 많이 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두천의 도시기본계획은 2006년도에 수입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경원선 전철 개통 등 지역의 급속한 발전이 추진됨에 따라서 시 전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군공여지에 대한 반환에 대비함은 물론 동두천 그린관광테마파크 조성 등 대규모 사업계획의 추진 등 많은 사업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장기발전구상에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2011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재정비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우리시의 여건을 감암안하고 미군기지 반환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의 검토 및 우리시의 남북중심축인 국도3호선과 지방도 364호선으로 구분되는 동서축등 도시의 발전 축을 감안한 개발가용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등 시 전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과정에 주민 및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우리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대비한 도시발전전략의 수립은 물론 산지가 많은 우리시에 자연적인 조건을 감안한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등 우리시의 장기적인 도시발전방향에 기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자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게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에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수정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복안을 만든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 나름대로 도시계획이라는 부분은 시장의 개인의 입장 갖고 결정되는 게 아니고 전문가나 지역주민들의 의견, 또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합리적인 발전방향이 뭔지, 공통점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하는데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사실 지난 2006년 9월에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을 전임 시장님께서 하신 거죠?
제가 시장에 당선돼서 무슨 개발을 하나 하려고 해도 우리가 우리 발목을 잡고서 개발을 못하는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최대한도로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풀고자 하는 게 저의 의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소요산 쪽에 유원지가 너무 묶여 있어서 유원지를 개발하는 것이 3년 동안을 연구를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것을 우리시 의원님들이 인정을 해 주셔서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유원지1만 6,000평을 매입한 이유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산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도시계획에는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감히 정리를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데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풀겠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시장님 우리 2010년도 예산안하고 2011년도 예산안 보셨습니까?
구체적인 얘기를 하셔야죠.
예를 드는 겁니다,
210쪽이 문화체육과면 그 쪽이 문화체육과입니다.
이 예기는 곧 변화가 크게 없다 그렇게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아까도 홍석우 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종합적인 우리 2020년 계획이 우리 삶에 우리 동두천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떠한 변화된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은 모습이죠.
예산안이 곧 우리 시의 정책을 말해 주는 건데…….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해석인가요?
쪽이야 어떻든 간에 나름대로 변화가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작년도와 내년도 올해 모든 것이 시간이 가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행정이 잘못하면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시정해 주고 고쳐주기 위해서 의원님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뭐가 잘못됐으면 그런 것을 시정을 하라든가 고쳤으면 좋겠다든가 야단을 치던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변화는 우리 시장님께서 앞에서 끌어주셨을 때 가능하다고 봐서 그렇게 폭넓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족하다면 더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가……. 님블 그 자리에 침례대학이 들어오는 것을 MOU양해각서를 체결하셨잖아요?
그 자리도 어느 자리에선가 평화대학 유치를 말씀하셔서 상패동지역을 교육적인 인프라를 구축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 동두천에 대한 종합적이고 어떠한 줄기가 있는 이런 면에서 조금 엮을 수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동두천이 처한 실정자체가 어떤 것을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들어오겠다는 것을 마다하고 오지 마라, 우리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할 처지가 아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물론 님블 기지에 원 계획은 유통산업단지고 공원이고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계기가 있다 그러면 계획이라는 것은 바꾸기 위해서 계획이 있는 거지, 계획대로만 무조건해야 된다는 원칙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할 수 있으면 지역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핼리포터 지역에 저는 평화대학을 만들겠다고 얘기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UN평화대학을 만드는 것은 짐볼스 훈련장이나 그런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 5년 만에 전반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데 우리 시장님이 차후에도 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지와 전문가와 서로가 힘을 합해서 좋은 기본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게 마지막 바람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현희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 15분부터 시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장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년 새해를 일주일 앞두고 있는 오늘 이 시간 올 한 해는 우리에게 많은 사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폭격사건은 크나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자신의 업무에 종사하며 지금 이 시간도 겨레와 나라를 위해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대내외적으로 고초를 겪고 계신 10만여 동두천시 시민들의 선전에 박수와 함께 힘내시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와 함께 시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오세창 시장님께 시정 질의의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매서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후배 의원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기 위해 오전부터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전진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요즘 인근 지역의 구제역 발생으로 구제역 발생을 위해 불철주야 근무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600여명의 공직자를 대표해 오늘 이 자리를 참여해 주신 실과소장님들과 정의로운 언론 창달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장님께 시정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의 낙후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 지방산업의 육성을 통한 도시발전 유도와 고용창출을 통한 생산 증대 및 주민 정주의식 고취로 소득기반을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한 동두천 제2지방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양 중인 제2지방 산업단지는 지난 2005년 9월 22일 사업단지로 지정되어 올해 1월 25일 준공 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분양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이 완료될 경우 지난 