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동두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1999년 11월 25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91회동두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시정에관한연설
4.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91회동두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시정에관한연설
4.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휴회의건

(10시06분 개의)

◎의장 간두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동두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담당 문영철  의회담당 문영철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로써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91회 동두천시의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1회동두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0시07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동두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91회 동두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 집회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5일 이내로 회기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10시08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박수호 부의장님과 이강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에관한연설
(10시10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연설을 상정합니다.
  시장님으로부터 2000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하여 내년도 의정활동을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에 관한 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제환  존경하는 간두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제91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2000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천년 첫해의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정이 한층더 나아질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한 경기북부의 거점도시 건설을 위해서 토대를 굳건히 다진 금년은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각종 개발사업의 활발한 추진과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수해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았으나 도와 중앙으로부터 500여억원의 수해복구비를 지원받아 마치 전쟁을 치룬다는 각오로 수해복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IMF사태 2년을 맞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적어도 5년은 걸린다는 외국의 관측과는 달리 우리 경제는 2년도 채 안돼 IMF사태에서 거의 벗어나 급속한 회복세를 보여 국제사회에서 우등생이라는 평가를 받도록 우리시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실직자 취업알선,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중소기업 운전자금지원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행정조직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1개과 15명을 감축하여 내실있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1년동안 시민여러분과 전 공직자가 부단히 노력하여 ’98년도 도정주요시책 평가결과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시책분야에서 최우수상 수상,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실시한 행정개혁 우수사례인 복지뱅킹시스템으로 우수상 수상, 경기도에서 실시한 공공근로사업 추진결과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청이후 처음으로 시정백서를 발간하여 시의 역사 기록 보존과 ’98년도 수해의 반성과 교훈을 수해백서에 담아 발간하였으며 행정규제개혁 추진결과 218건을 정비하는등 시정의 각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변화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또한 향토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제9회 소인극 경연대회 개인 연기상 및 무대 연출상 수상, 제12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대상 수상으로 경기도 대표 참가자격을 획득하였으며 제1회 동두천 전국 락페스티발 개최로 동두천시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체육분야에서는 제29회 카네이션 전국 어머니 배구대회 우승, 제4회 도지자기 어린이 축구대회 우승, 제45회 경기도체육대회 볼링 우승, 제28회 초중고축구대회 우승, 제4회 도회장기 생활체육 체조대회 우승, 제2회 도회장기 생활체육 합기도대회 우승, 소년체전 경기도 예선대회 우승 등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8개구간 1,371m의 소방도로 완공과 소요산관광지내 요석공원 조성, 야외음악당 준공과 어등레포츠공원 준공 등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 등으로 ’99년은 21세기를 대비한 경기북부 거점도시 건설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21세기로 도약하기 위한 각종 과제들의 착실한 추진으로 새로운 천년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살기좋은 동두천건설에 8만 시민의 역량과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0년에는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만족 우선의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서비스이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 시행하겠으며, 인터넷을 통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시의 첨단 정보서비스의 제공과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으로 행정의 저비용, 고효율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규제의 지속적인 발굴 및 폐지로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각종 규제 218건을 정비하였으며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행정의 고효율 체제를 위한 구조조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탄력있고 생산성있는 조직관리를 위해 6개동의 기능전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편의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법률 무료상담의 날을 월2회 확대 운영하고 시민들의 불평,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민원상담관제 추진과 업무에 밝은 6급이상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접수에서부터 완결될때까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인터넷 공직부조리 신고방을 운영하고 1억원이상 신규 및 설계변경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일상감사제 운영과 민원업무, 취약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와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함께사는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시민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과 자녀학비 지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융자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운영,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및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 및 자녀학비 지원 등으로 장애인 재활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노인복지기금조성, 경로당 현대화사업, 노인건강 관리 등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권익보호와 여성활동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와 여성취미교실, 컴퓨터 교실운영, 여성지도자 연수, 여성자원 활동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상담실 운영의 내실화, 청소년 육성기금 지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 한편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아동보호시책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질 높은 보건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고혈압, 당뇨교실, 여성건강 관리교실 운영과 보건소내 무료 한방진료 및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등 인정이 넘치는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안정된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애로 직소창구 운영 및 순회간담회 개최로 기업인의 사기진작과 기업하기 좋은 동두천시를 만들겠으며, 유망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노사정협의회 운영과 동두천 지방산업단지는 기반공사가 완료되어 43개 기업체가 입주중에 있으며 이들 업체가 모두 입주하게 되면 2,000여명의 고용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IMF이후 아직까지 취업하지 못한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도모하고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취업정보센터 운영, 구인·구직만남의 날 운영, 고용촉진훈련생선발 위탁, 그리고 실업대책의 핵심사업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지속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물가안정상황실 