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2년 12월 20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형남선 의원, 홍운섭 의원, 김택기 의원, 문옥희 의원, 홍석우 의원)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계속 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시정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최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여망인 시정에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좋은 성과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형남선 의원, 홍운섭 의원, 김택기 의원, 문옥희 의원, 홍석우 의원)
(10시01분)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의원께서 모든 질문을 하고 시장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고 다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서 접수순에 의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형남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동안 시정의 각 분야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두천시는 70%가 임야로서 개발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사도 20% 미만인 토지로 제한함으로써 인근 타시군에 비해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이 강화되어 지역균형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야 비율 등을 고려할 때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사도 20% 미만인 토지를 경사도 20도 미만인 토지로 완화하여 계획적인 개발 및 인구유입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동두천 관광특구의 일부인 보산동 2통지역은 평화로와 경원선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현재 계획대로 경원선 복선전철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모든 상가가 철거됨으로써 50여년간을 한결같이 주한미2사단 장병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 오다 생계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경원선철도와 평화로사이의 철도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될 수 있도록 하여 전철공사 완료 후 토지주가 건물을 신축하여 생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특구지역내 현 경원선 철도부지는 향후 시가 매입하여 상가를 형성시켜 관광특구지역의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시의 팽창과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의 대두와 물리적 인공환경에 대한 가치구조변화로 자연환경에 대한 선호도 증가와 욕구충족, 경제적 측면에서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공원의 새로운 유형이 생태공원 또는 생태마을 조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소의 비용을 투입해 유지관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도모화는 물론 이용자들에게 동식물, 곤충들이 자연환경속에서 성장활동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장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을 생태공원나 생태마을로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개발허가행위 기준중 타시군과 비교해서 우리지역이 20%로서 너무 낮아서 시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나 우리시 특성상 70% 이상이 임야이므로 경사도 완화시에 산지구의 개발촉진으로 토지특위나 또는 난개발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환경문제와 불투수 면적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하류지역에 침수나 재해발생 또는 개발확장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 시재정부담이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개발 지역에 대한 촉진을 위해서 우리지역도 역시 완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조례가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때 의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를 드려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보산동 2통지역 관광특구지역에 경원선전철과 평화로사이의 구간에 전철도 부지에 대해서 상가지역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지역내 보산동 437번지 일원에 거주하는 평화로상가 주민 60여명이 전철역 보산정거장 부근에 전철과 평화로 사이 편입용지중에서 실제사업에 소요되는 부지를 제외한 잔여지 1,480평방미터를 전철사업이 완료된 후에 상가를 신축해서 상업을 할 수 있도록 철도청과 저희가 협의요청 건의서를 9월 6일에 주민들로부터 접수받아서 9월 12일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11월 25일에 우리시에서 요구한 회신에 따르면 보산동상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철도편입용지 제외와 추후 상가신축 건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초에 전철사업계획 확정시에 철도청과 우리시간의 노선협의와 도시계획시설결정, 교통영향평가, 공지 미발생 조건 등 제반사항을 협의결정한 것에 의해서 철도용지로 편입시켜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순조롭다는 지적을 하였고 또한 동지역이 전철이용 시민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주차장신설예정지, 일명 교통광장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면적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시민생활 민원발생과 교통혼잡우려 등을 해소하고 전철이용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도시정비가 되도록 재검토하자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97년 1월 18일날 관광특구지정을 받아서 보산동관광특구개발을 위해 총사업비 7억7,500만원을 지난 99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국제관광지역으로 개발중에 있으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산동상가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를 위한 재검토를 통해서 합당한 대책을 제시하고 철도청과 꾸준히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질문하신 우리 동두천에 자연경관이 잘 보존된 지역에 대해서 관광객 증대나 환경보존차원에서 생태공원이나 생태마을조성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경기도에서 21세기 환경시대를 맞이해서 환경우선 청정지역구현을 위해서 도립생태공원 및 생태마을 대상지역 선정계획을 수립해서 시군별로 지난 10월까지 대상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후보지를 현지조사해서 최종선정한 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경기도의 소금강이라 불리우는 소요산 주변에 300헥타와 이것이 사찰림으로 완료되어 있고 비룡폭포나 선녀탕 등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과 소나무, 참나무, 단풍나무 등 다양한 수종과 오색딱따구리나 두견, 올빼미 등 보존가치가 우수한 소요산 328만300제곱미터를 생태공원 개발대상지로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소요산자락 국사봉을 중심으로해서 동서북방향으로 산이 둘러쌓인 전통적인 산촌마을인 동점과 쇠목지역에 대해서 360ha를 생태마을개발 대상지로 신청해서 지난 11월 19일날 도공무원과 저희 관계 공무원 14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현지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생태공원과 생태마을이 우리시에 조성되는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중에 실질적으로 현 상황에 있어서 환경오염이나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앞으로 국가에서 내년도 국토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재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동두천시가 시가 된지 20년이 되도록 극히 낙후된 이유중 하나가 바로 여러 