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30일(목) 9시 55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투자개발과, 환경사업소, 시설사업소)
□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투자개발과, 환경사업소, 시설사업소)
(09시 5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예결특위에 이어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부서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호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 총괄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종호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증가한 4.92%가 증가한 1,085억 3,457만 1,000원으로 50억 9,256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동두천시 예산의 18%에 해당됩니다.
과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9.24%가 증가한 146억 8,122만 7,000원으로 33억 2,16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비 14억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소하천정비사업으로 9억 7,300만 원, 탑동계곡 편익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비로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06% 증가한 229억 932만 8,000원으로 4억 6,18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을 위해 4억 원을 증액하였고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성립전예산 2억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및 중앙동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각 7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시비를 감액하고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81% 증가한 89억 8,930만 4,000원으로 2억 4,54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산불 지휘차 및 무선통신장비 구입에 국도비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편안한 휴게공간 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전액 도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4% 감소한 266억 4,141만 원으로 3억 3,579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어수로 도로 확장공사에 14억 원을 감액하였고 부처고개위험 구조개선사업에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경원선 전철하부 자전거도로 오작교 보수사업비로 1억 원과 강변도로 구조물 보수보강사업에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3.66% 감소한 85억 2,615만 9,000원으로 13억 4,946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 동막골 주변지역 생활기반시설확충사업에서 9억 원을 감액하였고 상패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0.31% 감소한 9억 864만 3,000원으로 286만 2,000원이 감소되었고 대부분 행정경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끝으로 투자개발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9% 증가한 258억 7,850만 원으로 27억 5,18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동두천시 산림복지단지 외 5개소 관리운영계획 수립용역 2억 4,800만 원, 캠프소요 in 경기 조성을 위한 도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비 14억 원, 반다비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 조성을 위해 국비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부서별 제안설명 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심의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요설명은 안전도시국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설명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개요설명을 참고하셔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하여서는 부서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국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하천정비작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좀 더 이 바닥을 포크레인으로 긁어내는 식의 그런 하천정비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가능한 한 자연친화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과 또 인도와 차량이 다니는 도로가 지금 많이 훼손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싱크홀 성격을 띈 부분들이라든지 또 벽돌이 빠졌다든지 이러한 훼손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시민 및 차량운행이 시민들이 걸어다니는 부분과 또 차량운행에 불편이 많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또 경사도와 위험보도지역에 산림훼손 개발행위가 자꾸 허가가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 자연 훼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개발 행위를 좀 허가를 좀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견 부분이 최대한 반영돼서 시정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4분)
다음은 김유종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입니다.
2021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안전총괄과의 세출은 기정 대비 33억 2,161만 1,000원이 증가한 146억 8,12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시 203쪽 첫머리입니다.
탑동계곡 편익시설 조성에서 탑동계곡 주차장 조성에 따른 편입용지 매입에 따른 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7월에 실시한 편입용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지난해에 평가한 가감정 금액에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과 우리 시 부동산 가격의 상승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음 탑동계곡 화장실 개선에서 탑동계곡에 노후화된 간이화장실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 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국가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에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설비로 1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천배수암거에 수문권양기 및 자동개장 제어장치를 설치하여 지역의 집중호우에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사업으로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에서 외안흥천 소하천 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사구간 내 지장물 이설과 교량기능 개선 등 추가 공사비용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에서 생연1동 못골 하천석축 보강사업 완료에 따라 사업비 잔액 295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204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에서 안흥소하천 1구간 정비에 따른 시설비 9억 814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 예산은 사업이 종료된 조산청 등 소하천 정비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중 국비를 행안부 승인을 받아 재투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오지재천 제방정비에서 오지재천 제방정비사업 완공에 따라 사업비 잔액 2,19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하천제방정비에서 상패동 제방도로 확장공사 완공에 따라 사업비 집행잔액 8,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빗물펌프장 운영에서 빗물펌프장 1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1,549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 당직수당 36만 원을 증액하고 재난관리업무 추진여비 73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05쪽입니다.
재난관리 추진에서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완료에 따라 용역비 집행잔액 595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폭염대책비에서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폭염대책 예방활동을 위한 쿨매트 등 소모성 물품구입비로 1,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폭염취약계층 냉방물품지원에서 홀몸노인 등 폭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쿨매트 등 소모성 홍보물품 구입비로 3,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폭염취약계층 소모성 냉방물품 긴급 지원에서 홀몸노인 등 폭염취약계층에 지원을 위한 미니선풍기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 3개 사항은 모두 전액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한파대책비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방한물품 지원사업 집행잔액 27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06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에서 8개 동 지역자율방재단 확대 구성에 따른 교육과 장비구입 등 역량강화지원사업비로 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지역자율방재단 안전교육훈련 지원에서 방재단 안전교육비로 1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예방경보시설 확충에서 재난예경보시설단말기 시스템 교체와 지진가속도 계측기센서 및 경광등 교체사업 완료에 따라 잔여사업비 327만 9,000원과 재난안전통신망단말기구입 잔여사업비 303만 5,000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207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관리에서 비대면 스마트민방위 교육 추진에 따라 대면교육 추진을 위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720만 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현장중심 비상대비태세 교육 추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중심 비상대비 교육 취소로 교육비 240만 원과 여비 144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기본경비에서 기본업무수행여비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190만 7,000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5억 3,200만 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1,190만 원 중 814만 8,000원이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의 집행잔액이고 도비보조금반환금 5억 3,200만 4,000원 중 4억 7,285만 6,000원이 제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탑동계곡 편익시설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주차장 쪽에서 일부 저쪽 길손식당 있는 쪽은 주차장 기반사업이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화장실까지 지금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다만 이제 설치되는 하상에 설치되는 물놀이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우기철을 감안해 가지고 공사를 조금 연기를 해서 이제 동두천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둘레길 조성사업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포함되는 거죠?
