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7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1년 12월 23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김장중 의원, 박형덕 의원, 장영미 의원, 심화섭 의원)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시정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여망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김장중 의원, 박형덕 의원, 장영미 의원, 심화섭 의원)
오늘과 26일에 진행 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 동두천시장에 대한 질문을 하고 26일은 실과 소장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총 26건이 접수되었으며 직접 질문을 하지 않은 서면질문 14건에 대하여는 질문 및 집행기관 답변 자료를 본 정례회의 회의록에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서 접수순에 의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장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0여 공직자와 함께 시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오세창 시장님께 시정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올 한해는 연초 구제역과 장마철 수해 등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주민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시련과 고통을 극복해 냈으며 그 중심에는 600여 공직자분들이 계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10만여 동두천시 시민 한 분 한 분의 선전에 박수와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희망찬 임진년, 용의 해가 다가왔습니다.
임진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600여명의 공직자를 대표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실과 소장님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중앙역세권 등 4개 역세권내 토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가구 및 택지 규모와 조성계획, 밀도 계획, 건축물 높이계획 등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두천시 4개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 현재 동두천시의 경우 중앙, 보산, 동두천, 소요 역세권 등 4개 역세권 859필지가 지구단지 계획 결정에 의거 공동건축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토지의 이용을 구체화, 합리화하고 도시미관을 증진시킨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 공공건축 지정으로 인한 각종 제한 규정 때문에 오히려 건축행위가 어려워 오래된 건물 등으로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다며 4개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의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임상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연초부터 구제역에 7월 달에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을 때 시의원 여러분들이 정말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면서 시민들을 많이 위로해 주신 덕에 모든 공사가 잘 마무리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모든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심에 더 한층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모든 문제는 가감 없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중 의원님께서 동두천시 4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과 관련 개발제한 등으로 인한 재산권침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경원선 전철복선 개통에 즈음해서 동두천시 4개 역세권이 중앙, 보산, 동두천, 소요산역에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 주차장,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확충과 역세권내 토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가구 및 택지, 밀도, 높이, 공동건축 지점 등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 등의 경우에 적용해야 할 세부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5조의 규정에 따라서 2006년 11월 13일에 보산, 동두천, 소요산 역세권에 대하여 2008년 2월 4일에 중앙역세권에 대하여 각각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공동건축 지정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 계획결정은 건축법 제57조 및 동두천 건축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상업 지역 내에서 최소 대지 규모가 150㎡ 미만 토지,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목적을 달성하기를 위해 가구와 택지를 결정하여 공동건축으로 지정한 것으로 역세권내에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결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결정 된 공동건축 지정에 대하여 현재 발생되고 있는 주요 민원은 토지소유자 개인이 수립한 건축계획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할 때 공동건축 지정으로 묶인 토지소유자의 동의 내지는 토지 매수가 필요하나 동 사항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대부분으로 시에서는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추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은 지구단위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도시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같은 법률 하위 지침인 도시 관리 수립지침에 지구단위 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하되 주민의 지구단위 변경에 대한 입안 제안이 타당할 경우 5년 이내에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5년 마다 관할구역에 도시 관리 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야 하며 같은 법률하위 지침인 도시 관리 수립지침에 지구단위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 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으로 인하여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제반 규정에 의거,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중 공동건축지정을 해지할 경우 개인이 원하는 주택, 상가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는 맹지가 발생하는 토지가 있어 그 토지소유자는 영원히 건축할 수 없으며 또한 150㎡가 안 되는 필지에 소규모 건축물만 건축되어 동두천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역세권 지역이 난개발로 인한 소규모 건물만 난립되어 계획적 개발이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도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김장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역세권내 공동건축 지정으로 인한 개인 재산권 침해대책은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두천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 관리 재정비에 기 수립한 동두천 4개 역세권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등 시 전체 현황 및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구단위 계획변경 여부에 대하여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장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중앙역세권의 경우, 지난 2008년 2월 역세권 지구단위 이행이 결정된 사항에서 3년이 지난 현재, 공동 건축과 관련된 것은 최근에 한 건이 발생했습니다.
건축 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한 건마저도 건축행위 과정에서 토지 주는 원래 3층을 계획했었으나 공동 건축이 지정 돼있는 토지 주의 동의서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신축을 하려고 하였으나 신축 시, 건물과 건물이 연결 돼 있다는 규정 때문에 신축은 안 되고 개축만 가능 한 상태에서 1층밖에 건축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서 오히려 도시미관을 생각한다면 계속 3층으로 연결돼야만 하는 건물 등 그 부분만 1층으로 남게 돼 생각이 괴만을 해친다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토지 주가 1층만 건축을 하겠다고 해도 시에서는 도시미관을 고려해 오히려 3층을 건축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사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의 측면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는 도시미관의 측면 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또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존 건축물 면적이 50% 이내에서 300㎡이내에 있는 경우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단독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것은 그래도 일률적으로 우리가 규정에 얽매여서 집행을 하던 것을 그런 규제를 조금 완화시키겠다는 의지에 한 단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급적이면 이런 도시계획이나 그런 규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재산상에 침해를 받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 우리 과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재검토를 지시한바가 있고 지금 재검토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제32조에 보면 그 내용이 같이 첨부가 되어 있는데 기존 건축물의 철거 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에 50%를 초과하거나 증축면적이 3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축과 동일하다고 보고 본 지구단위 계획 및 운영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대로 하면 역세권의 경우 건축행위 자체를 위축시키는 제도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옳은 지적을 하셨고, 그런데 그것을 전부 원하는 대로 풀어주다 보면 도시자체가 어떻게 개발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도시계획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희생이 따르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시도 형평성에 맞게 정비를 하면서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피해를 덜 입는 방법이 뭔가, 전문가를 통해서 정말 심도 있는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 대지규모 이하의 미달 실측은 공동건축의 대상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근 토지와 공동으로 건축을 해야 하나 인근 토지 주와 협의가 원활치 않은 데다 특히 공동건축 경우 신축을 할 때 인근토지와 경계선 없이 건축물을 연계해서 건축해야 하는 등 건축 후 소유권에 대한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건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우리가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그런 안에서 건물을 짓는 것이나 지금 우리 소요산 유원지를 지정을 해 놓고 유원지 개발을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원지도 각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그 토지 주들의 전부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개발이 지금 해야 되는 데도, 개발하고 싶어도 개발을 못하는. 그런 우리가 우리 발목을 잡는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제가 그래서 일단은 우리도 중앙에 규제가 많다고 불만을 하면서 우리 자체의 규제로 인해서 우리시민들이 규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뭔지를 지금 검토를 전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급적이지만 우리가 중앙의 규제를 탓하기 전에 우리자체를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해서 시민들이 원활하게 사유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두천시 4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켜서 도시미관을 개선시키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해서 그 지역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관리적으로 하는 목적은 좋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면 좀 시기상조인 듯싶습니다.
따라서 동두천시 4개 역세 지구단위계획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적으로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장중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동두천시의회 제217회 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상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두드림의 슬로건으로 우리시의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오세창 시장님, 전국 청렴도 2011년 평가에서 상위 평가를 받으므로 우리시의 모든 공직자여러분들이 신뢰도를 높임으로 인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믿음을 심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2011년을 시작하면서 지난 해 연말부터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공직자분들과 시민, 사회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의 많은 고생과 아픔을 가지며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재난이라 함은 뜻밖에 일어나는 재앙과 고난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재난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잘못 된 부분을 합리화시키는 구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지난여름 7월 26일, 28일 양 일간 675㎜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 6분을 잃었고, 2,700여종의 주택과 상가가 파손 및 침수되어 그동안 어렵고 힘들게 마련한 막대한 재산을 잃어버림은 물론 163곳에 산사태 발생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산림이 훼손되어 흉칙한 모습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도로, 교량유실, 축대붕괴 등으로 인하여 공공시설 100여개 이상이 피해를 입어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복구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경지와 축사의 매몰, 유실침수 등 올 한해의 농사를 망쳐버린 농민들과 축산농가분들에 대한 허탈감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98년~99년 연이은 수해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우리시로서는 13년이 지난 다시금 이렇게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환경의 변화와 이상 기온에 이어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다, 배수펌프장이 정상가동 되었음에도 기록적인 집중폭우로 인한 강우량증가가 배수펌프장의 용량의 한계 때문에 피해가 가중되었다고만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조금만 더 준비하고 대비를 함에 철저를 기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생각하기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우리로서는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동두천시 향후 재난대비와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는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두천시 재난대비와 복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난대비 수해복구를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아 오셨기 때문에 가슴 아픈 사항들을 많이 알고 계시고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 사이 강우량이 675㎜의 집중호우로 6명의 인명피해와 202억 원 가량의 대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 시에서는 112건의 복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 사업비 580억 원으로 이중 국비가 430억 원, 도비 85억 원등을 확보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현재 도로, 하천, 산사태지역 등 피해현장에서 55건의 사업이 공사 진행 중에 있고 21건의 사업은 입찰공고 및 기타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 자체 사업 31건의 사업비는 내년 예산의 편성됨에 2012년 2월까지 조속히 착공할 계획이며 수해복구 T/F팀을 구성 운행하여 전 사업 현장에 대해 내년 6월 달 우기 전까지 수해복구와 재난을 대비한 공사 완료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재난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대비하여 도심지 저지대 피해예방을 위해 중앙, 상패 보산지구 개선복구사업을 추진하여 기존 펌프장이 더 많은 배수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증설하고 아울러 신천 수계 하천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사업비 541억 원 규모의 하도 준설 및 제방 하폭 등 하천정비 사업을 연계 추진하고자 경기도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시 외곽 지역 수해대비에 대해서는 올해 피해를 입은 하천, 소하천, 하수관거, 산사면, 도로 등 시설물에 대한 복구 및 증설을 통해 재난대비에 완벽을 기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세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형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수해가 환경변화에 의한 이상기온에 대한 천재지변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번 같은 수해특성이 뭐냐 하면 신천이 범람해서 수해가 났다고 하면 나름대로는 저희의 어떤 수해 인재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수해특색은 신천이 범람한 것보다는 산사태가 너무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산이 사실 기우가 한 달 동안 비가 계속 와서 지력이 약해 져 있는데다가 26일, 28일 날 양일간 급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그 지력이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것이 뭐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재의 성격도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이 정말로 100년 만에 찾아온 그런 집중 폭우에 대비 못한 그런 것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 인재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그 이번 수해로 인해서 사고 난 지역을 거의 다 돌다시피 하면서 자료수집에 의하면 인재로 일어난 지역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포함이 돼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한 예로 제가 몇 가지 인재에 의한 피해사례를 한 번 집중하겠습니다.
미2사단 골프장을 관통하는 하천에는, 북 보산을 관통하는 우수 배수로가 있는데, 아시죠?
이게 막혀있습니다.
평상시에 수해가 났을 때는 오픈되는 시설인데, 이번에 제대로 작동이 안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2사단 골프장 시설에…….
이 지역으로 해서 주택 및 상가가 다 침수가 됐습니다.
내용 아시죠? 모르고 계십니까?
그 다음 날 가서 물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제가 사진, 이 자료 말고도 더 갖고 있는데 후분으로 해서 그 물의 흐름이 지금 대성건재 철문 점으로 나오는 길이 노면이 얕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쪽으로 흘러내려서 동보초등학교 철도 밑에 지하도 있죠? 그곳으로 물이 다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 통행을 못하는 그런 사례까지 발생이 됐는데, 저는 시장님한테 무엇을 질문하고 싶냐 면은 사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역대 어느 시장님보다는 미2사단 측과의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두천시에 미군이 많이 주둔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시장님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 사실 어느 정도로 우리 시장님이 2사단 측하고 협조관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냐면 명예시민을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14명 중 2사단 시설 사령관에서 8명을 위촉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미군 측과의 우호관계를 돈독하시는 목적은 단순한 친목도모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 전 2사단 영내 설치된 댐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시장님이 2사단 관계자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음에도 이번 수해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개폐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서 우리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이번에 내린 폭우로 인해서 나름대로 침수가 되는 원인을 분석하는 흔적들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느 지역이 침수 된 것인지 어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내려 온 물 때문에 기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한 사항이 아니었느냐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사실 지금 현재 미군기지와 동두천시가 아주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또 나름대로 미군과 제가 친숙해서 제 개인이 얻는 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두천시가 어차피 미군기지로 인해서 우리는 공존해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군들과 친숙해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미군들이 나름대로는 명예시민증이 어떻게 보면 그 시민증이라는 것은 명예로운 증서지만 그 투자가치는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미군들이 여기에 왔을 때 명예시민증을 한 장 줌으로서 그 사람들이 동두천에 대한 사랑의식을 느낀다고 그러면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미군관계에는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은 열심히 해야 한다. 사실 저는 제가 시장되기 전에 우리 창말 고개 도로 넓히는 데 협상하는데 12년 걸렸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군 기지를 이전하는데 소파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절차가 있겠지만 그것은 인맥구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못 받은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번에 LNG발전소를 하면서 미군사격장을 옮기는 문제도 단 1년 만에 그들이 12월 말부로 그 사격장을 폐쇄조치한 데에는 그들의 힘이 미2사단에 있는 지휘관들의 힘이 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동두천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도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얻을 것은 확실하게 얻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2사단하고 우리 시장님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시민들로 하여금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 수해가 나기 이전에 그 과거에 2사단으로 인해서 보산동 상가가 침수 된 사고가 발생됐는데 만약에 매년 우기 철이면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군 측하고 협조관계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제대로 논의가 잘되고 관리감독 감시가 잘되었다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지 않았나, 이런 말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깁니다.
