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19일 (금) 오후 14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김택기 의원, 홍석우 의원, 형남선 의원, 홍운섭 의원)
(14시00분 개의)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최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여망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김택기 의원, 홍석우 의원, 형남선 의원, 홍운섭 의원)
(14시01분)
오늘 회의의 진행은 먼저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고 다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서 접수순에 의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택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동두천시 발전과 지방자치 정책을 위하여 애쓰신 박수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시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용수 시장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각 동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의 그간의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내년에도 변함없이 지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내년에는 지난 지방자치 12년의 성과에 결실이 좀더 이루어져 모든 동두천시민이 함께 누리시길 바라며 다가올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시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청 및 타 공공청사 부지 선정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청사는 당초 동두천시의 중앙부에 위치한 생연동 594-1번지상 전 읍사무소 건물을 이용하여 시로 개청하였으며 또한 그 인근인 중앙동 9통지역을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고시 하였으나 1981년도 양주군 군민회관으로 건립중에 있던 생연동 438-1번지 저수지를 매립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5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건립하던 것을 1983년 4월 10일자 제2대 시장으로 부임한 임석봉 시장이 군민회관을 동두천시청 청사건립으로 변경하여 동두천시청사로 1985년 10월 10일에 준공하고 동년 12월 5일부터 현 건물로 이사하여 집무를 보게 되었다.
둘째, 풍수지리학자들의 설에 의하면 우리시청이 계속 이곳에 있으면 동두천시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제반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단체장이 항상 불안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도 마음속으로 불안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을 제대로 펼 수 없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사고의 예를 든다면 첫째,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장실 화재사건이 발생하였고 둘째, 걸산리 밤나무골 산불진화중 산림계장을 위시하여 7명이 사망한 사건과 셋째, 중앙시장과 제일시장 화재사건 넷째, 신시가지 조성시 사동초등학교 학생2명 익사한 사건 다섯째, 1988년, 1989년, 2000년 3년 연속의 수해사건 여섯째, 2003년 전 시장이 구속되는 불미한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인구증가율을 살펴본다면 시승격 당시 인구에 비하여 23년동안 자연증가율에도 못미치는 겨우 1만명정도 증가한 셈이며 오히려 시승격되기전 유동인구를 합한것보다 작은 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가 23년동안 발전을 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도리어 이담면으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시민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고장 옛역사를 살펴보면 신라시대 경덕왕 16년(757년) 지금으로부터 1246년전 지금의 상패동 사천부근이 사천현으로 승격되어 인근 파주일대와 포천군 일대, 양주군 북부일대 등을 324년간 관할하였으며 그후 고려현종 9년에 양주로 귀속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미루어볼 때 그곳 가까운 곳에 시청부지 및 기타 공공청사 부지를 지정고시하여 우리 동두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상기와 같은 여건에서 우리 시청과 공무원 그리고 다른 관청들이 인접해 들어와 동두천시민을 위하고 동두천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우리 동두천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상패동 일원에 시청부지 및 타 공공부지를 지정 고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고, 아니면 594-1번지 어수빌딩과 앞으로 전신전화국이 신도시로 이전한다고 하니 전신전화국 부지를 매입하고 그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시청 청사부지로 새고 고시할 용의가 없는지 이상 2가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월예산의 적정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월이란 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다음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산은 1년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미사용액은 다음연도의 세입이 되어 다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도 연도말에 예산지출의 낭비를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와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 이월제도를 두고 예산의 연도 구속을 제한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월의 종류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의 연부액 이월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명시이월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어떤 특정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하리라고 미리 예상하였을 경우 지방의회의 승인을 미리받아 두는 것이며 둘째, 사고이월 명시이월비는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이월할 것으로 예상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미리받아둔 경비인데 반하여 사고이월은 이월할 것이라고 미리 예상한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과정에서 이월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지출이 되겠습니다.
셋째, 계속비의 연부액 이월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 사업의 완성년도까지 재차로 넘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연도별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도 명시이월이 45건에 281억1,170만원, 사고이월이 16건에 32억1,630만원, 계속비이월이 2건에 13억4,250만원 계 63건에 예산현액 610억7,350만원으로 이월액은 326억7,050만원으로 53.49%가 이월되었으며 2001년도를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31건에 95억9,020만원, 사고이월이 24건에 41억6,820만원, 계속비이월이 21건에 171억9,940만원 계 76건에 예산현액 503억8,970만원에 이월액은 254억3,550만원으로 50.47%가 이월되었습니다. 2002년도는 명시이월이 24건에 99억8,400만원 사고이월이 3건에 17억480만원 계속비이월이 20건 에 271억9,800만원 계 47건에 예산현액 597억9,900만원에 이월액은 388억8,680만원으로 이월액은 65%를 이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3년간 통계를 보면 1년간 평균 56.32%의 예산을 이월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예산을 50%밖에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와 또한 집행자들이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좀더 적극적이고 과학적으로 최선을 다해 준다면 적어도 70～80% 이상의 사업실적을 올릴 수 있어 이월액이 현재액보다 적게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상금 지급후 소유권 미이전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1년에 지금 현 청사자리가 시민회관 부지로 되어서 건축중에 85년도에 시청사부지로 변경되어서 청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택기 의원님께서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서 시청부지나 타 공공청사 부지를 지정·고시할 용의가 없는지 아니면 전신전화국이 신도시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전신전화국 부지 및 그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시청 청사로 부지를 새로 고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풍수지리학상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울러서 저희시에 그 동안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각종 사건 사고까지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저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나쁜것이고 기분이 좋다고 생각하면 계속 기분이 좋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동두천시도 이제는 앞으로 발전적으로 요즘에서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금년 3월이후에는 저희가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인가후에 1,800명 정도의 인구가 늘었습니다. 또 전철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영상문화산업단지라든가 교육도시로 발전하는데 많은 비전이 있고 해서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참고 하겠습니다.
