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8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1년 12월 26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김장중 의원, 장영미 의원)(계속)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시정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실과장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2월 23일 제7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김장중 의원, 장영미 의원)(계속)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의원께서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과장님의 답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고 다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접수 순서에 의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 질문도 주민의 여망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장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입니다.
동두천을 사랑하는 600여 공직자여러분 희망찬 임진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다사다난 했던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시 발전을 위해 더욱더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는 구제역과 수해 등으로 시전체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해 내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함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동두천시 미래는 믿음직스러운 여러분이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시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각자의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며 용의 해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항상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상대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시는 지난 98년 이후 13년 만에 수해를 당했으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는 계속되는 우기 속에 폭우와 겹쳐 우리시 재난대비 시설로는 감당하기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 이제는 이상기온으로 예측 되는 재난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세계 곳곳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상기온에 의한 재난은 예측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우리시도 이상기온에 초점을 맞추어 재난대비를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올해 재난을 당한 상태에서 재난대비와 관련, 세부계획 및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며 특히 이상기온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김장중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장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두천시 재난대비 세부계획 및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두천시 재난대비는 재난관리과를 비롯하여 시의 여러 관련 실과와 군부대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협의 하에 동두천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기반으로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진, 폭염 및 풍수해에 관하여는 재난관리과가 중심이 되고 가뭄대책은 농업녹지 과가, 겨울철 설해 대책은 도로 과가 담당이 되어 재해 상황을 최소화하거나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완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점은 올해 수해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상황이 발생 시에 한정된 인원이 재해복구를 추진하다보니 담당자에게 업무 과부화가 걸려 긴급을 요구하는 재해 상황에서 빠른 대처가 실질적으로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기구 보강 등 건의한 바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기온 현상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측범위 밖의 집중호우에서 보듯, 국내외로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한 자연재난 가능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시는 올해의 수해를 거울삼아 예방 활동 등 만반의 대비와 각종 재난이 발생 시에 대처를 할 것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저지대이자 서민 밀집지역인 중앙, 상패, 보산지구에 개선복구 사업을 진행하여 펌프장을 증설하고 신천 정비 사업을 통해 올해보다 더 많은 강우량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시 외곽 지역에 재난대비를 위해서는 올해 수시로 피해를 입은 하천과 하수관거, 산사태지역 등에 피해 원인에 대하여 심도 있게 파악하고 복구하고 증설함으로써 이상기온으로 인한 집중호우에도 올해 같은 재난발생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장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을 들으니까 사실적으로 우리시에서 많은 부분을 노력 하고 있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상기온도 걱정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걱정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이제 올해 있었던 수해와 관련해서 좀 밀접 된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인재냐, 천재냐 거론되는 부분이 상당히 지역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특히 이제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보산 초등학교 옆에 전원주택 개발하고 있죠? 현재 보산초등학교 옆에?
그래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임야라든지 일반택지에다가 건축이나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위험시설 등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지 그것은 일단 복합 심의 과정에서 관계부서에서 자기소관 사항에 대해서 그 법에서 허용하는 사항에서 검토하는 것이지 저희가 위험시설로 관리를 안 하고 있었다고 말씀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재난안전관리 과에서 재난에 관한한 모든 면에서 앞서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고 모든 불안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장치도 이제 재난안전관리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하고 있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년 같지 않고 저희 동두천시 지역 주변으로 몇몇 인근 시군은 다 똑같은 재난을 당함으로서 일시에 많은 장비들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처음에 저희가 응급 복구하는 과정에서 약간 부작용도 있었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며칠 만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일단 그 지역에 비치되어 있는 장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재난사항이 터지면서 집게 차가, 수해주택이 전에 많았기 때문에 집게차가 엄청 필요했습니다.
그 집게차를 조합해서 집게차를 지원해 준다고 하거나 너무 일시에 많은 지역이 터짐으로서 그 부분이 안 되서 도를 거쳐서 소방 방재 청을 통해서 집게차를 그래도 일주일내지 열흘 동안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았고 이후에 뭐 열풍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효율적인 장비가 있습니다.
포크 레인도 그 지역에 맞게끔 어떤 규모에 장비가 적절하게 조합이 되어야지만, 적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것은 어쨌든 내년부터 우리가 재난대비해서 장비 투입하는 메뉴 얼을 좀 더 보강을 하고 열풍기나 집게 차, 그 다음에 조금 소형장비는 스키로더든지 이런 것은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시도 단위로 어떤 지정을 해서 이런 응급사항이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투입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건의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비에 관한 한 각 부서별로 재난안전관리 과의 어떤 운영방침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부서 간 잡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것은 저희가 98년도 수해났을 때도 약 3,000여대의 장비를 투입하면서 여러 가지 처음부터 장비에 대한 것을 정립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엄청난 후유증이 발생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찰은 물론 검찰의 직원들이 불려가서 진술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의혹 같은 것이든 이런 사항이 옛날에 발생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투입하는 시간 등 장비 사용에 대해서 챙기려고 했었는데 워낙 일시에 주변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어쨌든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올해를 거울삼아서 어떤 이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장비투입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정하게 장비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향후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시의 경우 올 한해 활동을 보면 물론 수해복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굉장히 자율방재 단 운영 상태를 보면 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인원이 줄어들고 예산도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이것은 활성화하고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내용은 실제 상황 발생 시에는 과부하 현상으로 인원이 부족하고 이런 자율방재 단의 역할에 대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고 또 이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또 공무원이 전부 다 일을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은 이런 민간단체를 통해서 하게끔 해서 자율방재 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자율방재 단에 대해서는 올해 수해로 인해서 많은 그 분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게 어떠한 단체는 엄청나게 노력을 한데가 있고 또 약간 실적이 저조한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내년부터는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율방재 단이 좀 더 사전에 예찰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그쪽 분들이 어떤 단체에서 챙겨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원이 전부 다 처음에는 186명 됐었는데 지금 1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율방재 단하고 단장님과 회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명단에 올려놓고 실제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비 한 상태에 대해서 한 10명 정도가 줄 은 것이고 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열 명이 줄었습니다.
또 그게 더 필요하다 보면 저희가 어떤 반을 더 보강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것은 자율방재 단 단장과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시에 필요한 사항이 된다고 하면 더 보강 등 그런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정 돼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계획을 가졌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런 긴축 재정을 쓴다고 해도 내년 예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자율방재 단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신다면 좀 더 예산을 늘리고 해서 이 자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침체되는 과정이라고 해서 그것을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그냥 지금 예전과 같이, 아니면 예전보다 못한 그런 상태로 흘러간다고 하면 이것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 것 아닙니까?
나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느끼고 계신다면 뭔가 그래도 어떤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교육의 숫자도 늘리고, 인원도 늘리고 해서 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자꾸 활성화돼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근 시군의 모범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벤치마킹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지 그냥 말씀만 통상적인 그런 것으로 간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이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관리 과에서는 이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한의 어떤 그 새로 된 메뉴 얼을 개발을 한다든지 개발할 의사가 있다든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와서 그런 것을 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는 것이지, 지금 와서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신다고 하시면 지금 재난안전관리 과에서는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의 노력하셔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서로를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좋은 안이 있다고 해서 제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용인시의 경우 안전문화운동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것은 미처 용인시가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사이트는 들어가 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주민들에게 수시로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등 평상시에 주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쌓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용인시보다 우리시에서 이런 것을 운영해야 하는 것에 아닙니까?
재난과 상당히 우리시가 밀접해 있는데 용인시에서는 오히려 재난과 거리가 멈에도 불구하고 항상 평상시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뒤처지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용인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저희 부분도 저희 지역도 사실상 자율방재 단들이 100%는 아니더라도 많은 인원들이 고생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자신합니다.