운영과 물가지도단속의 날을 월3회 운영하여 물가인상을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으며 부녀회를 통한 물가감시단 편성 운영과 불법 부당요금 고발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맑고 깨끗한 푸른 환경을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과 지방산업단지, 경원선 복선전철사업으로 도시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어 용수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기존 6만톤에서 12만톤으로 증설하는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를 200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13㎞에 달하는 노후관 교체공사 및 배수관 확장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염된 신천을 정화하기 위해서 3단계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유수의 병목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신천개수공사와 신천하상에 퇴적된 오니를 제거하기 위한 신천정화사업과 송내천 등 9개소에 대한 하수관거 설치공사를 시행하여 신천정화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확행 및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우심 지역관리 및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겠으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등의 분리배출 정착과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시책에도 정성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도로·교통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8만시민의 숙원사업인 경원선 복선전철사업은 우리시 부담금 6억3,600만원을 분담하여 본격적인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경원선 복선전철사업은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였으나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금 불균형으로 자치단체에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켰던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례법 시행령을 연말까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게 되면 지방비 부담이 줄게 되어 사업이 본견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동서간 연결도로인 광암로 확·포장공사는 200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광암~율정간 도로개설공사는 내년도에 지장물 및 용지보상후 2001년 완공되면 사통팔달의 도로교통망 확충으로 명실상부한 경기북부의 교통중심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협소한 도로가 마을을 관통하여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상패로 정비공사는 내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획 홍수위보다 낮게 가설되어 유수소통의 저해로 침수피해를 가중시키는 동광교는 재가설를 내년 우기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통행 및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시내 전구간에 걸쳐 18개소 3,657m의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문화를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생연·송내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계획된 신도시를 조성하고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한 불현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아울러 실시환지설계를 추진중인 상패동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문화를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되고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중인 생연3지구, 상패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내년도에 완공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여 도시분위기를 일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관광·체육진흥 및 지역문화를 창달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자원 확대개발을 위해서 추진중인 탑동계곡 관광지 개발은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후 2002년까지 조성하겠으며 중앙동, 보산동 일원의 관광특구 개발사업도 용지 및 지장물 보상후 2001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산 관광지내 추진중인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건립사업도 내년도에는 건축, 토목 등 공사추진과 전시할 유물을 추가 수집하겠으며 새로워지는 관광형태에 맞추어 체험관광의 장을 마련하고자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산촌지역의 소득증대와 정주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특색있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아울러 자연보전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산림휴양공간으로써 산책로, 휴식공간, 운동공간을 갖춘 산림욕장 조성사업을 산촌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 준공된 소요산 관광지내 야외음악당을 이용하여 이담풍물놀이, 사물놀이, 연극 및 마당놀이, 음악회 등 각종 관광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소요산과 연계된 1일 관광명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는 이담농악, 고삿반놀이, 지경닺이 등 우리시의 전통민속놀이 발굴 전승과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 청소년 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 그리고 경기도 대표로 참가하는 전국 민속예술축제와 소요문화제, 소요단풍축제등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간두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시정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20세기가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앞에 펼쳐질 새 천년, 새 시대는 단순한 시간의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진취적 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을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 하느냐 따라 우리에게 새로운 천년은 전혀 다름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새로운 세기의 시대적 요구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장의 각오로 맡은바 책무를 완수하는데 혼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우리모두의 노력으로 가꾸어온 동두천시를 앞으로 더욱 살기좋은 동두천시로 만드는데 더 많은 땀과 노력으로 21세기에 우뚝서는 동두천시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원여러분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간두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장내를 정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바쁘신 행사 관계로 본회의장을 떠나시게 되어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  장  퇴  장  )

4.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27분)

◎의장 간두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진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28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수호 부의장, 김관목 의원, 김택기 의원, 형남선 의원, 홍순연 의원, 이강준 의원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7.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7항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두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실시및조사에관한조례 제40조에 의거 매년 정기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99행정사무감사는 대상 기관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집행에 관한 방향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진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30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8항 ’99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9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수호 부의장, 김관목 의원, 김택기 의원, 형남선 의원, 홍순연 의원, 이강준 의원 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
(10시31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구성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활력 넘치는 의정활동으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7인)
  간두범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총무과장 최태규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장석원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홍재진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수도과장 남상호  도시과장 민선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회의록서명
  의    장  간두범
  부 의 장  박수호
  의    원  이강준
  사무과장  홍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