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시장)(김승호 의원, 정계숙 의원, 김운호 의원, 박인범 의원, 최금숙 의원, 정문영 의원)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시장)(김승호 의원, 정계숙 의원, 김운호 의원, 박인범 의원, 최금숙 의원, 정문영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시정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행되는 시정 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여망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시장)(김승호 의원, 정계숙 의원, 김운호 의원, 박인범 의원, 최금숙 의원, 정문영 의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시장에 관한 질문은 오늘 동두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내일 19일은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중 직접 질문을 하지 않는 서면 질문에 대하여는 질문 및 집행기관 답변 자료를 본 정례회 회의록에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고 시장님 답변을 들은 다음,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 질의 의원 외 보충 질문은 한 분 의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요지 접수순과 직제순에 의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운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 부서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자리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께서도 신년인사로 공정과 일자리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민선7기가 출범을 하면서 일자리 확충에 대한 엄청난 대대적인 지원과 그리고 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순천시 같은 경우 민선7기 주요 공약으로 호남권 최대 창업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였고 현재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하는 등 매우 성공적인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국적으로도 많은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일자리 및 산업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동두천시는 창업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 중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20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열의와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시정이 알찬 결실을 거두게 된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과 고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문을 가감 없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운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두천시 창업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창업지원에 나서고자 창업교육 지원사업, 마을공동체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두드림 디자인 아트빌리지 조성사업과 연계, 청년창업을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을 캠프보산 'HOT-寒' 먹거리 청년창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베이비부머, 주민공동체, 사회경제적 창업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창업아카데미 교육과 멘토링을 진행하였으며 다독다독 등 공동체 활동 4개소를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드림 디자인 아트빌리지를 조성하여 창업을 통해 침체된 상권을 회복하고 2019년 현재 총 37개의 공방을 유지하였고 2020년 공방을 추가 유치할 예정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는 캠프보산 'HOT-寒' 먹거리 청년창업사업도 총 5개 팀 10명이 선정되어 현재 상호명까지 입점한 상태입니다.
보산동 관광특구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방체험과 플리마켓, 예술시장, 음악축제 기타 행사 등을 통해 캠프보산이 주변의 특색 있는 상가와 조화를 이루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타 지자체에 창업 관련 지원시책을 파악해서 우리 시에 접목이 가능한 창업지원사업도 적극 검토하여 일자리 공모사업과 우리지역 상황에 맞춘 창업지원사업을 집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과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운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김운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들을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니까 공방유치랄지 그리고 핫앤한 먹거리 사업 이런 사업들을 대부분 지켜보면 100% 순수 지원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창업보육 복지사업은 자립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창업교육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 가까운 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핫앤한 발음하기도 매우 힘든 어떤 그런 일자리 프로그램을 볼 것 같으면 거의 100% 지원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하고 싶다 그러면 커피숍 인테리어를 해 주고 필요한 교육까지도 해 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매우 좋은 형태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전국에서 실패를 해 왔던 전형적인 사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 중에 타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 접목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립형이 제일 좋은 거죠.
지원 안 받고 스스로 우리가 창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그 무엇보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나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본금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조그마한 소정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 힘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있고요.
또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자리센터 각 동마다 하나 있고요.
고용복지센터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것을 원하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알선해 주고 교육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먼저 있어야지 아무것도 할 의지가 없는 사람 강제로 모아놓고 이런 교육, 저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립형을 하라, 과연 될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에서는 일단 손쉽게 할 수 있는 것, 일을 하고 싶은 의지는 있지만 창업할 자본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의원님 말한 것처럼 타 지자체의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지만 우리가 스텝바이스텝으로 해서 하나하나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어색하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 주신 것 중에 의지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지가 없기 때문에 도움을 줘봐야 필요가 없다······.” 이런 말로 제가······.
아니요. 그 의지가 없다는 것은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사람을 무슨 실업자라고 얘기하죠?
예.
그걸 통계적으로, 그래서 캥거루가족 이런 말도 있듯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 일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 센터를 개설하자고 말씀을 드렸을 때 관련 부서에서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하지 기계가 없어서 못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만들어 봐야 PC방으로밖에 전락이 안 되는 시설들을 왜 만드냐.” 이런 답변을 제가 공식적으로 시장님 재가를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자체가 우리 국가뿐만 아니고 다른 국가도 지금 1인 크리에이터가 가장 각광받는 직업이고 학생들에게 물어본 장래희망이 대통령, 판·검사, 건물주가 아니라 1인 크리에이터입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가 맡고 있는 2019년의 현실인데 “의지가 없다. 아이디어가 없다.” 이런 말로 섣불리 재단을 하기에는 현실의 어떤 파고가 너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가운데 “자본이 없다······. 창업의 의지는 있으나 자본이 없다······.”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전국 지자체에서는 자본을 도와주기보다는 그 사람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기술교육이나 아니면 창업교육에 더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 여태 실패해 왔으니까요.
많은 지자체에서 자본도 빌려주고 공간도 빌려주고 다 했는데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 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우리가 어떠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기 시작을 하니까 성공사례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두천시도 이제는 해야 되지 않나,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술교육이라든가 기타 교육에 대해서는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무료로요.
항간에는 숙식까지 제공하고 그들이 최저 생계 할 수 있는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급해 주는 제도가 많이 있고 홍보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 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유튜브 센터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제안을 했을 때 김운호 의원님이 저한테 5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5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에서 함부로 제가 하기는 어렵고 다만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다 연락을 해서 투자개발과, 기타 공보전산과에 다 제안을 해 봤어요.
그리고 우리 실제로 유튜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 현재 지자체에서는 “애물단지다.” 이렇게 대다수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우 차원에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스텝바이스텝으로 하자라고 해서 내년에는 유튜브가 그렇게 창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일자리도 많이 생긴다고 하니 정말 무시할 수 없으니 일단 유투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유투버나 프로 선수들 몇 명이 성공하는 겁니까?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원하니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내년에 평생교육원에서 유투버 교육을 먼저 해야 되겠다, 교육을 먼저하고 그 효과를 봐서 점차적으로 맞다고 하면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해야지 한꺼번에 많은 돈을 검증 없이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지금 바로 하기는 어렵지 않냐라는 우리 의견이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또 합니다.
이것을 의회에서는 꼭 하고 싶다고 하니 그렇다면, 의원님들은 말하기 참 좋아요.
“뭐 합시다.” 이렇게 던지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줘보자······. 용역을 줘서 그러면 용역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한번 우리 운영 해 보자······.”
우리 김운호 의원님 우리가 용역은 왜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잘 모를 때 하잖아요.
그러면 의원님이 간절하게 원한다면 과업지시서 정도를 만들고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제안서를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과업지시서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니 이 과업을 하면 우리 시에 될까, 말까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세워서 이것은 용역은 잡아넣어야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합시다라고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 한번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 가지고 용역에서 “김운호 의원님이 맞다. 유튜브가 상당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우리 시에서 효과가 좋을 것이다.” 그러면 가감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 동두천시가 고무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몇 가지 잘못된, 틀린 부분들을 제가 정정하자면 50억 원이 아닌 5억 원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먼저 하시겠다는 내용은 참 저도 좋습니다.
우리가 뭐를 배우려면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실습이 그 뒤를 따르지만 1인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경우가 다릅니다.
교육과 실습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교육과 실습이 병행이 되고 또 제가 유튜브 센터를 주장했던 가장 큰 이유가 교육이 아니라 실습입니다.
그래서 실습이 따라가지 않는 어떤 교육은 사실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리 시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말씀주신 대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없기 때문에 타 시·군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아시다시피 우리 젊은 인구의 유출이 동두천에서 가장 심각합니다.
물론 동두천이 전국적으로도 고용률은 최하위고 실업률은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회하기 위해서 젊은 층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저희들은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주신 가운데 여러 가지 창업교육들, 일자리교육들 하고 있습니다.
용접공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용접공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고려를 해서, 시장님께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셨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동두천시가 앞으로 경기북부에서 일자리만큼은 선도할 수 있는 시로 탈바꿈하기를 간절히 기대를 하고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또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의원님이 참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포커스로 가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은 대통령부터 어느 누가 안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일자리 없는 것 사실입니다.
동두천시는 가장 큰 회사가 어딘 줄 아시죠?
동두천 주식회사죠.
동두천 주식회사가 아니라 미군부대입니다.
미군부대가 약 5,000명 이상 정규직이 있었고 지금은 2,300명밖에 없어요. 아니, 700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많이 미군부대에 취직했고 이런 상황이 변화하고 해서 평택으로 가고 또한 일자리가 없으니까 집 이사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인구가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의원님들 생각처럼 저도 간절합니다.
그래서 사업단지도 유치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의원님 말씀 잘 듣고 이것에 대해서 새겨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을 주셨으니까 저도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역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앞서 시민들에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욕구조사라고 봅니다.
욕구조사가 선행되지 않은 사업들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욕구조사도 같이 선행이 된다면 시민들의 욕구조사가 예를 들어서 저희의 생각과 다르게 유튜브 센터가 필요 없다고 나올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좋은 정책이다, 반드시 실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욕구조사도 같이 좀 병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저도 부탁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틀린 게 아니라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용역조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업지시서입니다.
만들 때 의원님 꼭 참석해서 같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관련 일자리 프로그램 등 수립 계획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시므로 이상으로 김운호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2분)
다음은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이 올해 확정 승인 통보를 받게 됐고 또 며칠 전에는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도 깨끗한 민원실, 찾아가고 싶은 민원실 전국 1위를 또 이끌어주시고 항상 끊임없이 중앙정부와 또 경기도를 다니시면서 수고 많이 해 주시는 우리 최용덕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수고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9만 5,000명 되는 동두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협심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한 최용덕 시장님에게 우리가 함께 정책 재원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돼 나가는 동두천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우리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권역별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도 드린바 있지만 사회복지라는 단어는 ‘welfare’라고 해서 ‘쉽게 가다, 편안하게 당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두천시는 실질적으로 중앙동에 딱 하나밖에 없는 노인복지관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노인 인구가 2만 명에 달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관을 활용하는 인구는 정해져 있어서 거기도 또 동아리들이나 또 프로그램에 속해있는 분들이 정해져있다 보니까 과외에, 노인복지관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다······. 그래서 그것이 기껏해야 한 1,500명 내외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볼 때 약 동두천 어르신들의 7% 정도밖에 활용도가 낮은 그런 복지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님께 권역별로 우리 소요동, 또 보산동, 상패동 쪽으로 좀 묶어서 보산동 정도의 지역에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그것을 좀 리모델링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또 불현동과 송내동을 묶어서 그쪽으로 한편으로 만들어 주면 거리상으로도 좀 편하게 다니실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박인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열정이 많으신 우리 박인범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의원님의 생각에 맞춰서 최대한 같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인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 소외지역 거주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 분관 설치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 소외지역 거주하는 어르신들 외에 광암동 지역은 광암동 다목적회관에서 노인복지회관 어르신 즐길 사업을 주2회 운영하고 셔틀버스도 운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안흥동 지역은 카네이션 하우스에서 40여 명의 어르신들이 주1회 제과제빵, 소일거리와 웃음치료, 수지침 등 여과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걸산동의 경우에는 올해 행복학습관을 신축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도부터 어르신 여가 활동 프로그램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3,000만 원의 자체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관내 57개의 경로당에 노래교실, 건강 체조, 웃음치료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의 경우는 1일 5회 셔틀버스와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콜 승합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외 지역의 장애인 이용자를 살펴보며 안흥동, 상봉암동은 각각 1일 평균 5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광암동은 이용자가 없어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분관을 설치한 인근 시·군 경우 연천군, 가평군이 우리 시의 7배에서 9배 정도 넓어 노인 인구 및 서비스 수요가 가장 많은 읍면에 각 1개의 분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 경기북부 시·군 중에서 우리보다 넓은 시·군을 포함하여 이를 위한 분관 설치한 곳은 없고 심지어 포천, 연천군은 장애인 복지관 숫자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타 지역에 비하여 지역이 작고 교통이 원활한 편이어서 해당 지역 분관 설치는 노인, 장애인 인구 및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관의 설치보다는 어르신 접근이 용이한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셔틀버스 활용 및 수시로 장애인 콜 승합차를 운영하는 것이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비용, 수요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더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복지 소외지역에 대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소외받는 노인, 장애인 분들이 없도록 복지 총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노인정을 통한 어르신들의 웃음치료, 또 노래교실, 기타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여가를 선용하는데 대부분 가보면 고스톱 치는 이런 부분이 사실 가보면 전체 목적의 7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여유가 없는 분들은 사실 경로정 이용을 잘 못 하셔요.
그리고 학력이 높으신 어르신들일수록 그분들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경로정을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문화체육의 정식 프로그램이 있는 분관 정도의 시설이 있으면 이용을 하겠는데 그분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인원밖에는 경로정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시 단위에서 노인 인구가 아마 호남 지역 정도 어디 빼놓고서 아마 수도권에서는 제일 우리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볼 때에 거리상의 또 면적대비로 이렇게 말씀주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어르신들이 좀 더 불편함이 적도록 우리가 분관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저는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 복지관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가볍게라도 강사 몇 분만 투입을 하면 될 수 있고, 식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사는 노인복지관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하지만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경로정을 나가지 않고 지금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권역별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두천시의 노인 인구는 약 19% 정도 됩니다.
약 1만 9,000명 정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1만 9,000명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고 그러면 얼마나 큰 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할 필요도 있고요.
현재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1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이라서 노인만 보호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회관에서 지원하는 것이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많은 분관 설치를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노인들은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있지만 각 주민자치단체에서 노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두천시가 실정으로 볼 때 분관을 볼 때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것보다 소프트웨어를 더 지원해서 각 동사무소나 경로당에 좀 더 강사도 많이 배치하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가 분관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시설비도 그렇고 동사무소랑 우리 병행하자는 거죠.
동사무소도 있고 경로당도 있으니 경로당 현대화 사업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하드웨어 부분보다 그들이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강사 부분, 소프트웨어 부분을 더 활성화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의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많은 분관을 설치해서 노인들이 가까이 가서 프로그램을 즐기고 할 수 있게 거리상 가까운 단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8개의 동에 대해서 좀 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만들고 그리고 경로당을 현대화시켜서 노인들이 편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드릴 말씀은 많이 있지만 또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 가지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분관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남, 북으로 2개소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엇보다도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대화의 공간도 하루 동안 쉼의 공간, 그런 것들을 어르신들한테 제공을 해 주자는 그런 의미지 프로그램만 운영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소외지역 불편 해소를 위한 권역별 사회복지관 설치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인범 의원님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장님, 생활쓰레기 임시 적환장 환경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로 2862번지 87에 소요매립장이 2010년에 사용 종료 후에 지금 이제 8년이 지난 매립장이에요.
지금도 생활쓰레기 임시적 적환장 활용 중에 있는데 가보니까 제가 한 두어 번 가봤어요.
그런데 직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상당히 깨끗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소요산 종합적 개발계획에 따라서 야영장이 들어설 자리 바로 코앞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크가 거기에 지금 생활폐기물이 들어오잖아요.
가구 같은 것 이런 게 들어오면 도크 안에 밑에다가 집어넣고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깨트려내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야영장이 설치가 되면 너무 울림도 크고, 소리도 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크 시설을 남쪽지역이든 어디로 저쪽으로든 옮겨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 시장님 한번 돌아보셨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또 적환장 위치가 낮아가지고 다 이렇게 내려다보이거나 직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림막 설치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박인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 임시 적환장 환경정비의 필요성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임시 적환장 용도는 지금 종료된 소요매립장을 양주 소각장으로 직접 이송하는 생활폐기물 외 대형폐기물과 불법폐기물 연탄재, 토사 등을 임시 적치한 후 전문 업체나 재활용 활용의 장소로 방치하는 용도이며 재해발생시 발생되는 재해 쓰레기 적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요산 관광지 확대 개발 사업과 관련한 캠핑장과 인접해 있는 부지에는 생활쓰레기 매립이 종료된 19년이나 경과한 시설로 악취발생은 없으나 쓰레기 임시 적환장 주변 경관과 부조화 및 작업 시 발생되는 소음과 먼지로 방문객의 불편이 예상되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 정비 계획은 적환장 울타리 정비와 소목 식재 등을 통해서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내부 적치 폐기물은 보관장 최소화 및 보관시설을 설치하겠으며 작업 시 발생되는 소음과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폐기물 파쇄, 반출 시설을 캠핑장과 먼 쪽으로 이전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또한 연접한 역사공원 능선 부분은 수립대를 조치토록 하여 차폐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충분히 파악을 많이 하시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울타리를 정리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펜스가 함석이더라고요.