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당초에는 진입로를 2개소로 잡았었거든요.
길손식당 쪽하고 배꼽다리 쪽에서 이제 진입로를 2개를 잡아서 저쪽 놀자숲 쪽으로 떨어지게끔 그렇게 해서 조성할 계획이었었는데 길손식당 쪽은 진입이 용의치가 않았었어요.
저희가 현장검사를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그쪽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배꼽다리 쪽으로 1개소만 진입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손식당 쪽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형이 보도가 높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사유지 문제로 토지 사용에 문제가 좀 따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용이한 부분으로 들어가야죠.
그대신 지금 탑동계곡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좀 내려오는 소로길은 좀 여러 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기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특별하게 제가 들은 내용은 없는데요.
소로길을 본인들의 사업에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주민들이 걷다가 힘든 분들은 편하게 이렇게 내려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간간이 간간이 소로길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이제 주민들의 요구였었거든요.
그 부분은 일단 지금 둘레길 조성사업의 대부분의 부지가 국방부 토지거든요.
아, 그래요.
문제는 이제 사용 승인을 사실 안 해 줘요. 그쪽에서.
안 해 줘요?
네. 해 주지를 않고 지금 우리가 둘레길 조성하는 것은 기존의 둘레길이 있다는 명분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정비하는 정도로 하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네.
정식으로 승인을 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저희가 기존에 둘레길 하상길이 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이제 화장실을 더 늘리는 문제, 주차장을 늘리는 문제, 그다음에 그런 전체적인 편익시설 그리고 쉴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벤치 같은 것 어떤 그 이런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그림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았을까 지금 쯤이면‧‧‧‧‧‧. 그런 건 없나요? 그런 내용은?
설계 끝났으니까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길손식당서부터 샘터농원 그 위쪽까지 해 가지고 중간중간 이제 물막이를 막아서 물놀이장 한 13개소 정도를 만들 계획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물막이를 만들어서 물놀이시설을 만들었으면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입계단을 14개소 정도 더 추가로 할 거고요. 거기에.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은 3개소를 신설하고 이게 이제 한 100면 정도 신설이 되니까 그 정도면 크게 뭐 문제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름에도.
네.
그다음에 기존 주차장도 이제 3개소가 있는데 기존 주차장은 또 별도로 다 보수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꼽다리 건너편으로 거기에 이제 옛날에 알박기 텐트가 많이 쳐 있었는데 거기를 소공원으로 다 조성하고 지금 거의 그것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그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10월 달 정도서부터는 작업이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다시금 우리 위원님들께 다 같이 배부해서 한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둘레길 여기 편의시설에 둘레길이 들어가는지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해 주시면서 둘레길이 이 안에 들어갔다, 저도 불현동 주민들로부터 둘레길이 계곡 쪽으로 가장자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산으로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제 생각도 우리 동두천시가 그렇게 넓다보지 않으니 둘레길 둥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둘레길을 누가 산 위로 올라가겠느냐 무서워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뭐 국방부 소속이라서 이게 이제 잘 안 된다라고 하시니까 둘레길 전체적으로 한번 둘레길을 강 쪽으로 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이화장실이었었는데 그러면 지금 개선하면서 간이화장실이 아니라 그냥 일반화장실로‧‧‧‧‧‧.
수세식이죠. 좌변식‧‧‧‧‧‧.
예를 들면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은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되게 불편‧‧‧‧‧‧.
그런 부분도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그거 설계내용을 정확히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요.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화장실을 하려면 이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좀 갖추는 그런 화장실로 해야지 된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음식점 화장실을 이용을 했잖아요. 거기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일반시민들이 가서 쉬다가 오다 보면 거기 괜히 피해를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을 좀 잘 장애인 편의시설이 될 수 있는 화장실로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보충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둘레길에 대한 5분 발언을 했었고요.
그 둘레길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 동두천에 계곡을 따라 둘레길이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제가 이제 충북 영동에도 한번 가봤고 경남 지리산 가는 쪽에 이제 둘레길을 보았는데 하천으로 둘레길을 만들어 놓으면 그 둘레길을 찾으러 일부러 외부에서도 옵니다.
제가 그런 취지로 둘레길에 5분 발언을 제안을 했던 것이고 우리가 동두천에 산으로 올라가는 둘레길은 상당히 많아요.
