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5일(화) 오전 10시 02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설명
□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설명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설명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제1차 예결특위에 이어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수진 세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수진입니다.
세무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권 5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43억 3,100만 원 증가한 407억 6,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800만 원 증가한 14억 4,3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억 원 증가한 129억 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자동차세는 11억 원 증가한 93억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6억 원 증가한 71억 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지방소득세는 16억 증가한 77억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8억 2,300만 원 증가한 23억 2,3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증가 주요 원인으로는 법인과 개인소득 사업장 증가에 따른 소득세 세입증가와 담배소비의 증가와 신축건축물 증가에 따른 재산세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9억 5,800만 원 증가한 94억 1,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9,100만 원 증가한 56억 6,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재산임대수입은 2,200만 원 증가한 3억 2,6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증가 주요 원인은 임대수입 현실화에 따른 세입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과 수수료수입 6쪽과 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7,300만 원 감소한 10억 4,1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감소 주요 원인으로는 조례개정으로 인한 대관료 무료 개방과 수강료 50%할인 및 공사기간의 단축으로 도로 사용료 감소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1,600만 원 증가한 18억 9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증가 주요 원인은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사업수입은 900만 원 감소한 3억 3,2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 원인으로는 두드림 패션센터 관리비 현실화에 따른 세입감소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2억 3,300만 원 증가한 12억 4,4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증가 주요 원인으로는 도세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징수에 따른 교부금수입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00만 원 증가한 9억 6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 6,700만 원 증가한 37억 5,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재산매각수입은 3억 원, 부담금 2,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300만 원 증가한 3억 6,49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기타수입은 4억 6,400만 원 증가한 22억 7,4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3억 원이 증가한 8억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체납액의 징수증가와 지방소비세 감소보전금 현실화에 따른 세입이 증가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의 세출예산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저희 세무과의 내년도 세출예산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외 5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1,700만 원 증가한 5억 1,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840만 원 감소한 4,13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00만 원 증가한 1억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지방세정 정보화관리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100만 원 증가한 6,7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원인은 자치단체 등 이전 중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고지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300만 원 감소한 6,1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고지서 제작 및 우편 요금액 감소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운영과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입니다.
먼저 개별주택가격 운영은 2,600만 원 감소한 5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은 5,5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운영 및 공시사업은 50% 국가보조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하나의 사업이었던 부분을 2개의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까지는 국토교통부예산을 재배정을 통해서 시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고 보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예산으로 배정이 되어서 운영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예산은 유사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700만 원 증가한 4,9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원인은 리스정보조회 서비스 신규사업과 체납처분 공매수 증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1분)
다음은 최복순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복순입니다.
2018회계연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37쪽입니다.
회계과 2018회계연도 예산 2017년 대비 4억 2,155만 1,000원 감소한 327억 7,733만 2,000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계약 및 세출예산 집행의 사무관리비로 조달청 입찰수수료, 계약심의 위원회 참석수당, 통합결산서 제작비 등 전년 대비 2억 920만 원 감소한 3,0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의 주요 감소요인은 구내식당 운영업무를 자치행정과 후생복지팀 이관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험료는 전년대비 240만 원 감소한 1,3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 감소요인은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시 홈페이지 내에 이관하여 통합 유지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금으로 52만 원,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결산검사위탁교육비 4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운영 연구 개발비로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는 전년도 사무관리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목변경하여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직무수행경비는 대상인원 조정으로 전년 대비 780만 원 감소한 6종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3억 1,824만 원 계상했습니다.
