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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4월 11일(금) 09시 58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임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위원장 임현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국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국
안전도시국장 이상국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현숙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황주룡 부의장님, 김재수 위원님, 권영기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14.81% 증가한 1,084억 9,671만 1,000원으로 139억 9,18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동두천시 전체 예산의 17.03%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26.31% 증가한 96억 1,084만 2,000원으로 20억 20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2억 1,699만 7,000원,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사업 4억 8,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1억 원,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 3억 7,500만 원, 지방하천 동두천천 시군대행사업 6억 8,1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3.96% 증가한 349억 9,935만 1,000원으로 13억 3,16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GTX-C 동두천 연장추진 연구용역비에 3억 원, 동두천시 신호제어 시스템 고도화에 4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기 프리미엄 버스 운영지원에 1억 1,286만 2,000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20.85% 증가한 203억 9,113만 3,000원으로 35억 1,8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경원선하부 자전거도로 재포장 사업에 4억 8,000만 원, 제설관리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선업교~양주시 경계간 도로개설에 10억 원, 소요초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5억 원, 동두천시민회관~신진주요소 일원 도로정비에 4억 2,200만 원을, 보민빌라~생연중학교 사거리 보도정비에 3억 5,200만 원, 평화로 보도정비에 2억 2,000만 원, 소요IC일원 외 1개소 흙막이 설치 공사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44.85% 증가한 101억 3,695만 4,000원으로 31억 3,85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비 1억 9,000만 원, 소요산역 북서측 도시계획도로 소로2-312호선 외 3개소 개설사업비 10억 원, 소요초교앞~동안교 도시계획도로 소로2-304호선 개설사업비 7억 7,000만 원, 생연공유누리센터 앞 주차장 조성 사업비 2억 7,0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종이골 느티나무~제생병원 도시계획도로 소로3-371호선 개설사업비에 3억 원,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및 광암동 다목적회관 리모델링 비용 5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7.42% 증가한 21억 9,257만 1,000원으로 3억 2,52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에 2,666만 원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는 1억 6,350만 원,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에 1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안전부 빈집정비 지원에는 2,142만 8,000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에는 2,6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공사업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3.37% 증가한 311억 6,586만 원으로 36억 7,5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생중계 상생플랫폼 조성사업 공사 추진을 위해 시설비 21억 9,000만 원,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기반시설 공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 공사 추진을 위해 시설비 1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 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숙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국 단위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7분)
◎위원장 임현숙
다음은 고태석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고태석
안전총괄과장 고태석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2쪽 위에서 아홉 번째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025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성립전 1건 2억 1,69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2025년 풍수해 예방 지방하천 소규모준설사업 성립전 외 4건 15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0억 202만 9,000원이 증액된 96억 1,084만 2,000원입니다.
재원별 증액 예산은 국비 2억 1,699만 7,000원, 도비 15억 7,300만 원, 시비 2억 1,203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시설비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성립전 국비 4,699만 7,000원,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성립전 국비 1억 7,000만 원, 총 2억 1,699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점검은 상반기 제방, 하반기 배수암거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배수암거 유지보수 할 곳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으로 시설비 상패천, 동두천천 준설 성립전 도비 4억 8,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상패천은 2억 2,500만 원, 동두천은 2억 5,500만 원 준설사업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시설비 상패천 호환정비 성립전 도비 5,000만 원, 186페이지 상패천, 동두천천 수목 제거 및 예초 성립전 도비 5,000만 원 총 1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상패천 일부 호환 하단부가 유실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 공사하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으로 시설비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 성립전 3억 7,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 동두천천 시군대행사업 시설비로 지방하천정비 동두천천 도비 6억 8,1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천에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부족 사업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운영 사무관리비 빗물펌프장 전기안전 및 시설관리 대행 용역 3,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낙찰차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재난관리 추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수단 시비 1,080만 원 증액, 공공운영비 아마추어 무선통신장비 수리 시비 25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집중안전을 추진합니다.
계획서가 2월이 내려왔고요.
우리는 76개소가 해당되고 기간은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입니다.
집중안전점검 시 시설소방, 전기, 가스 분야의 전문가들에 점검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으로 시설비로 요골지구 2억 원 감액 후 바로 밑에 상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상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올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는데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및 재해복구지원사업 민간인 재해보상금 시비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호우나 대설 시 피해 농작물이나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기능개선사업 시설비로 4,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개소 사업비인데요.
