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 6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17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행정사무감사 6일차)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재생과, 건축과, 투자개발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재생과, 건축과, 투자개발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10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재생과, 건축과, 투자개발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먼저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미화입니다.
우선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4년 생연2동‧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2024년 3년차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4월 기준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 시니어 직무교육 실시, 범죄예방 활동단 운영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보산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안전마을 조성, 주민참여 만들기 등이 있으며 현재 공공디자인 및 그래피티 디자인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 되는 대로 공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쪽, 다양한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상패동 1, 3, 6통 취약지역 내 안전확보 및 생활위생 인프라 조성, 노후주택정비 지원 등을 위해 올해 4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서면 심사에 통과하였습니다.
지난 5월 28일에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여 현장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공모 결과는 6월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와 광암동 다목적회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지난 4월 행정안전부에서 현장 실사를 완료하여 올 7월 중 공모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2022년 5월 경기도 승인 후 열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지난 23년 4월 및 12월에 시 결정 권한사항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1차 50개소, 2차 66개소를 고시를 완료하였고 금년 2월 3차 시 권한사항과 경기도 결정 권한사항에 대한 입안을 진행하여 금년 6월 3차 시 권한사항 5개소를 결정고시할 예정이며 경기도 결정 권한사항인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12월까지 결정고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 제안 시 적극 행정지원을 도모하고 과도한 규제사항을 적기 정비하여 동두천시에 지속가능한 개발 및 보존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시발전 기틀 마련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도시개발 및 건축 등 협의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협의와 수시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추진 중입니다.
8쪽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지연 및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내실 있고 체계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상패동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외 1개 사업은 공사 중이고 소요산역 북서측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5개 사업은 실시설계인가 보상 중입니다.
현재 모두 정상 추진 중이며 개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막골 주변 지역 생활기반 확충 사업과 상패동 약수암에서 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준공되어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상패동 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상패6통 경로당 인근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입니다.
금년 4월에 잔여 공사 착공하였고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13쪽입니다.
소요초교에서 동안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소요초교 인근에서 동안교 인근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공정률 5%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였고 2025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14쪽입니다.
소요산역 북서측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소요산역 북서측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2025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6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15쪽입니다.
종이골 느티나무에서 제생병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제생병원 인근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도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2024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보상 착수 및 완료하여 2025년 3월 공사 착공하고 2026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소요초교 동측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소요초교 인근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 4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실시계획인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보상 착수 및 완료하여 2025년 4월에 공사 착공하고 2026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17쪽입니다.
상패동 동성교회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동성교회 인근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으로 현재 기준 보상 58% 진행 중입니다.
2025년 2월 중 보상 완료하고 3월 공사 착공하고 26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18쪽입니다.
조산마을회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조산마을회관 인근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 35억 원으로 실시계획인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보상 착수 및 완료하여 26년 1월 공사 착공하고 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소요산역 건너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소요산역 맞은 편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실시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보상 착수 및 완료하여 2025년 8월 공사 착공하고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20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행위허가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총 19건을 접수하여 19건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3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쪽에 도시재생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9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한 주간도 잘 쉬셨죠?
네.
하여튼 무엇보다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환경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리고 살맛나는 그런 동두천 만들어 가는 것이 이제 우리 공무원들과 또 의회 의원들의 공통 목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더 열심히 우리가 팔 걷어붙이고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발행위 현장 미개발행위 현황을 보면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많은 건수가 있는데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20년도에도 허가를 내준 게 지금 개발행위 현장이 이제 2개소가 지금도 미착공 돼 있고요.
네.
또 21년도 12건, 22년도 5건, 23년도 7건 그래요. 올해 건 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착공되는 원인은 뭔가요?
주로 미착공되는 이유는 자금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황에서 보시면 이제 인가나 이런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또 현장 여건에서 민원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자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자금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업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지 그거 확인하기는 사실 곤란하고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지금 미착공 미개발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 이제 기간 연장이 돼 갖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다 지금 준공 예정일이 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몇 년 지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허가 취소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한번 연장해 줘서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도 좀 과감하게 허가 취소를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있어 봐야 나중에 조금 손 대다가 그냥 다 부셔 놓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산사태라든지 붕괴 우려를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오잖아요.
그것은 다음 파스에 좀 더 있다가 현장 원상복구 관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아무튼 미착공된 부분들이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꾸 독려를 좀 하시고 또 점검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성매매집결지 폐쇄 적극 추진에 완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을 완료하신 거죠?
지금 성매매집결지 추진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저희 파트에서는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고요.
거기서 여성청소년과 업무와 같이 협의해서 지금 신속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성매매집결지 TF팀이 운영되고 있죠?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관하는 데가 여성청소년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20년 가까이 논의는 계속해 왔고 매번 어떤 폐쇄든 실질적 방안이 모색되지 않아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요청드리기를 이것을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그 부분을 좀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고 해서 도시재생파트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뉴빌리지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수요 조사할 때 그쪽 성매매집결지 그 부분 그쪽에 수요조사를 지금 저희가 제출을 한 상태고요.
이제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재생 쪽에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거기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지구단위계획 부분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여청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지금 용역을 일부 협의된 것은 매입을 진행하고 있고요.
3구역으로 나눠서 공원하고 주차장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지금 결정하려고 용역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중인 게 여청과에서 진행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청과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시설결정 의뢰를 도시재생과로 하면 도시재생과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용도에 맞게 거기를 개발을 진행하는 거죠.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죠?
시설결정으로 인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게 구도심 개발에 도시재생의 시가 해야 될 역점 사업 중에 하나이고 이것은 매번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어떤 주관 부서는 여청에서 하고 있지만 담당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개발의 어떤 로드맵을 좀 확실하게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가 다른 게 아니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안 좀 하려고 그래요.
이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여청과의 소관인 것도 잘 아는데 이게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일반주차장 만들고 불편한 점이라든지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는 한계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제가 다른 부서 행감 때도 계속 말씀 드립니다마는 전제적으로 황주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림을 그릴 때 원도심의 아파트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게 취소한 사람도 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집창촌이 있는지 몰라서 신청했다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전체적인 도시를 갖다가 설계를 봐야 되는데 자꾸 이제 매입만 하고 한 집 한 집 하다보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우리 도시재생팀에서 아마 협조 좀 해 달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다른 부서들도 진행하는 게 낫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관계 부서가 다 같이 좀 협의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제안 좀 드리려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절개 부분들 불법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개발 행위를 한 거 좀 한번 여쭤볼까 해요.
우리 요구 자료에 보게 되면 불법개발행위 적발된 게 좀 되죠?
네. 됩니다.
이게 지금 불법개발행위 적발되면 대부분 조치가 종류가 있는데 어느식으로 좀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저희 시가?
불법 행위가 적발이 되면 저희가 이제 원상복구 명령도 내리고 산지일 경우에는 경찰서에 고발조치합니다.
그래서 원상복구가 가능하면 원상복구를 하고 아니면 이제 저희가 추인허가라고 해서 실익이 없을 때는 추인허가를 내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가볍게 판단을 했었을 때 가볍게 되면 과태료도 되고 좀 심하게 되면 저희가 아는 고소고발 조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올해도 좀 있고 아마 검찰에 송치한 것도 있어요.
네. 올해는 지금 다 수사 중이고 한 건만 지금 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한 건이 있습니다.
지금 간단히 정리하면 이게 개발행위 우리 시를 위해서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저희가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허가가.
그런데 이제 이게 모든 게 허가를 나고 나서 관리감독 부분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점검 차원은 아까 보고하는 대로 보니까 올해 안전점검 봄에 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네. 3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민원들이 안창마을 거기도 그렇고 생연1동도 그렇고 몇 군데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거기는 중점적으로 계속 지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지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충 설명드리면 제일 문제가 있는 게 안창마을 쪽하고 소요동 쪽하고 보산동 쪽하고 생연1동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안창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6월 달에 방수포하고 그다음에 배수로 정비하고 흙을 이제 반출하라고 지금 명령을 내렸고요.
6월 20일까지 그 명령사항을 이행할 경우에 저희가 보증보험증권으로 지금 저희가 직접 처리하겠다고 일단 얘기한 상태고 이따 오후에 제가 나가서 확인을 한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오후에 나가서 방수포나 이런게 안 돼 있으면 바로 보증보험증권으로 저희가 직접 처리하겠다, 이렇게 사업자하고 얘기가 됐고요.
그런 위험지는 저희가 수시로 민원사항이 들어오거나 민원사항이 들어오지 않아도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가서 수시로 확인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허가 절차없이 절성토라는 게 산지도도 중요하죠?
네.
이걸 무시하고 하는 게 아마 얼마 전에 신문에 난 사건이 그거죠? 불법으로 한 거?
네. 신문에‧‧‧‧‧‧.
최근에 난 게 그거 같은데 4월 달인가요?
경기북부 시민신문에 나왔던‧‧‧‧‧‧.
이거는 조치가 다 끝난 건가요?
지금 경기북부 신문에 난 게 지금 3건인데요.
1건은 산지복구설계서가 관련 부서에 들어와서 거기서 검토 중에 있고 조치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원상복구를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 고발된 상태이고요.
이게 지금 90도 절개지 아래 건축허가 이게 허가가 잘못낸 거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오름카페 뒤에‧‧‧‧‧‧.
사진도 많이 PT는 준비 안 했습니다마는 워낙 4월 달에 다 공개된 내용이라 아주 심각하게 되긴 돼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인허가 문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내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계속 관리감독 점검을 계속해야 되는데 혹시 이게 저희 동두천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게 혹시 직원들이 부족해서 이런 것도 좀 있나요? 영향을 받아요?
아니요. 그런 아니고요.
준공이 되면 그전에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계속 나가 보지만 준공이 된 이후에는 거의 나가 볼 수는 없어요.
인력도 부족한 것도 있지만 준공처리 되면 준공이 완벽하게 돼서 개발 행위가 준공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거는 관련 부서에서 이제 또 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보통 절개를 하면 원래 고정적인 것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또 저희가 준공검사할 때는 아무 이상 없어도 시간을 이걸 아마 자체적으로도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좀 해 놓는 것은 어떤가 제 생각은 그렇고요.
네. 알겠습니다.
올 여름에도 지금 또 많잖아요.
폭우 예정됐는데 오늘 오후에도 나가신다고 하니까 개발행위 안전 관련 사고는 벌써 수 차례 났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국에서도 우리 팀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보다는 점검에도 좀 더 신경을 쓰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쓰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그래도 신경쓰는 것하고 또 사고가 나면 이 부분도 참 안타깝잖아요.
이번에 좀 더 관심 좀 가져 주신다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 관련해 가지고 좀 우리 시가 쉽게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감이 있다고 좀 봐집니다.
지금 우리 김재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상봉암동에서는 이번에 무너짐 현상 나타난 건 아시죠?
그 부분이 그 동네가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사실 임현숙 위원님께서 다녀오셨거든요. 거기를.
그런데 엄청나게 큰 바위들이 굴러서 잘못하면 재산과 인명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도래하고 그리고 오름이라고 하는데 뒤쪽에 또 개발행위를 해서 지금 깎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원상복구 명령 지금 내린 거죠?
네. 원상복구 명령 내렸고 산지복구설계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들어와서 협의해서 보완을 조금 할 게 있어서 보완을 내렸습니다.
고발은 한 거죠?
네. 고발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신중하게 추인허가 승인도 좀 신중해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무엇보다도 그냥 이게 허가를 내면 아주 그냥 벼랑에 땅을 사 가지고 조금 해 가지고 까부셔요.
싹 까부셔 가지고 절토를 한 다음에 뻘겋게 만들어 놓고 1년에 하나 짓고 또 이게 분양되어야 되니까 또 뭐 1년에 또 하나 이래가지고 4년~5년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뻘겋게 해 놓고.
그러면 남들이 볼 때에 지나가는 다른 어떤 시민들이나 타 시‧군에서 지나가는 분들이 볼 때는 참 이게 보기가 흉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소요산 바로 밑으로 원각사 저 위쪽으로 보면 소요산을 지금 파고 있잖아요.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우리 그래도 경기북부의 명산 소요산인데 그 밑에 파서 제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옳은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발행위 현장에 대한 어떤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또 과태료 부과든 고발조치를 통해 가지고 좀 심적인 압박감을 좀 불어 넣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 간에 불법개발행위가 이루어질 때에는 또 원상복구 명령이 확실하게 들어 먹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재차 재차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범죄예방활동단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범죄예방활동단 우리 동네 보안관이라고 불리는데 이 사업의 추진은 동네에 사시는 분들 또 소상공인 위주로 구성이 돼서 또 안전한 동네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렇죠? 저는 범죄 예방에 있어서는 1년 365일 24시간 해도 모자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방범활동 추진을 보면 매주 1회만‧‧‧‧‧‧.
네. 주 1회‧‧‧‧‧‧.
하는데 이게 또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특히 또 생연2동에는 독수리지대, 백마지대라는 2개의 방범지대가 있고 중앙동에는 올빼미 방범지대가 있습니다.
이분들과 상의와 소통없이 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 경기북부 최고의 체계적인 운영을 자랑하는 우리 동두천시 300명 우리 방범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방범, 저희가 상인들로 구성이 돼서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동네 보안관은 지금 현재 보안점검하고 수시로 점검하는 그 시간대가 7시에서 이제 9시대예요.
그래서 저희가 방범대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도 또 예전에는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대가 안 맞아서 좀 못 했고 저희가 방범도 있지만 우리 도시재생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어떤 게 있나 이런 파악도 있고 또 쓰레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활동단들이 뭔가 더 필요한 게 있나 이런 걸 전반적인 것을 지금 점검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방범 활동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도 주 1회 상인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자발적으로 이제 구성이 됐고요.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이걸 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자발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린이들도 이제 많이 제가 한번 몇 번 나가 봤는데 가족분들이 많이 나와서 방범활동을 하셔요.
그래서 좋아해요. 나가서 이제 우리 구역을 이렇게 어떨 때는 환경정화활동도 하시고 계시고 전반적인 것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시 이번에 또 우리 애완견하고 또 같이 하는 것도 저도 보고 그랬는데 그래도 추진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닌 또‧‧‧‧‧‧.
더 많이 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또 이분들의 안전교육도 좀 강화시키고요.
필요하면 예산을 더 혹시라도 계속 사업을 진행할 거면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이분들에게 또 안전장비라든지 통신장비라든지 이런 걸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이제 올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9건이 있잖아요?
네. 8건이 있습니다.
