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의안건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제32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3월 27일(수) 09시 57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계속)
□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계속)
(09시 57분 개의)
◎위원장 이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계속)
◎위원장 이은경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관섭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박관섭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관섭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황주룡 부의장님, 김재수 위원님, 권영기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46.72% 증가한 1,242억 7,648만으로 395억 7,41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우리 시 예산의 19.59%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22.17% 증가한 92억 2,613만 원으로 16억 7,41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성립전예산 1억 4,002만 원, 지방하천 정비 시군 대행 사업에 5억 원, 재난예경보시설 확충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약 5.6% 증가한 262억 1,416만 원으로 13억 9,78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지원에 7억 7,727만 원, 광역버스 G2001번 운영 부담금에 8,5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6,8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4억 7,772만 원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에 7,12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물 개선에 7,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139.19% 증가한 312억 8,080만 원으로 182억 30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소요산 체육공원 토지매입에 16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상봉암2 역사공원 조성비에 13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총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68.74% 증가한 198억 5,105만 원으로 80억 8,6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변전소~부처고개 도로개설 간접비 청구소송에 55억 원, 하봉암교~평화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5,800만 원, 세아프라자 큰시장 일원 도로 및 보도정비에 4억 2,000만 원, 그집쭈꾸미~제생병원 입구 일원 보도정비에 2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제설관리에 6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6321부대 인근 하봉암교~승전교 가드레일 설치에 1억 5,000만 원, 종합운동장 삼거리~조산교 일원 사면보강에 1억 원, 신천~상패교 연결 경사로 설치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의 약 69.12% 증가한 99억 927만 원으로 40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업비로는 소요산역 북서측 도시계획도로 개설비에 16억 원, 종이골 느티나무~제생병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 4억 원, 상패동 동성교회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8억 원, 소요산역 건너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불현지구 남측 전선지중화 사업비에 21억 1,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98.07% 증가한 21억 3,408만 원으로 10억 5,48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하여 7,700만 원, 경기도 빈집활용 시범사업 건설 지원을 위하여 2,150만 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위하여 3억 원,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 사업을 위하여 2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빈집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 3,700만 원, 우리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3억 원,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하여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개발과입니다.
투자개발과 총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의 24.85% 증가한 256억 6,457만 원으로 51억 77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사업 공사 추진을 위해 시설비 19억 원, 감리비 4억 원, 시설부대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에 공사 추진을 위해 시설비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요동 방송장비 설치 및 수리 등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공공사회복지 예산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발전소특별회계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 편성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사업명세서 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우리 안전도시국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보다는 전체적으로 예산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지금 얼었던 부분들이 녹고 해빙기잖아요.
봄철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얼었던 부분들이 녹고 그러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면도로를 만들어 놓은 부분들에서 사태가 일어나는 위험성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우기철이 들어오기 전에 경사도가 높은 산지 개발행위 지역이나 또 그다음에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재난예경보시설 합동을 확인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돌아보시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함이라든지 또 사고의 위험성에서 예방이 되도록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봐주시고 특히 도로와 가로수 문제도 지난번 보면 이렇게 잡풀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변전소에서부터 광암동 부처고개까지 새 도로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넝쿨들이 가운데 소나무들을 타고 올라가는 것들도 있고 바깥에도 마찬가지로 가로수를 타고 올라가거나 잡풀들이 이렇게 많이 우거지고 그래서 처음 방문하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로수나 도로가에 재정비 하는 것들을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관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8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최현규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현규
최현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쪽과 16쪽입니다.
저희 과의 세입예산은 6억 6,760만 6,000원이 증가한 32억 8,015만 6,000원입니다.
11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024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성립전 1억 4,00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쪽 하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성립전 5억 2,7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6억 7,416만 6,000원이 증액된 92억 2,613만 3,000원입니다.
재원별 증액 예산은 국비 1억 4,002만 6,000원, 도비 5억 2,758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시비 62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시설비로 2024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준설 성립전으로 국비 1억 4,002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준설 8,750누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로 상패천, 동두천천 예초 및 수목제거 성립전 도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동두천천과 상패천 약 8km 양안에 대해서 연 2회에 제초작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동두천천 시군대응사업비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보상계획 공고료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하천정비 동두천천 시군대행사업비 시설비로 지방하천정비 동두천천 도비 4억 9,83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조산교 일원에 홍수위보다 낮은 지대를 보상과 공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경보시설 확충에 대한 시설비로 재난예경보시설 교체 39개소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용연수 10년이 지난 예경보시설 39개소에 대하여 중앙제어 장치 및 우량국, 태양열집연팔, 스피커 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추진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 의원소방대 안전용품 지원 656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의용소방대에서 산악 지킴이로 봉사활동 하고 있는 소요산에서 하고 있는 구급치료와 혈압, 심폐소생술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용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한파 대비 한파쉼터 소모품 지원에 대한 민간인재해복구활동보상금으로 겨울철 한파 대비 한파쉼터 소모품 담요와 핫팩 지원에 대해서 2,05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 성립전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시민회관 대피소 운영에 도비 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전문가 참여 민방위 훈련 추진에 사무관리비 민간전문가 참여지역 특성화 관련 소모성 물품구입 도비 3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실비지원금 민간전문가 참여 지역 특성화 훈련 강사비 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2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김경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경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체 기정액 대비 5.6% 증가한 262억 1,416만 8,000원으로 13억 9,78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 주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지원으로 7억 7,727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에 반영 노선은 2번, 3번, 4번, 60번 노선에 운영 차량은 4대이며 재정분담비율은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참고로 대양운수 전체노선 중 공영제에서 제외된 구간은 맞춤형버스 등 한정면허를 제외하고 1번 노선에 차량 1대입니다.
광역버스 G2001번 운영에 따른 우리 시 분담금으로 8,5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버스 운영 예산은 총 10억 원으로 국비 5억 원, 도비 1억 5,000, 시비 3억 5,000이며 시비 중 동두천, 연천, 의정부 3개 시‧군이 거리 비율로 금액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도 공영버스 운영 손실 지원에서 도 내시 조정으로 216만 원이 증가한 3억 916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6,576만 원 증가한 4억 1,616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도비지원액이 당초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월 2만 원이 증가한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으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사업면허를 양수하고자 융자 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에 3,333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4,224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유지관리비에서 국비확정내시 감액으로 6,080만 원이 감소한 1억 1,62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로 5,3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환경 실태조사가 연 1회 의무화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 물량은 개소당 270만 원으로 표준단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설치로 4억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물량은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11개소 내 횡단보도 바닥에 노란색 실선 도색사업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7,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노인보호구역 5개소에 기점, 종점 노면 표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3,000만 원이 감소한 1억 2,0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보호구역 수 감소가 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시설물 개선사업으로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송내지구대 앞 사거리로 사거리 횡단보도, 전방신호기 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용 공용 전기차 구입에 환경부 구매보조금 내시 조정에 따라 30만 원이 감소된 5,08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기관별 손실금에 도 내시조정으로 1,530만 원이 감소한 6억 7,884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인건비 부분에서 공영주차장 관리원 보수 1억 5,713만 4,000원과 노상주차장 관리원 보수 1,799만 5,000원을 감액하여 3억 5,025만 5,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도 3,100만 원 감액한 5,0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하반기 시설관리공단 업무 이관에 따른 전출금 차원에서 선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산동 미2사단 정문 앞 공영주차장에 무인정산시스템 설치 부분에서 사무관리비로 주차관리 고객센터 운영 수수료로 352만 원을,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에 7,000만 원을, 공영주차장 CCTV 설치에 3,100만 원 등 총 1억 45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내 외부인의 장기주차로 인한 차량 회전율 저하로 주차장의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전환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이나 노인보호구역 전환사업이 이 두 가지가 개소가 25개소하고 5개소 나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네.
◎위원 박인범
이걸로 끝인가요? 아니면 더 앞으로 잡아야 될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도비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는 이쪽 사업이 나온 사업인 거고요.
추가로 보게 되면 하반기에 추가 물량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가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아직은 이걸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연차별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로 다 끝났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0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정원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원호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130억 7,777만 3,000원에서 182억 302만 7,000원이 증액된 312억 8,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195페이지입니다.
상봉암2 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에서 미매입 대상 토지에 대한 토지 매입비 13억 8,000만 원을 증액 1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상봉암2 역사공원은 조성계획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며 전년도 17만 6,435㎡ 매입 완료에 이어 금년에 4만 2,487㎡를 매입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요산 체육공원 토지 매입비 16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건은 현재 훼손된 상태에서 수년 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2023년 3월 21일 사업 승인 취소된 부지로 지속 방치에 의한 시민안전우려 급증과 위험성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있어 응급복구가 아닌 항구복구에 주력하고자 하며 또한 해당 부지는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동막골 공동산림사업 등과 연계 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로 동두천 자연휴양림, 놀자숲 등과 더불어 동두천시를 대표하는 산림휴양지구로 동두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토지입니다.
