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시장)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시장)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25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박형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되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여망이 시정에 올바르게 투영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0분)

1. 시정질문(시장)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시정질문은 시정 전반 또는 시정에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장래의 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오늘은 동두천시장이 질문을 하고 18일 월요일에는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중 서면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정례회가 끝나기 전까지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되며 주 질문자 이외의 보충 질문은 주 질문자의 시정질문이 모두 끝난 후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보충 질문은 두 분 이내로 한정하여 받을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시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정말 조석으로 우리 시민들의 행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짐볼스훈련장 훈련 계획과 또 구체적인 방안 그다음에 행락철 탑동계곡 일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검토계획과 그다음에 건설 중인 수도권 제2순환도로 파주~양주 간 도로에 대해서 동두천시 IC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는 이제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에 입지에 부적합 여론에 대한 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 질의를 드렸고요.
  각종 문화예술축제 등 행사 운영 상 문제점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 의견 및 향후 개선계획 그리고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유스호스텔 등 확충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향후 건립 등 계획 그리고 지행역 2번출구 인근 공영주차장 실효성에 대한 의견과 향후 조성계획 그리고 대형 꽃 축제장 단지 조성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향후 조성계획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대치를 했습니다.
  아무튼 좋은 그런 답변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질문인 짐볼스훈련장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짐볼스훈련장은 2005년도에 반환됐잖아요.
  총 면적이 1,194만 6,000㎡이면서 활용면적은 242만 6,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한 73~74만 평 정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추정해 보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짐볼스훈련장 반환에 따른 활용계획은 어떻습니까? 시장님?
◎시장 박형덕
  먼저 인사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2024년도 예산안 심사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호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 한발짝이라도 더 알 달리는 시민속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민이 생활 속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과 고견은 소중히 수렴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가감 없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인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짐볼스훈련장 활용계획 및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립된 짐볼스 훈련계획은 2011년 7월에 수립된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이 짐볼스 임상도 변화와 개발을 위한 개별법 개정 등 짐볼스훈련장 개발 여건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짐볼스훈련장 개발구상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용역은 내년 6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용역의 주 목적은 여건 변화에 따른 짐볼스훈련장 내에서 개발이 가능한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대상지의 조성 가능한 사업 목록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용역 추진 중에 민자사업들은 조성 가능한 사업인지 검토하고 짐볼스 개발구상 연구용역의 성과를 포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짐볼스훈련장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2024년 용역이 확정된 후에 명확히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으로 용역 준공 시 시의회와 충분한 공유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고맙습니다.
  23년 12월 25일 날 짐볼스훈련장 개발구상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셨잖아요?
◎시장 박형덕
  네.
◎의원 박인범
  그런데 이제 24년도 4월에 중간보고를 끝내고 우리 의회와 같이 이 사안에 대해서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민자 개발이 1건이 현재 들어와서 지금 각 부서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장 박형덕
  네.
◎의원 박인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요?
◎시장 박형덕
  원활한 짐볼스훈련장 개발을 위해서는 용역과 민자사업 유치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자유치 매뉴얼에 따라 민자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고 또 바로 민자유치를 위한 제3자 제안공모를 실시하게 됩니다.
  민자유치와 관련한 사항은 시의회와 충분히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제3차 제안공모를 할 때 필수적으로 시의 동의를 얻도록 매뉴얼을 정비해 놓았습니다.
  사업 실행 능력이 있는 민자사업이 접수되면 관련 부서에서 시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한 사업이 들어와 있지만 아직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아마 의회까지 설명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것 같습니다.
  우선 사업에 대한 의지나 또 사업에 대한 재정의 건전성 기타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에게까지 보고가 안 돼 갖고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예. 아마 경기도에서도 검토를 받아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금의 여력이 어떤지 또 회사의 재정 관련 재무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도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아직까지 뭐 부서별 의견을 듣는 중이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의 공여지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전체면적이 사실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좁죠?
◎시장 박형덕
  그렇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면적이 얼마가 됐든 산과 들 또 한 그루의 나무도 소중한 자산이면서 자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용계획을 잘 우리가 섭렵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타 시‧군의 예를 들어도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지금 축제행사들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9월 달, 10월 달 이렇게 지나니까 시민들 속에서 이제 우리는 왜 이렇게 대단위 꽃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느냐 이런 얘기들이 시민들께서 상당히 심히 유감스럽다는 얘기들을 많이 아마 시장님은 들으셨을 거예요.
◎시장 박형덕
  네.
◎의원 박인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계획이 진행돼겠지만 또 민자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너무 이렇게 면적을 많이 잡아줘서는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일례로 박찬호야구장처럼 10년이 지나서도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례는 앞으로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엇보다도 시장님이 각별한 관찰을 통한 또 보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과 또 힐링의 동두천의 이미지를 자꾸 심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연휴양림이든 별&숲이든 놀자숲 담금센터, 치유의 숲 같은 것을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갈수록 지금 온 국민들이 동두천을 검색하는 것들이 상당히 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참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노력 많이 해 줘야 되는 건데 무엇보다도 연구용역이 이제 진행돼서 끝나면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민자개발이 합당치 않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거나 우리 금고에 예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자금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국도비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시가 개발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짐볼스훈련장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시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70여만 평이라고 하면 조금 큰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민자와 우리가 이런 꽃단지 계획을 한번 같이 여기서 우리도 만들어 볼 그런 필요성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짐볼스훈련장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탑동계곡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사실 수십만 명이 다녀가셨어요.
◎시장 박형덕
  네. 그렇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또 가까운 양주 옥정동이 이제 인구가 아마 8만 정도 넘게 들어찬 것 같아요.
  그래서 옥정동에서도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결국은 장림 탑동계곡으로 오시다 보니까 올해도 교행의 문제점 때문에 또 주차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싸움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우리 시가 사실 많이 그래도 그동안 노력해서 해 놨어요.
  전체적으로 시장님의 노력으로 편의시설도 정비를 했고 또 주차장도 실질적으로 거기가 235면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235면이라 하더라도 오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이거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생각이 돼서 시장님의 앞으로 주차장을 어떻게 좀 늘려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 싶어서요.
◎시장 박형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 동두천시민들이 아마 공감하는 내용일 겁니다.
