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3년 12월 19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김장중 의원, 박현희 의원, 심화섭 의원)(계속)
(10시00분 개의)
성원을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김장중 의원, 박현희 의원, 심화섭 의원)(계속)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고 다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접수순에 의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정 질문도 주민의 여망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장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두천을 사랑하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갑오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시의 발전을 위해 더욱 더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시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통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10만여 시민과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600여 공직자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함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동두천시 미래는 믿음직스러운 여러분이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시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각자의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며 말의 해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항상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대책지역과장을 상대로 시정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숲 드라마관광파크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수도권의 문화 콘텐츠의 부족으로 인해 복합형 영상파크조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도모와 함께 계획적, 체계적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27일 동두천시와 주식회사 아이온티 이엔티간 실시 협약서를 체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4년 8개월이 지나도록 사업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담당부서인 특별대책과장님은 어떤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지역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드라마세트장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세트장사업은 민간투자로 집객 시설 유치 그리고 그로인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유치하게 됐고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행정절차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10일 동두천시 도시계획 승인을 조건부로 하였으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고시를 실시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여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면 2014년부터는 민간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2015년부터 운영단계에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민간투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경제상황까지 악화일로와 같이 겹쳐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투자에 일관성을 지키기 어렵거나 또한 부족한 경험으로 인해서 시행착오가 중간에 행정적인 시행착오도 사실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장중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시의회 간담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어서 요청했던 부분이고 받아 들여졌는데 사실 지금의 형태로 보면 펜션 부지를 제척한 상태에서 사업자들이 거기에 응하겠느냐, 이 사업을 하겠느냐 이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건부 가결했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될 것이고 2015년부터 한다고 말씀하시는 데 문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 상황이나 국제상황이 안 좋기 때문이 잘못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일련에 예측된 부분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펜션부지가 제척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겠느냐, 말겠느냐 이런 판단이거든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이렇게 수정됐을 때 너희들 사업추진 의지를 저희가 확인했는데 확고하게 있습니다.
다만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펜션부지는 공동사업자로 연명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펜션부지에 대한 주 투자자가 있고 기타 세트장 관련된 주 투자자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양쪽에서 공동 물론 그 속에 여러 투자자는 있겠지만 공동으로 개발하겠다고 들어왔는데 한쪽은 펜션부지인데 그 사람 몫이 제척되다 보니까 “그럼 너네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이냐?” 그랬더니 앞으로 토지소유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통해서 일단 개발에 착수하는 걸로 그런 사업의지는 들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사업자의 의지를 거기까지 확인해봤기 때문에 현재는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체결한지 4년 8개월이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자한테 끌려 다니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기다려주고 계속 설득하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조건을 제시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해 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데 과연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답변내용 중에서도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의 의지만 확인한 것이지 뭔가 눈에 가시화된 게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끌려 다녀야 되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4년 8개월이란 시간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인정하겠지만 더 이상 행정력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이제는 접을 것은 과감히 접고 사실 공무원이 고급인력입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할 생각을 해야지. 계속적으로 시간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행정력을 갖다가…….
여기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간다면 이것은 더 큰 손실이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더 큰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지구단위 계획 쪽에다가 해서 신청을 통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엊그제 충청도 충북도지사도 말씀하셨듯이 민간투자개발을 하다가 안 되니까 공식으로 사업을 종료해서 사과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다른 게 개인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그 추이는 보고 다만 저희가 행정력을 지원해 주는 것은 최근에는 없습니다.
맨 처음에는 있기 때문에 했었습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 지원 사업을 하게 됐으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의 사업추진 의지나 실태, 실제 현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됐을 때 저희가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조금 지켜보면 되고 현재로서는 개인이 투자하는 걸로 구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경기흐름을 철저히 분석해서 과연 민간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이라던가 그 사업의 유용성 등을 철저히 사전에 검증했더라면 좀 더 다른 사업자와 하거나 시간을 당겼거나 나름의 판단적인 그런 것은 미진한 부분은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개인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접으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엊그제도 시장님 상대로 시정 질의를 하는 자리에서 그린관광테마파크, 침례신학대학유치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일련에 이루어지는 동두천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보면 사실 처음에 출발을 한 당시에는 상당히 시민들한테 그것으로 인한 기대감, 희망 이런 것을 많이 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 돼 오면서 여태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없습니다.