지금 자율방재 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인시는 안전문화운동 같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시민들한테 불안감 해소라든지 평상시에 이런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줌으로서 재난대비를 평상시부터 주민한테 많이 인지를 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분에 대한 노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율방재 단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용인시에 대한 사례를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어쨌든 용인시 부분에 대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적극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같이 우리시도 그런 식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단지 돌리고, 그런 것을 알리고 했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도 시대가 변하는 만큼 우리시에도 신속히 대처를 해서 모범사례가 있고 하면 빨리빨리,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빨리 도입을 해서 실행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거기는 모범사례로 끝나는 것이고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해복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보고회 가지셨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해당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해복구와 관련해서는 물론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해당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역의 의견을,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하는 수해복구는 사실적으로 불안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지역, 지역마다 정확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이 파악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해당부서에서 이 사항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수없이 동작님들한테도 우리 수해복구에서도 현지 확인이라든지 설계가 나게 되면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에서는 세세히 시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려줘서 누락되지 않게 해 줘라 해서 그렇게 여러 번 전파를 해서 주지를 시켰고 어쨌든 시장님도 강조 하는 게 그 사항이지만 저희가 해당 실과에다가 제일 강조하는 사항이 주민들이 어떤 또 복구비 지원이 안 되서 빠지는 부분이고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면 장비 투입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경미한 것은 좀 조치를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도 하고 한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전국적으로 지난번에 소방 방재 청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이상 기후에 대비해서 범 정부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취약 요인을 분석해서 범 정부적 재난대책방안 제시를 한 것을 알고 계시죠?
보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지역에 저류지 설치한다고 하면 저희 지역의 어떤 개발과 연계하든지, 저희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적극 권유해서 저류지가 설치돼서 어떤 예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저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는 계속 건의를 하고 도에서 어떤 그런 용역관계를 하면서 어떤 보고회든지 여러 회의를 하면서 필요성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고 그 해당 시군에다가 그것을 반영을 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 해당 시군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해당시군에 개발과 연관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항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으로 관철시키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했는데, 사실 그 지금 시점에서 우리시의 가장 필요한 것은 저류지라고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전혀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근거가 전문가의 그냥 답변입니까?
저희 지역에서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양주지역에 저쪽 덕정천이나 회암천하고 신천하고 합류되는 용암 지구에 한 100만 평 정도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규모를 적게 하고 우리 지역인 상패동이나 그 다음에 캠프 님블이나 모빌이라든지 이런 곳에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효과가 있느냐, 그런 논의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주지역이 상류 쪽으로 올라가서 지류에다가 저류 지를 만드는 것은 효과가 있지만 우리지역은 수계가 직선적인 하천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다가 그 만큼 만들 수 있는 하천들의 용지도 없고 쉽게 얘기해서 캠프 님블 2만 평, 캠프 모빌 6만 평에다가 저류 지를 만든다고 해봤자, 그 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불과 저희가 원하는 저류지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다가 그런 저류 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효과가 그 투자비에 비해서 전혀 저류지에 효과가 없다, 그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완대책을 어떻게 하냐 해서 신천개수 하폭에 좁은데 개수 사업 그 다음에 보축, 하산증설 이런 것으로 대안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했는데 100년 빈도로 했을 때 약 한 저희 시가지가 3분의 1정도가 잠기고 그 다음에 200년 빈도로 했을 때 60%가 잠기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물론 과장님 나름대로 그 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 하시는데 이것을 어떤 한 전문가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기에는 재난 대비에 관련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이 저류 소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100% 옳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서도 해당 과의 과장이기 때문에 나름 더욱 더 보완하고 검토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거기서 얻은 답변이 전부인 냥 해서 하면 나중에 우리시가 큰 재앙을 당했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저류 조를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류조 설치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안을 우리 지역은 개수나 보축이나 하상 준설이나 한다고 말씀드린 사항이지 그게 꼭 100% 답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든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대로 그런 것에 대한 보완 사항이라든지 어떤 자료든지 주신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할 거면 이 자리를 떠나서 차후에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이 자리에서 그런 사람 있다고 보내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불쾌하셨다면 용서하시고,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 어쨌든 의원님이 나중에라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드려갖고 그 자료를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도 무조건 농업녹지 과 업무소관이라고 해서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그 담당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그 부서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하신대로 어떤 메뉴 얼 별로 재난관리과가 적극적으로 좀 더 좋은 현실에 맞는 메뉴 얼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영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신천에서 물이 또 역류도 하고 신천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수해를 크게 당했는데, 지금 우리 수해나고 난 다음에 요즘에 신천에 한 번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받은 사항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거기서 맞춰서 시공한다고 보고, 또 저희 나름대로는 요새 시민들이 이번 홍수로 인해서 어떤 우려하는 전화가 여러 번 왔기 때문에 그게 설계에 준해서 똑같이 어떤 높이로 시공이 돼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로 과에 다가 시공을 측량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승인받은 대로 저희가 그것을 만듦으로 인해서 수위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승인 받은 대로 시공을 했다면 어떤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천 안으로 흙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흙을 물속으로 집어넣으니까 흙이 안보이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집어넣고 돌도 깔아놓고, 바위도 들어가 있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구조상 굉장히 문제가 제일 많이 되는 곳이지 아닙니까? 폭이 좁아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파내고 돌들을 다시 되 메우기 하는 방법이 옳은 것인지요?
일부는 물속에 들어가서 떠내려가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설계, 시공 상에는 그 부분을 다공사가 끝나게 되면 가도부분은 전량 토사를 제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가도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 지금은 그 가 도로 부분이 아니고 포크 레인이 신천 쪽으로 흙을 퍼붓고 있습니다.
물속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이 지금 신천중간으로 지금 나가 있어요. 가도로가 아니고 다시 한 번 나가서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시고 가도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분명히 이것이 시정이 돼야 합니다.
지금 비가 얼마 만큼 올지도 모르고,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 준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봐서 적절하게 인력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위성의 구름 상태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또 저희가 경험에 의해서 어떤 예측할 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초월해서 온다고 하면 어쨌든 그것은 기상청이나 그 당시의 관계부서나 여러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현명한 대처를 하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긴급을 요청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많은 비가 순식간에 내리는데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천이 일단 하천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천이 잘 빠져준다고 하면 배수만 잘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과부하가 일어나는 바람에 시 외곽지역이라든지 시 외곽지역 하천 있지 않습니까?
외곽지역 하천이라든지 하수관거를 심도 있게 관리를 해서 재난에 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여쭤보는 싶은 것은, 이것은 질문입니다.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 이외과하고 동두천 교회 사거리에 보면 하수관거가 이렇게 크게 사방으로 크게 오다가 중간에 내려가는 구멍은 요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설계가 맞는 건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오는 물을 맞아서 내려가는 하수관은 더 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역류해서 올라올 때 보니까 구멍이 더 작아요. 들어오는 하수관거가.
그래서 그게 맞는 건지 한 번 여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높은 지역에서 산사태가 났을 때 저희 홍수위보다 높은 지역에서 오는 물을 바로 펌프장으로 안 들어오고 하천으로 빠지게끔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선사업을 용역을 하면서 하수도 고지 배수로 13개소에 대해서 전부 사람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홍수의 선 밑에 있는 하수관을 그동안 17년 동안 관리를 하면서 80년대부터 관리를 하면서 연결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하신 부분은 이외과에서 동두천 감리교회까지 오는 정장 로로 해서 박스로 해서 나오는데 그 부분이 중간에 어떤 지장물 등등해서 적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각으로 돼서 박스부분은 적지 않은데 물이 수위가 올라가서 물이 올라간다는 것은 맨홀 뚜껑 같은 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맨홀뚜껑이 일부 홍수의 선 밑에 있는 것은 또 압력 관으로 집어 넣습니다.
구멍이 압력 관으로 해서 물이 차고 올라 왔을 때에도 그래야 역류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개선사업으로 해서 전부 다 보완하고 해소할겁니다.
그래서 정장 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를 11월 말까지 준공을 하려고 하다가 거기 고지배수로 옆에 홍수위 밑에 있는 말씀드리면 KT에서 부터 정장 로 강변로까지 관로부분은 양쪽으로 배수관로는 그 별도로 가르는 부서 갖고 펌프장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잘 못됐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사업으로 해서 다 보완할 겁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난관리과는 위험시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위험할 수 있는 지역도 항상 관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문제는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도중에, 우리 의원님이 질의 드리는 것은 서로 함께 고민해서 우리시를 좀 더 발전적으로 발전방향을 논해 보자는 이 자리입니다.
