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4월 9일(수) 09시 57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09시 57분 개의)

◎위원장 임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위원장 임현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우정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총괄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우정
  복지문화국장 김우정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617억 3,84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581억 785만 7,000원으로, 기정 대비 1억 7,874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1억 2,189만 4,000원, 천사데이 행사 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체계 확립에서 9,745만 3,000원이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에서 1,096만 8,000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1,476억 5,497만 6,000원입니다.
  기정 대비 10억 89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노인복지관 식탁구입비로 1,100만 원, 경기도 간병 SOS프로젝트 운영비 3,000만 원 증액 등, 노인복지 일반지원에서 4,619만 9,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주·단기 보호센터 환경개선 사업으로 6억 4,2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등 아동복지증진에서 6,28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그밖에 재무활동에서 국도비 반환금 19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3억 9,611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391억 2,010만 3,000원입니다.
  기정 대비 9억 6,21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성매매 집결지 건물 매입 등, 여성복지 증진에서 3억 7,101만 2,000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서 6,611만 3,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등,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에서 4억 9,980만 7,000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66억 8,309만 6,000원입니다.
  기정 대비 15억 5,34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국가유산청 사업 선정에 따른 자재암 진입로 보수공사에 7억 원, 동두천 락페스티발이 경기대표관광축제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 1억 5,000만 원과 시비 1억 5,000만 원 총 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두천 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위해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도심재생 야간축제 2억 원, 힐링콘서트 8,000만 원 등 하반기 문화예술 행사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 및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101억 7,244만 3,000원입니다.
  기정 대비 12억 1,58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2억 8,000만 원, 동양대학교 축구장 확장으로 6억 3,000만 원, 왕방산 MTB대회 개최 지원으로 7,0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7,000만 원, 전국 풋살대회 개최 지원 2,0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5,456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예산 편성안은 각 부서장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숙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국 단위 총괄적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우리가 체육관광과가 체육과 관광이 연결이 돼서 그렇게 지금 과를 다시 이번에 설치를 했죠?
◎복지문화국장 김우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하고 동양대 축구장 확장과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감사담당관실과 그다음에 그쪽에 의견을 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시가 지금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또 젊은이들이 사실 많이 빠져 나갔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고 또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발을 동동 구를 게 아니라 많이 찾아오는 동두천을 만들어서 동두천이 좀 더 생활인구가 늘어나고 쉬고, 먹고, 자고, 관광하고 그렇게 체육활동하고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야구장에서 국민센터 야구장에서 야구대회를 열면 시장배를 예를 들겠습니다.
  야구가 리그전이 벌려지면 끝나는 게 한 얼마나 걸릴까요?
  국장님 생각하실 때는 시장배 야구장을 지금 치른다 이렇게 봤을 때 동두천시 야구팀만 가지고······.
◎복지문화국장 김우정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야구 시장배를 치르고 올 4월 달에 끝났습니다.
  한 해를 넘겨서 3월 달인가 하여튼 3월인가 4월 초에 끝났어요.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야구장을 규격을 정규규격을 제대로 만들어서 조명을 달고 한다고 그런다면 사실상 금방 우리 동두천시는 몇 개월이면 끝납니다.
  우리가 동두천시가 야구 인구가 한 50개 동아리가 있어요. 지금 현재요.
  그다음에 또 암벽장을 통해서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를 치러서 많은 젊은이들이 2박 3일씩 이렇게 동두천에 머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우리 중기재정계획에도 세우지 않고 지금 우리끼리 우리 동두천 시민들끼리 하는 리그전만 우리는 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좀 더 외지에서도 많이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 인천 시민, 경기도민들, 서울 시민들이 찾아와서 함께 어울리면서 생활인구가 늘어나고 동두천시에서 머물고, 자고, 먹고 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이제는 관광 체육인프라를 더 넓게 구축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자리에 서서 말씀주신 게 뭐냐면 이번에 전체적인 용역사업을 통해서 야구장과 그다음에 암벽장 같은 부분들에 대한 것도 용역에 집어넣어서 중기재정계획에 집어넣도록 그렇게 구상 중에 있다 얘기를 주셨어요.
  국장님께도 그런 부분에서 함께 관계 부서와 더불어서 얘기 나누시고 또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도 의논해 주셔가지고 이런 계획들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우리가 태권도대회와 검도대회를 하면 여기서 1박을 해요.
