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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월 26일(화) 오전 10시 03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시정에 관한 연설
4. 동두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동두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제30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시정에 관한 연설
4. 동두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동두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성진
의회사무과장 강성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18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0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장으로부터『동두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6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정계숙 의원, 박인범 의원께서 신청하였으며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 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문화원사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시립예술단을 비롯해 예총 산하 국악, 음악, 문인, 연예인, 미술, 연극, 사진, 영화인협회 등 지역 예술인들이 동두천시를 홍보하며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문학과, 영상, 공연 및 음악 활동의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 시는 그러한 공간조차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대로 된 공연장이 없어 시민이 원하는 대형공연도 할 수 없으며, 지정된 갤러리가 없어 동양화, 서양화, 공예, 사진 등 다양한 작품 전시조차도 할 장소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중앙역 2층에 전시된 작품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모두는 우리 시 지역예술가들이 만들어낸 훌륭한 예술품인 것입니다.
지정된 갤러리가 없어도, 묵묵히 영혼이 깃든 작품을 만들며 활동하고 계시는 지역예술가들은 우리 시의 자랑이며 동두천시의 자긍심을 높이는 주역인 것입니다.
이분들의 작품이 조명이 어우러진 상설 갤러리에 전시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이곳은 시민의 명품 예술공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예술인들의 자존심마저도 저버리는 소외된 작품 전시회를 매년 중앙역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토문화의 보존, 전승, 발굴 등 지역문화의 창달과 시민들에게 필요한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조차도 없는 우리 시 문화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 안보의 희생도 모자라 시민의 삶의 질마저 소외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최용덕 시장님!
우리 시에서는 대형 뮤지컬이나 연극, 공연 등을 개최할 수가 없어 이웃 연천이나 양주, 의정부, 포천으로 공연을 보러 가야 하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4만 5천의 연천군은 이미 12년 전에 수레아트홀이 건립되었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동두천시만 종합예술회관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4년 전에도 우리 시 문화예술 향상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시민회관 리모델링으로 공간 마련에 노력은 했지만, 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서의 역할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문화예술은 국력을 선도하고 있으며 예술가들의 활동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각종 드라마와 k-pop, 방탄소년단과 오징어게임 등 많은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우리 시에서는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최용덕 시장의 의지가 없어서인지 과거나 지금이나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한국 ROCK을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의 발상지인 우리 시에 제대로 된 종합문화예술회관조차 없다는 것은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예술인들이 역량을 한껏 펼칠 수 있는 공간 조성은 필수 조건이며, 그래야만 창의력과 상상력이 더 크게 발휘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그릇이 없다면 내용물을 담을 수가 없듯이, 문화예술 하드웨어의 발전이 소프트웨어의 창조와 발달을 이끌어내는 기본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2022년 문화예술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마련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최용덕 시장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문화예술의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으로 각 분야의 다양한 문화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이 각종 공연과 예술작품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종합문화예술회관및 문화원사 건립으로 생활문화센터와 예총 및 산하 예술단체들이 그곳에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는 문화양성의 공간으로, 시민들에게는 정서함양의 문화예술의 공간을 제공해 삶의질 향상과 문화도시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지역의 많은 예술인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지치고 힘들 때 공연과 작품 관람 등으로 위로와 힐링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들의 숙원사업인 종합문화예술회관과, 문화원사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2분)
◎의장 정문영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시 발전과 시민의 알권리 향상에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먼저, 희망으로 시작된 2022년 임인년 올 한해, 9만 3천여 시민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부디 바라시는 모든 것들이 원만히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2년도 첫 번째 임시회를 앞두고, 본 의원은 금년도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동두천의 1년 살림살이 운용 계획이 과연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잘 설계되어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동두천시의 전체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21년도 대비 46억 1,400만 9천 원이 증가한 총 1,748억 4,065만 3천 원입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을 볼 때, 재정안정화기금이 몇 백억은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타 기금들을 포함한 1,748억 원이라고 하는 큰돈이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은행에서 잠자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치에 맞지 않음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와 또 지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금년도 예산서의 사업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이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편성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전년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을 무비판적으로 단순히 답습하기만 한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공직문화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인 무사안일주의와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시에 국비와 도비가 큰 규모로 내려올 경우의 예산 매칭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7~8백억 원 정도는 준비해두고 있어야만 한다는 점은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1천억 원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 만족도 제고를 위해 사업 예산으로 살렸어야 하지 않았나 묻고 싶습니다.