다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없이 불가하여 토지 매입비로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및 약수터 어등산 관리 기간제근로자인부임 3억 3,445만 3,000원에서 8,248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1,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등산로 약수터 어등산 힐링숲 등에 대한 민원 증가와 과거 주 등산로 위주의 관리에서 최근에는 지선에 대한 관리수요도 많아 4명의 근로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간제근로자들이 활용할 엔진 송풍기 3대, 충전 체인톱 3대, 예초기 3대 구입에 93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임도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260만 원에서 1억 861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1,1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9명에서 16명으로 7명 증원에 따른 인부임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임도는 안흥 및 상패임도 3.6km 증가와 걸산임도 포장에 따른 관리, 각종 행사에 따른 인력 지원 등 상시 관리대상 증가에 따라 관리 인력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으로 내시액 변경에 따라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에서 5,000원을 증액하고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에서 5,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인력 교육훈련비로 4회 교육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220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꽃의 도시 조성사업 자투리 토지 공원 조성 및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원에서 7,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동우로 구간 중 덩굴로 인해 경관을 저해하는 휀스 정비 및 중앙분리 화단 정비 등을 실시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화물자동차 구매 비용으로 4,76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건은 22% 국고보조사업이며 현재 공원관리용 트럭이 1대가 있으나 공원녹지 신천을 1대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민원에 빠르게 대처하는 등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기화물자동차 1대 구입 비용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2018년 도시숲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192만 8,000원과 2019년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73만 4,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상봉암2 역사공원 조성 그 부분은 이제 4만 2,000여㎡만 사면 더 이상 살 거는 없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그만큼이고요.
저희가 이제 협의취득 과정에서 또 잔여지 매수 요청이 들어온다든지 또 아니면 저희가 필요한 부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위원 박인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역사공원 조성하는 내에 이제 더 우리가 필요한 이제 뭐 우리 그 필지가 우리 시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지 더 이 부분을 빼고‧‧‧‧‧‧.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없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제 우리 확대개발 하는 사업은 그 선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네.
◎위원 박인범
그리고 이번에 감정평가가 136만 원 나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13억‧‧‧‧‧‧.
◎위원 박인범
아니, 그렇죠. 그럼 이 부분에서 감정평가는 원래의 평가됐던 부분에서 더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같은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원래 평가는 안 했었습니다.
이번에 사는 토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했었고요.
◎위원 박인범
먼저 거하고는 어떻게 그러면 똑같은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네.
◎위원 박인범
같은 금액으로‧‧‧‧‧‧.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체육공원 토지 매입하는 거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체육공원이요?
◎위원 박인범
박찬호야구장이죠? 이게?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네.
◎위원 박인범
그 부분을 160억 세웠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네.
◎위원 박인범
이 부분에서 가격이 협상을 해서 더 이렇게 다운시킬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예.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낮춰서 한번 매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8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이상국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도로과장 이상국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권 201쪽입니다.
도로과 기정 예산액은 총 117억 6,455만 원으로 금회 추경에 80억 8,650만 원을 증액한 198억 5,105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 유지관리에 기정액 19억 6,040만 원에서 1,950만 원이 증액된 19억 7,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평가 포상으로 업무연찬 및 힐링프로그램 교육에 1,740만 원과 보행안전 편익증진위원회 운영 관련하여 21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광교 외 7개소 보수공사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정밀안전점검 결과, 위험 요인을 발견하여 보수‧보강함으로써 시민의 차량통행 및 보행 안전을 위해 공사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자재 구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도로정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입니다.
다음은 제설 관리에 기정액 1억 2,200만 원에서 6억 2,200만 원이 증액된 7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해대책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3억 원을 증액하여 단가가 저렴한 여름철에 제설제 조기 구입 예정이며 겨울철 설해에 대비한 물량 확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1톤, 15톤 제설 임차차량 확대 운영과 제설장비 구입 및 노후 제설장비 교체 구입으로 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톤, 5톤, 15톤 살포기 및 제설기, 걸산동 제설장비 등 총 14대로 제작 기간을 고려하여 여름철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주민참여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800만 원을 감액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한 세아프라자 테니스장 일원 도로 및 보도정비 사업 구간이 중복되어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그집쭈꾸미에서 제생병원 입구 일원 흙막이 설치로 기정액 2억 3,000만 원에서 금회 추경에 1억 1,000만 원을 감액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정되었던 흙막이 설치 구간이 축소되어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삼거리에서 조산교 일원 사면 보강으로 금회 추경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집쭈꾸미에서 제생병원 입구 일원 보도 정비로 금회 추경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아프라자 테니스장 일원 도로 및 보도 정비로 금회 추경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천교에서 상패교 연결 경사로 및 안전난간 설치공사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자전거 도로 산책로 이용에 있어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하봉암교에서 승전교 가드레일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시비 7,500만 원, 도비 7,500만 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지행동 시가지 우회도로 연결사업은 특별조정금이 3억 원이 확정됨에 따라 기정액 3억 원에서 특별조정금 3억 원을 반영하여 시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변전소 부처고개 간 도로개설공사 공사대금간접비 청구 소송으로 2020년 8월 도로개설공사 준공 이후 2021년 11월 간접비 청구에 따라 2024년 3월 20일 최종변론 이후 5월 중 판결 예정으로 판결 후 이자 발생 등을 감안하여 당초 청구금액인 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판결 후 이자가 12% 발생하면 추가로 1일 18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하봉암교에서 평화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이 확정됨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반영하여 잔여사업비 시비 1억 5,800만 원을 증액한 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배상금 문제 그게 년도가 시작된 년도가 언제죠? 그게?
◎도로과장 이상국
착공이 2013년 8월에 착공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이게 소송으로 붙게 된 것이 몇 년도가 된 거죠?
◎도로과장 이상국
저희가 이 청구 금액이 2023년도에 청구를 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작년도에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좀 꽤 됐죠?
◎도로과장 이상국
소송 처음 들어온 게 청구가 접수된 게 2021년도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제 이게 55억 원을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상국
저희가 판결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가 60억 상당이 나왔었습니다.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지정해서 했던 금액이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최대한 금액을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쪽하고 협상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55억 선에서 끝을 내는 것으로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하봉암교에서 승전교 가드레일 설치 이 건은 지금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도로과장 이상국
예. 군부대 지원사업입니다.
도비가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황주룡
전년도에 저희가 소요교에서 하봉암교 가드레일 설치 2건으로 해서‧‧‧‧‧‧.
◎도로과장 이상국
그 건은 전년도고요.
올해는 그 이후에 하봉암교에서 마니커 승전교까지입니다.
◎위원 황주룡
그것은 도비 지원이 아닌 사업이었죠?
◎도로과장 이상국
국도비 군부대 지원사업입니다.
◎위원 황주룡
전년도 했던 것도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주룡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었는데 계약 금액에 따라서 이걸 나눠서 하는 건지 수의계약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 부분을 나눴는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지난번 것도 도비 지원되는 사업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도비지원사업에 그런 부분을 다 일괄적으로 사업계획 할 때 반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저희가 도비를 지원을 군부대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실링이 있습니다.
지원하는데 그래서 매년 뿐만 아니고 평화로도 군부대 인근 도로라든지 같이 사업 구간이 여러 구간이 있습니다.
그중에 1개소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구간을 작년 같은 경우 전체 구간을 다 신청을 사실 해도 이제 좀 깎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신청을 나눠서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황주룡
실링에 묶여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이상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주룡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앞으로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업무연찬 및 힐링프로그램 교육 있잖아요.
평가 보상으로 1,740만 원이 섰는데 이거 어떻게 쓰세요?
◎도로과장 이상국
저희가 직원들 겨울철 제설작업도 고생도 하고 해서 저희가 도로 관련한 기관을 벤치마킹 하러 저희가 1박 2일, 2박 3일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런 부분은 가능한 한 예산도 좀 충분히 더 세워서 충분한 힐링도 될 수 있도록 빡빡하게 짜지 마시고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말씀드려서 예산을 가능한 한 많이 해서 풍족하게 다녀오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감사합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202쪽에 그집쭈꾸미~제생병원입구 보도블록 교체하는 사업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있습니다.
◎위원 김재수
그거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수명이 어느 정도죠? 우리가 그거 만들었을 때?
◎도로과장 이상국
저희가 보통 보도블록은 5~10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사실 제설작업하면서 훼손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김재수
이게 제가 지금 여쭤본 이유는 아실 거예요.