경찰서 뒷부분 또 에이스에서 칠봉산 가는 부분 많지만 관광차원에서 외부자원을 동두천의 둘레길이 하천으로 좀 멋있게 단장됐다는 그런 외부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거고 또 우리 자연휴양림이 참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광암동 계곡이 어느 계곡에 비해도 저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탑동초등학교에서부터 사실 저는 하기를 바랬었는데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는 국유지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하천 부분이 국유지입니까?
네. 아니, 그런데 그것은 하천구거부지는 상관이 없는데요.
예.
국방부의 용지 이제 임야 쪽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제 둘레길 자체를 하천을 따라서 거기까지 휴양림까지 가는 걸 제가 제안했던 겁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천바닥을 따라서 지금 데크를 설치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데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탑동계곡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다 근무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비가 많이 오거나 할 때 과연 버텨낼 수 있느냐도 문제고요.
시설물 손상이 사실 또 감당할 수 있겠느냐, 실제로 화천 같은 경우에도 설치했다가 다 훼손되고 이래 가지고 다시 설치한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요.
과장님, 데크로 하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제 산을 조금만 깎아내리면 거기 야자수매트 같은 것만 조금 깔아주면 되는 거예요.
둘레길이 다른 지역에 한번 가보시고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른 지역을 가 봐도 난이한 곳에만 이 데크를 까는 것이지 굳이 하천으로 전적으로 다 하면 그 부분은 예산과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국방부 땅이라고 하면 국방부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서 동두천에 사실 이 국방부가 국가를 위해서 지금 땅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사용할 걸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해서 어렵더라도 좀 한번 시도해 보자 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산을 따라서 둘레길을 간다 그 부분은 주민들 역시도 거기에 공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한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서라도 계곡을 따라서 좀 예쁘게 단장한 둘레길을 누구나가 선호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기 지형적으로 보면 하천 주변이 탑동계곡 하천주변은 전부 다 절벽지역이죠. 거의 대부분이.
그것을 깎아서 만든다는 것은 산림훼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야 되는데 길을 만들 정도로 훼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국방부에서 감수를 해 줄지는 의문이고요.
지금 뭐 둘레길 만드는 것조차도 기존에 있는 둘레길을 정비하는 정도 선에서 용인하는 것이지 거기에 뭐 수목을 제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서 하라는 입장입니다. 국방부에선. 토지를.
우리가 그 많은 토지를 사는 것도 그렇고 설사 산다 그래도 그 지형을 깎아서 둘레길을 만드는 것은 조금 많은 부분 검토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어떤 공사의 난해성도 있고 자연훼손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적인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의견이나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저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실제로 적용될 때 행정에 적용을 할 때 부작용이 없느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꾸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타 시․군에 한번 두세 군데만 하천을 이용해서 둘레길 만든 데를 한번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속에서 이제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꼭 절벽이나 이런 것들을 깎거나 또 훼손을 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죠.
다만 우리가 공중에 다리를 놓고 조그마한 둘레길을 넓이로 다리를 저는 줄을 사용한 다리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머리속으로 상상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오히려 그러한 길이 훨씬 더 정감이 있고 또 아름답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러한 시설물을 거기에 부착을 통하거나 어떻게 하거나 해서 하는 것이 더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가는 그런 지름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 유연한 사고로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시설 정비를 해 나가면 거기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왕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은 입을 통해서 찾아오고 또 동두천 와서 동두천이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고 여기 와서 살고싶다내지는 최소한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서 밥 먹고 가고 우리 막걸리라도 한잔 하고 가자하는 이런 정감이 있는 동두천을 만들어 내는데 일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많으십니다.
205페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도비 전액 도비로 된 폭염 관련 해 가지고요.
네.
세 가지 자세히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미 했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했습니다.
한 거잖아요?
성립전으로요.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금액이 1,360만 원이면 도대체 몇 가구가 어떻게 이걸 한 거예요?
이것은 1,360만 원짜리는 쿨매트 그러니까 대나무로 매트 만든 거 있잖아요?
네.
그거 150개‧‧‧‧‧‧.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몇 세대 이게 공급이 어떤 계층에게 간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 다 취약계층입니다.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이라든지 이쪽으로 하는 거고 이것은 동이나 사회복지과 쪽에서 수요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하신 거예요?
예. 저희가 임의대로 한 건 아니고요.
수요를 받아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7분)
다음은 정영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입니다.
교통행정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21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2.3%가 증액된 208억 2,223만 7,000원으로 4억 6,108만 1,000원이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재정 지원에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4억 원을 증액하여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관내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버스노선 원가분석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프리미엄버스 도입 지원에서 경기 프리미엄버스 재정 지원으로 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리미엄버스는 지행역에서 잠실 환승센터까지 출퇴근시간대에 버스 2대가 2회 논스톱으로 정착 없이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로 운행하며 버스는 28인승 리무진으로 예약제로 운행되게 됩니다.
예산은 3,060만 원으로 도비와 시비 50대50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착오가 있어 306만 원으로 편성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마무리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버스 지원에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214쪽 부분입니다.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지원에 5,600만 원이 증액된 3억 1,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카드 통신료 지원에서 100만 원을 증액하여 1,035만 7,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도비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한정면허에 대한 자체재원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에서 3차 긴급고용안정 지원에 289명에게 지난 5월에 각각 70만 원씩 2억 23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택시 방역차단망 설치에 4,69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택시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28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방역차단망 설치사업으로 코로나 승객 감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회사와 일반시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서 공공운영비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서 215쪽입니다.