9건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사업이 진행될 때에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돼서 통과가 되면 저는 좀 빠르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사업 자체가 상당히 지리한감이 있고 속도감이 떨어진다 이런 시민들의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또 이렇게 준비해 온 그런 과정이 보상부터 뭐 이렇게 전반적인 부분들 빠르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시민들께서 무척 답답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해 오시는데 아무튼 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우리가 지금 특히 상패동과 약수암에서 경찰서 앞까지는 올해 완료가 되는 거죠?
네. 6월에 완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좀 신속하게 그리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빨리 좀 진행을 해 주는 지도 감독이 필요하고 보상 관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어프로치해서 시민들께서 보상 관계를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이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 갖고 아까 8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이 8건에 대해서 대체적인 혹시 민원 같은 거는 들어오는 게 없나요?
민원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들어오는 민원이 있고 보상 관련해서 들어오는 민원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민원이 들어올 때는 적극적으로 이제 주민들과 협의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잘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산마을 관련해 가지고 아마 민원이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하고 있나요?
조산마을 그 민원은 저번주에도 저희 과를 방문해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지금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나중에 협의가 되면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협의가 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 일단 교량 높이를 높이는 것보다는 제방과 폭이 같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교량 높이만 높인다고 해서 그게 홍수를 한 50년 만에 한 번 나는 홍수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적합하다, 이런 부분들 잘 챙겨서 좀 해 주시고 나중에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3월에 대표 발의해서 공표한 동두천시 걷기 좋은 거리 조성에 관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지금 아직 추진은 아직 뭘 하겠다 계획을 이렇게 세운 건 아니고 구성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만들까,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만들까, 다른 시‧군 들 지금 사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이제 아름다운 거리 조성 만들기 조례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타 시에 지금 어떤 것이 있나 지금 알아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법제처에서 지난 우수사례 선정해 가지고 참고가 될 만한 유용한 사례 되게 많잖아요. 조례.
네. 맞습니다.
그 중에 4건에 저희 시가 채택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고 무안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워크블시티라는 걸 가지고 국비 12억 5,000을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게 저희보다 늦게 한 거예요. 진행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선도적으로 공모사업에 관심이 없었던 건가요?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도시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는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랑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부서별로 어떤 게 있는지 지금 업무 공유를 하고 있고 지금 점차적으로 다른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공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안군에서 시작한 그것도 좀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선 부서에서 용역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용역하는데 몇 년 걸리잖아요.
보고 받고 또 진행하고, 용역 진행을 해서 제대로 된 용역사를 선택을 할 때도 우리 시를 좀 잘 알고 또 역사나 이런 현실 상황이나 이런 걸 잘 알고 있는 용역사가 선택이 되어야지 그동안에 용역을 하시면 과별로 너무 시를 모르는 분들이 또 많이 하다 보니 저희한테 안 맞은 경우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청사진이 그려져야 주민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고 또 걷고 싶은 거리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또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잖아요.
빠르게 진행 추진해 주실 거죠?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우리 생각가지고는 지금 힘들잖아요.
어딘가를 선진사례를 봐야 하고 그래서 국에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하나 PT를 준비를 했는데요.
스페인에 코르도바의 파티오 축제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1918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마을 주민들이 시작을 해 가지고 5월에 한 보름 정도 축제를 하는데 그 전에 꾸미는 거예요.
자기 집 앞을 예쁘게 꾸미는데 한번 볼게요. 쭉.
이렇게 꾸며서 쭉 이렇게 벽을 하고 길을 이렇게 만들어 내고 또 이렇게‧‧‧‧‧‧.
저희는 제가 우리가 빠르게 시가 뭔가를 이미지 개선이나 변신을 하려면 공원녹지뿐이 없어요.
건물을 짓기에는 10년 이상 걸리고 그러다 보면 도시재생이 공원녹지나 도로과나 이런 관련 부서하고 같이 선진사례를 많이 보고 와야 시간도 절약하고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저는 정말 지금 당장 뭐가 변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시작을 해서 우리가 집행부나 시의회가 사람이 바뀌잖아요.
선거 끝나면 사람이 또 바뀌죠.
그렇게 해서 멈추는 이런 사례가 아닌 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동두천시가 변해서 그리고 스페인의 이 나라도 1918년도부터 해서 2000년 12년도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어요.
100년이 걸렸더라고요. 100년.
네. 맞습니다.
100년이 걸리는데 저희는 지금 시작해도 우리 청소넌들이 우리 도시에 살아갈까 이런 고민을 하니 지금부터라도 빨리 진행을 해서 동두천시가 좀 예뻐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엘크루더퍼스트 건물 짓고서 지금 그 상황에서 상가나 세대가 다 들어차면 그쪽에 지금 농협중앙 시지부와 시장골목 그다음에 종근당약국 골목 그리고 그다음에 중앙로 차선이 원만할 것으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재작년에 2023년도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양방향으로 통행을 하게 되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하는 그런 교통영향평가를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하게 되면 지금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에서 상상 플랫폼이나 이렇게 하는데 거기 앞에도 이제 건물을 하나 사서 진입로도 넓게 할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공유누리 맞은 편에 저희가 이제 주차장도 한 50면 계획하고 있고 이래서 좀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현재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뭐냐 하면 엘크루더 들어가고 또 시장 중앙시장 주차장으로 이제 주차를 하기 위해서 구터미널에서 좌회전 하잖아요.
좌회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좌회전 하고 한편으로 또 서울병원 사거리에서 올라오고 그러면서 또 종근당약국 쪽에서 나와서 또 좌회전하든 우회전을 해야 되고 이런 현상들이 과연 진짜 제대로 체증 없이 이게 소통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특히 서울 방향에서 성모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서울병원 사거리로 내려가면서의 차량들이 엄청나게 밀릴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전반적으로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될 차 또 행복드림센터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좌회전하거나 이럴 경우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시장 들어가서 입구서부터 최소한 중앙시장 주차장까지는 한쪽을 다 밀어야 된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최소한 그 정도는 시가 예산을 들여서 해 주거나 아니면 엘크루를 처음에 오랜만에 진짜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회사가 들어와서 이렇게 할 때에 조건부승인을 통해서 최소한 그거라도 확보를 시에다가 사서 기부채납해서 길을 저는 뚫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에 한번 신중하게 우리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교통과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재생과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듣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지난 4월 경부터 거기 입주 시작 단계부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진입도로 쭉 가 가지고 그 도로에 있던 노면 주차장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를 양방향 2차선으로 해 가지고 일단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관련 과인 건축과에서는 당초에 건축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과, 도시과 같이 회의를 했는데 법적으로 지금 아까 도시재생 과장님 얘기했듯이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제한을 걸 수 있는 상황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입주 과정에서 그 부분 주차장이 좀 축소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엘크루 측에다가 CCTV 그 비용이라든가 이거를 일부 부담시켜 가지고 불법주정차라든가 이런 걸 최대한 완화시켜서 단속을 해 가지고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거고 그리고 또 중앙로 주변에 있는 진입하는 부분 양측에 있던 노면 주차장도 일부 좀 축소해 가지고 거기 가감차선처럼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기적으로 다 입주가 됐을 경우에는 도로가 좀 더 넓으면 좋을 텐데 거기를 넓히다 보면 주변의 건물까지 다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게 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현재 그렇게 해 가지고 교통 흐름을 좀 원활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상상 플랫폼 나중에 주차장을 폐쇄하고 거기 공사를 착수하게 되면 주차장 구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미리 미리 좀 준비해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잘 알아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주차장도 중앙주차장을 다시 만들고 하는 부분도 시간이 꽤 소요가 될 것이고 또 그 정도 안에 이제 저는 대체적으로 입주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다 차는데 앞으로도 한 2년 여 걸리지 않겠나 판단을 합니다. 엘크루가.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제가 볼 때는 분양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동두천이 전체적으로 2년에서 3년 사이에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의 행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체육시설이든 공원이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높아지게 좋아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앞으로 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붐비고 행사도 잦아지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이제 밀리고 교통체증과 또 그다음에 병목현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거기에는 지금 조금 전에 저쪽으로 공유누리 쪽으로 50면 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도요, 그쪽 주민들도 사용을 못 해요.
결국은 이제 그것도 다 장기주차를 막기 위해서 진행될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골목에 세우고 그러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차가 댈 데가 없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중앙로가 밀리고 힘들어지는 그런 현상이 올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그나마 지금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것은 행복드림센터 지하에 주차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조금 낮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건축물에 들어가는 단체나 또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여유분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도시재생과에서는 과별로 교통영향평가를 했다고 하지만 교통영향평가 솔직한 얘기로 의견 안 내고 그냥 평가 잘 해 달라고 그러면 평가 잘 해 주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그런 건 안 믿어요. 별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냥 판단했을 때에 상식적인 부분에서 이것은 아니라고 할 때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하게 이번에 도로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계획도로로써의 다시 한 번 선을 그어줘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나중에 이게 점점 갈수록 도심지가 농협지부가 또 깨끗하게 짓고 엘크루 들어오고 이러면서 점점 행복드림센터 들어오면 땅값만 올라가고 상가비 비싸지고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는 보상비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점점 이게 힘들어지는 그런 현상이 가져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경기 없고 힘들 때에 그럴 때에 이렇게 과감하게 이런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련 부서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구자료 4쪽에 보면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소요초교 동안 계획도로 쪽에 누적 집행잔액이 좀 많아서 재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잔액이 지금 한 24억 정도 되는데 이게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그리고 상패동 동성교회 인근 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웬만하면 다 쓰지 못 할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조정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는데요.
동성교회는 보상비가 올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소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물품 구입하고 용역 공사하는 거 때문에 지금 우리 요구자료 14페이지, 15페이지 정도 한번 봐 주실래요?
네.
물품과 관련된 건데 왜 이게 상패동 수변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또 내지는 동막골 주변지역 생활기반시설 그리고 상패동 약수암 경찰서 앞에까지 제일문화플랫폼 증축 관련 이렇게 물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거의 조달청 물품을 쓰셨어요.
이게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된 관내 업체를 쓰고 있는데 지금 관내는 못 쓰고 있는 것은 그런 가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못 쓰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쓸 수 있는 데는 공사나 이런 것도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거의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문화플랫폼 증축 및 리모델링 건축 공사나 냉난방기 단열 문제 이런 것들이 꼭 조달청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우리 동두천시는 이런 정도가 없어요? 아예?
지금 저희가 이제 계약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관내에 할 수 있나, 없나를 일단 조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없으면 지금 관외로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리모델링 건축공사와 냉난방기 단음 문제 또 맨홀 및 부속자재 같은 거 스틸그레이팅 같은 거 보차도 경계석, 혼합골재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왜 우리 골재도 회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왜 관외를 써야 되는지 이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힘들더라도 이런 정도 우리 관내의 업체를 쓴다고 그래서 그게 뭐 행정사무감사나 무슨 문제점이 저는 도래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거든요.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국민권익위원회나 누가 봐도 우리 지역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지역 주민 경제활성화의 차원에서 우리가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의 골재를 쓰고 부품을 활용하고 맨홀 갖다 쓰는데 맨홀 만들어서 놔 놓는 데 많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사와 물품 구입 구매와 그다음에 용역 관련해서 좀 우리 시 관내에 업체들을 돌아가면서 좀 숨통도 좀 틔워드리고 좀 지역 경제에도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우리 과장님께서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에 건축과에 질의할 내용인데 빈집정비 건축과에서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시재생과가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다시 만드는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맥이에요.
그래서 전체 그림을 그리면서 건축은 건축과는 건축에 대한 걸 갖다가 설계를 하고 부분적으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경관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재생에도 또 협의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계속 우리 동두천시가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 개편할 때 개편하고 나서 부서별들이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단독으로 하다 보면 재생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동두천을 새롭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부서에 초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나머지 구성을 할 때 부분 부분 부분 개발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부분에서 조금 협조를 해 주시면 그리고 재생팀에서는 또 그걸 갖다가 선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시재생과 지금도 2035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 밑그림을 그릴 때 원도심 같은 경우는 그것을 반영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 개발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늦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떤 뭐라 그럴까 좀 미래적인 그림을 그려 놨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다른 거 가지고 개발을 못하고 이럴 때는 그림밖에 못 되기 때문에 그 현실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게 좀 부족한데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실행을 하는데 사실 민원 우리가 말하는 민원들이라 생각은 하지만 멀리 보는 우리 동두천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아픔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느 한 부분만 진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다시 와서 다시 고치고 고치고 가다 보면 그게 오히려 더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이미지나 전체적인 진행을 동두천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게 전제 조건이 돼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4분)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1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감사 중지)
(11시 10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재헌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산동 400-1번지 일원 8만 7,000㎡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 지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지역의 건축물은 총 188동이 있으며 이 중 154동 81.9%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향후 7월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25년 하반기에는 국비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 우리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시비 3억 원, 국비 6억 원 총 9억 원의 예산으로 4차에 걸쳐 빈집 19개소 중 현재 14개소를 철거 완료하였으며 5개소는 6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는 주차장 12개소 114면, 텃밭 4개소, 쉼터 3개소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시 4차 사업으로 7개소를 계획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5개소만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적합한 시공을 위한 아파트 품질검수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적정 처리사항입니다.
생연동 284번지 일원 동두천브라운스톤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난 2월 20일 2차 생연동 992-2번지 일원 공동주택 중앙역 엘크루더퍼스트 주상복합 건물에 대하여 3월 5일 3차 품질 검수를 완료하였으며 지적사항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접수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5에서 6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관리 지원사업으로써 총 예산 2억 8,200만 원이며 도비매칭사업으로 승강기 2단지, 보조금 지원 단지 13개 단지, 시 자체 보조금 지원사업 7개 단지 총 22개 단지 중 15개 단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등 개선 지원사업으로 6개소 중 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3개소는 진행 중이며 총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 되습니다.
다음은 8에서 9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허가 및 주택 민원 적정 처리사항으로 총 2건, 설계변경 2건, 사용승인 2건 적정처리하였으며 주택행정 민원 처리 현황으로 행위허가신고 15건,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 34건, 노무관리대상 점점 및 교육 자체 감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비 공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민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사항으로 건축 허가 처리는 수용토록 운영되고 있으며 허가 및 사용 승인 95건, 건축물 관리 대장 정리 2,005건, 가설건축물 신고 및 연장 128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색건축 설계는 에너지 전략 계획서 제출 대상 민간 건축물과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대상 건축물 모두 경기도 설계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강화사업입니다.