이게 시내에서도 대부분 가로수 뿌리 때문에 돌출돼 가지고 교체하는 것도 있고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지금처럼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시내 같은 경우는 차량들도 많이 진입되고 이러다 보니까 파손이 돼서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분 손 보는 곳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쪽은 우리 보도라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쪽에는 그렇게 통행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교체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라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상국
지금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일반 저희 도로 시가지 도로보다 보도 상태가 위에 상판이 많이 깎이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 당시 2013년도에 설치를 시작을 했는데 기간도 오래됐고 저희도 분석을 많이 해 봤습니다.
자재도 문제 있는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저희가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자재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도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자재 문제도 문제들이 많은 게 많이 나오죠.
물론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의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관내 자재를 쓰라 그랬는데 우리가 만드는 회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이제 조달청 등록 우수제품이라 해서 쓰잖아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수
이 부분도 있었지만 과거에 보면 지금 잘 나오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상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수
이번에 우리 과장님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 질의를 한 내용은 그 시내도 마찬가지지만 보도블록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가장 지적이 많았던 게 교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교체하냐,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또 저희가 보더라도 이것은 좀 더 있어도 되는데라고 해서 특히 예산을 세우고 하반기에 쓴다는 그래서 쓰기 위해서 한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뭐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교체를 하는 이유를 여쭤본 거고요.
상태를 충분하게 검토를 했다라고는 믿지만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길인데 이렇게 파손이 됐을까 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상국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위원 김재수
네. 어쨌든 나중에 한번 보고요.
어쨌든 시내에서도 그런 거를 준비를 잘해 주셔가지고 교체할 때는 신중하게 좀 해 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서는 자재 문제도 있지만 시공할 때 공사에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이 부분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2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김미화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7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40억 5,000만 원 증가한 71억 2,2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연2동, 중앙동 뉴딜사업입니다.
국토부 내시 변경으로 인한 도비 감액분을 반영하여 통계목별 금액 일부를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도비 1,417만 1,000원을 감액하고 시비 1,41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도비 1,318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1,3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감액분은 추후 상상플랫폼 시설비에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에 총 4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막골 주변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협의 중인 국유지 1필지에 대한 보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산역 북서측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국유지 18필지 사유지 총 28필지에 대한 보상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이골느티나무에서 제생병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국유지 4필지, 사유지 2필지 총 6필지에 대한 보상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패동 동성교회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국유지 6필지, 사유지 7필지 총 13필지에 대한 보상비 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요산역 건너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협의 중인 사유지 3필지 지장물 2개소에 대한 보상금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불현지구 남측 전선지중화사업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21억 1,362만 8,000원을 전부 시설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내 한전과 협약 후 사업 착수 예정이며 2026년 말 공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동막골 주변 생활기반시설 확충해 가지고 도로를 우리가 포장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위원 박인범
그게 완전히 지금 끝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공사는 준공됐는데 국유지 1필지에서 좀 협의가 늦어 갖고 국방부에서 기재부로 넘기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져 갖고 저희가 협의가 늦게 됐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 부분에서 5,000만 원 예산 세우신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위원 박인범
그런데 기히 그 땅이 이 도로에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도로에 반 걸쳐 있습니다. 인도하고‧‧‧‧‧‧.
◎위원 박인범
그러면 나머지 걸쳐 있는 땅 그럼 우리 시가 다 사는 건가요? 아니면 도로에 편입된 것만 사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도로에 편입된 것만 저희가 살 예정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5,000이면 그걸로 다 해결이 된다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이월사업비가 저희가 한 3,00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박인범
원래는 8,000여 만 원‧‧‧‧‧‧.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7,7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위원 박인범
아,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위원 박인범
아무튼 지금 도로가 우리가 제가 여러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산과 그 도로가 이렇게 맞닿은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저 끝에 부분에 가면 거기서 돌, 자갈, 모래 같은 것들이 도로에 유입될 가능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만 한번 돌러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어느 부서가 그거를 맡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저희 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잠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박인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유사한 건데요.
지금 보면 계획대로라는 게 지금 이거 한번에 추경 때 올라와가지고 완결되는 게 아니고 추후에 또 변동이 될 사항이 있는 것들이죠? 다?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보상비가 더 증액이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위원 김재수
사업이 끝나고 협의가 안 되고 이게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 계획을 보니까 전부 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보상비는 또 2회 추경에 더 증액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자료 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위원 박인범
꽤 오래됐죠? 이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위원 박인범
한 10년 됐죠? 이게?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98년도에 고시가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실제로 있었던 거는 21억 원이죠?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시비 3억이 더 포함이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지금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21억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설계 완료 후에 추후에 증액이 되면 그때 예산을 세워서‧‧‧‧‧‧.
◎위원 박인범
협의는 아직 안 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일단 협의는 됐어요.
◎위원 박인범
그러면 언제쯤 시작하죠?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협약서를 4월이나 5월 중에 쓰면 돈을 그쪽에다 넘겨주면 6월부터 실시설계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 박인범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오래된 사업인데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위원 박인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9분)
◎위원장 이은경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위원장 이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헌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헌
건축과장 김재헌입니다.
건축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액은 21억 3,048만 8,000원으로 기정 10억 7,564만 6,000원에서 10억 5,48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7,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두천 아동돌봄센터 사업지 내 매립 폐기물 처리를 위해 경기도 빈집활용 시범사업 건설 지원에 2,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두천시 보산동 400-1번지 일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빈집정비사업으로 2억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도비매칭사업으로 총 9개소 빈집정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214쪽이 되겠습니다.
빈집실태조사에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도비매칭사업으로 총 672개소의 빈집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추가 공사를 위해 국비 3억 원을 증액하여 8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1,920만 원, 시비 4,480만 원 추가 증액하여 총 시설비 3억 9,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예산입니다.
2023년도 노후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로 1,519만 1,000원,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사업의 발생 이자로 2만 5,000원, 빈집지원사업 발생 이자로 12만 6,000원 총 1,5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시설비로 우리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재헌
네.
◎위원 박인범
이게 3억 원이 더 증가가 됐어요.
그 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헌
연차별 20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 11월 달부터 먼저 선행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저희가 빨리 썼어요.
그러다보니까 아직 못 쓴 쪽에서 이 돈이 다시 저희한테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을 더 증액해서 8개소를 더 철거하는 겁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건축과장 김재헌
네.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질의보다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사실 순조롭게 그리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청년들과 그다음에 신혼부부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고자 해서 참 전체 사업비가 한 1,000억 원이 넘는 그런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데 참 우리 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상당히 경기도 쫓아다니면서 많이 애써주셔가지고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건축과 과장님과 우리 과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재헌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6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문기식 투자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투자개발과장 문기식입니다.
투자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권 세입세출안 219페이지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51억 777만 3,000원 증액된 213억 2,24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사업비 23억 1,700만 원과 행복드림센터 시민수영장 건립사업비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설계공모심사수당 200만 원,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중개 용역비 200만 원 등 총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시설비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으로 부기 변경하고 시설비로 설계공모보상비 1억 원을 증액하여 6억을 계상하였으며 보상비 내역은 최우수작 4,000만 원, 우수작 3,000만 원, 가작 2,000만 원, 입선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산 야구공원 피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변호사자문비 1,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소요산야구공원 편입토지 22필지 76만 7,325㎡ 23만 2,115평 내계약에 따라 법률 상담, 법률문서 검토,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소요산야구공원 토지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부족액 120만 원 증액하여 2,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트리탑 데크로드 진입로 안정화사업입니다.
2023년 11월 준공한 트리탑 데크로드 진입로 안정화 공사를 위한 경화토포장 750㎡, 길이 110m, 폭 6m에 부지 및 배수로 정비, 홍단풍 등 6종 식재 등을 위하여 1억 1,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0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으로 현 공정률은 86%입니다.
2022년 1월 착공, 금년 6월 준공 목표로 공사 추진 중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교부되어 시설비로 8억 1,460만 원 증액하고 시설비 1억 8,533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로 1억 8,533만 원 증액하여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간부에 행복드림센터 시민수영장 건립사업으로 현 공정률은 79%입니다.
2021년 10월 착공, 금년 8월 준공 목표로 공사 추진 중으로 층별 공간구성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및 물가 증액분을 반영하여 시설비 15억 원을 증액하여 45억 7,56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주차관제시스템 1억 2,000, 1층에 공용부분 실내 및 실내 인테리어 설치 1억 4,600, 2층에 탁구장, 행사용 A/V 공영 설치 5,000만 원, 4층에 수영장 출입통제시스템 등 3건에 억 8,000원, 다음은 기타 공사로 옥외 및 층별 주요 공사 주요시설 공연 사인물 설치 등 3건에 4억 5,000 건축, 전기, 통신, 수방공사 물가변동분 2억 8,000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으로 현 공정률은 45%입니다.