  또 지난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행락철이 되게 되면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고 단속을 통해서 원활한 교통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절기 두 달 동안 많은 행락객들이 탑동, 쇠목, 조산, 장림계곡을 찾아오기 때문에 가장 문제점이 주차장이라도 생겨서 많은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지만 실상 2개월을 위해서 또 대규모 주차장을 새로 건립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당연히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농업 분구가 많이 줄고 또 대부분 농업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고 또 그 주변에는 뭐 임야라든가 또 전이라든가 많은 유휴공간이 있기 때문에 토지 2개월 향후에는 2개월 정도는 토지주하고 원활한 논의를 통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2024년부터 탑동계곡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왕방계곡 숲길 트레일 조성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도 도로 하부공간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유휴공간이 있으면 주차장을 확보해서 우리 시를 찾는 행락객들에게 이용 편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감사합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특히 우리가 한 2개월 정도에 더 집중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 유휴토지, 농지 등에 대해서 계약사용 하는 부분은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하여튼 주차장은 공간이 있을 때에 늘려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더더군다나 앞으로 지금 시장님께서 금방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 시에 숲길 조성 둘레길 조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몇 개년 계획으로 가겠지만 그래도 70여 억 들여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예쁘게 만들어질 거라고 판단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근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더 주차장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여름철만 그런 게 아니라 봄과 가을에도 특히 가을에는 산수가 수려한 탑동계곡이기 때문에 많이 찾아오시지 않겠나 판단돼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형덕
  네.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탑동이나 우리 또 조산, 장림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유일하게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유휴공간이 있으면 계속 확보를 해서 주차장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기 건설 중인 제2순환도로 파주~양주 간 고속도로 진입도로 개설 방안인데 양주 옥정동까지 이제 지금 가서는 우리가 타야 되잖아요.
◎시장 박형덕
  그렇죠.
◎의원 박인범
  그래서 미개설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이 “왜 그런 것도 하나 가지고 못 만들었냐.” 이런 아쉬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시장님하고도 사실 거의 관계없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런 도로가 개설되기 위해서는 벌써 10여 년 전에 잡히지 않았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교통체계는 시‧군의 발전에 기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IC 개설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박형덕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도 잘못 끼워진 단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제2외곽순환도로가 만들어지고 할 때는 그 지역 지자체에 아마 의견을 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 박인범
  그렇죠.
◎시장 박형덕
  또 위치가 양주이다보니까 아마 우리 시의 의견을 아마 묻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도로를 건설하는 부분을 보면서 항상 아깝게 생각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을 하지만 지금 우리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경기도의원 할 때도 강력하게 또 피력을 했었고 김성원 국회의원님에게도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을 또 해 오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램프를 하나 설치를 하게 되면 새로 설계하고 공사하는데 비용이 한 400억 원이 추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자체에다 떠넘기는 형식으로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렇죠.
◎시장 박형덕
  저희 아시겠지만 재정이 그렇게 풍부한 시도 아니고 또 이것에 대한 그것을 하려면 시간과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국도대체우회도로 신내 인터체인지도 개설할 때는 사실 거기에는 인터체인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대 의회, 6대 의회 때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저희 시비 36억이 포함이 됐고 양주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시민의 인터체인지가 지금 설치가 돼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국토교통부는 원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한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또 김성원 국회의원이나 또 이번에 선거구가 또 변경이 있다 하면 양주 국회의원이나 누가 동두천의 국회의원이 되시는 분들하고 함께 논의해서 우리 의원님과 의회와 우리 또 시와 함께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국회의원님의 노력이 사실 많이 들어가야 되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게 뭐냐하면 지금 양주는 양주시에 그게 우리가 IC도 개설하려고, 양주시잖아요.
◎시장 박형덕
  그렇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러다보니까 시와 주민들은 좀 시큰둥하고 또 IC 개설에 따른 그 지역의 주변이 여러 가지로 개발 제한을 받거나 또 피해를 사실 입은 거죠.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건 정치적으로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풀어나가야 될 문제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아시지만 우리가 광역도로망 교통망 남부고속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시장 박형덕
  그렇습니다.
◎의원 박인범
  25년도에 시작하게 되겠죠?
◎시장 박형덕
  네.
◎의원 박인범
  네. 그래서 제가 저도 또 이렇게 자료를 보내서 보니까 포스코가 지금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은현IC서부터 제1, 제2순환도로를 올라탈 수 있고 그렇게 가게끔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국토부가 사실상 처음에 최초 설계했을 때 우리 시의 의견을 반드시 들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타깝고 지금 IC 문제를 왜 또 거론하냐 하면 저희가 지금 GTX-C노선 문제가 실상으로 우리 대통령님하고 도지사님 공약사항이잖아요?
◎시장 박형덕
  네. 그렇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서 사실 우리가 1원도 드리지 않고도 해야 될 일이지만 예타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럼 편안하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또 그리고 이것이 빠른 시간 내에 결정되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최초에 530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원인자부담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한 650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에서 이정도까지 시가 우리가 부담을 한다고 한다면 나라에서는 현 정부에서는 또 국토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정도의 IC 정도는 그래도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시장님도 생각은 같으시죠?
◎시장 박형덕
  그 부분도 공감을 하고요.
  또 우리가 아시겠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서 70년 동안 희생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정부가 우리하고 약속한 공여지 반환 지원에 따른 재정손실이라든가 또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함께 정부를 통해서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GTX-C노선 연장에 대한 재정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함께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선출직 의원님들이나 저나 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리고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정부에 대해 우리가 입장을 반드시 밝혀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사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내일 경원선 전철이 연천 구간이 개통을 해서 이제 운행이 시작되잖아요.
◎시장 박형덕
  그렇습니다.
◎의원 박인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수도권 제2순환도로 포천~하도 간에 또 하도에서 양평까지 구간이 이번 달 말에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각 개통을 하는데 있어서 인근 도시의 어떤 발전이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판단돼서 올해도 조금 더 팔을 붙여가지고 걷어붙이고 정부의 노력과 그다음에 우리 안보희생을 한 동두천에 대한 희생에 따른 보상도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의 각고의 노력과 그다음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시장 박형덕
  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박인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짐볼스훈련장 활용계획 및 구체적 방안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행락철 탑동계곡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검토계획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 중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 구간에 의한 동두천 진입 IC 개설 방안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인범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0시 26분)

◎의장 김승호
  다음은 김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시장님 오늘 오후에 개통식 가십니까?
◎시장 박형덕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원 김재수
  짧게 가겠습니다.
  저는 질문에 앞서서, 더불어민주당 김재수 의원입니다.
  시장님 운영에 항상 우리 시장님 1년 반 되는 동안 저도 뭐 소통과 협치를 강조를 하지만 시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당은 틀려도 지역이 우선이라는 저도 개인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가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와 반대되거나 다른 생각도 받아들여야지만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에는 엑셀과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 항시 위험하잖아요.
  이동 수단이 아니라 흉기나 마찬가지고 차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브레이크는 차가 앞으로 나간 것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절대 아니다, 안전하고 순조로운 운행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라는 점 시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5분발언에서 마차의 두 바퀴를 비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시장님이 그거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리라 믿고요.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중에서도요, 특히 시 발전과 시 행복에 직결되는 것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고 우리 동두천시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주제들입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부디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건수는 3건인데요.
  생연동 성매매업소 폐쇄 문제 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상패동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 시장님이 공약으로 걸었던 문화예술의 전당 추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난해 2022년 1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동두천시에서는 성매매업소 집결지 폐쇄 추진 T/F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이미지를 저해하는 성매매업소를 정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파주‧수원 등 타 지역 집결지 폐쇄로 인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고자 하였던 것을 압니다.
  그해 12월에 아마 우리 생연2동, 중앙동 사회단체장들과 간담회가 있었죠?