노면표시 방사성능 검사수수료 300만 원을 증액하여 5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증액하여 1억 4,31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7,41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증액 사유는 교통표지판 반사경 안전휀스 등 유지보수에 2,200만 원, 영스포츠사거리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8개 설치에 950만 원, 목골입구 동두천 외고 앞 한전 앞에 교통신호등 설치 및 개선에 1억 원, 지행역 맥도날드 T-Station 앞 보․차도 분리대 설치에 360만 원, 사당골 동아더프라임 버스광장 설치에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0만 원을 증액하여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심사위원 중 위촉식 위원이 12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에서 시설비 잔액 1,97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정비에서 시설비로 1,4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장림경로당 노인보호구역 파손된 미끄럼방지 포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증액하고 시비 12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최종 감액되는 5억 4,000만 원은 금년도에 지출할 수가 없어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216쪽입니다.
중앙동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시설비 중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증액하고 시비 7억 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GTX-C 동두천 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잔액 1,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GTX-C 동두천 연장 서명부 책자 제작에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서명 인원은 11만 850명이고 서명책자는 22권으로 원본 포함 7세트로 제작이 되겠습니다.
서명부는 국토교통부 청와대 및 대선후보자에게 전달 될 계획입니다.
옐로카펫 설치에서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로 송내초교와 보산초교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시쉼터 조성에서 시설비로 설계비 5,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대형주차장 부지에 건축하는 사항으로 건축비는 도비 최대 5억 원을 지원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택시감차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감차대상은 34대로 10월에 감차위원을 개최하여 연차별 감차대수와 감차보상금, 감차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17쪽입니다.
보행지킴이 활동비지원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활동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안전관리자교육비 1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에서 도비 451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451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범시민서명운동과 해외입국자 수송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액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반환에서 2020년 맞춤형버스 도비반납금 등 8개 사업에 7,4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잔액 18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금지표지판 설치에서 주정차금지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지도단속에서 사무관리비로 주정차홍보물 등 제작에 480만 원을 증액하여 2,5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0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서 통신요금 405만 원과 전산개발비 잔액 2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시설비 중 5060청춘로드, 제일시장 주차관제시스템 및 CCTV 설치비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은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에 1,100만 원, CCTV 설치에 1,900만 원, 전력간선공사에 1,000만 원, 주차장관리 초소 설치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지원 시설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138만 원을 감액하여 1,326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GTX-C 동두천연장 사전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용역이 나왔죠?
용역이 11월 말에 종료가 됐는데요.
지금 초안은 현재 나와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어떻게 10월 달 중순 안에는 나오나요?
지금 전체적인 용역은 나왔고요.
저희가 초안만 받아서 전산으로 받아서 초안에 대해서 오타나 잘못된 것 있나 확인 중에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아직까지 현대컨소시엄인가요?
예.
그쪽에 아직 자료를 넘겨주지는 않았네요? 아직.
네. 10월 중순 정도에 저희가 일정 잡아서 미팅 가지면서 넘길 예정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 검토하셔 가지고 또 그쪽에서도 보면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4쪽 교통소외지역 맞춤형버스 4대 아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지행역에서 출발한다 그랬나요?
저희가 맞춤형 저희가 경기도 내시에 따라서 본예산에 조금 적게 편성한 금액을 이번에 편성해서 늘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노선 지금 4대잖아요?
예.
이 4대가 노선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
노선이 안흥동 들어가는 것하고 장림 쪽에 들어가는 거하고‧‧‧‧‧‧.
안흥동‧‧‧‧‧‧.
예. 장림 쪽에 들어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기 대진대 쪽으로 가는 버스해서 4대‧‧‧‧‧‧.
대진대가 2대인가요? 그러면?
4대입니다. 대진대 그쪽에 4대‧‧‧‧‧‧.
안흥동, 장림, 대진대‧‧‧‧‧‧.
예. 대진대 쪽에 2대‧‧‧‧‧‧.
그러면 이것도 도한 시간대가 한쪽으로 몰리겠네요?
출근시간 쪽으로 몰리나요? 아니면‧‧‧‧‧‧.
출근시간대 어차피 저기 하면 변두리 소외지역이기 때문에 아침 출근시간대에 요구가 많은데요.
버스회사 기사분들이 주 50시간 근무하다 보니까 다 원하는 대로 못해 주고 최대한 조정을 해 갖고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출근대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바깥에 나오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인지 예를 들면 안흥동에 있는 주민들한테 좀 이러한 자료를 받아서 어느 대에 이 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좋겠는지 이런 걸 또 실질적으로 이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공실률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꼭 안흥동하고 장림, 대진대야 사람들이 많이 좀 왔다갔다 하니까 이런 것 그다음에 이제 저쪽 상패동 이쪽도 교통소외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 여기 교통소외지역에 정말 맞춤형이잖아요.
맞춤형에 맞는 그런 버스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패동 쪽에도 또 민원이 많은데요.