  빨리 오는 사람들은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은 2박도 쉬면서 피로를 풀고 그다음에 대회에 진입하기 위해서 2박도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시에 지금 숙박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연천, 포천, 양주, 의정부, 파주 등지로 해서 체육회 사무국장은 타 시·군의 사무국장들한테 전화해서 잠자리를 알아봐달라고 하는 게 아주 큰일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소요산 확대개발사업을 통한 성병관리소를 우리가 철거하게 되면 그 자리에 우리가 바라는 숙박시설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미리 이러한 중요한 체육시설을 만듦으로 인해서 3박 4일, 4박 5일씩 주무시고 갈 수 있고 지역에서 돈 쓰고 갈 수 있고 관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틀을 만들려면 미리 이러한 관광과 그다음에 체육 인프라를 넓혀주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우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동두천시 체육진흥과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숙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9분)

◎위원장 임현숙
  다음은 김혜경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복지정책과장 김혜경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8,971만 원이 증액된 555억 4,13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비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 난방비 5만 원을 긴급히 지원하고자 도비 100%로 내시된 사업비를 성립전으로 사용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의 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을 사용하고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까지의 집행액과 이월액을 고려하여 시·군 간 예산 조정을 위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예산액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청년독립가구에 20만 원을 한도로 24개월까지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비는 명시이월된 2억 원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인 희망통장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30만 원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Ⅰ 사업과 주거교육 급여 대상자에게 10만 원을 지원하는 희망저축Ⅱ 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사용하고자 희망저축Ⅰ 사업에서 355만 원을 감액하고 희망저축계좌Ⅱ 사업명을 희망저축계좌Ⅰ 등으로 부기 변경하여 그 예산을 통합하였으며 국도비 내시에 따라 517만 원을 더 증액하여 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에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에 대한 사업비를 6,07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수립 당시 가내시되었던 예산에 대해 2025년 확정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운영사업에 보훈단체협의회 운영지원비로 1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와 유류비 부족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복지 및 행사 운영입니다.
  복지문화국장실 물품 구입과 적십자회관 긴급보수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415만 원을 증액하고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쪽에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비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 증가를 반영하여 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본예산에 2024년 임금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한 것을 2025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인건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청년기본소득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향후 소요액을 증가 반영한 도비 내시에 따라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재 피해 가구지원사업에서 청소 관련 물품 지원에 대한 사업비 213만 원을 예산 규정에 맞게 사용하고자 일반운영비에서 이주 및 재해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89쪽에 안부살핌 우편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우편요금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체국과 업무 협력하여 고독사 위험가구에 물품 배송 등 정기적인 안부 확인으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천사데이 행사 지원입니다.
  천사데이 행사 지원사업비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대비 4,1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23주년 천사데이 기념 행사와 더불어 신천에서 마라톤을 개최하고자 사업비를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천사데이의 상징인 천사마라톤을 개최하여 봉사와 이웃사랑 천사데이의 발생지가 동두천임을 다시 한 번 알려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더불어 신천에서 천사마라톤을 개최하여 방문객들에게 신천을 알리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하단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1명의 휴직으로 인한 인건비를 감액하는 사항으로 기본급 시간외수당과 연금부담금 등 국도비사업 부분에 2,818만 원과 자체 예산 895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90쪽 하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노숙인 복지 도비보조사업 반납금 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96만 원이 감소된 25억 6,655만 원입니다.
  감소된 1,096만 원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에 우리 시 부담금으로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8분)

◎위원장 임현숙
  다음은 양혜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사회복지과장 양혜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1,466억 4,604만 1,000원에서 10억 893만 5,000원이 증액된 1,476억 5,49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293만 2,000원 감액한 1,095억 6,22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1억 5,320만 원 감액한 691억 7,233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전담인력 지원단가를 증액하여 6억 9,207만 원 계상했습니다.
  96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금안전안심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액 1억 4,179만 원에서 국도비 내시에 의해 66만 4,000원 감액한 1억 4,11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장기요양기간 환기시설 설치는 호흡기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계획은 3개소 14대 설치 2,434만 4,000원에서 물량을 3대 추가하여 429만 6,000원 증액한 2,43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96쪽 하단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식탁 교체 비용으로 신규 예산 1,13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식당 의자는 작년까지 교체가 전부 완료되었고 식당 바닥보수 및 전등 교체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현재 식탁의 경우 2010년 개소 시 구매한 것으로 페인트 벗겨짐 등 노후화로 재구매를 하고자 1회 추경에 식탁 교체비용만을 계상했습니다.