◎시장 박형덕
  네.
◎의원 김재수
  그 가운데에서 나오는 얘기가 대표적으로 성매매 집결지가 생연2동에 중심지 도로변에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쉽게 노출이 되고 주말에는 술에 취한 외국인들 물론 우리 한국 관내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아무래도 주민들과 행인들에 대해서는 밤 늦게라면 두려움과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폐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박형덕
  네. 그렇습니다.
◎의원 김재수
  성매매 업소가 없어져도 주변 상가들은 영업에 방해가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주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단체나 지역주민들 생연2동, 중앙동이 되겠죠.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도 피력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 입장에서는 사회단체나 우리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이 의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계신 거죠?
◎시장 박형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동두천시는 기지창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고요.
  또 대부분 지자체는 이런 성매매업소를 거의 지금 폐쇄를 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지금 도심 한복판에 이러한 시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조속히 폐쇄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결지에 대해서 이게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산도 우리가 또 전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곳은 저희가 폐쇄는 원칙으로 가되 시간적으로 좀 계획을 잘 세워서 다른 시‧군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논란과 실패를 거울 삼아서 긍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재수
  예. 맞습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누구라도 성매매업소가 사라져가지고 쾌적하고 깨끗한 우리 동두천시가 되기를 시기 바라는 것은 뭐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시민, 주민들에 대응을 해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성매매업소 폐쇄 추진에 속력을 내야 되는데 지금 시장님도 방금 말씀 전에 하셨지만 잘 아시지만 우리는 표본을 삼고 있었던 수원과 파주 성공사례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원 성매매집결지 폐쇄 지역이 도시계획도로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 있습니다.
  거점지역 조성, 추억의 공간인 기억공간 잇-다 조성을 하고 민간주도 아파트 개발 상권 연계 형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게 지금 수원시가 우수한 추진사례로 되고 있는 건 맞죠?
◎시장 박형덕
  네. 그렇습니다.
◎의원 김재수
  그런데 우리도 이제 지금 시장님 말씀처럼 뭐, 뭐해야 되겠다 무엇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방법 중에 강력한 추진계획이 저희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점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중앙동하고 생연2동 시민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도 이제 서로 발대식을 갖고 우리 시책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궐기대회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범시민대책에 앞장서서 할 수는 없지만 효과는 아마 주민들이 앞장서고 그 뒤에 우리 대책위원회가 추가적으로 도와주면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자료를 저도 이렇게 관심있게 다시 한 번 봤습니다.
  용주골 파주시 있죠,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상당히 그쪽 지역도 제가 지금 우리 시장님한테 말씀한 것처럼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올 2023년도 1월부터 T/F팀이 신설돼서 관련 조례도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시민참여나 시민걷기운동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도 시민걷기운동이나 아웃 리치 등을 통해서 성매매 예방교육 물론 저희 동두천시도 관련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우리 수원과 파주 동두천은 또 여건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우리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강력한 추진계획을 다시 한 번 좀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시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시장 박형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에는 저도 당장 없애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생각도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수원은 이렇게 성공적인 사례를 결정을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마 거기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은 한 8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주시 또한 지금 취임한 시장이 취임부터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 지금 상당히 일부 또 정치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파주시의회에서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함으로 인해서 아마 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일단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동두천시민들은 일부 시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지역발전범시민대책위가 5월 13일 발대식을 해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범시민대책위와 또 방범대, 기타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시민운동을 전개해 달라고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빠르게 진행을 하긴 하되 이런 시민들의 운동이 먼저 선제되어야 되고 또 선제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랑 의회에서도 적극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시민들이 그거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많은 또 홍보나 기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34개소에서 1개소는 운영을 하지 않고 33개소인데 30개는 개인이 임대를 하고 있고 3개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지속적인 경찰과 우리 시가 단속도 경고메시지 기타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위기감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소가 지금 매매를 하겠다고 나와서 2개 업소는 저희가 계약을 했고 1개 업소는 지금 협의가 거의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곳이 매매가 완료가 되면 우선 이분들이 이주를 한다든지 이주가 완료가 되면 바로 폐쇄를 시키고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철거를 해서 그 지역의 주차장이나 또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게 되면 그곳에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용하는 부분도 저지할 뿐만 아니라 이런 곳을 통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폐쇄를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지속적인 예산을 세워서 폐쇄와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잘 준비를 해서 이분들과 또 그런 최악의 갈등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면 가감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재수
  네. 시장님이 한 부분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질의서를 자꾸 줄이고 가고 있습니다.
  워낙 줄여서 하는데도 더 줄이네요.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이게 바로 1~2년에 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성매매업소 집결지 단속도 지금 향후계획은 뭐 방범순찰도 하겠다 뭐 민‧관‧군 합동캠페인시설 사실 이런 거 하는 거는 그분들은 깊게 생각도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시장님이 보고서에 보면 34개 업소 중에 14개 업소가 지금 휴업 중이고 11개 업소가 영업 중이다 이렇게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일부분은 건물주고 일부분은 영업 주잖아요?
◎시장 박형덕
  네.
◎의원 김재수
  이 부분에서 차이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주야 뭐 나가가지고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되는데 물론 이제 세 번째 이후에 하려고 하는 어쨌든 우리 시에서 풍선효과를 노리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한 가구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종사자들이 문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법적으로 인한 불법이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도 이게 단속을 할 수 있는 입장이 강제 철거도 안 되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여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자활을 지원하는 방법 이 또한 아마 우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도 대책 중에 있나요?
◎시장 박형덕
  그렇습니다.
  어쨌든 집결지 종사자들에게는 생계요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계요건뿐만 아니라 인권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보다는 폐쇄 추진에 적절한 방법 잘 연구를 해서 이분들에 대한 자활, 교육, 일자리 제공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순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게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2개소하고 1개소 저희가 취득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에도 올라왔는데요.
  매입 후에 주민 쉼터하고 임시주차장으로 현재 계획이라는 것은 변경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좀 있다,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장소가 될 수가 없다 이게 뭐냐면 쉼터는 낮에 와가지고 쉼터 물론 저희가 잘 아는 도로변에 있는 거고 다른 것은 강스시 건너편 뒤편에 자리 잡기 때문에 제가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일반주민들이 이제 저부터도 거기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양키시장 가서 주차가 힘들어서 주차장이 형성이 돼도 제가 거기서 주차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변경의 계획을 생각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한 대로 1~2년에 되지는 않아요.
  되지 않고 인근 우리 파주시도 인프라가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도 가까운 시일 내에 특히 저희가 항상 5년 이내에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봐도 동두천도 거기에 하다보면 저는 사실 도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외의 법적인 한도 내외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아우러져서 그림을 그리고 접근을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계획은 얼마든지 세울 수는 있습니다.
  이게 실천을 해야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중요한 성매매 폐쇄업의 실천의 의지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의 의지는 오늘이라도 당장 없애고 싶다, 현실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시장 박형덕
  그렇죠.
◎의원 김재수
  그러면 현실적으로 계획은 어때요?
