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1년 7월 7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10년도 기금 결산 보고 안(계속)
2. 2010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계속)
3.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검토
부의된안건
1. 2010년도 기금 결산 보고안(계속)
2. 2010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3.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검토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일에 의원님들께서 각자 검토하신 2010년도 기금결산 보고안과 2010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기금결산 보고 안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기금결산 보고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010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의견서를 참고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해마다 지적이 되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만큼 노력을 안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의 조기 집행뿐만 아니라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그렇고 많이 개선이 됐어요.
총무과의 공무원 국외여비 배낭여행은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면 2009년도나 2010년도나 그렇게 크게…….
처음부터 예산을 잡았다가 2009년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니까 추경에서 삭감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2010년에는 추경에서도 또 다시 1,500만원 올리고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2011년에도 그러한 사례가 또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선진지를 가서 보고 느끼고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다 어렵다고 공기업도 마이너스 상태이고 민간기업도 어렵다고 이거 해 놓은 것도 지금 다 막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것은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2009년도에는 똑같이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서 삭감해서 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10년도에도 28명에서 76명이 갔어요. 추경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또 2011년에도 예산이 똑같이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010년도의 어수선한 상황, 그리고 또 2010년도에 저희가 새로 들어와서 아직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면에서 좀 한 번…….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31개 시군에서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낮은 편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필요하시면 보여드리겠지만 이것이 지금 너무 많이 추경에서도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봤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수능시험지도 지난번에 예비비로 해서 동두천 학생들이 동두천에서 시험을 봐야 한다는 것으로 해서 방송시설을 1억 253만원을 지출해서 방송장비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지금 양주에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행정감사 때 분명히 동두천외고와 외고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또 다시 이런 지출 계획이 따라야 하는지 그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에 시민정보화교육, 이것도 지금 제가 해명서를 받아 봤어요.
지금 다 컴퓨터 교체했잖아요. 그런데 정보화 교육이 지금 아름다운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관, 꿈나무정보도서관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은 보강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정보화 교육은 해마다 줄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수요인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나누어서 열악한 지역에다 배정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나누어서 해서 좀 더 실익성이 있게 운영 하는 것은 어떨지 그것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정보화 교육이요.
다음은 사회복지과 관련해서는 식품안전관리 보상금, 이것이 지금 모범업소, 지난번에도 저희가 얘기했던 것인데 여전히 지금도 쓰레기봉투만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하고 계신 것인지?
다른 지자체도 알아보니까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데 사실상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고 싶고요, 다음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요원이 있더라고요.
여름철이 가까운 만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전담 관리하는 활동 시기가 지금이 가장 활동을 많이 할 때인데 적발 내용이 하나 없었어요. 21일 동안이나 활동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적발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 학교 주변이 너무 깨끗하고 이래서 그런 것인지 제대로 활동을 안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한 번 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여름철에 아이들 위생이나 식품에 관련해서는 거기가 환경구역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도 적발이 안 된 것으로 나왔거든요.
다음에 세무과 관련해서는 지금 2010년도에는 도에서 돈이 내려와서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를 지원해 준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에 보면 그 중에 국외여비로 지출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활동으로 국외여비가 지출이 됐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해외 연수비용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받는데 거기 가서 뭐를 배우려고 어떻게 해서 갔는지? 또 고액체납자수가 증가하고 또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상황인데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 고액체납자수가 2배로 늘었습니다. 전체 체납액이 11억 원이 늘어나서 지금 70% 넘게 증가가 됐거든요.
지금 지자체에서는 특단의 노력으로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그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회계과에서는 냉·난방기 절약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26도, 28도 해서 에어컨을 틀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상 더우면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 공무원들이 일하기 좋게끔,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어려울 것 같아서 조그만 개인용 선풍기라도 해서 환경을 개선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다음에 지역경제과는 지금 제가 돌아보면 캐노피를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 문제는 처음에는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줬어요.