우리 김장중 의원님이 방재 단 운영문제하고, 저류 조 문제를 말씀하셨을 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라. 이건 다분히 감정적인 말씀입니다.
김장중 의원님이 그러한 말씀을 한 것은 자, 다른 시에서 이런 좋은 게 있다, 우리시는 양적인 면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질적인 면이 좀 부족한 그런 것을 좀, 사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뜻은 아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것을 갈구합니다.
어떤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많이 자료를 수집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제공해 주고 알려주신다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소통 속에 바탕이 있죠. 그런 것을 염두 해 두시고 저도 이렇게 질의 드린 김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재난관리는 천재냐, 인재냐를 논합니다.
그렇게 논하다 보면 재난관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우리 지역 예를 들어 봅시다.
가장 중요한 게 물이죠? 여름에 물이 넘칩니다.
넘치는 이유가 뭡니까?
막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겨울이 지나서 해빙기가 되면 그때부터 상류지역에 준설이 시작돼야 합니다.
과연 얼 만큼 하셨습니까?
그리고 요새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안흥동 지역에 봉동천부터 해서 4개 지역에 대해서 준설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7.27 폭우가 심하게 내려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겪은 다음에 우리지역에 가장 재난 우려성이 있는 그 현황을 지금 크게 짚어본다면 몇 군데 짚어 봐주세요.
신천상류지역, 그 다음에 생연2동 동사무소 주변지역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장 로가 지금 도로 개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변로하고 강변에서 만나는 삼거리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로는 높고 집은 얕은 몇 집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정말 크게 보지 않으면 물론 큰 틀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시민들이 생활에 당장 큰 불편이 없는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하고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정말 물론 앞에 서는 입장에서는 긴장도 되시고 하시겠지만 또 공직생활을 수년간 해오셨는데 사실 오늘 같은 답변은 어느 누가 들어도 감정적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장중 의원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한 후 11시 5분부터 시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11시0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 2012년도에는 더욱 더 발전하는 동두천시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 모두가 행복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영미 의원입니다.
동두천 하면, 기지촌이라 하여 동두천 사람임을 부인할 만큼 내 세울 자부심 없는 도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MTB, 락 페스티벌, 동두천 단풍축제 등을 통해 많은 노력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지금에 이르러 전철도 개통되고 수많은 등산객들에게 소요산을 통해 다른 좋은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경기의 소금강, 동두천의 소요산, 작고 좁지만 아름다운 암본과 계곡의 멋진 노선들이 많은 곳이어서 어느 산 못지않게 아름다운 곳이며 서울과 가까워서 50만 가까운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소요산의 가을은 형형색색의 단풍과 아름다운 산세로 인하여 전국에서 손꼽히는 단풍의 절경을 담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시민 화합과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동두천시를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단풍의 절정기인 매년 10월 하순 이틀 동안 소요단풍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예총 동두천지회와 동두천문화원이 공동 주관하는 소요단풍문화제는 소요단풍축제와 전통문화축제를 주체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요단풍문화축제가 열리는 날에는 시민에게는 지역 역사 인물을 소개하고 동두천시를 방문한 관광객에게는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지역의 역사 인물 발굴 프로그램에 따른 어유소 장군 행차 행렬 재현과 아이넷TV 공개방송 민관군 합동 연주회, 어유소 장군 선발대회 등이 개최되고 있으며 소요산 야외 음악당에서는 민관군 합동 연주회가 화려하게 팡파레를 울리고 미2사단 군악대와 육군 28사단 군악대 등 동두천 민트 오케스트라로 구성된 90인조 오케스트라가 감동의 선율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동두천시 지정 향토문화재 제1호인 동두 내 옛 소리 보전 회는 지난 10월 9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개최된 제52회 한국민속예술제에서 영예의 금상을 받아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는 물가부리 공연도 있었으며 이어 동두천시 문화예술단체의 공연과 전자 바이올린 연주, 배일호, 디케미리, 장미화 등과 동두천 출신 가수인 이병철 등 특정 연예인 공연이 이어지는 아이넷 TV의 공개 방송 및 동두천 국악 협회와 이담 풍물놀이 보전 회, 봉산탈춤 보전 회, 민트 오케스트라, 동두천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 공연이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과 함께 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함께 행사장 주변에는 물레 시현, 부채 그림 그리기, 방어자 앉아 보기, 사진 찍기 등등 다양한 체험 마당이 운영되며 또한 지역 특산물 홍보 마당도 운영되었습니다.
국민 소득이 높아가고 생활의 안정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가면서 건강을 위해 등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여가 활용과 자녀들의 현장 체험 등 관광객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어느 곳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며 동두천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발전 방향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영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질문하신 동두천시 문화예술 발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발전 방향을 말씀드리면 문화 행사가 부족한 우리시 문화예술 발전 방향을 위해서는 첫째로 시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문화체험 기회 제공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두천 예술대학은 시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할 것이며 관내 문화예술 단체의 지원 육성을 통해 문화 예술인들이 역량을 높이고 시립합창단과 시립 이담풍물 단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단체를 활용한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활성화 하고 문화 소요계층을 위한 문화 바우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우리시 무형문화재 제1호인 동두 내 옛 소리를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지난 12월 6일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4호로 지정된 송소유창과 우리시 무형문화재 제2호인 하봉암 도당 굿을 비롯한 향토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우수한 전통 문화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화 콘텐츠 사업은 미래 사업이고 전략사업입니다.
요즘은 문화와 상품을 합성한 컨턱트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는 원효대사와 소요산 그리고 요석공주를 모티브로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해 소요산 스토리텔링 전국 공보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이번에 발굴한 소재를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의 개발을 통해 매년 개최되는 소요단풍축제에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스토리텔링을 상품화 하여 어유소장군의 행렬 행사와 더불어 지역문화 예술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는 어느 한 순간에 만들어져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축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문화예술이 다양하여 특색 있게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영미 의원 말씀해 주시 바랍니다.
단풍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단풍을 주제로 개최되는 우리 지역 축제로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 및 지역문화 발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 1986년부터 개최했지요. 지금 26년째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단풍문화 축제가 물론 시민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함께하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제가 있으면 인근 시·군에다 초대장을 발송하고 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축 제를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연천에 보면 연천 구석기 축제에 동두천시민들이 굉장 많이 갑니다.
가면 그냥 오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음식물을 사 먹고 이렇게 거기서 돈을 쓰고 오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 동두천 소요산축제가 많이 알려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연천 시민들이 또는 부천 시민들이 많이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온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 그러면 홍보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홍보는 어디에다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문화체육과장 라귀남 홍보 같은 경우는 영등포역, 신길역, 김포공항역 이렇게 7개 환승역에다 텔레비전과 인터넷으로 해서 행사를 하게 되면 올해부터 소요 단풍제, MTB, 락 이렇게 3가지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장영미 의원 지하철 안 에도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네. 역이요.
◎장영미 의원 역 말고 지하철 차량 안에요?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차량 안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영미 의원 차량 안에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 등산객으로 그냥 왔다가 축제만 보고 가는 그런 인원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때는 주차장에는 차를 대기가 힘들 정도로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상당수는 우리 시민들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또는 거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연주를 보기 위해서 오는 차량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과 연대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홍보가 우리들이 쭈꾸미 축제, 인삼축제, 진해 벚꽃축제 이런데 가지 않습니까?
가면 다 돈을 쓰고 옵니다.
가보면 쭈꾸미 축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쭈꾸미 먹고 오는 거더라고요.
저도 가서 실망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가서 돈을 쓰고 옵니다.