미군하고 그런 관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 미군 측의 불가분의 관계기 때문에 협조관계를 유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재난안전시설에 대한 협조를 어차피 미2사단, 우리 상류층에는 미2사단, 소요산 골짜기 기타 많은 물이 유입되지 않습니까?
그로인한 재난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시기에 적절한 그런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 공사가 몇 퍼센트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수해가 나고 물이 나오는 것이 정말 그 부대가 전체적으로 거기서 물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우리 부대로 흘러가서 그게 부대를 통과해서 하는 나오는 물이 아니고 굉장히 대단한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군기지와 나름대로는 수해 대책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도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시로 협의를 해서 잘못되고 있다고 하면 수정을 하게 그렇게 요구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가보셨죠?
이게 각종 폐기물이 다 매립이 돼 있습니다.
소망기도원 좌측에 보면요. 공사를 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흄관을 매설해야 하는 게 아니고 여기기는 흄관이 플라스틱 흉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사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지압에 눌려서 관로로서 제대로 안 됐고 이런 부분이 계곡 부위에 매설을 한 겁니다.
계곡 부위에 매설을 하다 보니까 이 물이 제대로 흐름이 안 되서 소망기도원으로 치고 나가면서 밑으로 치고 내려가면서 피해가 일어난 사례입니다.
이것도 산지전용허가를 냈을 때 그리고 개발 행위가 들어 왔을 때는 이런 안전시설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정확하게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만 관리가 됐으면 이것도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 부분하고 시립묘지 위에 보면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사실 거기는 또 우리 소하천 연결부분에 대해서 흄관 1,000미리짜리가 매설이 돼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흄관을 매설해야 하는 게 아니고 플륨 관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흄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공장 및 가옥까지 다 침수가 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 시장님께서 산지전용 허가뿐 아니라 산지의 개발 허가가 나서 개발행위를 할 때 관련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이러한 사례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동13통 산사태 부분도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다리 난간이……. 왜 소하천이 하천을 그냥 다리를 놓으면서 원형다리를 놓으면 될 텐데 왜 그 좁은 자리에 가운데 난간을 세웠는지 저도 좀 의심이 갑니다.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수해가 물이 방향이 틀어지는 바람에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될 분들이 피해를 받은 사례, 그런 것들이 저희들도 이제 가보니까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래도 좀 다행스런 것은 소망기도원 위쪽에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소방 댐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댐 덕분에 그래도 나름대로는 침수피해가 좀 적어진 그런 것도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나름대로 시립묘지 그 위에 호림도하고 공장부분들도 사실은 그 위에 공장을 지었는지 하면서 방벽을 잘못 쌓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 쪽은 토지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밑에 있는 공장이 물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피해를 본 것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산사태 난 것을 뭐 구분, 구분 따지다 보면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것 외에도 골짜기, 골짜기마다 산사태 난 곳이 전부 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이유가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산사태 원인을 경기도에서 전반적인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며 어떤 장치를 해서 그러한 비가 왔을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용역이 전반적으로 나오면 메뉴 얼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사고가 난 이후에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 아니고, 사고가 나기 이전에 우리가 충분히 대책과 대안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질문하기 위해서 지금 실 예를 보여 드린 겁니다.
지금 전체 설명한 2사단 문제도 이게 우리가 조금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이고 소망교회 뿐 아니라 그 외에 개발행위가 잘못 이루어진 그런 것도 우리가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부분이고 제가 또 하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생연1동 못 골 지역 있죠? 많이 가보셨죠?
그리고 안흥동 51번지 싸릿 말 김씨 종중에 지난번 봄에 조림 사업했을 때 그 조림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사태가 거기서도 공교롭게 크게 발생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또 소요16통 안말 부락에서도 과거에 조림사업으로 인해서 나무뿌리 및 기타 이런 것으로 발생됨으로 인해서 물의 흐름이 바뀜으로 인해서 인명 피해까지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도 우리가 관리를 잘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잘못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인재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 데…….
1,000㎜가 올지, 2,000㎜가 올지, 500㎜가 올지, 10㎜가 올지 그것을 예측한다고 하면 그런 다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게 인간의 한계다. 나름대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윗부분을 건드려서 피해가 난 지역도 있지만, 전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피해가 난 지역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지금 사전에 그것을 예방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간단하면 왜 못하겠습니까? 다하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어차피 수해가 났고 그것을 난 것을 기본적으로 원인분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못 조사를 해서 향후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얼 만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토지 주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시가 어쩔 수 없이 조림사업을 하긴 하였지만 이 조림을 하면서 사후대책이 미흡했다. 이 조림을 하면서 그 지형이나 토질 또 사후에 잡목 처리, 또 기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장마철이 되다 보니까 그대로 위치를 보면 조림사업 한 지역만 산사태가 났습니다.
제가 현장을 아주 그냥 3일 정도를 하면서 정확하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그런 영향이 컸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이 토지 주하고의 상당히 대립각을 세우면서 지금 상당히 감정적으로 격양 돼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사고도 일어난 바가 있는데 향후에도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이전에, 물론 시장님께서 천재도 인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인재는 충분히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인재네, 천재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향후 대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향후에 조림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꼭 봄철에 하지 않습니까?
그럼 봄철에 금방, 우기 철이 오는데 이러한 부분, 또 숲 가꾸기나 간벌 하고 난 후에 잡목을 제대로 처리를 안 하고 계곡부에 보관을 하게 되면 이게 비가 오면 쓸려 내려와서 그게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다리의 교량에 걸치고 물의 흐름이 나서 제2의 사고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얘깁니다.
물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흘러 내려온 것이지, 그래서 저희는 원칙을 숲 가꾸기나 조림사업을 하더라도 앞으로는 잡목처리까지 완전히 끝내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마라, 전 그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곡마다 조그마한 다리들이 있는데, 다리들이 왜 난간을 다 가운데에 세워나서 난관에 잡목 뿌리들이 걸려서 물의 흐름을 바꿔놓는 그런 사례는 앞으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골짜기마다의 다리에 난간이 있는 다리들은 이제 전부 다 새로 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놓기는 힘들지만 새로 놓는 다리는 웬만큼 넓지 않으면 그냥 원통으로 그냥 모든 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다리도 만들어야 되겠고 또 산에 있는 잡목들도 있지 완전히 다 처분하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몇 군데를 돌면서 이러한 부분은 빨리 복구를 하더라도 기존에 방식대로 복구를 하면 다시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복구계획이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요동 13통 소망기도원 상류지점에 교량이 이번에 있어서 피해를 입었잖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산사태 피해 복구 예상 사업 지구에는 교량사업까지는 포함이 된 것 같더라고 요. 교량이요. 돼있죠?
이게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사실 그 밑에는 다 주거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다시 재 가설하지 않으면 제2의 피해를 또다시 입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떤 시공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그것이 된다고 하면 밑에 다리도 소요초등학교 앞에 다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향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복구하는 측면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구측면과 국가에서 생각하는 복구측면이 다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도 갈등을 겪고 있는데 국가에서 보는 것은 원상복구.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접고 들어가거든요. 수해가 이렇게 났기 때문에 이것을 개수해서 사료 좋은 방법으로 만들겠다가 아니라 옛날에 만들어 졌던 것이 망가졌으면 옛날 것 그대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그런 예산을 우선적으로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안고 있는 것이고 지금 위에 심정사 올라가는 것은 국가에서 원상복구의 차원의 예산, 그런 것이고 우리가 밑에 쪽에 다리를 하는 것은 개선 복구차원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시급한 것이 그 위에 다리 하나 놓고 밑으로 내려오면서도 다리가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다리를 새로 놔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하여튼 그것은 예산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 번 재난관리과장하고 현장에서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응급복구만 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개선 복구차원에서 주택,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입니다.
주택을 참고하고 교량을 넓히고 또 하천의 폭을 넓힘으로 인해서 그런 상습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세워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천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그쪽의 물이 차는 것은 티크라우드 골프장 쪽에 있는 산, 그쪽에서 국도 3호선을 넘어오는 그 물이 제대로 가지를 않고 이쪽 도로 변으로 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그것이 더 많은 양이다.
거기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하천이 산에서 내려온 물이니까.
그것이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내가 어디로 내려가겠다,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냥 내려오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정말 피상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연구대책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것을 연구적으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나와야 그것이 보수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것인가? 기존 상습지역이 계속 일어남으로 인해서 기업을 하는 공장이 피해를 계속 입고 또 주택이 계속 침수가 되고 이런 부분을 막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데, 그냥 향후 대책만 이렇게 세워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기존의 상습이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먼저 찾아서 분석을 해 달란 얘기에요.
수해상습지역이 된다, 그러면 상습지구로 지정을 해야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수해상습지역으로 지정을 하려면 토지 주들은 하지 말라고 그런 거거든.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도 고민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토지를 가지신 분들 가지신분들 대로 애로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예산상의 문제지. 사람이 뭐 하고 싶다,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예산만 있으면 하루라도 전부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세워보셨습니까?
아니, 의원님들이 예산상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정해져 있는 예산을 저보다도 더 빠삭하게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수해방지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예산을 거기다 투자할 수는 없지 않느냐?
뻔 한 상태에서 세수가 없는 거니까 앞으로 모든 사업을 못 하겠다. 그러면 예산을 향후 계속 피해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까?
지역의 대표면 시민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재산을 보호해 줄 수도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그 예산을 그런 원론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가 할 것인가, 안 되면 중앙에 가서 우리 의원들하고 정치적인 지도자 하고 같이 가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예산이 현재 우리 세수 갖고만 해결을 하려고 하면 절대 100년 해도 못합니다.
◎시장 오세창 우리가 지금 쓰는 예산이 시장은 가만히 있는데 주는 예산만 가지고 쓴다는 말씀입니까?
◎박형덕 의원 아니, 시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시장 오세창 그런 얘기나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박형덕 의원 지금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니까 그렇죠.
◎시장 오세창 아니, 저도 예산을 떼 오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지 안하고 그냥 구경만하고 주는 떡만 받아먹는 시장 아닙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신다고 하면 물론 책임이야 다 시장이 있죠. 제가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동두천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문제될 일이 있다고 그러면 책임은 제가 집니다.
또 나름대로 예산이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없으니까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 많이 못 따온 죄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만 한다고 중앙에서 주는 것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그런 예산부분은 저희들도 최상의 노력을 하고 이쪽에 국회의원이 계시니까 국비는 국회의원님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고 도비는 도의원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고 여러 가지 종합채널로 인해서 모든 예산투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시장 혼자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박형덕 의원 시장님, 어쨌든 예산의 한계 때문에 사업을 상당히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우리 시민들이 들으면 상당히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어떻게 하시도록 그 노력을 해 주셔야지 원론적인 답변 아닙니까?
어쨌든 도에 가서 도비는 도의원이, 국비는 국회의원이, 기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시는 데 어쨌든 국·도비 확보를 하던 그 외에 하다못해 도지사 시책 추진 사업비를 빼서오든, 뭘 하든 우리시의 우선적으로 시급을 요구하는 복구사업에 개입을 가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시장님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용역을 주고 그 분들한테 그 분들이 이 지역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 사실 제대로 잘 알지 못합니다.
알아 봐야 원론적이고 그런 것만 사실 많이 펼치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협조해 달란 얘기입니다.
◎시장 오세창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형덕 의원 그리고 목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못 골, 황매동 지역도 주거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수해, 산사태 수해복구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1구역, 2구역 이렇게 해서 소요동하고 안흥동하고 탑동 이렇게 동막골 외의 지역에 사실상 못 골하고 황매동 시내에 중심에서 일어난 산사태 지역은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사업계획도 안 돼 있고,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시장 오세창 지금 수해복구예산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 2,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2,000억 원 정도가 되고, 지금 현재 우리 전반적으로 740억 원 중에 조그마한 시설 개수로 해서 740억 원 중의 예산에 310억 원이 확보가 돼있는 상태고 430억 원은 재해 위험지역으로 국비를 이제 받아올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는 신천개수사업이라든가 내수침수사업 그런 것들도 모든 것을 합하면 한 2,000억 원 정도를 우리가 소모를 해야 하는데 못 골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완공예정으로 그것은 국비사업, 전액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예산에는 아직 계상이 안 돼 있을 것이라는 그런 설명을 드립니다.
◎박형덕 의원 그러면 내년 2012년 장마철 전까지는 황매동이나 못 골 지역은 산사태가 완전히 복구된다는 말씀이시죠?
◎시장 오세창 네. 복구되죠.
