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2-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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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2.02.09 | 조회수 | 1078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2-1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9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2. 제정이유 ○ 동두천시의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업(안 제6조) ○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 비밀 준수 의무(안 제8조) ○ 2차 피해 방지(안 제9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2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32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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