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6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0년 6월 21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동두천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도시계획사업(토기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계속)
3. 의정활동자료수집을위한현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2000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도시계획사업(토기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계속)
3. 의정활동자료수집을위한현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2000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간두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2000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에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동두천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계속)
(10시01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위원  김관목 의원입니다. 동두천시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12조 다만 지방상수도의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공급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도시지역은 수돗물은 공급되더라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많아 간이 상수도물을 식용으로 사용하고 수돗물은 허드렛물로 사용하는 지역도 감안할 때 간이상수도물이 수돗물보다 수질이 양호하다면 굳이 시설을 폐지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 지며 특히 간이상수도를 대체할 경우 단전 또는 상수도시설의 고장에 비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제12조의 단서조항인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삭제하고자 하며 동 조례 제13조의 경우 간이상수도시설의 대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는 현행 수도법 상 업무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로 보아 대표자와 업무종사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위법을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간이급수시설의 대표자를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 종사자로 수정 의결하고자 의견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간두범  김관목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김관목 의원께서 수정 발의하신 동 조례 제12조 단서 조항인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공급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삭제하고 동 조례 제13조 내용 중 간이급수시설의 대표자를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종사자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동두천시도시계획사업(토기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계속)
(10시03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과 제5차 회의에서 협의한 동두천시 도시계획사업 변경결정에 대한 동두천시의회 의견이 정리되었습니다.
  본 의회 의견으로는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 정리사업 변경 결정시 주민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바람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종합 정리된 1건의 의견은 의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의안 성질상 토론을 생략하고 본 의회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사업 변경 결정시 주민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바람의 1건의 의견을 도시계획법 제10조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도시계획변경수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활동자료수집을위한현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4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3항 의정활동자료수집을위한현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결과 보고서에 이의가 없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보고서 원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하고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 결과는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4. 2000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10시05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4항 200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이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자료준비와 검토 그리고 의견 조정 등 적극적인 협조로 마무리되어 본 행정사무계획안이 작성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다가오는 정기회에서 구성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미비점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자료요구 내역은 즉시 집행부에 이송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요구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를 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언제나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며 더운 날씨에 몸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9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출석의원(7인)
  간두범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회의록서명
  의    장  간두범
  의    원  이강준
  의    원  김관목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