◎박형덕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항구적인 수해대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그 상류지역, 양주 시는 지금 아시다시피 대단위 택지개발 및 급속한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지역이 농경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저수지도 있고 각종 담수시설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설이 다 없어짐으로 인해서 비가 조금만 오게 되도 물이 급속하게 신천으로 유입되면서 우리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의원들이 과거에도 이런 문제를 우리시에서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런 것도 많이 질문을 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층부에 저류조 설치 및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 양주 시에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구하시고 양주시하고 협의 하신 내역이 있습니까?
◎시장 오세창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동두천시의 신천 상류에 옥정지구 택지개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물이 갑자기 쏟아졌을 때 우리가 받는 피해 그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는 양주 시와, LH공사와 그런 건의도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법적인 저류조를 거기서 만들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적인 것 외에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더 많이 만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대안으로는 그쪽에 인도를 설치를 할 때 인도에 침수가 되는 인도 소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것을 그게 가격은 좀 높지만 그게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그 인도설치라든가 그런 대안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형덕 의원 네, 사실 우리 지역은 위치적으로 양주 시 하고는 어차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또다시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도 같이 노력을 하겠지만 우선 시장님께서 양주시하고의 유기적인 관계 또 도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시설이 만들어 져서 우리 시민들이 그 쪽으로 인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알겠습니다.
◎박형덕 의원 네, 그리고 배수펌프장 이번에 3개 지역에 대해서 개선 시공 공사를 또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305억 원에 대해서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 펌프장 용량을 높이는 작업을 705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선 대상이 305억 원에서 3개 지역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향후에 이런 부분도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시 예산을 갖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개선복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장 오세창 어쨌든 배수펌프장. 그것만 가지고는 74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 이미 확보 된 것이 310억 원 확보가 됐다. 나머지 430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해위험지역으로 선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고 그것은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박형덕 의원 그게 지금 사실 우리시가 펌프장에 현 시설이 너무 믿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지금 펌프장의 용량만 믿고 또 예비 펌프도 지금 144대가 창고에 있죠? 그죠?
◎시장 오세창 네.
◎박형덕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현재에 있는 펌프장시설에 대한 확충만 연구를 했지 우리시가 이번 비와 같이 80㎜이상의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못해서 이런 시설을 미리 준비 하지 못한 부분, 지금 예비펌프 144대, 현재 펌프 개량 복구, 우리가 배수펌프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잘못 되지 않았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현재에 있는 것만 개선 복구만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오세창 글쎄요, 잘못 했다고 하면 다 잘못 한 거죠. 의원님 질문사항이 그냥 어떤 잘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가 잘못했다, 잘못했죠. 그게 물이 이틀 만에 675㎜내릴 줄 알았어야죠. 몰랐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 한 겁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우리가 이제까지 그 배수펌프장 때문에 13년 동안 수해대책이 안 일어나고 수해방지가 된 겁니다.
사실 지금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수해가 그렇게 나다 보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업들이 벌어졌고 그렇다고 10년 동안 그것만 믿고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이번 계기로 해서 그 신천 개수 로를 전부 다 펌프장을 증설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을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앞으로 배수펌프장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하상의 하폭도 좀 어떤 연구를 해야 되고 하상정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님블 기지에 있는 그 기지가 걸려서 유속을 저해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완화조치를 해야 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신천의 유속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들도 저희들이 단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래쪽으로 소요동쪽으로 하상이 너무 돌바닥이기 때문에 못 깬다. 그래서 그래도 깨야 된다. 하상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종합적이 어떤 메뉴 얼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형덕 의원 네, 시장님 말씀은 제가 질문 한 내용은 어쨌든 배수펌프장에만 너무 믿고 의존하다가는 우리가 또 이번과 똑같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 13년 동안 우리는 현재 배수펌프장 시설만 갖고 대책을 세웠지 향후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에 대비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기계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각종 이상기온 때문에 비는 과거와 같이 똑같이 강우량이 같아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증가함에 물론 13년 만에 이런 피해가 일어나서 그나마 13년 동안 사고가 안 난 게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 안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펌프시설이 이번에 80㎜이상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서요.
◎시장 오세창 네.
◎박형덕 의원 그렇지만 우리가 80㎜해서 다음에 준비하는 펌프시설은 그것보다 더 이상 되는 것을 미리미리 확충을 해 놨다가 계속 바꿀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셨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오세창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모든 게 증설을 하고 규모를 고치는 것이 돈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도로를 낼 때 2차선 도로내지 말고 16차선 도로를 내면 놔도 될 텐데, 왜 안 하느냐, 돈의 문제거든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우리가 수해를 당하면서 배수펌프장, 중앙지구내에 개선사업에는 배수펌프장이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중앙에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그런 것을 정말 우리 노력으로 인해서 310억 원을 지원받아서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지금 통과가 된 거거든요. 사실 이번 수해가 나면서 신천이 넘어가지고 난 수해라고 직접적으로 평가를 안 합니다.
위에서. 우리가 볼 때에는 신천이 거의 꽉 찼고 또 다른 데서 신천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신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중앙의 관료들이 생각할 때에는 신천이 넘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신천개수사업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었고 그것도 설득 끝에 310억 원을 신천중앙지구 배수펌프장을 310억 원 배정을 받게 된 그것도 우리도 많은 노력을 했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형덕 의원 네, 다음은 승전교 주변에 공장이 많이 있죠?
◎시장 오세창 네.
◎박형덕 의원 이번에 상당히 침수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매년 비만 오게 되면 걱정이 되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수해복구와 관련해서는 계획은 있습니까?
◎시장 오세창 글쎄, 그렇게 하나, 하나 질문을 하시면 수해난데 다 질문을 하시면 며칠 밤낮을 새워도 질문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나름대로는 수해를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개별사업으로 하나, 하나씩 어떤 대책을 다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전 이해가 안가고요.
◎박형덕 의원 시장님, 잠깐만요.
제 지역구에 일어난 사고를…….
◎시장 오세창 아니, 전반적으로…….
◎박형덕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전반적하지만 저는 제 지역구에 그래도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시정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시장 오세창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 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 시정 질문을 지금 그 자료를 하고 우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시장 세워놓고 계속 그것만 하나, 하나 다 물어보시면 대답하기 곤란…….
◎박형덕 의원 아니 하나, 하나가 아니고 이번에 그 지역에 피해가 얼마나 컸습니까?
◎시장 오세창 아니, 큰 거 알죠, 모릅니까?
의원님도 지역구지만, 저도 지역구입니다.
저도 시민이고.
◎박형덕 의원 아, 그러니까 제가 지역구의 현안에 대해서 질문 하는 것 아닙니까?
시의원이 내 지역구 빼놓고 전체에 대해서 질문 합니까?
이번에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도의 그 재난관리 기구를 천억 원 정도를 81개 시군에 분배해서 하신다는 계획도 있는데 그런 예산을 이런 지역에서 투입을 해서 그 분들이 기업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시의 입장에서 세수가 부족한 현실인데 도움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오세창 아니, 그런 부분을 저희는 지금 손 놓고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저희들도 위에서 한 2,000억 원 정도 북부 권에 배정을 받은 것을 우리가 하여튼 최대한으로 수해가 제일 많이 난 지역이 동두천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박형덕 의원 제가 시장님한테 손 놓고 있다고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님이 하시고 있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시장 오세창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경기도도 수해대책 기금을 만들었지만 그쪽도 지금 수해기금이 완전히 배분이 되거나 그렇게 결정된 게 아직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름대로 그것을 확정되기 전에 배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게 기 싸움이거든요. 어쨌든 논리싸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최대한으로 지금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마니커 공장주변이 62억 원은 이미 확보가 됐고 또 나머지 지금 말씀하시는 하봉암 주변지역이라든지 생연2동 주변지역 등에는 한 36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경기도 하고 계속 협의 중이고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는 수해를 기점으로 해서 더 많은 예산을 끌어오기 위한 노력을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형덕 의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시장님이나 저희 의원들이나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시민의 재산을 지켜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 것이 시장님이나 저희들의 역할인데 어쨌든 이번 수해로 인해서 우리시민이 13년 만에 다시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상습지역이라고 보험도 안 들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탓할 부분이 아니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합니다.
시장님, 어쨌든 이번 피해로 인해서 수해를 당한 우리시민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시장님, 우리의원, 여러분도 열심히 할 것이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오세창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형덕 의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형덕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30분부터 시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11시20분)
◎의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의원 언제 집중 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담벼락을 덮칠지 또 언제 물이 역류해서 안방으로 들이 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긴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도 결코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난겨울 구제역으로 자식과 같은 가축을 매몰해야만 하는 아픔과 함께 급하게 매몰한 구제역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되거나 토사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해야 했었습니다.
이제 구제역 또는 집중 호우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영미 의원입니다.
평소 동두천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임상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동두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오세창 시장님과 구제역과 수해 때 많이 애써 주신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갈등과 혼란 속에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미소를 앗아가는 해였으나 이제 어려웠던 한 해를 마무리 하고 2012년 임진년을 설계하면 시정 질문을 통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법적인 권한 중에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있습니다.
한국적 지방자치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좀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 상호 존중과 신뢰가 중요하고 각 기관 스스로 9만 6천여 동두천시민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연구 노력하는 모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시정 질문이 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시장님께서는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잘 먹고, 잘 사는 두드림 동두천건설이라는 시정 목표아래 9만 6천여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이 있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유럽 발 금융 위기가 글로벌금융위기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움에 국면하고 있고 수해와 구제역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시도 예외 없이 그 어느 해보다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2012년 새해에는 우리 동두천 경제가 회복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시장님의 공약 사항과 역점 사업에 대한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뒤 몇 가지 추가 내용을 질문할 계획이니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장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고맙습니다.
장영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구제역, 집중 호우 대책, 앞으로 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장영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 공약 사업 이행 여부와 역점 사업에 대한 실행 여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공약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5개 분야 36개 사업으로 이중 31개 사업은 민선 5기 시장으로 출마하면서 시민들에게 새롭게 약속한 사항이며 5개 사업은 민선 4기 시장으로 출마하면서 공약한 사항 중 완료하지 못한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36개 사업 중 15개 사업을 완료 했으며 1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공약 사업 이행 율은 94%이며 미 추진 공약 사항은 2개 사업입니다.
미 추진 공약 사항은 캠프 헬리포터의 위락타운 조성사업과 상패동 지원도시 사업으로 위락타운 조성 사업은 기지 반환이 지연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패동 지원도시 조성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은 그린관광 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같이 민·자를 유치하여 지역 개발을 유도하는 사업과 고속도로 조기 개통 등 국·도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민자 사업이나 국·도비가 투자되는 사업은 인·허가, 국고의 투자 우선순위 등에 문제가 있어 시장의 의지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으나 국무총리실 동두천지원 T/F팀의 지원을 받아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 임시개통을 추진한 것과 같이 동두천지원 T/F팀과 협력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이 미흡하거나 미 추진되고 있는 공약 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과 약속한 사항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의 역점 사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의 역점 사업은 동두천을 산악레포츠의 메카로 만드는 것과 소요산 관광지 확대 개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신시가지 악취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발전하려면 시의 면적에 68%를 차지하는 산을 개발하거나 산과 연관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왕방산 자연휴양림 사업과 그린관광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방산 국제 MTB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산악레포츠와 관련이 있는 분야, 서바이벌 경기장이라든가 스키장 등에 대한 민자 유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로 소요산을 방문하는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해 야외음악당 증설, 진입로 보수, 등산로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2년 2월까지 축산물 브랜드 타운 조성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산관광지 확대 개발을 위해 소요산 유원지 및 관광지 조성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에는 생태 학습 체험 장, 물놀이시설, 놀이동산 등이 포함될 계획인데 소요산 확대 개발 계획이 완료되면 소요산은 사계절 내내 2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 부상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암동에 LNG복합화력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섬유·염색 산업과 연계를 위한 봉제 산업을 육성코자 송내동 주민 센터 옆에 두드림 패션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지방 산업단지에도 17개 업체를 유치하여 침체된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백년의 미래를 준비하여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매년 30억 원 이상의 예산을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사업 이 외에도 장학금 지원 사업과 대학유치 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열린 아카데미 운영, 시립도서관 365일 운영, 아름다운문화센터를 통한 맞춤형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시가지 악취 개선을 위해 악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9개 축산 농가 폐업을 위해 지나 10월 1차 보상금 2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내년도 1회 추경에 부족한 사업비 29억 원을 우리시와 경기도, 양주시가 분담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2차 보상이 완료되면 신도심 시민들이 더 이상 악취로 인하여 고통 받는 일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영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대가 없이 94%나 성공적으로 추진하셔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고 산업단지 분양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그런 성공적인 사업을 감사하며 또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역점 사업이기도 하고 가장 대표적인 사업을 지역경제, 이 사업으로 살리시겠다고 2011년 신년사에 말씀하시고 지금 추진해 오신 중요 사업인 그린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 왕방산 자연휴양림 사업을 묶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정확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MOU체결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을 거쳐서 그린관광 테마파크 내 편의시설 시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떨어지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왕방산 자연휴양림 지구 내에 편입되어 있는 공유재산까지 약 21만평에 대한 매각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매각 대상 시유지 전체가 몇 필지에 매각 대금은 얼마인지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창 그린관광 테마파크 하고 왕방산 자연휴양림이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방산 자연휴양림은 지난번에 기 기공식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모두가 걱정하시는 그린관광 테마파크 부분은 우리 시유지 매각을 의원님들이 인정해 주셨고 또 그 매각 대금 관계 때문에 지금 사업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 회사의 회장인 문 회장이 어디 가 가셨기 때문에 모든 아래 사람들하고 얘기가 잘 안 됐고 이제 그 분이 출소 했기 때문에 29일에 만나기로 지금 약속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어쨌든 그 회장의 의지가 어떠냐?