지금 그 대양운수 쪽에서 워낙 재정이 안 좋아 갖고 코로나 때문에 거기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1분)
다음은 박관섭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관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2권 13쪽 상단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사업 보조금이 1,175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산림수사 지원사업 보조금 368만 원과 산지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2,343만 원이 감소되어 국고보조금이 전체적으로 1,535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도비보조금입니다.
예산안 2권 17쪽 하단입니다.
산림수사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10만 4,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산림재해 일자리사업보조금 352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산불지휘진화차 및 무선통신장비 구입사업 지원금 1,440만 원이 증가하여 도비보조금이 전체적으로 1,68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3쪽입니다.
공원녹지과는 당초 기정액 87억 4,390만 원에서 2억 4,540만 4,000원이 증액된 89억 8,9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편성내역입니다.
첫 번째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가로숲길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70만 원을 시설비로 목변경했으며 그 아래 가로수 관리사업에 대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시설부대비 150만 원을 시설비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4쪽 보호수 관리사업입니다.
상반기 보호수 토지 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발생된 잔액 시설비 3,445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으로 이상기온 및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해충 발생빈도 증가 등에 따라 예찰 및 방제에 시급성이 증대되어 산림청으로부터 기간제근로자 4명분에 대한 추가 예산이 배정되어 인부임 2,351만 2,000원이 증액된 4,8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면접시행에 따른 면접위원수당을 2회에서 1회로 변경됨에 따라 면접수당 60만 원을 하반기병해충 방제를 위한 홍보물 구입으로 부기명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5쪽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사업 시설부대비 50만 원을 하반기 재선충병 방제로 인한 시설비로 목변경 편성하였으며 또한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공사 후 발생된 낙찰차액에 대한 시설비 38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산림수사지원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736만 원은 산림청에서 관련법 개정절차가 중단되고 자금배정이 취소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으로 기존 12년 된 산불지휘차량이 노후되어 교체 구입을 위해 도비보조금 4,500만 원과 차량에 설치할 무선통신장비 등 구입을 위해서 300만 원 등 총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댐시설사업으로 사방댐 공사에 따른 공사부대비용 집행하고 계상하였던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시설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산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산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실시하고자 했던 국비지원사업인건비 2,343만 원은 법령개정절차 중단 및 중앙부처의 자금배정 취소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화 기반조성사업으로 예산안 227쪽 공원관리 장비임차료입니다.
장비임차료는 신천교 아래 둔치 코스모스를 파종을 위한 양질토 반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꽃의 도시 조성사업으로 생연지구 문화공원 수경시설 및 화장실 등 관리를 위하여 꽃의 도시 조성사업 공공운영비 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평상 조성사업으로 쉼터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조정금 5,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하봉암동 2067부대 앞에 소공원이 조성된 지 약 20여년이 지나 노후된 시설물을 개선공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으로 국비반환금은 산림재해 대책 등 12개 사업에 대한 2020년도 국비집행잔액 1억 5,02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반환금은 산불방지대책 등 27개 사업에 대한 2020년도 집행잔액 6.3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4 페이지 맨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보호수점유 토지매입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탑동에 있는 거죠?
네. 탑동 장림 끝에 가서‧‧‧‧‧‧.
조산마을이요?
아닙니다.
그 위에 장림마을에 있는 매입이 완료된 겁니다.
아, 완료가 된 건가요? 그러면 이게?
네.
그러면 완료가 됐으면 이제 우리가 관리를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더 손 댈 것은 없나요?
거기는 기존에 석축 쌓고 잔디가 깔려있기 때문에 크게 시설 할‧‧‧‧‧‧.
전체적으로 둘레는 휀스 같은 것은 이상이 없나요?
거기가 절개지라서 사람이 접근이 어렵고 들어가는 진입로 쪽만 구입을 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위해를 가하고 이럴 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몇 평이 됐었죠?
면적이 760㎡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760이면 한 이백 한 몇 평 되겠네요?
네. 한 250평 정도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하고하셨습니다.
(10시 50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상국 도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국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1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제2권입니다.
먼저 도비보조금입니다.
18쪽 중간 도로과 부분입니다.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공사로 도비 1,500만 원이 증액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서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6개소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그늘막 개수는 총 51개소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권 231쪽입니다.
도로과 제1회 추경 기정액은 총 269억 7,720만 9,000원으로 금회 추경에 3억 3,579만 9,000원이 감액한 266억 4,141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기정액 70억 188만 3,000원에서 4억 4,218만 9,000원이 증액된 74억 4,4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 참석수당으로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후 가로등 분전함 정비에 14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 및 도로정비 건설기계 임차료 기정액 8,600만 원에서 2,900만 원이 증액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에 신속한 제설을 위해 제설장비를 임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설용 송풍기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도 제설용 송풍기를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강변도로 2구간 구조물 보강공사에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변도로 2구간 구조물 보강공사에 대해 서울청과 위수탁 협약하여 추진 중인 협약내용에 따라 미지급한 감리비용과 관급자재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232쪽 상단입니다.
경원선 전철하부 오작교 재설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원선 전철하부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구간 중에 아차노리 입구 위치에 오작교가 상판 목재데크가 파손이 심하여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사고가 빈번하였습니다.