특정시설물 4개소, 소규모 공동주택 5개 단지 252세대, 13쪽에 제3종시설물 지정 공동주택 2개 단지 105세대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자로 하여금 보수 보강토록 행정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연어린이집 외 2개소에 대하여는 건물 1동 기준 국비 1,300만 원, 도비 400만 원, 시비 900만 원 예산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 현장점검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료하였으며 부실 방지를 위해 생연동 284번지 외 4개소의 현장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 외 10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해체 공사장 50개소 및 주요 공사장 5개소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강화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및 연장 등 33건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전자게시대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풍수해를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1,000개소를, 16쪽이 되겠습니다.
주인 없는 간판 14개소를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7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으로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9명이 평일 및 휴일, 야간 등 365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정비 현황으로 총 8,077건의 현수막, 벽보 등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 4건 1,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총 6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우리 건축과에서는 좀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인 행정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크게 문제점 없이 상당히 모범적으로 이렇게 일을 잘 해 오셨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오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보산동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좀 들어보고 싶어서 위치와 더불어서 진행과정을 한번 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하기 전에 제가 대구에 있는 부동산을 분기에 한번씩 다녀왔어요.
그래서 분기에 다녀와서 이 사업이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사전 검토 후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니까 제가 작년에 본예산 세워서 제가 이제 관리지역 수립에 대한 용역을 7월 달에 발주 예정이고요.
예정에 따라서 행정 절차가 끝나면 저희가 이제 국비를 지원을 요구했는데 만약에 균특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으면 25년도에는 그거를 전환해서 공모사업으로 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 하면 제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모사업 하면 250억 정도 국비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도 자신 있습니다.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위치가 보산역 주변에 보시면 400-1번지 일원인데요.
보산역 주변에서 생연파출소에서 보산주공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주공아파트 도로를 쭉 따라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제 새마을금고 쪽으로 그쪽 방향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8대 의회 때 제가 이종권 과장님이죠? 그 당시는.
김종권 국장님‧‧‧‧‧‧.
나중에 국장님이 되셨지만 그분하고 제가 최금숙 전 의원님하고 보산동 전체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조사를 하고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고 상가번영회와 지역의 여러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여러 분들을 모시고 몇 번의 회의를 거쳐 가지고 시에다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행역 좌측 편에는 보산동관광특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1,000억 대가 넘게 거기다가 투자가 됐는데 그쪽으로는 전혀 투자가 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번 9대에 들어오고 또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조금씩 바뀌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무엇보다도 건축과장님이 이렇게 보산동의 한쪽 면이 너무나 부실하고 또 낡고 또 불량하고 힘들다고 판단돼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 부분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무튼 도시계획도로 또 전체적인 상가의 어떤 깨끗하게 단장하는 그런 환경정비사업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또 골목에 꽃길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또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크게 거기에는 대두되고 있고 또 현판 이쪽 편을 알릴 수 있는 현판이 사실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마을 지도를 좀 현판을 만들어 달라, 이제 이런 안내판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내용이 나와서 앞으로 27년, 28년 가서는 정말 보산동 동부 지역도 크게 변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 잘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후공동주택 유지 지원사업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소규모공동주택 같은 경우 20세대 이하인가요? 그 정도 기준에서 보면 사실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독거노인 노령화가 많이 되시고 그런 불편이 있어도 그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신청서 부분에서는 표준화를 만들어 놨고요.
그분들이 찾아오면 가능한데 그분들 자체에서 이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이나 미디어 등을 통해서 홍보를 더 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에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그분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게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거만 해당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하자보증 이거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나요?
시스템이 아니고요.
하자보험증권인데 하자보험증권이 3년, 5년, 7년, 10년짜리가 있는데요.
10년이 구조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10년 이후에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국회의원님이 2018년도에 공동주택 조례를 좀 올렸었고 전년도에도 우리 원희룡 장관도 공동주택 하자보수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아서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저희는 하자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일단 1차적으로 입주자대표가 구성되면 저희한테 이제 증권을 달라고 공문이 들어오면 저희가 일단 증권을 줘서 증권을 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보수 보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철저히 기해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요즘 고령화에서 노인층이 많은 소규모주택 여기에는 좀 더 저희가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보면 이게 관리지원뿐만 아니라 사실 수도라든지 전기 이런 부분도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확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과에서 좀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랑 면밀히 검토해서요.
할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요구자료에 보면 66페이지, 67페이지 빈집 정비현황에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걸 공모사업으로 가져 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공모사업이었고요.
지금은 시비인가요?
아니요, 국비‧‧‧‧‧‧.
국비‧‧‧‧‧‧.
국비가 80%고 시비 20% 지금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텃밭 이렇게 쉼터 이렇게 해서 이제 빈집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이나 이런 외국인들로 인한 환경에 대해서는 많이 안전해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종류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보면 3년 후에는 그분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연구 시설이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철거하는 예산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부담이 가장 덜한 주차장이나 필요로 하는 시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타 시‧군 사례를 보면 빈집 정비에 이렇게 시가 그런 공모사업으로 국비나 이런 걸 받아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집으로 좀‧‧‧‧‧‧.
리모델링하는 거‧‧‧‧‧‧.
리모델링해서 카페로 중앙동 뒤쪽 지역은 카페로 준다든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산동 지역은 정말 차상위계층이 갈 수 없는 구간이 사각지대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타 시‧군은 월세 1만 원에 대여도 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요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면 지금 집을 못 구해서 또 노숙자 이런 분들도 있고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지금 보산동에 굉장히 많은데 다가구가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 진짜 낙후된 곳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환경개선을 해 주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떠나는 거보다 정착하고 싶은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두천은 빈집이 전반적으로 보면 심벽구조로 돼 있거든요.
심벽구조라면 거의 흙집이다시피 해 갖고 푸석푸석 하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새로 짓는만도 못하다는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게 가능하다면 제가 더 연구를 해 보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는 집이 거의 푸석푸석하고 무너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비용 부분에서‧‧‧‧‧‧.
그런데 보산동 그쪽은 옛날에 왜 클럽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살고 있던 집들이, 비어 있는 집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다가구주택들이잖아요.
그런, 그런 주택이‧‧‧‧‧‧.
그런 주택들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것도 좀 확인해 보시고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우리도 주차장 이제 이런 건 많아진 것 같아요.
대규모 주차장들도 많이 생기고 하니 그런 시민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걸로 좀 만들어 내면 어떨까 해서 한번 제안 드립니다.
네. 사업 자체는 좀 그렇고요.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한 거 있으면 국비 따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더 노력해서 따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 광고물 과태료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제안인데요.
요구자료 29쪽에 보면 저희가 이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김동렬 씨는 작년에 4번을 위반했고요.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수익이 더 나니까 이렇게 현수막을 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들의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최근 영광군 좀 우수 사례가 있어서 한번 좀 제가 봤는데요.
같은 장소에 같은 현수막을 걸면 적발된 횟수만큼 과태료를 부과해서 좀 과태료를 강력하게 조치고 있고요.
또 과태료를 광고대행사가 아니라 광고를 준 원청에 부과하는 방법도 큰 또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 좀 검토해 달라고 이 부분 좀 질문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확인해서요.
부실한 부분은 행정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는 거에 보충할까 하다가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조금 조금내용이 그래요.
빈집은 빈집인데 제가 세 번째 행감 때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릴 건 뭐냐 하면 도시 전체의 틀에서 계획을 한다 그래서 아까 도시재생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 봤어요.
그래서 아까 임현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빈집사업이라는 게 노후 주택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노후 주택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떠난 오래된 데 본인들이 원하면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는 거죠?
사업 순위가 후순위가 될 수는 있어도 그런 부분들도 사람이 안 사는 빈집이잖아요.
노후가 된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리모델링 쪽에서 말씀하시는‧‧‧‧‧‧.
아니요. 철거‧‧‧‧‧‧.
사람이 안 사는 건물은 빈집에 대해서만 제가 정비를 하고‧‧‧‧‧‧.
빈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서를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빈 건물도 정비해야 되지 않냐, 단층의 부분에서 하라는 거죠.
너무 많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연립으로 하기에는 리모델링 쪽으로 가지 사람이 살면 어찔 수 없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지금 사업 진행하는 게 계속 진행 연속 사업인데 지금 진행하는 사업 성과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도시공동화 현상을 좀 방지했고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범죄예방이나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게는 그렇긴 하지만 작게나마 주민들에게 정주여건을 조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5분 발언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주여건을 갖다고 꼭 빈집이나 이런 거를 해 가지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일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데 군데 일부분 주차장이나 텃밭, 요새는 거의 밀집 지역은 주차장으로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주차장으로 한다라고 그래 가지고 정주여건 되는 관계는 없어요.
다만 이제 조금 넓게 보자면 넓게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목적이 빈집정비하고 노후주택 아까 리모델링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런 사업의 목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텃밭이라든지 주차장 가지고 하는 목적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에 정주환경을 조성해야 인구감소 소위 말하는 떠나냐 안 떠나냐 꼭 그것 때문에 관계는 없지만 미래로 봐서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발언을 한 건데요.
지금 이 부서가 인구 감소 대책은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거지 우리 특정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참고 삼아서 제가 또 찾아본 것도 있는데 이게 보니까 다른 지역을 갖다가 우리 옷에 맞지를 않으면 입힐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벤치마킹을 할 수가 없는데 유달리 대구 중구 쪽에 인구 유입이 됐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저희 지역하고 비슷해서 한번 자료를 뽑아 봤어요.
내용이 이제 시장 쪽인데 이게 어떻게 늘어났냐 보니까 이제 대구 중구가 원도심 낙후화,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겪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동두천시하고 좀 비슷하다고 해서 봤더니 원도심 활용 아까 도시재생과 쪽에 계속 얘기하는 건데 도시활력 증진 사업,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정비사업인데 이게 일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구가 떠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 들어오는 계기가 됐다, 이런 사례를 보니까 우리 동두천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 하나 되다가는 계속 주차장 2~3대, 많게는 3대 세우면 세우지도 못 하고 그 옆에 원래 주차장 없는 밀집 도시다 보니까 그분들의 전용 주차장이 된 사례들도 많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건축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해서 사업이니까 매칭 사업으로 가긴 가지만 부분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검토를 좀 잘 해 가지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구멍 뚫듯이 하나 하나 하게 되면 결국은 저도 계속 다녔어요. 그 민원 때문에.
그런데 주차장 없는 데는 참 효율적으로 쓰는 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골목 안에 있다 보면 주차장 들어가기도 힘들고 결국은 그냥 텃밭인데 거기는 결국은 텃밭으로 됐던데요.
저는 뭐 그런 부분들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미래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적인 부분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하는게 어떨까, 건축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가 다 포함이 돼요. 투자개발과 물론 이제 개편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이게 다 하다 보니까 협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하나의 선택이 크게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 와서 이렇게 하지 않는 상황 그래서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4월 30일에 이런 부분들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갖다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공동개최를 해서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 총괄건축과 공공건축가를 일컬어 민간 전문가라고 부르고 있다, 이런 내용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게 건축과와 공공건축과인데 총괄건축과하고 공공건축과를 일컬어 민간,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통상적으로 공공건축물하면 획일적이다, 관료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이제 딱 정해진 건축물을 짓는 걸 말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솔직히 말하면 아름다운 건물은 나오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축전문가들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말씀드리는 건축 그거예요. 이제 민간 전문가.
저희가 용역 주게 되면 건축위원회나 경관회나 이런 데서 심의를 받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박인범 위원님하고 저희도 위원회 들어가서 듣습니다마는 거기도 이렇게 보니까 한정돼 있어요.
다른 지역의 위원회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됐더라, 요새는 이게 나왔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결국은 보니까요, 다른 데에 해 놓은 걸 보지 전혀 우리 도시에 맞는 창의성 있는 거는 저도 못 들어봤어요.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언뜻 듣다 보니까 대부분 그래요.
이게 좀 부족하다, 부족하다 지적을 하지 우리 시에 맞는 거는 지적을 하는 건 결코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좀 안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회는 1회, 1회 모여서 회의를 열었을 때 심사를 하는 거지만 민간 전문가 제도의 장점이 기획 단계부터 발주, 설계, 시공, 관리 이런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기 때문에 우리 동두천시에 어울리는 거를 거기다가 계획을 한다든지 본인들이 설계에 참여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좋은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거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광주광역시는 총괄공공건축과 백서도 발간했더라고요.
그 내용들이 지금 1, 2년 사이에 나간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물론 이제 건축과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한정된 인력이고 이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두천의 도시재생 기초로 시작을 해 가지고 건축도 그 부분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교통과도 그렇고 도로과도 그렇고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정말로 그냥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 전체가 모여서 계속 회의를 할 수 있는 틀도 마련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우리 임현숙 위원님이 가장 계속 얘기하는 게 중앙분리대 꽃 심는 거 이런 거 사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요.
지나가면서 차를 세우고 보는 거리는 아니에요.
그런 거 자체도 우리 국장님 전문이니까 같이 말씀드리는데 이게 도시에 대한 재생 플러스 미화적으로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었을 때는 전체적인 TF팀처럼 만들지는 못 하다 하더라도 정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제가 홍보미래에도 지적을 했지만 규격도 있고 절차도 있는데 다 무시해버리고 협의도 안 하고 해버리니까 철거하고 지금 정상적으로 동두천 전체적으로 돌아다 보면 이게 심의 규정에 지키지 않은 절차도 무시하고 한 것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거 철거해라, 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짧은 거의 한 부분만 보지 마시고 넓게 봐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빈집만 보는 게 아니라 빈집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사업에 의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도시 미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갖다가 좀 검토를 하면 어떨까, 이것도 우리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는 거고 우리 과장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 좀 가져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 드리고 제가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건축과에서 하는 빈집 정비사업은 이렇게 규모가 큰 게 아니고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원도심 지역에 방치돼 가지고 청소년들 우범 지역이 됐거나 아니면 이렇게 반쯤 허물어져 가지고 거기가 완전 쓰레기 그냥 적치장이 되다 보니까 그게 도시 미관을 너무 문제점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소규모적으로 소규모로써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이게 우리 시에서 초기에 시작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우수사례가 돼 가지고‧‧‧‧‧‧.
늘어났죠.
네. 지금은 국토부에서 국도비도 주는 정도로 건축과에서 이거는 좀 우수사례로 잘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이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업이 나쁘다, 좋다의 그 관점에서 본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충분하게 범죄 우발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붙일 수는 있어요. 내용은.
그런데 빈집이 꼭 그 안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철거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두천에 지금 문화지역 공원녹지 해서 백 몇 십 군데 기구 있잖아요. 운동기구.
정말 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데도 있어요.
