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EPASTEBIN%▣ 제30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박인범의원 재정안정화기금 과다 편성 개선 촉구 및 경기도 일자리재단 정상 유치를 위한 노력 당부 ▣
오늘, 2022년도 첫 번째 임시회를 앞두고, 본 의원은 금년도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동두천의 1년 살림살이 운용 계획이 과연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잘 설계되어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동두천시의 전체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21년도 대비 46억 1,400만 9천 원이 증가한 총 1,748억 4,065만 3천 원입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을 볼 때, 재정안정화기금이 몇 백억은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타 기금들을 포함한 1,748억 원이라고 하는 큰돈이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은행에서 잠자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치에 맞지 않음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와 또 지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금년도 예산서의 사업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이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편성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전년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을 무비판적으로 단순히 답습하기만 한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공직문화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인 무사안일주의와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시에 국비와 도비가 큰 규모로 내려올 경우의 예산 매칭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7~8백억 원 정도는 준비해두고 있어야만 한다는 점은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1천억 원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 만족도 제고를 위해 사업 예산으로 살렸어야 하지 않았나 묻고 싶습니다. 남은 돈이라고 쌓아둘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GTX-C노선에 대한 530억 원에 대해서는 일시에 세우지 않아도 됨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고 합니다. 물은 흘러야 생명이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흐르고 돌아야 시민의 삶이 풍요롭게 되고, 동두천시에 활기가 도는 것입니다.
부디 집행부가 긴장감을 갖고 더 깊이 고민하여, 쌓여 있는 이 기금 예산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력을 향후 추경에서 발휘하여 사업 예산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일자리재단 이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프 님블에 자리를 잡기로 했던 일자리재단 이전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지요. 2009년부터 2011년에 걸쳐 국방부가 9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토지 정화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7월에, 국방부로부터 63억 원을 투입 해서 일부 토지를 매입하여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매도키로 하였으나, 재단 측이 지난해 10월 54개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 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3개 지점에서 페놀이, 2개 지점에서 불소가 오염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합니다. 이 일에 대해 재단 측은 토지 매수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당부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금 국방부 및 정화작업 업체와의 긴급 협의를 진행하여 정화 처리가 정상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정대로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 배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희망과 함께 열린 임인년 새해는 우리 동두천이 한껏 발돋움하여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원님들과 또 시장님께서 티타임을 하실 때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GTX-C노선에 관련된 부분은 여야의 대통령 후보들께서 다 자기의 공약사항으로 집어 넣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 나은 동두천의 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2022년도 첫 번째 임시회를 앞두고, 본 의원은 금년도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동두천의 1년 살림살이 운용 계획이 과연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잘 설계되어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동두천시의 전체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21년도 대비 46억 1,400만 9천 원이 증가한 총 1,748억 4,065만 3천 원입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을 볼 때, 재정안정화기금이 몇 백억은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타 기금들을 포함한 1,748억 원이라고 하는 큰돈이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은행에서 잠자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치에 맞지 않음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와 또 지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금년도 예산서의 사업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이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편성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전년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을 무비판적으로 단순히 답습하기만 한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공직문화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인 무사안일주의와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시에 국비와 도비가 큰 규모로 내려올 경우의 예산 매칭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7~8백억 원 정도는 준비해두고 있어야만 한다는 점은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1천억 원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 만족도 제고를 위해 사업 예산으로 살렸어야 하지 않았나 묻고 싶습니다. 남은 돈이라고 쌓아둘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GTX-C노선에 대한 530억 원에 대해서는 일시에 세우지 않아도 됨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고 합니다. 물은 흘러야 생명이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흐르고 돌아야 시민의 삶이 풍요롭게 되고, 동두천시에 활기가 도는 것입니다.
부디 집행부가 긴장감을 갖고 더 깊이 고민하여, 쌓여 있는 이 기금 예산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력을 향후 추경에서 발휘하여 사업 예산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일자리재단 이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프 님블에 자리를 잡기로 했던 일자리재단 이전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지요. 2009년부터 2011년에 걸쳐 국방부가 9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토지 정화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7월에, 국방부로부터 63억 원을 투입 해서 일부 토지를 매입하여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매도키로 하였으나, 재단 측이 지난해 10월 54개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 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3개 지점에서 페놀이, 2개 지점에서 불소가 오염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합니다. 이 일에 대해 재단 측은 토지 매수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당부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금 국방부 및 정화작업 업체와의 긴급 협의를 진행하여 정화 처리가 정상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정대로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 배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희망과 함께 열린 임인년 새해는 우리 동두천이 한껏 발돋움하여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원님들과 또 시장님께서 티타임을 하실 때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GTX-C노선에 관련된 부분은 여야의 대통령 후보들께서 다 자기의 공약사항으로 집어 넣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 나은 동두천의 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