◎시장 박형덕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은 폐쇄하고 싶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생존권 또 인권 또 그런 부분도 건물주하고 기타 이런 문제 그래서 이런 것은 최단 시일 내에 시행하는 건 그분들이 폐쇄를 원해서 우리 시에 토지 매각을 요청을 하면 먼저 매입을 하고 향후 부분도 계속 준비와 계획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재수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성매매 폐쇄사업이 2016년부터 그전부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장님의 작년 취임을 하고 나서 강하게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은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만 더 폐쇄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요.
◎시장 박형덕
  알겠습니다.
◎의원 김재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상패동 국가산업단지인데요.
  이게 동두천국가산업단지 이번 우리 가셔서도 국가가 실행을 하라는 거잖아요?
◎시장 박형덕
  그렇습니다.
◎의원 김재수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이제 앞으로 추진 방향 몇 가지가 추진 방향이 아니라 방향이야 우리 시장님 이하 우리 시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우려가 있다라는 표현 안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2015년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조성 확정돼가지고 원활한 추진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동두천시가.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겪고 오다 보니까 현재 입주가 확정된 기업이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보통 분양가로 판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1단계겠죠.
  관광휴양과가 164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근 연천이나 양주 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죠.
  거기에서 보게 되면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자료로 봐서라도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 시가 노력을 한 거 우리 부서장님들 오셨는데 시장님과 부서에서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우리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우리 정부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 왔는데 어떤 거를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결과에 대한 거 진행하고 결과에 대한 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장 박형덕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국가산단이 우리가 원해서 했던 부분도 아니고 우리가 2014년 주한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공여지 지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정부가 요청을 한 겁니다.
  1단계로 10만 평, 2단계로 20만 평인데 아시다시피 12만 평의 절대농지에 우리가 대체부지도 없기 때문에 정부가 오히려 방법을 제시해서 22만 평 확대개발까지 하는 내용인데 사실 이게 저희가 처음부터 걱정했던 부분이 분양가입니다. 분양가.
  이 분양가가 사실 지금 온통 BIX연천과 같은 경우가 경기도에서 시작할 때 6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80만 원으로 인상이 되긴 했지만 우리 동두천시 또한 당시에는 100만 원에서 120의 정도 시대 변화를 위해서 토지 상승뿐만 아니라 인건비 기타 등등 해서 지금 165만 원으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도의원 시절에도 분양단가가 너무 쌨기 때문에 이게 경기도와 시가 지금 부담을 해서 분양단가를 낮춰야 되지 않나 해서 경기도가 우리 시가 50억을 출연해서 100억을 아마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분양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LH나 정부도 경기도에 지금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분양단가에 대해서는 낮출 수는 없지만 대신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대출이자 지원이라든가 또‧‧‧‧‧‧.
◎의원 김재수
  혜택을 많이 주겠다는 얘기죠?
◎시장 박형덕
  네. 재산세, 취득세 기타 등등 또 아마 기회발전특구가 지금 5개 시‧군의 합의에 의해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기회발전특구가 아마 지정이 되게 된다면 아마 분양단가는 뿐만 아니라 많은 세제혜택으로 인해서 분양이 발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설명하는 중에 우리가 토지는 저희가 해 줄 수는 없지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세제감면도 주시고 정책자금 우리가 기업의 지원정책자금 지원에 관한 것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거를 갖다가 극대화시켜가지고 유치에 대해서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시장 박형덕
  그렇죠. 네.
◎의원 김재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산단에서는 계속된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게 해결은 안 됩니다.
  다만 우리 시장님이 지금 계획 세우고 말씀해 주신 부분들 이거를 갖다가 지금 사실 벌써 시작을 해서 완벽하게 할 거 같지만 우리 이게 절반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조급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너무 늦어졌다고 양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구호를 외쳤던 정부 주도하에 2차 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박형덕
  네. 알겠습니다.
◎의원 김재수
  예. 빨리빨리 간다고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예술의 전당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오늘 질문에 대한 요지는 건립에 대한 필요성하고 효과성 그다음에 이제 건립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 중에 이제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을 용역보고회도 거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이제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필요성, 타당성, 효과성 이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갖고 계신 의견을 짧게 해 주세요.
◎시장 박형덕
  문화는 우리가 살면서 삶의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문화를 향유하느냐에 따라서 시민의식이라든가 선진국이냐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동두천시가 문화예술을 향유하기는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전체 면적의 41%를 미군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문화의 전당은 장소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우리 시가 인근 시‧군에 비해서 사실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양주시 같은 경우도 15개의 문화시설이 있고 또 포천은 16개, 가평은 10개 대부분 인근 시‧군도 상당히 열악한 수준에 있고요.
  또 경기북부 평균 문화 기반 시설 수가 18.6의 평균 대비보다 저희는 1개밖에 없는 현재 11개나 적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회관 시민회관 공연장은 지금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게 한 400석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문화를 즐기고 공연을 할 수 있으려면 700석 이상이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항상 공연을 할 때 오히려 연천 수레을아트홀 보다 활용도가 더 적기 때문에 연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인구가 반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공연들을 유치해서 국민들의 삶을 많이 충족을 시켜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는 시민회관 한 곳밖에 있지 않습니다.
  시민회관도 위치적으로 거리도 그렇게 접근성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전철역과도 그렇고 또 교통도 그렇고 해서 시민들이 공연을 한다 하더라도 잘 활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의 전당이야말로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를 즐기고 또 많은 즐길 뿐만 아니라 거기서 시설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공간을 잘 활용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해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예산에 대한 걱정도 할 수 있지만 사업이라는 게 민간투자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BTL사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의 전당을 그래도 접근성이 뛰어난 시의 시청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지역을 선택해 주신다면 예술의 전당을 계획적으로 예산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문화예술의 전당이야말로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시민들의 예술인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많은 예술인들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재수
  지금 뭐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예술인들이 생각하는 문화예술의 전당 역할 뭐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문화생활 공간을 일상적인 휴식과 소통하는 공간 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전당 저희들도 저 개인적으로도 찬성합니다.
  문화예술의 전당이 도시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한다, 브랜드로도 삼을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아까 우리 시장님이 가장 염려스러운 거는 재정 문제일 거예요.
◎시장 박형덕
  그렇습니다.
◎의원 김재수
  재정 문제인데 아마 11월에 문화의 예술의 전당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했죠?
◎시장 박형덕
  네.
◎의원 김재수
  사업비 거기에 사업비가 670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상 보면 부지에 보게 되면 이 공사라는 게 일반공사도 의외의 사건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사건이라는 게 공사 중에 암석들이 나오는 게 이게 지금 뭐 상당한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저도 이제 귀동냥을 했습니다마는 생각 외에 많은 변수가 생기면서 지금 예상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 재정에 비하면 예산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금조달 부분도 그렇고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힘들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저희가 예측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더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비용 그다음에 자금 건립 비용이 지금도 이 부분인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비용들의 자금조달계획이 이것도 잠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장 박형덕
  우리가 지난번 문화예술의 전당 필요성에 대한 설문지를 우리 시민들한테 받았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대다수 시민들이 원하고 있고요.