과연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고 했느냐, 당연히 그냥 짜투리 땅도 나오면 하잖아요. 우리 도시 저기할 때.
그러면 무조건 운동기구부터 갖다 놔요. 거기다.
그리고 빈집 나오면 무조건 텃밭 아니면 주차장이고, 이런 차원를 말씀드리는 거지 빈집에 대한 사업에 대한 건 제가 얘기한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목적이었죠.
전체적으로 같이 가자라는 뜻이니까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죠?
네. 알겠습니다.
이만 끝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건물도 이제 하려고 한다, 이렇게 계획을‧‧‧‧‧‧.
빈 건물이겠죠.
빈 건물‧‧‧‧‧‧.
네.
중앙동 왜 뒤 쪽에 맘모스뷔페 자리 건물을 짓다 말고 계속 한 2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게 있어요.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중앙동 상인들은 가장 궁금해 하는 사안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5년, 30년 넘게 된 것 같아요.
그 건물이 골조만 있고 그 이후로는 진행이 안 되고 그냥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관 옆쪽 뒷 골목, 노인복지관에서 제일교회 그 길 있죠.
그 건물은 준공이 떨어졌고요.
그 건물 자체에서 그분들이 이제 누가 입주를 안 하니까 빈 건물로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 5층짜리, 5층짜리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다 지었어요? 5층짜리?
네. 다 지어 갖고 준공까지 떨어진 겁니다.
개인 소유 건물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상인들이 그 부분을 되게 어떻게 하려고 이러고 냅두는지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하셔 가지고‧‧‧‧‧‧.
준공 떨어졌고요.
이제 개인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입주민이 없어서 지금 비어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처음에 그게 요양원 들어온다 하고 막 그러더만 안 들어오고 그렇게 지금 빈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에는 청년공간 얘기도 있었고 막 있었거든요.
그에 90년도에 허가 떨어져서 한 20~30년 방치됐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방치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준공 떨어지고 개인 건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건물도 빈 건물에 들어가는지 여쭤 보려고‧‧‧‧‧‧.
빈 건물 저희가 이제 철거한다면 단층짜리 건물로써 주민들한테 생활에 피해를 끼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확인하고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중앙로 상인들은 그게 이제 너무 깜깜하게 비어서 오랫동안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준공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관리하라고 공문 한번 띄워서 한번 그쪽에다 통보는 하겠습니다.
네.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재수 위원님께서 노후주택 말씀하셔서 저는 노후공동주택에 관한 거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경기도에서 30년 이상 노후공동주택이 30만 가구를 넘었고 이중에 3분의 1이 우리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빌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공동주택 노후화로 주거 환경 수준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마땅한 관리 주체가 없어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또 이렇게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빌라,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 유지관리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이 없는 곳은 우리 과에서 직접 방문해서 찾아가는 설명회 같은 것을 검토해 주는 것은 어떤지 이거 질문을 해서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질의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광암 성우주택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제가 볼 때는 동두천시 내에서 제일 위험한 지금 공동주택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요즘 좀 둘러 보셨나요?
둘러 봤는데요.
거기 이제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근저당이랑 지상권 때문에 우리 팀에서 사업하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공동주택 같습니다.
이번에 안전점검을 이제 다시 할 거죠?
안전점검 할 겁니다.
할 건데 아무튼 간에 수시로 시간 내셔서 부르셔서 주민들 만나고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많이 주시고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
그게 많이 되는데 참 오래 됐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이거 비슷한 내용인데 이거 광고물 플러스 해 가지고 제가 현수막, 길거리 현수막 한번 여쭤본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거 간단히 한번 좀 여쭤 볼게요.
저희가 전자게시대도 운영하고 있고 길거리 현수막에 저희가 너무 무분별하게 다는 것 같다 해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지정게시대 이외데도 더 건다 그래서 계속 뭐라 그럽니까, 불법이라는 호칭 하에 철거도 시키고 그다음에 철거하는 거 중에 불법 신고해 가지고 포상금 나오고 하잖아요.
기금 사용한 거 보니까 꽤 많이 나가네요.
그런데 보통 이게 근무 시간이 저희가 주간이잖아요.
불법철거물 2개반 아홉 분이 하시는데 그런데 야간에 아파트 저도 새벽에도 봤습니다만 맨 아파트 광고는 새벽에 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누가 신고하면 떼어 가지고 벌금 내리고 하잖아요.
분양사무실이나 건축을 짓고 있는 시공사나 이런 데서 저거는 많이 잘 납부 됩니까? 고지해 가지고?
저희가 고지한 부분은 거의 다 납부 받고 있고요.
받았고‧‧‧‧‧‧.
네. 그런데 가끔가다 연락이 안 되는 분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애매한 상황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법에 의해서 또 정치현수막에 대해서 또 별도로 저희가 규정이 된 것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동두천에 최근에 이 길거리 현수막에 불법으로 그다음에 횡단보도 같은 데 걸지 말고 사고의 위험도 있다, 미관을 해친다 그다음에 자연경관을 해친다 여러 가지 때문에 지정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걸어요. 사실.
단체별로 많이 걸고 그러는데 이게 좀 너무 과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10개 걸 거 20개 건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느 한 지역에 가면 어떤 특정 사회 단체가 다른 동에도 막 걸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이지 못 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자기네 동에서의 자체적으로 하는 거를 떠나서 이거는 무분별하게 막 다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거는 불법잖아요.
엄연히 따지면 불법이죠?
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 아니 그냥 자체적인 이름으로 거는 거‧‧‧‧‧‧.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는 좀 약간 불법‧‧‧‧‧‧.
불법이지만 그래도 시를 위해서 우리가 관용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유도리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까지는 이해는 합니다만 조금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효율적인 게 작용할 수 있게끔 이거를 지도 좀 관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완전히 온 동네방네 다 붙여 놓고‧‧‧‧‧‧.
네. 알겠습니다.
유도리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해 돈 내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다 묻혀버리더라고요.
저희는 한번 오픈하는 사람 기다렸다 가려면 몇 달 걸리니까 오픈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못 다는.
이거 작년에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어쨌든 좀 달았으면 1년 내내 다는 건 아닌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현수막도 퇴색돼서 보기도 싫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부분적으로 좀 정리를 해 주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0분)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 중지)
(13시 58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투자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문기식입니다.
투자개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산림치유원 자연누림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탑동동 산16번지 일원 1,696평 부지에 건축 연면적 514평, 지하 1층 지상 2층에 담금센터와 높이 20m, 폭 2.4m, 길이 410m의 트리탑데크로드를 159억 9,300만 원을 투입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에 트리탑데크로드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금년 3월 담금센터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담금센터 서측 유휴부지 666평 부지에 하늘정원 공사와 트리탑데크로드 진입로 안정화 공사를 추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복드림센터 시민수영장 건립 사업입니다.
생연동 594-1번지 일원 1,379평 부지에 건축 연면적 2,530평 지상 5층을 316억 원을 투입 건립하는 사업으로 각종 주요시설은 1층에 키즈헬스케어센터 2층에 탁구장, 3층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사랑놀이터, 4층에 시민수영장, 5층에 시설관리공단이 입주할 계획으로 2021년 10월 착공하였으며 현 공정률은 92%로 금년 8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생중계 상생플랫폼 조성 사업입니다.
생연동 588-3번지 일원 855평 부지에 건축 연면적 1,530평, 지하 2층 지상 3층을 202억 8,400만 원을 투입 조성하는 사업으로 각 층 주요시설은 지하 1층에는 101대의 주차면, 지상 1층에 시니어 담당 교실 등, 2층에 생중계 사랑방 등, 3층에 두드림 생중계 등이 입주할 계획으로 작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설계 공정률은 73%로 금년 10월 용역 완료 후 공사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후 2025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연 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생연동 825-15번지 일원 311평 부지에 건축 연면적 700평, 지하 1층 지상 5층을 100억 원을 투입 건립하는 사업으로 각종 주요시설은 지하 1층에 기계실 등 지상 1층에 마을카페 등 2층에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3층에 체력단련장 등 4층에 강연교육실 등 5층에 프로그램실 등이 입주할 계획으로 2023년 7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 공정률은 51%로 금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왕방계곡 숲길 트레일 조성 사업입니다.
왕방계곡 일원 탑동초교 앞 삼육사로 고가 하부부터 자연휴양림까지 동두천천 산지 측에 데크로드 길이 3.6km, 거점 쉼터 6개소 등을 75억 원을 투입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완료 후 2025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 사업입니다.
상봉암동 산 164-3 일원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남측과 자유수호평화박물관 하단 서측, 상봉암역사공원 하단 북측 구역 총 면적 1만 3,310평에 190억 원을 투입, 주차장 229면과 길이 461m, 폭 11m의 내부도로, 높이 15m, 폭 2.5m, 길이 150m의 전망타워, 820평의 잔디광장과 쉼터, 낙엽 교목인 왕뽕나무 557주와 각종 교목 및 관목식재, 숲놀이시설과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7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 공정률은 95%로 6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택시쉼터 건립사업입니다.
상패동 370번지 일원 대형주차장 입구 우측에 건축 연면적 122평, 지상 3층을 15억 8,000만 원을 투입 건립하는 사업으로 각종 주요시설은 1층에 개인 및 법인택시 사무실, 2층에 체력단련실, 3층에 교육장 및 회의실 등이 입주할 계획으로 현 공정률은 95%로 7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생연동 624-27번지 일원 동두천초교 정문 앞 국도 3호선 평화로변과 전철사이 부지면적 1,470평에 지상에 공원 1,470평과 지하 층에 약 200면의 주차장을 250억 원을 투입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6월 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설계 공정률은 65%로 금년 9월부터 토지 등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2025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생연동 557-3번지 일원, 부지 면적 918평에 건축 연면적 2,850평, 지하 1층 지상 7층을 300억 원을 투입 건립하는 사업으로 각종 주요시설은 지하 층에 주차장 65면, 1층에 청년창업지원센터, 2층에 생활문화센터, 3층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외 2개 시설, 4~6층에 우리빛도서관, 7층에 동두천 미디어센터를 입주할 계획으로 2022년 1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 공정률은 98%로 금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생연동 511-1번지 일원 1,204평 부지에 지상 3층, 2개 동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이 중 노인회관은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404평으로 주요시설은 북카페, 프로그램실 대강당과 스튜디오 등이 입주할 계획이며 장애인회관은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443평으로 주요시설은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등 8개 단체와 대강당 프로그램실 등이 입주를 할 계획으로 작년 11월 기본 및 실사 용역 착수, 금년 5월 실시설계 용역 준공하였으며 현재 공사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금년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소요산 북측 상봉암동 산 18번지 일원 3만 250평 부지에 250억 원의 예산을 투입, 건축 연면적 약 847평과 반려동물 놀이 및 체험시설, 휴양 및 여가시설, 문화 및 교육시설, 의료 및 장묘시설을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1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하여 2023년 6월 주민설명회 개최 후 같은 해 7월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건축기획 용역 착수하여 공공건축 심의를 거쳐 금년 1월 용역 준공하였으며 작년 10월 경기도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심의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과 금년 3월 경기도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였으며 금년 7월 경 경기도에서 최종공모 심사를 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50억 원이며 5대 5 매칭사업으로 공모에 당선될 수 있는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각종 행정 절차를 통해 조성 계획 수립 등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전 지역이 사업 대상지로 2024년 지원사업비는 동두천발전소분 6억 3,470만 원, 양주발전소분 800만 원, 포천발전소분 1,450만 원과 지역자원시설세 4억 4,410만 원 등 총 10억 9,820만 원으로 생연2동 모랫말경로당,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등 13개 사업 중 광암동 484-3번지 일원 도로 재포장 및 옹벽 설치 공사 등 10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생연2동 모랫말경로당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3개 사업을 준공하는 등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7건으로 금년 4월 30일 기준으로 5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 추진과 관련 각계 의견수렴 철저입니다.
소요동 통장협의회를 비롯한 주민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여 실시설계 반영할 예정이며 주민 참여를 유도한 벤치마킹을 추진하여 화장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물 현황을 파악코자 합니다.
또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주민 지원 대책을 적극 검토하고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산 야구공원 조성사업 관련 소송의 원활한 마무리 및 주변 환경 정리입니다.
2023년 4월 수해 예방을 위한 회의를 시작으로 5월 수해 예방 공사비 확보, 수해 예방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6월 동막천 하천 조성공사를 실시하고 7월부터 9월까지 수해 예방을 위한 예찰활동을 9차례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2023년 5월 시작한 행정소송은 금년 1월 1심을 승소하였습니다.
현재 소송이 계류 중에 있으나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소송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심 선고 결과는 기각되었으며 2심 선고일은 금년 6월 25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해 예방 공사를 위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투자개발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방계곡 숲길 트레일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금 뭐 어디 어디 좀 이렇게 좀 다녀오신 데가 있습니까?
실제로 갔다온 건 없고요.
제가 주말에 포천하고 남양주시에 있는 광릉수목원을 다녀왔고 인근에 보면 산정호수라든가 그런 데 다녀왔고 그리고 지금 그런 데크길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다녀온 것은 없습니다.
다녀오셔야 될 것 같고요.
가능한 한 남해 쪽 같은데 바닷가 벼랑으로 붙이는 그런 데크를 깔은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쭉 살펴보시고 우리 계곡에는 어떻게 만드는 것이 더 예쁘고 아름다우면서 자연에 그렇게 큰 미치는 영향을 적게 주면서도 참 숲길을 걸으면서 또 데크를 걸으면서 좀 더 스릴과 그다음에 아름다움과 그다음에 또 안전한 트래킹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만드는 것 이런 부분에서 한번 쭉 보시고 오셔야 된다고 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질은 어떤 걸로 썼으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공중으로 낼 때에 밑바닥을 보이게 한다면 어떤 재질을 써서 지나가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고 체크하고 또 카메라에 담아 갖고 오셔 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논의해서 그렇게 좀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75억을 가지고 과연 자연휴양림있는 데까지 연결돼서 간다면 자재비가 과연 75억 가지고 될까 하는 그런 저는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잘 뽑을 때 뽑아서 부족 부분에 대한 것은 더욱더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를 하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모자르면 이제 시비를 보태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사업비는 75억이면 저희는 될 거라고 보고 저희가 처음에 사업 시작한 게 아니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시작해서 저희 과에 넘어왔는데 일단은 공사 추진의 방법은 상황을 장비를 대 가지고 상황을 헤쳐가는 한 사업은 아니고 일단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기존 자연을 활용하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토공작업을 최소화하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전부 다 데크길만 하는 게 아니고 측량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노선을 잡을 적에 쉽게 얘기하면 개인사유지 토지를 최소화하고 국공유지 토지를 통해 가지고 그쪽에 보면 토지가 거의 국방부 소유 토지가 많을 거거든요.