가지 환경요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동두천시는 수도권정비법이나 군사보호시설법 등에 개발제한으로 묶여 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해서 우리시 환경요건이 열악한 원인중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무엇인가는 우리지역의 환경제약요건을 좀 더 완화시켜 주는 차원에서 우리 동두천시에서 이러한 조례에서 위임하는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완화를 시켜주어서 투자자들의 투자요건과 또는 주민의 살 수 있는 환경요건을 우리시에서 먼저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두천시에서는 여기에 너무도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특히 3대때 동두천시의회에서 물론 부결되었지만 조례로 의결해서 동두천시 집행부에 보냈는데 재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똑같이 시장님 답변과 마찬가지로 난개발 등의 이유로 인해서 고려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때는 현시장님이 그때 시장님이 아니었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난개발이라는 것은 환경을 파괴한다는 것은 경사도와는 무관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현행법으로 임야를 훼손시켜서 난개발이 되는 것은 산림법에 접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지금 현행법으로 조례가 완화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번에 환경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난개발이나 환경오염으로는 현재의 경도와는 무관하게 현재 산림법에 의해서 훼손되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우리지역 현재의 문제점, 우리 임야를 빼놓고 현재 수도권법이나 군사법 빼놓고 나머지 인근 촌부락에 있는 그런 다세대를 지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제재로 인해서 개발을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빨리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형남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취임후에 즉시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조례보다도 저희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의원님들과 심도있게 검토해서 개정할 때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지역의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해 볼 때 또 그것이 그 지역 특성상 맞지 않거나 잘못하면 난개발이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세부적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건축위원회나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든가 저희 나름대로 추스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보산동 2통 관광특구 전철구간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지난번에 주민민원 해소차원에서 건의서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청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하다는 확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향후 2010년안에 모든 임야분야가 2사단으로 직결되어 있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산동 관광특구는 굉장히 좁습니다.
경원선사업으로 인해서 그곳의 반 정도가 없어지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곳 주민생업을 보장할 수 있고 관광특구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좀 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건의서를 드리니만큼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철도청과 협상하셔서 이것을 시에서 매입하던지 또는 개인이 매입을 시켜서라도 상권을 구성시킬 수 있는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산동 관광특구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한·미문화의 광장 조성에 따른 철거주민들을 위해서 경원선전철 서쪽 잔여부지를 상가건립 후에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잔여부지 매수에 대해서 철도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철도청에서 전철공사가 완료된 후에 토지매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아서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전철공사완료 시점에 철도청과 잔여부지매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보산동 상가건립으로 인해서 관광특구에 경제활성화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생태공원 및 생태마을 조성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현재 도에 건의서를 신청한 것으로 답변주셨는데 우리 동두천시의 관광벨트화 계획으로 지금 동점마을만 계획했었는데 오지마을인 걸산동을 생태마을로 조성할 의향이 없으신지, 더구나 임도가 개발되어서 그곳을 생태마을로 조성했을 경우에 굉장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관광벨트화를 한다면 저희는 환상관광권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걸산동이나 탑동 쪽을 지나서 12개월로 해서 한탄강 관광유원지, 소요산과 연계시키는 반지같은 둥그런 환상관광권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걸산동 근처에는 임도가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걸산동의 경우에는 임도가 잘 정비되어서 말씀하신 생태마을로 조성이 된다고 했을 때는 걸산분교는 청소년 수련원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형남선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운섭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수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8만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금년 한 해도 임시회의는 물론 정례회의 기간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계신 동료의원들께 시정질문에 앞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또한 지난 6.13 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되신 후 의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최용수 시장님과 실과소 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임 최용수 시장님은 시민을 위하는 그 열과 성이 동두천시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를 변화시켜 친절한 공무원, 신속한 업무처리라는 양대과제를 모두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도 6.13 선거 이후 시의회에 첫발을 딛이며 초선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활동을 하여 왔지만 시정 전반에 대해서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배워 나가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간 원활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동두천시와 지역주민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의 향후 의정활동의 큰 틀은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 비판보다는 합의점을 도출하는 협력적인 의정을 펼쳐보이고자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간 시정추진상황에 있어 궁금했던 사항들을 최용수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원선 전철연장에 따른 동두천역 역세권 개발에 기본적인 구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동두천역사 주변을 보면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2차선으로 기차시간에 맞춰 차량통행이 급증하면 도로로서의 구실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좁은 도로에 택시가 정차하여 승객을 기다리느라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인근주변의 건물들이 노후하여 