남은 돈이라고 쌓아둘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GTX-C노선에 대한 530억 원에 대해서는 일시에 세우지 않아도 됨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고 합니다.
물은 흘러야 생명이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흐르고 돌아야 시민의 삶이 풍요롭게 되고, 동두천시에 활기가 도는 것입니다.
부디 집행부가 긴장감을 갖고 더 깊이 고민하여, 쌓여 있는 이 기금 예산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력을 향후 추경에서 발휘하여 사업 예산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일자리재단 이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프 님블에 자리를 잡기로 했던 일자리재단 이전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지요.
2009년부터 2011년에 걸쳐 국방부가 9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토지 정화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7월에, 국방부로부터 63억 원을 투입 해서 일부 토지를 매입하여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매도키로 하였으나, 재단 측이 지난해 10월 54개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 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3개 지점에서 페놀이, 2개 지점에서 불소가 오염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합니다.
이 일에 대해 재단 측은 토지 매수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당부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금 국방부 및 정화작업 업체와의 긴급 협의를 진행하여 정화 처리가 정상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정대로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 배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희망과 함께 열린 임인년 새해는 우리 동두천이 한껏 발돋움하여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원님들과 또 시장님께서 티타임을 하실 때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GTX-C노선에 관련된 부분은 여야의 대통령 후보들께서 다 자기의 공약사항으로 집어넣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 나은 동두천의 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10시 17분)
◎의장 정문영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8분)
1. 제30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0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 대로 1월 25일부터 1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서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최금숙 의원과 박인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3. 시정에 관한 연설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용덕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존경하는 정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 희망찬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제30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2년 새해 동두천시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겪으며 아주 어렵고 힘들었지만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그리고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적극적인 백신접종 참여와 방역수칙 준수 등에 적극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결실의 해입니다.
일의 마지막까지 처음과 같이 신중하자는 신종여시의 자세로 시정을 운영하여 시민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5개 분야의 역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의 주춧돌이 될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난해 9월에 시공사가 선정되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도 경기도로부터 도비 5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드림센터는 지난해 10월 착공하여 2023년에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도시재생뉴딜 및 접경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지로 선정되어, 앞으로 4년 동안 국·도비 166억 원을 지원받아 생연동 일원에 상생플랫폼과 제일문화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 및 노인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생연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문화, 체육, 복지 등 양질의 기초생활 공간이 확충될 것입니다.
도비 50%를 지원받는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여 청년기본소득과 더불어 지역화폐를 활용한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 하고, 지역화폐 구매 할인 발행규모를 142억 원까지 확대하여 소비 진작을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효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GTX-C노선의 동두천 연장을 촉구하는 11만 명의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서울도심으로의 빠른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GTX-C노선 동두천 연장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긴밀히 협상하겠습니다.
원도심 주차난 해결과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상패동에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과 생연2동 세아프라자 옆에 공영주차장 외 2곳에 대하여 올해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내에 시민의 안전한 택시 이용을 위해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택시 쉼터를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주거지에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여 주민 쉼터를 마련하는 등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광암동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올해 설치하여 피해아동 발생 시 응급조치는 물론, 심리치료와 상담을 병행하여 심신회복과 가정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1월에 준공되는 보훈회관은 앞으로 9개 보훈단체가 함께함으로써 보훈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한 편의공간을 확보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착공하여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장애인 전용 체육관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몸이 불편한 분들의 신체 기능 회복과 장애 정도에 따라 적합한 스포츠와 재활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일정금액을 기부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나눔 행복드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사회라는 사회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육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겠습니다.