협의를 해서 토지 매입을 적게 하면서 자연을 최대한 살리면서 만약에 지상으로 뛰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정 부득이하게 토지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데크를 까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자연을 해서 하면서 무슨 뭐‧‧‧‧‧‧.
야자 매트 같은 것‧‧‧‧‧‧.
야자 매트 같은 걸 깔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하려고 컨셉은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런 길은 또 그렇게 하고 또 미적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또 걷는 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또 공중으로 걸을 때는 걷는 거고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사업계획 설계를 잘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질이 다른 지역에 떨어지면 그만큼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또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잘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재질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싼 걸로 하면 벌써 딱 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이게 그냥 엉터리로 했구나 그냥 대충 대충 흉내만 냈구나, 그거하고 야, 정말 참 좋은 재질에 참 잘 만들었구나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또 과장님이 저보다는 더 많이 아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시공을 맡기는 그런 방법의 기초를 해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투자개발과 사업들이 하도 진행 중인 거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많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좀 그래도 진행하는 거 하고 다른 사업하고 틀리게 사후에 관리 부분이 뒤따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 테마파크라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경기도에서 공모한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아까 보고를 드렸으니까요.
설명을 들은 걸로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예산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예산 부분 지금 방안을 갖다가 진행하고 있는 것을 짧게만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일단은 당초 사업 추진하는 것은 저희 자체 시비를 투입해서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에 저희가 발전종합계획 변경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서 캠프케이시 호비에 지금 반환이 안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2,900 정도 있는 사업비를 돌려 달라 그래 가지고 행안부에 올라가 있고 행안부에서 기재부랑 협의하는 과정인데 이 사업을 지금 저저번주인가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행정2부지사님 주재 하에 회의를 참석해 가지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업비는 그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 일단은 시비는 들어간다고 보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경기도 공모사업 150억에 70억을 합하는 방향하고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 그래서 이 자료를 저희가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되신 분들께 자료를 제공을 해서 일단은 그쪽으로 좀 일단 좀 푸시를 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사업 확보 방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 몇 프로 이렇게까지 확정적인 것으로는 표현이 안 되겠네요? 아직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면 사업 추진할 때 저희도 현장에서도 보고 본 거는 이제 설명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추진할 때 지금 가장 많은 걸림돌이 딱 하나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다 진행하는 거‧‧‧‧‧‧.
갈등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 포천도 한다 그러고 연천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천은 서울시가 협력으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에 운영하는 부분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만들어도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우리 과에서 설명했듯이 계획을 갖다가 계속 보고 했는데요.
서울하고 좀 비교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연천에 우리 인접이고 사실 포천은 조금 저희가 비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연천이 조금 관련이 깊게 추진 계획을 보니까 안 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맨 처음에 저희가 동두천시 우리 과에서는 인접한 교통이라든지 근접 관계가 좋다, 장점으로 뽑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발표를 하는 자료를 보다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곽도로라든지 이런 걸 따지다 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군남 쪽이.
그러고 이것을 갖다가 동두천이 부족하다 아니면 연천이 좋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반려 뭐라 그러죠? 그분들이 사업을 갖다가 여론조사를 좀 한 게 있어요.
제가 잠깐 그걸 보니까 80% 이분들이 이제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겠죠. 키우고 있는.
통상 반려동물을 올 때 방문을 할 때 자가용 이용률이 80% 정도가 나와요.
대중교통 이용이 5%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전철 1호선을 장점으로 내세운 부분도 조금 이거는 어떻게 될 건가 테마파크를 찾아오는 방문객이 과연 어떻게 특수하게 만들지 않는 이상은 연천 쪽에 가지 않고 이쪽으로 올 수 있을까, 그다음에 또 반려동물여행 실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반려인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서 이분들이 과연 그냥 가깝다고 오는 거 말고는 멀리 1박 2일 앞으로는 거의 뭐 근교를 떠나서 동반할 수 있는 숙박시설들을 많이 찾아오고 지금도 있잖아요.
캠핑 같은 것도 글램핑 같은 것도 있는데 동두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금을 갖다가 들여 가지고 만들었는데 만약에 연천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경쟁 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건 둘째치더라도 그 규모라든지 반려동물 테마파크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저희가 작년에도 주민들에 대한 반대가 이제 우리가 화장장이나 총무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이 테마파크를 갖다가 조성할 때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원하는 시설 중에 하나가 목줄을 풀어 놓고 넓은 데서 뛰어 놀 수 있는 것을 원한데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박찬호야구장 그 부분 일부분을 그 부분을 매입해서 뛰어 노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맞죠?
네.
그래서 이게 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점들이나 주위에 반려동물이 가능하냐 같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또 연천이 또 유리하게 가고 있어요. 보니까 구조적으로.
저도 구조적으로 이제 참고 삼아 보니까 물론 이제 조감도라든지 이거 계획을 보게 되면 다 이대로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보면은 아무래도 이게 지금 사후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감도는 좀 그럴 듯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PT로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교통이라든지 이게 연천군청에서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라인들을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두천이 예산 문제라든지 어떤 부분들을 떠나서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 동반여행 문화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왕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놓으면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더군다나 이게 지금 동두천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사업보다는 만들어 놓는 부분이 나중에 소요산 확대사업 끝나고 뭐 끝나고 10년 뒤에 보면 10년이라도 빨리 되겠지만 이게 과연 수익사업으로 될까, 그래서 이게 동두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냐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관리하는 사업도 중요하다, 그래서 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오긴 오겠죠. 우리 동두천에.
가까우니까 와서 또 다른 데 보니까 다른 데도 화장장을 이용한다든지 봉안당까지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기 아무래도 거기다가 우리 인간들도 지금 추모관 만들어 놓으면 오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오다 보면 다른 관광지도 방문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내가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도 전체적으로 계속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반려동물 반려인들이 원하는 자연 공간도 좋지만 휴양과 휴식을 같이 즐기고 그 대신 반려인들이 추구하는 원하는 목줄을 풀어놓고 진짜 뛰어 놀 수 있는, 왜냐하면 서울 공간은 목줄 풀어놓고 노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선호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연천에 연천지역이 환경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반려인들이 더 추구하는 게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조금 더 준비를 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한테도 다시 한 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만약에 설계는 설계일 뿐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작지만 저희 동두천만의 장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다시 한번 더 연구해 가지고 만약에 설계를 갖다가 바꿀 수 있다면 전체를 바꾸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아이템을 넣어서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또 다시 한번 이제 진심으로 벤치마킹을 제대로 시간을 좀 내 가지고 다시 한 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 초기에 이 배치도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만 더 한번만 더 연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좋은 거 아무리 만들어 놓아도요. 안 오면 끝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것을 참고 삼아서 좀 진행하면 좋겠다, 아직은 설계가 저기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이 사업이 잘 되게 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일단 사업 추진 시 그리고 7월 달에 있는 공모 시 이런 거 심사숙고해 가지고 잘 해 가지고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천군하고 저희 시하고 비교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연천군은 저희도 갔다 와 봤습니다.
갔다 와 보니까 임진강 변에 뙤약볕이더라고요.
저희는 특색 있게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제안해 주신 게 있어요.
그쪽이 자연이 좋고 하니까 그런 거 최대한 살려서 하는 게 하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을 제가 지금 하려고 하고 화장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쪽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주민과의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풀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나중에 어떻게 돼 가지고 만들어 놓고 제대로 이게 만약에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공공재의 목적으로 해 가지고 반려동물 우선 사업이라든가 반려인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만약에 그 사업을 하게 될 적에 사업을 다 만들어 놓고 방문객이 없으니까 큰일 나니까 그런 것을 세심하게 검토해 가지고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야 맞는 말씀이고요.
어느 지역에 보도자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반려견의 동반숙박 여행 경험자들 조사로 한 거 보면 첫 번째가 사실은 자연 경관하고 덧붙여서 오는 게 식도락 관광이랍니다. 식도락 관광.
그래서 휴양, 휴식 40% 이런 것을 조금 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거 관광지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땡볕이라고 얘기했지만 시설물들을 제가 좀 받아 봤는데 땡볕은 해가 비치는 지역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데는 어쩔 수 없어요.
거기도 그늘지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이 시설물들의 설치가 아마 대규모적으로 보다 보니까 아마 최신식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연천에서는 거기다 주문을 했답니다.
연천에서 추구하는 거 하고 서울시에서 추구하는 부분 서울시는 거기다가 추모공원을 하고 이제 사체 처리들이 되게 힘들었나 봐요.
유기견하고‧‧‧‧‧‧.
이런 부분들도 아마 그런 식으로 그쪽에다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서울시 관점에서 봤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도 옆에 있어서 괜히 잘 만들어 놓고 진짜 안 오면 완전히 실패작이다 보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열심히 이거에 대해서 전 우리 팀장님들 새로 오신 팀장님도 있지만 그전에 왔었던 팀장님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의 결과가 꽃을 피우는 우리 동두천의 시설이 되면 좋겠다, 이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명심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개발과는 사업이 많이 있고 또 저희랑 많이 의논을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설명이 돼주셔서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 저희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전년도 실적을 보니까 성과지표로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계획을 보면 5월에 관리계획 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 고시가 되어 있는데 관리계획 변경이 다 끝난 건가요? 고시가 됐으면‧‧‧‧‧‧.
건축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저희 분야 쪽에서는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계획인가 도정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은 도시재생과로 보내서 지금 각 실과 협의해 가지고 시행인가 고시를 나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이면 아마 공고가 들어가서 다음 달이면 아마 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설명회는 가졌나요?
이게 투자개발과에서 사업 설명을 하시는 건가요?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는데 아직은 주민설명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거기에 주민 민원이 어떤 민원이 있는 줄 혹시 아십니까?
토지 보상을 다 해 달라고 이전비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토지손실보상 실시한다라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사실 오랫동안 이렇게 구 주택들이 많이 있고 고령층 노인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 거기에 따른 이주 대책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도 많은 민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손실보상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전에 사업설명회 같은 것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음 달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원론적인 말만 하지 마시고 사실 주민 편익에서 이런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설명회에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월 달에 손 누구 누구라는 사람이 민원 사례가 들어와 가지고 건축과에서 접수가 돼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건축과로 나가서 건축과에서 아마 민원이 통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분이 원하는 것은 이주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해 달라고 하는 건데 우리 법은 공직사업법에 따라 가지고 하다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 같은 경우가 아닌 이상은 이주 정착금은 나가지가 않고 주거이전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나가거든요. 이사비가.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갔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7월 중에 저희가 한번 날짜를 잡아 가지고 우리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부지에 편입되는 사람들하고 다시 한 번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이 사업이 실시된다는 부분을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불안감이 많이 있거든요.
언제 떠나야지 되고 집도 또 구해야지 되고 사실 막막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좀 더 과에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당부의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우리 16쪽에 보시면요.
우리 공청회하고 간담회 개최 현황이 있어서 올해 우리 주요업무 실적 사업만 해도 12개인데 우리 지난 3년 동안 2022년에서 24년 동안 주민설명회가 4번밖에 없다는 게 아무래도 우리 주민과의 소통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우리 주택가 밀집 지역에 지금 건립되고 있는 우리 복합커뮤니티센터 이것도 주민설명회를 못 했잖아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공사를 다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아마 이게 2020년 1월이니까 착공하기 전에 2022년 이전에 설명회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간담회나 우리 주민들과 소통이 좀 부족하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음 공사 추진 때 우리 주민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만약에 시작했으면 주민설명회 시작했으면 딱 딱 딱 딱 가는데 다른 과에서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깔아 놓고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그 전에 했던 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사업을 할 적에는 주민설명회라든가 기타 설명회를 해 가지고 사전에 많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벤치마킹을 왜 가는 걸까요?
보다 더 좋게 하려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모방일까요? 접목일까요?
접목도 해야 되고 발전도 시켜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투자개발과가 진짜 많은 건물들을 짓고 또 새로운 왕방계곡이나 이런 소요산 확대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주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용역을 보면 그냥 거기다 있는 프레임에 그냥 갖다 놓고 저희한테 설명회를 한다는 느낌을 너무 너무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도 용역사도 우리를 너무 잘 알고 똑같은 걸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좀 우리 시에 맞춰서 용역도 필요하고 제가 지난번 우리 어떤 용역사에 얘기한 게 건물을 원도심에 짓는데 정말 뛰어난 신식의 건물을 지으면 되겠냐, 원도심에 지을 때는 원도심에 맞춰서 빈티지화시켜 가지고 주변이 폐허가 되지 않도록 건물을 짓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재료 자체, 재질 자체를 그런 걸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가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냥 멋지게만 지으려는 포맷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검토해서 계획을 좀 세워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례로 보면 우리 출렁다리 동두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만들어야 되죠? 이게 트렌드가 갔는데 동두천 각 전국에 출렁다리는 끝났어요.
제가 볼 때는 갈 곳은 다 정해져 있고 정말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우리 시만의 뭔가를 다리를 만들어도 좀 더 다른 다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과 산을 잇는 다리를 만들더라도 거기에 맞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좀 더 저는 벤치마킹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곳을 가서 보시고 뭔가 계획을 할 때는 10군데 이상은 집행부가 같이 다니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보지 않고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그냥 모방이 아닌 접목과 모방이 같이 갈 수 있는 용역사를 컨택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주변에 벚꽃길 조성 했잖아요.
이제 올라가서 이제 두어 번 가서 봤어요.
봤는데 올해는 꽃이 별로 안 피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위에로 뻗는 나무가 쓸데없이 길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잘라 줘서 기둥이 더 두꺼워지면서 이 가지가 많이 뻗치게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번 얇은 가지치기 같은 거 좀 한번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내년을 위해서.
두 번째는 좀 맨땅에다 심은 거니까 좀 거름도 주변에 좀 이렇게 파서 그냥 그래도 뭐 한 삽씩은 퍼 넣어 줘야지 내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아마 거기서 이제 꽃이 피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시민들께서 바깥에 나가서 이 벚꽃 축제에 참여하지 않아도 될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부터 지금 저쪽으로 다시 또 육브랜드타운 방향으로 지금 내려오는 완료가 됐나요?
완료가 됐는데 아직은 저희가 오픈을‧‧‧‧‧‧.
오픈을 안 했죠? 그럼 거기도 지금 다 양쪽으로 다 벚꽃을 심죠?