그것이 사실 미관은 상당히 바깥에서 볼 때도 안 좋고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크를 옮기고 난 다음에 그 도크 있는 자리가 폐기물들이 오랫동안 썩어가지고 사실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깨끗한 흙으로 덮어서 처리를 해 주면 냄새가 많이 제거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그 밑에 양봉가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이라고 하는 것은 급소를 쏘이면 아무리 작은 벌도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양봉가구에 대한 것도 좀 뭔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시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수립대를 만든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에는 울타리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의 제2의 아마 자연친화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가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울타리 앞면도 한번 이렇게 수림대를 형성해 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박인범 의원님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8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숲의 도시 동두천을 만들자고 제안을 드린바 있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정장로나 또 중앙역사에서 어수 사거리 또 그다음에 생연로 같은 경우 이런 데는 거의 가로수가 전무한 그런 상태에 있고 시내 곳곳이 가로수가 없는 데도 많고 또 심어놓아도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게들이 약을 줘서 고사를 시켜서 파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아서 시내 곳곳이 정말 가로수들이 뻥뻥 뚫려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여름철에 시민들께서 도보로 시내를 쇼핑을 하든 또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걷는데 햇빛이 내리쬐고 또 열상 현상으로 인해서 지나가면서 전부 바깥으로 에어컨의 뜨거운 바람이 쏟아져 나오면서 밑에서는 엄청난 아스팔트 내지는 아스콘에서나 아니면 시멘트에서 나오는 그 열기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또 청정하고 또 시원한 도시를 한번 만들자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민간과 전문인들이 좀 참여를 같이 해서 체계적인 숲의 도시를······.
우리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놀자 숲이든 별&숲이든 자연휴양림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어서 바깥에는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도심지가 우리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시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도시 숲에 대한 접근성을 말하는 숲세권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공원 사회 자원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원 확충 여부가 도시 경쟁력 중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 숲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 중심, 수동적 수요에서 조성에 직접 참여하는 능동적 수요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시 숲의 주인은 시민으로서 도시 숲의 계획, 조성, 관리, 운영에 있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에서는 도시 숲을 조성, 관리함에 있어 협업체의 구성 및 주민설명회의 방식이 적극적인 방법부터 공원지킴이 운영 등 소극적 방법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주민들이 많을수록 서로 의견이 달라 조정하기 어렵고 대규모 사업 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많아 폭넓은 참여가 곤란하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에 동두천시는 숲의 도시 조성, 주민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주민 참여가 어려운 대규모 공원화 사업은 2019년부터 전문성을 갖춘 도시공원화위원회를 구성, 자문을 받고 있으며 아울러 주민 설명회를 개최,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공원으로 교육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명상의 숲 조성, 가로수 식재 및 생활권 도시 숲 조성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도 설계의 단계부터 시공, 완료까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참여로 만들어진 도시의 숲을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더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지금 시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신 것처럼 경쟁력의 최고가 사실은 그 지역의 환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맞는 말씀이고 우리가 경기도 내에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해년도마다 폭염 시에 폭염주의보가 발생했을 때에도 전국에서도 빠지고 또 경기도 내에서도 유일하게 7차례 이상을 제외 지역으로 된 것은 그 시가 2010년도부터 숲의 도시, 공원화 도시를 추진하면서 도심지에 여러 개의 10여개의 공원을 조성하면서 지역이 많이 시원해지고 또 청정해진 도시로 그래서 살기 좋은 안산시라는 이름을 갖게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도시의 생명은 사실 시민의 행복 만족도인데, 행복 만족도의 최고가 환경이거든요.
그 환경의 첫 번째가 숲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의 도심지에 나무를 많이 심는, 꽃을 많이 가꾸는 그런 동두천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추진단을 구성하자고 하는 것은 공원화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공원화위원회를 좀 더 전문인들을 보강해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으로 해서 숲의 도시를 만들어 가는 그 부분으로 시장님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생활권의 숲 조성을 더 강화하자, 이제 우리는 전체 4면이 거의 다 숲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시기 때문에 우리 동두천이 더더군다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분지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기의 이동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뜨겁죠.
그것이 제가 볼 때 동원베네스트하고 엔파트하고 그다음에 그런 아파트들 저쪽 내행동 지역 쪽에 짓다 보면서 우리가 바람이 빠지는 것을 차단하다보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현상도 클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건축 관련해서도 우리가 도심지의 건축물을 어떻게 배열하고 배치해야 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일단은 다 들어온 것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최소한 안에서의 나무를 많이 가꾸어서 우리가 푸른 동두천을 만들어 가는 그래서 좀 더 정말 지금 전에 말씀주신 2019년도 올해부터 공원화위원회 구성해서 하시는 그 부분이 그러면 좀 더 대형 숲, 또 중대형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의 우선순위와 또 수정을 정하는 것, 그리고 도로 폭이 좁은 데에는 어떤 것들을 심어야 되며 큰 도로일 때는 어떻게 심고 대도로일 때는 어떻게 또 이것을 만들어 내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중앙역 앞에서도 보면 도로가 넓어졌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수정을 만들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이것을 식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많이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은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김운호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처럼 일자리가 별로 없는 지역이다 그러면 일자리가 별로 없다면 또 수입이 적고, 갈수록 인구가 감소해 가는 이런 부분에서 “나는 그래도 여기서 살고 싶다. 돈은 다른데 나가서 벌어서 와도, 정말 우리 동두천 나무도 많이 울창하고 꽃도 많이 심어져 있고 정말 걸어서도 돌아보면 모든 게 이게 산책로와 같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또 지금 우리가 놀자 숲이든 별&숲이든 이런데 가보면 정말 만족스러울 정도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정말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시장님 같이 함께 하시면서 변해가고 있는 건 분명하고 장기적으로 이것이 우리 동두천시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대다수가 살고 있는 도심지를 우리가 진짜 푸르게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양주시 같은 경우에 GTX가 덕정까지 들어오고 옥정동이 생기면서 우리 동두천의 인구가 지금 그쪽으로 일부가 가고 있고 또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37만 명 이렇게 되고, 또 그다음에 유동인구가 1일 몇 만 명 정도 돼서 실질적으로 거기는 자족이 되는 도시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이제 9만 4천 몇 백 명밖에 안 되는 이런 동두천으로 자꾸 가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적어도 여기에 정말 정주 의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더 나아가서 신천이 지금 국가 하천으로 승격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법령에 따라서 신천을 어떻게 앞으로 좀 더 깨끗하고 냄새나지 않고 맑은 물이 흘러가면서 물고기들이 떼 지어 올라와서 노는 모습을 우리 시민들께서 구경하면서 정말 좋은 정서적 또 이런 정감이 있는 그런 마을을 갖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장님께서 그러면 공원화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한 5개년 계획 같은 것들을 세우셔가지고 노력해서 정말 이것이 누가 동두천을 만들었느냐 했을 때 최용덕 시장이 처음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렀다······.
우리가 전철이 동두천에 들어온 게 누구 때문에 들어왔습니까?
이것 끊은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돌아가신 임사빈 전 의원께서 50억 원을 세우셔서 출발했던 거거든요.
나중에 가서 테이프 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시작했느냐, 그 사람이 바로 지역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최용덕 시장님께서 정말 여태까지 우리 시장님들 크게 이름 남기신 것 없잖아요.
한번 멋지게 정말 동두천 태생으로써 저도 여기가 본토고 시장님도 본토시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동두천의 이런 나무 심기 운동과 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동두천을 이렇게 변화시킨 분이 그분이시다 그래서 어디가나 초상집을 가든 잔칫집을 가시든 길을 걸어가든 시장을 가시든 시장님이 이다음에 자유인으로 돌아갔을 때에 다니실 때 정말 칭송받고 존경받고 진짜 인사 받는 “아, 저 사람 왔어?” 휙 돌아앉아있는 그런 우리 여태 시장들 보셨잖아요.
그런 진정 존경받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저는 그렇게 충언 드리고 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 의원님 어떤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많이 냈는데요.
인구까지 다 포괄적으로 냈어요.
물론 제가 잘하면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잘해 줘서 잘한 것입니다.
세상에 혼자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숲의 도시, 아주 꿈같고 아름답고 신천, 인구 늘리고 좋습니다.
정말 같이 할 건데요.
청사진을 갖고 얘기한다면 의원님 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노트에 내가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함께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점은 좀 있더라고요.
우리가 도시의 숲의 조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 폭이 아니라 인도 폭에 따라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인도가 좁으면 작은 나무, 인도가 넓으면 큰 나무 이런 건 총괄적으로 할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5분 발언 했을 때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내내 우선 거리가 아름답고 예쁜 꽃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어수동 사거리에서 서울병원까지 꽃으로 장식해야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당장 거기에 나무를 심을 수 없기 때문에 좀 예쁜 거리를 만들려고 노력은 우리가 많이 하지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에서 그런 것 꽃 사는 것은 꼭 나무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쁜 꽃으로도 사람들이 올 수 있고 아름다운 숲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보면 그건 안 잘린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숲은 정말 필요해요.
숲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도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테이핑을 끊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멋진 도시 만들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인범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10분부터 시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영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 원인과 대책에 관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의 인구감소는 자연적인 출생률 감소도 원인 중에 하나겠지만 보다 큰 근본적인 요인은 주변 도시로의 인구 유출입니다.
인구 유출에 의한 인구감소는 우리 시의 세수감소, 경기침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2016년의 동두천시의 인구는 9만 8,000명을 정점으로 매년 1,000여 명씩 감소하여 현재 9만 5,000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반면 양주시는 2016년 20만 명에서 매년 5,000명씩 증가하여 22만 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 감소는 출생률 저하가 아닌 스펀지 효과로 인한 인근 신도시로써의 인구유출이 문제인 것입니다.
인구유출은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 전체 230여 개의 지자체 가운데 100여 개의 지차체가 인구유출에 의한 지역 소멸로 사라진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인구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이 연계되어야 하며 특히 일자리창출, 주거, 육아, 노후대책 등 4대 불안요소에 대한 정책 수립이 요구됩니다.
인구유출의 요인 중인 하나인 첫 번째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먹고 살기 위하여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데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자체가 할 역할은 아까 다른 의원들의 질문으로 인해서 답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태까지 좋으신 직업 창출에 대한, 또 일자리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일부분인 지자체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은 기업의 경영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자체는 정책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즉, 지자체는 정책과 수단을 동원하여 관내 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동두천시가 사업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소문이 나면 자연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시에서 가장 큰 회사가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미군부대라고 하셨지만 지금 현재 동두천시청입니다.
시장님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과 물품구매와 관내에 기업이 수주하는 정도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이 관내 기업이 우선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과 물품구매를 관내 기업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실현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먼저 이것부터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주거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민들이 이주를 하여 버려진 빈집은 우리의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시정 운영에 커다란 짐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부모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주거 문제입니다.
대도시의 젊은이들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가 주거문제입니다.
동두천시는 수도권으로 한 시간 이내의 이동거리로 얼마든지 출퇴근이 가능한 곳입니다.
타 지역으로부터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지리적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빈집이 700여 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철거해서 주차장만 만들 것이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전시관, 사무실, 소규모 공연장으로 정비하여 외부로부터 전입하는 젊은 부부와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사용하도록 할 경우 동두천시 인구증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인구 유출 요인 중에 하나인 육아환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젊은 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육아환경 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여가와 문화시설이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 동두천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미세먼지 등으로 실외놀이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실내공간이 없다는 것은 젊은 엄마로서는 우리 시로 이주를 꺼리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싶어 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시에서는 이미 공공형 실내공간을 마련하여 어린이 여가활동과 부모들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중앙동에 건립하는 행복드림센터 내 한 층 전부를 어린이로부터 청소년은 물론 어른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여가 문화공간을 설치할 의지는 갖고 계신지요?
인근지역에 없는 이러한 시설이 만들어질 경우 외부로부터의 많은 방문객을 유입시켜 중앙로 상가 활성화에도 커다란 기여가 될 것은 물론 민선8기에 괄목할 만한 업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 20%에 달하는 노인 분들에 대한 고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 노인 분들에 대한 4대 고민은 외로움과 무료함, 가난과 질병입니다.
이 노인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야 될 방안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좋은 정책을 만드신 것은 알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경로당에 계신 노인 분들과 우리 젊은 부부들이 사회적으로 살 수 있게끔 사회적 가족관계망을 맺어준다면, 그런 정책을 세워주신다면 노인 분들의 무료함과 외로움을 달랠 수 있고 젊은 부부들은 사회적 가족이 생김으로써 육아문제에 대한 커다란 고민을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문영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문영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5분 발언한 것 정말 멋져가지고요.
황매화 많이 심기로 했습니다.
최선을 다할 거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서를 미리 드렸더니 예상외의 문제가 나왔네요?
첫 번째 여기 답변서는 읽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에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1번으로 나왔기 때문에 읽지 않고 4가지 답변에 대해서 예상외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인구가 늘려면 기업이 잘 되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기업에서 우리가 많은 일자리와 고용창출이 유발되어야만 이동 욕구가 생겨서 오는 겁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용역이나 물품 구매가 얼마냐는 것은 숫자는 제가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는 모든 물품을 사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비싸도 동두천에서 사야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우리가 “무슨 제품을 사야 됩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인터넷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책상 같은 거 산다고 해서 “그러지 말아라, 비싸도 동두천에서 사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한 물품 하지 않고 동두천에 없는 물품이라면 몰라도 있는 것은 동두천에서 다 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생각이, 철학이 그렇습니다.
소비가 생산을 촉진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는 소비를 해야 된다.
그것이 예산 재분배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동두천에서 다 물건을 사고요.
용역도 동두천 사람으로 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지킨다고 약속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원도심에 구 건물, 그런 데서 집을 살던 사람이 돈을 모아서 꿈은 아파트예요.
그다음에 수평 이동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파트가 새로 들어온다고 해서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독주택 세 살던 사람이 이사 가는 게 많아서 인구가 별로 안 늘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씀하듯이 700세대가 되는데 거기를 헐어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지으면 좋겠지만 그게 띄엄띄엄 있어서 대규모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동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비를 하는데 우리 김운호 의원님께서 조례를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공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9채인가 헐어가지고 우리가 주차장 시설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더니 시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회와의 협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주거환경으로 따진다면 우리 동두천시가 비전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청년층이 이사 와서 살기 좋기 때문에 약 500세대를 지금 아이파크 옆에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골 옆에 우리가 주택이 또 들어오는데요.
여기는 500세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500세대가 들어오는데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가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젊은 세대의 유입하는데 주거환경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그런 게 왔어요.
우리가 국토부 장관님한테 사업문을 받았어요.
뭐냐 하면 주거환경을 개선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LH에서 많은 임대주택을 짓고 또한 임대주택을 사서 주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그 제도를 잘 모른다고 해서 널리 알리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통·반장을 통해서 주거환경 일제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육아환경 무척 중요합니다.
옛날에 육아환경이라는 것은 맞벌이 부부가 있어서 일을 하려고 해도 애들 맡길 데가 없어 육아환경이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놀이시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즘 실외에서 놀지 않기 때문에 실내, 우리가 학교체육관도 그래서 예산을 투자해서 교육청과 학교에다 실내체육관을 원하면 교육청과 협치해서 실내체육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인가 동보초등학교도 우리가 체육관을 만들고 있는 그런 맥락에 있는 거고요.
우리가 수영장을 짓고자 하는 그 건물에 대해서도 제가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키즈 헬스케어장이라든가 장난감 도서관이라든가 기타 어린이들이 놀 수 있고 좋은 것, 우리가 놀자 숲에 대해서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육아 키우기 적극 만들기 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모는 정말 자식에게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놀기 좋고 환경이 좋아지면 물론 이주를 안 하고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거기에다가 최선을 다해서 어린이 시설을 놀 수 있는 시설, 올 수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들의 고민 외로움, 무료증, 가난, 질병 물론 프로그램으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닌 것 압니다.
그러나 노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애인하고 똑같이 큰 모든 복지가 많이 있지만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노인복지는 끝없는 숙제이고 끝없이 하면 좋은데 노인복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에게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면 그분들이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의원님이 얘기하는 4가지에 대해서만큼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부분 4가지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네 번째 노인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의회에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 가족관계망 형성을 통해서 만약에 지금 늘어나고 있는 노인 단독가구가 대부분인 노인들에게 또 젊은 부부들이 원하는 아이 돌봄, 또 맡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엮어가지고 사회적 가족관계망을 형성을 해서 두 고민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보자는 거죠.
무조건 돈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해 보자는 것이지 이게 어떤 일정한 돈을 퍼붓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번 대통령 특별지시사항으로 경제부총리께 구체적인 방안을 그 1인 가족에 대해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우리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인 돌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1만 9,000명 정도 노인들에 대해서 활동력이 있고 활발한 사람은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에서 활동을 해요.
그런데 그런 활동보다는 집에 있는 독거노인 있어요.
독거노인은 혼자 사시는 노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활 관리사라는 사람을 40명 정도 고용을 했어요.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한 7명 정도 이렇게 멘토를 만들어서 매일 전화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방문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케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부족해요.
이 부분을 확장한다면 많은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라든가 외로움이 많은 노인에게 말벗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 부분을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 돌봄 서비스는 지금 하고 있어요.