생연동 일원에 인근 학생들의 학습공간 및 문화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문화여가 공간이 될 수 있는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를 오는 2월에 착공하여 내년에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청 대응투자사업으로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2개 학교에 교육경비를 확대 지원하겠으며, 5개 고등학교에 찾아가는 진로진학 컨설팅과 정보화기자재 협력 사업을 통해 온라인 활용 교육기반을 구축하여 학생중심의 학습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시민 학습공간 제공을 위해 정보도서관 디지털실과 시립도서관 3층 노후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섯째, 가족이 함께 머물고 싶은 관광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지난해 개장한 동두천자연휴양림의 부족한 객실 해소를 위해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6개의 객실과 단체 방문객을 위한 200인 규모의 세미나실을 신축할 것이며, 동두천자연휴양림과 놀자숲을 연계시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가족형 스파시설인 담금센터와 트리탑 데크로드 등을 갖춘 산림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숲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탑동계곡에 둘레길 및 계곡 물놀이장,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맑고 깨끗한 청정계곡을 시민 여러분의 품에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주요 관광명소인 소요산 개발을 위하여, 기존 시설과 연계한 체류관광단지가 될 수 있도록 주차장 및 도로 확장, 공원 편의시설 등 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추진했던 주요 현안사업들은 동두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성과는 시민들과 여러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동반자로서 뜻을 모아주시고 협력하여 주신 덕분에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당장의 성과보다도 긴 안목에 의한 투자인 만큼 좋은 결실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오늘을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 그리고 “공정한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정문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사랑과 관심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욱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신바 모두 이루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10시 28분)
◎의장 정문영
최용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4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동두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동두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진영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복지정책과장 진영호입니다.
동두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동두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 및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동두천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보훈회관 기능을, 안 제5조에 보훈회관 관리·운영 방식을, 안 제7조에 보훈회관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두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함이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중 저소득 청년 일시금 지급 근거 조례를 신설함에 따라 동두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정비하여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호에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제3항에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일주
전문위원 이일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준공 예정인 동두천시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국가보훈기본법 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시책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기초생활수급 청년에 대해 청년기본소득 일시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이 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소득이나 재산과 관련 없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입법 목적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6.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김혜경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입니다.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범죄 예방 등 지역 치안을 위해 경찰서와 향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찰서와 정보 공유 등 협력체계 구축을 하는 내용을 안 제15조에 담았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경찰서와 협력하여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서장과 협의하는 내용을 안 제3조에, 경찰과 협조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일주
전문위원 이일주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시 관할 경찰서와 정보공유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따라 자치단체와 경찰서 간 유기적 협업관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시 관할 경찰서와 협의 조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협력치안을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8.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송진영 관광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송진영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송진영입니다.
관광휴양과장 교육 출장으로 인하여 관광정책팀장이 대리하여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역 주민의 휴식처 제공, 삶의 질 향상 기회라는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의 취지를 실현코자 지역주민우선예약제를 비율을 상향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활동을 적극 유도하고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내 숙박시설의 지역주민우선예약제를 현행 3분의 1 이내에서 2분의 1 이내로 대폭 상향하여 동두천 시민들의 운영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쪽부터 3쪽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기타 의견사항 및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관광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일주
전문위원 이일주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우선예약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동두천시민의 자연휴양림 이용 기회가 확대되어 여가활동 욕구 충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의장 정문영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산회)
◎출석의원(6명)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시장 최용덕 부시장 정순욱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안전도시국장 김종권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세무과장 한옥석 회계과장 배윤중 일자리경제과장 김미화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도로과장 이상국 건축과장 오영준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송진영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일주
◎회의록서명
의 장 정문영
의 원 박인범
의 원 최금숙
의회사무과장 강성진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월 26일(화) 오전 10시 03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시정에 관한 연설
4. 동두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동두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제30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시정에 관한 연설
4. 동두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동두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성진
의회사무과장 강성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18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0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장으로부터『동두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6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정계숙 의원, 박인범 의원께서 신청하였으며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 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문화원사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시립예술단을 비롯해 예총 산하 국악, 음악, 문인, 연예인, 미술, 연극, 사진, 영화인협회 등 지역 예술인들이 동두천시를 홍보하며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문학과, 영상, 공연 및 음악 활동의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 시는 그러한 공간조차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대로 된 공연장이 없어 시민이 원하는 대형공연도 할 수 없으며, 지정된 갤러리가 없어 동양화, 서양화, 공예, 사진 등 다양한 작품 전시조차도 할 장소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중앙역 2층에 전시된 작품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모두는 우리 시 지역예술가들이 만들어낸 훌륭한 예술품인 것입니다.