2023년 11월 공공건축사업 설계 공모 후 금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후 7월에 공사 착공 예정으로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19억 원, 감리비 4억 원, 시설부대비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표 년도에 사업 완료하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1페이지 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스포츠재활센터 조성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하여 6,46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2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024년 본예산 대비 6,800만 원 증액된 11억 6,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공사회복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인 화장실 유지관리 공공요금 전기료 등이 겨울철 누진세 포함 금액의 예상보다 많아 100만 원 증액,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시설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요동 7, 8, 9통 방송장비 설치 및 수리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위치는 안흥동 42-43번지 등 12개소 일원이며 노후된 매칭 트랜스 유닛 19건 교체, 파워 앰프 2건 추가 설치, 주물혼 8건 신규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싸릿마을경로당 실외 휴식공간 조성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오래된 지붕을 철거하고 지붕을 지탱하는 보도블록을 제거하여 시멘트를 바른 뒤 캐노피를 설치하고 보도블록을 재설치 후 캐노피 아래 공간에 벤치 테이블 3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도블록 설치비 800만 원, 캐노피 설치비 1,000만 원, 벤치 테이블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동 13통 경로당 공동마을 지붕 개보수 공사에 실시설계 내역을 반영하여 1,450만 원을 증액하여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농기계 부속품인 로터리, 배토기 구입으로 총 65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걸산동에 겨울철 제설을 위하여 구입하는 것이나 운영 인원이 없어 상패동 9통, 10통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겨울철에는 제설작업, 농번기에는 상패동 전원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부속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탁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800만 원을 감액하고 31억 7,1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관련 돼서 연천군과 서울시와의 협력사업으로 확정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이 사업이 실시가 된다면 진짜 효과성과 원만하게 어떤 운영이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도에서 지금 언제쯤 내려오시는 겁니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도에서 일단은 2차로 추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3월 15일까지 냈고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동두천시, 포천시, 파주시 이렇게 지금 3개 시‧군이 지금 수요조사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도지사님 공약사항이잖아요.
거기에 포함 돼 있는 거잖아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우리 시가 경기도하고의 매칭이 되면 정말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조금 전체적으로 연천군에 딸려가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어쨌든 경기도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시가 확정되도록 그렇게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반려동물과에서 저희 시를 내일 방문을 합니다.
저희가 일단 상황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포천시는 가고 내일은 저희 시하고 들르고 연천군은 제출을 안 했지만 연천군도 갑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경기도 반려동물과에다가 많은 자료를 제공하면서 저희가 아마 4월 말이나 한 5월 정도에 공모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는 공모하려는 평가기준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지금 최대한 어떻게 알아보고 해 가지고 준비를 해서 공모에 당선되도록 나름대로 한번 열심히 노력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실질적으로는 지금 3개 시‧군을 비교해 볼 때 입지적 조건이 우리가 제일 낫죠? 그래도?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일단은 파주시는 아직까지 위치는 정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포천 같은 경우는 면적이 저희보다 적은 면적이고 경기도지사 공약사항이고 저희 시도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하다보니까 저희 시가 일단은 서울시청으로 기준으로 하면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저희 시가 조금 우수하다고 보고요.
◎위원 박인범
그렇죠. 어쨌든 우수한 지역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반드시 경기도하고 우리가 손잡고 이 사업을 잘 성공리에 우리가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6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고동학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고동학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고동학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2권 249쪽입니다.
시설사업소에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30억 2,067만 3,000원이며 11억 236만 9,000원을 증액한 41억 2,304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유지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699만 1,000원 삭감하였습니다.
9월 시설관리공단 출범으로 인한 4개월분 인건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 1,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9월 시설관리공단 출범으로 인한 하반기 내외부 청소용역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시설관리공단 출범으로 하반기 시민회관 건물 전기안전점검 275만 원 삭감하였고 시민회관 주차장 아스콘 포장 6,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미관을 위하여 도막형 바닥재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회관 관리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5,48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민회관 야외수영장 시설 개선으로 사업 변경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야외수영장 시설개선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5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야외수영장 바닥을 화강석으로 부분 교체 예정이었으나 특별조정금이 교부되어 야외수영장 타일 전체를 화강석으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야외수영장은 바닥이 타일로 시공되어 겨울에 타일 파손 및 탈락 현상이 심하여 유지관리가 어려우며 이로 인한 사고 발생위험이 있어 부분 교체 예정이었으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내구성이 좋은 화강석으로 바닥 전체를 교체하여 야외수영장 유지보수 비용 절감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운동장 유지관리 시설부대비 및 부대비 시설비의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교체로 본예산에 12억을 계상하였으나 특별교부세로 8억이 교부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종합운동장 탁구장 조성사업으로 5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람구장 인조잔디 포설로 둘레길이 없어짐에 따른 시민 불만이 가중되어 보조구장 주차장을 블록 포장에서 마사토 포장으로 전환 및 둘레길을 조성하여 주차장 겸 마사토 구장 겸용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시민 요구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경기장 전광판 교체 8억 5,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낮은 사용으로 인한 콘텐츠 활용도 저하 및 노후된 부품으로 인해 전기안전 문제와 함께 화재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종합운동장 탁구장 조성사업 그 부분에서 여기는 실시설계하고 마사토구장 조성하고 소람구장 관중석 설치 및 울타리 설치, 둘레길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레길 조성에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또 아니면 겨울철에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게 되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고동학
예. 여름에 비가 잦거나 또 소나기 같은 거 올 때 대비해서 캐노피를 설치하고요.
캐노피를 이용해서 옆에 바람막이를 할 수 있고 또 겨울에는 비닐하우스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중무휴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지난번 밑에 보조경기장을 너무 바깥으로 내미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운동하시는 주민들께서 무척 불만이 높았었던 사항이에요.
이번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사업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고동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전광판은 왜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고동학
전광판이 90‧‧‧‧‧‧. 2012년도에 전광판 준공이 됐고요.
그 이후로 시설 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모듈이 망가진 부분이 있어서 화면이 잘 안 나오고요.
그리고 또 동영상을 보여줬을 때 끊기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해 가지고 거기서 뭐 시민을 위한 영화 상영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야외 응원할 때 그때 또 같이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전광판이어야 될 것 같은데 영화 상영까지 하려고 한다면‧‧‧‧‧‧.
◎시설사업소장 고동학
예. 일단은 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영화를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판권 문제라든가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검토 잘 해 주시고 어쨌든 이제 12~13년 돼가는 건데 아무래도 비바람 맞고 겨울철 지나가고 이러다보니까 내부 연결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끊어지고 그랬을 거예요.
망실이 많이 됐다고 판단하고 이왕 이번에 만드는 거라고 하면 제대로 멋지게 대회 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고동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3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권영선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권영선
평생교육원장 권영선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253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938만 9,000원이 증액된 180억 3,257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한 5,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층 로비하고 공연장 쪽에 휴게 공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테이블 2개하고 의자 8개를 구입해서 비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사업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1,143만 원을 증액한 7,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타 기관이나 국가 평생교육원진흥원의 기준 단가가 한 4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저희는 그것보다 낮은 한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해 본 사업이 올해 이월이 됐습니다.
학습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높아서 저희가 시 자체사업으로 운영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고요.
올해 작년 대비 2개소에 학습공간을 추가로 지정해서 총 12개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민주시민교육사업도 역시 경기도 가내시에 따라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이 일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전액 시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평생교육활동가 양성교육 운영에 행사운영비로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경기도에서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경기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 주도의 어떤 마을중심의 평생학습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평생교육활동가에 대한 심화과정을 추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노년층에 대한 디지털교육 수요가 좀 많아서 그런 부분 강좌 등 운영을 해서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혜의 등대 등 작은 도서관 운영 등 지원에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010만 원이 증액된 1,020만 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요초등학교하고 사동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학교 사회복지사 배치 지원에 도비보조율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재원을 변경을 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를 위해서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시범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어떤 전문가나 기관의 도움이 필요해서 이번에 저희가 용역비로 5,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담은 내용에는 유보통합도 있고 학교교육과정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저희가 동양대하고 연계해서 AI나 소프트웨어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영상고하고 동양대하고 연계해서 디자인 콘텐츠나 영상콘텐츠 학과 같은 걸 교육과정에 담아보려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프로세스로 나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법을 저희가 모색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외부 전문가나 기관의 도움이 좀 필요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 7개 사업에 2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질의보다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동네 학습공간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12개소 있잖아요.
◎평생교육원장 권영선
네.
◎위원 박인범
그게 어떻게 진정이 됐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 책상에 놔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권영선
지금 11개소가 있고요.
1개 올해 추가할 건 아직‧‧‧‧‧‧.