동두천 소요산 축제는 전철이 개통이 되는 바람에 등산객들이 오기는 쉬워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 등산을 하시고 바로 전철타고 가십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경제에 보탬이 되는 그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그것을 좀 더 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몇 년 전에 도토리 빵이라고 해서 소요산 도토리 빵을 특산 화 하려고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크게 성황이 못되고 처음에 반짝 좀 하다가 만 상태인데 사실 장영미 의원님 말씀대로 상품화 하려면 굉장한 노력과 특산 화 돼야지 값어치가 있는 것인데 현재 우리가 ‘동두천’ 하면 특산 화해서 매매하고 할 만한 것이 내 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연구 과제인데 계속 부단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와 닿지는 않습니다.
◎장영미 의원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동두천시가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기업체와 여러 가지 농사를 짓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함께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기에 앞서서 그것은 그것대로 또 추진해서 나가고 그 부분도 우리 동두천시에 연구동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연구 동아리를 활용해서 그 연구동아리에서 동두천시 소요산에 오시는 등산객들이 동두천에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하면 쓰고 갈 수 있을까, 이것을 한 번 연구 검토하게 과제를 주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소요산에서 큰 시장까지 연결되는 버스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네.
◎장영미 의원 하루에 몇 번이요?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하루에 두 번이요. 오전 오후요.
◎장영미 의원 하루에 두 번 움직이고 있지요. 안말에서 시작해서 소요산 들려서 중앙로를 통해서 큰 시장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아는 등산객들이 별로 없고 하루에 두 번 있으면 굉장히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 시간대에 내려오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차가 특별히 치장을 했나요?
동두천 시내를 투어 한다는 어떤 치장을 하고 다니나요?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치장은 안 하고 프랑 카드를 소요산이고 그 부분 타는 데는 해놨습니다.
◎장영미 의원 뭐라고 해놨나요?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우리 큰 시장까지 연결되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영미 의원 그래서 동두천시 소요산을 알리고 축제를 알리면서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첫째는 타 시와 연계, 그 다음에 홍보 이런 것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시장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제가 제의 드리는 것입니다.
시내버스같이 크지 않은 마을버스 정도의 셔틀버스를 한 2대 정도를 운영한다고 하면 ‘동두천시내 투어 버스’라고 이름을 붙여서 아니면 ‘두드림 버스’ 이렇게 이름만 부여하고 기술적인 부분은 다음에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버스를 만들어서 한 대는 운영하고 한 대는 소요산에 세워놓는 것, 그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로 운행해서 보산동에 관광특구, 중앙로에 옷의 거리, 중앙시장, 음식물거리, 제일시장, 큰 시장 이런 것을 거기에다 내려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타고 싶은 버스를 만들어야지요.
이것은 동두천 시내를 투어 하는 버스구나, 이렇게 해서 타고 싶고 재미있는 버스를 만들어서 마지막에 언제든지 전철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중앙역이나 지행 역에 연계될 수 있도록 그 버스가 한 바퀴 돌면 또 버스가 출발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그 버스는 소요산에 세워져서 타고 싶은 버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중앙시장에 내려줬는데 그 다음에 중앙시장을 한 번 돌아보고 또 다시 그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다른 데로 가도 되고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는 그렇게 연계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시내를 알리는 그런 부분이 되고 또 재래시장도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물건들도 사고 그렇게 연계를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고 제가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돈 받아야 되겠지요. 받되 한 번 받으면 그 다음에 또 다시 탈 때는 그 표를 가지고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어떨까 생각해서 재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셔틀버스 같은 것 운영 하는 데는 운영 사항이라든가 기존의 버스 노선 여러 가지 종합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안은 굉장히 좋은 안인데 제가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
◎장영미 의원 왜냐하면 버스회사하고도 연계해도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각 시장이라든가 음식물 문화거리라든가 각 시장들이 이야기 있는 거리로 조금씩 탈바꿈해 나간다고 하면 우리시가 다른 어떤 특산품이 없다 할지라도 관광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소요산 문제인데 소요산 광장위에 주차장에 현재 광장을 점용해서 영업 행위를 하는 무허가 포장마차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네.
◎장영미 의원 그것을 지난해에도 얘기하고 매년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데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그것은 서두에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속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10여 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서 지금 현재 계속 지적을 받고 오신 분들도 자꾸 질타를 하고 도에서도 공공 부분에 이런 것을 장치했다고 자꾸 얘기가 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전에 벌금도 물고 여러 가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철거를 못한 사항인데 이번에 다시 한 번 자꾸 그런 민원이 생겨서 정리를 해보자고 해서 12월 1일에 보내서 12월 30일까지 1차 계보를 주고 2차까지 계보를 해서 안 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현재 상황은 그것을 철거를 해볼까, 이런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미 의원 그러면 올해 안에 철거 된다는?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내년이지요.
내년 안에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영미 의원 내년 어제까지 철거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내년 4월이나 5월경에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진정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잡상인들이 “이 겨울에 어디 가서 먹고 사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탄원서를 내고 있는 사항이라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을 봐서는 안타까운데 지금 너무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데 최대한 좋은 방법으로 해서 그래도 불법행위니까 그것을 이번에는 마무리 지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영미 의원 지금 겨울이라서 못하고 봄까지 가겠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우리가 겨울에도 계속 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인데 그 분들이 먹고 살 것이 없는데 내 쫓기만 하면 우리가 갈 곳을 밑에라도 마련해달라, 이렇게 탄원서를 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밑에 불법행위라 어떻게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에 난감한 입장이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장영미 의원 어쨌든 소요산 광장 안에서는 내년 4월까지는 철거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네.
◎장영미 의원 왜냐하면 이것이 작년에도 얘기했고 또 틀림없이 해결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철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런 관광객들로 하여금 특혜성 시비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셔서 물론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관광객들이 굉장히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들도 있고 또 소요산 상가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어렵게 영업을 하고 있고 또 직접 운영하면서 가게 세도 내야 되고 운영비도 들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면서도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는 바보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나도 광장에 가서 장사를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소요산 앞에 길거리에도 불법 무허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정리해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다치지 않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결해 가면서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네.
◎장영미 의원 그리고 그것을 그냥 놔두면 등산객들이 방뇨를 아무데나 무단 방뇨를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 오수, 하수관에다 여과 없이 막 버립니다.
그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정리가 안 되면 포장마차를 정리하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에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찌푸리게 해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서 여기 안에 무허가 포장마차가 안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을 빨리 시정해서 소요산에 관광객들이 더 많은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네, 알겠습니다.
◎장영미 의원 그리고 생활체육회에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안에 장애인생활체육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네.
◎장영미 의원 지금 장애인 생활체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장애인 체육은 별도로 없고 두 번 도에 나가는데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영미 의원 그리고 관련 부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지만 담당은 우리시 생활체육에서 관리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장애인들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저희는 체육만 있으면 체육에 대해서 지원해줘서 나가서 하는 형태입니다.
◎장영미 의원 그러니까 체육지원을 우리시 생활체육에서 관리하는지? 아니면 과에서 관리하는지?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체육 분야는 관리하는데 그 금액이 생활체육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집행하고 정산 받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안 하고 거기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미 의원 왜냐하면 올림픽이든 아시아게임이든지 일반 게임이 끝난 이후에 장애인 대회가 치러지고 있지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체전 또는 대회가 끝난 후에 장애인 대회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분들과 일반인들과 차별을 두지 않으려면 차원에서 대회가 치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장애인 체육활성화에 일반인들과의 편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현재로 봐서 장애인들 체육에 대해서 특별하게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해서 예산은 없고 체육에 나가는 것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장애인 생활체육으로 해서 활성화 하고 특별하게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영미 의원 그러면 현재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어서 장애인 생활 체육 협의회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네.
◎장영미 의원 그런데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킬 방안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장애인들도 서로 4~5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서로 아시겠지만 기득권 때문에 합치지 못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생활체육 장애인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해서 그 분들에게 같이 할 수 있게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장영미 의원 왜냐하면 장애인 체육에서 볼링도 금메달을 따고 배드민턴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계속적으로 따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장애인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왜냐하면 배드민턴을 할 때에도 휠체어를 포천에 가서 밀려가지고 와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려 쓰고 또 갖다 줘야 하고 그 분들하고 연결이 잘 안 되면 빌릴 수 있는 입장이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반 체육 단체와 편견을 두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대회 출전 시에는 다 대회 일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결단식 하고 해단 식 하고 송년회 할 때 같이 참여할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저도 항의 전화를 받았는데 고의가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전날 다 그랬는데 전화로 장애인한테 연화를 했다고 죄송하다고, 앞으로는 시정해서 누가 봐서 편파적인 것은 아닌데 편파적인 것이 됐다고 그래서 생활체육의 사무국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
내년부터 송년회를 한다고 하면 미리 발송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영미 의원 그것도 한 단체에만 전화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행사가 있는 그날 아침에 한 단체에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차별한다는 얘기에요.