네. 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멋있는 그런 어떤 축제가 앞으로 열릴 수 있도록 좀 관리에 철저하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할 적에 거름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시공사한테.
거기가 지금 토목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동도급으로 해 가지고 조경사가 조경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 가지고 잘 하고 있고 가지치기는 저번주에 행감 대비해 가지고 제가 현장을 한번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벚꽃나무에 왕꽃나무에 나무를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자르냐 그냥 둬야지 그랬더니 저렇게 잘라야지 좀 가지가 많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몰랐습니다.
미리 가지치기 하고 있습니다.
가지를 많이 내줘야죠.
그냥 뻗치면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이제 잘라줘야 어느 정도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명심해서 일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7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2시 5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8분 감사 중지)
(14시 50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정현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정현입니다.
보건소장의 부재로 보건소 주무과장인 제가 소장을 대신하여 보건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총괄 보고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이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의 개선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공공 보건의료서비스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로써 막중한 책임과 소명 의식을 갖고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시민 행복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총 2개과 7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동두천이라는 부서목표 아래 내실있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양한방 진료와 물리치료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증, 건강진단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제증명 발급을 통해 사회적 비용 절감과 공중보건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눈 수술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연계 지원을 통해 의료비 경감과 건강한 노후보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다수 사상자 사고와 대형재난에 대비하여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구성하여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의료 대응이 가능하도록 주기적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실 운영 당직의료기관을 지원하며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교육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예방 활동으로 동별 방역취약지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충기피제, 포충기 운영 등을 통해 친환경 방역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방지를 위해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성인, 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을 통해 시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조직과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감염병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운영 및 홍보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데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동두천이라는 부서 목표 아래 시민의 건강수준과 형평성 향상을 위해 흡연예방, 구강보건, 영양, 신체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아카데미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암환자, 희귀질환자를 비롯한 영유아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장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출산 시대에 발맞추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임산부 등록·관리서비스, 산모·신생아 가정방문, 산후조리비 지원 등 건강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여 보다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자살예방사업 등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 사각지대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재활을 포함한 방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지역사회 건강수준을 한층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예방과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통해 치매로 인한 개인 및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기검진, 예방관리프로그램 및 인식개선사업 등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건강이 시민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다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보건행정서비스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 실적은 담당 부서장이 분야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수렴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실적보고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4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시민 건강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양한방 진료 6,449건, 물리치료실 및 재활운동실 3,468건을 제공하였으며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보건증, 건강진단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각종 제‧증명을 6,068건 발급하였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기증 등록관리 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눈 수술과 무릎 인공 관절 수술 12건을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친화적 보건소 환경을 위해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시설 편의성 증진을 위해 민원실 정비를 비롯하여 한의진료실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전기, 소방, 승강기에 대해 정기적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응급 재난의료체계 구축으로 다수사상자 재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시민 구조를 위해 보건소 신속 대응반을 2개 팀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상황 대비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 참석과 신속대응반 중점 교육을 통해 재난 현장 대응 역량 강화와 대응 체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의료질서 확립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69개소를 점검하였고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를 위하여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약국 내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여 월 1회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야간 및 공휴일 응급실 운영 당직 의료기관인 동두천중앙성모병원 1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설 명절 연휴기간에는 당직 의료기관 및 휴일 지킴이, 약국 25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며 구급차의 안전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관내 구급차 실태 13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헌혈 장려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업무 협약을 통해 헌혈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온누리상품권 2,000매를 지급하였고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14건을 등록 처리하여 삶의 마무리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등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였고 사고마악류 16건을 안전하게 폐기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예방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체계 운영을 위해 3월부터 보건소 방역기동반 3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민관 방역위탁반과 각 행정복지센터 내 자율방역반을 추가로 운영하여 방역 취약지와 다중이용시설 등에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절기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해충 방역소독 3,696회를 실시하였고 7대의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운영을 비롯하여 친환경 해충유인 포충기를 총 182대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등 소독 의무대상 시설 27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소독업자 20개소에 대한 교육과 변경 신고를 처리하여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민건강보호를 위한 법정감염병 예방 및 관리입니다.
2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법정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빈틈없는 환자 신고 및 보고 체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보도자료, 캠페인 등을 통한 감염병 예방 수칙에 대한 홍보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위기와 환경 변화에 대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질병정보모니터요원 교육을 연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수인성과 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5월부터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티푸스 등 수인성 감염병 보균검사도 9,105건 실시하였습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으로 18종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을 비롯하여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이외에도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A형 및 B형 간염, 파상풍 등 유료 예방접종도 36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 감염병 신속 대응 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확산 차단입니다.
새로운 펜데믹 대비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연중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감염병 발생 시 즉시 가동이 가능한 신속 대응반 상시 운영을 통해 감염병 위기 대응 조직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1급 감염병 환자를 비롯한 해외 유입 감염병 환자의 신속한 대응과 관리를 위한 신고 및 보고 체계 관리 9건, 의심 환자 초기 대응 및 사례 분리 1건, 감염병 환자의 신속 진단을 위한 의료기관 관리 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집단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조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으며 올 4월까지 코로나19 양성자 조사 감시 사업을 운영하며 코로나19 양성자 신고기관 1개소를 관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행이 우려되는 감염병 정보를 신속하게 배포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였으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캠페인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결핵 환자 관리와 조기 발견을 위해 관련 검진 4,878건을 실시하였고 결핵환자 12명에 대한 복역지도와 관리도 실시하였습니다.
동시에 성매개 감염병인 HIV 감염인 11명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결핵 및 에이즈 예방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포스트 코로나19 대책 마련 등 총 4건으로 해당 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우리 보건소는 애 진짜 많이 쓰는 거 알고 있고요.
또 정말 보건 의료와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점을 지적받거나 그러는 것은 극히 몇 년 사이에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코로나19 때에 상당히 우리 보건소 직원 모두가 고생 진짜 많이 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생병원 조기 개원을 위한 추진 현황에서 지금 별관동 조기 개원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별관동에 한 205병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병원이 들어서려면 건축물에 대한 완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아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6월 달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건축물 준공이, 완공율이 한 82% 된다고 들었습니다.
병원이 들어서려면 이제 여기 병원 같은 경우는 분당제생병원의 분원 식으로 일단 본관동 말고 별관동에 대해 말씀드리면 분당 제생병원에 이제 분원이 되야 되기 때문에 보는 분당제생병원을 관리하고 있는 감독기관인 분당구 보건소에서 행정, 동두천에 제생병원 분원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행정 절차 뭐 정관 변경이라든가 이거를 해야 되고 여기가 아마 또 한 200병상 이상이 되니까 필수 의료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7개면 산부인과, 소아과, 청소년, 응급실 등 이런 의료 인력과 시설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의료장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게 저희가 그래서 어차피 건물이 준공이 되고 사용 승인이 나면 보건소에서 병원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뒤에 있는 의약관리팀장이 대진재단의료재단 분당에 있는, 의료재단 사무과하고 접촉을 했는데 아직은 건축물이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완공에 전력을 하고 저희가 이 정도 병원을 운영하려면 의료 인력에 대한 확보 계획 이런 거에 대한 문의를 했는데 아직은 재단사무국의 입장은 건축물이 100% 완료되어야 거기에 일단은 재단 차원에서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맞는 말씀이이에요. 지금.
건축물이 지금 82% 준공을 했다고 하는 게 지금 몇 달 전서부터 계속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의원님 전원 일동으로 서한문 발송을 하기로 해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3개 재단에 발송을 하는 걸로 의회에서 얘기가 됐고 그런데 이제 건축물 준공이 늦어지는 이유는 지금 사실상 저는 전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4개 재단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의료법인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분당 제생병원 그쪽에 어떤 분당 보건소와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를 우리 동두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지도 감독청에 분당구‧‧‧‧‧‧.
그렇죠. 거기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인 담당이 할 수 있는 얘기는 건물이 일단은 완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로 지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건소에서는 좀 재차 촉구를 해 주시고, 그렇죠?
물론 이거는 건축과나 여기서도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서 이제 일단 업무적으로는 제일 그래도 긴밀한 접촉을 할 수 있는 게 보건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의료진 문제라든지 인력, 장비 이런 시설 문제는 그 다음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건축물 준공의 우리가 하여튼 마지막 우리 하반기는 바짝 신경을 좀 써 나가시자구요.
지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제 건물이 건축물이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사용 승인이 나야 저희가 또 병원으로 지었지만 저희가 또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병원 시설물에 맞는 기준 이런 것,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덜렁 짓고 나서 저희가 하는 거보다 미리 접촉을 해서 그런 저희가 또 안내할 수 있는 코칭을 해 주고 저희도 이거를 먼저 위원님이 먼저 말씀 주셔서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이거 끝나면 한번 재단을 한번 방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화로 하는 거랑 저희도 홍보미래전략담당관이랑 저희랑 같이 하는 부서인데 인허가는 또 저희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리 코칭을 하고 괜히 또 이게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이래서 안 됩니다 하는 거 보다는 저희가 또 재단사무국 실무진하고 저희 나름대로 소통을 하면서 건물이 82%인데 서두르면 금방될 수 있는 건물 진도율이 82%라고 그러면 거의 될 거는 됐다고 봅니다.
돈 들어갈 일은 관리는 크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실내에 그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보건소에서 좀 더 노력해서 조기 개원을 위한 그리고 이제 공공의료원 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지금 이게.
일단은 지금 공공의료원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시기가 맞아서 그래서‧‧‧‧‧‧.
자기들이 할 일은 해야죠.
경기도 보건의료원이 내려온다고 확정지으면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거기서는.
자기들이 할 일은 해야지 벌써 얼마나 몇 년을 지금 이게 이러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시의회에서도 이번에 서한문 발송을 하기로 했던 거니까 그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의회에서 이거 닥달을 한다, 이거 진짜 아주 골 아파 죽겠다, 빨리 건축물 준공이 하루 아침이라도 빨리 빨리 좀 노력해 가지고, 이게 원래 실질적으로 6월 이렇게 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약속을?
6월 말로 일단은 별관동을 6월말로 하겠다고 아마 재단에서 아마 시에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약속을 지켜달라 하는 부분으로 해서 늦어봐야 1~2개월 늦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단사무국하고 실무 협의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 보건소 환경 많이 개선돼 가지고 임산부들이나 청소년 임산부들 또 들어가면서 좀 환경이 예뻐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신경 많이 써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급하게 했는데 우리 이동훈 팀장님 너무 친절하게 빠르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좀 일찍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점까지는 했고요.
다 추가로 더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동두천시 백신 관련 저는 기본 자료는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해서 아침에 좀 달라고 했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준비가 안 돼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네. 충분히‧‧‧‧‧‧.
그래서 구매량도 보고 폐기율도 봤는데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는 소진을 많이 잘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많이 남는 것들이 있어요.
폐렴구균도 그렇고 113명 거가 폐기가 됐더라고요. 작년에.
그렇다면 폐기 전에 우리가 지금 조례가 보니까 상위 조례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백신 관련 조례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같이 좀 도움 주셔서 같이 잘 준비가 돼서 우리가 상위법에 있는 분들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좀 유통기한이 임박한 부분들은 또 차상위나 이런 우리 시민들한테 유통기한이 폐기되지 않도록 미연에 준비해서 좀 시민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면 제가 신증후군출혈열이라는 게 뭐죠?
이게 매년 보니까 거의 80% 이상이 비싼 의학품은 아닌데 올해 작년에 보니까 70개를 샀는데 56개가 폐기됐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 50개를 샀는데 36개가 폐기됐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뭘까요?
그리고 일본뇌염 같은 경우도 120개를 작년에 샀는데 101개가 폐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꽤 많은 양이 또 폐기가 됐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저희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폐기할 게 아니라 좀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미연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구입하는 양의 문제일까요?
구입하는 양이 이 정도 돼야 구입 가격이 낮아진다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위원님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좀 자료를 보고 당황스러운 면도 있지만 저희 보건소에 저희가 조달하는 게 아마 최저 판수라고 표현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여지껏 솔직히 계절별로 하다 보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주신 취지가 이건 폐기한 게 문제가 아니라 더 그 전에 적재적소에 어려운 분한테 쓸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는데 이해하고요.
제가 여찌껏 보면 폐기하면 안전하게 폐기하는 데만 저도 관리자다 보니까 이 폐기를 안전하게 폐기하려는 데에 대한 목적을 뒀지 그 이상을 또 세부적으로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말씀 주신 것도 있고 그런 조례가 있다면 찾아보고 저희가 폐기는 예측이 되거든요.
예측되기 전에 저희가 관공서별로 보면 전배 요청하고 막 그러다 보건소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사서 사업만 다르지, 하여튼 전배 요청을 해도 특이하게 받는 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안전하게 폐기하는 데 목적을 뒀지 그거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못 봤습니다.
이 말씀 주신 거랑 저도 좀 자료를 더 공부해서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데면 안전하게 그런 거가 말씀 취지가 그것인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분기별로 좀 차등해서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고 예산에 이것도 낭비가 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국고가 보존되지만‧‧‧‧‧‧.
검사 시약도 보니까 당뇨병 환자 시약이 20개 샀는데 13개가 폐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 검사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폐기되기 전에 시민들한테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 위원님 말씀 취지 충분히 제가 이해했고요.
저도 공부도 하고 저도 솔직히 보건행정과장한 지 1년 다 돼 가는데 평시에 이렇게 약이 시약이 많이 쓰이는지도 몰랐고요.
그런데 이게 대규모로 쓰는 것도 있고 적게 쓰는 것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 취지는 살 건 사고 쓸 건 쓰고 또 이렇게 좀 폐기 전에 알뜰히 쓸 건 쓰고 그런 취지를 충분히 하고, 계약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충분히 저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조치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의약품을 예측을 해 가지고 하고 그전에 예를 들어서 일본 아까 그런 것도 생기고 병들도 지병이라는 게 감염이라는 게 생길 예측도 하잖아요.
그렇게 구입한 거를 만약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과장님 말씀처럼 예측이 되는 양을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게 돼요?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기가‧‧‧‧‧‧.
조금 의구심이 생기는 게 조심스러운 발언일 텐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물건을 구매를 해요.
저희 시에서 소비가 안 되면 전국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그게 무슨 이 보건소를 저희가 100% 다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접종 때 알아서 온다고는 저희가 홍보를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저희가 안전하게 저희가 이제 왜냐하면 예산 세울 때는 저희가 예산 세울 때보다 안 와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요새 이런 접종을 해 보면 보건소를 알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취약 계층이라고 하는 데는 진짜 또 이렇게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도 늦어서 못 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똑같이 국가접종을 해 보면 연령대가 있고 생활 계층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취약 계층이 더 찾아서 오는 경우, 좀 드문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접종을 해도.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홍보라는 게 진짜 여러 군데에서 해야 되고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쪽에서 이런 약을 충분히‧‧‧‧‧‧.