추진된 게 없고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동두천시에서 하는 일에 대한 거부감 내지는 신뢰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실 동두천시가 인구가 10만밖에 안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좁은 동네에서 자꾸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지다 보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데 이런 가운데 뭔가 희망을 주고 삶의 의욕을 불어 넣어줘야 되는 이 시에서 오히려 시민들의 기대감을 꺾어버리고 실망감을 주고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하나 자체만 놓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뭐 좀 더 사업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기다려보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동두천시가 과감하게 접을 때는 접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서는 사업도 사업이지만 시민들이 항상 실의에 빠져있는 겁니다.
그게 더 문제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저를 비롯해서 저희 팀원모두가 경기흐름을 철저히 분석하고 민간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이라던가 유용성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초기부터 계획단계까지 세심하게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그리고 나서도 또 제가 보기에는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자문도 해야지 저희 지방공무원의 생각과 판단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확고한 민간사업체의 자금능력과 투자능력 그리고 행정절차라던가 행정적인 자세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이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처음부터 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부분을 보면 대체적으로 12월 말이 되면 어제도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투밸리 건은 일단 아마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시장님의 의지가 강해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업들에 대해서 포기를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과 같은 경우도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내 국제적인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하던 사업들도 중단하는 상태고 특히 민자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하는 건데 과연 이 사람들이 재정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접어야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리고 나름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다 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이제는 좀 어떤 특단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좌절감만 주고 있습니다.
향후 이 사업과 관련해서 또 전자의 말씀드렸던 사업들과 관련해서 그 시민들한테 너무 큰 실망감을 주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실 특별대책지역과에서 일련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근데 사업 중에서 특별히 이루어진 게 없다 보니까 지금 특별대책지역과 자체에 어떤 존속여부 이런 부분도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대책지역과가 못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 지고 판단되어지면 과감하게 시장님한테 직언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영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김장중 의원님 질문에 과장님께서는 민간업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이라던가 이런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민간업체가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2년 기다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진일보된 것이 한 부분도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왕방산 휴양림이라든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민간업체가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판단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 고급인력들이 이것이 공약사항이어서 빨리 판단을 못 내리는 건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진행되면서 진전되지도 않는 일을 계속하다보면 과장님들도 계속 담당자가 바뀝니다.
또 실제로는 과장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입안을 한 과장님이 실제로 이 질의를 받는 것이 다시 인수받은 과장님들이 계속하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잘못도 없는 과장님들도 계속 안 되는 일을 가지고 계속해야 됩니다.
과장님들도, 그래서 직언을 하셔서 빨리 판단을 내려서 행정력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김장중 의원님께서 시민들이 희망이 좌절된다고 하였는데 희망이 좌절되는 정신적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것이 다른 데에 행정력을 쓰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던가 이런 부분에 행정력을 투입할 수 있는데 여기 계속 매달리면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재정적인 부분으로 시민에게 피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과감하게 접을 수 있는 것은 빨리 접고 새로운 사업을 또 구상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보고 이런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획일적으로 투자자가 착착 움직여주고 이런 부분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다 보니까 그 시설 설치와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전담을 하게 되고 저희는 MOU를 맺은 것과 관련해서 사업이 MOU의 내용대로 사업추진의 형상화 됐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지금은 행정적, 도의적 지원만하고 있습니다.
조금 사업자의 투자의지나 사후관리 부분에서는 저희가 관여해서 하겠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접겠습니다. 이제는 그만두세요!” 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방적으로 접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역점사업에서 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역점사업에서도 계속 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빠져야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사업자는 절대 놓으려고 하지 않겠죠. 라미드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놓고 싶겠습니까? 절대 놓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맨날 김장중 의원님 말처럼 질질 끌려 다니고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잘못한 거 없으면 빨리 끌려가지 말고 그들이 가시화됐을 때 우리가 나서면 되는데 그걸 계속 우리 역점사업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장중 의원님께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철저히 재검토해서 세운다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적 절차가 다 끝났다면서요?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지금 하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하는 것 봐서 추이나 실태를 봐서 2단계 사업을 하는 것이 맞겠다고 도시과에서 도 판단한 것이고 도시과에서도 진행 실태나 공사 진척 사항을 체크를 하고 저희도 같이 연계해서 체크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나 가끔 많이 투자했다는 사람들은 저희한테 와서 인허가의 진행 실태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알아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했으니까 인허가 상태를 알고 싶겠지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정책 사업에 대해서 민간인 투자자들을 여기저기서 끌어 모아서 투기꾼들이 모여서 투기장이야. 사업장이 투기장이 되어 버린 거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일반적으로 새로운 것에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면 인근에 대한 투기수요는 사실 필수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어느 곳에 뭘 하나를 할 때에는 확정 전까지 대비를 해서 발표하는 경우가…….