관심권 밖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별받지 않고 생활체육에 항상 같이 할 수 있는, 장애인들도 우리와 똑 같습니다. 우리도 금방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견 없는 형평성 있는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휠체어 같은 부분도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전에 보장구가 없어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그것은 예산이 얼마 들지 한 번에 다 장비를 구해줄 수는 없지만 급한 것부터 선별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미 의원 운동경기에 나갈 수 있을 만큼 다는 못하더라도 그 부분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되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영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상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장영미 의원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의원 박현희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의정 운영에 애쓰시는 임상오 의장님! 집행부와 협력하여 우리 주민의 질 높은 삶을 어떻게 구현할까에 여념이 없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시 농·축산과 산림·농업·녹지에 애쓰시는 이선재 과장님과 정두환 농정팀장님, 남상만 공원조성팀장님, 김유종 축정팀장님, 김창진 공원관리팀장님, 박관섭 산림팀장님, 박기준 농촌지도팀장님, 연초에는 구제역으로 인한 노고를 비롯해서 여름에는 수해에 따른 대책 마련에 일선에서 밤낮 없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살기 좋은 우리시를 만들 것인가에 고민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농·축·산림 발전 방안의 큰 틀에서 특히 농촌과 산림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무한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교육 문제, 지역특성화 문제, 문화 및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문제 등 우리시에 주어진 현실 문제를 우리시 성장의 잠재적 문제이자 도전의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시가 갖고 있는 잠재성을 현실 성과로 이룰 것이라는 확신은 우리시에서 최고 엘리트이신 500여 공직자 여러분과 고위 공직자이신 실과원소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본의원은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과 질의하고 집행부에서 답변한 것은 우리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의 일부이지만 이것을 통하여 우리시가 당면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할 때는 우리시 이미지 개선과 동시에 중장기 정책 방향 설정에도 기여하여 역동적인 우리시의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말씀 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녹지과는 농지 911㏊, 녹지 242㏊, 녹지대 24.2㏊, 임야 6,393㏊, 우리시 면적 9,568㏊의 81%인 7,752㏊를 담당하고 있는 면적으로만 봐서 우리시 8할을 과장님 이하 20명이 6개 분야를 담당하셔야 됨에 그 노고 위로 짐작하고 남습니다.
대가 없이 정말 잘 수행하신다고 봅니다.
매우 고생하시는 것을 알지만 본 의원은 우리시의 8할을 관할하고 그것도 먹거리와 직결되고 우리시민의 휴식공간과 우리시의 가장 큰 자원인 산림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곧 담당부서의 정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 세출 예산을 보자면 2009년도 99억 8,078만 4,000원, 2010년도 156억 2,082만 1,000원, 2011년도 150억 4,417만 2,000원, 2012년도는 104억 125만원을 농·축·산림 녹지 분야에 집행하였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본예산 일반회계의 세출 비중을 보자면 2009년도는 5.98%, 2010년도 8.27%, 2011년도는 9.27%, 2012년은 4.43%이고 자주 재원 대비 시비 사용 세출 비율을 보자면 2009년은 12.9%, 2010년은 8,27%, 2011년은 28.4%, 내년은 11.5%입니다.
우리시 형편을 보았을 때 충분하지는 않겠으나 그렇다고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산 편성은 곧 농·축·산림 녹지분야의 산업 내지는 우리시 정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농·축·산림 분야에 대해 과장님께서 농업녹지과 부서를 맡아 수행하신 연도에 대한 우리시 농·축·산림 분야의 경쟁력과 발전적 정책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내년도 예산에 준한 발전적 정책 그리고 앞으로 우리시 농·축·산림 분야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과장님은 농·축·산림 녹지 분야의 우리시 오세창 시장님에게 최고의 브레인이십니다.
맡으신 분야에 있어 건의하신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러 가지 분야를 환경 분야에 책임지고 계십니다만 시간상 EM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 EM 활성화를 위해 애쓰신 환경보호과 조이현 과장님 그리고 조성남 팀장님, 임기환 EM 주무관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EM으로 행복한 녹색도시 조성에 가장 기본이 됨에도 불구하고 녹색 성장을 강조하는 현 정부는 EM에 대한 정책 지원이 소홀함에 우리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EM의 전도사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EM을 이만큼 정착시키는데 애쓰신 과장 이하 EM팀장님께 EM에 대한 교육과 병행하여 EM을 사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 EM의 활성화와 수익 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 2009년부터 2012년 예산까지 15억 4,8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웬만큼 정착이 되었다 봅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EM의 현황과 활성방안 및 수익 사업화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우리시 경제를 살리기에 가장 애가 많다고 봅니다.
수고가 많으신 김진왕 과장님 그리고 송기훈 경제팀장님, 김승회 기업지원팀장님, 황철 전력산업팀장님, 오천명 에너지팀장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립니다.
또한 제2산·단 유치계약에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셨고 지식산업센터도 이제 착공 시일만 남았습니다.
앞서 농업녹지과의 질문에서 지역특구…….
여러 모로 지역경제에 애쓰시는 바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 9월 214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5분 발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검토해볼만한 특례법이 있기에 지역특구 특례법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과연 과장님은 여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또 이 지역특구 특례법이 물론 지역경제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특례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섬유·봉제지식센터의 현황과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접목 시킬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오 박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부득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4시부터 시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녹지과장 나오셔서 농업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녹지과 이선재 농업녹지과장입니다.
박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FTA 체결 및 발효 상황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결 되어 발효 중인 국가는 칠레 등 44개국 타결은 미국 1개국, 협상중인 국가는 캐나다 등 12개국, 협상준비 여건 조성중인 국가는 중국 등 13개국입니다.
위와 같이 개방 경제추세 가속화 등 국제농업 환경변화에 따라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우리시 농업 경쟁력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쌀 농가를 위한 고품질 쌀 가공센터를 약 11억 5,000만 원에 사업비로 2012년도에 시작하여 2013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못자리 상토 및 비료, 토양 계량제 등 5,800만 원을 지원하고 우리시 주 특산물인 시설채소 등 원예 농가를 위한 포장재, 친 환경 유기질 비료 구입을 위한 1억 9,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약용작물의 안정 생산 보급 사업에 1억 원, 새로운 소득 작목 및 농기계 보급을 위하여 3,1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단체와 품목별 전원 농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도시 근교 농업 및 가공 산업인 딸기, 토마토 산채 류 등 부가가치가 높은 작목을 집중 육성 및 브랜드 화하여 판매하고 우리시 밭작물 중 주 생산물인 콩에 대해서도 여건만 조성된다면 향토 산업 육성 산업을 통하여 1차 생산물을 판매하는 전략에서 메주 제조, 된장, 간장 등을 제조하여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해 가장 피해가 우려된 축산업에 대하여 축종 별 경쟁력 강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는 개량을 위한 등록과 인공수정을 통하여 고급육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분기별 송아지 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일정액을 보존하는 송아지 안정 사업 추진으로 사육 기반의 안정을 위한 한우 명품 사업에 1,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젖소는 등록, 산후 능력 검증을 통하여 체구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개량에 힘쓰고 있으며 낙농의 향상을 위해 낙농 헬퍼 사업 등 젖소 기반 확충사업에 3,900만 원이 지원 하겠습니다.