회계담당자 역량강화 행사운영비는 각 부서 회계담당자 및 전문성 교육이 필요하여 역량강화 워크숍 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급관사 부시장관사의 이전취득비로 2억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물품관리재료비로 물품관리 전자테그 소모품비는 2년주기 재물조사실시에 따라 전년 대비 300만 원 증액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영차량유지관리 일반운영비만 전년 대비 450만 원 증액하여 7,780만 원 사무관리비로 불용품매각 수수료 증액으로 680만 원, 공공운영비는 공용차량유지비 자동차세 증액으로 7,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년 대비 2억 300만 원 감소한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감소 요인은 2017년 버스구입비와 2018년 15인승 공용차량 교체구입비로 6,50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의 공용운영비는 전년 대비 3,600만 원 증가한 7억 6만 원으로 예산 증감 외에는 제2별관 증축 및 냉난방비 증가에 따라 전기요금 2,000만 원 증액과 재해복구 공제사업비가 전년 대비 증가되어 1,6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 대비 전략사업단 사무실물품 구입비로 4,500만 원 감소한 청사 및 감사물품 구입비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청사시설 보수시설비는 전년 대비 4억 9,000만 원 감소한 2억 3,000만 원으로 예산감소요인은 2017년 실시한 시청사 로비 및 복도 리모델링과 냉난방비 교체, 옥상방수공사 전기설비공사비로 총 5억 2,000만 원과 2018년 신규사업으로 시청사 및 의회청사의 후면 도장공사와 시청사외벽 노후판넬 교체공사, 제2별관 옥상방수공사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별관 증축의 시설비는 설비비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는 241쪽부터 246쪽으로, 인원 증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억 1,421만 원 증액하여 보수 및 수당액으로 293억 9,73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회계과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120만 원 감소한 5,376만 원 계상했습니다.
감소요인은 전년도 사무용의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7분)
다음은 이흥식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흥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안 2권 1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하단부분입니다.
여건사무 대행경비지원과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 지적관리 업무추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으로 7,76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금년도보다 1억 7,877만 3,000원이 증가한 6억 8,30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원친절 평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고객만족친절도 위탁조사에 1,850만 원, 친절교육강사료로 100만 원, 녹색민원실 조경 관리로 240만 원, 민원시책 소모품 구입비로 7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용품 구입비로 14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원시책 업무추진 등 여비 300만 원, 민원실 벽면 개선공사에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용품 보청기 취득비로 108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행정 업무추진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인부임으로 1,34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등은 전년과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복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재정보증보험 등에 2,63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과 같고 민원인용 의자 구입에 4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지원과 동두천중앙역 민원센터 운영은 전년과 같은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도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등에 4,322만 8,000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은 아까 세무과처럼 수시로 배정하던 예산을 내년부터는 국비 내시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에 1,34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 재산정 등에 1,400만 원 계상과 국내여비로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개발부담금 조시 성실납부 환급금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도로명 새주소 운영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전수조사 인부임에 1,341만 1,000원과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08만 원을, 국내여비로 280만 원을 계상했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도 전년과 같은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관리 부분도 전년과 같은 사항입니다.
하단부분에 지적관리 업무추진 기간제인건비를 931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적 전산운영입니다.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수행에 952만 8,000원과 공공운영비로 하드웨어 유지 보수 등에 3.67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같은 사항이고 공공운영비는 482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50만 원과 지적재조사 사업 상봉암지구의 조정금 1억 5,62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은 지난 11월 30일에 재조사추진위에서 결정한 감정평가금액을 바탕으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민원봉사과 기본경비는 전년과 같은 사항이고 하단부분에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용차량 구입 등에 3,1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4분)
다음은 안전도시국 최봉규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의 세입예산 중 국비, 도비, 보조금에 관한 주요 개요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제2권 16쪽 상단 안전총괄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외 10건에 10억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중간, 안전총괄과 부분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아차노리천 정비사업 외 1건에 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중간부분 안전총괄과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은 풍수해보험사업 외 17건에 7억 7,1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관한 주요 개요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제2권 265쪽 상단부분입니다.
안전총괄과 총 예산은 68억 6,525만 7,000천원으로 이 중 국비보조금 10억 625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억 6,800만 원, 도비보조금 7억 7,170만 4,000원, 시비 46억 4,930만 3,000원으로 2017년보다 12억 6,73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세출예산액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비교예산이 증감된 부분만 사업별 세부적으로 예산개요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265쪽 중간 부분입니다.
하천정비 하천보수 및 유지 관리로 소하천관리위원회 수당,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 수수료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보수 및 유지 관리로 2017년 신년인사회 건의사항 관련 상패동 4통 구거정비 사업과 소하천 구거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6억 5,9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거정비 위치는 상패동 153-2번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용역비 5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중간부분입니다.