있는데 신청하게 되면 일정한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대신 몇 시간 동안은 그 집에 가서 아이를 돌보고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아이 돌봄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노인들이 우리가 노인 일자리 중에서 가장 멋진 일자리가 무엇이냐면 애들에게 구연동화 해 주는 노인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 노인과 애들과 가족 돌봄을 연계한다면 정말 사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확대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구문제는 단순한 출산장려운동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이고 지금 말씀하신 다각적인 대책으로 우리 시 주민이 인근 도시로 유출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인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정문영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해 주신 행복드림센터 이용에 관련돼서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이게 층당 800여 평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원도심의 원래 경제에도 도움이 되려면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요가나 줌바댄스 등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거기다가 제공을 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거기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점심, 저녁을 우리 중앙동, 생연2동 이런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식사를 하시고 쇼핑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신경을 자리배치를 좀 이렇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공가 활용을 잘해가지고 지역 경제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100% 수용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문영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시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금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 최금숙 의원입니다.
동두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한결 같이 열심히 일하시는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모든 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이 더 좋은 동두천을 위한 즐거운 변화의 단초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우리시 장애인 일자리 계획과 우리시 향토역사문화발굴과 복원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1년 전 제27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시장님께 드렸던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정책의 장단기 기본방향에 관한 질문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2019년도에는 장애인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고 심층적 연구용역을 통한 장단기 계획을 세워 로드맵을 만들어 장애인 권리증진과 복지향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하나하나 실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으로 장애인 정책 기본방향이 2018년부터 2022년 세워졌습니다.
장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에는 복지, 건강, 그리고 문화, 체육, 경제적 자립, 권위, 장애인 이동권 보장, 편의증진, 장애인 정보 접근성 등으로 5대 분야 22개 중점 과제와 70개 세부 과제로 장애인 자립 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라는 비전으로 5개년 장애인 복지 정책안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의 장애인 복지정책 기본방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최금숙 의원님 장애인 관련 우리 약자에 대해서 많은 계획과 또 많은 질문, 또 많은 생각, 정말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함께 다 발을 맞추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할 뿐입니다.
다만 지금 질의하셨는데 저희한테 질의할 때 자료는 일자리창출 계획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시고서 지금 이렇게 갑자기 기본계획에 대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뜻밖의 일인데요.
일자리창출 한다고 그러면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좀 더 세밀하게 제가 준비를 해 와서 보고를 하는데 갑자기 장애인 정책 기본계획 설명하라고 하면 제가 많은 것을 해 왔지만 여기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렇게 되면 준비 안 되게 해 놓고 갑자기 질문하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아는 대로 정책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실 6,800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편의 제공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복지회관도 1개밖에 없고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6,800명 수용할 수 있는 장소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도 복합시설을 만들자고 하는 이유가 있고요.
이것을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콜밴도 확대한 이유는 저상버스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 콜밴이 폭주 상태는 아니다.
3대를 늘려가지고 아직 적당히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 주기 위해서 각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애인 복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그것이 설립되었는지 작년에 제가 할 때는 이러한 것이 장애인 복지라고 생각해서 콜 벤 사업 그다음에 우리가 장애인 활동지원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회관 이러한 것이 장애인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고 부족한 점 있겠지만 현재 여기에서 장애인 기본계획을 설명하라면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다시 한 번 나중에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최금숙 의원님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모든 의원님들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쪽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무지한 게 있다면 이러이러한 사업도 좋은 게 있으니 제안을 해 준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숙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제가 복지 기본계획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작년에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확인 한번 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안 하신 거죠.
그렇죠?
그거 제가 답을 지금 못 하겠는데요.
제가 2,000가지도 넘는 업무가 계획서가 많이 올라옵니다.
사인하다보면 구체적으로 못하고 만일에 최금숙 의원님께서 우리한테 사전질문 할 때 우리가 답변서 사전으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조목조목 준비도 할 거고, 나름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뽑거나 이렇게 해 와야 되는데······.
네, 시장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하니까 황당할 따름이고요.
아마 부분적으로 다 있을 겁니다.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있는데 시·군마다 특성이 다 달리 있어요.
정부가 세우는 것은 포괄적이고, 포괄적으로 해당되는 시에서 또 역량에 대해서 장애인 수요에 대해서 많을 때 포괄적으로 함께 똑같이 세우겠지만 시 규모가 다르고 이럴 때에는 아마 다 똑같이 하지는 못하더라도 차별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첫째 장애인 일자리 추진상황과 향후 장애인들의 일자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가 장애인 사업은 유형별로 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가 있으며 전일제와 시간제의 경우 수요자가 한정되어 지속적으로 확충이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우리 시 2020년 장애인 사업은 2018년 대비 19명, 2019년 대비 13명이 늘어난 88명을 지금 매년 국도비 수요 반영을 통해서 일자리를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경우 등록된 장애인 수 대비 장애인 일자리 평균 참여률이 0.7%이지만 우리 시의 경우에는 1.4%로 타 시·군에 비해서 높게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수요처 발굴과 보건복지부, 국토부 증액을 요구해 장애인 일자리가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 것 저도 각 부서에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단지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질적으로 더 좋은 일자리들이 많아져야 하고 지금 우리 시에 장애인들의 일자리 퍼센트는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 시간 하루에 1시간, 2시간 또는 4시간 등 시간 일자리만 늘어나지 우리 시의 일자리가 많이 확대되거나 다양한 직업군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형 일자리 주차 단속 일자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학교도서관, 우체국 등 다양한 일자리가 확대되어 시간제 복지형 일자리도 좋지만 전일제 일자리가 좀 더 확대되어 장애인들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0년도에는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경제적 자립 기반을 할 수 있도록 기여, 공공기관 연계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창업할 수 있는 교구, 직업 재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내년 중 장애인 일자리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그래도 정부에서 그래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장애인 일자리를 88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업에서는 의무 고용률이 있고 저희 시도 의무 고용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무 고용률을 하기 위해서 기업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가 장애인들이 배드민턴 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체력을 단련하거나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고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들이 운동장이나 그런 데서 실질적으로 일하기에 무척 부적합하기 때문에 배드민턴이라는 것을 통해서 프로선수가 되는 거죠.
장애인 체육 프로 선수로 영입을 해서 배드민턴을 치게 하고 몇 시간동안 그것을 하게 되면 일자리로 해서 지급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도 지속적으로 우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기업에서도 그러한 제도에 대해서 널리 알려서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인범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주시는 포용사회, 또 우리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기본적 수혜내지는 지원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감사 때도 여러 지적도 했었고 그랬습니다마는 88명 이렇게 늘려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는 아주 긍정적이고 고무적으로 보고 있어요.
단지 뭐냐 하면 지금 최금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1일 1, 2시간, 3시간, 4시간짜리 이런 주차관리 이런 데에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전일제 일자리 쪽으로 가되 한 달 보수액이 20만 원에서 이게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그분들의 삶의 질들을 향상이 될 겸해서 시간을 좀 늘려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일자리를 좀 이렇게 늘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일제 일자리 필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우리가 노동력에 비해서 생산력, 일반 기업은 그렇습니다.
노동력이 사실 생산력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차피 이것은 국가에서 많이 투자하지 않으면 일반기업도 어렵고요.
의무 고용률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이것은 동두천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좀 더 많은 것을 투자하고 함께 하면 정말 고맙고요.
우리 박인범 의원님 설명하는 전일제 일자리, 이것은 정말 여기서 답하기는 무척 어렵지만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 확충 계획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숙 의원님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시 향토역사 문화 유적 발굴 복원 등에 관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관내 역사문화에 대한 발굴 복원과 철저한 관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미2사단 내 고려5층석탑, 이성계 우물터, 탑동 윤비의 생가터, 소요산성 등등 알려지지 않고 묻혀 방치된 숨은 역사문화 유적들이 동두천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질 변화와 풍화작용으로 사라지기 전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대적인 조사 및 발굴 복원에 착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굴 복원된 향토역사 문화 유적들은 스토리텔링 등을 통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동두천의 수많은 숨은 역사문화 유적들을 발굴 복원하여 관리 개발한다면 산악레포츠 관광도시만이 아닌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동두천은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이 정책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향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 맞습니다.
우리 향토 유적 발굴과 복원은 우리 지역의 전통과 정체성을 밝히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후손들이 올바른 역사를 계승하고 애향심을 키우는데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인근 지역에 비해 문화적 유적 자원이 빈약한 실정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돌아가던 도중 물을 마셨다는 어수정과 동점마을 조선 마지막 순종의 윤비 생가터, 소요산성, 아차산의 봉화터,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 상품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당연한 과제이나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문화유산 발굴을 위해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지역별 조사와 분석, 고증 과정을 거쳐 스토리텔링과 관광 상품 개발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집토록 하겠으며 이러한 필요한 예산과 전문 인력의 지원을 노력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수정에 대해서는 이번에 만든 중앙 도심에 있는 도서관을 어수정 작은 도서관으로 명칭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때 의원님이 5분 발언 할 때 명칭도 중요하겠구나 해서 거기는 중앙동이기 때문에 어수정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고요.
어수정에 대해서 복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많이 만들게 된다면 정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붕 없는 박물관,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유적지가 많이 발굴되면 그것이 지붕 없는 박물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붕 없는 박물관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정말 동두천시가 지붕 없는 박물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제안을 하신다면 기꺼이 받아서 정말 아름답고 멋진 박물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다른 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미2사단에 고려5층 석탑이나 탑등 윤비생가터 이런 데는 이미 되어 있고 더군다나 미군부대는 저희가 고려5층 석탑을 마음대로 옮길 수도 없기는 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성계 우물터는 우리 어수동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 밑에 우물터가 있다고 하니 저희가 가보니까 그 옆에 빈집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경로당을 옆으로 빈집을 사서하고 거기에 우물터를 다시 복원하는 게 제일 빠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증을 할 때 이 우물터에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거기다 딱 할 수 있고 그 근처에다가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에다가 제가 그때 얘기할 때 물론 만든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일반 정자가 아니라 이렇게 옛기와를 새로한 그러한 건물을 거기다가 하나 조그마하게 지어서 그 근처에다가 어수정을 표현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미군부대 안에 있는 5층 석탑 그것은 사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시장이 돼 가지고 거기를 가서 우연히 봤는데, ‘어? 오래된 석탑이 있다. 이것 왜 여기 있을까?’라고 해서 지금 미사단하고 아주 많은 공문도 왔다 갔다고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중인데 의원님이 얘기했으니까 더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고 있었는데 사정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새롭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사단장님은 지역 파악이 안 된다고 거기에 대한 미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미 공문 보낸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렇게 요구했어요.
문화재청에서 감정 좀 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해서 저는 5층 석탑을 그들한테 이렇게 제안 했습니다.
멀리 가자는 게 아니라 미군부대 주변, 캠프 보산의 어디 일터에가 다 놓고 거기에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10바퀴를 돌면 아들을 낳고 5바퀴를 돌면 딸을 낳는다.
이런 유래를 좀 만들어서 해 가지고 거기에도 혹시 필요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미군도 보고 우리도 보고 이것은 좋은 건데 같이 상생하자고 이런 제안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그들이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5층 석탑은 동두천시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 1963년도에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네 집 앞에 있는 석탑을 미군부대 당시 7사단에 선물로 기증했어요.
기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동두천에 있던 것이라면 반환하라, 이러면 되는데 어쨌든 반환하면 서울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저도 그 석탑이 무척 탐나고 그것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노력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또 우리 동두천이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많이 또 관심을 갖고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최금숙 의원님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임신부와 영유아 등 교통약자들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보행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 편의시설 증설 및 정비에 관한 계획과 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과거에 일시적으로나마 운행되었던 저상버스가 없어진 사유와 어떻게 동두천에 저상버스를 다시 도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도로시설 계획입니다.
올해 관내 보도정비 사업을 통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유도블럭을 사업현장 전 구간 설치하였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법에 따라 보도와 차도 높이의 차이가 2㎝ 이하가 되도록 경계석 턱을 낮추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사업으로 종합운동장에서 보도블럭 정비를 계획 중에 있으며 보도정비 사업 중점 요소는 지장물로 인한 좁은 보도폭 확보와 경계석 높이 차이를 줄여 유모차, 휠체어 등이 보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로포장 사업의 경우 보호구역 의무 표시와 안전시설 재정비를 위하여 어린이집, 초등학교 일대 포장면을 정비하고자 도로정비 유지관리 예산 4억 원 투입할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교통시설 계획으로는 2020년 광역버스 정거시스템 지원 사업 및 2020년 외곽지역 시·군 정류소 전광판 설치 사업을 위해 국도비 4,1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1억 3,800만 원을 투자하여 미설치 운영 중인 송내삼거리 외 11개소 버스 안내 단말기를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 및 잦은 시스템 장애 발생에 따라 총 사업비 4,500만 원을 투자하여 대원빌라 외 3개소 버스 안내 단말기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겨울철 교통약자인 노약자 및 임산부 등 편익증진을 위해서 큰시장 외 5개소에 온열 의자를 기설치하였고 구 버스터미널 버스 승강장 외 9개소에 온열텐트를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교통약자가 불편이 없도록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600만 원을 투자하여 큰시장과 버스승강장 8개소 도로 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시각장애인 이동권 확보 및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2,200만 원을 투자하여 사동초교 사거리 외 5개소에 시각장애인 전용 음향신호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 보강을 위한 보호구역 통합표지판 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로고젝터 설치 중 사업비 1억 1,100만 원 투자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일반 버스보다 차체가 낮아야 되고요.
길 위의 과속방지턱 이런 여러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대형운수에서 거부해 가지고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상버스, 장애인버스를 만들고 싶지만 우리가 대형운수가 무척 어려워 가지고 준공영 주차 해 달라고 많이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저상 지상 버스가 우리가 장애에 대한 이동권을 확보한다면 그것이 부족하다면 콜밴 사업으로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현재 우리 장애인들은 콜밴 사업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데 아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정 필요하다면 차라리 콜밴 사업을 늘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싸고 편할 것 같아요.
저상버스가 만약에 지금 다닌다고 치면 그 버스에 지금 우리가 광암동을 가고 신산리를 가고 이런 시내버스가 이렇게 승차 인원을 보면 10명도 안 돼요.
거기 장애인이 한두 명 타기 위해서 저상버스를 구입하거나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장애인이 사용하기 불편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 대신 차라리 필요하다면 콜밴을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보행 안전과 편의증진에 관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콜밴의 법정대수가 지금 저희 시와 정부에서 하는 법정대수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몇 대죠?
저희가 14대인가 16대인가요.
네, 14대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그 전에는 저희가 장애인 등급 폐지가 7월 1일자로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7대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등급 폐지 이후 법정대수가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7대가 필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차량도 전에는 중증 장애인 200명당 1명이지만 이게 150명당 1명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전달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시장님이 작년 이맘 때 이 자리에서 장애인 기본 계획을 꼼꼼히 챙기시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다 계획에 들어왔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은 장애인 콜밴도 부족하지 않다고 하시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시장님이 기본계획안에 넣어서 우리 장애인 복지 정책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것들이 다 살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애인 콜밴 대수도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이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데 이게 장애인만 타는 게 아니라 교통약자들이 타는 것이기 때문에 고령자, 시에서 준 자료는 지금 1만 6,9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신부 613명, 아동 4,721명이에요.
그러면 교통약자들은 응급할 때는 이분들이 다 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7대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사실 현장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에 중증 장애인 200명당 1대일 때는 우리가 2.5배인가 그래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됐었고, 150명당 1대로 7월 1일에 바뀌었다면 올해에 바뀐 거죠.
그러면 그 시간도 필요할 거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상버스가 못하고 불필요하다면서 제가 언제든지 콜밴을 늘리겠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거고 법에는 엄청나게 노인도 타야 되고 아동도 타야 되고 노인 1만 9,000명 다 타지는 않지는 1만 9,000명 중에 또 운전하는 65세 이상 사람이 9,000명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복합적으로 거기에 몽땅 일반화 된 숫자를 집어넣고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우선 우리가 확인해 봐지고요.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이 허가한다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것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거부하지 않고요.
필요하고 서로 공유하고 저는 10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20대 필요하다고 하면 20대 하는 거고요.
저는 10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5대 필요하다고 그러면 5대 하는 거죠.
아니면 7.5대를 하든가······.
이렇게 서로 합치를 해 가지고 필요한 만큼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장버스 사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의원님 뜻에 따라서 다시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늘리죠.
저도 늘리는 것 좋아합니다.
제가 10대 해라, 20대 해라가 아니라 법정대수가······.
그러니까 법정대로 한다면 사실은 애매한 숫자예요.
최소가 17대······.
그러니까 애매한 숫자로 법정에 우리가 노인이 1만 9,000명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하라, 거기에 자가 운전 빼야 되고 조사할 때 엄청난 시간 걸릴 것 같아요.
다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콜밴 사용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 수요에 우리가 공급이 얼마나 미치나를 확인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늘리는 게 맞고요.
우리가 예산도 이렇게 적어도 쩔쩔매고 있는데 산술적 평균으로 한다는 것은 그건 낭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은 의원님이랑 함께 그러면 계산해 가지고 의원님도 조사하고 저도 조사해서 몇 대가 맞다고 한다면 절충점을 만들어서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낭비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낭비라고 보는 게 아니라 만일에 기본적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노인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장애인 등급 폐지 이후에 전에는 중증 1급과 2급이 되어 있고 폐지 이후에는 이게 1급, 2급, 3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은······.