◎위원 박인범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원장 권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9분)
◎위원장 이은경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성실한 개요설명과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5명)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이은경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 박관섭 안전총괄과장 최현규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건축과장 김재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시설사업소장 고동학 평생교육원장 권영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일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은경
간 사 박인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3월 27일(수) 09시 57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계속)
□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계속)
(09시 57분 개의)
◎위원장 이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계속)
◎위원장 이은경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관섭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박관섭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관섭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황주룡 부의장님, 김재수 위원님, 권영기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46.72% 증가한 1,242억 7,648만으로 395억 7,41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우리 시 예산의 19.59%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22.17% 증가한 92억 2,613만 원으로 16억 7,41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성립전예산 1억 4,002만 원, 지방하천 정비 시군 대행 사업에 5억 원, 재난예경보시설 확충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약 5.6% 증가한 262억 1,416만 원으로 13억 9,78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지원에 7억 7,727만 원, 광역버스 G2001번 운영 부담금에 8,5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6,8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4억 7,772만 원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에 7,12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물 개선에 7,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139.19% 증가한 312억 8,080만 원으로 182억 30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소요산 체육공원 토지매입에 16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상봉암2 역사공원 조성비에 13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총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68.74% 증가한 198억 5,105만 원으로 80억 8,6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변전소~부처고개 도로개설 간접비 청구소송에 55억 원, 하봉암교~평화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5,800만 원, 세아프라자 큰시장 일원 도로 및 보도정비에 4억 2,000만 원, 그집쭈꾸미~제생병원 입구 일원 보도정비에 2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제설관리에 6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6321부대 인근 하봉암교~승전교 가드레일 설치에 1억 5,000만 원, 종합운동장 삼거리~조산교 일원 사면보강에 1억 원, 신천~상패교 연결 경사로 설치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의 약 69.12% 증가한 99억 927만 원으로 40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업비로는 소요산역 북서측 도시계획도로 개설비에 16억 원, 종이골 느티나무~제생병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 4억 원, 상패동 동성교회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8억 원, 소요산역 건너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불현지구 남측 전선지중화 사업비에 21억 1,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98.07% 증가한 21억 3,408만 원으로 10억 5,48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하여 7,700만 원, 경기도 빈집활용 시범사업 건설 지원을 위하여 2,150만 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위하여 3억 원,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 사업을 위하여 2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빈집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 3,700만 원, 우리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3억 원,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하여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개발과입니다.
투자개발과 총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의 24.85% 증가한 256억 6,457만 원으로 51억 77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사업 공사 추진을 위해 시설비 19억 원, 감리비 4억 원, 시설부대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에 공사 추진을 위해 시설비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요동 방송장비 설치 및 수리 등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공공사회복지 예산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발전소특별회계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 편성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사업명세서 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우리 안전도시국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보다는 전체적으로 예산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지금 얼었던 부분들이 녹고 해빙기잖아요.
봄철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얼었던 부분들이 녹고 그러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면도로를 만들어 놓은 부분들에서 사태가 일어나는 위험성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우기철이 들어오기 전에 경사도가 높은 산지 개발행위 지역이나 또 그다음에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재난예경보시설 합동을 확인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돌아보시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함이라든지 또 사고의 위험성에서 예방이 되도록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봐주시고 특히 도로와 가로수 문제도 지난번 보면 이렇게 잡풀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변전소에서부터 광암동 부처고개까지 새 도로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넝쿨들이 가운데 소나무들을 타고 올라가는 것들도 있고 바깥에도 마찬가지로 가로수를 타고 올라가거나 잡풀들이 이렇게 많이 우거지고 그래서 처음 방문하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로수나 도로가에 재정비 하는 것들을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관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8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최현규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현규
최현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쪽과 16쪽입니다.
저희 과의 세입예산은 6억 6,760만 6,000원이 증가한 32억 8,015만 6,000원입니다.
11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024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성립전 1억 4,00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쪽 하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성립전 5억 2,7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6억 7,416만 6,000원이 증액된 92억 2,613만 3,000원입니다.
재원별 증액 예산은 국비 1억 4,002만 6,000원, 도비 5억 2,758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시비 62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시설비로 2024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준설 성립전으로 국비 1억 4,002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준설 8,750누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로 상패천, 동두천천 예초 및 수목제거 성립전 도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동두천천과 상패천 약 8km 양안에 대해서 연 2회에 제초작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동두천천 시군대응사업비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보상계획 공고료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하천정비 동두천천 시군대행사업비 시설비로 지방하천정비 동두천천 도비 4억 9,83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조산교 일원에 홍수위보다 낮은 지대를 보상과 공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경보시설 확충에 대한 시설비로 재난예경보시설 교체 39개소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용연수 10년이 지난 예경보시설 39개소에 대하여 중앙제어 장치 및 우량국, 태양열집연팔, 스피커 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추진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 의원소방대 안전용품 지원 656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의용소방대에서 산악 지킴이로 봉사활동 하고 있는 소요산에서 하고 있는 구급치료와 혈압, 심폐소생술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용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한파 대비 한파쉼터 소모품 지원에 대한 민간인재해복구활동보상금으로 겨울철 한파 대비 한파쉼터 소모품 담요와 핫팩 지원에 대해서 2,05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 성립전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시민회관 대피소 운영에 도비 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전문가 참여 민방위 훈련 추진에 사무관리비 민간전문가 참여지역 특성화 관련 소모성 물품구입 도비 3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실비지원금 민간전문가 참여 지역 특성화 훈련 강사비 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2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김경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경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체 기정액 대비 5.6% 증가한 262억 1,416만 8,000원으로 13억 9,78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 주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지원으로 7억 7,727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에 반영 노선은 2번, 3번, 4번, 60번 노선에 운영 차량은 4대이며 재정분담비율은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참고로 대양운수 전체노선 중 공영제에서 제외된 구간은 맞춤형버스 등 한정면허를 제외하고 1번 노선에 차량 1대입니다.
광역버스 G2001번 운영에 따른 우리 시 분담금으로 8,5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버스 운영 예산은 총 10억 원으로 국비 5억 원, 도비 1억 5,000, 시비 3억 5,000이며 시비 중 동두천, 연천, 의정부 3개 시‧군이 거리 비율로 금액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도 공영버스 운영 손실 지원에서 도 내시 조정으로 216만 원이 증가한 3억 916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6,576만 원 증가한 4억 1,616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도비지원액이 당초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월 2만 원이 증가한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으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사업면허를 양수하고자 융자 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에 3,333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4,224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유지관리비에서 국비확정내시 감액으로 6,080만 원이 감소한 1억 1,62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로 5,3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환경 실태조사가 연 1회 의무화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 물량은 개소당 270만 원으로 표준단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설치로 4억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물량은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11개소 내 횡단보도 바닥에 노란색 실선 도색사업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7,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노인보호구역 5개소에 기점, 종점 노면 표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3,000만 원이 감소한 1억 2,0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보호구역 수 감소가 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시설물 개선사업으로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송내지구대 앞 사거리로 사거리 횡단보도, 전방신호기 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용 공용 전기차 구입에 환경부 구매보조금 내시 조정에 따라 30만 원이 감소된 5,08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기관별 손실금에 도 내시조정으로 1,530만 원이 감소한 6억 7,884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인건비 부분에서 공영주차장 관리원 보수 1억 5,713만 4,000원과 노상주차장 관리원 보수 1,799만 5,000원을 감액하여 3억 5,025만 5,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도 3,100만 원 감액한 5,0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하반기 시설관리공단 업무 이관에 따른 전출금 차원에서 선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산동 미2사단 정문 앞 공영주차장에 무인정산시스템 설치 부분에서 사무관리비로 주차관리 고객센터 운영 수수료로 352만 원을,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에 7,000만 원을, 공영주차장 CCTV 설치에 3,100만 원 등 총 1억 45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내 외부인의 장기주차로 인한 차량 회전율 저하로 주차장의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전환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이나 노인보호구역 전환사업이 이 두 가지가 개소가 25개소하고 5개소 나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네.
◎위원 박인범
이걸로 끝인가요? 아니면 더 앞으로 잡아야 될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도비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는 이쪽 사업이 나온 사업인 거고요.
추가로 보게 되면 하반기에 추가 물량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가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아직은 이걸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연차별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로 다 끝났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0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정원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원호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130억 7,777만 3,000원에서 182억 302만 7,000원이 증액된 312억 8,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195페이지입니다.
상봉암2 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에서 미매입 대상 토지에 대한 토지 매입비 13억 8,000만 원을 증액 1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상봉암2 역사공원은 조성계획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며 전년도 17만 6,435㎡ 매입 완료에 이어 금년에 4만 2,487㎡를 매입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요산 체육공원 토지 매입비 16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건은 현재 훼손된 상태에서 수년 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2023년 3월 21일 사업 승인 취소된 부지로 지속 방치에 의한 시민안전우려 급증과 위험성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있어 응급복구가 아닌 항구복구에 주력하고자 하며 또한 해당 부지는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동막골 공동산림사업 등과 연계 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로 동두천 자연휴양림, 놀자숲 등과 더불어 동두천시를 대표하는 산림휴양지구로 동두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토지입니다.