2000년에 조성된 제1지방 산업단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요즘 추세가 첨단산업을 추구하기 때문에 제2지방 산업단지와 제1산업단지 간 연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현실적으로 강제성을 띨 수는 없지만 제1산업단지도 첨단 산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특히 구로공단의 경우 현재 디지털 산업 기조로 전환해 명성을 떨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제2지방 산업단지와 제1지방 산업단지와의 연계 방법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제2지방 산업단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장중 의원님이 우리 시민들께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내시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우리 시민들이 받고 더 열심히 사시리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김장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 산업단지 연계 방법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2지방 산업단지는 지금 5만평 정도의 택지를 만들어서 60%정도를 분양 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것은 1단지가 악취가 나는 공해 업소들이 많다보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첨단 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그 단지에는 악취가 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공장은 지금 들어갈 수 없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1단지도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첨단 시설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1단지, 2단지 산업단지가 동두천에서 약 5분 거리에 위치되어 있고 산업단지 내 녹지 공간의 높은 비율로도 있어서 정말로 쾌적한 환경과 근무 여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1산업단지는 신천 변에 산재되어 있던 피혁·염색 공장을 집단화 시키고자 90년대 초에 계획해서 완공한 공단으로서 공동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피혁공단에서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나오는 폐수를 위해서 지금 많은 오염 방지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 것들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고 제2지방 산업단지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한 공단으로 입주 가능 업종이 전자부품 등 첨단 산업 등으로 1단지와는 연계 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그냥 생각할 때는 2단지에 1단지 기업 같은 것을 유치하는 연계 방안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2단지는 최대한으로 첨단 산업단지를 구성하고 1단지도 나름대로는 폐업 하는 공장들이 있다고 하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2단지처럼 첨단공단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2단지에 입주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가 지금 사기까지 30일에 부분 개통이 된다고 하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더라도 연초에도 그 산업단지가 전부 다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장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분양이 가장 관건인데 지금 동두천 2지방 산업단지는 지난 1월 25일 준공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현재 분양 율은 아까 시장님이 60%라고 말씀하셨는데 56.3%가 정확합니다. 56.3%에 그치고 있고 이것이 현재 경기 북부 권 산업단지 분양 현황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인데 특히 참고 적으로 김포시 양촌 같은 경우 우리시 분양 면적과 10배 정도 차이 나는데 면적이 이미 100% 분양이 됐고 파주시 선인공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보다 분양가가 24만 3,210원이 평당 비싼데 거기도 86%가 분양됐습니다.
따라서 동두천시가 분양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의 필요하겠고 그리고 현재 송내동에 위치한 사이언스타워도 100% 분양이 안 되어서 2007년부터 분양을 했는데 아직도 100% 분양이 안 되어서 지금 비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난 2004년 10월 5일에 그 당시에는 오세창 시장님이 아니었지요, 동두천 2지방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시와 경기지방공사 간의 협약한 공단 공동사업시행 협약서 제7조제2항을 보면 공사 준공일로부터 1년 6월경과 시까지 미 분양된 공장 용지는 여기서 “갑”은 동두천시입니다.
갑이 전부 매입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담당 부서에서는 시기 도래점인 2011년 6월까지 분양 예상 율을 최고를 잡았을 경우 80%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 인정하더라도 나머지 20%는 약 7,000평에 70억 원이 됩니다. 우리시가 매입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는 경기개발공사와 협약한 것 이전에 하여튼 분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이언스 타워도 지금은 거의 사무실이 하나 남아 있을 정도로 거의 다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1층도 지금 분양을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분양을 하겠다고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동두천에 산업 단이 분양이 안 되는 것이 제일 큰 이유가 도로망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물류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주저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하여튼 분양 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 6월전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경기도시개발 공사와 협약을 해서라도 어떤 부분에서도 우리가 커다란 짐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다시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약서 내용 제3조제2항에 보면 경기지방공사는 용지 취득 및 조성공사, 조성용지 분양에 이르기까지 제반업무를 수행하게끔 되어 있으며 다음에 네 번째 보기는 공장용지 및 지원 시설 용지 등에 대한 분양 업무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56.3%의 분양은 전적으로 동두천시가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경기지방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는 분명히 맞는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동두천시와 경기지방공사 양자 간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이 예상되는데 협약서의 내용에 보면 위에서 언급한 제3조제2항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장치가 전혀 없어서 소송이 진행됐을 때 불리함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는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경기도시공사가 사기업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관 업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이 어떻든 간에 정책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시기 도래점이 2011년 6월까지 분양이 100%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협약서 제7조제2항의 내용에 명시된 매입시기와 용지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시장님의 언급한 사항을 토대로 동두천 제2지방 산업단지와 관련 시가 부당한 사태를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장중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본회의 부록 참조)
(15시32분 산회)
김장중 임상오 홍석우 박현희 박형덕 심화섭 장영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정일 총무과장 장위순 공보전산과장 홍찬의 사회복지과장 문영철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세무과장 주성현 회계과장 홍재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민원봉사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최만옥 농업녹지과장 이선재 도로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이안세
건축과장 홍익호 재난관리과장 박창식 특별대책지역과장 한천일 보건소장 김제팔 시설사업소장 김옥동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석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범상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서명
의 장 임상오
의 원 심화섭
의 원 장영미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