그렇죠. 아니 그냥 간단히 여쭤본 거예요.
그건 신경 쓰겠습니다.
이게 일반접종 같은 거는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지만 다른 쪽으로 보면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함부로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직렬에 대해서 직종에 대해서 쓰는 계층이 있으니까요.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료 취약인 저희 또 시에 늦은 밤에도 우리 시민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 또 이번에 생겼는데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지원하는 약국이 없어서 또 우리 약사회하고 또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서 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약국을 만들어 놨으면 이제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물론 우리 시에서도 다방면으로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저는 혹시 우리 아파트 관리실이나 우리 공동주택 또 출입문이나 우리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이런 것도 활용해서 홍보해 주시는 건 어떤지 제안해 보고 싶고요.
물론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 접종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또 공공 심야약국은 다른 지역에서 일부 지역에 대구나 제주도 쪽은 우리 택시기사님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택시 기사님들이 아마 택시회사가 직무 교육이나 안전 교육을 아마 할 거예요.
그때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아니면 팀장님 한 분이 가셔서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있다, 손님들이 약국을 늦은 밤에도 문을 여는 약국이 있으면 안내도 해 주시고 아니면 뒷자리에 조금맣게 이렇게 광고 내용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안하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적극 검토하고요.
저희도 홍보 나름대로 했는데 이게 시민들이 원하는 거라는 걸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요.
저희가 이제 6월 1일부터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맘카페 이런 거 잘 몰랐는데 우리 팀장님이 맘카페에 벌써 올라왔다고 해서 이게 심야약국 신청 들어오면 하지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의료라는 게 약국 하나도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해 줄 수요가 있을 때 조그마한 거라도 했을 때 시민들이 먼저 홍보를 하는 그래서 이런 시책을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위원님이 조례 발의하시고 할 때는 될까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요구했던 걸 들어주는 게 참 행정이 저도 뿌뜻함을 느꼈고요.
말씀하신 디테일이랑 홍보는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박성민 약사님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큰 결심을 해 주신 거 아니에요?
네.
쉽지 않습니다.
연중무휴 365일 쉬지도 않고 새벽 1시까지 연다는 게 그분의 또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또 많은 시민들이 늦은 밤에도 이용하고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약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름철은 아무래도 이제 방역이 이제 사실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동별로 새마을기동반이 지금 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동별로.
그런데 이제 이게 동별로 좀 돌지 않는 그런 코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우리 시민이 아니냐, 산 밑에 떨어져 있어도 그래도 열 다섯 집~스무 집씩 되는데 왜 이렇게 한번 안 돌아주느냐, 하는 여론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동별 기동반하고 좀 유기적으로 협력 체계는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서 자체 3개반이 돌고요.
용역 준 데도 있고 새마을이라고 하는 동별 자치는 매일 못 하니까요.
그거도 저희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해주시는 것처럼 약간 빠지는 데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갔다 왔는데 피부로 못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전화번호도 안내해서 했는데요.
한번 주민센터에 한번 의견을 조회해서요. 동별로.
동에서 못 한 데가 있는지 그런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동장님들께 공문을 뿌려 가지고 기동반 그러니까 기동반의 회장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이 되실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 부분을 숙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우리가 돈 데가 이렇게 이렇게만 돌았는데 조금 더 넓혀서 못 가던 마을부락도 가서 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지 않겠나 판단해서 이번에 올 여름을 좀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실 수 있도록 방역이 좀 조금 더 넓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동별로 기동반과 같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좀 유지하고 또 동장님들하고 같이 또 충분히 정보가 서로가 교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동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처럼 자주 못 하고 기동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한번 동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요, 시민들이 원하는 데에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6분)
계속해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건강증진과 2024년 주요업무 6개 이행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로 건강생활실천으로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유도하고 지역 주민의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흡연자 207명을 금연클리닉에 등록해 관리 및 상담을 실시하였고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아동 및 청소년 교육기관 6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금연구역 1,113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 1만 3,011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원스톱 구강건강지킴이, 불소용액 양치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통합건강 생활실천사업은 지역주민의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양교육자료를 제작하여 5세에서 7세 아동을 대상으로 새싹건강교실 참여를 신청받아 6월부터 10월까지 건강생활실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어르신 대상 건강 아카데미를 경로당 2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신체 활동 독려와 비만 예방을 위해 575명을 대상으로 체성분 측정과 운동 처방 등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소아 및 성인 암환자 18명에 대해 의료비 2,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희귀질환자 36명에 대해 의료비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 지원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임신 출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 128명을 등록하여 산전 산후 관리, 건강진단, 엽산제와 철분제 등을 지원하였고 모유수유 클리닉 등 모자보건 프로그램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난임부부 67명에 대해 시술 및 의료비 3,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신생아 및 영유아 58명에 대해 검사 및 의료비 1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위험집단인 임산부와 영유아 87명에 대해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영양 상담 및 교육과 쌀, 우유 등 보충 식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임산부 신생아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가정방문 건강관리 지원 58명, 건강관리사 지원 54명, 경기도 및 동두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17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 실적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은 중증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정착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으로 사례 관리 신규 등록 10명,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을 63회에 걸쳐 565명에게 제공하였고 정신질환자 및 청년 치료비 32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은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생명사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신규 등록 22명, 자살예방 프로그램 및 교육 1,371명, 홍보 및 캠페인 69회, 생명사랑치료비 14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아동 및 청소년 사례관리 신규등록 6명,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및 교육 427명, 캠페인 및 홍보 3회, 정신건강 및 재난심리상담 70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네 번째,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에 대한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가정 등에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162가구를 신규 등록하여 1,545회에 걸쳐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환자 및 고위험자 1,672명을 등록관리하였고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경로당 등 23개소의 34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혈압‧당뇨 상설 교육을 109명을 대상으로 8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 참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재활사업 등록관리 104명, 방문 재활 관리 75회,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11회, 재활운동 교육 76회를 실시하고 시민 대상으로 재활 장비 35건을 무료 대여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섯 번째,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 관리에 대한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내 치매 예방을 위해 만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 선별을 위한 검사를 825건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 221건 치매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28건은 정밀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신규 등록 40명을 포함해서 1,409명이 우리 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예방법 안내 등 교육을 위해 치매예방교실을 14회 실시하였고 치매 고위험군 152명을 대상으로 인지강화교실을 16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치매파트너 17명을 모집하여 치매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였고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1회, 찾아가는 치매인식개선 교육을 20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특화사업으로 야외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지행주공2단지를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해 운영하였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은 마을 주민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연 2회 회의를 개최하고 치매안심마을 표지판을 설치하며 치매안심 주치의를 지정하고 치매 극복 선도 단체를 지정하여 치매안전망 구축과 치매예방 교육, 홍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여섯 번째 치매환자 및 치매 가족‧보호자 지원에 대한 추진 실적입니다.
치매환자 447명을 대상으로 치료관리비 3,130만 원을 지원하였고 치매환자 200명에게 기저귀, 물티슈 등 조호물품을 233건 지원하였습니다.
치매환자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매환자의 기능 및 삶의 질 항상를 위해 초기 집중 사례관리 122건, 맞춤형 사례관리 55건을 실시하였고 또한 치매환자 144명을 대상으로 인지 자극을 위한 기억 쉼터 프로그램을 2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가족과 보호자 돌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상담 및 돌봄부담 분석을 30회 실시하였고 돌봄가족교실을 환자 가족 등 46명을 대상으로 8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치매가족 자조모임을 2회 실시하였고 치매가족 힐링프로그램을 43명을 대상으로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지적사항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치매 환자가 이제 가정에 이제 생기게 되면 사실 그 가정이 정말 아주 힘들고 진짜 엄청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환자는 잘 모르고요.
본인이 많이 인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치매환자 가족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따라서 기억다방을 벤치마킹해서 이제 카페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치매환자 바리스타 모집 및 실무 연습을 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신 건가요?
저희는 기억다방 형태를 조금 변형을 해서 기억안심마켓이라고 그래서요.
치매환자분들 프로그램에서도 수공예품 제작하거나 자원봉사단체에서 후원 물품들을 실제로 상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지폐를 가지고 거래할 수는 없어서 가상화폐로 물물교환을 하고 그 자리에 치매환자와 또 보호자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셔서 사회기술훈련도 하고 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5월 말일 정도에 저희가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보호자들까지 참여를 하셨군요.
예.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이거는 정신적인 치료 같은 데 또 여러 가지 가족과 함께하고 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하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한테 필요한 건 사실상 위생용품 등 기타 이런 돈이 들어가는 내용들이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이제 좀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여기 보면 지금 그래도 위생용품도 5종에 관련돼서 지원을 해 주신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치매환자 등록관리 하는 게 1,400명 되는 걸로 나왔어요.
네. 1,400명‧‧‧‧‧‧.
그리고 쉼터 프로그램 운영도 있는데 쉼터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치매환자 분들 중에 경증에 해당되는 분들을 주 3회 해서 오전 시간에 3시간 정도를 저희가 돌보는 약간 성격이 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기억력도 강화시켜드리고 그다음에 돌봄의 그런 서비스까지 저희 센터 안에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 3회‧‧‧‧‧‧.
기억력을 자꾸 찾게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가족과 보호자가 조금 쉴 수 있는 어떤 시간을 갖고 이렇게‧‧‧‧‧‧.
보호자의 부담을 조금 경감시켜드리고자 오전 시간에는 저희 센터에서 머물러서 프로그램하며 돌봄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확대하고 가능한 한 치매 환자가 방송 뉴스에도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결국은 가족들이 가정이 파괴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서로 싸우고 네가 맡아라, 내가 맡아라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치매 환자가 있는 가족과 그다음에 보호자들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조금 증가되고 또 증액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물품들 있잖아요. 필요로 하는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해 드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몇 개 이런 식이 아니라 조금 그래도 풍족하게 그런 거 가지고 떨어져서 또 자기 비용을 쓰고 그런 거까지 신경쓰지 않도록 가능한 한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원되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조호물품이라고 해서 치매 환자분들 기저귀, 물티슈 이거 지원비 나가고 치매치료 관리비가 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프로그램 참여하시는데‧‧‧‧‧‧.
관리비는 뭐예요?
치매약을 드시는 약제비 지원해 드리는 게 있어요.
치료 관리비가 약제비예요?
네.
이런 건 얼마 정도씩 나가요?
그래서 그거는 연간 36만 원 안에서‧‧‧‧‧‧.
그거면 돼요?
월 3만 원으로 저희가 책정을 한 건데요.
아니, 그런데 그게 그걸로 되느냐고요.
그렇게 하시면 그 안에서 그거는‧‧‧‧‧‧.
약값은 충분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는 하고 싶은데 이동이 불편하시거나 또 안전상의 문제들 이동하시면 다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을 임대를 했어요. 다인승용으로.
그리고 기간제 운전기사 하시는 분을 전담을 하시는 분을 채용을 해서 이동에 저희가 편의를 제공해 드렸더니 굉장히 가족이나 본인들도 안심이 되시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서 센터까지 이동하는 거 그런 송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스트레스나 이런 부담들이 크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힐링프로그램도 참여해드리고 자조모임도 스스로 가족 간에 고충이라든지 정보 교환을 하실 수 있도록 자조 모임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렇게 양성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센터에 고유의 지금 차량은 없나요? 이동 수단의 차량은?
공용차량은 있는데 그거는 환자분들이 이용할 수 없는 차예요.
직원들이 하는 거라 조그마한 차들이라서 경차들이라서‧‧‧‧‧‧.
이동 차량이 없는 거죠?
네. 이동 차량은 없어요.
직원들이 보통 출장 가는 거‧‧‧‧‧‧.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타 시‧군의 예를 들면?
한번 그걸 의견을 좀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송영서비스 하는 다인승차량을 구입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지금 그 차량으로 이동은 시키고 있는 겁니까?
굉장히 만족도 많이 하시고 저희들 프로그램 하는데도 반응이 굉장히 좋아지셨습니다.
참여율도 높아지셨고요.
그래요. 아무튼 간에 시민들한테 웃음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행정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돈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색하지 않게 보건소에서 쓸 수 있는, 건강증진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 같은 게 모자른 건 언제든지 요청을 하고 또 예산 부서에서 받지 않으면 의회로 오세요. 직접.
그러면 의회에서 세우라고 할 테니까‧‧‧‧‧‧.
이렇게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존경하는 박인범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노인분들이 치매라는 걸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경증 치매는 약만 먹어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활동이 가능하시더라고요. 주위 분들 보니까.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그걸 하는 걸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시고 자기가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거에 되게 만족감을 되게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 박인범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좀 확대해서 우리 노인 인구가 많은데 치매가 오면 가족이 일단 일반 우리 젊은 사람들이 힘들어지잖아요. 사실.
그렇다면 환경이 또 열악해지고 힘들어지니까 그게 일단 선행이 돼서 어르신을 모시고 계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해야 지역에서도 활동이 가능하니까 범위를 좀 확대해서라도 교육의 프로그램들도 좀 더 만드시고 또 그분들 모시고 또 외부 활동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응원을 또 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힘이 나고요.
저도 열심히 한번 검토해보고 찾아봐서 보고드리고 또 예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특히 우리 또 치매 환자분들 치매 예방과 환자 지원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심센터 역할이 간단히 설명하면 이제 우리 치매가 의심되는 분들이 이제 우리 센터를 방문해서 간단한 검사를 해서 괜찮으면 집으로 가시고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심이 가는 분들이 2차 추가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의심이 가는 분들은 우리 중앙성모병원 또 신경외과인가요? 신경외과 병원하고 연결돼 있어서 여기서 또 필요하면 뇌 MRI 검사도 하고 또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개별적으로 처방을 하고 진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제대로 알고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여쭤보는 게 이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정말 센터에서 병원까지도 이뤄지는 시간이 신속하게 잘 연계가 돼 있다,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렇게 상담도 친절하시고 또 우리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또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또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매년 치매 환자가 좀 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이제 우리 치매 환자들이 실종되거나 그랬을 때 또 우리 가족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시 보면 물품들이 있더라고요.
쉽게 찾을 수 있는 전화번호 열쇠고리부터 인식할 수 있는 위치추적기, 인식표, QR코드 팔찌‧‧‧‧‧‧.