돼지는 자돈의 폐사를 낮추기 위한 인큐베이터 설치 지원, 축산시설 개선을 위한 환기시설 개선사업으로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양계는 소비자로부터 계량 품질을 신뢰받을 있도록 날짜 표시기 설치 사업과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등으로 2억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사료의 생산기반 확충, 축산농장 개선, 분뇨처리 장비 지원 사업 등으로 2억 4,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시 살림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살림은 6,365㏊로서 우리시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유림은 1,654㏊, 공유림은 87㏊, 시유림은 4,624㏊로서 대부분 사유림이며 소유 면적이 소규모인 영세 또는 부·재단주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또는 부재 상주로 인하여 산림 소득 사업으로 미미한 실정으로 수도권과 가깝고 전철이 개통됨에 따라 수도권 주민들에게 산악 레포츠 체험장을 제공하고자 긴 시설 된 26㎞의 임도유지 관리 사업은 물론, 걸산동 주인들이 마을간 연결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12억 3,900만 원을 투입하여 2001년부터 임도 3㎞를 신설 및 인도구조개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나무 재선충 등 산림 병해충 예방을 위하여 3억 3,000만 원이 투입되고 산불예방 사업에 4억 1,500만 원, 일자리 창출 및 우량화 산림자원 확충을 위하여 숲 가꾸기 사업에 4억 6,6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도는 우리시 대규모 수해에 따른 수해복구 및 수해 예방에 따라 사방시설 댐 등의 14억 8,400만 원이 투입되고 우리시 부담은 1억 3,400만 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산사태로 인한 수해예방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다음은 공원 조성분야가 되겠습니다.
공원조성분야는 국∙도비 지원을 최대한 활용한 공원 사업 및 자체의 꽃의 도시 조성사업을 적극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캠프 님블 조성사업 현황은 상패동 미군 반환 공유지 및 캠프 님블에 조성되는 캠프 님블 수변 공원 조성 사업은 42억 1,300만 원으로 사업비가 금년도부터 시작하여 2013년도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금과 국∙도비가 지원되어 현재 도시 계획 시설 결정 및 실시 계획 인가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도에는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 공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캠프 님블 수변 공원은 함께 들어설 침례신학과 더불어 상패동 및 교량으로 연결 되는 보산동 주민들에게 휴식 및 녹지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전액 접경 지역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는 경원선 하부 전철경관 녹지조성사업은 46억 원으로서 사업비는 구간별로 금년도에 시작하여 2013년에 추진 될 예정으로 금년도에는 10억 원이 정장로에서 보산 역까지 전철하부 경간 녹지에 1만 7,000㎡가 조성이 완료 되었으며 내년도에는 12억 5,100만 원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부영 5단지 부터 지행역까지 경원 녹지조성사업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는 꽃의 도시 조성사업은 2012년도에 7억 2,500만 원 사업비로 관내 유효 토지를 공원화하고 시민들이 생활하는 도시 곳곳을 꽃의 도시로 조성하여 살고 싶은 도시로 변화 시킬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도시 공원현황은 그린 공원 11개소에 89만 4,241㎡고 어린이공원 26개소에 5만 4,126㎡, 완충녹지가 30개소에 22만 5,965㎡가 있습니다.
내년도는 공원관리 추진계획으로 공원 내 노후 된 시설물을 교체하고 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민공원내의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하여 확정하여 완충 녹지배수시설을 재정비하는 등 노후대비 위험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단 한 건의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황매화, 철쭉 등 관목류를 식재하여 도시 내의 녹지공원 확충으로 도시녹지 공원조성을 최선을 할 것이며 도시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 할 것입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같이 내년도 주요사업은 쌀 가공 센터가 11억 5,000만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용작물이 1억 원 정도가 투입되고 축산시설 현대 사업으로 2억 9,000만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시설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 추가로 4억 7,000만 원이 확보가 돼서 총 11억 3,900만 원이 사격장에서 걸산동까지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내부 화장실 보수도 2억 원이 투입이 되고 산림욕장 및 화장실 수공료 식재사업이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철하부 공간 조성사업도 11억 2,500만 원이 내년도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신 농업녹지 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건의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작년도, 금년도, 주요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 때 시장님께 저희 농업녹지과가 업무량도 많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직책개편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일단 인원 증원 문제를 거론 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농업녹지 과 공무원들은 농업녹지정책의 경쟁력 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소득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경제소득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농업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현희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의원 농업녹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이나 정책을 피시니까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줄 압니다.
지금 현재 많은 예산서가 곧 앞으로 우리 농업녹지 과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다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사실,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답습보다는 무언가 우리 시장님이 항상 요구하시잖아요. 변화를 바라시는데 어떤 그러한 면을 기대해 보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 못하시는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녹지과 이선재 글쎄, 변화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금년도하고 내년도 사업 차이가 현재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는 것은 가공센터를 건립 하는 게 농림 단체에서 계속 건의를 받기 때문에 2년에 걸쳐 협의한 결과 내년도 1차 투입이 되고 후 년도에도 마무리해서 가공센터가 건립되는 사업이 가장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희 의원 사실 가공센터, 물론 필요하죠. 이게 민원성이지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용작물, 작물 걸산동에 준비하고 계신 거죠?
◎농업녹지과 이선재 네, 그렇습니다.
◎박현희 의원 이 부분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농업녹지과 이선재 약용작물은 농촌지도 사업인데 국비 50%, 시비50% 해서 내년도 1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용작물은 그 지역에 한약재 같은 특화 약용작물을 심어서…….
◎박현희 의원 아니, 제가 약용작물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요?
◎농업녹지과 이선재 그것은 어쨌든 간에 저희가 농업인들한테 어떤 삶의 질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는 특색사업으로 가야 되거든요.
◎박현희 의원 그러니까 우리 농업녹지 과의 주도 사업이군요. 밑에서 위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농업녹지과에서 걸산 지역에 약용작물을 재배하면 우리시에 보탬이 되겠다고 해서 시작을 하시는 겁니까?
◎농업녹지과 이선재 네, 맞습니다.
◎박현희 의원 하여튼 뭐 이런 부분, 이런 것이 우리 살림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럼 시간도 그렇고 많은 의원님들도 바쁘시다, 그랬는데 본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지역 특화사업에 대해서 물론 아까 설명하실 때 여러 가지 토마토, 콩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보다는 특화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례법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농업녹지과 이선재 네, 알고 있습니다.
◎박현희 의원 네, 알고 계신대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림분야에 관계되는 거에 대해서.
◎농업녹지과 이선재 특화사업은 여럿이 많은데 저희 지역이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특화사업을 하려면 그 업종자체가 일단 생산량 규모가 전국적으로 한 30~40% 정도가 차지해야 만이 그 지역에 어떤 특화사업을 좀 지정할 수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먼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콩 재배가 생산량이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조금 81톤인가 생산량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우기 관계로 해서 없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수매를 못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저희가 전국적으로 어떤 규모에 어떤 재배 량이 많아야 만이 그 발전 특허라든가 지역특화 산업 발전 지구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희 의원 네, 그래서 지난번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그러니까 이 분야의 30%~40%를 차지 한다하는 분야는 어떠한 생산량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녹지과 이선재 네, 맞습니다.
◎박현희 의원 그러면 타 지역에 이 특구를 지정한 것은 살펴보셨습니까?
지금 118개 시군에 150개 종목에 지역이 특구가 지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보셨어요?
◎농업녹지과 이선재 글쎄, 이 특구는 각 시군 별로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는데요. 특히 특구지정은 저희는 아시겠지만 관광특구도 하나에 관련 돼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특구도 저희도 미군과 같이 있고 또 외국 사람이 많기 때문에 관광특구로 지정 되듯이 어떤 저변이 확대가 되어야만 특구가 지정되는데 종류는 많습니다.
◎박현희 의원 아, 이 지역특구 발전, 지역 특허발전 특구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관광특구하고는 전혀 달라요.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 질의할 때도 시장님이 관광특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다, 안 드린 이유는 우리시장님이 지역특구, 발전특구에 대한 특례법을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미 거론을 해서 관심 있게 보셨다면, 과연 시장님이 저렇게 모르실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사실 농업녹지과에서 관심을 갖고 물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되고, 뭐 전 과가 다 이 법을 보면 다 됩니다.