지금 70억 원 중에 12억 원 정도를 우리가 받은 상태이고 60억 원 정도의 매각 대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날 한번 단판을 짓고 언제까지 진전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매듭을 짓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영미 의원 잠깐만이요, 시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매각 대상 시유지 전체가 몇 필지에 매각 대금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을 질문했습니다.
그냥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오세창 매각 대금은 72억 8,000만원이고 지금 중도금 계약 금액 12억 원 받고 잔금은 60억 8,000만 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미 의원 매각 대상 시유지가 10필지가 되고 대금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72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린관광 테마파크와 왕방산 자연휴양림을 주식회사 오투밸리에서 시행하려고 민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 금액이 전체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시장 오세창 저희들이 대략 하기는 2,000억 원 투자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미 의원 제가 알기로 그린관광 테마파크 1,840억 원 하고 왕방산 자연휴양림에 83억 원 해서 1,923억 원으로 2,000억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시유지를 오투밸리에 임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유지를 오투밸리에 대부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시장 오세창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
◎장영미 의원 매각을 계약만 했지 지금 현재 소유권이 넘어 가거나 아니면 잔금이 들어와서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오세창 그렇지요.
지금 잔금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장영미 의원 지금 대부하고 있는 상태지요?
◎시장 오세창 네.
◎장영미 의원 대부 금액이 언제까지,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대부금이 5월 25일까지밖에 안 들어 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그런 부분들이, 금전적인 문제가 그쪽의 문 회장이 직접적인 결정을 못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합리하게 흘러왔던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29일에 그 회장과 단판지어서 모든 것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영미 의원 시장님의 의지는 제가 잘 알겠는데 지금 현재 5월 25일까지 문 회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도 대부료가 납부가 계속 되었었고 그런데 201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부료가 7월 4일에 입금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매각이 전체적으로 오투밸리 쪽으로 넘어가지 않았는데 대부료를 아직까지 받지 않고 있는 이유를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시장 오세창 대부계약이라는 것이 우리가 매각을 시작하기 전에는 대부를 해줬지만 매각 계약이 시작된 후에는 대부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5월 달까지는 대부료를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6월부터는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는 그런 수순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영미 의원 제가 알기로는 잔금이 전액 납부되어야만 그 대부 관계가 끝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 땅이 우리 땅입니다. 우리시 땅인데 오투밸리에서 그 대부료를 안 낸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대부료를 지금 계약기간이 2014년까지인데 그럼 앞으로, 지금 현재 오투밸리에서 대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오세창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땅을 사는데 있어서 임대를 해줬다가 그것이 계약을 해서 사겠다고 하면 계약을 한 후에도 임대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계약을 관리하는 시점으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대부료는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계약이 되면 그것은 그 후속 조치에 의한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장영미 의원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파트를 계약을 할 때에도 저희가 임대를 주고 임차인이 임차인의 집을 매매했을 때 매매 계약하고 대부하고는 별개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인이 매매를 해서 잔금을 납부하면 그 때부터는 임대료를 안 받지만 지금 현재는 어떤 것도 실행된 것이 없습니다.
계약만 했지 실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대부료를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시가 손해 보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알겠습니다.
◎장영미 의원 그 다음에 시유지 매각 결정 이후에 감정 평가가 끝나고 12월 16일부터 우리시에서 오투밸리 쪽에 매매계약을 계속적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기간 동안,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해결이 안 되었는데 그 안 된 이유가 시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4차례 정도 매각계약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 이 매각 계약이 원천 무효 됨을 촉구하는 그런 공문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진 이유가 어떤 것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창 그 부분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문제는 그것이 법적인 이행을 안 해서 우리가 과연 그것을 원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우리시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좀 어떻게 연장을 해서라도 그 사업을 잘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우리시에 보탬이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행정부에서 판단할 때는 그것을 계약파기하기 보다는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잘 해서 우리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시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이제까지 하고 왔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장영미 의원 시장님께서 애쓰신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보면 담당 과에서도 많이 애쓴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5월 25일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매매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해서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10%라고 하면 7억 3,000만원인데 통상 계약금액의 30%도 못 미치는 2억 원에 계약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 오세창 하여튼 우리는 계속 계약을 해야 된다고 종용했고 또 그 쪽에서 대표가 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대표가 그래도 하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적은 금액이나마 계약을 하겠다고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원래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10%를 받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돈이 적어서 계약을 안 하는 것보다는 계약을 하는 것이 낫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장영미 의원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서 정말 우리 동두천의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어떤 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5월 26일에 2억 원에 계약을 하고 중도금 없이 7월 25일에 잔금 전액 60억 원을 확보하기로 약속을 했더라고요. 계약서를 보니까…….
그랬는데 7월 22일에 오투밸리에서 7월 25일에 잔금 70억 8,035만원을 납부함에도 연기 요청을 해서 7월 25일에 10억 원을 납부하면서 8월 4일까지 이것을 연기해 달라!
이렇게 하고 이 잔금 납부가 이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계약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5일에 잔금 10억 원이 들어 왔는데 이것이 무슨 명목으로 받은 것입니까?
◎시장 오세창 그것은 중도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영미 의원 영수증에 보니까 ‘잔금 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금이라는 것은 나머지 금액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중도금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잔금 1회’라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시장님께서는 ‘잔금 1회’이렇게 들어보셨습니까?
◎시장 오세창 잔금을 내야 되는 날에 중도금을 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영미 의원 네, 일단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을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 4일에 그렇게 해서 모든 책임을 오투밸리 측에서 지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8월 4일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7월 31일 우리시에서 오투밸리 백창용 대표 앞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8월 4일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 취소 및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발송하였고 그러나 8월 4일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백창용 사장과는 전화통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8월 5일 주식회사 라미드에서 공식 공문도 아닌 부사장 오도환 개인서신으로 백창용 본부장이 의성에 업무 차 출장 중이어서 연락을 못 드려서 미안하다는 내용과 8월 10일까지 잔금을 납부하겠다고 서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투밸리 사장은 누구입니까?
◎시장 오세창 오투밸리 사장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 그룹을 이끌어 나가는 분이 문병욱 회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문병욱 회장이 어떻게 생긴 분인지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것이 여러 가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완만히 해결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그 회사의 어떤 사정이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렇게 미뤄왔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영미 의원 그 부분은 인정하면서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오투밸리는 동두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8월 4일은 잔금 납부일인데 그 중요한 시기에 사장이 의성출장 중이라서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시장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시장 오세창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는 둘째 문제고 그 회사…….
자기 대표로서 우리에게 할 얘기가 없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그냥 답답하니까 피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장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월급사장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의원님이 지금 걱정하는 대로 이것을 정말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회장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29일에 문병욱 회장을 만나보면 그것이 어떻게 진전이 될 것인지 지금 땅 잔금 처리 문제 때문에 은행에서도 여기를 다녀가셨고 또 이쪽에 있는 회사 이름만 안 된다고 해서 인천에 있는 라마다 호텔하고 병합해서 그 쪽에서 잔금을 받아서 납부하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은행에서 잘 연결이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29일에 문병욱 회장을 만나면 어떤 새로운 탈출구가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미 의원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8월 10일 약속은 또 지켜지지 않았고, 제가 지금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나간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오투밸리의 공식적인 연기요청이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9월 20일까지 연기해줄 테니 그때까지 15% 연체료를 합산한 금액을 납부하라, 이렇게 주식회사 라미드 오도환 부사장에게 알리면서 또다시 불이행시 계약금의 귀속 등 법적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을 알렸습니다.
일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 잘못 되었을 경우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받겠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잔금 납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시 계약을 우리시에서 파기할 수 있는 겁니까?
◎시장 오세창 파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장영미 의원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겁니까?
◎시장 오세창 이것은 자기들이 약속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우리가 돈 받은 것, 또 그리고 지금 납부하지 못한 것은 7월 25일에 잔금을 납부해야 됨에도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산을 해서 가산금이 붙습니다.
◎장영미 의원 지금 가산금도 15%로 굉장히 오투밸리 쪽에서는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잔금이 중도금조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파기하려면 여러 가지 내용증명을 보낸다든가 최후통첩을 보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사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도금을 10억 원을 받았을 때에 지금 우리가 만약에 파기된다고 하면 계약금 2억 원 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받을지, 못 받을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때 10억 원을 가져왔을 때 재계약을 할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것을 중도금으로 받지 말고 2억 원을 계약 했었을 때 중도금으로 좀 더 계약금을 넣어서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 오세창 계약을 했는데 돈을 안 넣는 다고해서 또 다시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게 참 상도의상 그것은 맞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것이 동두천에 해도 그만인 사업이고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이라고 하면 벌써 관뒀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동두천이 워낙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 안 들이고 민자 투자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영미 의원 그것은 이해를 하고 가는데 이 오투밸리라는 회사가 정말로 동두천에서 그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계약하기 전부터 저희들이 계약 빨리해라, 빨리해라! 이렇게 해서 2억 원에 그나마 계약이 5월 25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힘들게 하는 오투밸리가 현재 자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 22일에 오투밸리 백창용 회장으로부터 우리 지금 현재 매매대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추진하려 했으나 담보가가 36억 6,000만원에 불과하여 추가 담보물 찾지 못해 지연되고 있기에 양해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매매 계약서 4조 2항에 보면 본 계약의 재산이 ‘을’에게 오투밸리 측에 이전되기 전에는 우리시 승인 없이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및 기타 지하물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투밸리 측에서는 이 매매되는 토지를 가지고 담보로 해서 대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어이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계약금을 조금 내고 중도금조로 돈을 내면서 실제로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조하지 못하게 또 우리가 계약금을 가지려면 법적인 소송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장치를 해놓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 혹시 또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알아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 오세창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잠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부터 시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장영미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의원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백창용 오투밸리 대표는 권한이 없고 주식회사 라미드의 문 회장님께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지요?◎시장 오세창 네.
◎장영미 의원 그러면 계약은 문 회장님과 상관없이 오투밸리 백창용 대표와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시장 오세창 백창용 대표가 지는 것이 아니라 문 회장이 지어야지요.
◎장영미 의원 그런데 계약에는 문 회장님의 이름도 없고 보증도 안 되어 있고 한데 문 회장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시장 오세창 하여튼 회사가 그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 대표이사가 법인의 회장이기 때문에 책임은 문 회장이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영미 의원 그게 법적으로도 다 맞습니까?
◎시장 오세창 그럼요.
◎장영미 의원 그러면 원래 계약할 때 문 회장님이 안 계셔서 문 회장님 하고 계약을 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 오투밸리 대표와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오세창 일단 회사 대표는 백창용씨이기 때문에 백창용씨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룹회장하고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시에서도 모든 계약을 시장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들이 전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책임 한계는 시장이 지는 것입니다.
◎장영미 의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계약을 할 때 모두 시장님 명의로 계약하지 않습니까?
실무를 보는 것은 각 부서장이 하지만 대표 이름은 시장님 명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오투밸리 측에서 실제로 지금 토지매각 대금을 못 내고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앞으로 토지매각 대금을 어떤 담보를 설정해서 대금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시행하는 그 공사비는 대출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어려워하는데 앞으로 그 공사를 담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입니까?
◎시장 오세창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라미드 그룹이 그렇게 부실한 그룹은 아니다.
또 거기도 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룹 회장은 문 회장이지만 단위 적으로 사장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서 지금 현재 오투밸리 가지고 대출이 안 된다, 어렵다 해서 그것이 그룹 회장이 라미드 그룹과 오투밸리 이쪽 그룹과 그룹은 다른데 대표는 똑같습니다. 그룹 회장이.
그래서 그것을 통합을 해서 “송도 라미드 호텔 이름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하는 은행의 어떤 확약을 받은 상태로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문 회장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문 회장을 못 만나봤기 때문에 백창용 회장하고도 그런 뜻을 전달했습니다.
문 회장이 만약에 의지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질질 끌고 갈 일이 없다.
그래서 29일에 최종적으로 만나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 지금 계약금도 제대로 못 내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만약에 의지만 있다면 그 돈은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룹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29일에 그 회장과 만나서 정확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면 결론이 나올 수 사항이다.
◎장영미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지금 회장님하고 한 번도 못 만났다고 했잖아요.