아차노리천 조산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으로 각 3억 8,000만 원과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차노리천 개수는 681m로 교량 2개소, 구조물 5개소가 되겠으며 조산천 개수는 370m로 교량 5개소, 구조물 2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천제방 정비사업으로 상패천과 신천 하도정비를 추진하고자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패천은 600m이고 신천은 약 1,25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강화로 재난예경보시설 유지보수 9,100만 원과 재난예방홍보비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하단과 268쪽 중간 부분입니다.
빗물펌프장 운영, 일반운영비, 재료비 7억 5,356만 5,000원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개정시행으로 우리시 빗물펌프장 14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2018년까지 실시하게 되어 빗풀펌프장 정밀 및 전기 안전점검 용역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하단 부분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으로서 1억 3,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으로 2,654만 원을, 풍수해보험 사업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재난관리 추진으로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재난현장 및 각종 행사근무 시 공무원임을 구별하기 위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해야 하나 구입한 지 수년이 경과된 기존 단체복은 노후되고 수량부족으로 신규공무원들은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단체복 조끼가 되겠습니다.
새롭게 제작하여 전 직원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운영비로 5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보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정비를 위해 19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재난대비 소방용수시설 설치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영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CCTV 10대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재생병원 옥상 4대와 신흥고 옥상 2대로서 재생병원에서 설치를 해서 동두천시까지 전부 볼 수 있도록 옥상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서 사용 중인 공용차량이 최단 운행 기준연한인 10년을 초과하여 엔진 이상 머플러 고장 등의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수리 불가 및 과다한 수리 비용이 소요되어 정비차를 교체하기 위해 전지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및 재난복구 지원금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생활구형과 시민대피시설을 민방위 체험장으로 운영하여 관내 초·중학생에게 방독면 착용법 및 심폐소생술 등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비상 시 국민행동요령을 숙지시키고자 민방위 체험장 운영비, 교육용 방독면, 강사수당, 의자 등 비품구매로 7,4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과 274쪽, 275쪽, 276쪽, 상단 부분입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으로 국도비 보조금비율에 시비부담금으로 4,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민방위대원이 165대에 5,554명입니다.
그러니까 방독면은 4,374대가 있습니다.
한 79%정도 보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줄여서 보급률을 국도비에서 100개, 도비보조에서 300개, 시비에서 500개를 해서 900개를 구입하게 되면 총 방독면이 5,274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방위대원 대비 보급률이 95% 확보됩니다.
이 사항은 시·군 종합평가의 항목으로서 민방위대원에 대한 방독면 보급률을 평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6쪽 하단 부분입니다.
우리시 CCTV관제센터의 영상자료를 관내 군부대와 공유하여 국지 도발 작전 등에 활용하기 위한 영상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영상 시스템은 실시간으로만 군부대에 제공을 하고 영상저장 불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비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 9,5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기본경비 및 직원 사무용 의자가 내구연한 초과로 사용 불가하여 새로 교체하고자 6,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5,3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8년 세입·세출 개요설명보고를 모두 마치고 2018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재난관리기금 안전총괄과 4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동두천시 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1998년에 설치되어 최근 3년간 지방세, 보통세 수입 평균의 100분의 1씩 일반회계에서의 전입으로 편성, 조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 말 현재 조성액은 20억 231만 원이고, 2018년 수입계획은 3억 7,529만 4,000원, 지출계획은 1억 4,650만 4,000원 이며, 2018년 조성예정액은 22억 3,11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수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23억 7,760만 4,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익 2,200만 원, 예치금 회수 20억 231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3억 5,329만 4,000원입니다.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은 23억 7,760만 4,000원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주방자재구입비 재난공급복구비 등을 포함한 재난관리 기금운영경비 1억 4,650만 4,000원과 재난관리 기금예치금 22억 3,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에도 안전총괄과 전 직원이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재난재해 예방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안전하고 행복한 동두천 건설에 열정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9분)
다음은 김유종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유종입니다.
201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신재생에너지 2개 사업에 1억 7,40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사업 4개 사업에 2억 8,7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일자리 센터 인건비 외 6개 사업에 1억 4,01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81쪽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은 전년 대비 1억 2,511만 6,000원이 증가한 26억 5,14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같은 쪽입니다.