이것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계획이 없었던 것뿐이죠.
예, 제 말은요.
우리가 어떤 산출적 평균, 법적 평균 이런 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정말 수요공급의 원칙에 필요하다면 필요한 수만큼 하는데 의원님도 같이 참여해서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얼마 정도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또 너무 과대해도 혹시 안 될까봐 늘리는 것은 쉽지만 줄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한 단계, 한 단계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두천시의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의 계획은 아까 시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저상버스를 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저희 저상버스가 큰 것만 나온 게 아니라 중형 저상버스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나 이런 데에서는 중형 저상버스를 지금 활용해서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년 정도 시범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차가 기한이 다 돼서 폐차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시범 운행을 안 해 본 것도 아니고 8년 동안이나 했는데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게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때 하나하나 고쳐나갔으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조사해 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도로의 높은 고원식 횡단보도와 또 좁고 협소한 도로폭, 또 버스 정류장에 경계턱이 없는 그런 곳이 문제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는 전반적으로 도로 교통 사항들을 조사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종합 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체계적인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물론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우리 최금숙 의원님이 말하는 것 맞아요.
우리가 모든 시설을 다 갖출 수 있는 도시가 있고 모든 시설을 다 갖출 수 없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의 환경에 따라 다른데 도심지에 가는 우리 동두천시는 사실 95㎢지만 실질적으로는 45㎢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또 산 빼고 나면 정말 없습니다.
다른 데처럼, 강원도처럼 멀리 멀리 가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내에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콜밴으로 충분하다고 생각 되고요.
버스가 크고 작고가 아니라 버스가 움직일 때마다 그건 돈입니다.
돈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돈 보다 일시적으로 현재는 우리 콜밴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만일에 우리가 인구가 증가가 되고 15만 명이 되고 많은 활성화가 된다면 저상버스도 되어야 되고 다 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면적대비 이런 것을 할 때는 아직까지 좀 시기가 빠르지 않나 생각하고요.
어쨌든 총체적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는 것은 맞습니다.
인정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근하도록 하고요.
인구가 늘어나고 더 다닐 데가 많아진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할게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콜밴 이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좋겠다.
이것이 지금 빨리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복지를 경제논리로 생각하시는 시장님한테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시장님에 대해서 2019년 4월 9일 캠프 보산 일대에서 찾아가는 유니버설 디자인 현장 체험 교육을 하셨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4월 9일 날 캠프 보산에서 찾아가는 유니버설 디자인 현장 체험 교육을 실시 하셨어요.
제가 봤거든요.
같이 하셨던 것······. 그것 왜 하셨나요?
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뭐죠?
하도 교육 많이 하고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은 왜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기 전에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였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고요.
제가 다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지금 갑자기 물어보면 제가 그것은 기억이 지금 안 나는 것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저한테 반문 질의한다고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네요.
시장님이 복지 정책 기본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이게 생각나실 겁니다.
저는 그때 시장님께 되게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앞서 가는 시장님이라고 5분 발언 때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보산 캠프 일대를 BF 즉, 인증을 준비하기 위해서 체험하시는 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BF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그러면 BF인증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BF인증 제도에 대해서는 그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언론에서는 광역시, 시·군·구에서는 무장애 공간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장애 공간, 장애가 없는 공간, 턱없는 공간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시도 구분지어 또는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곳에 BF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우리 최금숙 의원님께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제가 아까 복지를 모른다, 경제논리만 얘기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모든 편의를 다 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경제도 그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 살림살이를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집집마다 애들이 다 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집 아들하고 300만 원 버는 아들하고 똑같이 갈 수 있을까요? 어렵죠?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시세와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복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권과 이런 것 다 중시합니다.
다만 우리가 우선시의 원칙 그래서 최소한의 복지는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제가 경제논리만 이렇게 하고 아예 복지도 모른다고 하면 조금 잘못된 생각이고요.
복지 누구보다 잘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렇다고 지나친 복지만 위해서 제가 선택적 복지에 관해서도 보편적 복지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력이 된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의 다른 것 무엇이 더 급한가,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하는 게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원하기는 합니다.
원하기는 하지만 실적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장애인에 대해서 그런 공간 턱없는 공간,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다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잘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이것은 제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통부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하면 6조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증진계획 포함 되어야 할 사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동편의 시설 설치 관련 실태 조사해야지 되고 보행 환경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확충해야지 되고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 설비차를 장착해야지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것을 시행을 안 하는 거지 이것을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차차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연구 용역을 줘서 하나하나 실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법으로 하라는 게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을 다 발표하듯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법은 있지만 그래서 사정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도 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에 있는 대로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의원님 말씀한 걸 참고해서 우리가 그 법에 있는 것을 존중하고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그러면 시민들은 법을 다 안 지켜도 되겠네요?
아니 제가 그렇게 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 무엇해라, 무엇 해야 된다는 게 일일이 여기서 열거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많은 법규가 있습니까?
그것을 다 하는 시가 어디에 있어요?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시 특성에 맞춰서 하는 거지 어떻게 그것을 다 법대로 다 하게 되면 다른 살림은 아무것도 못 하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법에는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하다 안 하니까 이렇게 나온 것도 있어요.
우리가 장애인 고용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패널티 대신 돈으로 벌금을 내야 돼요.
그 벌금을 내서 그 벌금을 가지고 국가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나 이런 데에 써야겠다, 이런 제도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규정이지만 그렇게 못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하고자 해도 고용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시험을 봐서 붙여줘야 되는데 시험 봐서 다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장애인 고용률이 적다 그래서 적은 만큼 패널티를 내야 돼요.
우리는 장애인 고용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붙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법에는 따라야 되지만 못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의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건 다 생략하겠습니다.
시장님 내년에는 제가 한번 부탁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시정 질문에 이렇게 시장님께서 약속한 것들을 다시 되풀이되지 않게 모든 저희 의원님들이나 또 제가 장애인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이 정말 주먹구구식이 아닌 장애인들의 욕구조사, 편의시설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장단기 계획으로 우리 시의 장애인 복지 정책이 현 정부와 발맞춰 갈 수 있도록 복지계획 수립을 꼭 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저는 5분 발언에서 이야기했듯이 장애인들에게는 신체의 장애 그 자체보다 주위의 환경적인 장애요인이 더 큰 어려움으로 느껴집니다.
시장님 그 환경적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더불어 행복한 복지 도시 동두천을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꼭 장애인 기본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장애인 복지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고요.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최대한 맞추도록 하고요.
마치 저는 장애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얘기하는데요.
저도 장애인이 비장애인처럼 활동적이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최금숙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부터 시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통으로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 희망이 가득한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발로 뛰시는 최용덕 시장님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계시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가 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9월부터 24시간 비상체제 근무를 하면서도 행정의 공백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 우리 시를 안전하게 했습니다.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린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7기 최용덕 시장님의 시정 방침은 시민중심 소통행정, 희망가득 복지도시, 만족하는 경제, 질서있는 도시 4개 분야를 중점으로 미래의 국가산업의 중심, 교육이 특별한 도시, 소상공인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더불어 좋은 깨끗하고 질서있는 도시를 위한 6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계획 중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 성과 및 효과성 그리고 미진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일괄 질의 후 건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약사항 중 역사공원에 설치되는 카라반 유치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시 투자사업비 대비 임대 조건 및 임대료 산정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완성품 판매장 및 월드푸드스트리트 조성사업 방향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보산동 관광특구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동안 우리 시에 추진되고 있는 민자 유치 부진 사업 중 박찬호 야구공원 조성사업과 푸른숲 한류타운, 동아리조트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42년간 환경파괴와 호흡기 질환의 주범인 미세먼지 및 탄분진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지역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동원연탄공장 이전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우리 시에 위치한 문화예술영상과 관련한 공간 인프라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 중 우리 시에만 종합예술회관이 없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국력을 선도하는 시대에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도 삶의 질 향상과 정서함양의 문화공간인 종합예술회관 건립계획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의견을 듣는 소통행정으로 희망이 가득한 복지도시,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경제도시, 깨끗하고 질서 있는 더불어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시장님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으로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답변 당부 드립니다.
정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계숙 의원님께서는 공직경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질의를 세밀하게 하셨는데 조금 역사공원에 대해서는 질의 내용이 당초 없었는데 갑자기 질의가 됐는데요.
다음에는 상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어차피 아는 게 목적이라면 미리 얘기해 주신다면 조금 더 소상하게 제가 준비해서 올 텐데 이렇게 갑자기 역사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공약 추진성과 및 미진사업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완성품 판매장하고 푸드트럭 이것에 대한 것을 쪼개서 아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역사공원 추진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큰 틀로 따져서 소요산 확대 개발을 하면서 제가 공약은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축산물브랜드육타운 그것은 식당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용도변경해 가지고 조금 더 문화 이런 쪽으로 시민에게 돌려주는 사업을 해야겠다는 공약이 내용이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것을 확대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카라반 사업을 얘기하는 건데요.
저는 사실은 우리 동두천시에 어떤 숙박시설이 적어서 소요산에 오는 사람들이 일일 행사밖에 하지만 못하더라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자고 가면 조금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서 용역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200인실 정도 숙박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연수원 정도 만들고 싶었는데 불가능하고 카라반 사업이 더 낫다고 해서 돌린 겁니다.
카라반 사업은 무엇이냐면 민자를 하는 것인데요.
약 100대 정도 거기에 카라반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땅에다 가족단위 지금 노인 위주로 소요산을 방문하니까 가족단위로 오고 친구 단위로 와가지고 소요산을 활성화시키고 숙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완성품 판매장과 푸드트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제가 캠프보산에다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성품 판매는 사람들은 어디 관광지에 오게 되면 세 가지 요건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먹거리, 두 번째는 볼거리, 세 번째는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공방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 판매를 늘리고 그다음에 세계음식문화거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먹거리를 충족시키고 또한 동두천시에서 생산되는 완성품이 많지는 않습니다.
27개 정도 되는데 그분들하고 지금 우리가 협의하고 있어요.
있는데 보산동에 푸드트럭 거리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도 없는데 식당 같은 푸드음식거리를 만들면 파이가 줄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파이를 지금 현재 크기 파이를 가지고 그러한 것을 만들면 절대 실패하는 거죠.
볼 수 있는 파이를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즉 어떻게, 제가 며칠 전에 기관장들하고 미팅을 했어요.
군인들이 매일 6시에 외출을 하고 10시, 11시에 귀대를 한 답니다.
그들이 올 수 있는 데가 캠프보산이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원하면 버스대고 우리의 캠프보산에다가 내려놓겠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외적으로 당분간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즉, 군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거리,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에다가 뮤직센터를 우리가 한 달에 두 번 공연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경기문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공연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먹거리가 완성이 되면 군인들도 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파이를 크게 키워서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이태원처럼 많이 올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자 유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나눠서 했으면 좋은데 이렇게 하니까 다 하고 있는 건가······.
여기까지만 할까요?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계숙 의원님께서 사전에 집행부에 저희가 질문서를 보냈고 이전에 약속한 순서가 있으니까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시장님께서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저희가 사전에 보내준 순서에 의해서만 질문을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카라반 유치사업은 계획에 없는 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에 이게 사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이 현재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또 거기 미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질의 내용에 없는 것을 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질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카라반 사업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 사업이라는 큰 틀 안에서 5가지를 묶어서 하는 것 중에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조성사업 중에 카라반 100대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남다른 행정운영을 가지고 계시고 남다른 추진력도 가지고 계시도 또 사실 실제로 보면 정말 현장을 발로 뛰시면서 우리 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계시는 것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요.
다만 카라반 설치를 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가 11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토지 매입비가 50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 그다음에 사업비가 40억 원, 그중에서는 상하수도, 그다음에 통신, 그다음에 다른 기반시설, 도로 등등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당초에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조성사업을 보면 거기에는 사계절 눈썰매장 그다음에 편의시설 이런 것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카라반 사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큰 틀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문제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110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임대 조건부, 임대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11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것을 개발하는데 임대료를 어떻게 산정하실 건지, 어떻게 사용료를 받으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고 민자를 합작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과연 우리 의원님은 동두천시가 손해 보면서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일에 이렇게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수익금의 얼마를 달라.’ 이렇게 계약을 한다면 반대로 밑지면 시에서 얼마를 내겠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동등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약조건은 우리 손해 보는 건 절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너희들은 운영을 약정기간만큼 해라.’ 다만 그 사업은 그들이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이익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확신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이익금에 대해서 우리가 조절해서 절대 우리가 110억 원에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로 똑같이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저희는 감가상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땅이기 때문에요.
감가상각이 아니라 우리는 땅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들은 카라반 갖다 놓으면 감가상각이 적용이 돼서 자본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것도 따져서 서로 손해 보지 않을 만큼, 우리는 땅을 사 놓으면 절대 지금보다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의원님이 고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또 우리가 잘해서 절대 이익이 남도록 계약을 하고 우리 시에서 또 편의적으로 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계획은 정말 우리가 유일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반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카라반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 때 카라반에 소요되는 땅이 얼마냐, 1,000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사무실에 개별로 찾아오셔서 설명했을 때 2,400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공고를 난 것 보니까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익금의 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하시겠다.
이런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렇게 하기 이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부서장님한테 했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카라반 사업 공고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찬성하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데 공고가 진행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고물을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우리한테는 2,400평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공고면적은 5만 4,061평을 공고를 했어요.
그리고 카라반 사업부지가 역사공원의 면적은 5만 4,061평을 공고를 하고 카라반 사업의 부지면적은 3만 5,800평으로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3만 5,800평에 대한 임대료를 받을 거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카라반은 차지하는 면적은 얼마이며 몇 평에 대한 임대료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제가 지금 이게 궁금한 것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세부적인 실무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시장님이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의원님들 간에 나눈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고내용과 이런 계약 변동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러는 사항들이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리고 계약 기간이 20년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거기서 일부 어떠한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주창자이라든가 그다음에 통신, 하수도 등등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우리가 20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우리 나가겠다.
이런 조건도 아니고, 또 이익금의 반반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카라반을 100대를 갖고 들어왔는데 어떤 이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에 충분한 옵션을 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만약에 임대료만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면 저는 이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소요산 확대개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것의 이익을 창출하자는 것이 아니라 유동인구를 늘려보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상가상 우리가 다른 사업도 우리가 관에서 이익을 내려고 무엇을 한다고 그러면 주민한테 어떤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라반 사업은 거기에 유동인구를 늘려서 그들이 왔다 갔다 동두천시 홍보도 하고 주변상권도 좀 만들어 보고 이게 가장 큰 목적에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면서 무한대로 우리가 행정적 지원과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초기 투자비용 가지고 지속적으로 20년간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에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10원도 이후에 돈이 안 들어간다면 성공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면 목적은 처음에 그게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의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꼭 이윤만 따진다면 관에서 어떤 것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서관 지으면 될까요? 안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물론 공고하는 것에서 카라반 면적이 1,000평에서 2,400평, 5만평에서 3만평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생각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역사공원을 만들면서 공고하는 게 있고 도로가 있는 거고 이런 것도 다 있어요.
있는데 카라반 면적만 딱 계산하면 1,000평밖에 안 되겠죠.
예를 들어 10평짜리 카라반이니까 100대면 1,000평이고요.
그 면적만 따진다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면적을 따진다면 3만평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110억 원을 투자하는데 우리가 소멸될 수 있는 비용은 10%도 안 된다.
예를 들어서 하수관로, 상수관로, 통신시설을 거기에 넣는 것은 약 10억 원에 불과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거의가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세월이 간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볼 건 전혀 없다, 땅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윤을 전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손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첫 번째 사업 목적은 유동인구를 늘리는 게 목적이 있는 거고요.
소요산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는 거고 그래서 관광자원을 좀 확보하자는 뜻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하고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계약을 할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계산해서 절대 손해 보지 않고 또한 너무 지나치게 되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업에 맥이 빠지면 또 안 되거든요.
적당하고 공정하게 계약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잘 이해를 했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론 우리 공공에서 하는 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익을 창출할 수가 없는 것 너무 잘 알아요.
이 부분은 공공의 목적이 아니고 민자가 들어와서 자기네 사업을 해서 돈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라반 사업을 우리 시가 한다, 그러면 제가 이런 발언을 안 하죠.
왜냐, 공공을 목적으로 하니까요.
이것은 개인업자를 들여서 개인이 돈 벌어가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따져야 된다고 보이고요.
또 두 번째로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역사공원 내에는 카라반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역사공원에 대한 할 수 있는 행위 제한이 있거든요.
여기는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의시설 및 역사관련 시설 이런 것들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제9조에 보면 휴양시설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휴양시설이라고 하면 야유회장 및 야영장 거기에는 야영장에는 바비큐시설 및 급수시설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라반은 들어올 수가 없고 또 카라반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숙박영업을 하기 때문에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쭉 법을 보니까 개별법으로 봤을 때 건축법에서는 이게 고정식건물이 아니고 이동식이기 때문에 이게 건축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설치 가능해요.