실제 안 계셨기 때문에 못 만났을 수 있는데 그러면 29일에 문 회장님 만나 뵙고 나서 그 분들이 의지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시장 오세창 의지가 없다고 하면 의회의 의원님들 의견을 나름대로 들어보고 우리가 투자하는 위원회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해서 어떤 결단 내릴 일이 있다고 하면 결단을 내릴 것입니다.
◎장영미 의원 왜냐하면 우리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소요산 쪽에 대토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장 오세창 네.
◎장영미 의원 그러면 그 사업마저도 저희들이 어려워지는 것인데 주식회사 오투밸리, 주식회사 라미드에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강력한 대응책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시유지 매각 건이 마무리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분들이 사업을 할 의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강유역환경청에 승인이 나야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장 오세창 물론 그렇지요.
◎장영미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두 번이나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확정이 되지 않는 데도 라미드에서 이 사업을 계속하려고 할까요?
◎시장 오세창 어차피 라미드에서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거의 240억 원 정도를 거기에 투입했습니다.
만약에 그 사업을 자기들도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그 돈이 전부 다 손실로 남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투자해놓고 그것을 쉽게 손을 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한강유역청의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한강 유역청 자문위원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거의 서류를 맞춰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최종 심의를 하면 제대로 잘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미 의원 그러면 시장님, 설명 잘 들었고 지금까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련 부서나 시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어찌됐든 왕방산 자연휴양림 사업과 그린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이것을 계획하시면서 시장님께서 대표 공약과 가장 큰 역점 사업이라고 해도 감히 아닌 이 사업을 두고 회사 대표가 지금 사직서를 내고 있고 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백창용 대표는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부터 잔금까지 책임을 다 못하는 무책임한 (주)오투밸리와 (주)라미드에 대한 조치를 지금까지 못한 것은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애기해주셨듯이 이 사업이 회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렇게 받아 들여 집니까?
◎시장 오세창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라미드 그룹에서 그 땅을 그렇게 사서 그렇게 투자할 정도 되면 일개 사장의 역량만 가지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그룹의 어떤 계통으로 볼 때 사장이 그 정도의 결단을 내린다고 하면 그 뒤에는 회장의 결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미 의원 어쨌든 이 시유지 매각 건이 잘 마무리 되어서 지역경제가 살고 여러 가지 우리시가 손해 보지 않는 그런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질문을 마치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종합병원 유치 항목이 있는데 지금 완료라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종합병원을 유치하셨는지 제가 의문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시장 오세창 종합병원 유치가 완료로 되어 있습니까?
◎장영미 의원 네.
◎시장 오세창 완료로 돼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장영미 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앙 성모병원으로 그냥…….
◎시장 오세창 중앙 성모병원이 병원은 병원인데 아직은 종합병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종합병원을 처음에 의뢰했던 것은 우리 광암동 위에 있는 부처고개 그 위에 있는 대진대학, 그것을 얘기 했던 것이고 그것이 지금 현재 나름대로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제는 옛날 동양 최대의 종합병원, 그것은 이미 생각을 접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쪽에도 종합병원은 아니더라도 병원은 져야 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나름대로 그 대안으로 중앙 성모병원을 종합병원으로 만들어 달라, 하는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중앙 성모병원이 거의 종합병원 급으로 상향되어 있다. 다만 거기에 몇 개의 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종합병원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은 저도 나중에 안 얘기입니다만 종합병원이 있는 것과 종합병원이 없는 것과의 의료의 차이는 있겠지만 종합병원이 이쪽에 다 있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의 의료 수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성모병원도 종합병원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했을 때 의료 수가가 일반 병원보다 상승이 안 된다고 하면 또 오는 분들의 어떤 문제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시민들에게 과도한 의료 수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원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중앙 성모병원을 종합병원으로 승격시키고 만드는데 저희들이 계속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영미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유치하려고 했던 종합병원 규모가 현재 중앙 성모병원 정도의 규모였습니까?
◎시장 오세창 종합병원이라는 것은 정도가 아니라 종합병원이면 다 종합병원이지 정도가 크고 작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장영미 의원 지금 그렇다면 시민들이 동두천 성모병원이 규격에 갖추어진 종합병원의 규모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시장 오세창 시민이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가 아니라 국가에서 종합병원으로 인정하면 종합병원입니다.
시민들이 그것이 병원 급이다, 의원 급이라고 생각해도 국가에서 종합병원으로 지정받으면 종합병원인 것입니다.
◎장영미 의원 시장님께서는 그러면 중앙 성모병원으로 대체를 하고 종합병원에 대한 다른 어떤 부분으로는 포기하시는 겁니까?
◎시장 오세창 지금 현재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영미 의원 왜냐하면 의정부에도 지금 현재 종합병원이 있지만 을지병원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것은 물론 병원이 필요해서이기도 하지만 세수 확대를 위해서 그러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주도 이대부속병원을 지금 유치할 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대단위 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은 밖으로 나가 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종합병원을 유치한다고 하면 의정부나 양주에 있는 그런 주민들이 우리시로 와서 우리시 세수 확대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 성모병원을 종합병원 격으로 승격을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만족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현재 중앙 성모병원에 다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창 만족도가 높다, 안 높다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보다야 다 못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종합병원 수준이 우리가 병원을 유치하고 싶다고 해서 유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학병원 하나 세우는데 어느 정도 투자가 되는데 여기 사람이 없는 병원, 우리 시민만을 위해서 종합병원을 지을 희생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사람의 심리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서울로 가까운 데를 지향합니다.
아무리 이쪽에 종합병원 잘 짓는다고 해도 의정부, 양주에 있는 사람이 절대 우리 병원 안 옵니다.
그 사람들은 서울에 더 큰 병원이 있는데 왜 그쪽으로 가지 이쪽으로 오겠어요.
저희들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주된 고객이 양주 쪽에 일부와 이쪽 북쪽에 위치한 연천, 포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 고객이다. 그렇게 심리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영미 의원 시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재생병원은 정말 여기에 들어서면 안 되는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창 재생병원은 종교 재단입니다.
종교재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의 성향이 아니라 그쪽에 위치한 성도들이 그 병원을 이용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한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었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병원을 세우고, 안 세우고를 시장이 무슨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그것은 나름대로는 공약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약이라는 것이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 공약을 못하는 공약도 있습니다.
그것이 공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했다고 해서 자꾸 그것만 갖고 얘기하시면 답변 자체가 어렵지요.
◎장영미 의원 그런데 시장님, 맞습니다.
공약을 했지만 최선을 다 했다고 하면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 어떤 말도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금 현재 중앙 성모병원이 종합병원이 아님에도 완결이라는 어떤 부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시장 오세창 완결이라고 적어서 냈다고 하면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완결이 아닙니다.
◎장영미 의원 완결이 아니지요?
◎시장 오세창 네.
◎장영미 의원 그러면 동두천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또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며 세수 확대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종합병원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알겠습니다.
◎장영미 의원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 2010년 시정 질문 때 인구 유입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시장님은 2011년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인구 유입 정책이 물론 인구 유입은 지역의 분위기가 바뀌어야 인구 유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학교 있는 기숙사 학생들이나 군부대에 있는 부사관들, 장교들 그런 분들이 동두천에 전입했을 때 그 분들이 주소를 꼭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했고 경찰서라든가 교육 지원청에도 그런 요구를 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동두천에 왔을 때 이쪽에 주소를 옮기라는 노력들을 많이 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서운한 입장입니다.
◎장영미 의원 그러면 공문으로 발송하신 것입니까?
◎시장 오세창 공문을 발송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소요회라는 것이 한 달에 한 번씩 기관장들끼리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홍보를 많이 했고 또 그분들도 우리의 취지를 알고 많은 협조를 한 기관장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영미 의원 그런데 올해 인구가 몇 명이나 늘었나요?
◎시장 오세창 몇 명이 늘어났다, 안 늘어났다……. 글쎄요, 지난번 제가 최종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10월말 소계로 4명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4명이 줄었다고 해서 안 된다. 이제 주소유입 인구를 한 번 더 노력을 하자는 식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사회단체협의회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영미 의원 지금 현재 680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님께서 공문이나 이런 것을 발송한 것은 현재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못하는 것을 보면 어떤 시책에 반영해서 정식적으로 인구 증가를 위해서 하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행인 것은 지금 12월 달에 인구 증가 주민등록 옮기는 것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어쨌든 늦게나마 하신 이렇게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2010년 12월 예산서로 의회에 제출한 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해서 2,350억 원이고 그것을 심의하였고 2011년에 제출한 예산은 2,662억 원인데 수해 관련 예산 480여억 원을 제외하면 오히려 예산이 200억 원 정도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시장 오세창 전체적인 것을 따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차·포 다 떼고 줄었다고 하면 줄은 거지요.
◎장영미 의원 왜냐하면 수해예산을 포함했기 때문이지요?
◎시장 오세창 수해 예산은 동두천시가 쓰는 예산 아닙니까?
◎장영미 의원 수해예산도 우리 동두천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정책을 펼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든, 가용 예산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물론 하셨겠지만 좀 더 노력해서 우리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는, 인구가 증가하면 지방교부세는 물론이고 세수확대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를 보면 출산장려금 같은 것을 둘째를 놓으면 500만원을 준다든가 셋째를 놓으면 700만원을 준다든가, 물론 재정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인근 시군에 있는 분들도 이사 올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있어야 시장님께서도 시정을 잘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인구 증가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오세창 알겠습니다.
◎장영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상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서두에 질문했던 부분, 농업녹지과나 특별대책과에서 분명히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의 대표는 주식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만두던 안 그만두던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진행되면 정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을 두 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석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홍석우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한 달여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처리 등에 열정을 다 쏟아 주신 임상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난한 해 동안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오세창 시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동두천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불철주야 동두천 발전을 위한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동두천시민들은 오늘 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성이 행복하다면 그가 훌륭한 수령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행정의 기본은 항상 시민을 기쁘게 하고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은 달리 말하면 시민에게 기쁨과 행복을 파는 서비스업입니다.
그냥 서비스업이 아니라 종합선물세트를 제공하는 최대, 최고의 서비스 영역입니다.
민간 기업은 특정 상품과 서비스를 특정 소비자 일부 고객층을 대상으로 팔고 있지만 행정 기관은 모든 시민에게 모든 서비스로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행정이 서비스업에 속한다면 민간 기업이 고객 제일주의, 고개만족 경영을 실천 하듯 각 행정기관을 포함한 모든 관청은 시민 제일주의, 시민이 최고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행정을 당연히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가려워하는 곳을 긁어 주고 불편한 곳을 고치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 거기에 초점을 맞춰 시정을 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시민주의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주의 행정은 어느 날 보니까 뭔가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왠지 시원해지고 편해졌다는 것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하는 변화이자 혁신이고 개혁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주의 혁명을 부추겨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오세창 시장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시장께서 신임 초부터 야심차게 추진하고 계시는 푸른 숲 드라마세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드라마 세트장은 드라마 종영 후 많은 곳에서 관광 효과는커녕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SBS 드라마 연개소문과 KBS의 세종대왕의 경우 각각 100억 원과 75억 원을 들여 세트장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람객들이 찾지 않아 폐허 위기에 놓여 있고 지난 2005년 방영된 연개소문은 평균 19%의 시청 율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내자 2007년 7월부터 세트장 시설의 관리 유지에 들어가던 비용을 위해 입장료를 받고 있지만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해 종영한 ‘대왕 세종’ 역시 개정 초기만 해도 인기를 끄는 듯 했으나 시청 율이 10%에 머물면서 개장 첫 달 20만 명에 달했던 관람객이 현재 한 달에 1만 명을 갓 넘을 정도입니다.
이렇듯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드라마 세트장 사업이 이제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드라마 세트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탑동동 산-239번지 일대는 100% 보존산지로 산지전용 및 사전 환경성 검토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이온티엔티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 상태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 사업비가 190억 원이 들어가는데 앞서 장영미 의원이 질문한 (주)오투밸리도 사업 시작 당시에는 현금 동원력이 있는 것처럼 담당직원이 설명하였으나 막상 사업의 시작을 위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아직까지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사업의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사업의 주체인 아이온티엔티 회사의 재무사정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오세창 시장의 구체적이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오 홍석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고맙습니다.