종합운동장에 발전기 교체 건, 광암119지역대 앞 음수대 및 파고라 교체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시청 지하대피소 환경개선사업 시비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설계용역비 2,200만 원이었는데 폐기물 처리 및 석면해체 제거로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에 국고보조금반환금 1건으로 4,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건에 37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숙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금방 설명주신 상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요.
◎안전총괄과장 고태석
예.
◎위원 박인범
이 부분이 용역비입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장 고태석
예. 용역비입니다.
◎위원 박인범
용역비로······.
◎안전총괄과장 고태석
올해서부터 내년 한 11월까지 용역을 해야 되는데요.
용역비만 한 19억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박인범
당초는 5억 정도 세웠고······.
◎안전총괄과장 고태석
상패는 당초는 12억 세웠었고요.
◎위원 박인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죠? 예산이?
◎안전총괄과장 고태석
지금 상패재해위험지구 거기는 3억이 더 추가로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 박인범
3억만 늘고······.
◎안전총괄과장 고태석
12억에서 3억을 늘려서 15억 원으로 변경하는······.
◎위원 박인범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거기?
◎안전총괄과장 고태석
요골도 한 16억 6,0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중간에 협의봐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이랑도 봐야 되고 경기도하고 이런 사항이 많아가지고 용역기간 자체가 20개월 이상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숙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경
과장님, 지금 이 예산의 내용을 보니까 국비는 하나도 확보가 안 되고 광역보조하고 시비만 균특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국비 확보와 관련된 부분을 혹시 계획이 가능한가요?
◎안전총괄과장 고태석
균특을 보통 국비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은경
그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고태석
예.
◎위원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숙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5분)
◎위원장 임현숙
다음은 이혜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혜원
교통행정과장 이혜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2권 17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 등으로 경기 프리미엄 버스운영 지원에 3,385만 9,000원이 늘어난 8,155만 9,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버스 지원에 1,770만 3,000원이 늘어난 1억 755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2,494만 8,000원이 늘어난 2억 7,442만 8,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에 180만 원 감액한 7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에 625만 9,000원 늘어난 1,041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408만 2,000원 늘어난 9,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택시 대패차 비용 지원에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19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체 기정액 대비 4.1% 증가한 334억 5,316만 9,000원으로 13억 3,1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서 25년도 버스노선 원가분석 연구용역비로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행역에서 잠실까지 운영하는 경기프리미엄버스 운영 지원에 1억 1,28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 지원에서 도 공영버스 5, 6번 노선에 운영손실 지원으로 5,9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도비부담금 증가로 시비부담분 2,494만 8,000원을 감액하고 도비 2,4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에 수요조사를 통해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금액이 1,760원에서 4,400원으로 증액되어 1,669만 원이 늘어난 2,77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이 1만 원 미만에서 1만 5,000원 이하 수수료 전액 지원으로 변경되어 1,364만 원이 늘어난 3억 6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노후택시 대패차 비용 지원 외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개선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후버스정류소 시설물 개선에 필요한 예산으로 버스승강장 15개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 7개소를 신설 및 교체하였습니다.
THE 경기패스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추가 지원에 3,174만 8,000원이 늘어난 5,83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에 제1조의2에 따라 3년 주기의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위해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GTX-C 동두천 연장 타당성 및 운영비 협상방안 마련 용역을 위해 3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택시쉼터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위해 1,868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인력인건비 498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두천시 신호제어시스템 고도화에 도비 1억 2,000만 원, 시비 2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호제어시스템 고도화사업은 기존 현장 제어 방식의 신호제어를 센터방식으로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지능형 교통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숙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GTX-C 노선 관련해서 연장타당성 및 운영비 협상방안 마련 용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들이죠?
◎교통행정과장 이혜원
이것은 저희가 그쪽에서 제안을 해 오지만 금액 같은 것을 정확히 산정됐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탄공장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혜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추가로 들어간 시·군에서 저희가 서로 협약도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금액을 저희가 부담하게 돼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대응방안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혜원
예.
◎위원 박인범
이번에 맡긴다는 얘기죠? 이거를?
◎교통행정과장 이혜원
이거 국토부 승인이 바로 떨어지면 그때 들어갈 겁니다.