  97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스마트 일상생활 지원은 확정된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재원이 기금이 아닌 도비로 변경되면서 33만 3,000원 감액한 1,666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사업은 저소득층 65세 이상 어르신 중 상해, 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병서비스를 받으신 분에게 1인당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2025년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1회 추경에 도비 100%로 추가 지원금 3,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시지회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국장 및 총무부장 인건비를 기정액 9,126만 4,000원에서 311만 3,000원 증액한 9,43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2025년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행사 및 단체운영 기정액 대비 210만 원 증액한 2억 6,37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장기요양기간 지정 유효기간이 6년으로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우리 시에 있는 57곳에 대해서 재지정 심사 진행에 따른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97쪽 하단에서 98쪽 상단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의해 2만 3,000원 감액한 2억 8,64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은 기정액 226억 7,626만 1,000원에서 6억 7,232만 3,000원 증액한 233억 4,85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변동 세부사업으로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기정액 대비 확정 내시에 의해서 2,226만 9,000원 감액한 34억 4,89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98쪽 하단에서 99쪽 상단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자에게 월 17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바우처사업이며 보조내시에 의해서 40만 원 감액한 2억 4,9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입니다.
  당초 1인당 120만 원을 3명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확정내시에 의해서 12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신문 보급 보조내시에 의해 기정액 대비 110만 8,000원 감액한 1,83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99쪽 하단 장애인복지관 운영 기정액 대비 360만 원 증액한 13억 6,908만 원 계상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치료실 내 CCTV 설치 금액이 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환경개선비용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11년에 설치한 스팀보일러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 및 유지비용의 과다 발생으로 2025년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신청 선정되어 전기보일러로 교체하고자 예산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및 주단기보호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6억 4,270만 원 증액한 6억 6,4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6년 개관 주단기 보호센터 개관에 2004년으로 사용한 지 한 20여 년이 지나면서 우기 시 누수가 발생하고 결로 현상으로 외벽 들뜸이 생겨 안 좋은 사고 대비를 위해서 건물의 외벽 드라이비트를 철거하고 금속 판넬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2025년 3월 특별조정교부금 4억 6,000만 원 예산 성립전으로 확보하고 이번 추경에 시비 1억 8,27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6,47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청각·언어장애인 재활사업 경기도 농문화제 및 수어경연대회 개최 1,0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도비는 농아인협회로 4,030만 원 지원됩니다.
  장애어르신 쉼마루 지원사업 경기도 확정내시에 의해 기정액 대비 200만 원 증액한 7,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만 60세 이상 고령 장애인 대상으로 프로그램 소통 및 휴식공간 운영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100쪽 하단 아동복지증진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6,280만 원 증액하여 38억 9,09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공공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을 확정내시에 의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자체 지원은 기정액 대비 3,080만 원 증액한 6억 91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증액 사유는 2025년도 호봉 상승분을 보조내시에 의해 반영한 사항입니다.
  101쪽 하단에서 102쪽 상단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중 다문화 아동이 많은 5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비 추가 지원을 1,200만 원 증액하여 2,880만 원 계상했습니다.
  102쪽 중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을 4,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하여 6,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이담초등학교에 정규교육 외 방과후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돌봄센터 3호점을 7월 여름방학 전까지 구축하고 방학과 동시에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 지역연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당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세운 예산을 삭감하고 이용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운영비 지원을 목적으로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102쪽 하단에 희망 있는 아동복지실현은 기정액 대비 3,133만 2,000원을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해서 감액한 101억 1,361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 아동수당 지원을 확정내시에 의해 2,967만 3,000원 감액하여 30억 7,94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학대피아동쉼터 인건비 추가 지원 경기도 확정내시에 의해서 1,000만 원 증액하여 5,969만 원 계상했습니다.
  103쪽 계속해서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비 지원은 2024년 가내시한 난방비가 60만 원 증액되어 1억 4,60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103쪽 하단에서 104쪽 중간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유지관리는 이담초 3호점 개관 운영에 맞춰서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삭감하고 돌봄센터 호봉 등을 위해 예산액 변동 없이 사업 내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104쪽 중간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확정내시에 의해서 기정액 대비 1,225만 9,000원을 감액한 8억 6,19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104쪽 하단에서 106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액 대비 1,195만 8,000원 증액하여 3억 4,350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및 아동복지교사 등 공무직의 호봉 상승에 따른 급여 및 보험료 부담금 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106쪽에서 107쪽까지 재무활동비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3년 노인일자리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 9건 3억 2,684만 6,000원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반환금 2023년 노인일자리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 10건 6,92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있잖아요.