금번에 반영구적인 알림용 데크로 설치하는데 1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곡천교 외 14개소 내진보강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설계비 포함하여 총 공사비가 21억 원의 올해 시비 10억 원을 세웠으며 업체가 선정되면서 선금 지급과 관급자재 구매를 위해 올해 지출이 필요한 2억 원이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근도로망 구축으로 기정액 111억 6,300만 원에서 4억 원이 감액한 107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수로 도로확장사업은 내년에 집행할 금액에 대하여 4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기정액 62억 3,586만 7,000원에서 3억 7,800만 원을 감액한 58억 5,7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내년에 집행할 금액에 대하여 4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편입용 미지급 용지 매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노후된 의자 교체와 민원서류 수납을 위한 서랍 1개 구입비 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사업으로 실시한 강변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공사 집행잔액 11만 540원과 이자 11만 5,650원을 반납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LED도로 안전표지판 설치사업 집행잔액 79만 6,150원과 이자 1만 3,53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0분)
다음은 이수동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동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권 23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74억 4,488만 2,000원에서 13억 4,706만 8,000원이 감액된 60억 9,7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사업에서 306만 8,000원이 감액된 총 15억 6,1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소재 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에서 현재 공석인 센터장 운영수당 3,342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민역량강화 고객운영 등 대면행사 및 위원회 참석수당 자문수당 등 2,7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월 중 예정된 도시재생박람회 운영비 9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센터운영비 120만 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인쇄비 및 제본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공모 활성화계획 승인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용역비 및 생연 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기획용역비를 각 2,200만 원씩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사업에서는 13억 4,4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4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동막골 주변지역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에서 9억 원을 감액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상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기정액 4억 원을 모두 감액하였습니다.
상패동 수변공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미확보 예산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상패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미확보예산 2억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상패동 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공정에 맞춰 기정 시비 9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산동 근린광장 주차장 진입로 개설사업은 미확보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를 240만 원 감액하여 8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분은 2020년 결산에 따른 공공예금이자 수입에 대한 결산에 따른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막골 주변지역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기정액이 15억이 섰었는데 9억이 삭감 됐어요.
네
이 부분 그리고 6억만 세웠는데 이 부분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 사업이?
지금 동막골 주변사업은 지금 사업비가 처음에 30억 예상사업비가 됐는데요.
실제로는 25억이 들어갑니다.
조금 과다계상돼 가지고 지금 25억으로 해서 지금 4억을 저희들이 2020년도 본예산에 4억 정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 9억 원 삭감해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다시 4억을‧‧‧‧‧‧.
예. 내년 본예산에‧‧‧‧‧‧.
올리는 걸로‧‧‧‧‧‧.
예. 이게 공사 일정에 따라서 이월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10월 달에는 이제 들어가는 건가요? 이 사업이?
지금 들어가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는 아니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어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행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우리 김현철 팀장님께서 갖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늘을 위해서 미리 이렇게 준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5분)
다음은 오영준 건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권 24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9억 864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8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 총액은 1,450만 원으로 국내출장여비 600만 원, 차량운영비 35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 불법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및 통합지주간판 보수비용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 반환을 위하여 2개 사업 1,1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7분)
다음은 김재헌 투자개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김재헌입니다.
투자개발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2권 세입예산 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스포츠재활센터 조성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 5억 원을 수입으로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26페이지입니다.
2020년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하기 위하여 순세계잉여금 2,073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73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확정에 따라 세입으로 3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247페이지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7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1억 3,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산림복지단지 외 5개소 산림운영계획 수립 용역은 2022년 하반기부터 우리 시 관광자원시설 동두천 산림복지단지 조성, 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 축산물브랜드육타운 리모델링사업 및 공공센터 행복드림센터, 반다비체육센터,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가 순차적으로 준공됨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시비 2억 4,800만 원을 본예산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캠프소요 in 경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새로운 경기정책공모 2019년 경기 First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 도비 20억, 시비 20억 중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21년 4월 16일 2차 교부가 되어 금액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차 교부는 2019년 9월 27일 날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균형발전 도비보조사업으로 2022년 1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금을 위한 시설비 7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사업예산 중 시비의 충당분을 먼저 사전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24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균형발전 도비보조사업으로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시설 조성을 위해 기금보조 총 10억 중 5억 원의 기금보조가 금년 확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기금 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021년 1회 추경예산 대비 388만 원을 증액하여 총 5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세부사업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탑동동 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021년 7월 경 본 사업의 준공에 따라 사업비 정산잔액 1,900만 원을 삭감하고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드림센터 건립 지원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행복드림센터 건립 지원 시 투입되는 사업 비용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일부 편성하였으나 주민의 불편사항과 발생된 민원을 조속히 처리하고자 신규사업 편성을 위하여 본 사업비 8억 원을 감액하여 4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조산마을 느티나무 보호수 쉼터사업과 광암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느티나무 보호수 주변 경관 개선과 휴게시설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이용금지 중인 어린이공원의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으로 3억 원을 경정하여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에 총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탑동동 배수로 정비사업 삭감에 따른 예비비 조정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액 증액을 반영하여 특별회계예비비 총 2,288만 원을 증액하여 4,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설명 주셨던 조산마을 느티나무 보호수 쉼터 조성하고 광암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조산 느티나무 보호수 쉼터 조성이 이게 그때 제가 설명 듣기로는 땅 구입비로 된 것 아니었나요?