지정된 갤러리가 없어도, 묵묵히 영혼이 깃든 작품을 만들며 활동하고 계시는 지역예술가들은 우리 시의 자랑이며 동두천시의 자긍심을 높이는 주역인 것입니다.
이분들의 작품이 조명이 어우러진 상설 갤러리에 전시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이곳은 시민의 명품 예술공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예술인들의 자존심마저도 저버리는 소외된 작품 전시회를 매년 중앙역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토문화의 보존, 전승, 발굴 등 지역문화의 창달과 시민들에게 필요한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조차도 없는 우리 시 문화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 안보의 희생도 모자라 시민의 삶의 질마저 소외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최용덕 시장님!
우리 시에서는 대형 뮤지컬이나 연극, 공연 등을 개최할 수가 없어 이웃 연천이나 양주, 의정부, 포천으로 공연을 보러 가야 하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4만 5천의 연천군은 이미 12년 전에 수레아트홀이 건립되었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동두천시만 종합예술회관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4년 전에도 우리 시 문화예술 향상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시민회관 리모델링으로 공간 마련에 노력은 했지만, 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서의 역할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문화예술은 국력을 선도하고 있으며 예술가들의 활동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각종 드라마와 k-pop, 방탄소년단과 오징어게임 등 많은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우리 시에서는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최용덕 시장의 의지가 없어서인지 과거나 지금이나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한국 ROCK을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의 발상지인 우리 시에 제대로 된 종합문화예술회관조차 없다는 것은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예술인들이 역량을 한껏 펼칠 수 있는 공간 조성은 필수 조건이며, 그래야만 창의력과 상상력이 더 크게 발휘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그릇이 없다면 내용물을 담을 수가 없듯이, 문화예술 하드웨어의 발전이 소프트웨어의 창조와 발달을 이끌어내는 기본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2022년 문화예술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마련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최용덕 시장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문화예술의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으로 각 분야의 다양한 문화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이 각종 공연과 예술작품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종합문화예술회관및 문화원사 건립으로 생활문화센터와 예총 및 산하 예술단체들이 그곳에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는 문화양성의 공간으로, 시민들에게는 정서함양의 문화예술의 공간을 제공해 삶의질 향상과 문화도시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지역의 많은 예술인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지치고 힘들 때 공연과 작품 관람 등으로 위로와 힐링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들의 숙원사업인 종합문화예술회관과, 문화원사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2분)
◎의장 정문영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시 발전과 시민의 알권리 향상에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먼저, 희망으로 시작된 2022년 임인년 올 한해, 9만 3천여 시민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부디 바라시는 모든 것들이 원만히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2년도 첫 번째 임시회를 앞두고, 본 의원은 금년도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동두천의 1년 살림살이 운용 계획이 과연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잘 설계되어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동두천시의 전체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21년도 대비 46억 1,400만 9천 원이 증가한 총 1,748억 4,065만 3천 원입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을 볼 때, 재정안정화기금이 몇 백억은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타 기금들을 포함한 1,748억 원이라고 하는 큰돈이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은행에서 잠자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치에 맞지 않음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와 또 지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금년도 예산서의 사업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이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편성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전년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을 무비판적으로 단순히 답습하기만 한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공직문화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인 무사안일주의와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시에 국비와 도비가 큰 규모로 내려올 경우의 예산 매칭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7~8백억 원 정도는 준비해두고 있어야만 한다는 점은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1천억 원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 만족도 제고를 위해 사업 예산으로 살렸어야 하지 않았나 묻고 싶습니다.