◎위원 박인범
언제쯤 떨어질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혜원
지금 빠르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지연될 것 같긴 한데 저희가 그것을 예측할 수는 없어서 그냥 빠른 시일에 그거를 저희가 대응하려고 세워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숙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영기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지난 본예산 때 건의 제안 하나 해 드린 게 있어 가지고요.
교통약자 지원차량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제안했는데 추경에 안 들어온 이유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이혜원
그것은 저희가 구매를 해서 비치를 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위원 권영기
벌써 구매를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혜원
네.
◎위원 권영기
전달 들은 게 없어가지고 여쭤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혜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권영기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숙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민간경상보조로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혜원
네.
◎위원 박인범
이거 개인택시로 다 포함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혜원
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숙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3분)
◎위원장 임현숙
다음은 손영득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손영득
도로과장 손영득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제2권 197쪽입니다.
도로과 기정 예산액은 총 168억 7,243만 3,000원으로 금회 추경에 35억 1,870만 원을 증액한 203억 9,113만 3,000원을 세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 37억 3,000만 원을 추가하고 시비 2억 1,13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로정비 유지관리에 기정액 20억 9,41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 관리장비 유지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설관리에 기정액 1억 2,000만 원에서 2억 원이 증액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해 대책 자재 구입을 위해 재료비 2억 원을 증액하여 가격이 저렴한 여름철에 제설제를 조기 구매하여 제설제 예산을 절감코자 합니다.
남산교 외 2개소 보수공사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번 정비대상인 남산교와 정감교 등은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상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기본계획상 재가설로 반영되어 있어 예산 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금회 사업비를 삭감하고 향후 경기도와 최종협의를 거쳐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KT사거리에서 서울병원사거리 일원 도로 정비는 사업 전년도 12월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자체 시비 3억 원 중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제외한 2억 8,000만 원을 삭감하고 공사비 3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동두천 시민회관에서 신진주유소 일원 도로정비사업도 앞서 언급한 전년도 12월 특별조정교부금 결정으로 금회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과 자체 시비 2,200만 원을 추가, 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원선 하부 자전거도로 재포장사업에 기정액 2억 5,000만 원에 특별조정교부금 4억 8,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총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민빌라에서 생연중학교사거리 보도정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3,000만 원과 시비 2,200만 원을 추가, 총 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로 소요산계량소~명품한우 보도정비는 특별조정교부금 2억 2,000만 원을 확보,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송내동 664-2번지 일원에 1개소 보도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구간은 보도 파손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민원 해소와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보도정비하는 공사입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소요산 IC 일원 외 1개소 흙막이 설치공사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구간은 우기 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교통 소통에 지장이 있어 금회 공사를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광암파출소 일원 도로정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구간은 광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로 개설 후 정비 이력이 없는 구간으로 현재 노후화 및 파손이 심해 금회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은 자전거법 제21조 2항에 따른 자전거 법정 안전교육으로 관내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3호선 확포장 공사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반영하고 시비 20억 원을 감액한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초교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보상 추진을 위하여 시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업교~양주시 경계 간 도로개설은 시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완료 후 하반기에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매입으로 기정액 1억 5,000만 원에서 금회 추경에 8,550만 원을 증액한 2억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3월까지 신규 접수된 미지급 보상신청 1건 및 소송 2건에 따른 토지 매입비용입니다.
기본경비는 기정액 3,210만 원에서 금회 추경에 420만 원을 증액한 3,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이전을 위해 42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숙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9분)
◎위원장 임현숙
다음은 김미화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12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전기차량 구입에 따른 정부 보조금으로 국비 5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17쪽입니다.