  시도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해 어르신들 지원이라고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SOS 간병 치료 말씀하시는······.
◎위원 박인범
  이게 어떻게 다쳤을 때 지원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어르신들이 골절도 있고요.
  다양한 질병에 의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요즘에 간병비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고요.
  경기도에서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 박인범
  일반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예. 맞습니다.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병원급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네. 병원급만 됩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잘 모를 텐데요.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각 동에 홍보현수막도 붙이고 있어 갖고요.
  이게 2월 달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 7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위원 박인범
  2월부터 신청받았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네.
◎위원 박인범
  좋은 예산인 것 같은데 홍보 좀 잘 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간병비에 죽어나더라고요. 보면.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이런 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좋은 예산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숙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3분)

◎위원장 임현숙
  다음은 이은숙 가족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은숙
  가족지원과장 이은숙입니다.
  가족지원과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2권 111쪽입니다.
  가족지원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381억 5,794만 2,000원 대비 9억 6,216만 1,000원이 증액된 391억 2,01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제외한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중간입니다.
  성매매집결지 유휴건물 매입 등을 위하여 시설비 4억 6,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성매매집결지 유휴건물 2개소 매입을 위한 매입비입니다.
  114쪽 하단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406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5년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115쪽입니다.
  청소년안전망 구축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보조비 509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5년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보조비 1,086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5년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같은 쪽 중·하단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보조비 2,4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하단에 학교 밖 청소년 활동 지원과 116쪽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수당을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경기도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116쪽 중·하단입니다.
  별자리 천체관측소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51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별자리 천체관측소 물탱크 보호수 공사를 위함입니다.
  학교 연계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계상하고 행사운영비 9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통계목 간 예산액 조정으로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117쪽 중간입니다.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운영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3월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비 100% 사업으로 청년들이 활동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관내 카페 및 서점과 연계하고 그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9쪽 중·하단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을 위하여 보험금 169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안전공제회 가입비 집행잔액입니다.
  121쪽 하단입니다.
  2023년 청소년안전망운영 등 7개 사업에 국비 집행잔액 반납과 2023년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등 15개 사업에 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도비반환금 1,95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지원과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숙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성매매집결지 유휴건물 매입이 한 2개소 나온 건가요? 더?
◎가족지원과장 이은숙
  네. 지금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위원 박인범
  그러면 현재까지는 3개가 된 건가요?
◎가족지원과장 이은숙
  3개 지난해에 철거까지 완료했고요, 매입했고 지금 현재 2개소는 확약서를 받은 상태고요.
  그거를 계상한 거고 또 추경 대상 하고 나서 2개소가 또 확약서를 같이 또 작성하겠다고 해서 올해 예정대로 한 4개소 정도 철거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숙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8분)

◎위원장 임현숙
  다음은 곽미영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미영
  문화예술과장 곽미영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2권 세입예산 11쪽, 15, 1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정비 등 8건 9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입예산액 33억 6,6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5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15억 5,34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액은 66억 8,3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중간 부분 국가지정문화재 보호수정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국가유산청 보호수 정비사업에 선정되어 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 어수정터 복원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민간이전사업으로 하봉암도당굿 전승사업 정기공연지원비 1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문화예술 관련 공통운영비에 공연예술행사의 성과분석 등을 위한 공연문화 육성방향 연구용역비 1,98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 시설보수비 축산물브랜드육타운 야외무대 바닥도색 및 데크수리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송년음악회 개최 지원으로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 락 페스티벌 개최 지원은 2025년 경기도 대표 관광축제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1억 5,000만 원에 대한 시비매칭사업비 예산 편성을 위해 당초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비 시비부담액 5,000만 원을 감액하고 126쪽 하단 2025년 경기 대표관광축제 사업 지원에 도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노인 위안공연 개최 지원으로 문화 소외 계층인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콘서트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9회 힐링콘서트 개최 지원으로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비 2,000만 원을 포함한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청소년들과 군인장병들을 대상으로 콘서트를 개최 지원코자 합니다.
  소요단풍문화제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제37회 소요단풍문화제 및 제16회 어유소장군 행차재현 지원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 사진 공모전 개최 지원으로 제9회 전국 사진공모전에 35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사진작가 정기회원전 개최 지원으로 제11회 정기회원전 3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육성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격년으로 실시하는 역사문화탐방 지원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로 센터의 주말 운영에 따른 기간제 1명 인건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관련 비용으로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동두천 문화관광재단 설립타당성 검토용역비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에 설립타당성 검토 추진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129쪽입니다.