남은 돈이라고 쌓아둘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GTX-C노선에 대한 530억 원에 대해서는 일시에 세우지 않아도 됨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고 합니다.
물은 흘러야 생명이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흐르고 돌아야 시민의 삶이 풍요롭게 되고, 동두천시에 활기가 도는 것입니다.
부디 집행부가 긴장감을 갖고 더 깊이 고민하여, 쌓여 있는 이 기금 예산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력을 향후 추경에서 발휘하여 사업 예산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일자리재단 이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프 님블에 자리를 잡기로 했던 일자리재단 이전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지요.
2009년부터 2011년에 걸쳐 국방부가 9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토지 정화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7월에, 국방부로부터 63억 원을 투입 해서 일부 토지를 매입하여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매도키로 하였으나, 재단 측이 지난해 10월 54개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 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3개 지점에서 페놀이, 2개 지점에서 불소가 오염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합니다.
이 일에 대해 재단 측은 토지 매수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당부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금 국방부 및 정화작업 업체와의 긴급 협의를 진행하여 정화 처리가 정상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정대로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 배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희망과 함께 열린 임인년 새해는 우리 동두천이 한껏 발돋움하여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원님들과 또 시장님께서 티타임을 하실 때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GTX-C노선에 관련된 부분은 여야의 대통령 후보들께서 다 자기의 공약사항으로 집어넣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 나은 동두천의 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10시 17분)
◎의장 정문영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8분)
1. 제30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0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 대로 1월 25일부터 1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서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최금숙 의원과 박인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3. 시정에 관한 연설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용덕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존경하는 정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 희망찬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제30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2년 새해 동두천시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겪으며 아주 어렵고 힘들었지만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그리고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적극적인 백신접종 참여와 방역수칙 준수 등에 적극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결실의 해입니다.
일의 마지막까지 처음과 같이 신중하자는 신종여시의 자세로 시정을 운영하여 시민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5개 분야의 역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의 주춧돌이 될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난해 9월에 시공사가 선정되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도 경기도로부터 도비 5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드림센터는 지난해 10월 착공하여 2023년에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도시재생뉴딜 및 접경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지로 선정되어, 앞으로 4년 동안 국·도비 166억 원을 지원받아 생연동 일원에 상생플랫폼과 제일문화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 및 노인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생연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문화, 체육, 복지 등 양질의 기초생활 공간이 확충될 것입니다.
도비 50%를 지원받는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여 청년기본소득과 더불어 지역화폐를 활용한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 하고, 지역화폐 구매 할인 발행규모를 142억 원까지 확대하여 소비 진작을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효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GTX-C노선의 동두천 연장을 촉구하는 11만 명의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서울도심으로의 빠른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GTX-C노선 동두천 연장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긴밀히 협상하겠습니다.
원도심 주차난 해결과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상패동에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과 생연2동 세아프라자 옆에 공영주차장 외 2곳에 대하여 올해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내에 시민의 안전한 택시 이용을 위해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택시 쉼터를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주거지에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여 주민 쉼터를 마련하는 등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광암동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올해 설치하여 피해아동 발생 시 응급조치는 물론, 심리치료와 상담을 병행하여 심신회복과 가정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1월에 준공되는 보훈회관은 앞으로 9개 보훈단체가 함께함으로써 보훈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한 편의공간을 확보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착공하여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장애인 전용 체육관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몸이 불편한 분들의 신체 기능 회복과 장애 정도에 따라 적합한 스포츠와 재활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일정금액을 기부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나눔 행복드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사회라는 사회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육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겠습니다.
