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12월 10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의원회의실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동두천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조례안 및 일반안건 검토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동두천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조례안 및 일반안건 검토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보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먼저 12월 9일 김승호 의원 외 5명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12월 8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방금 의사팀장님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오늘 본회의에 회부된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안건으로 다루기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두천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0시03분)
본 안건은 12월 17일과 12월 18일 예정인 시정에 관한 질문에 시장·부시장 및 실과소원장을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방금 상정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조례안 및 일반안건 검토의 건
(10시05분)
제1차 본회의에서 제한 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부터 검토하겠습니다.
2015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3건이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MTB 체험장은 체험장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의원님들의 생각이었었고 거기에 덧붙인다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포천에 예를 들면 허브랜드라든지 숲속의 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같이 하면 우리가 승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MTB만 했을 때는 우리가 이 부분에 승인하지 못하지만 거기에 허브 랜드라든지 경제적인 지역 주민들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같이 조성된다면 거기에서는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도비가 지금 크거든요. 시비는 얼마 안 되고 도비가 크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에다 하다보면,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시비를 하려다보면 여기에 시비가 많이 충당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도비를 받아서 사업시행을 해야 하는데 사업 시행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것을 승인해주고 우리가 추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하고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185억 원인데 도비가 상당히 크거든요.
송흥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위로 개발하는 것으로 보충해서 거기다 참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은 지역 균형발전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6개 시군에다 특별히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산림 휴양형 MTB체험단지 조성의 건은 조건부 승인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소요산 삼림욕장 확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동두천시 장학관 건립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체 의원님께서 부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장학관 건립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인트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산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관리 운영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을 경기도에서 최초로 우리 동두천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하려면 6,000~7,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했을 때 물론 포인트를 많이 적립 안 해서 돈을 안 가져가면 예산이 남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전산개발이라든가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사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동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한다고 해도 그게 얼마큼 적극적인 참여를 하느냐, 아니면 참여했다가 빠지느냐 그리고 참여 했을 때 출석체크 하는 부분도 왔다하더라도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이 참여 했던 사람들의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하다못해 휴지 줍기를 적극적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상대는 출석만 하고 갔다고 하면 어떤 부작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뭔가 정확한 어떠한 점수를 줄 수 있는 기준 마련이 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산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공감 받는 부분에 또 의견을 낸다는 것이 뭐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영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될 수 있으면 해주는 것이고 아까 김동철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고 해서 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 자료가 아직까지 없고 잘 되는 곳이 세 군데가 있다고 하니까 그쪽 지역에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사례를 받아봐서 결정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봉사하는 분들에게 좀 힘을 실어주자, 봉사에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자는 취지에서 하신 같아요.
지금 현재 의원님들의 의견은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안 계시는 것이지요?
(“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좀 더 살펴보고 다음번에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의견이 같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고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탑동골프리조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과 소통이 안 되고 있으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쪽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을 했으면서 좋겠습니다.
먼저 주민설명회를 그 쪽에서는 두 번 정도 했는데 처음에 할 때에는 사람이 한 명도 안 왔고 두 번째 할 때는 10명도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서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딱 한 명만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이 진짜 완전히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힘의 논리나 행정의 입장에서 원칙대로 간다는 그런 자세보다 어쨌든 지역 주민들과 잘 소통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 부분들 충분히 대화를 해가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승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시가 골프장하나밖에 없거든요.
인근 포천의 경우를 보면 골프장이 상당히 많고 세외수입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주민설명회가 있는데 참여를 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송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참여를 안 했는지?
객관적인 저의 입장에서는 참여를 안 한 부분은 주민에 대한 참여도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설명회 때 얘기를 들어보고 효과성이라든가 불합리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될 텐데 무조건 참여 안 하고 안 된다고 하면 우리시에 개발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나서지 못하면 우리 관내의 어떤 부분에서라도 서로 나서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유치될 수 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물이 넘쳐서 만약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느냐?” 하니까 “모른다.”
대답을 “우리가 안 되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3가지인가 4가지를 주민들이 질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나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것이 시행이 되면…….
그리고 제가 답답한 것이 10년 후, 20년 후에 대해서 어떤 우려되는 사항을 얘기했는데도 그것 역시 답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것은 참석을 해봐야 나올 답이 뻔하다. 그래서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10명 이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도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했듯이 반대지만 가서 우리는 왜 반대를 한다는 그 표현을 했어요.
10명 이내인데도 불구하고 5명이 참석해서 그분들도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그날 거기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보니까 그 공사가 500억 원 공사이고 그 부지는 회사들이 다 샀다고 하니까 상당히 여기까지 좋은 거예요.
다른 데는 부지도 없고 아니면 길만 내줄 것을 바라고 우리 지역에 안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고 여기서 제일 문제가 주민하고 대화를 잘 해서 주민이 뭘 원하는지 그것을 잘해서 이 골프장이 들어오면 투자유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민들 하고 잘 돼야…….
먼저 번에 여기 와서 누가 답변할 때 자세히 물어왔어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자기 땅을 가지고 있어도 앞에서 세 가지, 다섯 가지를 대답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대답하고 뭘 할 것인데 자기 땅을 가지고 너무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대답을 잘 안 했다는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투자유치가 들어오고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까지 좋은데 환경을 저해해서 광암동 1급수의 최고 좋은 골짜기가 다 토사에 망가져서 절단 난다고 하면 그것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동두천시 전체에서도 최고 좋은 하천이 매몰되어서 토사만…….
그렇게 절단 난 사례가 여러 군가 있는데 그 중 한 군데가 장흥유원지에요.
장흥에 그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장흥 골짜기가 토사로 망가져서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이 지역에 환경하고 주민하고만 잘 돼서 투자만 되면 저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으로 인한 피해와 또 주민의 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소통하셔서 주민과의 갈등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견인 것이지요?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주민과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시에서 해달라는 부탁의 의견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탑동골프리조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건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6기 동두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6기 동두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장애인 주간, 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장애인 주간, 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김 승 호 소 원 영 이 성 수 장 영 미 김 동 철 송 흥 석 정 계 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익영
전문위원 오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