그래서 그 종류를 예를 들어보면 그 강화도에 약 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도 특화가 돼있고 군포 같은 곳은 청소년특구, 김해는 평생교육특구, 평생교육이라면 김해시에서 30%~40%로 우리나라에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생산량 쪽으로 보실 것이 아니라 특성,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떠한 특화된 것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 그 법에 의해서 지난 2004년 3월 달에 지역특화 발전기획단이 발족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면 꼭 뭐 지역에서 많이 하고 전국에서 우수한 것, 물론 우수한 것은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하기, 만들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아까 인도를 우리시장님 역점한 사업이고 산악레포츠, 이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특구로 가능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지금 너무 이 틀을 깨자고 우리 시장님 부르짖으시는데 너무 틀 속에서 깨고자 하는 의욕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해서 그 규제 특례법에서 한 번도 안 읽어보셨네요? 여기에 보면 엄청난 게 많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대한 특례, 도로교통법, 농어촌 정비에 관한 특례, 특례가 우리가 지금 특별법에만 너무 얽매여서 그러는데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가고 기존 제정 돼 있는 특례법을 갖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녹지과 이선재 하여튼 그런 농업과 관련된 또는 산림과 관련된, 만약에 특례규정이 있어서 그 특례법으로 발전 지구로 갈 수 있다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현희 의원 아,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진짜, 한번 우리 농업지과는 물론 전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 한번 깊이 검토해서 우리시에 말로만 없다, 없다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지역을 봐 갖고 만들어야 됩니다.
지역도 우리 2,900만 평밖에 안 되는 데, 무슨 생산량이 인구는 10만도 안 되죠. 작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농업녹지분야에 뭐 지금 제가 좀 구체적으로 조금 뭐, 뭘 아셔야 지금 질의도 드리고 하겠는데 이런 부분에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답답한 마음인데, 지역특화 특구 규제특례법에 대해서 조금 많이 바쁘시겠지만 아까도 시장님한테 건의 사항이 직계 개편하고 인원 증원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게 돼야 모든 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적은……. 20명밖에 안 되십니다마는 그래도 우리시에 8할을 차지하고 있는 부서에서 아이디어는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몸에 따라서 곳곳을 다니지는 못하지만 우리 지역에 어떠한 전향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할 수 있는 기본 틀이라도 마련해서 그게 계속 이어지면 우리시도 언젠가는 정말 질 높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역특화 특구에 대한 특례법에 대해서 한 번…….
◎농업녹지과 이선재 네, 그것은 지침을 보고 저희 시와 하여튼 접목을 시켜서 검토가 가능하면 가능한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희 의원 네, 하여튼 수고 하셨고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더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녹지과 이선재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완충 녹지의 기준이 높이 몇 몇이다. 기준이 있어요?
◎농업녹지과 이선재 없습니다.
◎의장 임상오 없어요?
◎농업녹지과 이선재 네.
◎의장 임상오 그러면 높이 만들라 그러면 높이 만들고, 얕게 만들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농업녹지과 이선재 네.
높낮이 기준이 없습니다.
◎의장 임상오 왜냐하면 롯데마트 앞에 보면 사실 산의 형태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마트하고 주민이 이용하는 상황으로 봤을 때에 실질적으로 너무 괴리감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고양시나 이런 큰 데를 보면 앞에 완충녹지 다 없애고 그런 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폐쇄적으로 높이 만들어 놨다.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한 3년 전인가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 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너무 안 되어 있다. 이거 우리만 좀 떨어져 있지 않나, 한 가지 더 행정감사 때 말씀이 나오신 것 같은데 열무작목반 있죠. 그거 보니까 저도 듣고 나서 조사를 해 보니까 80세대 되더라고요. 동두천시민 중에,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지어서 정말 지원을 그렇게 해 주는 데 그분들은 내가 볼 때 자기들이 영업을 해서 부천이나 인천에 가서 열무에 대해서 동두천 것을 엄청 알아주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은데 지금 동두천 특산물이 없잖아요.
◎농업녹지과 이선재 네.
◎의장 임상오 그분들이 80세대면 상당히 많은 세대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 아치 있는데 옆에 다가 열무라도 하나씩 만들어서 붙여 놓으면 좀 긍지감 같은 게 있지 않겠느냐? 누가 와서 봐도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보면 요새 그 기름 값도 비싸고 차량도 임대료가 비싼 것 같은데 농민을 우리가 정말 시에서 보조해 줘야 한다고 하면 다 차를 못 사주겠지만 한대 정도라도 좀 이렇게 우리가 지원할 수 해 줄 수 있는, 타 시군이나 큰 곳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녹지과 이선재 현재 농협에서 150만 원씩 매달 임차료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개 작목반에 대해서요.
◎의장 임상오 한 작목반에다가?
◎농업녹지과 이선재 아니요. 네 개 작목반을 한꺼번에요. 그래서 저녁 4시에 출하를 해서 인천으로 나가면 밤 11시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번밖에 출하를 못합니다.
하루에 두 번씩 할 수도 없고, 경매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 농협에서도 한 달에 1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데 거기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탑 차를 사달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것을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접경지역 사업에 포괄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한 번 건의를 해서 지원책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녹지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박현희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EM활용 환경개선 사업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EM조직을 갖춘 우리시에서는 동두천 시민에게 EM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향기로운 동두천시 건설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생활 EM무려 보급 등 37개소를 50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시민 모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EM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견학을 통해 EM발효액의 생산량증가와 체계적인 교육으로 시민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환경교실을 관내 경로당 및 가정주부까지 확대 운영하고 내년 5월에는 제4기 EM아카데미 교육을 개설하여 시민전문가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산농가 및 대기오염 배출업소의 악취개선과 수질개선 사업을 위해 지속적인 EM사용 및 보급으로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사업으로의 전환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4월 6일 자로 EM발효액과 흙공에 대한 판매가격을 공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판매실적이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EM특성상 종균이 100배 배양되므로 경제성이 없다고 EM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M발효액 판매만으로는 경제성이 없으며 전주대학교 자회사인 에버 미라클과 같이 다양한 EM제품, 예를 들면 화장품이나, 샴푸, 건강음료 등을 만들려면 영리법인을 설립 추진하여야 하나 현재로서는 투자액에 대한 리스크가 클 것으로 예상 되므로 향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현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의원 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EM생산량이 지금 어느 정도 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월 12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박현희 의원 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박현희 의원 그럼 일?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보통 원액이 들어가서 발효되는…….
◎박현희 의원 5일 근무 하시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하루하루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한 달에 120톤이 생산되면 30으로 나누면 일일 4톤 정도.
◎박현희 의원 우리 생산시설 시스템을 갖고 월 120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렇습니다.
◎박현희 의원 그러면 그 양이면 지금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중성세제,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게 지금 만들어서 보급 하는 것이 많죠? 비누, 생산하는 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저희가 생산하는 것은 EM발효액을 무료 보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천수질을 위해서 흙공제작 그리고 비누를 만들고 있습니다.
비누를 만들어서 방문객들이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희 의원 그러니까 비누를 예를 들자면 그게 120톤이면 비누생산 하는 게 어느 정도 생산이 가능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저희가 120톤을 다 비누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수질하고 악취개선을 위해서 한 80%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한 20% 정도만 생활환경,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무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20% 정도만 주민에게 무료로 공급하고 있고요, 거기서 생산되는 것 중에서 일부를 비누를 만들 때 EM이 투입하게 됩니다.
비누를 저희가 만드는 것은 현재까지 9,000개 정도를 제작을 해서…….
◎박현희 의원 네, 그러면 지금 시중에 나온 비누하고 우리 EM에서 만드는 비누하고 가격 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아무래도 EM비누는 천연…….
◎박현희 의원 글쎄, 그 차이가?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천연원료로 하기 때문에 비누가 좀 비쌉니다.