김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 및 타 공공청사부지 지정고시 또는 현 전신전화국 및 인근토지를 매입해서 시청사 부지로 지정고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시청사는 1985년도에 신축 및 일부 증축해서 사용한지 20여년이 지나 노후된데다가 각 부서의사무실이 비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저희 도시기본계획상 2016년도에 인구 125,000여명의 행정수요를 감안해 볼 때 이를 대비해서 시청사 신축·이전계획도 이제는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동두천시 발전을 기약한다면 향후 신청사는 10,000여평 이상이 넘는 부지에 건립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런 신청사를 건립하려면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시의 현 재정형편상 좀 상당히 추진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는 신도시 지역내에 지정고시된 동사무소 부지를 지난 10월에 매입했습니다. 장차 불현동이 분동이 될 때를 대비해서 매입을 했고 보건소부지를 2004년도에 매입 해서 현 보건소를 신축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2020년도 목표에 도시기본계획수립시에 우리시의 개발여건과 장래 도시계획구상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신규로 시청사 부지 및 타 공공청사 부지를 지정고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패동 일원의 국방부 소유 땅을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청사이전 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국도 비확보를 어떻게 하느냐의 여건 조성에 따라서 향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1년간 평균 56.32%의 예산을 이월해서 다음년도 예산 현액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예산을 50.47%밖에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집행자들이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과학적으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예산구조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존재원 비율이 최근 3년간 연 6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우리시 주요사업의 대부분은 국·도비 또는 지방양여금이나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을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사업예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국·도비지원이 연도 하반기인 추경에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월사업 대부분이 계속비와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시 재정구조로 인한 문제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시 이월예산 중 최근 3년간 결산과 예산현액 대비 31%중에서 계속비와 명시이월이 2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재정구조의 문제점도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시의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의 중장기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김택기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과학적으로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관리를 철저해 해야 한다는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향후 이월예산이 20～30%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옥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리는 제가 풍수지리는 잘 모르지만 풍수지리하는 분들의 얘기로는 동두천시 지리상 상패동 공동묘지가 제일 적합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땅을 가진 분이 3천평을 시사한다는 얘기를 3일전에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참작해서 상패동에 시청자리가 어떤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청사로 한번 문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다른 청사가 그쪽으로 가서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문옥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기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수호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3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8만시민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최용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 의원은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최용수 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열악한 교육환경여건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그에 대한 동감을 느끼고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최용수 시장의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열의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그에 대한 희망과 꿈을 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도시에는 최신식 시설을 겸비한 신천초등학교와 송내초등학교가 개교되었고 2004년도에는 생연중학교가 신입생을 맞을 채비를 갖추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와 더불어 2005년도에는 지행동 310번지일원에 30개 학급 규모의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도 설립인가를 받고 학교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국어고등학교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탄생된 것이 아니고 8만시민의 땀과 눈물과 열정으로 설립인가를 받아낸 학교입니다.
34,000여명의 시민이 서명운동을 하여 주셨고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 전 시민이 합심해서 이루어 낸 땀의 결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 개교목표를 하고 있는 외국어고등학교가 아직까지 행정절차도 끝이 나지 않아서 삽질도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여느 고등학교와 달리 특수목적고등학교이다 보니 많은 시설도 갖추어야 할 뿐만아니라 이에 필요한 우수교사 및 우수학생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학교기공식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우수교사와 우수학생유치를 위한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아직까지 행정절차 및 보상협의도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우수한 학생들이 외국어고등학교에 과연 무엇을 보고 지원하겠습니까 첫단추를 잘 끼어야 한다고 우리는 누누이 강조합니다.
혹여 공사에 차질이 생겨 교사가 완공되기전에 학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가정도 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05년 개교를 목표로 무리한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부실공사 및 졸속공사의 우려도 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럴 경우에 과연 우리가 원하는 우리 시민의 땀으로 이룩한 특수목적고에 걸맞는 우수교사 및 우수학생들이 온다고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첫 신입생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목표하는 외국어고등학교의 승패가 달려 있을뿐만 아니라 교육환경개선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첫걸음이라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는 외국어고등학교설립에 관하여 토지보상 및 행정절차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수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우수 교사 및 우수 학생들의 유치가 필수적인데 이웃 의정부에서도 2005년도 개교를 목표로 경기 제2과학고가 설립된다고 하여서 많은 우수한 인재가 몰릴것이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우수학생 유치활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우리 시민들이 온갖 정성을 모아 만들어 놓은 외국어고등학교에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도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또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데 관내 중학교 졸업생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재배치이후 동두천시 발전을 위한 청사진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주한미군 재배치 소식후 미군현안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4만5천여명의 시민서명운동과 두 차례의 시민궐기운동 그리고 국무총리와의 면담 그리고 동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당국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고생한 만큼 뚜렷한 답변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한 미군의 주둔은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동두천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동두천 시민은 모두 인지하고 있습니다.
미군재배치는 우리 동두천시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될 것도 아니고 찬성한다고 해서 될일도 아닙니다.
어차피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리고 자국의 이익에 우선해서 재배치는 불가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보산동 및 광암동에 미군상대 상점이 360여개소, 미군부대종사원이 3,000여명 등 주한미군 관련 생업자수는 3,600여세대 약1만5천여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21% 지역총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두천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군이 재배치가 현실화된다고 하면 이에 대한 우리 동두천시도 지금부터라도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앞으로 전개될 미군 재배치이후의 동두천시 장기발전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고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오랜 시간동안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시장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목적고 추진상황과 우수교사 및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방안은 있는지 또는 관내 학생 입학을 위한 인센티브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목적고등학교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행동 310번지 일원에 약 7천평 부지에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난 3월 21일 설립이 확정되어 200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경기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27일 경기도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완료했고 4월 16일부터 7월 14일 사이에 특목고 시설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2003년 7월 25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년 5월말부터 7월 28까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기본계획설계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후 9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학교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학교 건축물 배치 등을 완료할 계획이고 최근 진행중인 토지보상이 해결되는 대로 발주 예정입니다.