홍석우 의원님이 정말로 고민하는 부분, 그런 것들도 저희 집행부에서 같이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로 현재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이 드라마세트장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지자체의 사례로 볼 때 높은 시청 율을 기록한 드라마도 촬영 이후에 활용 방안 부재로 인해서 드라마 종영 이후 많은 곳에서 세트장이 애물단지로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시의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예상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비교적 드라마 종영 후에도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사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세트장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시에 시설하는 세트장은 1회성이 아닌 관광테마 파크 형식의 세트장으로 영구적 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 처음부터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사업 주체인 아이온티엔티로부터 동두천 푸른 숲 관광테마 파크 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연구보고서를 제출토록 했고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주변에 양주 신도시 개발로 인 한 주변 인구 증가와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라는 수도권과의 가까운 지리적 여건은 관광테마 파크 조성 시 수도권 북부 지역에 유명 관광지로 관광객을 수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우리나라 어느 세트장에서도 없는 일본 황궁의 전문 세트장으로 차별화 하였고 반영구적인 시설과 주변의 관광 상품, 즉 소요산이라든가 MTB 등과 연계한 탄탄한 기획과 안전적인 공사로 최고의 세트장으로 평가받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체험코스, 특산물 판매장 등 주민과 같이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드라마가 종료되더라도 제2의, 제3의 드라마 촬영지가 되고 관광지가 되도록 민간 투자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만들어 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세트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탑동동 산-239번지 일대가 100% 보존 산지로 산지 전용 및 사전 환경성 검토의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트장의 부지가 100%로 보존 산지이긴 하나 산지의 경우 보존 임지의 경우 용도의 제한이 있으나 이 부분은 도시 관리계획에 의한 관광 휴양용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관광 테마파크 세트장의 조성에 대한 제한은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다만 산지의 경우 경사도라든가 임목 축적, 표고 등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나 이 부분도 법적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진행하는 환경성 검토는 아직 정식으로 합의를 의뢰하지는 않았으나 부지 내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를 2등급지로 등급 조정을 완료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드라마 세트장의 토지이용 계획도 경사가 급한 지역, 계곡 등은 최대한 원형 존치하는 쪽으로 이용계획을 세웠고 건축물 등 훼손이 수반되는 지역은 최대한 완만한 지역과 임목 축적이 적은 지역을 선택함으로써 최대한의 친환경적 이용 계획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주 한강유역환경청과는 최대한의 유대 관계로 우리시의 토지 이용계획안이 많은 부분을 반영되도록 실무진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자, 아이온티엔티에 대한 재무 상태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이온티엔티는 많은 노하우를 쌓은 탄탄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과거 우리가 다 아는 드라마 제작을 성공한 사례, 즉 SBS 미니시리즈 요조숙녀, 행복합니다.
KBS 북경 내 사랑 등이 있었고 우리시에 짓고자 하는 세트장의 콘셉이 다른 곳과 차별화 된 것이 특별한 케이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무 상태는 자본금 3억 원으로 알고 있으며 사업 성공의 전제 하에 푸른 상호저축은행이 100억 원 투자 의향서를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킹덤 시티 등은 확실한 투자를 하겠다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트장 건립 시 방송할 드라마 대본이 완성 되었고 이 드라마는 현재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뿌리 깊은 나무의 제작사 싸이더스와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까지 초기 비용에 투자한 금액이 8억 원이 넘고 있다는 것은 그 동안 사업추진이 부진하였지만 앞으로의 민간 사업자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로 보여 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 성공을 위한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조속히 행정 절차가 마무리 된다면 사업비 확보는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드라마 세트장 사업이 2012년도에는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홍석우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야 세트장 사업이 추진되는데 행정적인 절차는 지금 2012년 6월 달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100% 완료되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는 다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 오세창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게 안고 있는 문제가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업무 협의입니다.
사실은 상식적으로 되면 될 수 있는 것도 거기 자문위원들의 여러 가지 논리들을 달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렵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 기 때문에 최대한 그분들의 의지에 맞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홍석우 의원 한강유역환경청, 그쪽하고는 얼마나 접촉을 하셨습니까?◎ 시장 오세창 한강유역환경청장을 지금 제가 접촉을 한 다음부터는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세 번째로 바뀌는 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시에서 많이 접촉을 했고 두 번째 환경청장님 얘기가 잘 되어서 여기 현장도 많이 왔다 가보시고, 그래서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난 연말에 환경청장님이 또 바뀌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뀌신 분도 어떻게 인맥이 잘 통해서 그분도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고 지난 번 7월에 우리 수해가 났을 때도 그 직원들이 동두천 수해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직접 적인 연관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하도 그것이 자문위원들이 얘기가 안 되어서 자문위원회 소집을 했을 때에 시장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가서 자문위원들하고 난상토론도 하고 우리 지역 실정을 설명을 하면서 그래도 많은 동조세력을 끌어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석우 의원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자문위원회들을 끌어냈는데 자문위원회가 몇 번이나 더 열려야 이것이 마무리 짓게 되지요?◎ 시장 오세창 지금 현재는 최종적으로 자문위원회가 한번 정도 더 열리면 거기서 어떤 결말이 나지 않겠느냐?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하고 고치라는 부분은 그 자문위원들 입맛에 맞게끔 거의 수정을 해놓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홍석우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드라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시나리오가 거의 나왔다고 하는데 그쪽 사람들하고 어떤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좀 말씀해 주시지요.
◎시장 오세창 정확한 드라마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숙지한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초부터 처음에 일회성 드라마 세트장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일본 성을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드라마는 전부 이쪽으로 와서 찍을 수 있는, 영구적인 어떤 세트장을 만들겠다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세트장과 더불어 일본 시장 통에 포장마차라든가 그런 상점들도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우 의원 그런데 일본 문화를 배경으로 세트장을 만드시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나라와 일본과 외교적 문제, 특히 위안부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 등으로 인하여 반일 감정이 깊어지게 되면 일본 문화의 거부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문화를 바탕으로 한 많은 세트장을 찾는 사람들이 오히려 급감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만들어진 세트장보다도 관광객들이 더 빨리 급감할 수 있기 때문에 애물단지로 더 전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빨리 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창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홍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본의 어떤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 가겠다. 그런 입장도 되지만 또 일본을 비싼 돈 내고 가는 것 보다는 세트장을 와서 구경하는 것도 싼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는 어제, 오늘 있었던 일도 아니고 시기적으로 계속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 에 어떤 일본풍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일본을 선전하는 세트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 할 일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석우 의원 여기에 세트장 들어서는 동네가 조산마을입니다.
◎시장 오세창 네.
◎홍석우 의원 이렇게 되면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이나 시장님께서 우려하는 것이나 같은 방향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세트장을 지어놓고서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부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사실 조산마을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것을 오히려 조산마을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도 어느 정도 갖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안 됐을 때를 생각하는 사업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그 사업을 진행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겠다는 사업가 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작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비전도 없이 하다가 망하면 폐업이 되겠다. 물론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그런 것이 있지만 사업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더 심각한 문제이고 그런 문제를 연구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대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석우 의원 그러면 향후 이 드라마 세트장과 연결되어서 조산마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창 하여튼 그 드라마 세트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쪽에 상가를 만든다든가 기념품 가게를 만든다든가 하면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매체도 되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 고용하는 인원이 있다고 하면 그쪽 마을 주민들이 우선 적으로 채용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미 얘기가 된 상태로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홍석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보충질문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석우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5시부터 시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15시00분)
◎의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화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화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화섭 의원입니다.
먼저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임해 오신 존경하는 임상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0만 동두천 시민의 편안한 삶과 희망찬 동두천의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일하는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방안과 가칭 동두천혁신위원회를 제안을 드리고 그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여쭙고자 합니다.
오늘 날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라고 할 정도로 주민자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두천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보면 기본적인 내용조차 지역 주민들과 소통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고 속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지하철 하부 공간 활용사업 내용을 보면 주민들과의 소통이 없었고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다,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밀어붙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소한 주변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실태, 인구분포 현황 등 설문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부족하다보니 지역 사정과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동 떨어진 사업 결과가 나와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민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동두천의 주민자치역량의 부족이 아닌가 싶어 안타깝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체제 개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면 2014년부터는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많은 고난과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후에 조례 준칙안과 주민자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알 수 있겠지만 지금 부터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착실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가장 절실한 문제 중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근 자치 단체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단순한 행사성 워크숍이 아닌 우리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실질적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달 미사용 미군 공여지 총684만평 중 약 50%인 382만평이 조기 부분 반환하기로 합의 되었습니다.
60년 만에 최대 규모 반환을 합의한 것으로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이전이 지지 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동두천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체적인 반환공여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최상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과 지역전문가들, 집행부와 의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고 고민하는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동두천 반환공여지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가칭 동두천 반환공여지 활용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경기도 내 인근시인 의정부와 포천, 양주 시는 오래 전부터 지역에 중요한 현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 외곽에 교수나 책임연구원, 중앙·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하는 혁신위원회와 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지식과 정보 및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과 소통이 필요하고 지역의 소중한 자원 활용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형식으로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정신으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이를 통해 형식에만 얽매어 진전되지 못하는 지역문제를 지역주민이 소통과 참여 속에 지혜를 모으고 적극적으로 지역의 현안문제를 함께 연구하고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임상오 심화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고맙습니다.
우리 심화섭 의원님이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심화섭 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전철하부 공간에 활용도, 그것이 집행부의 그냥 의지대로 한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전철하부공간이 처음에는 전철 철도청에 일반 개인들이 전부 다 계약을 하고, 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그것을 전부다 취소를 시키고 시가 전체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 하나씩 하다 보면 그쪽 통로가 동두천에 중심거리인데 그것이 너무 지저분하게 변모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나름대로 그것이 지역에 있는 분들, 의견을 듣다보니까 주로 해 달라는 것이 거의 다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전부다 주차장으로만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 또 나름대로 도시미관도 안 좋고 해서 여러 가지를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또 나름대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림을 그래도 우리 딴에는 멋있게 그려서 했다는 것이 그 작품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어떤 안이 있다 그러면 그 거기에 첨가시킬 것이 있다고 하면 더 첨가시켜서 정말 멋진 동두천의 볼거리를 만드는 전철하부공간을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 역량강화,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면서 사실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옛날 관습적으로 동, 그러면 동장에 있는 행정 관료들의 주도로 인해서 동이 운영이 되고 있는 데 사실 법적인 조항을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을 전부다 움직이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내가 주어진 권한을 다 행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 습관적으로 계속 내려오던 어떤 행정체제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돼 있다고 해서 그것이 너무 권한이 된다고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시민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해서 동이 또 한편으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요지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주민자치를 위해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많은 강의도 하고 또 그분들의 알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더 한층 교육을 한 번 더 해서 실질적인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반환공여지 활용방안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반환 공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소통과 참여의 문제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측면으로 보면 반환공여지가 지금 동두천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2016년도에 떠난다고 말은 하지만 2016년도에 떠날지 안 떠날지를 모릅니다.
확실한 떠난다는 기준자체가 아직은 모호하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미군공여지 방안 그런 것들을 안을 세워서 국가정부에 올린 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은 하나의 계획이다. 그것이 나름대로는 미군공여지가 반환되는 시점이 되면 그것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정말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를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동두천시의 민간투지유치에 지원에 관한 법률 조례에 근거 의해서 투자유치 심의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반환공여지 심의위원회는 개발 사업을 포함한 투자유치사업의 주요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실시협약 체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인·허가 관련 실·과·소장을 통해서 법률, 회계, 금융, 부동산개발, 지역 전문가, 시의회 의원 등 투자유치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절반이상을 민간인으로 위촉하게 됩니다.
또한 투자유치사업의 공모를 실시하기 전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민간투자 사업체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하는 등 주민의 소통과 참여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시행하면서 부족하다면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수를 늘려, 시민들과 지역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님블의 침례신학대학교 유치는 공모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이 선호하는 고등교육 기관 인프라 확장이면서 지방의 반발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투자유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는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을 포함한 주변지역개발사업을 담고 있는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반드시 공청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또한 주민의견 수렴의 기회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두천 전반에 걸친 어떤 여러 가지 자문기구로는 우리가 실시하는 미래발전위원회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한 후에 3시 20분부터 회의 시정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15시20분)
◎의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심화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화섭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짜 주민자치센터에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도 이해하고 또 잘하고 계시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데 단순히 문화여가 프로그램만을 운영하고 있는 듯 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주민자치에서 어떤 공동체사업이 늘어나고 진짜 우리 마을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풀뿌리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원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 주면 관리가 안 됩니다.
이것은 주민자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역공동체 형성사업에 대한 그런 제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쭙는 거고, 또 지금 8개 주민자치센터가 동두천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센터 당 7개에서 21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수강료 수업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수강료 수입금액 차익으로 인해서 센터별 역량과 활동 범위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별 수강료, 수입금 격차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하여튼 답변을 올리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오세창이 나오라고 그러는 거보니까 제가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용서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단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제대로 돼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봐도 제대로 하는 주민자치센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화섭 의원 시장님, 지금 현재 양주시나 의정부시나 포천에서는 조금씩이나마 일어나고 있고 데모 같은데 가면 이들이 비단 담장을 허문 것이 담장만 허물었을까, 하는 주제로 보고서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들이 담장만을 허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담장을 허물면서 서로 소통의 기회를 갖고 발전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 오세창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겪고 나가야 될 어떤 과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많이 향상되고 있는 것이 초창기에 주민자치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우리가 아름다운 문화센터에서 하고 또 문화원 그쪽 프로그램에서 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중복되는 프로그램 자체를 조금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많은 정리가 지금 돼있는 상태로 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에 위원들이 사실은 동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주인입니다.