◎박현희 의원 얼마씩? 우리는 판매를 하지 않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저희가 EM비누는 판매를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인터넷상으로는 EM비누가 인터넷으로 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개당 1,263원씩 해서 인터넷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현희 의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이 학자들의 얘기가 경제성이 없다 해서 대외적인 수익적인 면에 부담이 많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고 말씀드리면 EM을 저희가 수익으로 할 수 있는 것이 EM발효액, 그 다음에 EM비누, EM흙공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EM발효액하고 흙공은 저희가 고시를 했습니다.
EM발효액은 톤당 30만 원, 흙공은 한 개당 20원씩 해서 고시를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사겠다고 하면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놨고요. 지금 비누를 말씀하시는데, 비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매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EM비누가 천연세제로 하다 보니까 기능성이고 해서 그래서 일반 비누의 보다는 가격이 좀 높습니다.
기능성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사지 않은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EM을 저희가 중앙동 주민자치 위원회에서도 EM을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올해 1,500개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그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현희 의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생산단가가 높기 때문에 판매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진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특단의 홍보가 필요한데, 사실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현 정부가 녹색성장을 계속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탄소 줄이기만 나와요. 그렇지 않고 우리 환경 오염되는 부분, 우리가 합성 세제를 씀으로 인해서 물이 많이 오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EM우리 발효액을 썼을 때는 그런 게 전혀 염려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다른 유충을 죽이고 이런 역할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우리시가 이만큼 갖춰 놓고 중앙정부에 정부차원에서 홍보를 할 수 있게 한다면 효과적인……. 우리시에서 부담하기엔 너무 크고 좀 지금 이만큼 갖춰놓은 시설을 갖고 또 생산되는 어떠한 지식적인 축적, 이런 것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좀 강력한, 우리 것을 중앙정부에 홍보를 해서 필요성을 한다면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이도록, 받아 들이기만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고 이걸 자꾸 중앙정부에 알려 줌으로서 중앙정부에서도 아 녹색성장에 가장 근간이 되는 건데 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EM에 대한 사업을 2008년도부터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EM에 대한 실적, 저희가 수질개선이라든가 악취개선이라든가 특히 구제역 때 저희가 구제역 매몰지에 EM을 투입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경기도나 환경부에 성과보고서를 제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월 달에는 환경부에서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악취오염이라든가, 유기물 제거를 위해 저희가 그런 사례를 알고 저희가 직접 환경부에 가서 회의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EM 매몰지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EM을 투입한 것도 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성과를 환경부나 이런 기관에 알렸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희 의원 네, 좀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만 하지 말고 좀 대외적으로 인근 시에도 좀 이런 것을 알려서 좀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상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지역경제과장 김진왕입니다.
박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드림 패션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두드림 패션지원센터는 설계가 모두 끝나서 경기도 계약 심사를 거쳐서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내년 초에 업체가 선정되면 동절기가 지나서 3월 초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건립규모는 지하3층에 지상 10층 규모의 공장 54개실과 바이오미팅룸, 전시실, 공동작업실, 식당 등 지원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두드림 패션지원센터는 지역 특화된 우수한 섬유 염색 생산기반을 토대로 의류봉제, 완제품 생산시설 및 패션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으로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지난 11월 동대문 의료봉제협회 및 LG패션과 협력업체 입주와 관리운영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하여 동두천시 두드림 패션지원센터가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패션비즈니스 종합지원 서비스 센터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205억 원 중 내년도 사업비 60억 5,6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모두 반영 된 상태입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현희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원래 계획은 2011년 10월에 착공예정이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그렇습니다.
◎박현희 의원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뭐죠?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설계가 끝이 나고 요새는 설계 전에 사전에 계약심사제도가 생겨 가지고요 경기도에서 사전에 설계서를 가지고 사전심사를 해서 과다 계승 된 것을 미리 정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했던 것보다 7억 5,000만 원정도가 줄어서 저지가 올라갔습니다.
◎박현희 의원 그러니까 서류관계에 절차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박현희 의원 그런 문제가 생겼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박현희 의원 사실 이런 문제는 두드림 지식 산업센터는 빨리 할수록 지역 주민한테 도움이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박현희 의원 그리고 이제 물론 LG패션이나 동대문 의류봉제협회하고 연계가 되어서 지난번에 MOU도 체결하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인 것은 우리 시민하고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교육방안 하나 들어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봉제기술 그런 측면인데, 그 의류 패션 봉제분야는 그쪽만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가 납품하는 것도 있습니다.
크게는 원단 납품부터, 그래서 이런 쪽에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신 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그래서 관내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중앙역 앞에도 한 군데가 있었고 몇 군데가 있어서 그 사람들도 일일이 다 제가 만났었는데 아무래도 시설 운영화하거나 이것을 좀 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단일 LG패션이라든가 동대문 봉제소 같이 큰 데서 같이 운영을 해야만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관내에 있는 소규모 봉제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만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같이 입주를 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희 의원 우리 지역에 우선권을 주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박현희 의원 이런 부분이죠. 공급할 수 있는 부재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큰 시장하고 저쪽에 건너편 중간에 그 시장이 자유시장이라고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애신시장이요.
◎박현희 의원 거기가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도 한 번 그래서 동대문 지금 패션 협의회가 오니까 걔네들이 이쪽에 필요한 물건을 거기서 갖고 오는 것보다 그 비어 있는 곳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곳을 아마 그 한 가지 걔네들 업체가 아니라 부자재 공급업체이라고 그래야 되죠? 걔네들한테 지식센터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이쪽에 이쪽면도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좀 유치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 제일시장 같은 데는 패션 특화 된 그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거기 시장 상인회장 하고도 그 얘기를 충분히 나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동대문에서 떼어 오는 것보다 여기서 생산된 것을 바로 갖고 오면 유통비도 절감되고 그러니까 그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현희 의원 그래서 기존 시장만 지금 리모델링하는데 그런 것은 아마 그쪽 거기에 건물을 갖고 계신분이나 어려움이 꽤 클 거거든요, 그런 쪽도 좀 기획을 해서 좀 활성화시킨 다면, 현재 비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뭔가 새롭게 리모델링 하기에는…….
기존에 있으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는 전혀, 뭐 거의 지금 완전히 없다시피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박현희 의원 그러니까 아마 그쪽도 살리는 것이 되고 그러면 큰 시장부터 좀 연결되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패션 재래시장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우신 점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 과거에 있던 거의 지원 사업이고 좀 아쉬운 게 그래요. 좀 뭔가 우리 시민들이 좀 가장 가까운 것,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고, 예산서를 보면 참……. 뭐가 이게 참 우리시에 앞으로 나아갈 정책이 보이는 구나, 이런 것을 못 보겠어요.
이것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특례법에 대한 것도 너무 규제에 묶인다, 너무 묶인다 해서 아무것도 못한다, 돈도 없다. 그런데 그런 것을 활용하면, 그게 2004년도에 사실 지역 특례법이 생겼거든요.
다른 시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비록 지금도 보면 이 법 개정하면 것을 보면 2012년 4월 달에 발효되게끔 한 법 개정 한 것도 있어요.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거에 중앙 집권적인 것을 지방에 어떠한 뭐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너무 우리시에서 활용을 안 하고 있던 거예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시 전체가 한 번 검토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농업녹지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시장님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9월 28일인가 제214회 5분 자유발언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자유발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한테 한 마디 어느 분도 안 하셨단 얘기에요. 제가 시정 질의 할 때 물으니까 관광특구하고 이렇게만 전혀 다르거든요. 이거 아마 잠깐만이라고 보셨으면 관광특구이야기가 안 나왔을 겁니다.
참 이거 우리 과장님들이 시장님 보필을 좀 잘 해 주셔야지요.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알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임상오 김장중 홍석우 박현희 박형덕 심화섭 장영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주민생활지원실장 홍재설 총무과장 장위순 공보전산과장 홍찬의 사회복지과장 문영철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회계과장 정신애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민원봉사과장 목복상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손덕환 농업녹지과장 이선재 도로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주명구 건축과장 홍익호
재난관리과장 박창식 특별대책지역과장 한천일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윤경원 시설사업소장 최만옥
평생교육원장 조희성 도세담당 박성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서명
의 장 임상오
의 원 김장중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