저희가 배회감지기라고 해서 손목형으로 해서 보급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거 하고 있나요?
네. 실종 예방으로 하는데 그 사업은 보건복지부하고 경찰청 민관이 합동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신청은 하지만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신청은 하지만 이제 공급해 주는 수요가 좀 적어요. 공급량이.
그래서 저희가‧‧‧‧‧‧.
아까 우리 박인범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면 박인범 위원님한테 꼭 가셔서‧‧‧‧‧‧.
더 조금 자체적으로는 구입은 했거든요.
필요하신 우리 환자를 위해서 또 제대로 또 신속히 공급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스마트태그라고 해서 그거는 저희 5월 달에 자체적으로 27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계가 좀 있는 게 이걸 사용해야 되는 주 대상자가 치매 어르신들이시다 보니 사용법을 잘 모르세요.
제대로 이걸 좀 하시면 좋은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교육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저희가 그냥 보급만 해 주는 거 공급만 해 주고 이렇게 전달하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거에 사후 관리가 상당히 좀 많이 꼼꼼하게 좀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한번 그것도 고민을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방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 이 치매와 관련해서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치매는 사실 이미 진행이 되고 나면 사실 여러 가지로 다 힘듭니다.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방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타 시‧군을 보니까 65세 이상 피 검사를 해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팀장님 알고 계세요?
피 검사‧‧‧‧‧‧. 지금 최근에는 시도되는 게 일단은 간단하게 이분들을 오게 하고 검사하는 거가 있어서 AI로 검사하는 게 간편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3분이면 결과가 대략 나와요.
정상군과 조금 관심군으로 나뉘어서 정상군은 저희가 예방 그런 걸 안내해드리고 다른 군은 결국은 치매안심센터로 오셔서 정확한 검사를 또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피 검사 부분은 제가 잘 한번 확인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 AI나 이런 설문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거보다도 조금 더 정확한 건 혈액을 채취를 해서 치매위험도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그 치수를 재는 그런 시약과 관련된 또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부분은 정확도가 일단은 높고 그다음에 미리 내가 치매 위험군에 노출이 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첫 단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본인들이 상당히 많이 만족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조금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서 한번 좀 추진을 해 보면 어떻겠나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관련 부서인 농축위생과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역사회 보건계획에 이제 계절별 취약 계층 건강 관리가 있습니다.
저희 보면 저희가 취약한 부분이 논밭 또 야외에서 작업 일하시는 특성이 농민들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령인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열사병으로 사고를 당하셨고 올해 또 유례없이 또 폭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건강관리 또 예방대책 수립에서 특별히 또 이렇게 농촌이나 농민들을 위해서 그런 계획에 이런 부분도 좀 건강증진 차원에서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어떤 대책계획이 좀 수립되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조금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 질환이 고혈압 당뇨가 거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인데요.
그분들한테 한파나 폭염 경보가 경기도에서 저희 쪽에 연락이 오면 저희가 문자로 해서 그분들한테 먼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염주의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쉼터 무더위쉼터나 이런 데에 가실 수 있도록 가까운 곳 안내해 드리고 건강관리나 계절별로 맞춤형의 어떤 건강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신데요.
농민들이나 농촌 일하시다 보면 사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도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많지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더 관심 갖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저희 사업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룡 위원님께서 잘 중요한 말씀을 주신 거라고 보는데 이제 농민들이 지금 힘들어 하는 게 결국은 일사예요.
햇빛에 그냥 강한 햇빛이 노출돼서 이제 일을 하시는 경우가 주로 많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하우스 안에 가서 영상 50도 넘는 그런 그 안에가 그렇게 올라가요.
바깥이 38도, 37도 되면 안에는 그 영상 50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농업축산위생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제 위생은 그쪽에 가 있지만 대형선풍기 같은 거 이런 것들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황주룡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약간 좀 도움을 준다고 한다면 저는 좀 어떤 나름대로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자류 종류라든지 어떤 그런 아이템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르신들을 위한 일이니까 이게.
물품으로는 저희가 부채나 챙이 넓은 모자나 이런 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농민들한테도 그렇게 한번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저희가 대상자 중에 농민이나 이렇게 그런 게 겹치는 분들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게 된다면 보건소에 지금 조그맣게 텃밭을 일구는 분들이 많아요.
산 밑에 이렇게 들판에 그러면 걸어서 자전거 타거나 걸어서 막 1Km, 2Km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또 보건소 찾아오면 또 하나씩 그냥 드려도 되고 그렇게 하면 그런 것들도 다각도로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보건소의 어떤 노력과 또 성의 있는 그런 행정을 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신경 쓰시고.
저는 공교롭게도 이제 지난해에 제가 행감 때 질문했던 거를 이제 반복해서 여쭤보는데 아무튼 잘 해 주셨는데 작년에‧‧‧‧‧‧. 아까 우리 전부 다 위원님들 한 번씩 말씀하셨는데 치매가족 제가 작년에 치매가족이 생기면서 좀 너무 불편함을 느끼는 거를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기억다방이 제안한 게 기억나세요? 진짜?
어떻게 제가 질의를 했는지?
제가 그때는 여기 참여를 못 하고요.
기록을 꼼꼼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기억을 잊어먹지 말라고 주문하는 걸 이제 교육을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아마 우리 시는 이거 마켓운영 하셨다니까 참 잘 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족들이 가족이 되니까 진짜 올해도 너무 많이 힘들어요.
이게 예방 차원에서 진단해 주는 것도 감사한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진행이 되면 가족들도 한계가 나타나고 결국은 병원에 모시는 진행 과정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하나가 제가 이제 금연보조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기록에도 있을 겁니다.
이 물품들이 실질적으로 담배를 흡연하시는 분들이 좀 유용하게끔 주면 어떨까, 가격차는 별로 안 났으니까‧‧‧‧‧‧. 그것도 이제 부분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자료는 받았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금연 홍보는 이제 현재 흡연자 대상으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다른 지역에 보면 이게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다라고 생각한 게 우리 휴대용 탈취제라든지 DDC캐릭터 모형 있잖아요. 오리 같은 거.
금연 문구를 넣은 차량용방향제 이런 아이디어도 우리 직원들이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초기 비용이 얼마나 될 지를 모르겠습니마는 가장 주된 것은 담배 그러니까 흡연이 지금 어린이부터 유소년 이게 구분이 안 돼잖아요.
전부 다 보다 보니까 이게 거기에 맞춤을 해서 학교에도 교육을 가지만 이 대상자들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좀 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왜 이거를 가지고 들어왔냐면 금연 홍보물 중에 제가 이제 금액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수세미를 주시더라고요?
아세요?
수세미요? 수세미는‧‧‧‧‧‧.
이게 물품을 24년도 품의서를 받았는데 이 수세미를‧‧‧‧‧‧.
아 그거는 제가‧‧‧‧‧‧.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이게 겉에 봉투에다가 금연에 대한 걸 홍보하는 걸 붙여요. 이렇게‧‧‧‧‧‧.
네. 그 스티커‧‧‧‧‧‧.
그런데 이게 이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가져가면 어쨌든 뜯어버리잖아요. 안에만 가져가는데.
이게 과연 관련이 있는 물품인가, 작년에도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껌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제가 부분적으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아까도 박인범 위원님은 예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사실 어떻게 보면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치료한다는 생각으로 물건을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냥 와서 교육 받았으니까 너네 이거 가져가라,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심도 있게 왜냐하면 이것도요.
이게 우리가 백 원짜리 물건 주는 집하고 천 원짜리 물건 주는 집 어느 쪽으로 교육을 하라 그러면 어디로 가겠냐고요.
사실은 이게 좀 그래서 조금 아쉬워서 이왕이면 이거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도 좀 필요성 있고 이거 보면 수세미는 집에 갖다 놓으면 여러 사람이 쓰잖아요.
그래서 금연은 이거 하니까 아 담배 피우지 말라 그랬는데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조금 더 우리 동두천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결국은 어쨌든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좀 관심 좀 가져 주시고 다시 한 번 아까 환자 가족이 되니까 이렇게 교육을 했다는데 제가 여기 근무하면서도 그걸 못 봐가지고 한번 가 봤었으면 좋았을 텐데‧‧‧‧‧‧.
5월 달에 하셨다 그랬죠?
네. 천사운동본부 주관으로 행복마켓을 했었어요.
바자회를 했는데 거기에 저희가 코너를 하나 부스를 맡아 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거기서 제일 인기가 많았거든요.
다행이네요. 다행이고‧‧‧‧‧‧.
경품 추첨을 하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금연물품도 한번 잘 해 주세요.
그 물품은 저도 결재했을 것 같은데요.
물품을 주다 보면 거의 다 버리는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용하게 집에서라도 쓸 수 있는 걸로 수세미를 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
이게 지금 구입한 걸 보니까 3,400개인데요.
이게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사실 이걸 보면 아무튼 이게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조금 앞으로 점점 점점 우리가 단계를 올라가서 좀 하면 어떨까‧‧‧‧‧‧.
좋은 말씀해 주신 거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좀 더 고민해서 금연 홍보물다운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요구자료 3쪽에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를 한 달에 한 번 하죠?
네. 운영위원회‧‧‧‧‧‧.
대면으로 하지 않고 서면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 미혼분들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병원 이런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참여가 조금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했었는데 제가 와서는 지금 운영위원회를 6월 달에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아직 저도 그 자리는 못 가 봐서 가능하면 제가 의견을‧‧‧‧‧‧.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과 역할을 하려면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두 번 몇 번은 또‧‧‧‧‧‧.
하반기에는 한번‧‧‧‧‧‧.
대면으로 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또 이렇게 소통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하반기에는 좀 저희가 그렇게 운영위원회를 좀 내실 있게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웃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청소년임산부 전용공간 있잖아요.
우리 행감에 2페이지‧‧‧‧‧‧.
네. 저희가 작년 2월에‧‧‧‧‧‧.
너무너무 잘 꾸며서 나와 있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작년에 청소년들 중에 온 친구들이 있나요? 몇 명이나 있나요?
청소년 수‧‧‧‧‧‧. 작년에 제가 2명으로 알고 있었고요.
2명‧‧‧‧‧‧.
그런데 올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나타나는 거를 하는 게 어려운 입장입니다.
많지 않은 게 다행인데 우리 시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좀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고등학교, 중학교‧‧‧‧‧‧. 요즘 중학교 아이들도 있는 거 아시죠?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가 2층에 마련이 돼 있어서요.
1층에서 아무래도 좀 안내를 물어보기는 뭐 하고 하면 표지판이라든지 한번 그거는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좀 홍보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조용히 왔다 갈 수 있는 공간을 좀 영상으로라도 만들어서 좀 선생님들이 교육할 때 좀 올려주고 왜냐하면 누구도 모르는 일이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게 크게 이슈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도 이렇게 너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 이렇게 좀 홍보를 좀 예쁘게 만들어서 좀 올려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강 뭐 이런 거 홍보할 때 같이 껴서 그것만 단독으로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런 금연캠페인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럴 때 같이 넣어서 하면 지나가다라도 저런 게 있구나, 편하게 볼 수 있게 주입적인 교육이 아닌 그냥 그냥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 공간이 그래도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공간이니까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너무너무 잘 해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병원에 없잖아요.
개인병원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좀 필요하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괜찮으시면‧‧‧‧‧‧.
네. 더 하십시오.
우리 3페이지 보면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도 영양제나 이런 거 보급 많이 하죠?
저희가 지금 임산부들 하는 영양제가 있어요.
네. 임산부나 독거노인 이런‧‧‧‧‧‧.
영양제들 보급 많이 하잖아요.
그게 작년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자료 좀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임산부나 치매 쪽에서도 나가는 것 다 총괄해서요?
네. 다 영양제로 진행되고 있는 게 예산 구입이 언제 했고 폐기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할게요.
보건소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거기서 열린광장 탭에서 이제 서식자료실 탭을 들어가 봤는데 각 사업별로 이제 저희가 올리잖아요? 우리 보건소에서?
자료를 올리는데 일부 사업은 자료 1건도 올라가 있지 않아서 이거 또 빠른 시일 내에 또 정비를 해 주셔야 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또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아직 홈페이지까지 못 봤는데요.
저희 사업 누락되는 거 없는지 한번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자료를 올려주셔야지 우리 시민들이 또 요즘 젊은 층은 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서 확인하고 우리 사업도 관심 있는 거 또 이렇게 들어가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4쪽에 보면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보고가 돼 있어요.
거기 지금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신규 등록자 수가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22명은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건 지금 4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4월 말 기준으로요?
네.
이 22명에 대해서는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나요?
위원님 몇 페이지‧‧‧‧‧‧.
제가 아까 4쪽‧‧‧‧‧‧.
4쪽이요?
추진실적 4쪽, 못 찾으셨어요?
아, 사례관리 신규 등록자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학교에 행정특성검사, 정서행정특성검사라고 그래서 초등학생 1학년, 4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 시기에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매뉴얼을 정했냐면 초등학생의 문제가 관심군이 생기면 저희 정신보호센터로 보내고요.
그다음에 중학교는 위클래스라고 해서 학교 내에 상담실이 있고 고등학교는 청소년상담실로 해서 각자 이렇게 역할들이 분담이 돼 있고요.
거기에 자살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자살예방팀이 있어요.
그쪽으로 연결이 돼서 하는데 그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병원 연계를 한다든지 보호자 동의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보호자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걸 저희가 조금 방치는 아닌 방치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병원 연계나 아니면 센터에 저희가 비상근으로 전문의 선생님이 오세요.
8시간 근무를 하시니까 거기 상담에 넣어 주거나 해서 사례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대상자가 초‧중‧고만 지금 나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일반들이나 뭐‧‧‧‧‧‧.
그렇게 하지 않고는 18세 미만 청소년도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연령층은 다양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초등학생들이 오는 거는 거의 보호자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나머지 청소년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희한테 와요.
학교 쪽에서도 많이 오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되게 열악해서 그쪽 통해서도 오고 지역에서도 또 연결해서 오시고 하니까 연령층은 좀 다양하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한 거에 보니까 요구자료에도 보니까 자살예방과 관련해 갖고 지금 위탁받은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내용에 보니까 물론 이제 하고 계시겠지만 개별적인 어떤 심리상담이라든가 정서적인 어떤 그런 내용과 같은 그런 치료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상세하게 나중에 좀 기록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실 이런 부분은 끝까지 후속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마지막까지 추적 관리를 잘 해서 사례 관리를 정확하게 해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감사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1분 감사 중지)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 박관섭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건축과장 김재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일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은경
간 사 황주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