다만 한가지 문제점은 주변토지매매가격 상승등으로 인해서 당초에 토지매입가격을 35억원 정도로 추정했었는데 보상평가결과 43억여원으로 예상액보다 8억원이 추가된 보상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두 분이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교사 및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 유치는 말씀하신 대로 우수한 인재육성을 통해서 우리시가 교육중심도시로 탈바꿈되고 지역이미지가 제고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 시민과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집행부가 합심해서 같이 특수목적고등학교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결과 지리적여건과 인구 등을 감안한다면 우리시로유치하기 힘든 외국어고등학교가 유치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1회 졸업생의 대학교 진학결과가 향후 명문학교로 성장할것인지, 그리고 타 지역의 우수한 학생이 많이 찾아 올 수 있을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학생모집요강이나 우수학생 유치방안 이러한 문제는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포스터를 제작하거나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에 등재하거나 홍보물을 배포하고 인근 시·군과 협조해서 유선방송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명문학교로 부상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공립외국어고등학교가 꽤 있지만 이번에 우리처럼 신설하는 좋은 기숙사와 체육관, 도서관을 갖춘 이러한 외국어고등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는 방안은 지금 교육청, 도교육청, 우리시가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도교육청이나 시 교육청에서는 우수한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동두천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는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가산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 보다 더 많은 가산점을 주게되는 잇점이 있고 교육청에서는 가급적이면 우수교사 유치를 위한 숙소를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주면 어떨까 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관내 학생입학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시민이 열망하시고 해서 지금 부지매입비와 학교 건축비 일부를 우리시에서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용인시에서도 이러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용인에는 30%정도를 관내 중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생각은 최고의 명문학교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관내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보다는 실정에 맞는 적정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과 누차에 걸쳐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시 생각은 10% 정도의 관내 중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면 우리 관내 중학교가 요즘 고등학교도 그렇습니다만 면학분위기가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경기도교육청과 협의 신중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10% 정도 주게될 경우 관내 중학교 학급당 1명씩 정도가 인센티브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보면 20학급에 750명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한미군재배치이후에 동두천시 발전을 위한 청사진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한 미군 재배치는 국내·외 상황으로 인하여 그 시기가 매우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데, 지난 10월 30일 우리 목요상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주축이 된 주한미군현안대책위원들께서 고건 국무총리와 면담해서 1단계 재배치는 서울 용산기지만 추진하고, 2단계는 한반도 상황에 따라서 시기가 확정될 것이라는 정부견해를 분석해 보면 현재로서는 그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주한미군 공여지는 총 1,220평으로서 2011년까지 반환 결정된 36만9,800평을 제외하면, 그 이후에 반환되어야 할 공여지가 85만5,700여평입니다.
솔직히 주한미군 재배치를 전제로 한 우리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이와 연계한 미래의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을 이 자리에서 피력하기는 매우 곤란하기는 하지만 우리시가 수립하고 있는 2016년도 동두천시 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미래의 청사진을 주민과 논의해서 구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상 2016년도에는 인구 125,000여명이 거주하는 자족전원도시, 통일가교도시, 물류·유통서비스도시와 관광·위락도시로 성장·발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장차 우리시를 권역으로 나누어본다면 소요생활권에는 관광·위락·생산기능을, 중앙생활권에는 도심서비스와 주거기능을, 상패생활권에는 주거·문화·예술기능을, 송내생활권에는 주거와 지구중심 서비스기능을, 광암생활권에는 관광·위락기능을 각각 발휘하는 규모있는 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시의 미래가 실현될 수 있도록 2005년도에 의정부～동안역간의 경원선복선전철 개통과 함께 소요산역까지 구간연장이 완공되고 또한, 국지도 39호선의 조기완공과 서울～동두천간 고속도로 개설,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의 조기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주한미군재배치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다음 월요일인 29일에 최병오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덕수법인에 지금 특별법제정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용역이 완료되면 의원 입법으로 특별법을 제정해서 각종 규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을 완화 내지 철폐시킨다거나 국가차원의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또는 미군기지가 이전했을 경우 그 기지를 무상으로 우리가 제공받아서 시민의사에 따라서 우리가 그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 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힘써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오게되면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우리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우리시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목적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 중에서 보상절차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2명이 이의신청을 하고 보상도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아무리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좋은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안 되어서 토지가 확보되지 않고서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상이 늦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2005년 목표를 하고 있는데 개교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우려를 금할 수 없는데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의신청은 내셨지만 토지사용을 먼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대로 진행하되 우리가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토지사용승락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옥희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 또 한번 궐기대회를 해서 붐을 일으킬 구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좋은 안이 있어서 건의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토지평가액을 당초 35억원을 잡으셨다가 평가서가 나오니까 43억원으로 8억원 정도 인상이 됐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가격에도 지주들은 흡족해 하지 못하고 다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본회의장 들어오기 2시간 전에 지주를 만나서 얘기했는데 현실가격하고 평가액하고는 워낙 차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주가 원하는 것은 평당 80만원대인데 보상내역은 37만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매매의 협의라는 것이 근사치가 갔을 때 사용승낙도 되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가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 조급한 마음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 부지는 저희시에서 건축예산하고 별개로 저희가 부지제공해야 되는데 이렇게 증가했을 때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고등학교부지가 부분적으로 갈라져 있는데 한 쪽은 자연녹지고 한쪽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 지역은 그에 상응하는 값이 나왔고 한쪽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규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의신청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기숙사가 조금 작습니다.
학생들 전원을 기숙사에 수용하려면 바로 기숙사가 앉는 부지가 자연녹지부분에 기숙사가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든 학생들을 많이 기숙사에 들어가게 하고 원어민 교사들이나 우수한 교사 유치를 위해서 교사숙소도 그쪽으로 같이하는 것으로 생각을 갖고 그쪽지역은 도와 주거지역으로 해주십사 하는 협의를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녹지인데 주거지역으로 된 다음에 감정해서 보상을 달라고 하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런 논리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땅값이 오른 것은 외국어고등학교가 들어 옮으로 해서 설립인가 후에 거기가 좋아진 것입니다.