기존의 건물을 방치한 상태에서는 효과적인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두천역 동쪽에 위치한 토지를 수용하여 시청과 연계되는 최소 20m 이상의 도로를 개설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자가용이나 자전거를 타고 와서 전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주차장 개발이 시급하며 아울러 역사 주변에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도심공원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송내, 생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송내, 생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가장 큰 목적은 난개발의 방지와 택지의 안정적인 공급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익적 목적때문에 기존의 토지소유자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토지구획지구의 형질을 보면 서쪽 전철과 동쪽 평화로간에 평균 증폭이 80m 전후로 되어 소음과 공해로 인한 주거공간으로서 가치가 떨어져 개발시 시공업자의 응찰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필요한 평화로 확장공사시에도 장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의 토지구획정리를 보면 구역내 모든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책정되어 있고 상업용지나 준주거 등 주민편익용지시설부지는 없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대안을 답변바랍니다.
셋째 송내, 생연지구 아파트입주에 따른 인구증가시 집행부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송내, 생연지구의 아파트입주가 2003년 3월부터 시작하여 2004년 7월 완료되며 1만1,000세대에 인구 4만명정도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인구증가는 기존의 불현동 인구보다 많은 것이며 인구 7만명에 육박하는 거대한 불현동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입주가 시작되는 2003년 3월에 대비하여 입주민들의 민원편익을 위해 민원중개소를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알려주시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인구 7만명이 넘는 동이 있을 경우 분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지역에 분동사례가 있는지와 불현동의 향후 분동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3번국도 대체도로와 접한 우리지역의 평화로 광역확장공사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국도 3호선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에서 사기까지의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는 2004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평화로 4차선과 대체도로 4차선이 합류하는 도로의 종점이 우리시의 사기부근인데 통행차량 대부분이 기존의 평화로와 강변로에서 합류하여 운행이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우리시내 전구간이 사기까지 병목구간이 형성되어 지금보다 더 심한 차량정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은 없는지 병목예상구간에 대한 도로확장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동두천시를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박수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수 시장님과 동두천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4개 역세권 주변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4억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역세권개발의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홍운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개발용역시 반영이 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경원선 전철구간과 평화로 사이 토지에 대해서 균형적인 동서간 개발을 위해 불현지구택지개발사업을 경원선 전철공사전에 시행하여 주거전용 또는 상업지역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본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추진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동두천시 지역간 균형발전과 미개발지역에 대한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1998년 10월 24일 당초에 생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된 지역을 향후 개발여건 등을 감안해서 건교부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 및 도시계획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1999년 4월 29일부터 2001년 1월 6일까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서 사업지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2001년 10월 25일에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용역을 발주해서 2003년 4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이 과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2년 12월 13일 2차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지구는 당초 용도지역 및 사업지구변경 결정시에 동두천시 기본계획에 따라서 생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할 당시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을 조건부로 결정이 되었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본 사업지구에 적용되는 한시법으로서 주거전용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주거전용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시에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도시개발법의 적용으로 그간 추진해온 행정의 혼선과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이행이나 사업계획이 전면 수정된다면 사업착수가 최소한 5년후에나 가능함에 따라서 예산낭비나 주민반발 등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사업이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생연, 송내 택지지구개발에 따라서 인구가 급증함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분동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생연, 송내 택지개발지구내에는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되어서 전철완공 등 신시가지가 완전히 조성되면 1만가구에 3만6,000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생활민원증가 등 늘어나는 각종 행정수요에 추가로 소요되는 필요인력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정원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여건상 필요하다면 우리 자체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인구가 10만명 이상이 되어야 현행규정에 의해서 실과 등 기구가 증설되고 그에 따른 사항을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동에 분동기준은 인구규모상 5만명 이상일 때 해당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대로라면 5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동을 생각하지만 분동은 그 인구외에 지형적 여건이나 면적, 유동비율이나 행정수요, 주민편입 등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분동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생연, 송내 택지개발지구에 인구가 유입이 되어서 여건상 분동기준을 충족하게 된다면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분동요구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타지역의 분동사례를 들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타지역 분동사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원에 영통지구는 인구가 10만명이 넘습니다.