생연동 일원에 인근 학생들의 학습공간 및 문화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문화여가 공간이 될 수 있는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를 오는 2월에 착공하여 내년에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청 대응투자사업으로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2개 학교에 교육경비를 확대 지원하겠으며, 5개 고등학교에 찾아가는 진로진학 컨설팅과 정보화기자재 협력 사업을 통해 온라인 활용 교육기반을 구축하여 학생중심의 학습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시민 학습공간 제공을 위해 정보도서관 디지털실과 시립도서관 3층 노후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섯째, 가족이 함께 머물고 싶은 관광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지난해 개장한 동두천자연휴양림의 부족한 객실 해소를 위해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6개의 객실과 단체 방문객을 위한 200인 규모의 세미나실을 신축할 것이며, 동두천자연휴양림과 놀자숲을 연계시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가족형 스파시설인 담금센터와 트리탑 데크로드 등을 갖춘 산림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숲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탑동계곡에 둘레길 및 계곡 물놀이장,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맑고 깨끗한 청정계곡을 시민 여러분의 품에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주요 관광명소인 소요산 개발을 위하여, 기존 시설과 연계한 체류관광단지가 될 수 있도록 주차장 및 도로 확장, 공원 편의시설 등 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추진했던 주요 현안사업들은 동두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성과는 시민들과 여러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동반자로서 뜻을 모아주시고 협력하여 주신 덕분에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당장의 성과보다도 긴 안목에 의한 투자인 만큼 좋은 결실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오늘을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 그리고 “공정한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정문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사랑과 관심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욱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신바 모두 이루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10시 28분)
◎의장 정문영
최용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4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동두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동두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진영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복지정책과장 진영호입니다.
동두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동두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 및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동두천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보훈회관 기능을, 안 제5조에 보훈회관 관리·운영 방식을, 안 제7조에 보훈회관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두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함이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중 저소득 청년 일시금 지급 근거 조례를 신설함에 따라 동두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정비하여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호에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제3항에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일주
전문위원 이일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준공 예정인 동두천시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국가보훈기본법 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시책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기초생활수급 청년에 대해 청년기본소득 일시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이 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소득이나 재산과 관련 없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입법 목적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6.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김혜경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입니다.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범죄 예방 등 지역 치안을 위해 경찰서와 향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찰서와 정보 공유 등 협력체계 구축을 하는 내용을 안 제15조에 담았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경찰서와 협력하여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서장과 협의하는 내용을 안 제3조에, 경찰과 협조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일주
전문위원 이일주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시 관할 경찰서와 정보공유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따라 자치단체와 경찰서 간 유기적 협업관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시 관할 경찰서와 협의 조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협력치안을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8.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송진영 관광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송진영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송진영입니다.
관광휴양과장 교육 출장으로 인하여 관광정책팀장이 대리하여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역 주민의 휴식처 제공, 삶의 질 향상 기회라는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의 취지를 실현코자 지역주민우선예약제를 비율을 상향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활동을 적극 유도하고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내 숙박시설의 지역주민우선예약제를 현행 3분의 1 이내에서 2분의 1 이내로 대폭 상향하여 동두천 시민들의 운영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쪽부터 3쪽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기타 의견사항 및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관광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일주
전문위원 이일주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우선예약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동두천시민의 자연휴양림 이용 기회가 확대되어 여가활동 욕구 충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의장 정문영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산회)
◎출석의원(6명)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시장 최용덕 부시장 정순욱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안전도시국장 김종권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세무과장 한옥석 회계과장 배윤중 일자리경제과장 김미화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도로과장 이상국 건축과장 오영준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송진영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일주
◎회의록서명
의 장 정문영
의 원 박인범
의 원 최금숙
의회사무과장 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