땅이 717㎡고요.
이제 1억 5,000에 매입하고 그 주위에 대해서 안전시설과 휴게공간을 구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억 5,000이 시설비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광암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 다목적회관 앞에 있는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 광암동이 아이들이 없습니다.
예.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더 확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없는데도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의견으로 이걸 하신거죠?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 광암어린이집하고요.
그쪽에 생연어린이집하고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서 애들이 많이 오고요.
그 시설 자체가 안전시설 점검에서 불합격 됐기 때문에 그것은 보수해야 된다고 판단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광암어린이집하고 이게 어떤 사전조사가 됐던 내용인가요?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에 이제 그쪽에서‧‧‧‧‧‧.
아니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 중심으로 그쪽에서 물어봐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해 놓고 지금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라고 시설해 놓고 이용하지 않는 공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무려 3억 원이에요.
적은 돈 아닙니다.
예.
그리고 조산마을 느티나무 보호수 주민들 물론 필요하죠.
하기 위해서 5억을 투자를 한다‧‧‧‧‧‧. 이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 뭐 토지를 구입하는 토지를 좀 넓게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시설비 3억 5,000이 어떤 식으로 나무 밑에 시설이 3억 5,000이 들어가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고요.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사업하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투자개발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셨어야죠.
세부내역은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이제 보호수 쪽에서 토지 매입비가 1억 5,000이고요.
네.
목재데크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1억 5,000 들어가고요.
보호수 부분에 안전휀스, 자연석 쌓기 이런 것으로 좀‧‧‧‧‧‧.
아니, 토지가 칠백 그걸 데크를 다 깝니까?
그쪽 부분에 데크를 다 까는 게 아니고요.
일부만 깔고요.
그 안전휀스‧‧‧‧‧‧.
아니, 1억 5,000이라고 하셨길래 1억 5,000 정도 데크를 깔려면 도대체 어떻게 데크를 깔길래 무슨 뭐‧‧‧‧‧‧.
거기에 좀 구배가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면적이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어른들 많이 올라가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사도를 낮추기 때문에 그 데크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 부분 데크 까는 것은 조금 신중을 기하자고요.
밖에서 지금 업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동두천이 데크 제일 많이 깐다고 그럽니다.
예.
전국에 업자들이 몰려든다고 하는데 이게 뭐 상식적이어야 어떤 이해가 되는데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괜찮겠어요?
데크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6분)
다음은 장기영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101쪽 총괄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수입과 지출 모두 기정 예산액 대비 8억 1,787만 9,000원이 증가한 433억 9,890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은 영업수익과 자본잉여금수입을 증액하였고 영업외수익과 유보자금, 기타 자본적 수입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비가동설비자산취득을 진행하였고 영업비용과 예비비로 감액하였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에서 포천민자발전 물이용부담금 수입으로 2억 8,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에서 하수도요금 징수부담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에서 폐계량기 매각 수입으로 2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원수및취수비에서 원수구입비 1억 5,4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수비에서 광역상수도구입비 8억 3,1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기본급 등 상권에 대한 보수 3,28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온비드 낙찰수수료를 전액 감액하고 포천발전소 임시용수 사용료 청구소송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통합취수장 전기요금 등 상권에 대한 공공운영비 1억 2,1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상수도 관련 해외시찰 등 국제화여비 45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성과분석용역 등 3건에 대한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68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2,60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에서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 사업비로 1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수입에서 노후주택 녹슨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비로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억 7,55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임진강 통합취수장 전기요금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으로 1억 8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8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2,60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51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 총계는 수익과 지출 모두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742만 5,000원이 증가한 259억 7,0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유보자금을 증액했고 지출은 기타자본적 지출과 예비비를 증액하고 영업비용과 유형자산 취득을 감액하였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에서 처리단가 증가에 따른 음식물 폐출수 처리 비용으로 6억 원을 증액했고 사용료 감소에 따른 소화전 잉여가스 판매 수입은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금이자수익에서 공공예금 이자 수입비 증가에 따라서 3,9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색도개선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60쪽이 되겠습니다.
임대관리수익에서 태양관발전소 부지 사용료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용품매각수익에서 원심탈수기 매각에 따른 수익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생태독성 시험 의뢰비 집행잔액 4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TMS 자동측정기 시약 구입 등 2건에 대한 재료비 집행잔액 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약품비에서 색도개선 약품구입비 도비 지원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약품비 1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색도개선 도비지원 약품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등 3건에 대한 수선유지비 2억 8,46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TMS 자동측정기 위탁 관리 등 2건에 대한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와 국외업무여비 7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시설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요금 징수부담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해서 순세계잉여금 16억 6,85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이 되겠습니다.
구축물에서 사업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을 반영해서 주민참여예산사업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계장치에서 침사지 종합 협잡물 처리기 구매 설치 등 7건에 대한 시설비 집행잔액 3억 5,24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프린트 및 의자 구입비로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동두천시 차집관로 정비사업 등 2건에 대한 국고보조금보는 반환금으로 29억 5,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3,461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또 많이 고생들 하시고 그러는데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뭐냐 하면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그러니까 178페이지에요.