그런데 실질 주민역할을 어느 데도 해 주고 있지 못하다. 또 그것이 주인역할을 하다보면 그 공직자들과의 어떤 불협화음도 많이 발생이 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서로 그 어떤 묵기 하에서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또 교육 프로그램 나름대로 어떤 수강료도 싸게 받는 데도 있고, 비싸게 받는 데도 있는데 그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가급적이면 공동으로 좀 같이 협의를 하는 것도 어떠냐하는 생각도 저희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주민자치센터 그런 것들을 구성을 하면서 운영에 관한 것들은 교육 훈련을 중점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워크숍이라든가 주민자치 순회교육도 뭐, 요 근래에 주민자치워크숍도 동별로 돌아가면서 자친센터별로 교육을 이미 한 번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동별로 제 생각에는 좀 특색 있는 사업, 한두 가지 정도는 그냥 그 동만 가야 할 수 있는, 그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인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심화섭 의원 네, 그래서 그것이 저 너무 아쉬워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집행부에서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시장 오세창 알겠습니다.
◎심화섭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혁신위원회를 말씀드렸고 답변으로 시장님께서 미래발전자문위원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미래발전자문위원회의 조례 목적에 보면 진짜 제가 원하는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장기발전계획과 주요 정책방향 및 발전목표 등에 관한 연구와 자문을 위해 동두천시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하고 제1조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미래발전자문위원으로 있지만 구성원을 보면 구성원이 정치인이 5명, 기업인, 종교인 그리고 대부분이 지역의 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는 단지 3명뿐이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미래발전자문위원회의 구성원으로는 정책의 자문과 시 발전 계획에 대한 연구 활동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문위원회 인원을 좀 늘리더라도 전문성과 효율성면에서 좀 바람직한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시 안에서 만이 아니라 시외지역에서 우리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조언해 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예를 들면 꼭 동두천시라 그래서 한북대학교나 대진대학교, 경민 대학교뿐만 아니고 더 큰 쪽으로 눈을 돌려서 볼 수 있고 또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이나 또 아니면 공직사회에 계시는 분들, 또 동두천에 인적네트워크도 활용해서 주요정책을 자문하고 또 동두천이 발전하고 변화가 개업할 수 있는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보면 이러 이러한 발전위원회, 혁신위원회 다 있어요. 그런데 동두천시도 미래발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반환 공여지 특별위원회를 굳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가장 저희가 관심사가 반환 공여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가가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또 저희 의원님들이 모든 생각이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전문가와 또 여러 각기 각층에 계신 분들이 함께 머리를 모으고 생각을 함께 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임을 하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오세창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미래발전위원회는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우리시의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원을 늘린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조례를 재검토를 해서 어떤 인원을 늘리는 방법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원수에 비례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전문가라고 해서 학자들을 많이 기용을 하다보면 우리 현실과 너무 동 떨어지는 어떤 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상황이고 학자들은 그 연구하는 과목과 현실성이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제가 시장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용역을 어디에 주다보면 그 용역이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적합이 되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용역을 한 번도 본적이 저는 없습니다.
그 사실 그게 형식상의 어떤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 그런 맥락에 많이 가기 때문에 미래발전위원회도 잘못 운영된다고 하면 전문가 그룹으로, 그러면 그런 또 어떤 다른 역량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을 아는 사람들도 들어와야 되고, 전문가도 들어와야 되고, 의원님들도 들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모든 것이 돼야 모든 합리적인 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미래발전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섭 의원 저도 시장님께 적극 동조합니다.
용역사업 주고 제대로 실천과제를 시행하는 퍼센트가 그리 높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전문가를 얘기를 하는 것은 꼭 학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도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해서 동두천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창 알겠습니다.
◎심화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상오 보충질문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형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의원 시장님의 답변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질문 좀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인데, 우리 심화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미사용 반환기지 684만평 중 360평이 지금 반환기지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시장님께서는 미군이 2016년에 기지이전 계획만 갖고 있지, 실행여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기지이전 계획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또 이전을 하더라도 그 기지에 대한 부지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초래될 수 있지만 미사용기지 684만평 기지 반납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 기지 내에는 LNG복합화력 발전소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걸산동 임도 개설에 따른 그런 부분도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시장 오세창 하여튼 지금 현재 소파에서 채택된 그 부지가 있습니다.
소파 의제로 채택된 그런 부지들이 있는데 그런 부지 속에 나름대로 지난번에 미군 공여지 문제 반환이 됐다. 그러면서 한 문제는 소파의제로 채택이 되었다 하는 얘깁니다.
그것이 반환이 되려면 아직도 여러 단계의 절차상 문제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지난번에 682만평 그것은 울타리 밖에 있는 영외에 있는 훈련장이라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격장, 그 부지는 12월 말 부로 미 당국에서 영구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그렇게 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걸산동 가는 임도, 그것도 소파의제가 돼야 될 것이고 또 창말에 있는 캐슬, 그것도 미2사단 부지 쪽에서는 반환을 하겠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모빌 비행장도 활주로를 뺀 그 나머지 지역에는 반환을 하겠다하는 의견표시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박형덕 의원 그러면 걸산동하고 연결되는 임도 부분은 우리가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 중이였지요?
◎시장 오세창 네.
◎박형덕 의원 그 앞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 까지는 사용이 안 되는 겁니까?
◎시장 오세창 하여튼 그것도 원래는 합의가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산불을 끄는 임도 개념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고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잘못한 것이 그냥 비공식적으로 하면 슬금슬금해야 하는 데 거기다 그냥 “임도개설”해서 크게 플랜카드를 붙이는 바람에 그게 공식화가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군 쪽에서 그런 제약이 들어 왔고 지금 현재는 나름대로 그것이 합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소파의제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협의가 될 것이라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덕 의원 그러면 현재 LNG복합화력 발전소도 똑같은 그런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데 이 협의가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도 차질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시장 오세창 글쎄요, 그게 신이 아닌 이상 그것이 있다, 없다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돌아가는 정황으로 볼 때 에는 우리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형덕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상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심화섭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현희 의원 나오셔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지역특화 발전 특허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의한 우리시의 활용할 수 있는 대책에 관한 첫 번째 내용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희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막힌 곳을 뚫고 답답한 것은 열어젖히고자 애쓰시는 임상오 의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시정 질문을 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역 곳곳을 찾아다닐 때 채찍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종일 시정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시장님 애쓰십니다.
이제 본 의원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초에는 구제역으로 인한 낮과 밤이 없이 애쓰시고 지난 7.27 폭우 때에는 재해 대책 마련을 위해 그간 애쓰신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나라당 수해방지대책 T/F팀에서 활동한 김성수 국회의원님, 박인범 도의원님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복구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복구 비용으로 국·도비포함 580억 원을 확보하여 수해 없는 우리시, 시민들께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기에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찾아오는 동두천, 살맛나는 미래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책사업인 LNG복합화력 발전소와 두드림 패션지원센터, 소요산 브랜드 육 타운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왕방산 자연 휴양림, 그린 관광테마파크, 기간도로망 확충, 왕방산 국제 MTB대회 등은 시 승격 이후 전철개통의 뒤를 잇는 업적이라 하겠습니다.
열악한 재원에 이 만큼 이루시느라 애쓴바 모르지 않지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함은 본의원의 우리시에 대한 열정이요 답답함을 함께 고민한다면 시장님이 열망하는 변화도 앞당겨질 수 있고 수도권에서 제일가는 산악레포츠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올해가 우리시로 승격 된지 30년이 되는 해이고 지방 자치제가 실시된 지 어언 20년을 맞는 시점에서 시장님은 “틀을 깨고 꿈을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남다른 각오와 올 신년사에서 “꿈을 이루는 원년이 되도록 할 것” 이라 힘주어 말했습니다.
틀을 깬다는 것은 변화요, 개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꿈을 실천한다는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어 우리 시민이 신나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질문 하겠습니다.
틀을 깬 것은 무엇이고 꿈을 실천한 것이 무엇인지요? 또한 안 돼서 두들겨 부순 것은 무엇입니까?
특히 각 분야 중 지역경제 분야에 바빠지는 일터, 살 맛 나는 지역경제 틀은 무엇이며 틀을 깨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틀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우리시의 사업에 운영에 있어서 중앙통제 영향은 당해 지역의 실정과 특색이 반영되기 어렵고 경직성이 초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자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주민참여가 제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수행하는 많은 사업들이 그 사업의 종류와 범위에 있어서 개별법령 등에 의해 일률적으로 기재되고 있어 우리시의 특수한 사정과 개별적인 수요를 반영하기가 곤란한 것이 현실입니다.
중앙정부나 상급자치단체로 부터 지정되어 부과되는 사업수행이 사업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효율성에 낮은 이유는 중앙통제와 법령상의 제약성 등 제도적인 한계가 더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 됩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이고 행태적인 제약성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지방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우리시의 성패는 중앙정부에 통일성 있는 정책과 조화하면서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과 우리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다시 말하자면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 우리시 주민들이 참여하여 이룰 수 있는 사업에 발굴이 중요한 요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맹점을 익히 중앙정부에서도 알고 중앙정부주도에 개발전략은 지방에 실정과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고 일률적인 규제는 지방에 개별적인 수요를 반영하기 곤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앙일부 부처에서는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이와 유사한 특례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늘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못하고 추진해 달라고 해도 못해 주고 있는 것은 예산부족이 문제입니다.
물론 법적 규제에 묶여 추진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수개월에서 수년을 규제에 푸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 특례법 중 마지막으로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기재특례법에 관해 답변해 주시고 타 시에 비해 늦은 감이 없지 않아있으나, 우리시의 활용 의향과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 한 가지 청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사안이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아주 질문을 드리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의장 임상오 나오신 김에 두 번째까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의원 고맙습니다.
앞서 인사를 드려서 인사는 생략하고 LNG복합화력 유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LNG복합화력 유치, 반가워해야 하는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발전논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유치의 필요성이고 우리시의 가장 큰 차원은 수도권에서 제일가는 청정지역인바 특히 골말을 중심으로 쇠목, 광암 그 가까운 인근에 조산, 동정, 왕방산, 장림 남쪽으로는 종이골, 사당골, 안골 서쪽으로 생골 이 지역이 아마 우리 지역에서 가장 주거환경으로는 최적 지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견되는 온난화 기후변화에 변화가 급변하고 우리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특히 예견되는 대기오염 그리고 고압전류에 의한 환경피해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을 생각을 하면 개발논리에 유구무언입니다.
먼 미래에 후손들에 못할 짓을 하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봅니다.
발전소가 황금알을 낳아 우리시에 준다면 모를까 그래도 건강과는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데도 덥석 받아놨습니다.
이제는 가야만 한다고 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왜 지역발전에 기여할 기업이 특별지원 사업이라 해서 건설비에서 보상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서 1.5%를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비는 왜 빼고 지원비를 계산 하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또한 발전 용량에 따라 기본 지원 사업하라고 법적으로 지원비를 내놓게 돼 있습니다.
뭔가 구린데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하겠다는 것 아닐까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법에서 지원 대책 이외에 지역주민을 우선 공로와 지역 기업에 우대 등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측이 주장하는 관련법에 의한 잣대로 지역주민을 아우를 수는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측의 상당한 부분에 정치력을 발휘하시어 주민을 위한 보상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2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시정연설 3쪽 하단에 보면 현재 토지보상이 원활히 추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관계 된 당사자 한분을 만나봤습니다.
사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아시는 바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오 박현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고맙습니다.
박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한 것입니다.
사실 틀을 깨고 개혁을 이룬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정말로 피상적인 겁니다.
저는 뭐 시장이 되면서 우리 직원들에게 처음 얘기한 것이 ‘생각을 바꿔라!’ 하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왔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것들은 틀을 깨고 변화가 지금 가고 있다, 하는 부분들은 제가를 변화를 했다가 아니라 제3자가 앞으로 평가를 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옛날에는 법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 법에 걸려서 이것은 안 된다, 그리고 포기를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광암동에 있는 그린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쪽이 법적으로 산림 연급이라는 것 때문에 걸려서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입장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국토해양부 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연급 개정을 못하는 것을 1년여를 쫓아다니면서 연급계정을 해서 4연급해서 5연급으로 옮겨 지침을 바꿔가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의 틀을 깬 사실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국무총리실에 전국에 한 23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총리실에 동두천지원 T/F팀을 만든 것도 상식적으로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일인데 나름대로 그것도 개혁의 틀을 깨서 도전한 결과 얻어낸 성과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앞으로 여러 가지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중앙통제문제입니다.