  또 시작도 하기 전에 예산을 걱정하는 것은 제가 공감을 하지만 시작을 하게 되면 예산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우리 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앞에 있는 임야를 말씀하시긴 하는데 사실 저 시설 토지 이 안에 암반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조사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결정을 할 때는 예산의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게 아마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질조사나 기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향후 문화예술의 전당 계획이나 기타 이런 부분이 세워졌을 때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일부 시민들은 보건소 앞에 우리 시 유지 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건설업자가 그곳에 건축을 하고 기부채납식으로 예술의 전당을 지어 주겠다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검토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안만 그분들이 대안만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전당은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지만 그 예산 소요되는 예산을 제가 얘기했지만 BTL사업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경기도시주택공사에서 선 건설 후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또 기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 문화예술의 전당을 하게 되면 경기도나 특별조정교부금 기타 이런 사업비를 받아서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는 여러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예술의 전당을 건립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만 있다 하면 예산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재수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믿는데 여기에서 건립이 된 이후에 예측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운영에 대해서 걱정이 사실은 더 큰 겁니다.
  보게 되면 이거 질문을 하게 되면 자료를 뽑다보니까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가 중앙에서 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물론 했습니다. 2022년도에.
  여기에 보게 되면 공공이 설립했다든지 아니면 운영 주체가 아니, 그러니까 공공이 설립 주체이거나 운영 주체가 공연시설의 재정자립도가 이게 판단한 게 나왔어요.
◎시장 박형덕
  네.
◎의원 김재수
  그런데 이게 공공하고 운영주체가 되는 게 14.0%, 12.5% 결국은 이게 자립도라는 게 잘 아시잖아요.
  결국은 다 적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아마 뭐 모르는 거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해 보면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는 1~2년 가지고 된 게 아니고 저는 어디 어디를 비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그거는 걱정하지 마라, 이런 정도의 계획을 잠깐 짧게 설명을 해 주세요.
◎시장 박형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운영비에 대한 걱정을 안 하면 그것도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봤을 때 운영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는 꼭 예산 대비 투입하고 산출을 꼭 수익구조로 맞춘다 그러면 아무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라든가 또 각종 시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또 문화예술의 전당 또한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마땅한 권리를 돈의 수익구조 가치를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또 문화를 즐기면서 삶의 여유를 또 가지면서 새로운 또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무형의 가치의 풍부한 자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의 전당을 건립하기 전에 운영비가 걱정이 되고 또 건설비가 걱정이 돼서 이러한 시설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은 정말 답답한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전쟁이 나도 공연하는 팀들이 때로는 가서 위로를 해 주고 격려해서 힘이 생겨서 전투를 임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운영비나 기타 이런 부분은 당연히 걱정을 해야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변성할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한다 하면 운영비에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진다 하면 그런 것은 감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재수
  네. 시장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신문에도 나고 매스컴에도 타고 경주문화예술의전당 돈 먹는 하마 그리고 저희가 관내에서도 설립을 한 추진은 좋았지만 하고 나서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이런 게 동두천시민의 우려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우려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설립을 하고 나서 우리 시장님이 우려하는 대로 미리 걱정해서 하지 않으면 못한다, 저도 공감을 하죠.
  뭐 시작을 해야 나오는데 그래서 그거 때문에 우리가 예비타당성조사도 하고 이런 용역도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면 운영하는 방법에 제가 나중에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거의 그냥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이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잘 설립이 된다면 우리 동두천시민의 문화인뿐만 아니라 문화생활을 추진하는 우리 동두천‧‧‧‧‧‧.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해 준다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장님이 잘 검토해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건립을 할 수 있게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믿게끔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믿을 수 있는 그거를 저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 박형덕
  그러한 부분은 의회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때 모든 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타 지자체나 기타 실패사례를 거울삼아서 잘 준비를 해서 아마 의회하고 논의해서 잘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재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이게 이제 구호가 1년 반 동안 외치는데요.
  그거로 그치면 안 되겠죠.
  벌써 제가 이제 계속 처음에도 그랬지만 시장님 벌써 1년 반이 다 됐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시민들의 저는 이제 뭐 쓴소리 쪽에서 전달을 하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해요.
  과연 이제 우리 시장님이 1년 반 동안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일각에 우려가 있지만 이런 부분 아까 문화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거 산단이나 성매매나 하루아침에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거 그래서 시간이 답인데 이런 부분들 제가 우리 시장님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너무 시간을 갖다가 우리 임기 내에 완성하는 게 아니라 미완성이라도 시작하는 이 단계를 갖다가 우리 시민들한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계획을 해 주시고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민선8기 우리 시장님 구호처럼 구호가 이제 구호로 끝나지 않기를 저도 이제 시민들과 함께 또 시민들이 뽑아준 시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속담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저희 시의회나 시민 모두가 동두천의 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쓴 약이라도 약하게 했습니다마는‧‧‧‧‧‧.
◎시장 박형덕
  감사합니다.
◎의원 김재수
  이 모든 게 시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동두천시를 위해서 한 거니까 이걸 갖다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시장 박형덕
  네. 알겠습니다.
◎의원 김재수
  성공하는 우리 박형덕 시장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박형덕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김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1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연동 성매매집결지 폐쇄 관련 추진경과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시장님께 간단하게 이 부분 제가 7대부터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번에 의식주 이제 성매매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매매 집결지의 문제가 이제 시장님께서 이번에 예산안에 3곳 매입의 건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그 주변 지역에 시민들께서는 성매매를 좀 이제는 없애야 된다는 게 대다수의 목소리고 최근에 저희가 7대 때 저희가 전주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전주시청 뒤에가 성매매업소인데 거기는 시에서 단계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문화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옛날 성매매했던 그곳을 그대로 거기다 재현을 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거기를 다님으로써 그 지역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또 주게 하더라고요.
  그런 방향도 있고 또 이제 지금 제가 그 주변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보충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민원의 소재가 거기에 파크타운도 있고 지금 중앙동에 이제 오피스텔하고 공동주택이 지금 26층인가 들어서고 있죠?
  아파트에서 보면 그 부분이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그래서 파크타운에도 거기에 성매매업소인지를 모르고 왔다가 한 달 만에 간 사례들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 통장님들 민원도 받고 그 주변의 주민들 민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량리 사례라든가 수원 사례가 해결이 됐듯이 우리 시가 중장기적으로는 하겠지만 너무 오래가다 보면 동두천의 중심이 생연2동과 중앙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 부분을 간과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생연2동 주변지역 주민들하고 중앙동 주민들의 공청회를 한번 받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주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종사자들 듣지 않고 성매매업소 종사자들 그런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실은 중앙동에 공원이라고 하나 있던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행복드림 수영장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공원 내지 주차장 다양하게 시장님께서 계획을 세워 주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매매업소를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형덕
  의장님 말씀대로 준비 잘 추진해서요.