  도심 야간축제 경기문화재단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제6회 도심재생 야간축제 개최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미디어 파사드 콘텐츠 제작을 위한 경기문화재단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도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두드림뮤직센터 공연장 및 한미우호의 광장 야외무대 안전검사용역비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숙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경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요, 126쪽에 공연문화육성 방향 연구용역과 128쪽에 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검토와 관련된 용역비가 지금 계상되었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 관련한 그런 용역이 혹시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곽미영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진흥 육성에 관한 조례에는 매년 예술행사에 대한 2,000만 원 이상의 예술 행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락 페스티벌이라든지 소요······.
◎위원 이은경
  질문이 뭐냐면 5년 이내에 문화예술 관련한 그런 용역이 있었느냐 그것만 yes or no로 얘기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곽미영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은경
  예. 연구용역······.
◎문화예술과장 곽미영
  타당성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위원 이은경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곽미영
  네.
◎위원 이은경
  그러면 이번에 용역과 관련해서 기존 자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되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 두 사업이 용역사업이 물론 방향과 어떤 차별성이 있겠죠.
  이 용역과 관련된 추진하는 그 목적을 좀 설명을 두 가지 해 주시고, 일단 그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곽미영
  공연문화육성방향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기존에 자체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좀 더 성과분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서 락 페스티벌이라든지 소요문화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은경
  그리고 문화재단은요?
◎문화예술과장 곽미영
  문화재단은 저희가 작년서부터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문화관광재단 설립타당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10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완료를 하고 12월에는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에다가 사전협의 자료를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관이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경기도가 허가권자인데 문화재단에 대한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설립 타당에 대한 용역을 다시 수립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반영을 시켜서 이것이 설립이 타당한지 여부를 전문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은경
  저는 기본적으로 용역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용역의 방향과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용역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일단은 공연문화 육성과 관련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시에 공연예술이 많이 있잖아요.
  현재를 진단을 하고 있고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런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게 문화공연육성 용역이고 그러면 재단은 뭡니까? 문화와 관광, 조직운영까지 광범위하게 분석을 해서 과연 재단 설립을 독립기구로서 우리 시에 가능한지 행정조직설계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약간은 차이점이 있어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부서가 인지를 하고 용역을 설계하고 주문할 때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곽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은경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을 먼저 과에서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곽미영
  네. 맞습니다.
◎위원 이은경
  그런데 지금 질문에 대한 대답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곽미영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부분은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그런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용역을 거치는 사전 절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육성 방향에 대한 용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더 축제라든지 아니면 기타 공연에 대한 그런 부분들 문화예술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앞으로 방향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위원 이은경
  어쨌든 이 두 사업의 용역 내용이 중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낳지 않도록······.
◎문화예술과장 곽미영
  네. 중복사항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경
  신중하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은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숙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이은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에 다르지 않은데요.
  센터 재단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시가 작년도 올해 들어와서 많이 만들고 있고 또 그런데 어쨌든 재단 문제는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동별로도 축제가 주민 축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문화원과 겹치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공연 예산들이 많습니다.
  또 축제 문화도 그렇고 그래서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런데 그게 질적인 팽창이 아니라 양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 그 부분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공연문화육성방향 연구용역도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올바로 투자를 통해서 효과성과 그다음에 시민들의 삶의 질에 진짜 그것이 스며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오늘 올라온 예산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축제나 공연에 관련된 그런 행사들이 예산을 자꾸 올려가는 이런 부분들은 신중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 안 하고 관계 단체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세워서 의회와 싸우게 만드는 그런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신중하게 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과장님께 당부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숙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경
  보충을 좀 하자면요.
  어쨌든 이 용역이 단순한 자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순한 자문이 아닌 설계를 해서 이제 집행부나 시에서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용역을 할 때 실질적인 지역 예술인들하고 공연단체들이 참여해서 조금 더 보완이 잘 될 수 있도록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은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숙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궁금한 거 자료 좀 요청하려고요.
  어수정터 있잖아요.
  어수정터 지금 보면 유적 유무 확인한 게 결과가 나왔죠?
◎문화예술과장 곽미영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 김재수
  그런데 보면 이게 결과가 완료되기 전에 지금 이 설계 용역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곽미영
  지금 철거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철거가 바로 되면 매장유산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거고요.