복무근로사업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억 1,913만 원, 사무관리비에 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억 1,389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참여인원 증원과 최저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5,100만 원, 계속해서 282쪽입니다.
사무용품 구입과 여비자재 구입비 등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 기업에서 고용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7,100만 원의 증액은 참여인원 증원과 최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283쪽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의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300만 원의 증액분은 경기도 수요조사결과 반영과 도비증액에 따른 결과입니다.
사회적 경제육성과 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 행사운영비 외 7개 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사회적 경제창업교육지원에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84쪽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기술기능 습득을 통해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3,6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자리 센터의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로 2,148만 원을 계상했고 주민센터에 배치된 직업상담사 5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5쪽입니다.
지역주민에게도 양질의 일자리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직 은퇴자를 활용한 프로시니어 일자리 사업추진을 위해 인건비로 1,09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노동절 기념 대회와 경기도 노동가족 체육대회 등을 지원하기 위해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복공동체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등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을 위한 고용노동부와 협업하는 청년 인턴 일자리 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와 협업하는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286쪽입니다.
재래시장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의 주차창과 화장실에 공공요금과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 1억 원을 포함해서 8개 사업에 1억 2,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연은 전통시장의 상권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공연과 강좌운영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량기 및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해 인건비와 수수료 등으로 4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 시책홍보물 제작과 재래시장 등 취약재에 대한 전기안점검사 수수료 등으로 3,5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위해 주택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지원에 2,300만 원,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3,600만 원은 최소 행정구역단위로 마을별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입니다.
288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을 위해 금속관 배관교체 등에 216만 9,000원을 계상했고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으로 두드림 패션센터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로 2억 8,7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운영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외 3개 출연금으로 1억 4,8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89쪽입니다.
G-패밀리 기업지원 위탁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쾌적한 근로여건 조성과 작업, 휴게 공간 등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4,52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경쟁력 확충을 위해 기업애로간담회, 강연회를 통한 기업 간 상생 협력 도모를 위한 ‘기업사랑기업활동’ 촉진사업에 1,430만 원,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에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산업단지 하수관로 증설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0쪽입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운영경비는 일자리 센터 근무직원 상담사에 대한 인건비 6,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억 2,3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5쪽에 보면 따복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2,000만 원이······.
이게 어떠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죠?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의존재원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네, 이것은 의존재원이고요, 도·시비 50%, 자부담 5%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내용은 프로그램운영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를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통 1개 사업에 1,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도 지원사업을 했죠?
네,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는 어떤 거 했죠?
공간 지원 사업을 조금 많이 했어요.
아, 지금 공간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공모를 하면 공모에 맞게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너무 적지 않아요? 예산 범위에서 지급을 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일단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추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승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을 일자리로 만들 것인지······.
이것은 아까 예산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고용노동부하고 협업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우리시만 사실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5인 이상 사업장에 우리시 청년이 취업을 했을 경우에 2년 동안 관리를 하는 거예요.
처음 3개월은 인턴기간에 있는데 인턴기간이 지나면 우리시에서 1인당 1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인턴기간이 지나서 정식사원으로 전환이 되면 그때부터는 적금과 같은 형식인데 개인 한 사람이 300만 원을 2년 동안 붓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900만 원을 지원을 해 줘요.
나중에 2년이 지나면 1,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우리시에서는 1인당 150만 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고용노동부와 협업하기 전인 작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30명 기준을 잡았잖아요, 예산사업장에 청년들이 취업했을 때 지원하는 건가요?
취업자 1인당 지원 하는 거고요.
취업을 안 하면 당연히 지원을 안 하겠지요.
전액이 우리 시비지요?
그렇습니다.
1인당 150만 원 지원하는 것은 시비고, 나머지 총 지원비용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에서 바로 지원되는 겁니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한 후 부서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윤영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영순입니다.
환경보호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으로 5억 2,866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9,78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 사업입니다.
31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11개 사업으로 3억 1,682만 2,000원을 감액한 3억 8,19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93쪽입니다.