  시민들이 공감하고 또 의회가 공감하고 또 집행부에서 잘 준비해서 저도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경과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필요성 및 타당성과 효과성 등에 대한 의견 및 추진계획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단지 우리가 지난날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이 매년 적자의 폭이 17억에서 21억 사이를 가져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경기도로 다시 돌려주는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운영상에 적자의 문제점이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문화예술 활동이 흑자를 내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우리 시장님께서 몇 번 담당과장님과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경기도가 경기북부예술의 전당으로서 건립을 하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박형덕
  네. 저희도 제가 도의원 시절에 문화관광위원회에 있었습니다.
  당시 어린이박물관에 그런 운영상의 적자로 인해서 경기도에 강력하게 경기도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5분발언 및 도정질의를 통해서 진행해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전당이 경기도에는 경기도 문화의 전당이 이제 수원에 지금 있는데 왜 모든 문화시설이 남부에만 집중되어 있느냐 강력하게 요구했고 경기북부에도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강력히 요청을 했고 또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 지난번 존경하는 우리 박인범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방문을 해서 경기북부문화회관 건립 검토를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고 또 운영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 지자체에서 문화회관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들이 형평성 문제로 지금 우리 시가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운영비는 지원해 주는 부분은 어렵고 건설비는 특별조정교부금이나 또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올해 하게 되면 20억을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는 하기도 했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경기도 의원과 경기도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어쨌든 건설을 할 때까지 이런 모든 제반사항이 갖춰질 때까지는 계속 경기도에 문을 두드리고 또 중앙정부도 문을 두들겨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많은 부분이 있다 하면 적극 뛰어서 운영비 절감뿐만 아니라 건축비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문화예술의 전당의 문제가 또 지어 놓고 우리가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앞으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그런 적자폭을 내지 않고 원만하게 순항하는 그런 문화예술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박형덕
  네.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재수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1시 24분)

◎의장 김승호
  다음은 임현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먼저 제8기 민선과 제9대 시의회가 개원하고 두 번째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12월을 맞이하는 동안 시장님과 의원님들도 부서장님들 덕분에 의정활동을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진심으로 감사함을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첫 번째 질문은 저희 도시는 이제 국제화도시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전에는 제도권 안에 있는 외국인들하고 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제도권 밖에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 시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예전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우리 시에는 3,761명의 등록된 인구의 4%를 넘고 있고요.
  여기에 미등록된 외국인들을 보자면 현저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외국인과 일상을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하는데 동두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나 남미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현황 파악을 계시는지 그리고 동두천에 한 구성원으로 편입하여 공존하기 위해 시에 정책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 박형덕
  네. 우리 시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관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북부에는 동두천시가 아마 다른 시‧군보다는 아마 많이 유동 거주자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난민은 사실 법적 지위를 받은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 동두천시에 난민이 많다 그러지만 사실 대부분 불법 거주자고 난민은 5명에 불과합니다.
  5명에 불과하고 거의 다 불법체류자고 이분들이 여기가 과거에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거점으로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확실한 불법체류자 및 거주자의 인원은 저희가 등록을 저희한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고 아마 그 부분은 출입국관리소에서 아마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는 지금 불법거주자가 800에서 한 900여 명이 아마 보산동 주 일대에서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평택이나 안산 쪽에는 저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이 이동을 그쪽으로 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현숙
  그러면 우리가 보산초등학교에 200여 명의 학생 중에 95명이 우리 난민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지침이 청소년 고등학교까지는 우리 가르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시장 박형덕
  네. 그렇습니다.
◎의원 임현숙
  그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 시에 라파엘클리닉이라는‧‧‧‧‧‧.
◎시장 박형덕
  네.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현숙
  그게 서울에 한 군데 있고 전국에 이제 두 군데 중에 동두천시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명확하게 불법체류자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내지는 못하죠.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우회적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런 자원을 활용하고 지난해 3월에 이번 3월에 난민 국제기구에서 보산동을 방문해 가지고 종교인들하고 또 미팅도 가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전국에서 동두천지역이 난민들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의 이 명은 난민을 인정받은 사람이 우리 시에 지금 3명이 있는 거죠?
◎시장 박형덕
  다섯‧‧‧‧‧‧.
◎의원 임현숙
  5명이 있는 거고 받지 못한 난민이 있고 지금 인정을 절차하고 있는 난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난민이 인정을 받는데 보통 2년에서 3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제도권 자체가 되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보니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뭐 어떤 불법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온 친구들이 아니라 일단은 정치적으로나 그런 경제적으로나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 우리 보산동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라파엘클리닉이라는 곳으로 일요일마다 모이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뭐 때문에? 아파서, 아파서 모이는데 우리는 의사 수급이 어려워서 병원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데 본부에서 라파엘에는 의사 수급을 그냥 해 주는 거예요. 자원봉사로.
  그런데 그런 큰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그걸 활용해서 불법 외국인노동자들이나 난민들이나 이분들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우회적인 인도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있는 라필요클리닉이 좀 멀리 있고 시민회관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환경이 열악하고 그런데 보통 지난주 일요일 날 종합검사 때문에 한 100여 명이 왔다간 것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 난민뿐만이 아니라 불법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북부권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아프면 자기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 그런 자원을 의사 수급도 안 되고 우리 일반인들도 하지 못하는 거를 라파엘이라는 아주 큰 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아낌없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 우리가 그 부분이 너무 열악하고 힘드니까 의사들이 동두천은 가기 어렵다, 힘들다, 매주 일요일마다 와야 하니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보산동 지역 시내권을 옮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좀 더 편하게 우리 시와 함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시장 박형덕
  예. 뭐 아시다시피 라파엘클리닉은 천주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상패동에 우리 시민회관 앞에 있는 구 농민회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도 이 시설을 많이 가봤습니다.
  그리고 봉사도 해 봤고 그분들과 함께 대화도 많이 나눴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건물이 오래됐고 노후화 되다보니까 난방도 그렇고 냉방도 그렇고 또 시설도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불법거주자들 또 주한 외국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사실 라파엘클리닉을 지금 우리 시청 공무원에 있는 동두천중‧고 총동문회관 3층에 이전을 제가 계획도 세웠었어요.
  세웠었는데 그 학교 측하고 건물이 리모델링하고 또 석면 그런 제거사업 등등이 이루어지려면 몇 년 걸리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해서 지난주 화요일 날 천주교성당에 의정부 교부 목사 신부님을 다섯 분을 만나서 이 부분을 논의를 했습니다.
  천주교 차원에서 건물을 어디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했더니 지금 가장 먼저 시행하려고는 거는 보산초등학교에 24개국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받고 있는 학생들이 방과후에 갈 데가 없답니다.
  갈 데가 없어서 그리고 이분들이 대부분 환경이 열악하고 또 어려운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유일하게 밥 먹는 게 한 끼밖에 먹을 데도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천주교에서 지금 부지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부지를 이분들이 봤는데 제가 그 시설을 봤더니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어서 매입하는 거는 다른 위치를 찾아보라고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위해서 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향후 건축이 되게 되면 천주교에 의정부 교부 측에 인구가 나와 있습니다.