동장이 서기관입니다.
용인에 수지도 인구가 10만명이 넘습니다.
용인의 수지읍장은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행자부에 그러한 요인이 발생하면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경원선전철 연장에 따른 동두천역 역세권개발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개발에 대해서는 시기와 재정이 합리적으로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과거에 집행부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2005년도에 전철완공을 목표로 하면서도 개발을 이제와서 하겠다는 것은 시기가 늦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 예산안에 용역을 하셨다고 하는데 용역과정까지 생각해서 개통시기와 개발시기가 맞을지 그 시기에 대해서 재차 설명해 주시고 따라서 이것에 대한 재정은 어떤 식으로 충당할 것이고 재정적인 문제에서 보면 전철 개통시기가 되면 아무래도 지가상승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보산역이나 내행역 경우 지가가 상승되어서 할 수 없지만 동안역이나 동두천역 동쪽편은 토지수용이 빠를수록 시의 재정부담을 덜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최대한도로 개통시기에 맞춰서 개발과 같이 여건이 맞아 떨어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재정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여쭈어보셨는데 그것은 매수해서 환지처분을 하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지역이 전철이 완료되었을 때 지가상승이 되었을 때 역세권이나 역부지 등에 대해서 염려하시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외곽지역 토지값이 쌀 때 개발을 하고 도로로 확충한다거나 주자창으로 확보한다든가 도심공원을 확보하는 문제를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 재원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곳에 상업시설용지를 필요로 했을 때는 개발해서 매각하면 되겠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공간을 주차장이나 공원 쪽의 개발을 유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모든 비용이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역세권개발을 묻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도에 열심히 요구해서 저희 시비가 시예산이 적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역시 우리실과 소장님들이 애를 많이 써서 370억이 증액되어 34.6%가 증액되어서 인근시군에서도 동두천 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과소장들과 시장인 제가 열심히해서 많이 얻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상의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둘째 송내, 생연택지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12월 13일쯤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나왔는지 밝혀주시고 현행법상 개발이 어렵다면 이 지역에 일부 역사주변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상업용지나 준주거용지로 일부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전에 사업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4년이상의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그동안 수 많은 주민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다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업지역으로 바꾼다거나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내년에 도시계획법이 바뀌면 주거지역이 세분화됩니다.
1종,2종,3종으로 세분화되는데 1종은 4층까지 지을 수 있고 2종은 15층, 3종은 22층까지 지을 수 있게 주거지역이 세분화됩니다.