생연2동,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무관리비 예산이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예산과 본예산에 이중 편성되어 1회 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으로 도비 192만 원 감액한 2,6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3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31억 3,859만 원 증가한 86억 5,6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동두천역 일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GTX-C노선 연장에 따라 동두천역 일원에 환승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주차장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으로 적환장 일원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결정 변경용역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소요산 확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적환장 일원에 시민의 여가 생활 및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공용차량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연2동,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관리비와 이중 편성되었던 부분을 1회 추경에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보산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건비 2,7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산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우리동네 상생플랫폼 운영 및 축제 기획단 운영 등 소프트사업 마무리 연장됨에 따라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공사비 2억 원, 광암동 다목적회관 리모델링공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본예산 국비 편성의 예산에 대한 시비 부담분입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생연공유누리센터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연공유누리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들의 접근성 향상 및 지역주민 주차장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실시설계 및 보상비를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관리입니다.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에 21억 400만 원 증가한 49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요초교 앞 동암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사업비 42억 7,000만 원으로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잔여공사비 및 보상비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산역 북서측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종이골 느티나무에서 제생병원 개설사업은 국유지 4필지 사유지 5필지 총 9필지에 대한 보상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8월 보상완료 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안흥9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흥9통 경로당 일원에 하수관로에 대한 분류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하수관 분류화사업이 환경사업소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설계 중으로 안흥9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숙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생연공유누리센터에 주차장을 조성을 하실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위원 박인범
몇 대 정도 들어가는 걸로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이게 지금 총사업비 60억이고요.
주차면은 한 60면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위원 박인범
60면 정도······.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있어서 지금 상패동에 인공마을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위원 박인범
거기가 그 안에 기업체가 몇 개가 있는데 대형 차량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못 들어가고 한번에 꺾이지 못해서 저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돌아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매일 반복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 부분은 빨리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거기 노선이 많기 때문에 우선 먼저 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숙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경
과장님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204쪽 하단에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하고 광암동 다목적회관 리모델링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 좀 알려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는 2층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 열린도서관하고 마을공부방 그다음에 뒤에 회의 공간 등 조성하고요.
2층에 들어오는 입구에 왼쪽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황매마을 장을 판매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 소규모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광암동 다목적회관은 경로당 리모델링하고 헬스장 리모델링 그다음에 2층 다목적 공간 리모델링을 해서 회의 같은 공간 조성하고자 하고요.
화장실 같은 것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은경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숙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6분)
◎위원장 임현숙
다음은 김윤세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윤세
건축과장 김윤세입니다.
건축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권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1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1,33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하단 도비보조금입니다.
노후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440만 원을 감액하여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1,440만 원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에는 400만 원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에 1,300만 원을 증액하여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3억 2,521만 2,000원 증액된 21억 9,257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운영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단 운영비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분야 감사 업무를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2,66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층 이상의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해 가연성 외장재를 교체하고 소방 스프링쿨러 설치 등이 필요한 건축물에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행정안전부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2,142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1억 2,5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5년도 본예산으로 14개 단지에 대해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으로 16개 단지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에 도비보조 5대5 매칭비율에 맞춰 2,6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사업은 공동주택 안전관리대상 중 정밀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물에 구조안전성 검토 등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으로 1,561만 8,000원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 광암동 미군연립주택 안전진단 용역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비용으로 340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2024년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이자 반납으로 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노후승강기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1,21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임현숙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0분)
◎위원장 임현숙
다음은 문기식 공공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과장 문기식
공공사업과장 문기식입니다.
공공사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권 예산안 사업설명서 215페이지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16.5% 증가한 258억 8,791만 8,000원으로 36억 7,56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투자사업 마케팅 강화입니다.
사무관리비 135만 원을 감액하고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참여수당으로 202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 업무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이관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에 동두천 소리이음마당 조성사업에 시설비 3,3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로에너지 예비인증과 BF 예비인증 등 인증 수수료 968만 6,000원, 설계 VE 지반조사 용역 부족분 2,331만 4,000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설계 공정률은 20%입니다.
금년 10월 용역 준공 후 2026년 3월 공사 착공 예정으로 목표연도에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생중계 상생플랫폼 조성사업에 시설비 21억 9,000만 원 증액하여 78억 3,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말 교부된 조정교부금 21억 9,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금년 4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내년 12월에 사업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1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시설비 14억 5,000만 원 증액하여 49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국도비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액 14억 5,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현재 보상 중으로 2026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7년 6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1,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사업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숙
공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상생플랫폼 조성하는 데에 따른 주택이 몇 개가 정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공공사업과장 문기식
일단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쪽 부분에 왼쪽에 있는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 보상을 한 거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양쪽 하나씩인가요?
◎공공사업과장 문기식
왼쪽에 있는 거 하나고 오른쪽은 아마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공공사업과장 문기식
예.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숙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사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3분)
◎위원장 임현숙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임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혜경 미래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진흥원장 양혜경
미래교육진흥원장 양혜경입니다.