  보산동에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만 난민센터라는 그곳에 나와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것을 매입을 해서 하자는 것은 사실 그런 법령이나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단체라든가 지금 적십자봉사회에서 함께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단체라든가 또 각종 사회단체 기타 이런 부분에 지원을 받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든지 또 천주교에서 진행하는 부분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을 때 그 부분을 함께 반영을 해서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이런 제안을 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거의 보산동이나 이쪽 주변에 있기 때문에 찾고 있는 부지가 원도심 지역에 생연1동 동두천 초등학교 주변하고 보산동 주변을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 하면 아마 접근성도 용이하고 또 학생들이 거주하는 그런 분들 또 불법거주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부분에 아마 해소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임현숙
  네. 지난 19년도에 난민센터 건립과 동시에 시민들의 반발로 되게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2층으로 완공이 돼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시장 박형덕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주민‧‧‧‧‧‧.
◎의원 임현숙
  이주민‧‧‧‧‧‧. 그런데 그런 것도 되게 활용이 되어야 되고 저희 시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불법인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행정적인 부분의 차원도 있지만 그런데 우회적으로 인도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면 지금 저희가 그 시민들이 가장 보산동 시민들이 가장 어려움이 쓰레기 부분인 거 알고 계시죠?
◎시장 박형덕
  네.
◎의원 임현숙
  그래서 저는 라파엘클리닉에 오는 친구들이 외국인노동자니까 대기 시간이 보통 1시간 이상 걸려요.
◎시장 박형덕
  네.
◎의원 임현숙
  그 친구들이 접수하고 진료를 받는데 1시간의 대기시간 동안 예전에는 저희 적십자에서 한국어도 가르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쓰레기 봉지의 활용법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위치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서 일단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대기시간에 뭐 우회적으로 우리 적십자를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회단체를 활용해서 기본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서 마트에서 막 뭐 편의점에서 앉아서 먹어도 쓰레기는 버리고 가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기본적인 예의나 인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관련 과를 지정해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시장 박형덕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발생했던 그런 사항이고 또 시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특히 보산동, 생연1동에 거주하는 아파트 또 주거지역에는 시에서 영문 또 스페인어 또 때로는 언어에 많이 사용하는 그 언어를 하면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저희가 엘리베이터에도 부착을 해 놓고 있고 또 각 보산동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런 것도 전달하고 있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진행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진행이 잘 안 된다 그러면 1차적으로 그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런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라파엘클리닉에서도 그런 부분을 의원님이 원하신다면 저희가 한번 방문을 관련 부서하고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아니면 그런 팜플렛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겠습니다.
◎의원 임현숙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 관련 업무는 1차적으로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 소관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동두천 시민 안전과 행복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시장님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박형덕
  네. 어쨌든 우리도 그분들과 같은 6‧25전쟁을 치르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감하고 있고 그분들이 인종이 다르고 얼굴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휴머니즘을 발휘해야 되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현숙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바로 하겠습니다.
  시민대상 야외 물놀이 이벤트행사 추진에 관련된 건데요.
  오랜 기간 동안 추진되어온 행복드림센터 내년 6월 경에 완공될 예정임에 큰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복드림센터 시민수영장 개관을 축하하는 행사로 야외물놀이 이벤트를 제안하고자 하는데요.
  올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썸머비치는 많은 언론보도와 함께 큰 관심을 받았고요.
  또 도심 속에 시원한 물놀이터와 푸드트럭 마켓을 만들어 내서 가족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를 했다고 해서 굉장히 호응을 얻었었거든요.
  작년에 충주에서 개최된 워터파크 역시 워터슬라이드, 수영장, 페달보트 등을 도입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들었습니다.
  타 시‧군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던 이유는 시민들에게 일상 속 행복을 찾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워터파크 조성이 7월에서 8월 경에 폭염경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가 내년도에는 더 큰 폭염이 온다고 예상을 하고들 있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멀리 피서를 가지 못하는 동두천 시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부모가정이나 맞벌이 부부나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런 또 우리 외국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차량이 없어서 이동경로가 없어서 소요산에도 있고 있지만 거기까지도 못 가는 그런 걸어서 갈 수 있는 야외이벤트 행사를 추진했으면 하고 제안을 합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형덕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행복드림센터가 2024년도에 이제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KT사거리에서 서울병원까지의 그런 좋은 행사 제안을 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것을 개관을 통해서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행복드림센터에 지금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또 그런 것을 준비하려면 KT사거리가 또 2차선에도 불구하고 상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상인들에 대한 공감대가 또 형성이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을 하려면 아마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복드림센터가 6월에 개장은 하지만 전체 아시겠습니다만 5층은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오고 4층은 수영장이고 3층은 육아종합지원센터, 2층은 탁구 전용구장, 1층은 키즈헬스케어인데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건축비는 세워졌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시설 들어가야 될 육아종합지원센터나 키즈헬스케어 이런 부분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저희 시비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2006년도에 전체 건물이 동시에 오픈한다는 거는 제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준공을 했는데 정작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 일부는 공사 중이고 또 일부는 사용하지 않고 또 일부는 사용한다 하면 다소 실망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행사의 취지는 공감하고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진행 여부나 또 추진하는 그런 모든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사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재값 상승이라든가 또 공사하는 분들의 노조 측에서 집회 관련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목표는 6월이지만 향후 이 부분이 어떠한 사항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준비와 또 생각은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방안을 추이를 보면서 같이 한번 검토하는 게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의원 임현숙
  네. 시장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고요.
  그게 일부분만 개장을 해서 그런 이벤트를 하는 거보다는 전체가 한꺼번에 했을 때 제대로 된 이벤트를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 또 구도심에도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 박형덕
  그렇죠.
◎의원 임현숙
  굉장히 좋은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도 있게 검토 잘 해 주시고 어느 시점에 그걸 이벤트를 할 수 있을지도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형덕
  어쨌든 이런 부분도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의회와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진행방안을 보면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현숙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바로 할까요.
  다음은 애향장학기금에 대한 부분을 하겠는데요.
  짧게 잘 하겠습니다.
◎시장 박형덕
  네.
◎의원 임현숙
  잘 아시겠지만 제가 6월에 애향장학 분야에 근면장학금 신설을 5분 자유발언을 했던 거 알고 계시죠?
◎시장 박형덕
  네.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현숙
  그래서 내용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 부서의 답변을 받기는 투입예산 대비 기대효과가 적으며 근면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생기면 기존 애향장학금 지급금액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시장 박형덕
  애향장학금의 기금에 대한 목적은 분명히 조례에 아마 담아져 있어서 내용은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요즘에는 학교가 자율학기제가 운영이 되고 또 학생들이 체험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은 학교를 가지 않아도 수업 일수를 인정을 받기 때문에 과거에는 개근상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아마 지금 개근상이라는 제도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지금 이게 애향장학금에 대한 취지와 또 애향장학금의 기금을 마련해서 집행하는 그런 내용은 조례에 담아져 있는 내용대로 진행을 또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애향장학금이 지금 총 신청 건수가 353건이거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근면장학금을 신설하려면 아마 수혜 대상이 1,000명이 아마 자료에 의해서 나와 있는데 애향장학금을 존속을 하려면 장학금 할 수 있는 올해 총 금액에 대한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근면장학금을 위한 그런 조례 제정이나 예산을 반영을 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이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임현숙
  네. 잘 알았는데요.