주거지역에 대한 세분화지역 설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시 권한사항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내년도 3월달부터 입주되는데 민원출장소나 중개소를 운영할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질문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한가지를 덧붙여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번국도 대체도로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주셨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주군에서는 광역화에 대해서 저희시 경계에 대한 공사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도로가 완공되는 2004년말까지 광역도로망 개설을 위해서 양주군과 도가 어떠한 협의를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렸었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건설부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의정부시 자금동에서 양주군 봉양리까지 12.6km에 대해서 1,508억원 예산으로 2004년 5월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양주군 회천읍 봉양리에서 송내리구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건교부와 협조해서 평화로의 확장방안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구증가시 아까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광암동에 민원중개소 설치한 것과 같이 2004년도에 신도시아파트 입주민을 위해서 현창출장 민원업무접수 처리반을 운영해서 그 현장에서 전입,전출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형남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3번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수해에 대비한 분동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3대때 동두천시 균형발전의 문제점을 지적해 가지고 그때 시장님께 행정구역 조정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던졌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동두천시는 지금 불균형적으로 인구가 분포되어 있어서 굉장히 기형적인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행정도 주민편의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옛날에 동의 편성비율을 보면 강이나 도로를 따라 동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다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새로운 도로가 편성되는데 이 점을 계획해서 다시 행정구역을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생연택지개발이 불현동으로 편입됐을 경우에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동현상이 올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방제환 시장님이 계실 때도 질문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양가구 사거리에서 갈비집쪽으로해서 그 도로 중앙로 끝부분을 중심으로해서 중앙동 일부가 완전히 도로로 본다면 총무과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신시가지의 분동계획이나 행정구역을 조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검토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운섭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02년도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숱한 사건들과 화제를 남겨둔 채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있는 이 때 금년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은 비단 1년을 회고하면서 느끼는 감회가 아니라 2002년도를 마감하고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역사의 흐름을 보고 있는 이 때, 한편 지방자치의 정착과 민주발전을 위하고 나아가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봉사하고 있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최용수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동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한대 봉사를 하고 있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8만 시민 여러분!
민주주의 발전과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과 후원을 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장로 일부 확장공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86년 12월 3일 착공하여 1987년 12월 10일 준공을 본 정장로는 총길이 966m중 546m는 4차선인 20m터로 개설하고 나머지 420m는 2차선인 12m로 개설하였으나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수요로 인하여 버스나 대형차량은 겨우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협소함으로 정장로 일부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불법 주·정차단속 민영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각 도로는 주차장화 되고 있습니다.
4차선은 2차선으로 변했다가 1차선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며 2차선은 아예 1차선으로 변하고만 이 때, 우리시에서 실시한 불법 주정차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도 단속건수는 6,791건으로 과태료는 2억7,992만원이며 2002년 10월말 현재 단속건수는 5,442건에 과태료 부과는 2억2,271만원 부과되었습니다.
견인차량 현황으로는 2001년도 38건을 견인하였고 2002년 10월말 현재 248대를 견인하였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주정차단속을 전혀 해 주지 않고 있다고 원성이 자자한데 시에서는 마지 못해 형식적인 단속만 하고 있는 이때,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고 시민의 원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단속권을 민영화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앙로와 역전 진입로, 생연로, 철도변 도로에 도시가스관 매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가스시설로 본관이 1만8,136m, 공급관이 1만9,998m 매설되었고 총 세대는 2만5,884 세대로서 보급대상 세대 1만9,579세대에 현재 공급 세대수는 8,833세대로서 45.5%의 도시가스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황은 아파트나 큰 건물을 위주로 공급하고 있으며 중앙동과 생연2동과 같은 주거지역과 상가지역은 전혀 공급되고 있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본관이나 공급관도 매설되고 있지 않아 주민의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혜택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앙로, 역전 진입로, 생연로 철도변 도로 동쪽에 본관이나 공급관을 매설하여 도시가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두천시 번영을 위하여 시청이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시청 청사가 하루 빨리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많은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왜 이전을 해야 되는가, 많은 시민들과 풍수지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시청 청사가 현재 위치에 있으면 동두천시의 발전이 지지부진하고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시가 시로 승격된 지 20년이 지난 오늘에도 인구증가는 자연증가에도 못 미치는 제자리 걸음이고 사고를 예를 들면 96년 4월 26일 산불진화중 6명이 사망하였고, 99년 9월 13일 신시가지 조성시 사동초등학교 학생 2명이 익사하였으며, 94년 8월 13일 중앙시장화재, 99년 제일시장화재, 98년 8월 5일과 99년 8월 1일, 2000년 등 악몽의 수해사건과 2000년 1월 26일 시장실 화재 및 