환경보호과 2018년 세출예산은 34억 117만 2,000원을 증액한 151억 4,96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부분은 환경미화원 급여가 자치행정과 예산에서 총괄 지급하던 것을 사업부서에서 지급함에 따라서 22억 2,529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예산증액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중 신규 사업과 증액된 부분은 중점적으로 상정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원 조사로 669만 8,000원이 감액된 5,28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사업비로 2,900만 원을 증액한 4,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야생동물 보호구역 모니터링 연구용역비 1,900만 원과 야생생물 보호구역 안내판설치 6개에 대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 9월 8일 걸산동 산 30번지 국방부 소유의 110만 제곱미터의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하였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처음 야생생물 보호용으로 지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천연기념물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생태하천복원 유지관리비로 600만 원을 증액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부분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비용 300만 원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 모니터링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8,250만 원을 증액한 3억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증액사유는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44개에 대한 관리 민간위탁으로 2,200만 원을 증액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탑동공중화장실 토지매입비로 6천 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화장실은 샘터농업 옆에 있는 공중화장실로서 1997년부터 토지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의 건강 악화로 인해서 시에서 매입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관리비로 360만 원을 증액한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360만 원은 대기배출사업장 오염도 검사 수수료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는데 이 사업은 경기도 감사지적사항으로서 우리시의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8개소의 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로 5억 7,958만 8,000원을 증액한 9억 2천 5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 311대에 대한 9억 2천 505만 원에 대한 사업비로서 저공해화 사업은 저감장치와 조기폐차 LPG엔진기조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감장치인 경우 2017년도에는 12대를 했는데 2018년도는 68대로 계획을 하고 있고 조기폐차는 2017년도 266대에서 2018년도는 241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감장치인 경우는 한 대의 지원비가 3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7,200만 원을 감액한 3,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감액분은 연료비 지급기준이 16원에서 14원으로 하락됐기 때문에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비로 4억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자동차를 올해는 저희가 4대를 지원했는데 2018년도는 18대를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따복 마스크 제작 지원비를 2,441만 6,000원을 증액한 2,142만 6,000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2만 3,484매 마스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으로 207만 원이 증액되는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증액사유는 건강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2017년도는 10개소를 했는데 40개소가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방지시설 등 미세먼지저감 개선사업비로 6억 9,095만 원을 감액한 5억 9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감액사유는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사업이 2017년에는 10개에서 2018년에는 6개로 축소됨에 따라서 7억 2,0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내년 전환사업으로 저희가 2017년에는 10개를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5개는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 2개가 추진 중에 있고 3개는 지금 휴업상태라 2018년도에 다시 영업을 개시 하면 저감장치를 설치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4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증액사유는 노면청소차를 2017년에는 1대를 구입하였는데 2018년에는 2대를 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비로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이 15인승 소형이하 경유차에 대한 LPG차 전환 지원 사업으로서 저희 시는 3개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으로 4,6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취약계층 이용시설인 경로당에 대해서 129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임차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의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사업으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서 청정에너지 사용추진으로 쾌적한 대기질 환경조성을 위해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7명에 대해서 2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폐기물 적정처리사업으로 1억 4,221만 7,000원을 증액한 34억1,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사무관리비의 대형폐기물 및 불법투기폐기물 처리비용이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을 증액한 1억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쓰레기봉투 제작은 1억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한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서 306쪽 보면 민간위탁금에 연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용역비를 2,000만 원을 증액하여 2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로드킬 수거처리비는 2017년 추경예산에 편성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이동식 CCTV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야간에 직원들이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 두 대를 구입하여 불법폐기물에 대한 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적환장 관리로 9,100만 원을 감액한 1억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7년 굴삭기 구입으로 예산이 증가된 사항이었고 2018년에는 적환장 집게차 구입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은음식물 처리지원으로 3억 2,055만 원을 증액한 21억 7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는 30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기를 3,900만 원을 증액하여 9,9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처리비는 건설단가 인상으로 10%를 증액한 사항이고 음식물류폐기물 협잡물 민간위탁처리비는 8,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4,000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보수 및 개선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장의 선별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개선을 하고 시스템을 자동화로 대입을 해서 안정적인 처리와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합니다.