  그거에 이어가지고 공사에 대한 설계를 지금 진입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올해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위원 김재수
  발굴조사 끝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작년에 보고가 들어왔었을 때 기억이 좀 안 나는데······.
◎문화예술과장 곽미영
  발굴조사 저희가 철거하면 바로 이제 조사에 대한 용역을 진행할 거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본예산에 수립을 해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요.
  지금 그거와 연결시켜 가지고 저희가 공사에 대한 본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을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수
  지금 철거만 끝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곽미영
  철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철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수
  철거 들어가고······.
◎문화예술과장 곽미영
  네. 바로 들어가고요. 이어서······.
◎위원 김재수
  그다음에 발굴조사 들어가고 그다음에 용역 설계 들어간다는 건데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곽미영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수
  시간이 이렇게 딱 정해진 게 급하게 돌아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게······.
◎문화예술과장 곽미영
  저희가 어쨌든 작년부터 어수정터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를 계속 저희가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같이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재수
  이게 나중에 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진행과정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숙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경
  과장님 127쪽에 백세인생 희망나눔 콘서트 개최 지원과 관련한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본예산에 삭감이 됐던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곽미영
  네. 맞습니다.
◎위원 이은경
  이번에 다시 올라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곽미영
  저희가 소요산에서 진행하는, 노인분들이 소요산 관광지를 많이 찾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소요산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없다 보니까 소요산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들이 많이 찾는 소요산에서 그런 공연들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작년에는 저희가 노인분들만 이렇게 대상으로 했는데 장애인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소요산에 오셔가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을 보여드리는 것이 활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이은경
  제가 참고자료에 보니까 노인요양공원과 관련해 갖고 사업 내용이 소외계층 노인 시니어 및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공연이라고 이렇게 사업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백세인생 희망나눔 콘서트라고 하는 그 제목과 또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공연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좀 부합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어르신들한테 그런 문화향유권을 누리게 해 드려야 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삭감됐던 이유가 여러 가지 미흡한 그런 행사 진행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홍보전략이라든가 또 기획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걸 좀 튼실하게 해서 했냐, 안 했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미영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숙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5분)

◎위원장 임현숙
  다음은 김경수 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 김경수
  체육관광과장 김경수입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예산안 제2권 133쪽입니다.
  체육관광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12억 1,586만 8,000원 증가한 101억 7,244만 3,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동두천동 40번지 일원 신규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실시설계 및 기타 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2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만 5,500 시 유지에 18홀 및 클럽하우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9억 원이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신청하였고 선정 시 사업비의 75%인 도비 44억 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양대학교 축구장 확장입니다.
  25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도비 4억 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6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축구장의 정규 규격 확보를 위한 확장공사이며 사업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태능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부지 선정사업에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홍보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추진위원회 발대식 행사 등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홍보활동으로 기념품 제작 외에 프리젠테이션 PT용 동영상 제작과 함께 동두천시 유튜브 활용을 위한 쇼츠 동영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34쪽입니다.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서 제71회 경기도 체육대회 야구, 댄스스포츠가 정식종목으로 추가되어 출전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월 15일부터 3일 간 개최되는 본 대회에 우리 시는 19개 종목에 257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25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인원을 고려하여 제19회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100만 원 증액 계상하고 제15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왕방산 MTB대회 개최 지원에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을 포함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테니스 등 기존 20개 종목에서 검도 및 궁도 2개 종목을 추가 개최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시민화합 한마음체육대회 개최로 행사운영비로 6,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700만 원 총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 9만 시민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전국 풋살대회 개최 지원으로 전국대회 대회 개최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기여하고 관내 풋살 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하단 및 135 상단입니다.
  시의장배 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게이트볼, 축구, 배드민턴, 파크골프, 볼링 등 기존 5개 종목에서 복싱 1개 종목을 추가하고자 증액 계상하였으며 종목 다양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체육회 운영에서 시 체육회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한 25년도 인건비 증액분으로 1,73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사업 중 초등스포츠클럽 강사료 등 지원에서 도비 확정내시 반영하여 1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운영시스템 무상서비스 기간 만료로 인한 회원관리시스템 및 운영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 20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으로 기존 관용차량 노후화에 따른 업무용 차량구입비로 국비 610만 원을 포함하여 5,4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기본경비로 6월 예정되어 있는 체육관광과의 이사비용 400만 원, 행사차출 지급경비 1,000만 원, 업무용 의자 구입 4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4년 동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지원사업, 22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총 2개 사업에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으로 1,511만 9,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반환금으로 24년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사업, 22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총 2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으로 863만 2,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숙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제4회 동두천 전국 풋살대회 개최를 하잖아요?