다음에 재정적인 문제는 물론 8억원이라는 토지매입비가 감정평가상 더 나왔지만 우리가 외국어고 에 투자하는 많은 예산은 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사에게 많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우리시의 재정에는 결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석우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형남선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뜻에서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두천시 교육지원사업의 목적 및 시행중 문제점은 무엇인지 두 번째, 동두천시 중장기계획에 맞는 효율적인 사업계획과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 셋번째, 동두천시 공여지반환에 대비한 중장기계획은 무엇인지 네 번째, 동두천시 지방산업단지 유치후 목적은 달성됐는지 등 4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민 중 다수가 열악한 교육환경을 이유로 자녀교육을 위해서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또는 이주했다가 들어오시는 이러한 문제와 저희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유출되는 등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지역에 명문학교가 없다는 점도 있지만 아울러 관내 학교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교육지원사업의 목적을 우리지역의 꿈나무인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시설과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학업에 열중케 해서 교육을 위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교육을 위해 찾아 오는 교육도시로 탈바꿈을 시키고 이를 토대로 해서 우리 지역발전이 더욱 업그레이드 되는데 중점을 두고 금년도부터 교육지원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차제에 교육지원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육경비의 효율적인 지원과 예산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동두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제정했고 지난 1월 27일에는 “동두천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또한, 사업선정을 위한 심의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관내학교 관계자를 제외한 8명으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8명으로 별도로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10억원의 교육환경개선사업지원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도 교육청에서 받아야 할 35%에 해당되는 대응투자를 받지 못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학교측에서는 시설과 관사 확보등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신청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한정된 예산방침과 맞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행 중에 발생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의회와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감으로써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야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중장기계획에 맞는 효율적인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주요사업의 예산편성 방식은 도시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부서별로 단위 기본계획이 있고 중앙 또는 경기도의 각종 중장기계획 중 우리시와 관련된 사업계획을 기초로 해서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후에 재정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장기지방재정 운영 방식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최대한으로 중앙 또는 경기도 재원을 확보하여 집행하는 것이 우리시 실정에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우리시도 지방재정 확충 전망이나 제반 여건이 좋은 방향으로 성장·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지방재정 운영방식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1세기 동두천 장기종합발전계획과 연계된 동두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개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타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군 공여지 반환에 대비한 중장기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홍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미군 공여지는 총 1,222만5,500평 중에서 2011년까지 반환 결정된 36만9,800평을 제외하면 그 이후에 반환해야 할 공여지가 855만7,000평이나 되기 때문에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어려운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미군 공여지 반환결정이 장기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과 주한 미군 재배치 시기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체계적인 우리지역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여건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선 중기계획 차원에서 공여지 반환결정이 된 캠프 님블과 캠프 모빌에 대한 개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반환결정이 된 캠프 모빌은 보산동 466번지 일원에 위치한 미군기지입니다. 면적 63,000평 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보산동 관광특구와 연계한 관광위락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2011년도에 반환결정된 캠프 님블은 상패동 일원에 위치한 미군기지로서 면적 17,000평중 8,000평을 체육시설이 설치된 레포츠공원으로 개발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계획 차원에서는 이미 반환결정된 Gimbols 공여지와 2011년이후에 반환되어야 할 잔여 공여지에 대해서는 동두천시기본계획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의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과 연계시켜서 정책적으로 심도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된 특별법 제정과 각종 규제법 완화 내지 철폐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국가차원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동두천지방산업단지의 목적 달성이 됐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초 피혁특화단지 조성은 신천변에 산재한 소규모 피혁·염색업체를 공동화, 집단화하여 공동폐수처리시설 운영으로 오염된 신천을 정화하고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체간 기술교류 및 기술 축적을 도모하며 대외 경쟁력을 높여서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한 사업입니다.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피혁, 염색이나 섬유 등 관내에 산재한 공해공장 등을 유치하여 2003년 3분기말 현재 단지 내 기업체의 고용인원이 1,356명입니다. 생산규모는 1,816억원이고 수출규모는 연간 1억583만8,000불을 수출하고 있어서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혁, 염색 업체 등의 공장의 폐수는 피혁공동폐수처리장과 염색공동폐수처리장을 공단내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신천 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총 41개업체로 피혁 21개, 염색 및 섬유 16개소, 폐수 및 염색조합 2개소, 피혁연구소 1개소, 기타 1개소입니다.
앞으로 전용공업용수를 공급하고 기업운전자금을 지원하고 경기북부 섬유기술지원센타 유치와 구인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영위케 하므로써 지역경제에 한층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노력하고 계획한 대로 정책이 실현되고 있는지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중요한 결단을 내려서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서 이 지역에 양질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가능한한 소프트웨어 부분에 투자하겠다고 계획했는데 2003년도 계획이 80% 정도 하드웨어 부분인 시설부분에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계획이 나온 것을 보니까 2004년에 13억2,900만원 2005년에 15억원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책 예산편성은 어떤 계획을 갖고 이러한 예산집행 계획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냐, 하드웨어가 중요하냐 하는 문제는 이분법적으로 말씀을 올리기는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바로 이것이 제일 시급하다 하는 사업을 올리시고 교장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심의위원회에서 말씀도 듣고 합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보면 참 그것이 올바르게 집행이 됐고 좋은 결과를 금방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학교도 있습니다.
바로 지행초교를 예를 들자면 지금 3,000만원 밖에 지원을 안 했지만 참 학교에다 도서관을 또는 장서를 아주 학부모와 학생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시고 활발히 되고 있고 또 의지가 작은 교장선생님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라고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경기도에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22억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에게 저하고 교육장하고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22억원을 도비로 얻어서 학교를 좋게 만들자고 했는데 사업계획을 내지않아서 그 22억원이 양주의 다른 학교로 간 이런 일도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교육환경개선도 중요하고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제가 1년간 경험을 해보면 그 학교를 관리하는 분들이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개선사업이 효과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로 가르지 않고 그 학교가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것이라면 우리 심도있는 위원님들이 교육전문가들이 위원들로 계시니까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여건도 아니고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목조목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데 시장님이 왔다갔다 하시기 불편하시니까 질문이 끝나고 바로 바로 답변을 들으면 안되겠습니까?
학교에 의뢰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현재는 효과면에서 분석이 안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선 교사들과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우선 우리가 정책을 편성할 때 제 생각에는 일선교사와의 여론수렴, 학부모들, 학생들의 여론수렴을 거치고 학교마다 공청회를 거쳐서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뭔가 알아봐서 정책을 입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좀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고 많은 효과를 거두고 시민들도 더 많은 기대를 걸지 않나 생각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2003년도는 그렇게 예산을 집행했다지만 향후 2004년, 2005년 계획세웠던 예산을 최소한도 그러한 차원에서 학교나 주민차원에서 여론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서 정책을 수립하심이 어떤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을 위하고 우리가 우리 지역이 교육도시로 발전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교육문제를 깊이 심도있게 의원님들과 협의를 합니다만 일선교사와 학부모, 학생들 여론을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은 요즘 제가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이런 부분하고 상통이 됩니다.
교육청이라는 특수기관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교육청같은 그런 기분도 느끼는 것이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저를 찾아와서 사업계획서를 내놓고 설명을 하십니다.
교장 선생님 몇 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고 시장인 제가 개인적으로 개별적인 학교 교장선생님을 상대하고 해서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방도가 없다.
우리 교육경비지원조례상에도 있듯이 심도있게 검토하고 거쳐서 지원되는 것이지 시장이 혼자 준다안 준다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장선생님이 섭하지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시고 또 교육청에서 포괄적으로 모두 모아서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학교의 교장 선생님 계신데 우리시가 직접 나서서 교사, 학부모 여론수렴하기도 그렇지 않느냐, 역할분담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서서 다 파고들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장선생님들 섭하지만 교육청이 있으니까 학교 교장선생님은 그 학교를 총괄하는 교장선생님이시니까 학부모님들하고......