미래교육진흥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제2권 1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사업 164만 7,000원, 275만 4,000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평생교육원에서 미래교육진흥원과 도서문화사업소가 분리 신설되어 도서문화사업소 소관 세입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해당 예산은 미래교육진흥원에서 집행하는 사동초등학교 지혜의 집 운영비 및 도서 구입 예산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5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미래교육진흥원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129억 7,438만 7,000원에서 1,742만 3,000원이 증액된 129억 9,18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공공운영비는 지난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의한 도서문화사업소 운영 도시가스요금 1,700만 원, 전기요금 1억 2,200만 원, 상하수도요금 6,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은 2024년까지 도비지원사업으로 운영되었으나 2025년 도비 지원이 중지됨에 따라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자 3,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29개 동아리가 참여하여 2,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평생학습동아리 활동이 점차 늘어남은 물론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을 받는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향후 사업을 지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단 부분 일반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은 교육부에서 노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을 분리하여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 437만 9,000원을 감액하고 해당 금액을 252페이지 노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중간 부분 교육발전특구 운영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성과 확산을 위한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홍보 및 성과 공유를 위한 일반운영비 총 1억 2,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성과보고회 개소 시 각종 행사 등에 필요한 홍보물품 제작 비용 2,7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부에 2025년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계획 컨설팅을 위한 정책자문수당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로 11월에 개최 예정인 글로벌 인재교육센터 개소식 2,200만 원, 소프트웨어 AI 경진대회 2,200만 원, 12월 개최 예정인 교육발전특구 성과보고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미래교육진흥원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현재까지 사무관리비 사용금액 및 향후 지출예정금액을 반영하여 5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미래교육진흥원 정원에 따라 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24년 경기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도비보조금반환금 77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기타반환금으로 2024년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이자반납금 5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진흥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숙
미래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요.
글로벌 인재교육센터 개소식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진흥원장 양혜경
글로벌 교육인재센터는 송내동 싸이언스타워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이전한 곳에 1, 2층에 설립을 하려고 하고요.
공사는 교육청에서 다 주관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개소식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위탁 운영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그러면 거기 위탁을 하려면 어떤 형식으로 할······.
◎미래교육진흥원장 양혜경
그것은 이제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저희가 하반기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전문위탁용역 기관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교육부터 운영에 관한 모든 분야에 다 전문적으로 된 기관을 통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숙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진흥원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6분)
◎위원장 임현숙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성실한 개요 설명과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4월 14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위원(6명)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이상국 안전총괄과장 고태석 교통행저과장 이혜원 도로과장 손영득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건축과장 김윤세 공공사업과장 문기식 미래교육진흥원장 양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창석
전 문 위 원 김세윤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임현숙
간 사 이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4월 11일(금) 09시 58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임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위원장 임현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국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국
안전도시국장 이상국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현숙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황주룡 부의장님, 김재수 위원님, 권영기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14.81% 증가한 1,084억 9,671만 1,000원으로 139억 9,18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동두천시 전체 예산의 17.03%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26.31% 증가한 96억 1,084만 2,000원으로 20억 20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2억 1,699만 7,000원,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사업 4억 8,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1억 원,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 3억 7,500만 원, 지방하천 동두천천 시군대행사업 6억 8,1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3.96% 증가한 349억 9,935만 1,000원으로 13억 3,16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GTX-C 동두천 연장추진 연구용역비에 3억 원, 동두천시 신호제어 시스템 고도화에 4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기 프리미엄 버스 운영지원에 1억 1,286만 2,000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20.85% 증가한 203억 9,113만 3,000원으로 35억 1,8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경원선하부 자전거도로 재포장 사업에 4억 8,000만 원, 제설관리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선업교~양주시 경계간 도로개설에 10억 원, 소요초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5억 원, 동두천시민회관~신진주요소 일원 도로정비에 4억 2,200만 원을, 보민빌라~생연중학교 사거리 보도정비에 3억 5,200만 원, 평화로 보도정비에 2억 2,000만 원, 소요IC일원 외 1개소 흙막이 설치 공사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44.85% 증가한 101억 3,695만 4,000원으로 31억 3,85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비 1억 9,000만 원, 소요산역 북서측 도시계획도로 소로2-312호선 외 3개소 개설사업비 10억 원, 소요초교앞~동안교 도시계획도로 소로2-304호선 개설사업비 7억 7,000만 원, 생연공유누리센터 앞 주차장 조성 사업비 2억 7,0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종이골 느티나무~제생병원 도시계획도로 소로3-371호선 개설사업비에 3억 원,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및 광암동 다목적회관 리모델링 비용 5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7.42% 증가한 21억 9,257만 1,000원으로 3억 2,52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에 2,666만 원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는 1억 6,350만 원,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에 1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안전부 빈집정비 지원에는 2,142만 8,000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에는 2,6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공사업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3.37% 증가한 311억 6,586만 원으로 36억 7,5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생중계 상생플랫폼 조성사업 공사 추진을 위해 시설비 21억 9,000만 원,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기반시설 공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 공사 추진을 위해 시설비 1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 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숙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국 단위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7분)
◎위원장 임현숙
다음은 고태석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고태석
안전총괄과장 고태석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2쪽 위에서 아홉 번째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025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성립전 1건 2억 1,69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2025년 풍수해 예방 지방하천 소규모준설사업 성립전 외 4건 15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0억 202만 9,000원이 증액된 96억 1,084만 2,000원입니다.