◎체육관광과장 김경수
  네.
◎위원 박인범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좀 1박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당일치기죠?
◎체육관광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전국에서 많은 선수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광과장 김경수
  네.
◎위원 박인범
  이런 부분에서 이분들한테도 동두천도 좀 알리고 관광도 하면서 하룻밤 자고 이렇게 예선전 그다음에 준결승, 결승을 다음 날로 치른다든지 어떤 안을 한번 모색을 해 봤으면 어떨까 생각이 있거든요.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체육관광과장 김경수
  일단은 지금 저희가 예산 요구된 금액이 2,000만 원인데 이 금액을 통해 가지고 1박 2일로 치러질 수 있는지를 갖다가······.
◎위원 박인범
  그거는 안 될 거예요.
  더 늘려야 될 거지만 그분들이 여기서 우리 동두천을 돌아보고 잠자고, 먹고 하는 것도 또 적지 않거든요. 한다면.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을 연구를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체육관광과장 김경수
  이 대회 관련돼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박 2일 개최에 대한 부분을 갖다 검토해 가지고요,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숙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3분)

◎위원장 임현숙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15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임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석인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전정현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총괄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보건행정과장 전정현입니다.
  공석인 보건소장을 대신해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현숙 예결 위원장님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121억 6,34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20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 총 세출예산액은 47억 6,01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78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물리치료실 핫팩 유닛이 노후화되어 교체하기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억 9,172만 6,000원 감액한 11억 5,0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 및 국도비 반환금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출예산액은 74억 33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41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만성질환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웰빙 식단 제공을 위한 저염·저당 식단 요리교실 운영을 위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무관리비 총 4,851만 원에서 42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 자살유족 자조모임 기정액 1억 2,267만 1,000원에서 1억 3,200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살 유족의 자살 생각률은 일반인 대비 약 10배로 자살 예방과 자살사망률 감소를 도모하고자 자살 유족 발굴 및 자살 유족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부서장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숙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보건소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질의보다도 이번에 우리 보건소가 두 분의 과장님께서 너무 노력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AI가 탑재된 CT를 우리 중앙성모병원에 이번에 갖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경기도와 또 우리 시의 다 위원님들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더 질 높고 더 빠르게 내가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준 우리 두 분의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보건행정에 또 보건소가 해야 될 어떤 진일보된 그런 행정의 노력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서 두 분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숙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20분)

◎위원장 임현숙
  다음은 계속해서 전정현 보건행정과장이 소관 부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보건행정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편성액은 본예산 대비 1억 4,106만 5,000원이 감소한 22억 6,415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제2권 1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자체 결핵진단검사 지원에 49만 5,000원 증액하여 1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 기금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에서 1,687만 원 감액한 1,271만 5,000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9,586만 3,000원 감액한 5억 7,5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도비보조금에서는 지자체 결핵진단검사 지원에 14만 9,000원 증액한 43만 1,000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2,897만 6,000원 감액한 1억 7,2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23쪽입니다.
  보건행정과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2억 1,787만 3,000원이 감소한 47억 6,010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분야입니다.
  보건소 시설 유지관리에 물리치료실이 핫팩유닛이 노후화되어 작은 고장으로 이를 교체하기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발생예방 및 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구축에서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을 위한 의료비 및 회복비 99만 원을 증액하여 2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하단부터 224쪽까지 성병 및 에이즈 관리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시스템에 등록된 내국인 감염인 비율이 감소하여 3,374만 원 감액한 2,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관리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1억 9,172만 6,000원 감액한 11억 5,0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확정내시보조금 지원비율이 감액되어서 시에서도 자체 감액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5쪽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현행화된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226쪽 하단부터 227쪽 보건행정과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숙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4분)

◎위원장 임현숙
  다음은 김은숙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세입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47억 7,459만 8,000원에서 7,331만 원을 감액한 47억 1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2권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2쪽 중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개 사업이 해당이 되며 그중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1,600만 원을 증액한 1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1,272만 원을 감액한 5,3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하단에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5개 사업이 해당이 되며 그중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7,000만 원을 감액한 498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40만 원을 감액한 6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에 32만 원을 증액한 8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800만 원을 증액한 4억 3,368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2,268만 2,000원을 감액한 3억 3,707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하단에서 18쪽 상단에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7개 사업이 이에 해당되며 먼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20만 원을 감액한 3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에 4만 원을 증액한 1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600만 원 증액한 5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120만 원을 증액한 6,505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85만 원 감액한 1,26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280만 원 증액한 3,960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81만 8,000원을 감액한 345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제1권 34쪽에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75억 2,751만 원에서 1억 2,416만 6,000원을 감액한 74억 3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제2권 231쪽 상단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 업무추진 자산취득비로 2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치매안심센터 안내용 게시판이 많이 노후되고 공간이 부족하여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무관리비는 200만 원을 감액한 2,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25년 신규사업으로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건강한 간편식단 작성과 장보기, 조리 실습을 교육하는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을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32쪽 상단입니다.