여기 홍석우 의원님도 계시지만 생연2동의 경우 학부모들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사동학교는 모여서 학부모님들과 선생님,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심도있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갑자기 초청받아서 가서 말씀을 들어 보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자발적으로 거기에서 여론이 수렴이 되어서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환경특별위원회에 부의가 되는 이러한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지역에서 특목고 뿐만 아니고 타 고등학교가 뭔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그 만큼 교육향상이 되게 하려면 유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연계성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사립중학교하고 사립고등학교하고 99.9%가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인건비도 모두, 그럼에도 외부적으로 사립학교가 혼자 운영해 나가듯이 비추고 또 학급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시에 기형적인 것이 중학교의 학급수보다 고등학교의 학급수가 배가 넘습니다.
어느 학교는 중학교는 13학급인데 고등학교는 26학급입니다. 이게 앞으로 나갈길에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급수를 조정하고 우리가 좋은 학교를 같이 만들어 나가면서 또 학급수를 조정할 때도 상당한 저항들을 교육청에다 하고 학급수 조정한다고 해서 교사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립학교를 특채를 해줍니다. 지금 이러한 것이 오도가 되고 잘 알지 못해서 그런데 사립학교든 공립이든 관내학교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같이 대응투자비만 고등학교에서만 도 교육청에서 받아내지 못하는 금년에 두 세건의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만 넘어가고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대응투자비를 내는 학교도 있고 스스로 대응투자비를 재단에서 내는 학교도 있고 재단에서 1원 하나 안내고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점을 질문드리니 만큼 심도있게 들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특히 우리 지역의 학교의 문제점으로 중학교가 적고 고등학교가 많다. 또 우리지역에 인문계가 반, 예·체능계가 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접목한 문제점을 분석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특히 예·체능계의 경우는 연계성이 없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지역의 명예를 걸고 뛰게 하는 것이 서로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중학생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분석하셔서 최소한도 예·체능계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는 방법을 구상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고 또 고등학교에서 미리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것을 분석해보면 결과적으로 지역의 주민과 학생과 선생님들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뭔가 인센티브를 크게 제공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가끔 지역신문에서 보면 많이 어느 지역에서 열심히 지원해서 명문고를 많이 지향한 분석을 봤을 때 선생님, 학부모, 학생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결국 그런 땀의 결과가 온 것이 아니냐, 어차피 이번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다면 특수장학금제도를 줘서 이 지역에서 나와서 명문대를 들어가면 4년 전체의 장학금을 준다든가 특별장려금을 선생님에게 준다든가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면 그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명감이 있고 자기의 결과에 의해서 인센티브가 나오는 그런 시점에서는 뭔가 좀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학교에서 수업하는 과정에 보충수업할 때 3학년 담임이 굉장히 고생하니까 담임에 대해서 특별배려하는 예산을 배려한다든가 보충수업하면서 여러 가지 들어가는 애로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준다든가 또는 예·체능계에서 코치나 감독이나 담당교사가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헝그리 정신없이 지역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뛰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뛰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문계 및 실업계를 통한 모든 연계성있는 것을 심층적으로 설문조사해서 분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곳으로 예산이 반영해서 간다고 하면 향후 우리 지역에 시민이 바라는 교육질의 향상은 자동적으로 오지 않겠는가, 또 예·체능계도 연계성을 가짐으로 해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실업팀을 가든지 국가대표로 가든지 해서 지역의 명예를 높이는 그러한 제도적으로 길을 만들어 주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제 의견이 맞는다면 좀더 이런것을 분석해서 좋은 정책으로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에게 특별장려금 문제도 그렇고 야간자율학습을 시키는 분들 고등학교는 지난번에 교육장님하고 처음으로 격려를 했습니다. 중학교도 불이 붙어서 열심히 밤 9시까지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중학교 선생님들을 못해드렸습니다. 중학교 선생님들이 우리도 밤늦게까지 가르치는데 우리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고 다음에 우수한 학생들이 특별장학금을 주는 것도 우리 애향장학금이 10억원이 조금 넘었는데 그전에는 이자가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장학금을 주는 학생수가 매년 줄고 있는데 안타까운데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이런 장학금, 체육지원 관계에 대해서 예산을 좀더 늘려서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 우리 지역 학생들을 특별히 잘하는 학생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도록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체능계도 인센티브를 주고 코치나 감독들 잘해드리면 좋겠지요. 역시 예산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고 제가 얼마전에 리틀회관에 뮤지컬 바우덕이를 보러 갔었습니다.
제가 간 이유는 우리 이담풍물놀이 동두천중고등학교에서 그것을 특기로 많이 길렀는데 그 학생들이 10명이 거기에 출연합니다.
서울에 유명한 뮤지컬에 우리 동두천 출신 이담풍물팀들이 리틀회관에 출연할 때 저는 가슴벅차서 저녁이라도 한끼 했으면 해서 갔다가 결국 그날 못봤습니다.
그 다음날 여기 농어민행사에 참여를 해줘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2명은 서울에 유명한 정동극장에 전속으로 있습니다. 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이런 인재들을 길러서 대외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도 터줘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동두천고등학교에서는 포항공대에 기계과를 한 학생이 들어갔고 중앙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인데 서울대 인문학부를 수시로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자랑스럽고 해서 며칠전에 부모님과 학생들을 불러서 격려를 했습니다. 두 집다 가정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중앙고등학교에 여학생은 집이 어려워서 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자란 학생인데 서울대 인문학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분야별로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정말 뺐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역시 우리시나 의회뿐이 아니고 밖에 사회단체에서도.... 오늘 오후에 제가 시정질문 끝나면 제가 밖에 장학단체가 있습니다. 두 학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전에 이렇게 서울대하고 포항공대에 들어간 학생들이 있는데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원해달라 해서 4시에 저한테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주든가 장학금을 100만원씩 주겠다고 의논할 예정인데 형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분야별로 우리지역 인재들이 마음놓고 자기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조하고 또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이 시장님께서 시청사 리모델링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전년도에도 시청사 민원실증축 및 시청공원화사업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런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미리 구상하셔서 한번에 계획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청사 담장을 없애고 하는 일도 제가 시장실에서 내려다 보면 민방공대피호에 구조가 미끄럼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거기와서 미끄럼을 타요. 그래서 “아! 저것은 아니다” 그것 이 옆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미끄럼이 제대로 타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부터 우리 시민들에게 친근하고 시민들이 관청이라는 기분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담을 헐었고 밖에도 저것도 담이 아니고 지나시다가 보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입니다.
