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정부는 국가하천인 신천 색도 개선에 즉각 나서라!”

“경기 북부의 젖줄, 한탄강이 신음한다!

김승호 의장 제안으로, 동두천·양주·연천 3개 시·군의회 합동 발표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가 ‘신천 색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같은 날, 양주시의회와 연천군의회도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공동으로 냈다.

지난 1일 열린 제325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두천시의회는 김승호 의장이 대표로 발의한 「신천 색도 개선 촉구 대정부 결의문」를 만장일치로 채택해 발표했다.

결의문에서 동두천시의회는, “강과 하천을 깨끗하게 만들고 관리하는 것은 헌법상 일차적으로 국가의 의무”임을 상기하며, 한탄강과 그 제1지류 하천인 신천 수질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동두천시의회가 결의문에서 인용한 ‘경기도 한탄강 수계 색도 개선 타당성 연구(경기연구원, 2022년)’에 따르면, 한탄강 하류 색도는 19도로 친수용수 수질기준을 크게 웃돈다고 한다. 특히 “양주에서 발원해 동두천을 지나 연천 한탄강까지 이어지는 국가하천 신천의 색도는 무려 38도에서 55도까지 달한다.”라고 동두천시의회는 우려를 나타냈다.

동두천시의회는, 신천 색도 악화는 신천이 흐르고 있는 3개 지자체(동두천, 양주, 연천)의 잘못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과거 서울시의 환경질 개선 정책 때문에 동두천·양주 등 경기 북부로 이전한 가죽·섬유업체, 군사 규제 및 수도권 규제 부작용 산물인 경기 북부 난개발로 인한 다수 축산농가 난립이 신천 색도 악화의 주된 요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동두천시의회는 신천이 정부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국가하천’임을 역설했다.

결의문은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면서도 합당한 대우는커녕 정부의 방치 속에 희생과 소외를 겪어온 경기 북부”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신천 색도 개선 사업에 이제라도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동두천시의회는, “한탄강은 장차 남북 화해·협력의 터전이자, 미래 통일한국 국토의 중심으로서 대한민국을 이끌 발전 원천”이라고 선언하고, 한탄강 수질 악화의 주원인인 신천 색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 예산 확보 등 책임 있는 조치의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이하 결의문 전문(全文)

[동두천·양주·연천 3개 시·군의회 합동 「신천 색도 개선 촉구 대정부 결의문」]

경기 북부의 젖줄, 한탄강이 신음한다!

정부는 국가하천인 신천 색도 개선에 즉각 나서라!

물은 생명이자 경제다. 개인은 물론 공동체 전체 삶의 질을 좌우할 뿐 아니라, 쾌적한 주거환경과 문화·관광 산업의 기반으로서 지역경제의 핵심적인 밑바탕이 된다. 그래서 헌법 제35조는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강과 하천을 깨끗하게 만들고 관리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의 몫이다.

경기 북부의 젖줄인 한탄강이 아프다. 경기도 자료에 의하면 한탄강 하류 색도는 19도로 친수용수 수질기준을 크게 상위하고 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한탄강 제1지류 하천인 신천 수질이다. 양주에서 발원하여 동두천을 지나 연천까지 이어지는 신천의 색도는 무려 38도에서 55도까지 달한다.

70년대 서울시의 환경질 개선 정책에 따라 지가가 저렴한 동두천·양주 등 경기 북부지역으로 이전한 가죽·섬유업체들, 그리고 군사 규제 및 수도권 규제 부작용의 산물인 경기 북부 난개발로 인한 다수 축산농가 난립이 신천 색도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신천 색도 악화는 신천이 흐르고 있는 지자체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면서도 정작 그에 합당한 대우는커녕 정부의 푸대접과 외면 속에서 방치된 경기 북부의 억울한 아픔! 경기 북부의 희생과 소외를 웅변하는 한 단면이다. 그래서 이제라도 정부가 신천 색도 개선에 직접 나서야 할 명백한 이유다.

경기연구원의 2022년도 「경기도 한탄강 수계 색도 개선 타당성 연구」에 따르면, 신천을 비롯한 한탄강 색도 개선을 위해 앞으로 4년간 필요한 총예산은 무려 879억 원으로 예상된다. 신천이 흐르고 있는 동두천과 양주·연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2020년부터 신천은 이제 국가하천이다. 국가가 관리주체인 동시에 책임자다. 한탄강 제1지류인 신천의 색도 개선은 명명백백한 정부 의무다.

한탄강은 그냥 강이 아니다.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한탄강은 임진강과 만난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지질공원인 한탄강은 장차 도래할 남북 화해와 협력의 터전이며, 미래 통일한국 국토의 중심으로서 대한민국을 앞장서 이끌 발전의 원천이다.

이에, 동두천시민 대표인 동두천시의회는 정부에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한탄강 수질 악화의 주원인인 신천 색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 예산 확보에 즉각 나서라!

하나, 정부는 국가하천인 신천 관리주체로서 색도 등 수질 개선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2023년 12월 1일

동두천시민 대표

동두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