드라마세트장이 투기꾼들의 투기장화 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와서 개별적으로 묻는 다매요?
시 정책 사업을 어떻게 투자자들의 노름장이 되어 버린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투자자 모집할 때에는 좋은 측면만 보일 수 있겠죠. 투자자들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일일이 투자자 모집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것은 상법에 위배된다보고 거기까지 우리가 또 관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몰리는 현상에 대해서 대책을 안 세운, 세운다는 비판은 받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은…….
부동산 투자자들을 모아서 “동두천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같이 투자합시다.” 하고 누군가가 끌어 모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업 파트너 선정할 때 그 사람을 선정하지 말고 정말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회사 법인을 선택해야 되는데 투자자 선정문제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개별적으로 묻고 법인들끼리 와서 묻다보니까 사업부서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때로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먼저 사업제안을 하게 되는 경우, 오투밸리 같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먼저 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지금 이번 드라마세트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했다기보다는 처음에 구마로시인가 거기에서 2008년도에 하봉암 쪽에 제안을 했다가 그 사람들이 먼저 자기네가 방송계나 투자자들 간의 아이템을 갖고서 “이거 뭐 좀 돈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위치도 수도권에 동두천 정도면 땅값도 괜찮고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제안했을 것으로 봅니다.
제안을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민간으로서 제안하면서 거기에 하게 되면 이러 이러한 사람들도 많이 오고 시로서는 고용창출도 되고 하니까 시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가 적합지 않아서 장소를 제2, 제3의 장소를 물색하다가 장림 쪽으로 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닌데 처음에 아까도 김장중 의원님 질의사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초기단계부터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하게 능력과 유용성 등을 철저히 검토해서 했으면 지금과 같은 어떤 장기간의 표류라든가 이런 것은 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 소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년 8개월이 지나고 내년에 공사가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럼 내년에 공사시작하고 하시려면 행정적 절차가 2013년 올해 다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고시가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종합발전계획 속에 넣어서 하다가 사업의 아이템이나 구성내용이 적합하지 않아서 사업자는 안행부에 다 알아보고 있다 하지만 저희가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물론 기본절차는 환경성검토하라든가 생태 자연등급 조정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계속해왔고 최종적으로 별도로 어느 법에 의해서 검토하다가 사업자가 주장한 종합발전계획에 의한 공여지 관련 특별법에 적합하지 않아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선회해서 금년 4월 달에 도시과 쪽에 서류를 접수하게 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자비를 들어서 생태등급 조정도 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환경성 검토하는데 6개월 그리고 산지 협의하는데 부분적으로 지적받아서 보충하고 또 다시 계획서 수정하는 기간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그로인해서 4년 8개월은 사실 장소 옮기면서까지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처음해보고 일을 진행하다보면 일이 잘못될 수 있는데 어차피 시에서 시장님 공약사업을 한다하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자체를 도와줘야 하는데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동안에 시간도 많이 가고 금전적, 경제적 손실도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시간만 가는 것이고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민들에게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는 거고 요새 하는 말로 멘붕 상태 아니겠습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우선이에요. 이 사람들이 수익성을 따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망설일 것이고 펜션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은 펜션사업이 주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펜션사업을 갖다가 제척시킨다하면 만약 드라마세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까?
우리시 입장에서 경사도라든가 그 사업추진 의지라든가, 능력 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 검토로 내부의견을 포함해서 보완 승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 유치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자 유치가 공무원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민자 유치가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시가 발전할 수도 있고 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에서도 정부에서 주는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만 받아가지고는 겨우 수입만 까딱까딱 하는 상태 아닙니까? 결국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려면 민자 유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예를 들어서 파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민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가 기업하기 좋은 동네로 많이 가고 있고 포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양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서 손을 놓게 되면 과연 공무원의 존재가치가 있느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이것은 지적하신대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야 지역에서 일자리도 더 생기고 고용창출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성을 띄고 누구도 다 그런 마음자세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에 중국 위해에 간적이 있었습니다. 세코닉스공장을 간적이 있는데 세코닉스공장을 방문했을 때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담당 위해 시 공무원이 아주 열성적으로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오고. 그래서 위해에 세코닉스공장을 유치했는데 종업원이 91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 3~4년 됐는데. 근데 공무원이 지금도 세코닉스공장을 계속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유치부터 공장을 짓는 과정, 짓고 난 다음에 운영과정도 계속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도 똑같이 유치하고 있는 겁니다. 민자 유치를 하다보니까 고용창출이 돼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고용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도 공무원들께서 좀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민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가야 하는데 내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민자 유치가 안 되는 겁니다.