또 저기에 지압보도를 해놓고 세족장도 해놓았습니다. 대피호 위에는 배구나 농구나 족구를 할 수 있는 종합운동시설로 해서 완료가 되면 많은 학생들이 또는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시청안에도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이 많이 오십니다. 지금은 공사중이라 안 오시는데 배수지 같은데도 인라인스케이트장 만들어드리면 어떨까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산하고 맞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는 범주내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마음대로 세부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문제를 다루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시청정문이 2001년도에도 보수를 해서 2,5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500만원이 또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전에 농협이 증축으로 인해서 정문을 허물게 됐는데 예산을 좀더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농협을 지을 때 정문정도는 자기네들이 허물었으니까 증축하는데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후에 다른 시장님이 계실 때 농협이 주차장 이용이 좋아서 많이들 이용하다 보니까 또 좁아서 한번 더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도 또 작고 우리시 정문문제도 다시 개선할 겸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제가 시장 취임후에 농협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 정문까지 깨끗하게 해서 보기좋게 해야지 여기다 조그맣게.....
사실 우리가 돈이 없다보니까 시청사 뒤에 선관위 있고 또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건물 모양이 제일 좋지 않게 나오는데 그래서 농협에다 예산을 한번 세워서 농협 예산으로 짓고 기부채납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농협에서 검토해서 중앙회에서 승인받아서 저렇게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아쉬움이 있는데 농협이 예산이 없다보니까 너무 뒤로 물려져서 건축이 됐습니다. 지금 각시군에 웬만큼 청사는 시군이 시청, 군청 주차장이 유료주차장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멀리떨어져 있는 곳도 카바할까 해서 우리가 나중에 만약에 유료화될 경우를 대비 해서 건물에 가운데 조그많게 1인이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요청이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몇 년에 걸쳐 잔디식재를 투자했는데 이런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린 것인지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불현동 사랑의 교회를 작년에 도시계획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안섰는데도 종교단체인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이사를 안가면 안 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교회는 그대로 하고 있는데 과연 시급을 요해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줄 만큼 우리가 했던 것이냐 그때 보상을 8억6,4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을 봤을 때 과연 효율적인 예산편성인가, 적절하게 예산을 썼는지 분석해봐야 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이 잔디관리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천고수부지에 공공근로 인부를 투입해서 잔디를 심었는데 그 후에 사후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를 세워서 잔디화의 전쟁을 한다고 하면 생산성이 없습니다.
외국 선진국을 가보면 우리처럼 잔디 잡풀을 뽑는 것은 안합니다. 신천고수부지에 있는 잔디포장의 잡풀을 뽑아서 잔디를 관리한다고 하면 막대한 일용인부가 소요되고 막대한 재원이 들어갑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그러한 것은 잘 다듬어서 깎아내서 보기좋게 하지 잡풀을 뽑아내는 일은 안합니다.
또 사업의 연계가 신천환경개선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 아니고 IMF때 별도의 공공근로 인부를 고용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고 다음에 사랑의 교회 그 문제는 저도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교회를 지은 지 2년도 안 된 것을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에이스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4차선진입로를 만들겠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신도님이나 목사님이나 많은 저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의 정책이니까 협조를 해 주셨고 보상은 교회부지를 확보하고 교회를 짓기 위한 절차가 있는데 우리가 즉시 철거하고 나가라 하는 차원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을 일찍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사업을 많이 벌이셨는데 청소년문화의 거리 및 차 없는 거리는 집행해서 이번에 많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더 나은 방법은 없었나? 꼭 거기를 막고 해야 했느냐 이런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만약에 더 좋은 장소를 추천해 주신다면 하나 더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건이 힘드니까 그렇게 한 것인데 가능하면 저희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안양의 경우 시청앞에 공원을 몇 만평을 만들어 놓았고 분당에 가면 중앙공원 같은것도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부천, 일산, 호수공원 그렇고..... 저도 돈만 있고 토지만 있다면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이 지형적으로 길쭉하고 면적이 작고, 앞으로 곳이 있고 예산만 확보되면 차츰차츰 많이 확충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지역의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이 되고..... 제가 한가지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언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에 시군에 청소년이 살만한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 청소년이 얼마큼 건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평가했습니다. 전국 최악의 도시로 1등이 포천입니다.
저희는 34위를 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또 많이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도서관 같은 곳은 수익적으로 검토하기는 어려운 과정이고 어떻든간에 자그마한 것이지만 거기에 뭐라도 할 수 있다면 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공설운동장 옆에 풋살경기장을 만들면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셨지만 거기도 역시 시민을 위하면서 우리가 작은 수익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립도도 빈약한데 지금 29.9% 밖에 안 되는데 저는 염려되어서 시설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또 동두천시의 용역비가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4가지를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두 번째 질문을 주시고 이해가 안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충질문해서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한이 없고 시정질문에 대해서 격이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이 부족한 것을 추가해서 질문해서 답변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년을 총괄하는 시정질문 시간인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문을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시정질문에 맞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질문에 대해서 요지가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하면 100가지가 될 지 무한정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 격적인 문제를 참고해서 일괄적으로 메모한 내용이 있으면 먼저 총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답변이 부족하면 더 추가적으로 보충질문을 하시고 그렇게 진행이 되 어야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질문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두천시 용역비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용역비가 130건에 163억9,9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우리시의 인건비가 전체예산에 9.4%이니까 약 140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가 많이 지출됐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없느냐, 한번쯤 살펴볼 문제가 아니냐 또 예산편성에 이번에 들어온 것을 보니까 경기도시책으로 푸른나무 심기와 농업경제과와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보식 및 살구나무심기가 같이 되어 있는데 이런것은 효과적으로 분과별로 서로 협의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한쪽으로 몰거나 시비절감 방법이 없겠는가 이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아까 김 택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결산검사 명시이월, 사고이월중 그 중에서도 사고이월이 5건 중에서 3건이 전액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30건 중에서 8건이 전액 이월됐습니다.