지금은 시간 적용을 해서 해주고 나머지는 상인 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캐노피를 설치해줬으면 나중에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상인 회 자체에서 좀 해야 하는데 "너희가 했으니까 이것도 다 시에서 해라!”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서 처음부터 그런 것을 정해서 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텐데…….
아이들도 보면 뺐으면 다시 달라고 악을 쓰고 우는 법인데 줬다가 안 주니까 불평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해서 한 것인지 이것은 상인 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겠고 예비비 지출에 관련해서는 민원봉사과가 민원행정 도난사고방지 관련으로 해서 CCTV 설치를 예비비로 했어요. 그런데 시비가 문제인 것이지요.
예비비 지출 결정 일자가 보니까 4월 23일인데 1차 추경이 3월 31일에 의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충분히 예측하지 않았던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예측하지 않았던 사건인데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은 아니지요.
예비비의 성격이라는 것이 예산 편성 당시 특별히 예측을 못했다거나 긴급한 재해·재난이나 이런데 하는 것인데 예측 가능했던 일을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시립도서관에서는 지금은 방역 같은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쭉 물어 보니까 책 소독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자체 자료를 보니까 포천시립도서관을 보니까 자외선 소독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아이들이 책이 비싸기 때문에 빌려보는 사례가 많잖아요. 그러면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이부터 어른까지 사용하는 것이니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쭉 자료를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5월 말까지 보면 세무서에서 가장 바쁜 철이기 때문에 피해서 하다 보니까 회계사나 세무사를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다음번에 할 때는 결산검사를 5월 말을 피해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아마 전문가를 초빙에서 제대로 된 결산검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7만원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조례를 개정할 때 저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실성이 없어요.
저도 회계사를 하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현실성 있게 수당이 그 양반들 하는 일에 비해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 같은 데는 그 분들이 한 번씩 오는 것이니까 한 번씩 참여를 하려고…….
제가 아는 친구도 포천이라든지 양주, 의정부 이렇게 위원회 같은 데는 참여를 하는데 결산검사를 해달라고 몇 번을 부탁을 해도 시간적으로 안 맞는 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이 내용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더 바쁘겠지만 그것을 피해서 한다고 하면 한번 노력을 해서 집행부와 같이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고 또 운영조례 개정은 심화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하면 의원들의 권한과 의무를 다 할 수 있게끔 개정하는데 서로 협조하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사실 매번 느끼는 얘기지만 각 과별로 보면 우선 예산을 실링에 의해서 다 잡아 놓으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데도 잡아 놓는 경우가 가끔 보면 있습니다. 매년 이것이 반복되는 사항인데 사실 일반 가정집도 1년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안 세우는데 이런 부분이 각 자치단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무쪼록 이런 부분들이 올해부터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면 개선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가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2010년도 기금결산보고 안과 2010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 방문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러보시고 미흡한 부분, 의원님들이 좀 더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기 때만 물이 흘러가고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질검사를 수시로 해야 하는데 그것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로의 활용성이 없다고 봅니다.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간이상수도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해야 합니다.
간이 급수가 아니고 간이상수도가 여기에 있는데 이 공사로 인해서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는 14, 15통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을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도로 과에서는 좁다고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신호등 대신에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신호등 설치보다는 회전교차로가 가능하다고 하면 설치하고 회전교차로가 안 나온다고 하면 전멸등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엄청 많이 나는데 이것이 교통 신호등만 설치했을 경우에 정체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선지중화 공사 시 변압기 미관 고려’도 문구를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그때 의장님이 지적하신 것이 나와 있는 변압기에서…….
지금 사실 중앙로가 해놓은 것이 너무 흉물입니다.
그 내용이지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정장로 확장 공사하면서 지금 교통 흐름에 대한 부분도 그 쪽 업종에 있는 분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타서 물어보면 그 사람들의 불만이 딱 교통 흐름에 딱 맞는 얘기더라고요.
더 이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문구 수정을 해서 집행부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김장중 임상오 홍석우 박현희 박형덕 심화섭 장영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서명
의 장 임상오
의 원 심화섭
의 원 장영미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