민자 유치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드시고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해야지만 민자 유치하는데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시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11시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을 통한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가치를 추구하는 박형덕 의장님!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정책 대안과 시의회의 변화를 통한 진화에 애쓰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옵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그간 보내 주신 격려와 성원에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특히 우리 공직사회를 이끌고 계시며 중추적 역할을 하고 계신 실과 소장님들의 역할이 우리 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가는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막중한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2010년도 시정 질의 때 인구 증가를 비교 하며 우리 시의 발전이 미약 했던 요인 중의 하나는 경제를 이끄는 한 큰 축인 기업체 유치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이라 말씀을 드리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고 또한 우리 시는 대표 할 만 한 특산물이 없으므로 지역특산물 만들기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안으로 우리 시 지명에 콩 “두” 자가 있으니 콩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 동두천의 특화 사업으로 해봄직 하다.
왜냐하면 전국 지자체 명 중에 콩 “두”자가 들어가는 지자체는 우리 동두천 밖에 없기 때문에 대외 경쟁력에서 앞서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2011년도에는 지역특화 발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현실이 중앙 집권적이기에 지방 정부의 자율성과 주민참여가 제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역특화 발전에 관한 이와 유사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무슨 일을 하려면 예산 부족과 법적규제의 어려움만 탓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 특화 발전 특례법에 따른 우리 시의 특화 발전의 발전 특구지정에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2012년에는 기초질서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했지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습니다.
질서를 지키면 나만 손해라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음은 집행부의 직무유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1년에 한번 시정 질문이 연례 요식적 행사로 끝나 공염불에 지나지 않은 현실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말을 냇가까지 끌고 갈 수 있지만 물까지 먹여줄 수 없다.”고 하는 속담이 현실화 되지 말았으면 합니다.
오늘 부서장님의 질문은 우리 시의 직면 과제와 좀 더 진취 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대한 것과 우리 시 주민 소득 증대를 우리 시 자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고민은 함께 해보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신내 IC, 사실 이 신내라는 표현을 하기는 좀 부적절 하지만 신내 IC 진․출입이 요즘 매우 혼잡해서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해서 신내 IC 연결 램프 입체화와 그 명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EM의 활용과 육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 시 자원을 만들어서 이를 유통, 가공, 관광까지 연계하는 요즘 우리 농수산식품부장관님이 흔히 표현하는 6차 산업화에 대해서 이것이 주민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내 IC 연결램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상습 정체 구간이기도 하지만 현재 인사 사고도 가끔씩 나고 있어서 저희가 언론을 통해 보도해서 주위 환기를 많이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난 10월에 발주 청인 서울국도관리청에서 3번국도 대체우회도로 자금~회천 구간에 신내 IC 설계 변경을 승인 통보하였습니다.
승인이 됨에 따라서 사업비 37억 원이 확보되었고 이 사업비를 갖고 현재 보상 중이며 내년 2월까지 설계 변경을 완료해서 내년 말까지는 공사를 준공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기존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양주시에 저희가 촉구를 해서 양주시에서도 봉양 IC로 명칭 변경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결과 공사 완료 전에 도로표시판, 이정표에는 봉양 IC로 변경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됐네요. 그런데 명칭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양주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관문이 동두천으로 들어오고 동두천에서 서울로 나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지자체 명칭으로 IC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두천 IC인데요?
여기는 양주이다 보니까 저희 한 테 안 들어와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지 못 했었습니다.