예산편성절차에 의해서 전액이 이월될 수 있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술직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용역을 주는 일이고 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구상이라든가 이런 용역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으면 기술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할 문제까지 저희 직원들이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용역비 지출은 최대한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용역을 줘서 그 사업이 성공리에 끝이나면 그 용역준 이상의 효과가 있겠지요.
상패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수억원의 용역을 줘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주민동의를 얻지 못해서 못했고 불현동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것도 역시 감보율이 높기 때문에 주민동의가 어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는 나쁘게 말하면 용역비만 날라가는 결론이 나니까 아쉬운점이 있지만 어쨌든 동두천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전문가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무식재비를 같이 묶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부서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같이 공동적으로 협의해서 식재하도록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사고이월이 많다고 말씀해주신 것은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늦게 시작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님이 도와주시는 사업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설계해야지요 입찰기간 거치고 공고하고 계약기간 거치고 하면 12월에 발주되는 사업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예산을 2회추경이나 3회추경에 도나 국가에서 얻었다 하면 그런 사업이 바로 이월이 되는 것이 지요. 연초에 쓴 사업이 당해연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좋지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지적을 했듯이 너무 막대한 예산이 5년동안 나간것을 봤을 적에 우리시 직원 봉급을 계산하는 것보다 막대한 것이니 예산 절감차원에서 연구분석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끝내고 다음에 공여지 반환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캠프모빌에 대해서 보산동관광특구와 연계한 관광단지를 계획했다고 했는데 이 모빌자리를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면 지금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반환받게 되면 국방부 소속 땅으로 되는데 이것을 준비가 되어서 정책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비한 매입절차라든가 이런 준비가 미리 서야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협의가 될 때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이런 우를,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에서 범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제1지방산업단지 조성결과를 보고 났을 때 시장님께서 분석하고 이런계획을 세우신 것인지요?
여기 나오신 말씀이 2000년도 일거리 창출이 2000명 정도 연간 440억원의 생산성 증대로 계획을 하셨거든요?
거기 피혁·염색공장이 41개 들어가 있는데 3D업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어렵게 사시더라도 취업안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알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제2지방산업단지는 좀더 첨단산업위주로 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섬유기술지원센터도 유치되고 하면 좀더 고부가가치 산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완제품을 만들게되면 현재 우리 국민들이 기피하는 그런 업종보다는 좀더 나은 업종이 들어오면 취업들을 서로 하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2지방산업단지는 염색이나 피혁같은 공단 위주가 아니고 첨단산업위주와 완제품 생산위주로 그렇게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해물질이 배출이 안 되게 엄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천을 보시면 육안으로 볼 때 검게 보이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만 많이 맑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신흥학교 가는 곳을 보면 철새들이 많이 와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미2사단 비행장앞에도 철새들이 와 있는데 색도를 잡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이 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고 다음에 자세히 물을 떠서 보면 상당히 많이 맑습니다. 밑에 퇴적오니를 준설하지 못해서 검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양주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양주하고 저희하고 합쳐서 환경부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퇴적오니를 준설하고 새로운 모래를 깔면 역시 많은 정화가 이루어지고 주민들이 육안으로 보실 때 도 검은 것이 덜 보일 것입니다.
저희가 고도정수처리위주로 증설공사도 하고 이제 색도를 화학약품으로 색을 잡으려고 하면 수질이 점점 악화되니까 한 두군데 늪지를 통해서 방류가 된다고 하면 색도도 잡혀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주위 환경을 정비해서 모든 업체를 끌어들이고 신천도 정화하고 고용창출도 한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얻은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좀더 깊은 배려와 정책을 입안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를 보니까 자료를 받아본 결과 양주관내에 초등학교에 지원된 기타 보조경비하고 저희시 5개 학교에 지급된 보조경비가 차이가 났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까지는 참고를 못했습니다만 외형적으로도 예산에 저희가 형평성을 못마치고 있다. 그래서 교육청 관할을 관찰해서 교육청경비를 시비로 지원하는 것만큼 거기에 반해서 교육청 예산을 못딴다고 하면 저희가 애당초에 기대했던 효과는 보지 못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비교는 해보셨는지요?
그런데 기타경비예산이 양주 교육청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는 1억6,900만원이 갔는데 저희 관내 초등학교에는 2003년도 예산에 350만원 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이 교육경비예산을 집행하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그 만큼 예산을 세웠으면 우리가 더 잘되기 위해서 세운것이지 저희 돈을 낭비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거든요.
똑같은 배려를 받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옥희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센터가 오면 고용이 창출되고 경기도에는 하남하고 반월 거기 밖에 없습니다.
동두천에 기술센타가 되면 양주, 포천이 모두 여기로 오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나 잘되게 노력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단이 들어가면 기술센터가 들어오면 지금 신흥학교 실버타운 그 뒤가 편의점자리인데 기술센터가 그곳으로 온다고 하는데 지금 편의점이 없어서 공단에 보면 종업원이 외국인을 포함해서 1,500명이 되는데 이 분들이 편의점이 없다보니까 와이마트까지 가서 사오다가 붙잡혀서 혼나기도 하는데 거기는 편의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것이 정책을 건의할 때 저희가 조금 발빠르게 나가서 저희쪽으로 기울어졌는데 나중에 포천하고 양주가 같이 합세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양주가 물론 공장이 저희보다 열배는 많습니다만 양주검준공단은 공업용수도 되지 않았고 또 기술지원부지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없게 환경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공단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실무부서나 부시장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산자부와 국회산자위원회에서는 우리시로 못을 박아서 염색기술지원센터는 동두천이라고 해서 못이 박혀서 내년에 30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1차 진행중입니다.
30억원이 투자되어서 섬유기술센터가 유치된다고 하면 문 의원님 말씀대로 포천이나 양주에 염색공장들이 기술지원을 우리쪽으로 받으러 오겠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편의점이 아니고 공단내에 지원시설부지가 1,000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로자를 위한 식당, 복지회관이 서야하는 부지인데 저희는 이것을 무기로 해서 우리 시가 부지를 제공하겠다 해서 이 정도까지 온 것입니다.
지원시설부지는 만약에 이 부지가 적다고 하면 제2공단쪽에 부지를 확보해서라도 옮겨주고 부지로 활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천평가지고 염색섬유기술지원센터가 가능하다는 것을 산자부에서 해준다고 하면 제2공단쪽에 적정한 땅에 지원시설부지를 마련해서 근로자복지를 위한 식당이라든가 모든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형남선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수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8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임시회는 물론 금번 정례회까지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계신 동료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꿈이 있는 동두천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귀중한 시정질문 시간을 민선3기 반환점을 향한 이 시점에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되돌아보는 것도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가 될 것같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너무 소홀히 하기에 기본적인 것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얼마전 시정연설에서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을 위하여 뼈를 깎는 혁신을 하겠다 하셨는데 모든 공직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되집고 싶습니다.