18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전체적으로 차집관로 정비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26억 5,7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한 거죠?
차집관로 전체 사업비는 189억 1,1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집행 정산서 반환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전체 이자까지 포함해서 28억이 나온 거고요.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이 그러니까 공사계약해서 낙찰차액이 18억 규모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타 사업과 중복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라든가 교량사업 이런 데서 중복구간 제외된 차액이 그래서 감액한 금액이 9억 정도 돼서 약 20‧‧‧‧‧‧.
아, 그러면 낙찰차액 많네요?
예. 낙찰차액입니다 다‧‧‧‧‧‧.
그래요. 네. 내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7쪽 보면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왜 이게 삭감이 된 건가요?
아니요. 하나는 삭감되고 하나는 증액한 겁니다.
상패동 하수관은 증액이 되고‧‧‧‧‧‧.
177쪽이죠?
177쪽‧‧‧‧‧‧.
첫째, 소요동 사기막골 하수관 설치공사는 토지 사용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아, 토지 사용을‧‧‧‧‧‧.
그래서 사업이 무산돼서 전액 감액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상패동 하수관로 신설공사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증액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한데 토지사용서를 못 받았다는 거는 이게 이제 반대한다는 뜻이죠? 그 주인이?
토지주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 동을 통해서 주민참여조사할 때는 저희가 기감실 주관으로 항상 토지사용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변심을 한 사항이죠.
주민참여예산이 삭감이 돼서‧‧‧‧‧‧.
해 드려야 되는데 토지 이제 당초에 승낙했다가 중간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변심을 해서 이제 반대를 하니까 토지주가 반대하니까 반대사유로 인해서 공사를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보수와 관계되어 가지고 왜 이렇게 감액이 있죠?
페이지로 말씀‧‧‧‧‧‧.
페이지로 말 해 주시죠.
114페이지 보수와 관련해서‧‧‧‧‧‧.
114요? 페이지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114‧‧‧‧‧‧.
114요.
이게 틀릴 수가 거의 없는데 왜 이렇게 감액조치가 됐는지‧‧‧‧‧‧.
114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보수‧‧‧‧‧‧.
아, 급여보수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지금 당초에 어떻게 설명 드려야 되나‧‧‧‧‧‧.
직원들이 바뀌면서 이제 그전에는 이제 급여가 기본급이 많은 직원이 있다가 급여가 적은 직원이 오면서 그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3,280만 원을 삭감한 금액을‧‧‧‧‧‧.
예. 예를 들면 7급 자리에 9급이 와서 다운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9분)
다음은 류재암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류재암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2권 277페이지입니다.
시설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11억 7,822만 2,000원이며 9,845만 2,000원을 삭감한 10억 7,97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회관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84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체육관, 공연장, 수영장 휴관으로 공공요금 및 유지비 등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53만 원, 재료비 73만 7,000원, 시설비 414만 원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77쪽 하단에 있는 청소년 문화회관 관리 인건비 2,299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8월에 운영되는 실외수영장 관리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영장 미개장으로 미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액 290만 2,000원은 21년도 자체종합감사 결과 지적된 수영장 관리요원 인건비 미집행분을 집행하였습니다.
277페이지 하단과 27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540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부분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수영장 미개장으로 인해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2,162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완료사업 집행잔액과 미집행액을 삭감하였고 추가로 21년 자체종합감사 시 지적된 건으로 수영장 지하공도구 상판에 주요 결함 등이 발견되어 긴급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중간에 있는 운동장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1,615만 원, 국내여비 30만 원, 재료비 235만 5,000원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22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추가 사업비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내 보안강화가 필요한 지점에 CCTV 1대를 추가 설치하고 기존 CCTV 중 송수신이 불량한 2곳에 무선 송수신장치를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유지관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300만 원, 국내여비 3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중간에 있는 시설비 완료사업 집행잔액 50만 원을 삭감하고 추가 사업으로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국민체육센터 야구장에 연습용 마운드를 설치하여 경기출전 전에 선수들의 부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7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야구장 덕아웃 내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선수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인 국내여비 565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9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안에서 국민체육센터 야구장 연습용 마운드 및 보호망 등 설치를 위치가 어느 쪽에다가 하시는 거죠?
지금 야구장이 있으면요.
남쪽 방향으로 보도블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이트볼장과의 사이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투수석하고 게이트볼장하고 중간쯤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망을 어느 쪽으로 설치합니까?
남쪽방향으로 설치를 하나요? 보호망을?
아, 보호망을 저기 야구장 쪽으로 설치를 해서요.
야구장 쪽으로 해 놓고 저쪽에서 때리는 걸로‧‧‧‧‧‧.
예. 투수가 던지는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공간은 충분한 합니까?
예. 거기가 18m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 규격이 18m인데요.
그 규격이 두 군데 설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야구연합하고도 얘기가 충분히 되신 거죠?
예. 거기 의견을 다 수용을 해서 그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6분)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성실한 개요설명과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0월 1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산회)
박인범 김승호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이종호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건축과장 오영준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도의
전 문 위 원 채미정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승호
간 사 김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