그러면 건축법에서 이게 설치 가능하니까 위생법에서 위생허가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주가 공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공원녹지에 관한 법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위법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예고 좀 하고 했으면 더 잘 했을 텐데 예고 없이 해 가지고 약간 당황스러운데요.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질문한 게 민자는 반드시 그들이 성공하면 이익금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왜 관에서는 민자 유치를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그 민자가 이익금을 다 가져가는 것은 맞지만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에 고용창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건 걸 때 여기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외부에서 오라고 하겠습니까?
조건을 걸죠.
여기에 우리가 고용자는 동두천 시민들의 국한한다.
그것은 바로 민자를 서로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고용이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 유치 이익을 가져간다, 이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민자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 소비, 또한 지역의 고용 창출에 있어서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공원의 관리법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보지는 않았는데 일부를 봤어요.
일부를 봤는데 지금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우리가 야영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대 해석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에는 우리가 약간 이런 것 있잖아요.
천막 같은 것 쳐놓고 도르래 만들어 놓고 불법이라고 하면 ‘아니야, 옮길 거야, 옮기는 거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닌 것도 알면서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계숙 의원님께서 법까지 세밀히 검토한 부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요.
안 된다면 또 여기까지 왔으니까 시설변경이라도 해서라도 하고요.
물론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정계숙 의원님이 말한 것 내에서 합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은 관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합리화를 만들어서 반드시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지금 현재 카라반 사업이 아닌 물론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 일자리창출이 되고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만이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이것만이 일자리창출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가 만약에 카라반 사업이 3만 5,800평으로 나간 이유는 카라반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마도 역사공원이 조성될 걸로 저는 보입니다.
네?
카라반 이 사업에 3만 5,800평으로 공고를 한 것은 카라반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주변의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카라반 사업이 아니었다면 여기에 사계절 눈썰매장도 들어오고 꽃도 심고 꽃길도 만들고 그 외에 기타의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또 소요산과 같이 연계해서 관광을 하고 어린이박물관에 방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든지 있고 아이디어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률에 대해서는 우리 민간인이 어떤 걸 하나 허가를 내려면 어느 법에 적용이 단 한 가지만 안 돼도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하는 거라고 해서 개별법을 적용해서 이런 것들이 처리된다는 것은 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장님께서 꼼꼼히 살펴주시고 어떠한 사업을 하되 어쨌든 민간인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익을 잘 따져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물론 카라반 사업이 다 아닐 수 있어요.
있는데 아까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계절 썰매장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있는데 물론 거기 공원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시설을 갖추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오지 않을까 해서 해 보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법을 어기는 일 없도록 할 거지요.
어차피 시작하는 것 의회에서 잘해서 우리 박인범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잘 해서 우리 동두천시가 관광지로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두 번째로······.
잠깐만요.
첫 번째 다 끝난 건가요?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시정 공약사항 추진성과 및 미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운호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주신 가운데 우리가 카라반 사업을 함으로 해서 고용창출이 기대된다고 그랬습니다.
몇 명 정도 고용창출의 기대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112명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100······.
112명이요.
112명이요?
예.
카라반······.
예, 100대를 운영하면······.
112명의······.
예, 112명 정도 우리가 그 사업에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정계숙 의원님께서는 최초의 집행부에 낸 두 번째 순서대로 종합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월드스트리트요.
왜냐하면 이게 공약사업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요.
아니, 지금 1번을 계속 하시던지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완성품 판매장 및 월드푸드 스트리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완성품 판매장을 기업들한테 노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산역사 1층의 자리에다 할 건데요.
21개 업체인가 그 정도 업체가 지금 이렇게 확정은 안 됐고, 하겠다고 확정된 데는 14개인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할까 말까 이런 것이 약간 문제예요.
마니커에서 훈제 요리라든가 기타 이런 것 유통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협상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순서가 거기에 먼저 음식문화거리를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완성품 판매장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27개가 지금 우리가 토킹하고 있고 계약하는 관계에 있는 거고요.
우리가 푸드트럭, 푸드 매대 20개를 지금 먼저 합니다.
그래서 20개를 하는데 처음에 20개 공모를 했는데 25명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면접보고 이렇게 했는데 8명이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17개가 확정이 됐고요.
3개가 남았잖아요.
재공고를 해서 3명을 이번 달 안에 채웠습니다.
그래서 20개의 매대가 설치되면 거기는 다 특별한 음식을 만드는 건데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1월 달에는 문화재단에서 요리강습이 별도로 있을 겁니다.
좀 더 백종원의 골목식당처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음식에 대해서 홍보를 시작할 겁니다.
했는데 정말 그 두 개를 하면서 공방하고 합쳐지고 음악 뮤직센터에 합쳐서 음악과 먹거리와 볼거리를 만들고 빛으로 아름답게 해서 영업시간은 오후 6시입니다.
6시에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문화는 밤의 문화가 더 활성화되고요.
장사해서 돈 버는 것도 많이 있지만 먹거리는 밤에 많이 팔려요.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시 이후에 11시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이것을 홍보해서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3월 달 말에 이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큰 오프닝식을 하고 싶었는데 국회의원 선거가 끼었어요.
국회의원 선거는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다가 그리고 4월 15일 이후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정도 큰 오프닝을 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 부대장들, 기관장들을 모셔가지고 여기에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있다는 것을 홍보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 것은 타겟을, 파이를 내가 넓힌다고 했는데 파이를 넓히는 건 우리 동두천 시민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을 하면 먹거리가 다 나눠가기 때문에 또 신시가지에 불만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올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서울에도 하고 의정부 청년들 오게끔 타겟이 의정부, 그리고 군인들이요.
군인들이 병장 월급이 45만 원입니다.
집에서 한 달에 60만 원 쓰는 사람들의 보통 요즘 평범한 가정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타겟으로 해서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의 좋은 생각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선 완성품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완성품 발굴 업체가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러면 완성품 판매장에 했을 때 과연 그곳에 전시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하게 되면 기존에 공동 작업장이 있잖아요.
140㎡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또 철거가 되어야 돼요.
철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완성품 판매장이라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 시 여건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월드푸드 스트리트 거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공방 거리 조성을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제가 제안한 게 교각 밑으로 다양한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일직선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공방을 그렇게 유치하자, 청년들 공방에 국한하지 말고 다양하게 아무거나 청년 창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되고 지점별로 리모델링해서 사실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월드푸드 스트리트 이 사업이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시부터 11시까지예요.
그러면 보산동은 우리 시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해가 지고 가면 거기는 난민 천국이에요.
난민 천국이고 지금 심지어는 그 주변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미군 홀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정도냐, 난민이 하나둘 들어올 때는 상관없다고 해요.
그런데 4, 5명 이러게 떼 지어 들어오면 미군들이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군 부대에서 교육을 시킨대요.
‘난민하고 절대 부딪히지 마라.’ 그래서 심지어는 술집도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6시부터 11시까지 그 짧은 시간에 과연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 장병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할까요?
저는 이것에 대한 아이디어는 너무 좋은데 이런 지역여건,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가 그리고 또 9개월 하잖아요, 그렇죠?
월 임대료를 10만 원씩 받고 지금 9개월을 하잖아요.
12개월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7대 때도 보산동에 쏟아 붓는 예산, 사업 등 제가 엄청 많이 반대했어요.
반대했는데 결론은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거리 환경 조성 이 정도, 이것 외에는 그 관광특구가 활성화 된다거나 그쪽의 경제가 활성화 된다거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수백 억 원의 예산을 보산동에 쏟아 붓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보산동하고 중앙동하고 이어진 길을 쭉 개발을 차근차근했더라면 지금 원도심은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지만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또 다시 이것이 실패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과거에 보산동 개발에 대한 답습을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은 또 탁월한 행정가이시고 하시기 때문에 추진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여건 이런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물론 안 해 봤기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혁신과 창조는 실패를 거듭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방거리는 실패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실패를 참고해서 제가 혁신을 창조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집행부에서 하는 걸 믿어주면 고맙겠고요.
난민 걱정을 하시는데, 이 보산동에 난민 문제가 많이 민원이 대두됐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피부가 다른 인종을 봐도 그렇게 크게 이상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이사 온 사람들, 보산동에 안 살았던 분은 매우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할 때 그냥 무조건 하면 안 돼요.
지금 보산동 홀 안 된다고 하는데, 토요일 날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잘 되더라고요.
잘 되는 데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더라고요.
네, 잘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화원에 계시는 그분은 잘 돼 가지고 걱정 없대요.
이 정도로 잘 되는 집 많아요.
나는 거기에 난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안을 강화해야죠.
치안은 어떻게 강화하냐, 지금 저희한테 아직 지방경찰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가능할 줄 알았는데 한해 또 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에 지방경찰이 넘어옵니다.
넘어오게 되면 치안도 직접 경찰 분을 동원할 수 있고 지금은 방범대를 통해서 순찰도 강화하고 그리고 그들의 난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시도 할 필요도 있고 그렇다고 난민이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은 아닌데 동두천에서 난민의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까?
저는 현재 한 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여기서 일하러 왔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전부 어렵다고 난민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출입국 관리소에 얘기해서 다 쫓아내겠습니다.
그런데 보산동 주민들이 난민 되게 좋아한대요.
주택 임대해 줘서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난민 때문에 먹고 산다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이 생각하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것 알아요.
알지만 우리가 공방도 다시 이용하고 사실은 거기에 뒤에 나오게끔 할 거예요.
먹거리로 해서 매대 이렇게 할 사람은 해 가지고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했으니까 그런 염려스러운 것도 있지만 염려스러운 것 때문에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도 보산동과 원도심 다 함께 살아나고 보산 캠프서부터 중앙역까지 다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제가 거기로 좀 오를 수 있도록 파이를 키워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월드푸드 스트리트 거리를 6시부터 11시까지 해야 되는지 그 시간 타임 그런 것도 한번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완성품 판매장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업체들이 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철거하겠다, 지금 이런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점으로 지금 돌출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완성품 판매장도 그러다 보니까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설치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것도 철거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는 운영비로 들어가야 되고 누군가가 또 나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꼼꼼히 살펴서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고요.
완성품 판매장도 그 속에는 우리가 이렇게 공장에서 만드는 그런 완성품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로컬 푸드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되면 사회적 기업으로 좀 이렇게 늘려야 되지 않겠나, 결국은 시에서 조금 운영하지만 그것이 잘 된다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위탁관리해서 로컬 푸드 이런 것도 함께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완성품 판매장 및 월드푸드 스트리트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정계숙 의원님께서 종합예술회관 건립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일자리 부분은 맨 마지막에 있나요?
네.
네, 종합예술회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1개 시․군에 지금 종합예술회관이 없는 데가 동두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민회관을 80억 원 이상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기는 했지만 종합예술을 보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합예술관 건립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예술회관 건립 계획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일자리가 많거나 쾌적한 주거 환경이거나 문화적 수준이 높은 도시에 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일자리확충을 위해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은현면 악취 문제 해결과 산업단지 관련 저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예술 기반이 열악하여 시민회관과 아름다운 문화센터 공연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시 예술의 전당과 같은 종합예술회관 건립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소 선정 등 세밀한 계획을 마련하여 최대한 빠른 기한 안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건립하고 하는 방법도 있고, 도 시설을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큰 예술회관을 짓는다고 그러면 어린이박물관 2018년도 실적 29억 원 적자처럼 아마 더 큰 적자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시에서 준비 계획도 만들지만 안 되면 도 시설이라도 여기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술회관 꼭 필요합니다.
네, 적극적인 검토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물론 종합예술회관을 운영하다보면 적자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야 말로 진짜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정선군이 인구가 3만 7,000명밖에 안 돼요.
인구가 3만 7,000명밖에 안 되고 예산이 2,800억 원밖에 안 돼요.
거기에 쏟아 붓는 아리랑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1년 예산이 100억 원이에요.
100억 원인데 여기를 방문하는 인구가 엄청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면적도 얼마 안 되고 문화예술로 활성화하다보니까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연 1,000만 명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생활하는데 편리함이 있는 거죠.
경제도 활성화되고 정선같이 이렇게 먼 데도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수도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건립이 되고 어떠한 특수성을 가지고 공연을 하고 예를 들면 지금 남이섬 같은 경우는 물론 장소는 다르지만 어쨌든 배용준 한 명 때문에 남이섬이 그렇게 컸듯이 하여튼 여러 가지 종합예술로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건소 앞에 땅은 우리 시장님께서 8,072평을 지금 매입해 주셨는데 평당 160만 원에, 사실 그것 2,000만 원, 3,000만 원 가는 땅이거든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종합예술회관의 적합지가 송내5단지에 보면 지금 야구를 연습하는 학교용지가 있어요.
거기가 4,080평이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우리 동두천은 출생률도 적고 또 학교를 건립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은 교육지원청에서 매각을 해야지만 가능한 것이겠지만 그런 것도 좀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또 국비, 미군 공여지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 거기에다가 여태까지 우리 시가 2차 종합 발전계획이라든가 등등 이런 계획 보면 국비로 종합예술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딱 한번 요청한 것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지원을 좀 받아서 건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우리가 지역특성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같지만 또한 경쟁이 엄청 많아요.
수도권에는 문화예술회관 있는 데가 많이 있고 서울에도 많이 있고 의정부에도 있고 각 도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선군하고 좀 다른 면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우리도 1,000만 명을 오게 한다? 쉽지 않습니다.
수도권의 특성이 좋은 것도 있지만 경쟁자가 많다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문화예술회관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5단지에 있는 학교 부지 저도 사고 싶은데 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반드시 무엇을 따지냐면 학생 통학거리, 어느 학교 올 것이냐 그 비율이 있어요.
몇 세대를 지으면 애들은 몇 명 있을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행복주택을 몇 개 지으면서 송내 초교 안 된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이번에 그 학생들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건축 허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두천시에 지금 5,000세대, 7,000세대 전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있는데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려면 학교 무시 못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현재 우리가 적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데 초등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초등학교는 반수가 옛날 같지 않고 줄어있기 때문에 그 반수를 많이 만들려고 그러면 학교 스페이스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5단지에 있는 야구장 탐나기는 한데요.
그것은 우리가 안사면 학교 용지 외에는 절대 못써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구장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면 안 될 것 같고요.
또한 앞으로 동두천시가 5년, 6년 후에 많은 인구가 집중될 때 학교 용지가 또 필요합니다.
그때는 학교를 지어달라고 해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의원님께서 설명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하고 우리가 예술의 전당 같은 데는 여기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는 저 그게 아주 갈망이 무척 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건립을 하든 도 시설을 유치하든 반드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질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6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계숙 의원님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동원연탄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42년간 환경파괴 또 호흡기 질환의 주범인 미세먼지, 또 탄분진 또 지역경제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동원연탄 이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탄공장 이전 추진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역이 인접해 있는 연탄공장은 1977년 설립되었으며 경기도에 단 하나 남은 유일한 연탄공장으로 도내 시군은 물론 강원도 철원, 춘천까지 연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겨울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연탄은 지금도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매우 소중한 겨울 난방연료로써 연탄공장 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탄공장이 들어선 이후 세월이 많이 흘렀고 주변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전원주택단지, 아파트단지, 대학교가 들어오면서 주변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시는 연탄공장을 인근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민간기업 공장 이전을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도시가스 공급, 태양광 에너지 확대로 연탄 수요가 해마다 급감하고 있으며 특히 노후화되고 있는 공장 건축물은 관련법에서 사실상 증개축이 불가능할 만큼 현재 연탄공장이 언제까지 유지해 나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는 항상 해당 연탄공장으로 인해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연탄공장에 대한 대기환경, 불법건축물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우리 시장님께서 각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지만 지금 우리 동두천 같은 경우는 연탄 공장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냥 타 시·군에 또 타 지역에 연탄을 찍어서 공급하는 이런 기능이 아니라 우리가 2007년 11월에 준공업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어요.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절대로 연탄공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원선을 축으로 성북, 덕정, 그다음에 동두천, 연천 다 연탄공장이 있었어요.
다 없어지고 우리 동두천에 하나 남았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미군 공여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연탄공장까지 이전 계획이 불가능하다?
저는 이것은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물론 산업 집행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3항에 보면 물론 국토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93조에도 나와 있지만 거기에 특례조항으로 기존에 있던 공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되어 있지만 그렇게 그것을 그냥 지속하려면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돼요.
이미 연탄공장은 9개동에 15개의 불법건축물이 있어요.
이 불법건축물이 도저히 과태료를 부과해도 법상 양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거지역에서 우리 시가 불법을 눈감아주고 공장을 운영하게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가 사실은 그동안에 42년 동안 연탄공장을 운영하면서 방진 덮개라든가 그다음에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성한 게 2015년도예요.
그 전에는 아예 그런 걸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가보니까 지금 방진 덮개가 되어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쪽 3번 국도에서는 가림으로 되어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 젖혀있어서 그대로 지금 노출이 되어 다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뜻밖의 답변의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물론 그 지역이 전에는 준공업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인가 주거지역으로 바뀌어가지고 신창아파트도 들어오고 그렇게 됐는데요.