다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없이 불가하여 토지 매입비로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및 약수터 어등산 관리 기간제근로자인부임 3억 3,445만 3,000원에서 8,248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1,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등산로 약수터 어등산 힐링숲 등에 대한 민원 증가와 과거 주 등산로 위주의 관리에서 최근에는 지선에 대한 관리수요도 많아 4명의 근로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간제근로자들이 활용할 엔진 송풍기 3대, 충전 체인톱 3대, 예초기 3대 구입에 93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임도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260만 원에서 1억 861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1,1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9명에서 16명으로 7명 증원에 따른 인부임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임도는 안흥 및 상패임도 3.6km 증가와 걸산임도 포장에 따른 관리, 각종 행사에 따른 인력 지원 등 상시 관리대상 증가에 따라 관리 인력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으로 내시액 변경에 따라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에서 5,000원을 증액하고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에서 5,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인력 교육훈련비로 4회 교육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220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꽃의 도시 조성사업 자투리 토지 공원 조성 및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원에서 7,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동우로 구간 중 덩굴로 인해 경관을 저해하는 휀스 정비 및 중앙분리 화단 정비 등을 실시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화물자동차 구매 비용으로 4,76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건은 22% 국고보조사업이며 현재 공원관리용 트럭이 1대가 있으나 공원녹지 신천을 1대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민원에 빠르게 대처하는 등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기화물자동차 1대 구입 비용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2018년 도시숲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192만 8,000원과 2019년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73만 4,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상봉암2 역사공원 조성 그 부분은 이제 4만 2,000여㎡만 사면 더 이상 살 거는 없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그만큼이고요.
저희가 이제 협의취득 과정에서 또 잔여지 매수 요청이 들어온다든지 또 아니면 저희가 필요한 부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위원 박인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역사공원 조성하는 내에 이제 더 우리가 필요한 이제 뭐 우리 그 필지가 우리 시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지 더 이 부분을 빼고‧‧‧‧‧‧.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없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제 우리 확대개발 하는 사업은 그 선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네.
◎위원 박인범
그리고 이번에 감정평가가 136만 원 나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13억‧‧‧‧‧‧.
◎위원 박인범
아니, 그렇죠. 그럼 이 부분에서 감정평가는 원래의 평가됐던 부분에서 더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같은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원래 평가는 안 했었습니다.
이번에 사는 토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했었고요.
◎위원 박인범
먼저 거하고는 어떻게 그러면 똑같은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네.
◎위원 박인범
같은 금액으로‧‧‧‧‧‧.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체육공원 토지 매입하는 거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체육공원이요?
◎위원 박인범
박찬호야구장이죠? 이게?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네.
◎위원 박인범
그 부분을 160억 세웠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네.
◎위원 박인범
이 부분에서 가격이 협상을 해서 더 이렇게 다운시킬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예.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낮춰서 한번 매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8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이상국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도로과장 이상국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권 201쪽입니다.
도로과 기정 예산액은 총 117억 6,455만 원으로 금회 추경에 80억 8,650만 원을 증액한 198억 5,105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 유지관리에 기정액 19억 6,040만 원에서 1,950만 원이 증액된 19억 7,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평가 포상으로 업무연찬 및 힐링프로그램 교육에 1,740만 원과 보행안전 편익증진위원회 운영 관련하여 21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광교 외 7개소 보수공사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정밀안전점검 결과, 위험 요인을 발견하여 보수‧보강함으로써 시민의 차량통행 및 보행 안전을 위해 공사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자재 구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도로정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입니다.
다음은 제설 관리에 기정액 1억 2,200만 원에서 6억 2,200만 원이 증액된 7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해대책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3억 원을 증액하여 단가가 저렴한 여름철에 제설제 조기 구입 예정이며 겨울철 설해에 대비한 물량 확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1톤, 15톤 제설 임차차량 확대 운영과 제설장비 구입 및 노후 제설장비 교체 구입으로 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톤, 5톤, 15톤 살포기 및 제설기, 걸산동 제설장비 등 총 14대로 제작 기간을 고려하여 여름철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주민참여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800만 원을 감액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한 세아프라자 테니스장 일원 도로 및 보도정비 사업 구간이 중복되어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그집쭈꾸미에서 제생병원 입구 일원 흙막이 설치로 기정액 2억 3,000만 원에서 금회 추경에 1억 1,000만 원을 감액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정되었던 흙막이 설치 구간이 축소되어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삼거리에서 조산교 일원 사면 보강으로 금회 추경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집쭈꾸미에서 제생병원 입구 일원 보도 정비로 금회 추경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아프라자 테니스장 일원 도로 및 보도 정비로 금회 추경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천교에서 상패교 연결 경사로 및 안전난간 설치공사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자전거 도로 산책로 이용에 있어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하봉암교에서 승전교 가드레일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시비 7,500만 원, 도비 7,500만 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지행동 시가지 우회도로 연결사업은 특별조정금이 3억 원이 확정됨에 따라 기정액 3억 원에서 특별조정금 3억 원을 반영하여 시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변전소 부처고개 간 도로개설공사 공사대금간접비 청구 소송으로 2020년 8월 도로개설공사 준공 이후 2021년 11월 간접비 청구에 따라 2024년 3월 20일 최종변론 이후 5월 중 판결 예정으로 판결 후 이자 발생 등을 감안하여 당초 청구금액인 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판결 후 이자가 12% 발생하면 추가로 1일 18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하봉암교에서 평화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이 확정됨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반영하여 잔여사업비 시비 1억 5,800만 원을 증액한 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배상금 문제 그게 년도가 시작된 년도가 언제죠? 그게?
◎도로과장 이상국
착공이 2013년 8월에 착공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이게 소송으로 붙게 된 것이 몇 년도가 된 거죠?
◎도로과장 이상국
저희가 이 청구 금액이 2023년도에 청구를 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작년도에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좀 꽤 됐죠?
◎도로과장 이상국
소송 처음 들어온 게 청구가 접수된 게 2021년도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제 이게 55억 원을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상국
저희가 판결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가 60억 상당이 나왔었습니다.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지정해서 했던 금액이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최대한 금액을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쪽하고 협상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55억 선에서 끝을 내는 것으로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하봉암교에서 승전교 가드레일 설치 이 건은 지금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도로과장 이상국
예. 군부대 지원사업입니다.
도비가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황주룡
전년도에 저희가 소요교에서 하봉암교 가드레일 설치 2건으로 해서‧‧‧‧‧‧.
◎도로과장 이상국
그 건은 전년도고요.
올해는 그 이후에 하봉암교에서 마니커 승전교까지입니다.
◎위원 황주룡
그것은 도비 지원이 아닌 사업이었죠?
◎도로과장 이상국
국도비 군부대 지원사업입니다.
◎위원 황주룡
전년도 했던 것도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주룡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었는데 계약 금액에 따라서 이걸 나눠서 하는 건지 수의계약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 부분을 나눴는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지난번 것도 도비 지원되는 사업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도비지원사업에 그런 부분을 다 일괄적으로 사업계획 할 때 반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저희가 도비를 지원을 군부대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실링이 있습니다.
지원하는데 그래서 매년 뿐만 아니고 평화로도 군부대 인근 도로라든지 같이 사업 구간이 여러 구간이 있습니다.
그중에 1개소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구간을 작년 같은 경우 전체 구간을 다 신청을 사실 해도 이제 좀 깎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신청을 나눠서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황주룡
실링에 묶여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이상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주룡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앞으로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업무연찬 및 힐링프로그램 교육 있잖아요.
평가 보상으로 1,740만 원이 섰는데 이거 어떻게 쓰세요?
◎도로과장 이상국
저희가 직원들 겨울철 제설작업도 고생도 하고 해서 저희가 도로 관련한 기관을 벤치마킹 하러 저희가 1박 2일, 2박 3일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런 부분은 가능한 한 예산도 좀 충분히 더 세워서 충분한 힐링도 될 수 있도록 빡빡하게 짜지 마시고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말씀드려서 예산을 가능한 한 많이 해서 풍족하게 다녀오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감사합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202쪽에 그집쭈꾸미~제생병원입구 보도블록 교체하는 사업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있습니다.
◎위원 김재수
그거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수명이 어느 정도죠? 우리가 그거 만들었을 때?
◎도로과장 이상국
저희가 보통 보도블록은 5~10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사실 제설작업하면서 훼손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김재수
이게 제가 지금 여쭤본 이유는 아실 거예요.
