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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을 의무가 시의회에 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14.01.21 조회수 2414
동두천 건축과 공무원들은 불법철거를 해도 정당하다고하고, 남의 재산에다가 건축허가를 신청해도 건축허가를 해주고, 준공까지 내주는 것을 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남의 건물을 철거하려면 대집행 판결을 받고 철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집행 판결(2013년 1월 25일)이 나오기 한 달 전에 이미 철거를 완료(2012년 12월 30일)하고, 건축허가신청(2013년 1월 4일)과 건축승인(2013년 1월 8일)까지 내준 것을 정당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의회는 공무원이 아무 잘못도 없다고 하니 법대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합니다. 세상에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을 가지고 의회의 책임을 나몰라라하면 누가 의회를 믿고 살 수 있는가. 법원에서 대집행 판결이 나오기 한달 전에 불법 철거를 한 것을 공무원이 철거완료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이 아니면 무엇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게다가 남의 재산위에다가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우기는데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면 무엇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증거물을 아래 첨부파일에 넣었으니 자세히 보시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청 건축과 담당 공무원 이ㅇㅇ에게 확인한 바 2012년 12월 30일 철거가 완료된 것으로 민원 처리결과 회신 공문에 나왔으며, 2013년 1월 4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4일만인 2013년 1월 8일 건축허가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축건물 준공은 2013년 1월 30일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당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본인은 소요산 사거리 대추나무식당에서 영세세입자로 식당을 임대하여 열심히 일하면서 어렵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식당이 성업이 되니까 건물주가 본인에게 먼저 임차료 20%(VAT별도)를 올리고, 또 다시 본인에게 보증금과 임차료를 100%올려달라고 하여 저는 권리금 6500만원에 식당을 팔려고 수락산에서 식당을 하는 사람과 합의가 됐는데도 이것마저 방해하여 6500만원을 손해 봤습니다. 다른 세입자들은 월세를 터무니없이 올려달라고 하여 5개 점포 중 4개 점포를 모조리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이 만들어 놓은 건물과 설비를 가지고 건물주가 한 달에 약 1000만원정도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건물주는 저를 쫓아내려고 명도소송을 걸어 법원의 판결을 받아 화해조서에 따른 판결대로 2012년 8월 31일까지 보증금 870만원을 지불하고 9월 25일까지 철거하여 인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남아있는 보증금 870만원을 받아서 그 돈으로 9월 25일까지 철거도 하고 조그만 식당을 얻어 장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건물주의 방해로 철거와 이사를 못하게 되었고, 법정시한인 9월 25일에 가서야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자신의 방해로 철거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본인이 판결을 위약했다고 본인의 집기와 비품에 대해 철거위약금 500만원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하고 아예 장사를 못하게 망하게 할 작정으로 제 모든 비품과 재산, 김치냉장고, 입식 에어콘, 각 종 그릇, 음료 냉장고, 전기밥솥, 린나이 가스보일러, 가마솥, 자외선 소독기, 가스랜지 일체와 보일러 까지 25가지 품목에 달하는 모든 재산을 압류시켜 경매로 팔아버리는 등 너무나 억울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870만원을 받으면 월세로 조그만 식당을 얻어 제가 가지고 있는 비품으로 식당을 열고 나머지는 철거업자에게 판넬과 철재를 주는 조건으로 철거를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제가 다시 식당을 개업할 싹까지 완전히 계획적으로 짓밟기 위해 이런 행위를 하여 본인은 하루 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본인이 건물주에게 짓밟힐 때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세들어 사는 영세업자들에게 뭐라고 떠들고 돌아 다녔는 줄 압니까? 저 늙은이 한 겨울에 길바닥에 쫓겨나 얼어 죽지 않으면 다행일거라는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건물주에게 보다 더 억울하고 분한 것은 시청공무원과 경찰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 역시 제 소유의 건물을 철거하려면 반드시 대집행 판결을 확인한 뒤 합법적으로 철거했는지, 철거는 완료했는지 정확히 알아보고 건축허가에 대한 승인을 해주고, 준공을 해줬어야 했는데 건물주의 편이가 되어 가지고 건물주가 지붕과 벽체만 철거를 하고 콘크리트보일러 온돌방을 비롯한 콘크리트 구조물 4m × 50m에 달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철거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공무원들이 철거완료를 확인해준 이유는 무엇이며, 더 나아가 남의 재산 위에 건축을 하겠다는 건물주의 놀음에 장단을 맞추어 건축허가를 내주는가 하면 저희 영세업자들의 건물을 철거하려면 건물주가 대집행 판결을 받고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집행 판결을 확인도 않고 건물주가 하자는 대로 하여 공무원도 2012년 12월 30일 철거를 완료했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한달이 지난 2013년 1월 25일에 가서야 대집행판결이 나왔는데도 이미 한달 전에 철거를 한 것을 가지고 철거가 합법이라고 우겨대는 공무원들이 너무나 끔찍스럽게 싫었습니다. 영세상인들이 돈 한푼 못받고 쫓겨나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콘크리트보일러 온돌방과 콘크리트 구조물 등은 철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완료한 것으로 해주고 남의 재산에다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는 동두천시청 공무원들의 행동에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세상의 욕이란 욕을 다 퍼부어주고 싶은 심정이나 초딩만도 못한 공무원들이 건물주의 편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잘했다고 짖어대는데 제가 당한 이 한 맺힌 억울한 사연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동두천 시민여러분! 그리고 영세상인여러분!
저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 영세상인들은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동두천시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알고 싶은 분은 증거를 보여드릴 테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하 드림

연락처 : 영일영-팔구구삼-오사구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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