동두천에 가장 안고 있는 문제가 사실은 뭐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서류에 사인해 달라고 하는데 그 사인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린 관광테마파크만 해도 지금 4년, 5년째 매달려서 계속 노력하고 추진하는 데도 그 어려운 것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게 나오고, 나오고 해서 지금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고 또 제3자들이 볼 때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시민만이 안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지역특화사업,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그전에 지역경제 사업, 지역경제 사업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사업들도 저희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역에 어떤 사업을 유치를 해서 그냥 번듯하게 기업하나 유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로인해서 우리 공용인원도 늘리고 생산성도 늘리고 또 나름대로는 많은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먹고 사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의 의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의원님들이 다 잘 아시고 계시지만 LNG복합발전소라든가 캠프 호비 외곽지역에 20만㎡에 기준에 1조 3,0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먹고 살 수 있을 때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동두천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정말 그런 것들을 너무 심도 있게 하면 아무것도 개발하지 않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사이언스 타워 옆 부지에 두드림 패션지원센터를 건립 중에 있고 2013년에 준공이 되면 아마 1,200명에서 1500명 정도 그 정도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그런 것들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두천 두드림 산업단지가 지금 많이 입주가 되고 있고 또 나름대로는 공장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리가 잡힌다고 하면 일자리 창출도 한몫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왕방산 자연휴양림 사업과 그린 관광테마파크 등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 우리 동두천이 산악 레포츠의 명소로 제대로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소득증진 등의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특화, 발전특구 그런 지정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것이 남들이 우리 동두천에 대한 특산물이 뭐냐, 그럴 때는 사실 생각이 안 납니다.
옛날에는 뭐 겹 상추, 상추가 유명 했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상추가 저쪽 구리, 남양주 쪽으로 넘어갔고 요새 내놓는다고 하면 열무, 열무가 조금 많은 강세를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지역특구 사업을 뭘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여건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것을 특작 물로써 여러 가지 그것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특산물이 되려면 생산량이 전국 규모의 한 30%~40%를 차지해야 지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방안이 있다고 하면 뭐 다른 지역 못지않게 좀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문화 지역특화 발전방향 지정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 동두천이 탑동 지역 내에 왕방산 자연 휴양림이나 그린 관광테마파크 등 성장 관광 레포츠 사업이 만약에 조성이 잘 된다고 하면 관광레저 특구로 지정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 소요산 관광지라든가 축산물 브랜드 타운, 삼림욕장, 자유 수호 박물관을 하나로, 그것도 문화관광 특구로 지정을 해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LNG복합화력 발전소 건립에 따른 지역 주민의 지원 대책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발전소가 청정한 것은 LNG발전소가 가장 청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했고 옛날에는 이 발전소를 하나 어디에 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발전소가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적으로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발전소를 하나 하겠다고 안이 뜨면 각자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유치를 못해서 엄청나게 유치전을 많이 피는 사업입니다.
LNG발전소가 동두천에 오는 것이 국가사업이나 동두천에 해라, 해서 우리가 발전소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전력거래소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지식경제부 등등을 수도 없이 쫓아다니면서 로비하고 열심히 한 끝에 우리 동두천으로 책정이 되었다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게 되면 대기오염이라든가 고압전선의 문제, 뭐 그런 것들도 약간의 문제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두천이 그런 것 저런 것 다 따지면 먹고 사는 문제가 일단 해결이 안 됩니다.
시장으로서 제일 걱정이 뭐냐면 2016년도 미군부대가 떠난다고 하는 데 미군부대가 떠나고 나면 그쪽에서 실직을 당하는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일자리를 확실하게 챙기지 않으면 우리는 파산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2016년 전까지 미군부대가 없더라도 지금과 같은 현상 유지 측면에서 유지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지원 사업비 지금 150억 원 이상 들어와야 되고, 매년 지원되는 기본사업지원금이 한 약 9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매년 사업비 중에서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다, 물론 박현희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사람들이 발전소를 하기 힘들고 매년반대를 하니까 먹이거리로 지원비 이렇게 주겠다, 하는 것이 처음에 됐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보상대책, 주민보상대책은 그것이 완결이 된다고 하면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 뭐 주로 갈 것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토지보상 문제도 나름대로는 큰 무리 없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처음부터는 그 지금 토지를 얘기가 되는 그 쪽 토지 주들은 원래는 그 토지 주, 그쪽 토지가 이 사업부지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얘기를 해서 이왕이면 사업을 하면서 우리 땅도 좀 수용을 좀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또 노력을 해서 수용을 그러면 시키는 방법으로 한 토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종합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다 도와주시고 서명도 해 주시고 그래서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데 지금 현재 토지보상가가 낮다. 그래서 토지보상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상가 산정을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평가사가 2명이 평가를 하는 데 하나는 우리시에서 평가사가 되고 한분은 그 토지 주들을 보고 평가사를 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평가를 한 금액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금액이다. 사실 그 금액을 가지고 금액이 적다, 많다, 그런 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토지를 대리 매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 우리 주민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한번 이렇기 때문에 깎을 의지는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떤 주변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여튼 시민들이 나름대로는 피해를 받지 않는 선에서 적정한 납득을 할 수 있는 선에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 사업비 중에서 보상비를 제외했다. 토지 보상비를 제외하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건설을 하면서 그쪽에 사시는 토지 주들이 좀 불편을 하고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현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머리를 보면 흰머리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애쓰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시장님이 어느 좌석에서도 편하게 변화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변화가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좀 속 시원한 뭐 없느냐, 우리시민들이 기대하는 건 좀 그런 쪽에서 시장님한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도 30년 전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을 했고, 그래서 시장님한테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님 주변에는 우리 고위직 엘리트 참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좀 시를 위해서 좀 더 나은 정말 눈에 확 띄는 정책개발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른 문제는 다 그렇고 지역발전 특구문제에 대해서 좀 시장님, 이거 언제 우리 지경부에서 특례법 제정한 거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창 뭐가요?
◎박현희 의원 지역규제특례법이요.
◎시장 오세창 특례법이 언제 지정이 됐느냐, 잘 모르겠는 데…….
◎박현희 의원 이게 2004년도에.
◎시장 오세창 법이 하도 바뀌니까 그때그때 마다 다르죠.
◎박현희 의원 아까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특성과 지역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중앙정부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규제가 여러 가지 통제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맹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지역특화발전 특구라는 특례법을 만들었는데, 2004년도에 이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118개 지자체에서 한 150개 특구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타 지역에 이런 것을 하는 게 어떤 건지.
◎시장 오세창 동두천도 관광특구 있지 않습니까?
◎박현희 의원 그거 하고 전혀 다릅니다.
◎시장 오세창 글쎄, 그러니까 특구라는 것이 물론 특색만 있으면 특구를 지정을 해 달라고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런데 그것이 특구지정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해 달라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하고 그런 것이 돼야 하는 것이 거지 그것이 뭐 우리가 원한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 질 수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현희 의원 그래서 이제 특구 법률을 보면 제3조에 그런 게 있어요. 목적은 제가 질의 문에 다 했고, 규제특례를 적용할 때는 다른 법률이 우선한다, 또 이 법의 규제의 특례보다 완화된 기준이 있으면 그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그린 파크나 왕방산이나 열 수 있잖아요. 자연에 의해서 많은 시간이 걸려서 허가 나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내용을 보면 산림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도 있고, 저는 이 법을 진짜 원효를 해서 했더라면…….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그건 지난 거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늦었고 한데, 사실 이것 산악레포츠 MTB있죠. 이것도 산악특구로 가능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를 보면 우리 연천 같은데, 고대산 평화체육 특구 있어요. 그 강화에 약쑥을 또 해서 특구로 했습니다.
근데 뭐 얼마나 지배를 합니까?
그 다음에 군포 같은 데서 청소년 특구가 있어요. 저 김해에는 평생교육특구, 대구 같은 데는 패션 쥬얼리 특구, 곡성에는 섬진강 기차마을 특구가 있어요. 이렇게 150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하면, 우리시에서 꼭 뭐를 특산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시장 오세창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박현희 의원 그런데 이것을 이 지역 직영부에서 내놓은 특례법을 원형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창 네, 알겠습니다.
◎박현희 의원 하여튼 제 생각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주제특례법을 원형을 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그냥 비켜나가셨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시장님이 제가 볼 때에는 심도 있게 알고 계신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충분한 말씀 다 들었고, 그 우리 광암동 LNG복합화력 주민대책이요, 물론 저도 그런 부분에 우리 지역경제발전과 미군이 변화하는 마당에 일자리 창출로 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 데 먼 훗날을 생각하면 대신 이런 부분이죠.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의 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지원 물론, 아까 시장님 말씀이 타 지역에서 다들 들어온 다고 하지만 서로가 다이닝 같은 것은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대로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뭐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얘네 들이 우리 것도 편입시켜 달라, 이런 쪽에서 생각해 주시는 거 말고 주민의 편에 서서……. 또 걔네들은 그 터전이 영영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발전소가 한 번 서게 되면 그 영향은 우대에 가게 돼 있죠. 이게 기회이면 법의 어떠한 지원책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면에서 더 내올게 있으면, 물론 거기에 쫓기는 면도 있습니다.
꼭 그게 13년 까지 꼭 돼야 하는 그것은 사업자 측의 얘기고 그래서 우리주민들의 얘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너무 사업자 측에 사업자와 같이 하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의 요지는 이것을 탈피해서 주민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
◎시장 오세창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 생각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땅이라는 것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그 산에 있는 땅을 제가 그분들이 왔기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땅을 2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아 그거 많이 주네,’ 하고 받겠습니까?
그것도 적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사는 입장에서는 지금 주는 가격도 비싸다고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 상대적인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땅은 토지의 감정사가 필요한 것이지, 시에서 감정을 해서 얼마 주겠다는 게 아니고 토지감정사들이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을 해서 가격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믿지를 못하고 그냥 하겠다. 하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 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것을 원하지, 우리가 무슨 여러분들 피해를 주면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하면서 시장을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뽑아놓은 건데, 내가 무슨 기업하고 내가 기업주고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그러면 땅 값은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하면 또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그 집 땅을 아직 감정평가도 안한 땅들입니다.
여러 가지로 감정평가를 한 주변 땅이 싸다, 그리고 우리는 감정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적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땅값가지고 감정평가사들이 할일이니까, 그럼 감정평가사들한테 가서 어떤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가격을 올려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어떤 다른 부분, 지 작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왔던 열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유를 달아서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 그런 요구를 좀 해라 말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가만히 있는 직원, 땅 주인보고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거생각해서 더 줘야 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그 가격을 적다고 하면 2억 원에 플러스, 알파를 만들……. 원인 제공을 해 줘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같이 싸워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시민들이 그런 거 불평·불만이 있으면 그냥 쉽게 우리 관에서 우리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듣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불편하면 무조건 그냥 시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고 아까 조금 전에도 회의장 분위기에서 봤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분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어떤 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열을 내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그걸 다하느냐,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어떤 원칙 속에서 가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희 의원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 시장님께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시장님말씀을 들으면서 말만 주민의 편이지, 이거 내용을 보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사실 주민들은 주민의 편에 서서 얘기를 해도 속 시원하지 않다고 하는 데 어떻게 보면 사업자편에서 잠 그러니까 전혀…….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행정감사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안 되면 법이라고 하는 데 법이 앞선다는 것은 전혀 하다, 안 되면 법으로 가지. 그런 얘기 그것을 잠깐 하는 데 그건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시장 오세창 제가 언제 법으로 간다고 했습니까?
◎박현희 의원 아니, 시장님이 그런 게 아니고, 행정 감사 때 우리 직원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용산사태 같은 것도 상기를 해라 그렇지 않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연유에서 왔든, 이미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네들이 이제 발 뺀다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좀 주민들은 그러한 우리 집행부에서 좀 그렇게 강력하게 해 주시를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물론 본인의 욕심이 배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욕심 그것은 뭐, 사실 아까 저는 보상비를 빼서 1.5%를 계산한 거예요. 이 의도가 뭐냐, 이 의도가 상당히 얄팍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압박을 해서 얘 네들 보상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것을 보상받는 주민들한테 압박을 주기 위한 아주 제가 볼 때 아주 얄팍한 그런 내용인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이런 것 아니에요. 발전소해서, 거기서 자기네들 수익 사업하는 겁니다.
또 국가의 한국전력에는 전력난 해소역할도 하는 거고, 사실 그 지역은 우리 안보 60년을 정말 직접적으로 당한 광암동 지역이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제대로 지금 보상을 국가에서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또 전력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 보내주면서 피해는 환경피해는 우리가 보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먼 날을 내다보고 한 푼이라도 더 국가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오세창 알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제가 기업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린 것도 하나도 없고,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님이나 저나 시민을 위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의원님은 이 만큼 사랑하는데, 저는 요만큼 사랑하고 내가 뭐 사업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어차피 그런데 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양면성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몇 사람의 시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거기 다 환불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을 빨리 진행시켜서 또 다른 사람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터전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괴리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많은 동의를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그래도 사업을 하지만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덜 피해를 보고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입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현희 의원 네, 다시 한 번 최대 특단의 대책까지 마련을 하셔서 주민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네, 알겠습니다.
◎박현희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임상오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현희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 오세창 고맙습니다.
◎의장 임상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임상오 김장중 홍석우 박현희 박형덕 심화섭 장영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주민생활지원실장 홍재설 총무과장 장위순 공보전산과장 홍찬의 사회복지과장 문영철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회계과장 정신애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민원봉사과장 목복상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손덕환 농업녹지과장 이선재 도로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주명구 건축과장 홍익호
재난관리과장 박창식 특별대책지역과장 한천일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윤경원 시설사업소장 최만옥
평생교육원장 조희성 도세담당 박성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서명
의 장 임상오
의 원 김장중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