그 당시의 우리의 행정에 조금 미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47년간 운영하던 연탄공장을 하루아침에 철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공장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허가 건물은 거기뿐만 아니라 기타 많은 곳에도 있는데 그것이 3년인가 5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행정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이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단속하지 않으면 그래서 나중에 오래된 것에 대해서 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규도 제가 여기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묘지를 산에다 주인 몰래 20년 이상 우리가 사용했다고 하면 그 묘지 이장권에서 대해서는 땅 주인이 아니라 본인한테서 있어서 이장을 시킬 때 보상비를 줘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가 현충탑 부지가 1978년도에 어느 날 갑자기 양주군으로 넘어갔어요.
2011년도에 그것을 찾으려고 해 봤더니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송되면 우리가 진다고 하더라고요.
소유권 이전을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권리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런데 협의에 의해서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불법건축물이고, 불법 건물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47년간 방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연탄공장에서 분진이 나오고 하는 것을 차단막을 2015년도에 세웠는데요.
그건 제가 소요동장할 때 그것을 요구해서 한 겁니다.
즉, 공장은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대기오염 배출을 하는 공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저감시설 장치를 만들어 주면서 공장을 유지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이들이 스스로 물러나기 전에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이들이 분진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차단막을 더 다시 철저하게 하고 그다음에 덮개도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미세먼지 나오는 것을 철저히 감독해 가지고 최대한 적게 나오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현재 목표고요.
작위적인 목적으로는 이전시켜야죠.
작위적인 목적으로 이전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산업화되면서 연탄공장에서 아직도 연탄 쓰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 단체 하는 게 아니라 산업자원부하고 아마 같이 연구해야 되는데 산업자원부에서 이것을 한 적은 없어요.
없는데 어쨌든 작위적으로는 물론 없어지면 좋죠.
좋은데 물론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산업자원부 생각이고 동두천시에는 없어지면 어디서인가 연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시설을 없애고 연탄을 또 어디서 구할까 하는 그러한 것들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다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즉, 이전비용, 우리 시에서 모든 이전비용을 하게 된다면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분진에 대해서 최대한안 나오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전은 어쨌든 당장은 제가 하기는 어렵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태백 같은 경우 온 시내가 연탄공장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연탄공장으로 먹고 살았으면 이것 없애면 안 됐어야죠.
그리고 여기는 전철역 앞에 있어요.
전철역 앞에 있고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탄 분진을 쌓아놓는 곳이 코레일 땅이에요.
1,800평의 부지에 8,000만 원의 임대료를 매년 주고 거기에 지금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 그 땅은 자연녹지예요.
자연녹지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977년도 당시에는 이게 경기도 허가였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근거가 지금 없어요.
제가 지금 엄청 찾으려고 노력을 해 봤는데 그때는 개발행위를 걷지 않았어도 이게 국가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허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가 개발행위 허가만 요구해도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단, 이것을 하루아침에 이전해라, 없애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우리 시장님께서 그것을 못 없앤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뜻밖이에요.
예, 이것을 제가 하루아침에 없애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법건축물이 오래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과태료를 부과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건물이 있고 양성화시킬 수 없는 건물이 있어요.
이 연탄공장은 법으로 양성화 시킬 수 없는 건물이에요.
이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연탄공장 운영은 불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부로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연탄공장은 이전해야 된다.’ 산자부에다 요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동두천의 연탄 때는 가구가 400가구가 있다?
만약에 연탄공장이 없어지면 그분들이 연탄을 못 땔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3번 국도변이고 전철역 앞이고 또 과거에는 거기에 아파트 같은 것도 없었고 이미 그쪽에 도시계획 지구 지정을 해서 아파트 들어서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동원연탄은 이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 그건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닙니다.
그건 산자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우리 시에 경영에, 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정계숙 의원님 말씀이 100번 맞아요.
다 맞고 만일에 연탄이 없다면 석유로 바꾸든 뭐하든 우리 시에서 예산을 다 줘 가지고 가스보일러로 만들어주든 하면 우리 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는 건 그렇습니다.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영업비용, 시설비용, 무허가 건물도 철거를 하거나 이전을 하면 법적으로 이전비용을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축산 농가를 철거할 때 우리가 축산 농가 건물만 비용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2년 치 영업비용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축산 농가 건물이 1억 원밖에 안 되고 시설도 2억 원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6억 원 정도 배 이상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계산은 정확하게 안 해 봤는데 아마 많은 돈이 나올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옮겨야 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찬성을 해요.
그런데 안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어려워서 그러는데 다만 우리가 이 비용에 대해서 산출을 해 보겠습니다.
산출을 하고 산자부에다 요구도 해 볼게요.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데 산자부에서 ‘연탄을 많이 이렇게 때고 있는데 경기북부 이렇게 다 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작위적이라도 맞는 것 같아요.
작위적이라도 대책 가능은 해야 돼요.
우리 집 앞에 음식물쓰레기통은 절대 있으면 안 되는데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버립니다.
이게 아이러니 한 것인데 어쨌든 의원님 말씀대로 산자부에다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해라 이건 아닙니다.
법으로 연탄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산자부라든가 업체에 이전을 촉구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법적으로 이곳은 연탄공장을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개발행위도 받지 않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했지만 지금은 방진벽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더 잘 하시겠지만 방진벽이 이렇게 ㄴ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방진벽이 ㄷ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ㄷ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탄 분진은 이만큼인데 방진벽은 이 밑에 와 있어요.
ㄴ으로 되어 있어요.
이 ㄷ으로 박스를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박스를 못하는 이유는 출입구 때문에 그렇겠죠.
아니에요.
출입구가 아니고요.
박스로 못하는 건 이게 미군 부대로 들어가는 철로가 있어요.
철로가 있는데 그쪽에 고압선이 있어서 이것을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가조건, 운영조건 허가는 과거에 경기도에 낸 것이니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운영조건에 안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방진벽을 박스로 하려고 하는데 그 조건이 안 맞아서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듣는 여러 가지 채널, 매스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3년 후면 연탄은 사라질 것이라는 이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사서 이 사람들의 영업보상을 우리가 해 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불법, 이 땅에 연탄공장을 할 수 없는 조건, 그다음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 그리고 시민을 오히려 생각하면 시민들이 그동안 42년간 방진벽도 설치하고 않고 방진막도 설치하지 않고, 그다음에 고정식 살수시설과 그다음에 수조식 세조시설도 설치하지 않고 무방비로 운영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피해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산자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제가 시장님께 당장 그것을 이전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닌데, 사실 저는 행정도 경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좀 더 어떻게 하면 발전을 할 수 있고 우리 시민이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고 이런 마인드로 행정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장은 안 되겠지만 우리 시장님이 이것은 절대적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 맞아요.
옮겨야 되는 것 맞는데 시기적으로 문제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강제적으로 이전시켜서 하게 되면 모든 보상들은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도로를 뚫을 때 무허가 건물이든 아니든 간에 거기에 대한 영업보상은 반드시 해 줘야 되는 거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감정가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지금 당장 이전하라고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법률상으로도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다만 스스로 무너지고 포기하고 안하게 되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법을 붙여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순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허가 날 때 그 허가조건에 의해서 허가가 났어요.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다만 그 허가 난 것에 대해서 운영을 47년간 쭉 해 왔는데 중간 중간에 우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그건 할 거고요.
과거에 허가 난 것에 대해서 지금 와서 그 허가요건이 바뀌었으니까 하기에는 무척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지도단속을 해 오면서 산자부하고 이렇게 정계숙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이전 계획 좀 만들어 달라, 우리는 돈이 없으니 정부에서 돈을 줘서 이전시켜달라고 건의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시장님 말씀하시는 얘기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제가 그냥 무조건 이전해라, 그런 얘기 아니고 현재 법에 안 맞으니 이전해라, 이게 아니고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시에 허가 났을 때 그 시설만 갖고 했어야죠.
자기네가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으로 증설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에 42년 동안 연탄공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합동 지도점검도 한 사실이 없고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사실 우리 시에서는 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산자부라든가 이런 데에 촉구를 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달라는 거지 지금 당장 강제로 나가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물론 그 공장에는 유예기간을 두지만 우리가 산자부에는 강력하게 이전 촉구에 대한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물론 1977년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사실은 단속을 좀 덜했고 지금 양주군 때 이게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연탄이 엄청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없었던 거고 옛날에 창도에도 있었고 덕정동에도 있었고 서울, 경원선 타고 가면 나 눈으로 봤던 것이 하나하나 없어지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도시가 방사형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서울 급여가 먼저 없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산자부에서 예상할 때는 시골에는 놔두고 서울 근교는 없애고, 창동 먼저 없어지고 덕정 없어지고 동두천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산자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지도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없어지는 날까지 분진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여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 이후에 산자부에서 국회의원 사무소로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기에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저한테 얘기했으면 좀 더 빨리 했을 텐데 국회의원이 저한테 얘기 안 해 줬네요?
예, 더 질문하실 사항 있으신 거예요?
없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계숙 의원님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자유치부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찬호 야구공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요산 박찬호 야구공원 조성 사업은 상봉암동 산6번지 32만㎡의 350억 원 민자 사업으로 2017년 12월 착공 이후 하청업체의 유치권 행사 및 우기 집중으로 공사가 중지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2019년 2월부터 10월까지 사업비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금융권 실사 및 미팅을 거치는 등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1월 1일 금융권 1차 사업비 9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9년 11월 20일 시공사를 도시미래 종합건설에서 관내 업체인 오복건설에서 변경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주요사항 중 야구장 6면에서 1면이 줄어든 5면으로 줄어든 1면은 문화행사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을 조성하였으며 타격연습장은 기존 50m에서 40타석으로 바뀌었고요.
22타석에서 10m 타석 18타석으로 줄었으나 면적은 오히려 4,011㎡에서 3.753m가 더 넓어진 7,464㎡로 넓은 공간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건축되며 주차대수도 기존 246대에서 90대가 늘어난 336대로 확장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25%로 진입로 보강공사 및 옹벽공사, 후면 토목공사 중에 있으며 2020년 12월 준공, 2021년 3월 개장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가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시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지시를 취할 계획이며 근래 박찬호 야구장 갖고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먹튀 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용도변경 해 놓고 그것을 중간에 팔아서 넘기고 도망가는 것, 이런 건데요.
우리가 그런 것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가 확신하고 있고요.
그들이 90억 원을 얻었다고 하니 아마 계획대로 되지 않나, 그다음에 타석수가 좀 줄고 1개 면을 줄인 것은 그들의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그 정도로 1면 정도를 줄이고 문화시설을 넓히는 것은 공사비용을 조금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되고요.
또 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늘려라, 마라 할 게 아니라 다만 야구장이 조성되는 것이 가장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역시 또 시장님께서는 행정의 전문가답게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허가 취소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T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게 당초에 이렇게 박찬호 야구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여기에 1면, 야구장 1면이 줄었다는 것은 그 1면의 면적이 2,642평이에요.
그러면 이게 일단은 상당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상당한 변화가 생기고요.
거기에 40m짜리 타석이 26타석이 줄은 거고 그다음에 10m 짜리 타석이 18개 타석이 감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2013년도 2월 달에 우리 시하고 MOU를 맺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땅이 평수로 9만 6,654평입니다.
여기가 자연공원이었어요.
자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지정이 변경이 됐고 또 이것에 따른 부가가치는 엄청납니다.
엄청난 데 지금 계속 공사가 지연이 되고 공사가 추진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11월에 90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이 땅은 대출이 9억 원도 안 나오는 땅이에요.
그런데 90억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순위를 바꿔서 먼저 해 줬고 교각을 우리가 먼저 또 세워줬고 또 맹지의 땅을 도시계획 도로로 우리가 이것을 해 주고 또 당초에 이 사람들이 14억 7,000만 원이라는 생태계 보전력 부담금 이런 것도 못낸 상태에서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도로를 매입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해 줬고 예산을 편성해서 물론 우리 돈으로 한 건 아니고 거기서 돈을 받아서 우리가 추경에 편성해서 도로가 된 거죠.
이렇게 해 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리고 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애당초에 이 사업은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 한 사람의 땅이었어요.
한 사람의 땅이고 이것을 법인으로 돌려서 법인 대표가 그 사람이고 이것이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이 된 겁니다.
변경이 된 거고 지금 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냐면 A토건은 11억 원, 그다음에 A중기는 2,800만 원, 그다음에 A건설은 3,800만 원, A에너지는 3,800만 원 그 외에도 엄청난 많은 지금 이런 돈들을 받지 못하고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비 업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 외부에서 업자를 불러다가 지금 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민자유치 할 때 행정적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저희 옛날에 손학규 지사가 딱새와 찍새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현대차가 미국에 진출할 때 그 해당 주에서 현대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도로를 닦아줬다.
그래서 손학규 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파주에 GS칼텍스 들어올 때 모든 도로를 도에서 닦아줘야 된다.
그래야지 기업이 산다.
이건 다 잘된 사례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못된 사례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박찬호 야구장이 그런 거예요.
잘 돼 가지고 그때 우리가 도와주고 행정적 지원해 가지고 잘 됐다면 지금 많은 야구인들이 동두천에 방문해서 야구도 하고 소비도 하고 좋았을 텐데 이 분이 어쨌든 잘 안 돼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왔어요.
그런데 민자 유치 할 때는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어떤 것도 해 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시 잘못된 사례인데 어쨌든 그것은 단추 잘못 끼운 것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 단추는 잘못 끼웠지만 이들이 그래도 투자했으니 마무리 짓는 것은 우리가 지금 왜 이것을 민자 유치 해 줬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야구인들이 있지만 야구장이 없기 때문에 야구인들이 선호하는 것이 도심권에 있다.
유동인구를 늘려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 사이에 계획이 성공하면 땅값이 배로 뛰었으니까 돈을 버는 거고요.
실패했으면 그 땅마저 잃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하게 되면 아마 이 땅 90억 원을 얻는 과정에서 소유권을 담보를 했을 겁니다.
성공하게 되면 돈을 버는 거고 실패하면 소유권이 넘어가니 있던 땅마저 없어지는 모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들이 약속했는데 장비대금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다 계산할 것 같고요.
물론 사업하면서 임금 못 받고 이런 경우는 종종 있어요.
있는데 그건 우리가 컨트롤 해 가지고 받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외부에서 공사한다고 하는데 지금 업체가 아까 제가 바뀌었다고 얘기했는데 오복건설은 우리 동두천시에 있는 건설회사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복건설을 하니까 오복건설 중기를 쓰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이 겨울에 놀지 있지만 이렇게 또 박찬호 야구장으로 인해서 포크레인 회사들이 먹고 살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들이 여러 개 관내 건설 업체가 손해 받고 있다고 하는데 마지막 손해 보는 것 몇 천만 원, 1억 원, 3억 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기간 동안은 아마 인건비도 주고 고용창출도 어차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박찬호 야구장은 첫 단추는 잘못 끼웠지만 마무리 단추는 잘 끼우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행정지도를 잘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잘못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허가 취소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오복건설 여기도 지금 2,800만 원이 미납되고 있어요.
돈을 받기 위해서 일을 들어간 거예요.
이 외에도 많은 피해보고 있고 당초에 제가 왜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여기에 자본력이 5억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현금은 당초에 2억 5,0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이 사람이 대표가 브랜드 컨설팅에 근무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민자 유치 할 때는 자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들을 고려해서 했어야 됐는데 그냥 개인 땅을 하겠다고 하니까 변경을 해 주고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 못한다, 그러면 기존에 누군가가 압류를 해서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냐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것은 당연히 저는 허가 취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바로 앞전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허가 취소를 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주시겠다고 얘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말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믿고 또 여기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대금을 못 받아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쪽에다가, 사업주 쪽에다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이런 것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2013년도에 이것을 하면서 계속해서 2014년도에 준공한다, 2015년도에 준공한다, 2016년도에 준공한다, 계속 지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야구 모임에서 박찬호 야구장도 언제 준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속으로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시네?’ 내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도 무한대로 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언제까지 안 하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 다시 민자 유치가 실패되는 사례가 없고 또 우리 시의 행정력이라든가 또 예산이 이로 인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대금 못 받는 인부들이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대금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대금 못 받겠지만 다시 다 받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패하고 안 하게 되면 원상복구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땅 주인은 모든 것을 잃을 것이고 자기 생명 같은 땅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마 할 거라고 믿고요.
그래도 11월 달에 90억 원을 확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하고 아마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에서 민관을 다 우리가 책임지고 해줘야 될 부분도 있어요.
있지만 또 거기에 사정대로 하고 또 그다음에 협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시장님께서 그분들이 그렇게 안 됐을 때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9억 원의 대출도 안 나오는 땅이에요.
공시지가 확인해 보면 아시지만 90억 원을 대출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미 땅값 저는 뺐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주는 손해될 일이 없어요.
여기에 일 해 갖고 돈 못 받고 결국에는 무너지면 그런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사람 피해보는 건 모르겠어요.