1명 사망사건, 2001년 5월 10일 상수도급수중단 사건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이 모두는 시청자리가 앞이 꽉 막혀 자리가 좋지 않다는 이론이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여론이므로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청을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서간 정장로는 87년 개설 당시에는 교통량을 감안, 전구간 중 일부구간을 2개 차선으로 개설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늘어나는 교통량 소화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가지내 도로기능을 확보하고 시가지 중심부에서 발생되는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확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검토한 바 6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3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및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원은 중앙 및 경기도에 재원조달을 요청해서 확장공사가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단속권의 민영화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에서 불법 주·정차단속건은 경찰공무원이나 시장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은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주·정차단속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해서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권을 민영화하는 것은 법적 뒷받침이 없어서 불가능하고 예를 들자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견인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경우 결손이 너무 많이 예상되므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도심공원과 지하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면 240여대를 지하주차장에 주차시킬 수 있어서 중앙로 등에 주정차를 해소할 수 있고, 다음에 일방통행로를 확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로에 대해서 경찰서 등과 또는 우리 운전자들과 협의해서 주민의견을 듣고 의회에 보고드려서 일방통행로를 잘 운영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도시가스공급 확대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후 지난 10월초에 한진도시가스 사장이 방문했을 때 우리지역 전반적인 곳에 대해서 도시가스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연차별로 우리 실무자하고 한진도시가스 직원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11월 14일 실무진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시의 도시가스공급에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다 검토했고 연차적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동 지역은 2003년도에 배관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생연2동 삼성의료원에서 동두천역을 통과하여 중앙동 로진장까지 약 1.4㎞의 주공급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연2동 일부하고 지금 질문하신 중앙동 동쪽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이전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청사정비 지침에 의하면 청사를 재건축할 수 있는 기준은 기존건물이 20년이상 노후한 경우 안전진단결과,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면 관계법에 의해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하고 건축의 타당성조사를 필한 후 재건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형편상으로 볼 때 시청사를 이전하려면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실과소장들과 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로드체킹시에 여유가 된다면 국방부 소유땅을 만여평이라도 저렴한 값에 불하받아서 부지마련부터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정차단속요원은 몇 명이며 주정차단속원은 1일 적발건수는 몇 건이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주차단속원 같은 제도를 활용했을 때에 과태료 수입 등 시세입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요원은 운전요원 3명을 포함해서 7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1일 적발건수는 35건에서 45건 사이가 됩니다.
여성주차단속요원 활용문제는 인력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차단속요원을 여성으로 교체하는 그러한 방안 외에는 별도로 우리가 여성인력을 고용해서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기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옥희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옥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 했던 임오년을 뒤로 하면서 한 해를 어려운 지역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최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나라는 세계적인 축제인 월드컵개최, 부산 아시아게임 유치 등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세계만방에 알렸습니다.
다가오는 계미년에도 우리 시민 모두가 한층 더 살기좋은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시정질문을 시청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
상패동 초등학교 신규설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패동은 양주군 은현면 상패리 5개리가 83년 2월 15일 동두천시로 편입된 지 20년째를 맞이하고 있고 인구 7,900여명으로 시전체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약 64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동 관내에는 초등학교가 없어 640명의 초등학생들이 동두천, 보산, 사동, 상패, 봉암초등학교등 6개 초등학교에 분산 배정받아 배움의 터전을 닦고 있으며 이들 초등학교가 모두 원거리에 있거나 대로변을 횡단하는 어려움과 위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차편을 이용하여 등교시키는 불편까지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평생의 배움터 기초가 되는 어린 초등학생들과 부모들이 겪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불편으로 말미암아 8,000명에 가까운 동민의 사기가 저하하고 있음은 물론 시 변두리가 지역의 원활한 주거환경과 더불어 최근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에 이르러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관내에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하며 아울러 초등학교 설립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으로 추진코자함에 있어 시의 적극적인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향후 추진방향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신설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신설계획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나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어서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에 대해서 학생수가 900여명 이상 정도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학교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학교가 “과밀학교”로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주변 학교의 학생수, 학급수 등을 감안해서 학생수용 계획을 판단하여 학교를 신설합니다.