  기금은 계속 쌓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실정으로 현실에 맞춰서 갈 때는 우리가 인구수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시의 꿈과 열정을 펼치는 학생들한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또 예산을 편성하는 거보다는 지금 애향장학기금을 우리가 250억까지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 박형덕
  네. 그렇습니다.
◎의원 임현숙
  그런데 그걸 만드는 기간 동안 학생은 점점 줄고 있어요. 시장님.
  그렇다면 줄고 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시 재정도 열악한데 다른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이 기금을 조금은 해서 근면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좀 잘 만들어 내가지고 우리 청소년들한테 내가 성실하게 학교를 제대로만 가도 이런 장학금을 주는 그런 시라고 생각이 든다면 아이들은 학교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 밖으로 이탈하는 친구들을 조금 더 안에서 내가 정말 뛰어난 재능이 없고 뛰어난 공부를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내가 3년을 잘 마치면 이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예산을 우리 재정이 따로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 거죠?
◎시장 박형덕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장학금이라는 것이 꼭 공부 잘하는 학생만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또 열악한 학생이라든가 또 문화, 예체능이라든가 기타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리고 학생 수가 줄어들긴 하지만 우리 관내 학생 수들이 받아야 될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향장학금은 이게 무상교육이 도입된 고등학생 대상을 지금 축소하고 있잖아요.
  대학생들한테 많이 전환을 해서 금액도 늘리고 과거에는 관내 초‧중‧고만 졸업해서 대학을 간 학생들한테만 애향장학금이 지급이 됐지만 지금은 초등학교만 나와도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와도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통학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애향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학교 밖 청소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수업을 또 중단하는 학생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여러 분야에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애향장학금은 애향장학금 취지에 맞게끔 이용을 하되 확대의 폭을 지금 많은 분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외부에서 기숙사나 원룸을 이용할 때 주거비도 지금 지원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면장학생의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이 금방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많은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지 지금 당장 애향장학금을 이용해서 근면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임현숙
  저도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제가 이제 의회 들어와가지고 심의위원회나 이런데 가가지고 계속 지속적인 얘기 끝에 검토를 해서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많은 부분은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애향장학기금의 폭도 넓어지고 굉장히 또 다수의 아이들이 그 혜택을 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많은 검토를 통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지금 학교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을 관리를 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저희는 초등학교까지는 부모가 케어를 할 수 있고 이제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부모가 케어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6년은 저는 학교 교문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인 예의나 공동체 의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안에 6년 동안 정말 우리가 애향장학금이 장학금으로 나갈 수 있다면 근면장학금이라는 부분을 신설해서 6년 동안 다니는 성실하게 학교를 나가는 친구들한테도 어떤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님의 지금 얘기는 재정적으로 그렇고 얼마 안 있다가 이게 고갈이 될 것이다 그렇게 빨리 고갈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시행을 해 보고 검토를 해서 시행을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시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박형덕
  지금 애향장학금을 근면장학금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의원 임현숙
  아니, 전환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신설을 하는 거죠.
◎시장 박형덕
  사용을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학생이 전체 학생이 9,300명 해서 초‧중‧고까지가 9,300명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근면장학생이 기준이 없어요. 지금.
◎의원 임현숙
  기준을 저희가 만들어야죠.
  기준을 신설을 할 때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준을 심도 있게 저희가 잘 만들어 내면 되죠.
◎시장 박형덕
  거의 다가 학교의 수업일수를 다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지금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쉽게 예산을 편성해갖고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그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면장학금제도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집행부의 관련 부서에서도 충분히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하고 있지만 지금 애향장학금을 갖고 근면장학금 분야를 신설하는 부분에는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 임현숙
  제가 학교장님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해 봤고 그런데 근면하고 성실하게 학교 기준에 맞춰서 나오는 친구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부터 시작을 해 놓는다면 학교를 잘 이렇게 나가도 이런 장학금제도에 내가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형덕
  네. 알겠습니다.
◎의원 임현숙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임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난민 불법체류자 등 현황 및 관련 대책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행복드림센터 시민수영장 개관을 축하하는 행사로 KT사거리, 서울병원 사거리 구간 시민 대상의 야외물놀이 이벤트행사에 대한 의견 및 계획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애향장학금에 대한 근면장학금 분야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두 분의 대화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임현숙 의원께서 이렇게 우리 교장선생님들하고 의논해서 이런 방안을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가 많이 진행돼서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학교의 출석일 수를 다 우리 아이들이 맞추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안 된다, 아니면 상당히 고민을 해 볼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안을 한번 시장님이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우리가 학교에 근면성실하게 학교를 3년을 다니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3년을 다니고 그것은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대견스럽잖아요. 그렇죠?
◎시장 박형덕
  그렇죠.
◎의원 박인범
  그런데 그중에서도 아주 열악한 조손 학생이나 또 가장을 대신해서 이렇게 그 정도로 홀로 형제 간에 사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나 이렇게 아주 힘들게 학교를 다닌 아이들을 학교장님들이 한 3명 정도씩 정말 열심히 참 애들이 학교 밖으로 빠지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왔던 친구들을 교장선생님들이 한 3명 정도씩 이렇게 하면 우리 학교가 23개잖아요.
  그러면 그 숫자가 많지 않고 금액을 많이 또 주지 않더라도 그것을 금액을 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도 졸업할 때에 아이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는 거는 어떻겠는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시장 박형덕
  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손, 조모, 편모, 편부 학생들을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열악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제도뿐만 아니라 많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한번 저희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지금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 보고요.
  한번 비용 추계를 계산해 보고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라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한번 그런 부분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런 부분으로는 좀 힘들게 그래도 학교에 진짜 선생님과 담임선생님 또 교장선생님의 지도하에 아주 어렵게 어렵게 그래도 근면하게 학교를 다니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소수의 학생이라도 이렇게 해서 한번 칭찬해 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박형덕
  어쨌든 초‧중‧고가 무상교육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없지만 사기진작 차원이나 아이들에 대한 삶에 희망을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비용추계를 한번 산출해 보고 그 이후에 애향장학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임현숙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9분)

◎의장 김승호
  박인범 의원과 김재수 의원, 임현숙 의원 이외에 현장질문 요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동두천시장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건설적인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형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시장 박형덕  부시장 박상덕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경제문화국장 한옥석  안전도시국장 박관섭
  보건소장 이병한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복지정책과장 권영선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세무과장 정인선
  회계과장 송진영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농업축산위생과장 장지봉  안전총괄과장 이진단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건축과장 김재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건강증진과장 장홍석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고동학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혜옥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임현숙
  의    원  이은경
  의회사무과장  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