여기서 지금 도시미래 공사에도 돈을 못 갚아가지고 시행사에 5억 원 이 돈 받아서 갚았고 그다음에 벌목 업체, 벌목한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벌목한 업체에도 돈을 안 줘가지고 통장 압류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준공하겠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고 맞지 않는 것은 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끝난 건가요?
또 있어요.
계속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푸른 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 보니까 푸른 숲 환류관광타운이 현안사업에서 바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현안사업에 빠졌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드라마 세트장을 한다는 것이 아마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드라마 세트장을 하기 위해서 13억 원인가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줬는데 10년 동안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이렇게 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13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런데 아까 행정도 경영이라고 하는데 경영자는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매몰비용과 기회비용이 있는데 매몰비용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기회비용을 갖다가 투자한다는 것은 경영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런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록 13억 원이 들어갔지만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것이 아까워서 동요하고 확인하고 찾아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현안사업으로는 관리하지 마라, 이것은 제가 우리 행정력도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비용으로 투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도 갔다 와보고 했는데 그들은 조금, 조금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쉬어가자는 차원에서 현안사업에서 뺐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은 우리 시장님이 추진했던 사업이 아니고 또 민자 사업이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고 매몰비용은 매몰비용으로 처리가 되지 더 이상 관리하게 되면 우리 행정력이 낭비되는 걸로 생각이 되시고 현안사업에서 제외시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PT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에 1차 사업부지에 이렇게 하겠다고 우리 시에 협약도 맺고 그다음에 이런 계획도 다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 시에 낸 계획을 보여 드린 거고요.
다음 영상······.
이것은 뭔 줄 아십니까?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1차 부지가 9,432평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1차 부지가 개발이 완벽하게 된 다음에 우리가 2차 부지 바로 옆에 지금 이 빨간 부분, 저 파란 부분은 1차 부지고 이 빨간 부분 하얀색 이 부분 2차 부지예요.
2차 부지를 우리가 1차 부지가 완벽하게 개발이 된 후에 협약서를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된 다음에 2차 부지를 우리가 국방부 땅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2차 부지가 1차 부지가 되지도 않고, 이제 2차 매입을 언제 했냐면 2016년 2월 달에 했어요.
2016년 당시에는 여기 건물 거의 없었어요.
한 2동, 3동 이렇게 있었을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2016년 2월에 국방비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줬어요.
몇 평을 해 줬냐, 1만 7,822평을 했어요.
얼마에 샀냐, 2억 4,600만 원에 샀어요.
평당 1만 3,800원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2017년 7월에 5필지로 분할을 해서 지금 팔아먹었어요.
이렇게 되는 사항을 우리 시가 현안사업에서 빼 버리고 또 여기에는 제가 민자 사업에 대해서 관여하려는 게 아니라 민자 사업 할 때는 거기에 우리 예산이 투입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MOU를 맺을 때 지방비가 투입되는 MOU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8항에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의회의 승인을 받지도 않고 박찬호 야구장, 드라마 세트장 지금 다 추진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여기 보면 국유재산법 52조에 보면 일반지사는 매각할 경우에 다음 각 호에 어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이건 환수조치거든요.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경우,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 매수한 날짜가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등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환수조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이것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현안사업에서 제외하고 너네 마음대로 해라,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현안사업으로 제외하자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지 말고 우리가 저도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차 사업 부지, 1차 사업을 하면 2차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겠다는 약속이며 돼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땅이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이전돼 가지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또 이상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상한 제안이 뭐냐면 드라마 세트장을 당초에는 가설 건축물로 하는 걸로 알았더니 완벽한 건물로 지었더라고요.
거기에 사실은 지금 난제가 있어요.
이것을 무조건 없애버려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현안사업은 더 이상 우리가 여기다 투자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법대로 정리해 가자, 이런 뜻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쭉 할 필요는 없고 이들이 이미 위반을 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차 사업에 대해서 땅을 이미 팔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환수를 할 수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 사람들이 2억 4,600만 원에 1만 7,822평 수의계약을 했는데 5필지로 팔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게 1억 원씩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지금 10억 9,200만 원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 매매계약에는 2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상의 압류가 되어 있던 것은 어쨌든 거기에 하면 양도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방법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것을 5필지로 분할을 해서 고양시에 있는 분한테 팔고 등등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법적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것 허가 취소 사항입니다.
허가 취소 사항이고 그래서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다고 하면 박찬호 야구장, 그다음에 동아 리조트 골프사업이것도 다 민자니까 다 빼야죠.
우리가 박찬호 야구장을 현안사업에 넣는다고 해서 우리 시가 예산 투입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드라마 세트장만 현안사업으로 제외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돈을 투자하지도 않을 거고요.
네, 현안사업과 아닌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꽤 있는데요.
현안사업은 그래도 계속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는 거고요.
그것은 제가 포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팔았어요.
팔았기 때문에 원상복구하면 어디로 가느냐, 국방부로 가야되는 겁니다.
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더 이상 관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그런 생각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허가 취소가 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에 MOU를 맺은 것을 보면 2009년 3월에 MOU는 그냥 일상적인 MOU를 맺었어요.
그런데 2012년 3월에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2012년 3월 달에 협약서가 변경이 됐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협약서가 변경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진입 교량 부지를 매입해 주고 교량도 놓아주고 그다음에 기타 기반시설지에는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 등 지방특별법인 민간투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점진적 확충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저는 법적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 협약서를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협약서가 둔갑이 돼서 이렇게 1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고 교량을 놓아주고 또 국방부 땅을 매입하게 해 주고 더 괘씸하고 진짜 그런 것은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2017년 이후에도 이게 우리 도시재생과의 지구단위 계획변경, 2필지를 하나로 묶어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해 달라······.
자기네 펜션지어서 팔아먹겠다는 거죠.
이런 계획을 올릴 수 있는 이 자체가 저는 우리 시가 농락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시장님께서 이것은 포기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신다고 하니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참 아까 반복되는 말인데요.
이것이 잘 안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 2009년도에 협약서를 갱신해 가지고 다리를 만들어 줘서 13억 원 투자를 하게 해 준 것 맞아요.
그때 그 당시에는 아마 전 시장님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비전이 있다.’ 그래서 해 준 거예요.
그런데 모든 행정을 민자에서 유치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행정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완벽하게 100%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뭐 고발한다, 이런 것보다 열심히 했다.
다만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무엇을 못한다고 그러면 어떤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안 됐어요.
이것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권이지 이것에 대해서 귀책사유라고 하기에는······. 그러면 어떤 행정도 못 해요.
이런 것이 만약에 벌을 준다든가 죄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리베이트를 받거나 몰래 돈을 왔다 갔다 한 게 사실이 있다면 죄가 있죠.
그렇지 않고 적극적으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구나.’ 이렇게 해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행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적극행정은 저도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펼쳐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단, 이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도 거기가 1차 사업 부지가 미진 되고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차 사업 부지를 국방부 땅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과 모순된 점을 알고 해 주는 것과 저는 그것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협약서가 2009년도 3월의 협약서와 2012년 3월의 협약서가 둔갑해 가지고 교량 부지를 매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미군 공여지 주변 특별법으로 해 줄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것들 저도 변호사한테 의뢰를 하겠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피셔서 우리 시가 피해를 보지 않고 또 국방부 땅을 매각한, 팔아먹은 드라마 세트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조치, 그다음에 허가 취소 이런 것에 대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있으신 거예요?
계속 하시죠.
보충 질의는요?
다 하고······.
예, 다음은 탑동 리조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탑동 리조트 사업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이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4년도에 사실 이것을 했는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리조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이 되면 그 땅은 이제 골프장 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땅이 현안 도로가 있는지 이러면 모르겠지만 도로가 없는 경우에 도시계획 도로도 또 신설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리조트에 대한 것은 허가가 나면 이 땅에 대한 부가가치, 또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부동산 시장에 나도는 이런 것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탑동 리조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동아 리조트 조성 사업은 탑동동 산 169번지 33만㎡ 500억 원 민자 사업으로 2017년도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주민 제안서를 통해 추진된 사업으로 2018년 4월 11일 도시 관리 계획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당초 진입로의 높은 경사면과 종중묘 이전 불가능 사유로 진입로를 변경하여 실시설계변경 및 행정절차를 준비하였으나 2019년 8월 9일 사업자 동아개발 주식회사 측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변경된 진입도로로 진행이 불가하여 당초 진입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우리 시의 내년 상반기 동두천 자연휴양림 놀자 숲 동시 개장에 맞춰 조속히 추진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기본 설계 중이며 건축 설계 변경으로 인한 부서 협의 절차 등으로 내년 봄 설계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4월 환경 영향평가 및 개발행위 허가 절차 등을 거쳐 2021년 7월 준공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인가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것이며 또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시효 고지를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2020년에 준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2021년 7월······.
2021년 7월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가능하다가 생각하세요?
아직 그들이 약정한 기간이 진입로 문제가 아마 있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중묘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할까, 이쪽으로 할까, 해 가지고 승인 때문에 원래대로 진입로를 하면서 폭을 맞추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계획 변경을 하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어쨌건 이게 인허가 절차를 다 해 왔으니 여기에서 하지 말라고 가라 할 수도 없을 거고 아직 삽은 안 떴죠.
안 떴는데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 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안 될 것 같으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 것도 못 할 것 같아요.
이것은 민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특히 이것은 들어가는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순수 민자기 때문에 본인이 할 때 까지 하다가 만약에 못 한다고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기간 동안 안 되고 정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저는 법대로 하겠습니다.
네, 이 또한도 지금 민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세트장, 박찬호 야구장, 동아 리조트 다 민자인데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고 지금 여기 동아 리조트 같은 경우는 올해는 아닙니다.
올해는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 이게 부동산 매물로 돌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제가 민원으로 듣고도 했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임야라든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게 골프장으로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받으면 이 땅의 부가가치는 엄청 많아지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기서 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2018년 4월 달에 도시 관리 계획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고 지정 도면으로 고시가 됐어요.
고시가 되면 이 이후에 해야 될 건 뭐죠?
이다음의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1년 준공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후에 이루어진 게 뭐가 있나요?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을 일일이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제가 그것은 여기서 세밀하게 무엇이 있다, 이렇게 제가 파악한 적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기간 내에 2021년 7월까지 준공한다고 하니까 일단 행정은 민자 유치를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신불립······.
어떻게 믿지 않고 무엇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한다고 하면 일단 믿어주고 그 기간 내로 시간을 줘야지 이러이러해서 안 될 거야라는 예측하게 되면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들이 약속은 2021년 7월까지고 또한 이 동아 리조트 사업은 우리가 돈이 10원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거니까 지켜봐야지 우리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좀 더 세밀한 진단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까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지만 아마 실무자와 어떤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장님 이것은 어쨌든 지정도면 고시가 2018년 4월 달에 됐으면 그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서류가 들어와야 돼요.
그 이후에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1년에 이게 준공이 가능하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제가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물론 이것 우리가 시에서 예산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제가 어떤 큰 땅을 가지고 있어요.
길도 없고 넓은 땅만 가지고 있어요.
계획서 잘 해서 도시계획 승인 받아서 도시계획 도로 내 주고 내가 뭐 하겠다.
그런데 민자가 하는 거니까 해 줬어요.
그런데 그대로 이행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득은 누가 챙기죠?
이런 것들이 바로 특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자 사업을 유치할 때는 각별히 이것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되고 아니,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내가 못 쓰는 땅 가지고 있는데 도로 내 주고 실시계획 해 주고 그거 안 되면 그만이고 민자니까 어떻게 해?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저는 이제 우리 시가 분명하게 선을 긋고 가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예전에는 어떠한 개발행위라든가 도시계획 지구 지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대표자 변경하면 또 다시 연기해 주고 그러다 부인으로 변경했다가 본인으로 변경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시간 끌고 10년 이렇게 가다가 또 담당 공무원 퇴직하고 이러면 유야무야해서 다른 것으로 써 버리게 되고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3조 2항에 보면 고시일로부터 5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이건 허가 취소할 수 있어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5년이 도래되는 날이 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로 봐줄 것이 아니고요.
이 기간이 지나도록 물론 개발행위 허가서류가 접수가 되거나 어떠한 원인 행위가 있으면 가능하겠죠.
기다려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기간까지, 법정고시일까지 어떠한 개발행위고 이런 것들이 서류가 접수되지 않으면 이것은 허가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 의원님 기업이 우리가 속된 말로 먹튀라고 얘기하죠.
인가 허가 다 받고 땅 팔아먹고 도망가는 것······.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고요.
우리 기간 내로 하지 않고 만들지 않으면 원상복구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 원상회복, 다 원상회복 해 가지고 그 땅을 몰래 산 사람은 완벽하게 속여먹은 거죠.
그렇게 할 거고요.
어쨌든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가지고 정 못한다고 그러면 제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이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앞으로 향후 민자 사업이 추진 시 사업의 타당성, 그다음에 사업주의 자본력, 그다음에 사업주의 추진 실적, 그다음에 민자 사업자의 자격 검증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해서 사업의 오류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민자 사업이 어느 시군이나 애물단지인데요.
철저한 검증 없이 하게 되면 많은 그런 사고가 생겨요.
그래서 기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쪽으로는 잘 알아요.
잘 알고요.
어쨌든 여태껏 과거에 해 왔던 것과 달리 자본력, 신뢰도 모든 것을 다 검토해서 민자 사업만큼은 쉽게 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의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계숙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7시 10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9만 5,000 동두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내동, 생연2동, 상패동 가 선거구 김승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성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최용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수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엘리트 체육 육성과 생활체육 발전은 함께 가야 동반성장할 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두천시는 한때 초·중·고 축구와 빙상, 유도 학교체육에 꾸준한 성장으로 경기도 및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였으며 체육을 통해 동두천을 홍보하고 청소년들에게 스포츠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의 기본 틀을 유지하며 생활체육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두천 학교체육을 돌아보면 엘리트 체육은 없어지고 학생들의 체육 특기적성을 살릴 수 있다는 시설이 타 시·군에 비하여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 영향으로 엘리트 체육이나 생활체육 분야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는 청년에 있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스포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88올림픽 유치 성공으로 스포츠강국과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김연아 선수 한 사람이 세계 속의 한국의 홍보 효과는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두천 역시 사동초등학교 축구부, 동두천중학교 축구부, 신흥고등학교 축구와 빙상은 동두천을 대표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도 배출하여 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직장부 빙상을 해체하였고 학생부 체육은 구기 종목, 신흥중·고 야구부와 단일 종목으로는 보산동 유도, 송내중 육상, 신흥중 야구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시장님께서 엘리트 육성과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 체육을 정말 사랑하고 부지런하신 김승호 의원님은 역시 체육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참 관심이 많아서 행복하고요.
저도 체육을 좋아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엘리트 육성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학교체육은 빙상을 비롯해 4개 종목에 8개 팀이 있으며 그밖에 검도회, 복싱협회 등을 통해 학생 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일반회계와 체육진흥기금을 통해 동·하계 강화훈련비, 훈련용품, 시합 참가비, 대회 입상자에 대한 장려금 등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4,300만 원을 증액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동두천 양주 교육지원청과 학교체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에는 교육청과 함께 초등스포츠클럽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초등학생부터 체육의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학교 엘리트 체육 육성 방향은 운동에 재능이 있고 열의가 있음에도 어려운 여건에도 학생들을 지원하여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내년부터는 체육진흥기금으로 학교운동부 대회 출전 지원금을 1,4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경기도급 이상 대표선수로 선발된 학생 선수 지원금을 200만 원 신설과 초등스포츠클럽에도 지원 대상을 10개 클럽에서 28개의 클럽으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1,700만 원에서 2,900만 원으로 증액할 예정입니다.
또한 클럽 중심으로 재편된 학생 축구선수들을 위해 6개의 초·중·고 클럽에도 500만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분야는 시민 체육진흥을 통한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생활체육 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과 체육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호인들의 대회 출전 지원을 위해 3억 1,200만 원과 8․15경축 체육대회를 위해 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경기북부 게이트볼 대회를 위해 500만 원에서 800만 원에서 예산을 증액하고 종목활성화와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행복드림센터 시민 수영장과 28사단 축구장 조성 등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과 함께 관내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체육발전을 위해서 어떤 많은 예산과 또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비해서 저 또한 깊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 동두천의 체육 현실을 보면 녹록치가 않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실내 구장이 많이 부족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전문 체육지도자가 부족하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트 체육은 기존 육성해 온 부분들은 일부 전국대회나 경기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체육은 엘리트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동두천의 생활체육은 굉장히 타 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체육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국가를 홍보할 때는 체육만큼 좋은 게 없어요.
아마 1982년 양정모가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1982년도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 가능할 겁니다.
대대적으로 홍보되고 세계적으로 알려졌죠.
그래서 국가는 1988년도를 위해서 엘리트 체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집합 교육시키고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시대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체육을 통해서 홍보할 이유가 없다.
미국 같은데 그렇게 체육을 엘리트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취미로 출전하는 겁니다.
왜? 취미기 때문에요.