개혁에는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의식의 개혁이란 개개인 스스로가 정말 절박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우기 전에는 변화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직자의 관외거주현황입니다.
우리시 450여 공직자중 98명이 이런저런 사유로 관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동두천은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위하여 인구유입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을 책임져야 할 공직자의 일부는 오히려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의 녹봉을 받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동두천을 위하여 조금만 불편을 감수하고 희생하는 것이 지역을 아끼며 공직을 천직으로 아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지방화시대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지방화시대의 주인이 주민이고 우리 주민의 살림을 맡은 공직자 의식이 먼저 변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산관리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저희시 재물은 약55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10억원 이상의 신규비품을 구입하고 있으며 이에 관리는 구멍가게 수준에 비할 정도로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혹여 내물건이라면 하는 생각을 반문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감중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물조사의 시기, 재물의 관리대장, 불용품의 매각등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자산관리도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미불용지, 국공유지 현황파악도 정확하지 못한 상황이며 기 보상된 토지, 기 채납된 토지중 일부 재산에 대해서 취득을 집행하지 않는 등 자산관리가 허술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반적 문제해결을 위해서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전체적인 조사와 관리에 임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셋째, 생활폐기물처리등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하여 6개항에 대하여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폐기물, 토지구획정리사업, 국도3호선확장공사 등 1년이 지난 지금도 구체적인 개선이나 추진을 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생활폐기물 도급방법 개선요구에는 담당과장도 부적정성을 인정하면서 추진상황이 없기에 오늘 시장께 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동두천시관련조례 제11조에는 도급계약방식을 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정업체와 수년간 계약으로 이로 인한 처리비용이 과다 지출되어 왔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한수이북 8개시군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톤당 6만2,000원이며 우리시 처리비용은 10만3,000원으로 4만원 이상이 비싸며 그 고 비용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의 쓰레기수거 관련 민원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에 맞지 않는 계약을 해온 이유와 고비용의 원인이 되는 노조와의 협약서 문제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와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수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의 공무원수는 446명인데 22%에 해당하는 98명이 관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관외거주의 사유를 보면 부모봉양 때문에 24명, 자녀교육문제로 33명, 배우자 직장문제로 17명, 원거리 거주지 등의 사유로 24명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언론에 보도된 것도 보시다시피 공무원시험을 치르면서 볼 때 응시자격제한에 거주지 제한을 넣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 관외 거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강제로 이주하라는식으로는 얘기할 수 없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우리시 관내로 이주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5급이상 공무원들 간부급 공무원들을 승진요인이 있으면 우리지역에 거주하는 분부터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시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 5급이상 승진케이스가 있을 때 승진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30일 현재 우리시 공유재산은 토지 3,885필지 3,548,817㎡, 건물 120동 101,647㎡, 기계기구 354종 540점, 유가증권 1,757매, 877만5,000원을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대부재산은 건물 15동, 토지 48필지로 대부료는 2억4,700만원이고 매각재산은 건물 7동, 토지 49필지로 매각대금은 9억9,659만8,000원입니다.
그동안 재산관리를 대장 및 공부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으나, 금년 3월 국·공유재산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소유 재산을 일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GIS와 연계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재산관리에 매우 효율적이고 시유재산 3,885필지 뿐만 아니라, 도유재산 512필지와 국유재산 3,351필지등 총 7,748필지의 토지의 정보 입력을 끝낸 상태입니다.
향후 완벽한 재산관리를 위해서 사진, 매매·대부계약서, 위치도 등을 입력해서 시소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불용지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마을사업이 한창일데 도로개설을 하고 등기이전들을 하지 안 해서 도로에 편입된 보상을 못준 사유토지가 국도3호선에만 136필지에 2만5,000㎡가 되고 지방도에 4만㎡ 등해서 총381필지에 6만5,000㎡로 이것을 우리가 매입하려면 34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96년부터 2003년까지 62억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3만9,000㎡는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대대로 살아오시는 분들이 가지고 계신 땅은 그래도 많은 이해들을 해주시는데 토지브로커들이 산 땅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계속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간 15억원씩 매입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와 관련되어서 토지와 재산에 관해서 특별조사팀을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은 의회에서 같이 의원님들도 참여한 가운데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시겠다면 같이 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3개 업체가 수집·운반계약을 맺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주)신진기업외 1개소가 생활폐기물을 다루고 나머지 1개소가 음식물쓰레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에 의한 도급방식입니다. 청소물량에 대하여 위탁받은 업체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방식으로 종사자 관리, 청소장비 유지보수 등 청소업무 전반을 총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청소업체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환경보호과에서 계약의뢰 하여 회계과에서 계약체결한 후,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청소규모나 쓰레기수거량, 청소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지속적인 쓰레기 감량과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타시군에는 쓰레기처리비가 적고 동두천은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음식물쓰레기를 전 가구를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공동주택만 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하고 공동주택이 직접거래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수고비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리방법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민들이 직접 업체에다 지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그쪽에 덜 되는 것으로 예산상의 문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거회사에서 공동주택에 직접 주민들이 돈을 내고 저희는 전 가구를 시가 대행해서 업체가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상으로 볼 때 비싼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이런것이 사실이라면 여지껏 환경보호과장님이 여기서 살아 있지도 못할 것입니다.
감사원에서 매년 전 시군의 예산서가 감사원에 들어가고 종목별로 따지고 회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치가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특별 청소구역의 면적, 처리방식에 따라서 예산의 가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어느 특정한 업체에 많은 예산을 줘서 거기서 큰 이익을 낸다고 하면 서로 동두천에 와서 하려고 하겠지요.
청소구역이 어떻게 설정이 됐고 지역적인 여건도 있고 처리방법에 따라서 예산의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것을 찾아봐라 하면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음식물쓰레기의 양도 점점 새로운 첨단방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비교해서 예산절감 하는 것은 좋은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운섭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최용수 시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장석원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상하수과장 남상호 주민자치지원단장 윤경원
보건소장 김종옥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강덕환
◎회의록서명
의 장 박수호
의 원 홍운섭
의 원 문옥희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