이 사업비는 1차는 파쇄기, 파쇄선별기, 탈수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장 지원으로 3억 2,521만 원을 증액한 5억 5,06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증액사유는 일반운영비의 기타 재활용 처리 수수료에 대한 2,000만 원이 있는데 2017년에는 1,000만 원으로 있었는데 이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유는 폐 매트리스 처리량이 증가됨에 따라 수수료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08쪽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재활용품폐기물 파쇄기 설치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재활용은 잔재물은 민간업체하고 양주소각장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업자한테 가는 거에 대한 민간처리비가 비용이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지금 파쇄기를 하나 설치를 해서 폐현수막이나 소각장에 갈 수 없는 대형폐기물을 1차적으로 파쇄를 해서 소각장으로 보내지면 민간처리비용이 절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파쇄기를 설치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암롤트럭 및 암롤박스에 대한 구입으로 2억 1,06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에 4.5톤 트럭이 있는데 그 트럭으로 소각장에 잔재물을 나르는 것을 하루에 한 4번 이상을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25톤 차량을 구입을 해서 효율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으로 4,700만 원을 증액한 1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증액사업비는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RFID방식의 개별계량장비 유지보수비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교체설치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아파트단지 앞 RFID방식의 계량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2011년부터 설치된 기계기 때문에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염분이나 이런 게 많고 이것이 야외에 있다 보니 부식이 되고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3,200만 원 예산을 반영을 해서 20개에 대한 것은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저희가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수리를 해서 사용하고자 반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환경보호과 기본경비로 492만 원이 증액된 6,736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22억 2,5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미화원 급여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했던 것을 사업부서에서 지급함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동두천 양주권 광역소각장 건설지원으로 광역소각장의 사업비 분담금 5억 7,5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올해에 들어온 열분해드럼이 두 개기 때문에 올해 한 개를 교체했고 2018년도에 추가로 2호기를 교체함에 따라서 50% 부담액인 5억 7,5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중장년층 버스기사 양성에 602만 5,000원,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첨단안전 장착 지원에 각각 57만 원 105만 원, 보행자와 주행자를 위한 안전 3.43조성으로 안전팬스 설치에 450만 원, 생활권 주민을 위한 소통3.43 조성에 108만 원, 교통약자 이동수단인 콜밴 구입에 8,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1억 5,162만 5,000원이 증감된 2억 1,33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주차요금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18년도 총예산은 전년 대비 7억 5,765만 4,000원이 감소된 48억 808만 7,000원입니다.
예산이 감소한 사유는 전년도 전철 방음벽 사업비 15억이 증감되고 사업별로는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상버스 운영비지원 1,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및 교육, 버스업체 재정지원 등으로 3,469만 6,000원을 증액하여 3억 9,9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20톤 이상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은 최근 잇따라 화물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 고조사업으로 예산에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전세버스도 마찬가지로 보조 사업이며 예산액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은 13억 7,741만 1,000원으로 인건비 감액 사유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하고 봄맞이 특별청소를 위한 승강장 물청소를 위한 인건비로 10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무선통신 교통신호 운영관리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신호등설치 및 유지관리로 2억 7,000만 원,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로 5,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 및 유지관리로 2억 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로 1억 원, 버스승강장 정비사업 2억 8,000만 원, 버스안내단말기 설치 5,000만 원, 노면 표시 차선 재도색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에 3억 원, 신규 사업으로 교통사고 자진 개선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으로 3억 9,060만 원으로 특별교통수단 콜밴 운영단체 경비지원으로 2억 7,000만 원, 콜밴 신규차량 3대 구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소요산역 광장 확대사업 설계용역비 4,000만 원, 국토비 보조사업인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으로 안전펜스 설치 7,500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 사업으로 택시승강장 확대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8억 5,4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7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사업의 총 사업비는 2억 4,370만 3,000원이며 작년 대비 3,78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 유지보수비, 서버구입비 등을 위한 예산은 7,080만 원으로 작년 대비 2,0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 보조원 인건비로는 1,8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관련 예산으로는 인건비 2,078만 1,000원, 일반 운영비 및 예비비로 1억 655만 2,000만 원입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백업프로그램 설치비로 726만 원으로 총 1억 3,459만 3,000원이며 작년 대비1,143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자창 유지관리 사업비는 총 2억 3,3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년 대비 2억 4,29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예비비로 지원관리 변경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비비로 3억 4,5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통행정과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익영 농업축산위생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비보조금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회 31개 항목에 5,958만 2,000원 증액된 5억 7,8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하단부에 소귀표 부착지원비 외 3대 항목에 1,748만 9,000원 감액된1억 4,4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외 47개 항목에 도비 보조금으로 2억 588만 2,000원 증액된 4억 7,06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는 전년 대비 4억 5,178만 6,000원증가한 30억 1,13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비축 미곡 매입지원에 행사운영비는 현수막 등 제작에 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6만 원 감액된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에 경기도 농어촌발전기금 국내여비에 정부양곡관리여비 등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은 20만 원 감액된 133만 원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쌀직불금 우편발송료 20만 원 증액된 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G마크포장재지원으로 140만 원 감액된 868만 원을 도비와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우수품종 공급지원 2만 7,000원 감액된 2만 5,000원 도비와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지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작년과 동일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곤충농가 체험지원 농가 1,000만 원과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양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작물건조기 등 시범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겠습니다.