국가를 알릴 필요가 없이 미국 모르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대한민국도 왜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바뀌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금메달 수로 대한민국을 세계에 널리 알려가지고 우리의 상품의 홍보효과가 컸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트 체육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안 합니다.
홍보하고 옛날에는 공부도 안 하고 운동만 했어요.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 체육이라는 것은 사실 특별한 사람 몇몇 집단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교육지원청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계획이 난 엘리트를 요청한다고 그러면 빙상을 하던 권투를 하던 축구를 하던 야구를 합니다.
그런데 취미 활동 동아리별로 체육대회를 나가고 거기서 픽업되고 국가선수가 되는 차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흐름에 맞춰서 체육은 애들한테 강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국대회 나갈 때도 지원가능하고 하는데 일부러 체육만 전형적으로 옛날처럼 1970, 1980년대처럼 학교에다 기숙사 만들고 이렇게 하는 엘리트 체육 시대는 흘러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생활체육에 엘리트체육이 많았으면 그들이 성장해서 지역에 생활체육의 아주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도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나가서 1등, 2등 하는 것이 아니라 1등, 2등하면 좋죠.
그러나 스스로 취미생활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스포츠를 통해서 마음도 다스리고 행복하고 소통하고 이런 데에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그들의 여건, 필요한 시설 우리가 해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엘리트는 조금 지나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저희 시에서 최대한 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하고 저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우리가 체육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사회도 마찬가지고 학교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매겨지기 마련입니다.
모든 순위가 있기 때문에 잘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전문성을 길러주지 않고 또 코치진을 보강시키지 않고 체육이 발전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학교체육을 강화시키라는 뜻이 아니고요.
어떤 지도자가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전문성을 길러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님께서 빙상도 그동안 우리 시를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 홍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지금 조금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부로도 광고를 해서 홍보를 하는데 정말 우리 체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일거양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 맞아요.
우리가 체육을 통해서 지금도 홍보는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등, 2등 순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당사자는 중요할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저는 옛날에 마라톤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마라톤에 스피드기를 달더라고요.
그것을 조금 줄이려고 꽤 노력합니다.
그러면 어느 상대가 있는 게임에 대해서는 이기고 싶은 욕구가 커요.
그런데 그것은 생활체육에서는 저는 꼭 1등, 2등 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기본기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맞습니다.
1등하기 위한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이 새로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쳐야 되겠다······.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과 방법 가르쳐 드려야죠.
그것은 가르쳐 드리는 게 맞는데요.
1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전문 체육인들을 많이 해서 그것을 지도하면 좋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을 하면서 체육지도자 요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있습니까?
지도자가 많이 있죠.
네, 어느 클럽에서 그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인건비 정도 감안해서 또한 자율적으로 그냥 즐기는 사람도 있고 1등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거기에 맞춰서 지도자들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은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운동을 배우고 싶은데 우리 학교체육이 운동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천으로 가고, 양주에 가서 지금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일본이나 서독이 옛날에 스포츠의 강국이었습니다.
그 강국이 되고 나서 어떤 시스템으로 바뀌었냐······. 생활체육으로 바꿨습니다.
생활체육으로 바꿨는데 성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국가 간의 스포츠 활동은 항상 금, 은, 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경쟁이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세계 사회는 경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 역시, 독일 역시 지금 다시 생활체육을 엘리트 체육을 육성해서 성공체육으로 전환하는 그 시스템을 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두천에 기존에 있던 자원들, 그것을 저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체육의 지금 제일 어떤 문제점을 제가 얘기를 하면 우리 생활체육이나 학생들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 2시부터 수업을 하면서 책을 보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제일 선호도가 뭐냐, 운동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가서 실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동두천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체육 역시 우리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체육관을 한번 빌리려면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그것은 교육장이 얘기해서도 안 되고 담당 교장선생님의 어떤 승인이 있어야만 학교체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 동두천이 실내체육관은 실제 시민회관하고 이번에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부만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소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 있지만 거기 역시도 제한된 시간에, 또 제한된 순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 아이들이 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답변 드릴게요.
네.
우리 학교에 엘리트 체육이 없어 가지고 포천으로 이사 가고 포천 학교를 다닌다, 맞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이 하고 싶어요.
하고 싶으니까 거기에 가는 거죠.
옛날에도 1970년, 1980년대에도 엘리트 체육 할 때 우리가 야구 우리가 동고에서 군산으로 전출라고 신흥이 학교 축구가 잘 되니까 타 지역에서 신흥학교로 축구하러 옵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내가 훌륭한 그 체육에 대해서 어떤 성공을 해야겠다.
이런 목표의식이 뚜렷한 사람이죠.
지금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다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것은 각 개인의 소견 때문에 하는데 지금도 어느 학교에서 제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우리는 축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시에서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하지는 않고요.
긍정적으로 할 겁니다.
다만 먼저 우리가 이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 지원하니까 축구부를 만들어라, 이렇게는 못하겠다는 거고요.
원하면 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억지로 만들면 사실 체육은 엘리트 체육이 우리가 다 알지만 학교 다닐 때 유도도 배우고 축구도 하고 하다가 성공한 사람이 공부한 사람보다 적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강요하지 않아요.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이 원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의회와 함께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애들 공부하기 싫어서 운동을 한다?
물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것을 해 달라 그러면 해 줍니다.
축구가 아니라 또 오산에는 지역아동센터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합창단이 생겼는데 그 합창단이 노래를 너무 잘 해 가지고 여기저기 컴백해서 노래를 부르고 상도 타고 출연금도 받고 이런 제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원한다면 해 드릴 겁니다.
해드릴 거니까 그것은 여기서 제가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들 했는데 이것을 지원할 테니까 축구를 해라, 야구를 해라, 강요하지는 행정에서 안 하고 그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교육지원청에서 체육에 대해서 협조가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알다시피 우리 체육관 시설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체육관 시설을 많이 만드는데 만일에 그들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과 간담회 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의원님들이 만든 조례 때문에 내년에는 학교체육 시설 사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용료, 전기료 이것은 교육지원청에 납부해야 되냐? 사용자가 내야 되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일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원님 덕에 그런 것은 잘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체육시설도 활성화 될 것 같고요.
학교체육 시설도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학교체육 동호인들에게 올해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한 부분은 동호인들 역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체육 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학교장님에 따라서 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책임 소재 때문에 오픈을 하지 않는 학교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학교장님들과 어떤 교육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그 문제를 좀 도출해 내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우리가 학교시설이 11개가 있나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요.
어느 학교가 제일 협조 안 한다고 알려주면 더 좋겠고요.
그러면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께 압력을 가하고 싶어요.
“당신 그렇게 하면 우리 지원금 안 줘.” 이렇게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학교에 지원하는 것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브앤테이크로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대통령도 그렇고 교육감님도 그렇고 모든 생활 SOC 사업은 부처 간의 경계를 초월해서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안 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분명히 내년에 우리가 계약하고 선생님들 지금 학교 쉬잖아요.
어쨌든 지금 연말에 바쁘니까 우리가 선생님들하고 한번 교육장님을 통해서 간담회 한번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긍정적인 체육에 대한 말씀을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어떤 지도자가 부족했을 때 그 지도자를 충분히 좀 학교체육으로 보내 주십사, 그런 말씀 이해해도 되겠죠?
아니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도자 요구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배드민턴 지도교사가 있는데 배드민턴 회원마다 다 달라요.
이것은 어렵고요.
순차적으로 돌려가면서 반년 A그룹, 반년은 B그룹 순회적으로 해야지 각 클럽마다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는 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물론 채용하면 고용창울이 될 수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체육 지도사들이 다 종목별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될 수 있으면 원하는 대로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학교에다가 이렇게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20명이 축구를 엘리트로 해야 되겠다.
여기에 지도사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제가 같이 의회랑 고민하고요.
그냥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지도교사 주겠습니다, 이런 것은 못할 것 같아요.
원하면 의회랑 논의해서 같이 하자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에서 가령 탁구를 한다, 그런데 아이들은 원하는데 지도자가 없다······.
그 부분에 우리가 지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우리가 선발을 해서 보내줄 수 있는 그 여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반드시 관내에 지도자가 있는 사람은 해 드리고요.
관에서 스카우트해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에 이렇게 하면 엘리트 체육처럼 아예 국가대표 선수를 불러다가 가르치고 싶지는 않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취미, 육성 무슨 특별한 사람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지도자가 있다면 그건 적극적으로 의회랑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 그 부분은 안 하겠다는 말씀하고 똑같이 들립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 지도자가 굉장히 없는 현실인데, 우리 관내 지도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씀은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엘리트를 육성해야 된다는 이유가 꼭 학교에서 얻자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요즘은 클럽 활동으로 해서 지도자들이 학생들을 모집해 가지고 또 선수 육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지도자들이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체육 지도자들이 어떤 자기 생활도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자본력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 시가 넉넉한 어떤 현실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체육이 건강에 미치는 국가 이익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처음 산을 정상에 오르지 않은 사람은 정상의 느낌을 모릅니다.
그러나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의지력이 계속 중간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 이룩하고 우리 시에 어떤 비전을 만들려면 두루뭉술하는 것보다 뭔가를 한두 가지의 특별한 종목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육성을 좀 해 주실 생각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학교에서 원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니까 의회와 협조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선도적으로 어떤 체육을 육성하라, 이것은 좀 우리가 걸맞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물론 혁신 지구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즘은 애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마을 단위, 우리 관공서, 지역주민 모든 사람이 협치 하는 것 맞아요.
그런데 우선 주는 교육지원청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먼저 하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지만 교육청 업무가 있는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학생들 뭐뭐 하겠습니다, 뭐뭐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렵다는 얘기죠.
안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온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분명히 논의해서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겠다······. 이것입니다.
안 해 준다는 말 안 했습니다.
해 줍니다.
네, 하여튼 지금 빙상이 직장부에서 없어진 부분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동두천의 어린 학생들이 우리가 공부만 해서도 출세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나름대로 각자의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성장을 해야 우리 동두천의 성장도 동반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시장님께서 체육에 대한 어떤 예산지원 그런 부분들을 또 충분히 검토하시겠다고 하니 또 첫째는 우리가 체육기금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여튼 체육을 위해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최대한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이랑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승호 의원님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에 발언을 했던 부분입니다.
건설기술기능학교 설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소를 송내동 체육부지, 야구장 있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건설기술기능학교 경기도에 몇 군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치해야지 좋아요.
하여튼 경기도의 시설은 많이 유치할수록 좋습니다.
그것은 아마 시장의 능력도 관계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경기도 시설은 동두천으로 유치하는데 총력을 다 기울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또 나왔어요.
송내동 학교 부지에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송내동 학교 부지는 교육청 땅이고 교육청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국토부에서 임의적으로 지구단위 변경할 수 있는 것, 행복주택······.
행복주택을 짓는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그러나 행복주택을 짓는다고 그러면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마다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검토하는 게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부지는 언제든지 우리가 소유하려면 소유할 수 있는 거고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말 학교를 지어야 할 시기도 올 것 같아요.
여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거기 아니고 다른 지역이라도 우리가 경기북부 건설기능학교 제가 이것은 후보자 때도 사실 생각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자신이 없어 가지고 공약에 못 넣었습니다.
이건 저랑 아주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저는 이런 학교 유치를 위해서 우리 부시장님하고 엄청 노력하고요.
그게 맞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제가 발설은 안 했지만 의원님 생각이 100% 맞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저는 경기도 시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동두천에 많이 데리고 와야겠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교육 가르치고 돈도 주고 이렇게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가 지금 인구가 9만 9,000명 가까이 가다가 지금 9만 4,800명으로 4,000명이 빠졌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주한미군 평택 이전으로 해서 우리 미군부대 근로자들이 빠져나간 부분이겠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청년들의 일자리부족입니다.
일자리부족이고, 또 세 번째 이유는 신천 악취 문제도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주한미군 빠져나가면서 우리는 공여구역특별법을 만들었고요.
만들었고 또 우리가 그 영향으로 국비지원을 50대50으로 해서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었고 또 돌이켜보면 우리 시에 현재는 가용 예산이 있습니다만 항상 세수가 적고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어떤 큰 정책사업을 우리 자구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한 발짝도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공여지 반환은 계속 연장만 되고 있고 최근에 캠프호비 그 부분을 사격장 일부, 사용도 못할 땅만 일단은 반환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신천 악취 문제는 굉장히 시장님과 우리 공무원분들,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공감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로 인해서 양주에서 보상 그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나름대로의 우리 시에도 고충이 있는 것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만 동두천에 전입을 했다가, 서울에서 정말 환경이 좋고 공기가 좋은 생각을 하고 왔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옥정으로 나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한미군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의해서 인구가 감소됐다.
맞습니다.
100번 당연한 말이고요.
우리가 공여지 특별법이라든가 접경지 종합계획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로써 봤는데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국가 산단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큰 정책 사업을 우리 시 자체로는 못 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100억 원, 200억 원, 300억 원······.
어려워요. 늘 매칭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미국공여지 사격장 반환을 받게 됐는데요.
이것은 정말 제가 전국적으로 히트를 쳤습니다.
어떻게 쳤냐면 제가 국방부 장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미군이 갖고 있는데 그것을 치유하고 받겠다고 오기를 부리면 미군은 절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은 누가 치유를 해야 됩니까?
어차피 대한민국이 해야 된다······.
반환을 준다고 그러면 일단 받고 나서 치유는 2차적으로 해야 되고 다만 우리 국방부에 미국하고 조정을 할 때 1조 5,000억 원이라고 그러면 1조 7,000억 원으로 상계하고 2,000억 원은 치유비로 비용으로 받아서 하면 될 것 아니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급격하게 아마 정치적으로 반영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반영 후조치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거짓말처럼 느끼겠지만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고요.
어쨌든 우리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공여지 개발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문에 났지만 그날 그렇게 얘기했어요.
캠프 케이시, 캠프 호비도 있지만 캠프 모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4가지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반환이 타결이 됐어요.
치유는 나중 문제고, 그 중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에는 모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정부는 싹 빠졌어요.
그래서 의정부시장이 열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공여지 개발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신천 악취는 진짜 15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3개 농가는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1개 농가는 연천이 폐쇄되면서 같이 폐쇄돼서 1개 농가가 없어졌고요.
지금 다행히 은현에서 2군데 더 해 달라고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2개는 우리가 도하고 양주하고 우리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매칭비가 확정되면 우리가 추경에 세워서라도 그것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지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은 건설기술기능학교 보강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고도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반 시설들이 엄청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설기술 현장을 가보면 기능공까지 외국인들로 점점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또 IT분야라든가 정보화세계에서 정말로 수출이 잘 되고 문제가 없다면 계속 우리가 외국인들이 그 부분을 책임져 주겠죠.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정말 후진국에서도 계속 우리를 추월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우리가 경제성장을 하기까지는 옛날의 공고, 상고, 농고 다양하게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지금 우리 앞으로 어떤 큰 건물들의 문제점이 많이 생길 때 우리의 기능사들이 기능 보직이 없다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아이러니 한 질문인데요.
제가 대답하기 아이러니하다는 건 어렵다는 뜻입니다.
기능학교가 있어야만 우리가 모든 큰 건물을 짓거나 이럴 때 기능공이 필요하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지금 모든 기능 자리에 외국인이 와 있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우리나라 국민이 또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은 외국에 가서 일도 해요.
글로벌 사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능학교를 설치하면서 이런 산업전선을 우리 시에 뛰어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능학교가 필요한 것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3D 업종, 기능공에 대해서 이런 것을 많이 기피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동두천시에 이것을 유치하면서 유동 인구가 늘고 학생 수가 늘고 그걸로 인해서 취업도 되고 하는 바람이지 지금 기능공이 없어서 우리가 무슨 건설 못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문제가 없지만 그런 기술기능학교를 동두천에 유치하면 저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고 또 송내동의 그 학교 부지가 안 된다면 이번에 우리 동두천에 주차장 부지 상패동에 지금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아직도 부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도 열심히 중앙정부나 경기도를 다니고 있지만 내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기대를 하고요.
적극행정을 통해서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을 좀 많이 확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능학교 부지는 동두천에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상패동 캠프 님블에 우리가 군인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 나머지 땅에 대해서 지금 단독 군인 독신자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을 취소시켰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떤 경기도의 시설을 넣기 위해서 단독 독신자 아파트는 안 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도 할 데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경기도에서 기술기능학교가 있는데 동두천에 오겠냐는 지사님의 철학이 중요하죠.
어쨌든 땅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요.
땅은 있습니다.
어디든지 있는데 학교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캠프 모빌이나 다양한 시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충분한 검토와 추진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결과는 금방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에 의해서 시간이 걸리는데요.
제가 했던 것 다 하도록 노력하고요.
항상 의회와 협치 하면서 함께 하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 모든 치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하지 않으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무신불립······. 네, 함께 믿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김승호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시 49분)
이상으로 지금까지 오늘 예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장에 대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시장 최용덕 부시장 이상구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안전도시국장 류범상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문화체육과 전흥식 세무과장 조성옥 회계과장 최복순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일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건축과장 주대승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 환경운영팀장 김기덕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강수용
◎회의록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김운호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