학교신설에 대해서는 시 교육청이나 도 교육청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우선되는 조건이 택지개발지구, 인구급증지역인데 현실적으로는 상패동의 경우 학생들의 불편이 있어도 학교 신설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도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생연·송내 택지개발지구에 2005년 3월까지 초등학교 4개교가 신설됩니다.
그래서 상패동 문제는 시 교육청, 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옥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패동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인구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데 어느 위치라고 말씀이 없었는데 충분히 답변해 주시고 지금 장애자 작업장앞에 보면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마씨네 땅 그것이 1안이고 2안이 뒤에 가면 홍씨문중의 땅이 있습니다.
3안은 시립묘지가 있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어느 위치라고는 말씀드리기 힘들고 홍씨문중 땅이라든지 문의원님이 말씀하신 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교육청과 도 교육청과 협의할 때 안을 낼 수 있지만 시가 부지를 마련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옥희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또한 2002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박수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교육지계는 百年大計라는 신념하에 교육시설의 획기적인 개선과 교육환경 여건의 개혁없이는 동두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다른 어떠한 도시시설의 확충이나 발전보다는 교육여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이에 대한 시장의 확고한 소신과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얼마전 저희 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동두천시가 살기 나쁘다고 응답한 시민의 55.5%가 학교, 도서관 등 교육 및 문화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시 인구도 1992년 6만9,534명에서 2000년도에는 7만5,529명까지 증가했으나 2002년 10월말 현재 7만3,000여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2002년도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생수는 1,943명이고 졸업생수는 1,641명에 불과합니다.
10년전 1993년도에 입학생 2,002명, 졸업생 1,888명에 비하여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생활수준정도가 안정되고 젊은층이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를 끼고 있는 생연초등학교는 1998년도에 263명이던 졸업생수가 2002년도에는 196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및 수도권 25개 자치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여건 만족도를 실시한 결과 동두천시가 46점을 받아 불명예스럽게도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교육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이는 동두천시의 인구는 증가하지 않을 뿐더러 발전에도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의 열악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결국 지역발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두천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증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교육여건의 개선은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첫째, 초등학생 40%가 졸업전에 인근 시·군으로 전학을 희망하는 현 동두천시의 열악한 교육환경 여건개선 및 학생들의 학습의욕고취와 지식에의 갈증해소를 위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비한 교육환경 여건개선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관내에는 5개의 고등학교가 있으나 학교간 경쟁력부족, 사립학교 기피 등으로 인하여 우수 학생들의 전출을 방치할 뿐만 아니라 이에 편승한 학부모들의 탈 동두천화 풍조로 인하여 인구감소를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동두천시에는 특목고를 비롯한 우수고교의 유치가 무엇보다도 절실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에 수반되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중·장기대책은 우리 학교의 학습환경 뿐 아니라 학생들의 통학여건이나 도서실, 운동장 등 학교주변에 학습환경개선, 우수교사들이 우리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숙소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자질향상이나 우수학생을 위한 장학금지원의 확대와 장기적으로 초, 중, 고등학교를 대학에 못지않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시의 교육환경개선은 단시일내 개선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환경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급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시의회, 민간차원의 전문가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서 우리시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방향을 중장기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특목고 설치문제는 우리 지역이 미2사단이 있는 것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2사단의 고급 장교나 부인들을 원어민교사로 작은 수당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행동 310번지 일원에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2005년 개교목표로 약7,000평 부지에 16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봅니다.
영어 3개반, 중국어 1개반, 일어 1개반, 5개 학급으로 하는데 지금 질문하신 대로 이번에 하는 특목고 설치는 기숙사라든가 체육관, 운동장 같을 것을 제대로 조성해서 면학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지는 35억원 정도가 예상되고 건립비는 130억원 정도 추정이 되는데 우리시가 부담할 것이 65억원 해서 한 100억원 정도됩니다.