보충질문 더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더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을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희 의원님의 질문하신 EM 활용에 대한 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EM 조직을 갖춘 우리 시에서는 동두천 시민 모두에게 EM 사용을 적극 홍보하여 친환경 동두천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EM 무료 보급 통 57개소를 60여개 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EM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시민이 쉽게 알고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시가지 악취 개선과 신천 수질 개선을 위해 EM보급량을 확대 보급토록 하겠으며 EM 사용을 통한 농산물 생산량 증가로 시민 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EM을 활용한 수익 사업의 가능하도록 EM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와 인근 시군에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시 세입증대와 함께 쾌적한 친환경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희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지자체 중에서 처음 자리를 잡고 모범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재는 57개이고 계속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보급 통을 추가 적으로 확보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은 앞서 총괄 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농업적인 부분에도 EM의 활용해서 EM의 생산력을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EM에 대한 특성상 악취라든가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공 목적으로 저희가 투입을 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다음에 EM 발효액에 대한 부분을 올해 14회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5회를 했는데 올해는 14명이 구입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 일부나마 수익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M이 사실 우리 시에서 흔하게 봐서 그렇지 귀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시 말고 외부에서는 EM
을 구하려고 해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생활 EM이라고 해서 근접한 생활, 가정주부들로 부터해서 주방에서부터 해서 농사용까지 이것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육성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 한해서 이렇게, 그래서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지금 교육도 우리 EM 센터에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센터라든가, 각 동사무소라든가 이제는 아마 전문가가 많이 늘었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EM을 만드는 것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을 다 강사로 활용해서 좀 전진 배치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에도 보급할 수 있는, 우리 강사들을 내 보내서 교육을 한다든가 그렇게 가주면, 그것도 가까운 서울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하면,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방안을 갖고 협의를 하시면 아마 서울 각 구청에서도 환영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진취적으로 나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신천이 양주시 상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신곡 2동 의정부에서도 일부 판매를 해 간 사례가 있고 서울시에도 문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저희가 EM을 그쪽에 보급도 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화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떠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정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의 얘기를 들어 보면 동두천 시민보다는 관광 왔던, 소요산에 왔던 분들이나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이 떠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지금 사용자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 것 같고, 사업 방법 이런 것을 이제는 한 번은 면밀하게 분석하고 조사해서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철에 있는 것은 저희가 철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다 추가 적으로 그쪽에 배치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냥 “EM이라 하는데 저게 뭐지?” 이런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 동두천 소식지 같은 데에다 EM의 사용 방법이라든가 활용 방법을 조그맣게 라도 지속적으로 내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동두천 시민이 많이 쓰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가져가는지 이것은 한 번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양주와 협약을 해서 할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진짜 환경에 관련된 상품입니다.
그러면 이 환경이라든가 여기에 가장 민감하신 분들이 사실은 지방에 계신 분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강남 쪽이거든요.
그러면 그쪽 구청하고 행정력이라든지 뭘 해서 이것을 상업화하고 진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근을 찾지 말고 EM에 대해서 EM하면 환경이고 환경에 대해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근하는가?
이거 피부연고도 만들 수 있고 화장품도 만들고 치약도 만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하고 협약을 해서 제품을 그쪽으로 보내는 것이지요.
다른 타 지방 같은 경우에 배추가 많이 나오거나 이런 데는 강남하고 해서 배추가 모자라다고 합니다. 김치를 담가서 그쪽으로 파니까요.
이런 식으로 저희도 긍정적이고 도발적인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분석을 하시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하고 관계는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EM 사업이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차 산업을 유통, 가공, 관광 부분과 연계하여 종합 산업화 하여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차 산업화는 농촌 주민이 중심이 되어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식품 또는 특산품 제조 가공 2차 산업 및 농촌체험관광 서비스 3차 산업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는 합니다.