329쪽 되겠습니다.
벼못자리용 상토지원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사업이 추진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사업 경상사업 보조 벼 병충해방제 농약지원도 전년과 동일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업용관리기 등 지원에 9,375만 원 증액된 9,915만 원을 도비와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일손부족으로 농업경영이 어려운 여성 및 고령농어민 등 소형농기계 관리기 구입비를 우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쌀소득 보전고정지불금은 전년과 동일하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토양개량제 지원 1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도 전년과 동일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기타보상금 밭농업직불금 270만 5,000원 감액된 3,407만 8,000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 70만 원을 도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71만 원 감액된 169만 원으로 국비와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영체 인증검사 토양 수질 농약 등을 검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영농정착지원금 886만 2,000원으로 국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어민 중 영농 의지가 큰 농어민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림수산심의위원회 농특산물 통합상표 심의위원회는 전년에 비해 100만 원 감액된 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농지관리업무 차량운영 유지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농정시책여비 농정관련현장확인 출장여비는 100만 원 증액된 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업인 경영정보교류 사업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농업인의 날 행사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농업경영인 3개 시군 체육대회 지원 700만 원은 동두천 양주 연천 3개 시군에 농업경영인들의 체육행사 사업으로 내년도에 저희 동두천이 개최하는 관계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에 36만 5,000원 증액된 421만 2,000원은 도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434만 원 감액된 9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업인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영사업보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100만 원이 감액된 700만 원을 도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농특산물 직거래 박람회 행사, 농산물 직거래 행사 등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76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를 신체 상해를 보상하여 생활안전 도모 및 사회 안전 전망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약보관함 지원에 675만 원을 도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을 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농업인단체 연찬교육 등 차량임차료, 농업기술정보센터 사무실 유지관리비, 무인시스템 용역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농촌순회 지도차량 보험료 및 유지관리비, 승강기 유지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 등 사무관리비 334쪽에 대한 것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100만 원 증액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유기질비료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천연 항생물질 이용 가축질병 예방시범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천연물질인 공침액과 프로폴리스를 이용하여 가축질병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벼 우량종자 채종포 생산 시범으로 264만 원을 도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벼 키다리병제로화 방제기술시범 사업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212만 원 감액된 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재료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강사수당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금의 매칭 비율이 바뀌다 보니까 신규 사업 식으로 표기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농업용 구거관리 및 조사원 인건비에 57만 6,000원 감액된 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의 농업용 구거관리 재료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시설비에 농수로정비, 시설부대비에 농수로정비 장비임차료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 지도를 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200만 원을 국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동지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에 2,145만 원을 국비와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제 유가 농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기부담 경감 등을 위한 보온자재 5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논 타 작물 재배지원으로 1,020만 원을 국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벼 재배 농지에 타 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소독차 보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화훼류 신 수출 전략품목 육성에 7,590만 원을 국비와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호접난 농업시설, 냉난방 시설, 배드시설, 온도강화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에 131만 6,000원 증액된 2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젖소경쟁력 강화에 69만 원 감액된 1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길고양이 포획 및 동물구조 인부임에 897만 6,000원 증액된 4,0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유기동물보호관리 2,800만 원 감액된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모돈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모돈 갱신사업에 1,0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사업보조 헬퍼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농가 미생물제 지원 200만 원 감액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를 위한 축산농가의 운송비 지원으로 3,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분뇨 처리장의 스키로더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농가 톱밥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 감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양봉사업육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의 어린이승마교실 운영으로 938만 원 증액된 8,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으로 300만 원을 도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양돈축사에 우레탄 단열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양계경쟁력 강화사업으로 120만 원을 