경기도지사와 윤옥희 교육감에게 좋은 확답을 얻었습니다.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가 선의의 경쟁을 해서 동두천지역의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 여건개선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남구의 구의초등학교에서는 전자도서관을 시범운영하다가 학생들의 호응이 좋아서 내년부터 강남구 전 학교로 확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시에서도 이와 같이 현대적이고 첨단 교육시스템을 관내 도서관 등에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갖고 계시다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특활실을 비롯한 학교시설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관내에 있는 사동초등학교의 경우 지은 지 약30년 이상이 지나서 학교건물자체가 노후되었고 시설물 전체가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무척 부족합니다.
상대적으로 새로 개교한 보산초등학교나 지행초등학교에 비해서 교실 및 특활실을 비롯한 모든 시설들이 낡고 노후되어서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한 취약학교입니다.
시설 보수에 대한 지원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내년에 의원님들 중에 몇 분하고 우리시의 각 분야에 배우러 가야할 곳이 있습니다 .
브라질의 구리찌바가 세계적인 꿈의 도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회와 협의해서 1월중에 같이 가서 분야별로 세계적인 꿈의 도시에서 배워서 접목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동학교에 지원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시장인 제가 단독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우리시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조례도 의회에 상정했고 10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쓸 일은 많습니다.
시장이 단독결정하기 보다는 여러분이 참여하는 교육환경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상정이 된 안건을 10억원의 예산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또 내년에 어느 정도 허락해 주시면 허락해 주신 예산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야 하고 기타 기반시설이라든가 학교 증개축문제는 국비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다뤄줘야 하고 저희는 관내 학교가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학생들이 안락하게 공부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환경개선 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시공을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이전하고 중학생들이 의정부 학교라든가 상위학교로 이탈하는 이유는 진학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변학교 시설문제가 아니라 진학하기 위한 제도가, 학교의 교육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두천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타지로 이전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여건개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육방법에 대한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양대 사학이 오랜기간 교육의 전통을 살려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학진학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초등학교부터 40%가 나가고 있는데 우리 신시가지에 공립 중·고등학교가 생기고 특수목적고, 외국어 고등학교가 생겨서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사학하고 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단시일내에는 안 되겠지만 우리의 그러한 문제는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홍운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목적고의 경우 도 교육청에도 재원이 없으니까 부지라든가 자치단체가 교육에 관심을 갖고 한다라고 하면 부지라든가 건축비의 50%를 먼저 대겠다고 하고 그 지역 실정에 맞는 대로 하지만 이 교육문제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학교설립문제 자체는 우리 지자체가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신시가지에 초등학교 4개 부지, 중학교 3개 부지, 고등학교 2개부지해서 9개 학교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서 공립 중·고등학교를 유치하고 외국어 특목고가 들어오고 하면 우리 사학하고 선의의 경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립 중·고등학교 세우는데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지역환경을 보면 실질적으로 환경이 질에 대해서 문제가 됩니다.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의 교육환경의 질로 인해서 애초부터 좋은 학교로 전학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소프트에 집중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자의 교육환경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자 특별우대계획은 없으신지, 그래서 좀 더 나은 선생님들을 유치시킴으로써 학부모들이 신뢰해서 학교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요?
왜냐 하면 현재 대다수의 학교는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환경보다는 정말로 시민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 찾아서 교육방향을 찾았으면 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환경개선이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하고 단편적으로 갈라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소프트웨어쪽에 치중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교육자 우대계획은 없느냐고 여쭤봤는데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은 교육환경개선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있었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대 사학 중에서 어느 학교를 어느 분이 사려고 했습니다, 좋은 학교로 만들어 보겠다.
그런데 교사들 처리문제때문에 사지 않았습니다.
그 교사들을 그대로 받아줘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럴바에는 단독으로 학교를 세워서 우수한 교사를 쓰는 것이 낫지,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를 사서 교사가 현재 있는 분이 아니였다면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립학교의 교사이동문제는 저희가 거론하기 힘들고 현재 계신분들도 우리지역에 관심을 갖고 아이들을 잘 지도해 달라는 의미에서 교사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느냐, 어떤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은 한번 의원님들과 상의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석우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용수 시장님을 비롯하여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공무원
시장 최용수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장석원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농림과장 이명한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수도과장 남상호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강덕환
◎회의록서명
의 장 박수호
의 원 홍운섭
의 원 문옥희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