우리 시는 농․특산품 생산과 식품, 제조, 가공 업체는 있지만 현재 3차 산업인 문화 농촌체험 관광을 서비스 하는 사업체는 없으며 몇 군데 농장에서 농촌체험 관광농원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다른 시군의 벤치마킹으로 농가 주도형 6차 산업의 성공 요인을 찾아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우리 시에서는 생산되는 쌀과 열무, 버섯류와 화훼, 벌꿀, 약용 작물의 생산 가공 유통을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을 하였으며 우리 시의 통합 상표에는 “소요산 자연다믄”의 브랜드화 사업을 위해 생산 농가의 포장재 지원을 통하여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농산품인 시설채소 열무는 우리 집 식품 김치가공과 연계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콩을 이용한 가공 식품을 육성 개발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과 연계하는 방법과 농산물 꾸러미 사업으로 1차 산업을 유통, 가공, 관광 등과 연계하여 종합 산업화 하여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농업녹지과에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시가 자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는 현실인데 사실 거꾸로 없기 때문에 모든지 할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해봤으면 해서, 뭐가 있는 상태보다 백지이기 때문에 그리기가 더 쉬운데 그것을 어렵다고 하면 아무 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계획은 있으신데 1차 산업의 인프라가 우리시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만들기에 어떤 기초적인 것부터 해야 만이 되지 그냥 누가 해주길 기다리고 있으면 과거 우리 동두천시 역사 이래 지금까지 똑같은 것이 반복되리라 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들어서 과연 우리 동두천에서 뭐가 잘 될지, 꼭 콩을 예를 들지 마시고 뭐 잘되는 것 한 가지로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주도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안 될 것이 없거든요.
우리 시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68%가 산림이고 그 산 밑에는 밭이 있고 또 산이라고 해서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임도는 임도대로 하지만 또 임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고 사람이 사는 산림에는 인간친화적인 산림을 개발해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콩은 콩 “두”자로 해서 특산품으로 시키기 위해서 제가 직접 콩을 갖고 두부공장을 세워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요는 해보니까 판매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판매 대비 모든 것을 해보면 콩 갖고 수지타산은 어느 누가 하더라도 괜찮다는 결론이 저 한 테는 서서 제 주변 사람들 한 테 그러한 부분을 설득해서 같이 소득증대 사업을 해보자고 건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시 차원에서는 그 보다 개인이기 때문에서 시에서는 좀 더 폭 넓게 정책을 수립해서 하면 우리 시에도 충분히 대기업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주민들이 실질적인 삶의 혜택을 주는 그러한 정책을 강구, 촉구하기 위해서 농업녹지과장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현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하여튼 1차 산업에서 2차까지는 어느 정도 가공 기술도 있고 기업체도 있는데 3차 산업까지 형성화시키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산양 산삼 연구회가 있듯이 저희가 농․특산품 판매장이 브랜드 타운에 들어와 있는데 노인네들이 많이 오시니까 물건들을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한약재들이 많으니까 현재 1차 산업을 2차로 가공 말려서 판매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가을에도 많이 팔려서 입주업체에서도 굉장히 흐뭇해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저희가 쌀 가동 센터도 금년도 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양주에서 정비소 갖다 주는 것이 쌀 가공 수수료가 2,500 정도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절약이 되면 여기 운영비로 충당이 되고 하면은 학교급식이나 판매를 해서 직접 우리가 생산량을 쌀을 여기서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터전을 하나하나 잡혀지고 있는데 저희가 박현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콩 관련 관계도 그 동안 의원님이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금년도 111농가가 콩을 재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3㏊에 54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농협하고 협의를 했는데 농협에서 수매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농협 자체에서 왜 수매를 안 해주느냐 하면 금년에 작년보다 콩 값이 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판매 대행을 해서 풀무원에서 사 가는데 풀무원이 대기업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직접 풀무원에서 매수를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해서 연천에 있는 임진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콩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4톤을 알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15농가에 350포를 저희가 농협하고 해서 알선을 판매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3차 산업 문제는 종합적으로 계속해서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2차 산업 하는데 해야 되고, 그러면 3차 산업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사실 2차 산업이 되면 가능한 것이 체험을 하게 되지요.
만약에 콩을 갖고 얘기하자면 두부 만드는 체험, 청국장을 만드는 체험, 메주를 만드는 체험 이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촌 전통마을 밑에 대지는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을 지어도 특색 있는 집을 지어야 되지요.
황토 집을 짓는 다든가, 이렇게 한 가족이 와서 하루 체류하고 체험하면서 농촌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렇게 인프라를 구성해가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관광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1차, 2차와 체험까지 합하면 그게 우리 산 밑에 곳곳에 전통 마을이 있는데 전통 마을을 활용해서 하면 우리 전통마을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리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녹지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현희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화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는 노력하시는 박형덕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정말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두천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소식을 발 빠르게 알려주시는 언론이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삶과 직접 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질문을 집행부에 드리고자 합니다.