  이 사업 또한 25년 신규사업으로 신체활동사업 동네걷기 운영비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의 걷기 실천률 향상과 비만율 감소를 위해 스마트폰 걷기앱을 활용한 걷기 프로그램으로서 9월부터 11월 3개월 간 운영하여 걷기 목표 달성자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하는 계획하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었으나 올해부터 지자체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운영비로 4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휠체어 등 재활장비 유지관리비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등록된 장애인을 위한 방문 건강관리나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또한 시민의 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2쪽 중간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전체 사업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두천지사에 예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예탁금은 5억 4,465만 1,000원으로 변경내시 반영하여 1억 4,000만 원을 감액한 9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하단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하여 80만 원 감액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상단입니다.
  여성어린이특화사업 사무관리비는 31만 원을 감액한 1,6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모자 보건 프로그램 강사료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은 변경내시 반영하여 40만 원을 증액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상단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무관리비는 420만 원을 감액하여 4,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저염, 저당식단 영양교육 및 관내 요리학원을 이용한 조리 실습을 병행 추진하기 위한 행사운영비로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234쪽 중간입니다.
  정신건강 심사위원회 운영비에 2만 4,000원 감액한 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태블릿 PC 구입에 3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정신질환자 입원 및 퇴원 심사를 위해 매월 정신건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때 심사 서류로 필요한 사항은 환자 3개월 진료기록지가 되겠습니다.
  기록지에 대한 원본 인쇄 불량을 저희가 계산을 해 봤을 때 월평균 1회 A4 종이 한 박스 분량의 복사본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관이나 파기까지 많은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사항에 따라 이런 불필요한 행정이나 예산 낭비를 줄이고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태블릿PC를 구입하기를 건의드리며 또한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하여 2,200만 원을 증액한 1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시설급여에 정신요양시설 무료 입소자 특별위로금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설 입소자 특별위로금 지급에 있어 시스템 기능이 개선됨에 따라 개인별 지급이 가능하게 되어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235쪽 중간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한 10억 8,4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홍보물품 구입비에 100만 원을 증액한 4,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행사운영비는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증액한 256만 6,000원을 증액한 2,2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상단입니다.
  기초 자살예방센터 운영은 변경내시 반영하여 자살유족 자조모임 운영에 933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3,2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자살고위험군 집중지원 운영방안으로 자살 유족 발굴 및 자살 유족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유족 지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하여 1,817만 2,000원을 감액한 7,6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관리체계 구축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하여 3,191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6,1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경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32쪽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232쪽 맨 상단부에 보면 신체활동사업 동네걷기 운영비와 관련한 사업 내용이 올라왔어요.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궁금한 거는 1만 원 곱하기 100명 기준으로 잡았어요.
  지역상품권으로 상품을 주는 거는 좋은데 100명 기준은 어떤 내용으로 어떤 근거로 100명 기준을 잡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우선은 저희가 이걸 한 몇 년 전에 이런 걷기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다가 코로나 하면서 이게 좀 일부 중단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 홍보나 이런 것들을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거기에 한 10% 정도는 더 저희가 신청을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그 수치가 조금 나왔고 이게 스마트폰 걷기앱이라는 게 저희가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 앱에서 모든 통계나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다 보니까 한 460만 원 정도 1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앱의 수수료가 발생을 해서요.
  이것은 상품권에 대한 금액일 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500만 원 정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잡고 있고 해서 한 100명으로 먼저 사업을 해 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나 이런 평가 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은경
  알겠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현숙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8분)

◎위원장 임현숙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성실한 개요 설명과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개요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6명)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 김우정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가족지원과장 이은숙
  문화예술과장 곽미영  체육관광과장 김경수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창석
  전 문 위 원  김세윤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임현숙
  간    사  이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