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0월 21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6. 2022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동두천 지행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11.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12.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16. 동두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시행규칙안
□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6. 2022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동두천 지행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11.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12.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16. 동두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시행규칙안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동두천시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성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지난 제314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황주룡 의원, 간사에 임현숙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금번 정례회 기간 중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0월 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주룡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6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시의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위원 전원이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26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에 참여함으로써 시정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248건으로 시정 20건, 권고 228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2.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4분)
3.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4분)
4. 동두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5.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바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6분)
6. 2022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6분)
7.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7분)
8. 동두천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8분)
9.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8분)
10. 동두천 지행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 지행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 지행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11.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12.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13.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14.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황주룡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15. 동두천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황주룡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16. 동두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인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17.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은경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3분)
18.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19.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시행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시행규칙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시행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이상으로 제315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조례안 등의 심의로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의에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15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폐회)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부시장 정순욱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안전도시국장 김종권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회계과장 송진영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건축과장 오영준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명
전 문 위 원 이일주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황주룡
의 원 김재수
의회사무과장 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