이게 시내에서도 대부분 가로수 뿌리 때문에 돌출돼 가지고 교체하는 것도 있고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지금처럼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시내 같은 경우는 차량들도 많이 진입되고 이러다 보니까 파손이 돼서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분 손 보는 곳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쪽은 우리 보도라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쪽에는 그렇게 통행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교체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라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상국
지금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일반 저희 도로 시가지 도로보다 보도 상태가 위에 상판이 많이 깎이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 당시 2013년도에 설치를 시작을 했는데 기간도 오래됐고 저희도 분석을 많이 해 봤습니다.
자재도 문제 있는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저희가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자재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도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자재 문제도 문제들이 많은 게 많이 나오죠.
물론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의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관내 자재를 쓰라 그랬는데 우리가 만드는 회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이제 조달청 등록 우수제품이라 해서 쓰잖아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수
이 부분도 있었지만 과거에 보면 지금 잘 나오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상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수
이번에 우리 과장님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 질의를 한 내용은 그 시내도 마찬가지지만 보도블록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가장 지적이 많았던 게 교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교체하냐,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또 저희가 보더라도 이것은 좀 더 있어도 되는데라고 해서 특히 예산을 세우고 하반기에 쓴다는 그래서 쓰기 위해서 한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뭐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교체를 하는 이유를 여쭤본 거고요.
상태를 충분하게 검토를 했다라고는 믿지만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길인데 이렇게 파손이 됐을까 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상국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위원 김재수
네. 어쨌든 나중에 한번 보고요.
어쨌든 시내에서도 그런 거를 준비를 잘해 주셔가지고 교체할 때는 신중하게 좀 해 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서는 자재 문제도 있지만 시공할 때 공사에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이 부분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2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김미화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7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40억 5,000만 원 증가한 71억 2,2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연2동, 중앙동 뉴딜사업입니다.
국토부 내시 변경으로 인한 도비 감액분을 반영하여 통계목별 금액 일부를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도비 1,417만 1,000원을 감액하고 시비 1,41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도비 1,318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1,3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감액분은 추후 상상플랫폼 시설비에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에 총 4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막골 주변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협의 중인 국유지 1필지에 대한 보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산역 북서측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국유지 18필지 사유지 총 28필지에 대한 보상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이골느티나무에서 제생병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국유지 4필지, 사유지 2필지 총 6필지에 대한 보상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패동 동성교회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국유지 6필지, 사유지 7필지 총 13필지에 대한 보상비 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요산역 건너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협의 중인 사유지 3필지 지장물 2개소에 대한 보상금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불현지구 남측 전선지중화사업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21억 1,362만 8,000원을 전부 시설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내 한전과 협약 후 사업 착수 예정이며 2026년 말 공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동막골 주변 생활기반시설 확충해 가지고 도로를 우리가 포장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위원 박인범
그게 완전히 지금 끝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공사는 준공됐는데 국유지 1필지에서 좀 협의가 늦어 갖고 국방부에서 기재부로 넘기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져 갖고 저희가 협의가 늦게 됐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 부분에서 5,000만 원 예산 세우신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위원 박인범
그런데 기히 그 땅이 이 도로에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도로에 반 걸쳐 있습니다. 인도하고‧‧‧‧‧‧.
◎위원 박인범
그러면 나머지 걸쳐 있는 땅 그럼 우리 시가 다 사는 건가요? 아니면 도로에 편입된 것만 사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도로에 편입된 것만 저희가 살 예정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5,000이면 그걸로 다 해결이 된다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이월사업비가 저희가 한 3,00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박인범
원래는 8,000여 만 원‧‧‧‧‧‧.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7,7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위원 박인범
아,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위원 박인범
아무튼 지금 도로가 우리가 제가 여러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산과 그 도로가 이렇게 맞닿은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저 끝에 부분에 가면 거기서 돌, 자갈, 모래 같은 것들이 도로에 유입될 가능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만 한번 돌러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어느 부서가 그거를 맡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저희 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잠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박인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유사한 건데요.
지금 보면 계획대로라는 게 지금 이거 한번에 추경 때 올라와가지고 완결되는 게 아니고 추후에 또 변동이 될 사항이 있는 것들이죠? 다?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보상비가 더 증액이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위원 김재수
사업이 끝나고 협의가 안 되고 이게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 계획을 보니까 전부 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보상비는 또 2회 추경에 더 증액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자료 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위원 박인범
꽤 오래됐죠? 이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위원 박인범
한 10년 됐죠? 이게?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98년도에 고시가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실제로 있었던 거는 21억 원이죠?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시비 3억이 더 포함이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지금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21억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설계 완료 후에 추후에 증액이 되면 그때 예산을 세워서‧‧‧‧‧‧.
◎위원 박인범
협의는 아직 안 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일단 협의는 됐어요.
◎위원 박인범
그러면 언제쯤 시작하죠?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협약서를 4월이나 5월 중에 쓰면 돈을 그쪽에다 넘겨주면 6월부터 실시설계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 박인범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오래된 사업인데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위원 박인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9분)
◎위원장 이은경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위원장 이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헌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헌
건축과장 김재헌입니다.
건축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액은 21억 3,048만 8,000원으로 기정 10억 7,564만 6,000원에서 10억 5,48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7,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두천 아동돌봄센터 사업지 내 매립 폐기물 처리를 위해 경기도 빈집활용 시범사업 건설 지원에 2,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두천시 보산동 400-1번지 일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빈집정비사업으로 2억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도비매칭사업으로 총 9개소 빈집정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214쪽이 되겠습니다.
빈집실태조사에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도비매칭사업으로 총 672개소의 빈집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추가 공사를 위해 국비 3억 원을 증액하여 8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1,920만 원, 시비 4,480만 원 추가 증액하여 총 시설비 3억 9,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예산입니다.
2023년도 노후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로 1,519만 1,000원,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사업의 발생 이자로 2만 5,000원, 빈집지원사업 발생 이자로 12만 6,000원 총 1,5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시설비로 우리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재헌
네.
◎위원 박인범
이게 3억 원이 더 증가가 됐어요.
그 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헌
연차별 20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 11월 달부터 먼저 선행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저희가 빨리 썼어요.
그러다보니까 아직 못 쓴 쪽에서 이 돈이 다시 저희한테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을 더 증액해서 8개소를 더 철거하는 겁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건축과장 김재헌
네.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질의보다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사실 순조롭게 그리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청년들과 그다음에 신혼부부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고자 해서 참 전체 사업비가 한 1,000억 원이 넘는 그런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데 참 우리 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상당히 경기도 쫓아다니면서 많이 애써주셔가지고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건축과 과장님과 우리 과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재헌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6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문기식 투자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투자개발과장 문기식입니다.
투자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권 세입세출안 219페이지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51억 777만 3,000원 증액된 213억 2,24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사업비 23억 1,700만 원과 행복드림센터 시민수영장 건립사업비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설계공모심사수당 200만 원,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중개 용역비 200만 원 등 총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시설비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으로 부기 변경하고 시설비로 설계공모보상비 1억 원을 증액하여 6억을 계상하였으며 보상비 내역은 최우수작 4,000만 원, 우수작 3,000만 원, 가작 2,000만 원, 입선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산 야구공원 피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변호사자문비 1,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소요산야구공원 편입토지 22필지 76만 7,325㎡ 23만 2,115평 내계약에 따라 법률 상담, 법률문서 검토,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소요산야구공원 토지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부족액 120만 원 증액하여 2,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트리탑 데크로드 진입로 안정화사업입니다.
2023년 11월 준공한 트리탑 데크로드 진입로 안정화 공사를 위한 경화토포장 750㎡, 길이 110m, 폭 6m에 부지 및 배수로 정비, 홍단풍 등 6종 식재 등을 위하여 1억 1,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0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으로 현 공정률은 86%입니다.
2022년 1월 착공, 금년 6월 준공 목표로 공사 추진 중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교부되어 시설비로 8억 1,460만 원 증액하고 시설비 1억 8,533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로 1억 8,533만 원 증액하여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간부에 행복드림센터 시민수영장 건립사업으로 현 공정률은 79%입니다.
2021년 10월 착공, 금년 8월 준공 목표로 공사 추진 중으로 층별 공간구성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및 물가 증액분을 반영하여 시설비 15억 원을 증액하여 45억 7,56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주차관제시스템 1억 2,000, 1층에 공용부분 실내 및 실내 인테리어 설치 1억 4,600, 2층에 탁구장, 행사용 A/V 공영 설치 5,000만 원, 4층에 수영장 출입통제시스템 등 3건에 억 8,000원, 다음은 기타 공사로 옥외 및 층별 주요 공사 주요시설 공연 사인물 설치 등 3건에 4억 5,000 건축, 전기, 통신, 수방공사 물가변동분 2억 8,000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으로 현 공정률은 45%입니다.