도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양계축산시설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가축재해보험 1,013만 8,000원 증액된 6,013만 원을 도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축산물브랜드육 타운 주차장 및 시설관리 인부임 99만 3,000원 증액된 3,6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브랜드육 타운 시설관리인부임 32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축산브랜드육 타운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소방안전대행 수수료, 승강기안전대행 수수료, 무인경비 용역비, 홍보비 등을 1,000만 원 증액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에는 브랜드육 타운의 공공요금 물탱크청소비, 소로용역비,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등 500만 원 증액된 7,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브랜드육 타운 관리 출장 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축산환경개선 사업에 1,000만 원을 도시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축사주변 회충 방제를 통한 깨끗한 축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화분 반죽기 지원 사업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꿀벌사용 농가가 꿀을 채취 시 부산물로 채취한 화분을 상품화하기 위한 시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산사업보조로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 유해가스측정기 지원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산사업보조 조사료생산용 볏짚비닐 지원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에 7,500만 원을 도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분뇨 건조기 폼포스 등 장비구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가축방역 소독인부임 148만 7,000원 증액된 3,9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사무관리비 구제역 방역근무급식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긴급가축방역비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비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약품 구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수의 수당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486만 8,000원 증액된 1억 1,0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광견병 미끼백신살포비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산사업보조 돼지써코백신 예방접종에 645만 원 감액된 3,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백신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297만 원 감액된 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소브루셀라병, 결액병 채혈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살처분보상금,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가축전염병차단방역시설설치,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가축방역통제소이동차량 임차료, 가축방역창고 토지 임대료, 공공요금에 가축방역차량 유지 및 보수, 유기동물차량 유지비, 가축방역창고 운영비 등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에 200만 원 증액된 1,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감염성폐기물처리 업무대행수수료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2,880만 8,000원 감액된 2억 2,7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500만 원 감액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축산시책 홍보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 여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소귀표부착지원에 40만 4,000원 감액된 29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식중독 및 위생관리 홍보물 제작, 서식용지제작, 부정불량식품 및 원산지 관련 홍보물 제작, 공공운영비에 차량 유지 및 관리비 국내여비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불법 영업단속 여비 등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국민다소비식품에 60만 원 감액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모범업소, 우수업소 인센티브 제공,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에 60만 원 감액된 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험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어린이 전담관리원 활동비, 공공운영비에 전광판 및 조형물 유지 보수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갤럭시탭 4대에 대한 예산, 국내여비 식품안전사고 예방검체수거 지원비 등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351쪽입니다.
재료비 식품안전사고 예방검체수거비, 기타보상금의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등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도 전년에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의 건강기능식품 수거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사무실관리비 부서운영경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352쪽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60만 원 감액된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오납금 등의 축산물브랜드육타운 보증금 반환금으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흥식당 계약만료가 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위생과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 3조 규정에 의해 설치하였으며 설치목적은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연도 말 기금 조성액으로서 2017년 말 조성액이 1억 2,581만 원이며 2018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이 5,642만 3,000원이고 지출이 5,950만 6,000원으로써 308만 3,000원 감액된 2018년 말 조성액은 1억 2,2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수입으로서 기금적립금 예금이자가 100만 원, 과징금수입이 4,000만 원, 과징금 반환금이 200만 원, 도비보조가 1,3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지출내역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수당 7개 항목에 1,290만 6,000원, 일반보상금에 1,750만 원, 56쪽 식품진흥기금운영에 2,91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에 1,600만 원, 반환금에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축산위생과 식품진흥교육운영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질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이성수 소원영 김승호 김동철 송흥석 정계숙
◎출석 공무원
세무과장 정수진 회계과장 최복순 민원봉사과장 이흥식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지역경제과장 김유종 환경보호과장 윤영순 교통행정과장 최경자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진영호
전 문 위 원 김재헌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성수
간 사 김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