한 대에 수 백 만 원에서 수 천 만 원을 호가하는 CCTV 설치로 인해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두천은 이미 적지 않은 CCTV 약 900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보다 많은 CCTV가 자신들의 거주 지역 주변에 추가로 설치될 것을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2월 12일 동두천도 CCTV 통합관제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동안 미군 범죄 등의 치안 불안으로 오명을 안고 있었던 동두천 입장에서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관제 센터는 운영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동두천 입장에서 앞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경남 김해시, 부산진구 등에서는 CCTV 설치비용이라도 줄이기 위해 차량용 블랙박스를 CCTV로 활용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고 CCTV의 효과는 톡톡히 보는 1석 2조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남 김해시는 기존 CCTV의 가격에 60분의 1에 불과한 블랙박스에 CCTV 설치를 확대해 올해만 5대 범죄율을 5.4% 감소시켰고 절도 발생률은 15.4%나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경남 김해시는 올해 시범적으로 40대를 쓰레기 무단 투기지역에 설치하면서 쓰레기 발생량을 30%나 감축시켰고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블랙박스 CCTV 400대를 추가 설치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두천에서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만큼 방범용 CCTV는 기존 CCTV를 유지하되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CCTV를 설치한다면 예산도 절감하고 충분한 양의 CCTV의 구축이라는 1석 2조의 성과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간 보다 나은 동고동락 했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를 존중하고 긴장과 협조 속에 함께 발전을 도모했던 동두천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사랑하는 동두천시 주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 그리고 즐거운 웃음만 가득하시기를 빌면서 이만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화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블랙박스 CCTV의 설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블랙박스 CCTV는 설치비용 상당히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0분의 1 이상 저렴한 부분도 있고 설치 장소에 대한 제약이 매우 적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단점도 비교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 심화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해시와 부산진구, 강릉 경찰서의 직접 실무자하고 통화도 했고 보도 자료도 접해서 분석도 해봤고 나름 결과를 갖고 말씀드리자면 그 블랙박스 CCTV는 차량 실내용으로 개발된 장비입니다.
옥외에서 사용하려면 별도에 설치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실시간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한데 그 부분은 사실 안 됩니다.
다음에 촬영 범위가 약 10미터로 제한된다는 점, 그리고 저장 기간이 2일 내지 3일 길어야 4~5일 이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물체의 식별이 거의 어렵다는 일부 단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에 관한 보조 역할로서의 활용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저는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부 단점이 있지만 우리 시에서 블랙박스를 설치한다고 하면 CCTV가 있는 곳에 대한 보조 역할을 한다든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두 가지 용도로 쓸 경우에는 효과적인 면이 없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실무과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의 주체, 검색, 영상정보의 관리 등등이 경찰서 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없지는 않다.
우리 주정차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만 한다면 우리시에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방범용의 일부 보조 역할을 한다면 경찰서 하고의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시군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라도 정밀히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나중에 추후에 또 말씀드리고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화섭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단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못지않은 장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새 TV에서도 보면 “블랙박스로 본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예기치 못했던, 그러니까 CCTV의 값과 비교했을 때 저렴하면서도 실시간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있지만 예방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한번 어느 지역에라도, 쓰레기 무단을 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을 해서 한 번 저희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는 그런 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어제 그제 쭉 보다 보니까 아까 심화섭 의원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강원도 강릉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블랙박스에 대한 것을 전문으로 TV에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차량 소유주의 동의를 전제로 경찰서가 영상 정보 자료를 같이 공유해서 범죄 예방과 범죄 발생 후 검거 자료로도 쓰는 다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봐서는 이렇게 할지 또는 차량 소유자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할지 혼용을 일부해서 방범도 일부 쓰고 경찰도 일부 필요하고 우리 행정 지도 관리하는 데도 일부 쓰는 쪽으로 합리적으로 한 번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화섭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마지막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김 장 중 임 상 오 홍 석 우 박 현 희 박 형 덕 심 화 섭 장 영 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주민생활지원실장 장위순 도시개발정책단장 민선식
총무과장 문영철 공보전산과장 류범상 사회복지과장 한천일 문화체육과장 박상정
세무과장 박문달 회계과장 정신애 지역경제과장 박승조 민원봉사과장 윤경원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진왕 농업녹지과장 이선재 도로과장 하재봉
도시과장 주명구 건축과장 장경원 안전총괄과장 윤만규 특별대책지역과장 김홍기
보건소장 정규호 환경사업소장 박창식 시설사업소장 김재두 평생교육원장 조희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오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