2023년 11월 공공건축사업 설계 공모 후 금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후 7월에 공사 착공 예정으로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19억 원, 감리비 4억 원, 시설부대비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표 년도에 사업 완료하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1페이지 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스포츠재활센터 조성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하여 6,46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2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024년 본예산 대비 6,800만 원 증액된 11억 6,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공사회복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인 화장실 유지관리 공공요금 전기료 등이 겨울철 누진세 포함 금액의 예상보다 많아 100만 원 증액,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시설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요동 7, 8, 9통 방송장비 설치 및 수리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위치는 안흥동 42-43번지 등 12개소 일원이며 노후된 매칭 트랜스 유닛 19건 교체, 파워 앰프 2건 추가 설치, 주물혼 8건 신규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싸릿마을경로당 실외 휴식공간 조성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오래된 지붕을 철거하고 지붕을 지탱하는 보도블록을 제거하여 시멘트를 바른 뒤 캐노피를 설치하고 보도블록을 재설치 후 캐노피 아래 공간에 벤치 테이블 3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도블록 설치비 800만 원, 캐노피 설치비 1,000만 원, 벤치 테이블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동 13통 경로당 공동마을 지붕 개보수 공사에 실시설계 내역을 반영하여 1,450만 원을 증액하여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농기계 부속품인 로터리, 배토기 구입으로 총 65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걸산동에 겨울철 제설을 위하여 구입하는 것이나 운영 인원이 없어 상패동 9통, 10통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겨울철에는 제설작업, 농번기에는 상패동 전원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부속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탁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800만 원을 감액하고 31억 7,1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관련 돼서 연천군과 서울시와의 협력사업으로 확정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이 사업이 실시가 된다면 진짜 효과성과 원만하게 어떤 운영이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도에서 지금 언제쯤 내려오시는 겁니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도에서 일단은 2차로 추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3월 15일까지 냈고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동두천시, 포천시, 파주시 이렇게 지금 3개 시‧군이 지금 수요조사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도지사님 공약사항이잖아요.
거기에 포함 돼 있는 거잖아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우리 시가 경기도하고의 매칭이 되면 정말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조금 전체적으로 연천군에 딸려가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어쨌든 경기도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시가 확정되도록 그렇게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반려동물과에서 저희 시를 내일 방문을 합니다.
저희가 일단 상황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포천시는 가고 내일은 저희 시하고 들르고 연천군은 제출을 안 했지만 연천군도 갑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경기도 반려동물과에다가 많은 자료를 제공하면서 저희가 아마 4월 말이나 한 5월 정도에 공모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는 공모하려는 평가기준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지금 최대한 어떻게 알아보고 해 가지고 준비를 해서 공모에 당선되도록 나름대로 한번 열심히 노력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실질적으로는 지금 3개 시‧군을 비교해 볼 때 입지적 조건이 우리가 제일 낫죠? 그래도?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일단은 파주시는 아직까지 위치는 정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포천 같은 경우는 면적이 저희보다 적은 면적이고 경기도지사 공약사항이고 저희 시도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하다보니까 저희 시가 일단은 서울시청으로 기준으로 하면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저희 시가 조금 우수하다고 보고요.
◎위원 박인범
그렇죠. 어쨌든 우수한 지역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반드시 경기도하고 우리가 손잡고 이 사업을 잘 성공리에 우리가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6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고동학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고동학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고동학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2권 249쪽입니다.
시설사업소에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30억 2,067만 3,000원이며 11억 236만 9,000원을 증액한 41억 2,304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유지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699만 1,000원 삭감하였습니다.
9월 시설관리공단 출범으로 인한 4개월분 인건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 1,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9월 시설관리공단 출범으로 인한 하반기 내외부 청소용역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시설관리공단 출범으로 하반기 시민회관 건물 전기안전점검 275만 원 삭감하였고 시민회관 주차장 아스콘 포장 6,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미관을 위하여 도막형 바닥재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회관 관리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5,48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민회관 야외수영장 시설 개선으로 사업 변경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야외수영장 시설개선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5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야외수영장 바닥을 화강석으로 부분 교체 예정이었으나 특별조정금이 교부되어 야외수영장 타일 전체를 화강석으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야외수영장은 바닥이 타일로 시공되어 겨울에 타일 파손 및 탈락 현상이 심하여 유지관리가 어려우며 이로 인한 사고 발생위험이 있어 부분 교체 예정이었으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내구성이 좋은 화강석으로 바닥 전체를 교체하여 야외수영장 유지보수 비용 절감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운동장 유지관리 시설부대비 및 부대비 시설비의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교체로 본예산에 12억을 계상하였으나 특별교부세로 8억이 교부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종합운동장 탁구장 조성사업으로 5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람구장 인조잔디 포설로 둘레길이 없어짐에 따른 시민 불만이 가중되어 보조구장 주차장을 블록 포장에서 마사토 포장으로 전환 및 둘레길을 조성하여 주차장 겸 마사토 구장 겸용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시민 요구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경기장 전광판 교체 8억 5,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낮은 사용으로 인한 콘텐츠 활용도 저하 및 노후된 부품으로 인해 전기안전 문제와 함께 화재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종합운동장 탁구장 조성사업 그 부분에서 여기는 실시설계하고 마사토구장 조성하고 소람구장 관중석 설치 및 울타리 설치, 둘레길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레길 조성에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또 아니면 겨울철에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게 되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고동학
예. 여름에 비가 잦거나 또 소나기 같은 거 올 때 대비해서 캐노피를 설치하고요.
캐노피를 이용해서 옆에 바람막이를 할 수 있고 또 겨울에는 비닐하우스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중무휴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지난번 밑에 보조경기장을 너무 바깥으로 내미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운동하시는 주민들께서 무척 불만이 높았었던 사항이에요.
이번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사업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고동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전광판은 왜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고동학
전광판이 90‧‧‧‧‧‧. 2012년도에 전광판 준공이 됐고요.
그 이후로 시설 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모듈이 망가진 부분이 있어서 화면이 잘 안 나오고요.
그리고 또 동영상을 보여줬을 때 끊기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해 가지고 거기서 뭐 시민을 위한 영화 상영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야외 응원할 때 그때 또 같이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전광판이어야 될 것 같은데 영화 상영까지 하려고 한다면‧‧‧‧‧‧.
◎시설사업소장 고동학
예. 일단은 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영화를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판권 문제라든가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검토 잘 해 주시고 어쨌든 이제 12~13년 돼가는 건데 아무래도 비바람 맞고 겨울철 지나가고 이러다보니까 내부 연결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끊어지고 그랬을 거예요.
망실이 많이 됐다고 판단하고 이왕 이번에 만드는 거라고 하면 제대로 멋지게 대회 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고동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3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권영선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권영선
평생교육원장 권영선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253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938만 9,000원이 증액된 180억 3,257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한 5,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층 로비하고 공연장 쪽에 휴게 공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테이블 2개하고 의자 8개를 구입해서 비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사업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1,143만 원을 증액한 7,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타 기관이나 국가 평생교육원진흥원의 기준 단가가 한 4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저희는 그것보다 낮은 한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해 본 사업이 올해 이월이 됐습니다.
학습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높아서 저희가 시 자체사업으로 운영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고요.
올해 작년 대비 2개소에 학습공간을 추가로 지정해서 총 12개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민주시민교육사업도 역시 경기도 가내시에 따라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이 일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전액 시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평생교육활동가 양성교육 운영에 행사운영비로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경기도에서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경기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 주도의 어떤 마을중심의 평생학습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평생교육활동가에 대한 심화과정을 추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노년층에 대한 디지털교육 수요가 좀 많아서 그런 부분 강좌 등 운영을 해서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혜의 등대 등 작은 도서관 운영 등 지원에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010만 원이 증액된 1,020만 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요초등학교하고 사동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학교 사회복지사 배치 지원에 도비보조율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재원을 변경을 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를 위해서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시범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어떤 전문가나 기관의 도움이 필요해서 이번에 저희가 용역비로 5,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담은 내용에는 유보통합도 있고 학교교육과정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저희가 동양대하고 연계해서 AI나 소프트웨어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영상고하고 동양대하고 연계해서 디자인 콘텐츠나 영상콘텐츠 학과 같은 걸 교육과정에 담아보려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프로세스로 나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법을 저희가 모색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외부 전문가나 기관의 도움이 좀 필요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 7개 사업에 2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질의보다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동네 학습공간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12개소 있잖아요.
◎평생교육원장 권영선
네.
◎위원 박인범
그게 어떻게 진정이 됐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 책상에 놔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권영선
지금 11개소가 있고요.
1개 올해 추가할 건 아직‧‧‧‧‧‧.
◎위원 박인범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원장 권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9분)
◎위원장 이은경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성실한 개요설명과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5명)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이은경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 박관섭 안전총괄과장 최현규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건축과장 김재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시설사업소장 고동학 평생교육원장 권영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일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은경
간 사 박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