재원별 증액 예산은 국비 2억 1,699만 7,000원, 도비 15억 7,300만 원, 시비 2억 1,203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시설비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성립전 국비 4,699만 7,000원,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성립전 국비 1억 7,000만 원, 총 2억 1,699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점검은 상반기 제방, 하반기 배수암거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배수암거 유지보수 할 곳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으로 시설비 상패천, 동두천천 준설 성립전 도비 4억 8,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상패천은 2억 2,500만 원, 동두천은 2억 5,500만 원 준설사업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시설비 상패천 호환정비 성립전 도비 5,000만 원, 186페이지 상패천, 동두천천 수목 제거 및 예초 성립전 도비 5,000만 원 총 1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상패천 일부 호환 하단부가 유실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 공사하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으로 시설비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 성립전 3억 7,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 동두천천 시군대행사업 시설비로 지방하천정비 동두천천 도비 6억 8,1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천에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부족 사업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운영 사무관리비 빗물펌프장 전기안전 및 시설관리 대행 용역 3,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낙찰차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재난관리 추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수단 시비 1,080만 원 증액, 공공운영비 아마추어 무선통신장비 수리 시비 25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집중안전을 추진합니다.
계획서가 2월이 내려왔고요.
우리는 76개소가 해당되고 기간은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입니다.
집중안전점검 시 시설소방, 전기, 가스 분야의 전문가들에 점검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으로 시설비로 요골지구 2억 원 감액 후 바로 밑에 상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상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올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는데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및 재해복구지원사업 민간인 재해보상금 시비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호우나 대설 시 피해 농작물이나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기능개선사업 시설비로 4,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개소 사업비인데요.
종합운동장에 발전기 교체 건, 광암119지역대 앞 음수대 및 파고라 교체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시청 지하대피소 환경개선사업 시비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설계용역비 2,200만 원이었는데 폐기물 처리 및 석면해체 제거로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에 국고보조금반환금 1건으로 4,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건에 37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숙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금방 설명주신 상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요.
◎안전총괄과장 고태석
예.
◎위원 박인범
이 부분이 용역비입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장 고태석
예. 용역비입니다.
◎위원 박인범
용역비로······.
◎안전총괄과장 고태석
올해서부터 내년 한 11월까지 용역을 해야 되는데요.
용역비만 한 19억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박인범
당초는 5억 정도 세웠고······.
◎안전총괄과장 고태석
상패는 당초는 12억 세웠었고요.
◎위원 박인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죠? 예산이?
◎안전총괄과장 고태석
지금 상패재해위험지구 거기는 3억이 더 추가로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 박인범
3억만 늘고······.
◎안전총괄과장 고태석
12억에서 3억을 늘려서 15억 원으로 변경하는······.
◎위원 박인범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거기?
◎안전총괄과장 고태석
요골도 한 16억 6,0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중간에 협의봐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이랑도 봐야 되고 경기도하고 이런 사항이 많아가지고 용역기간 자체가 20개월 이상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숙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경
과장님, 지금 이 예산의 내용을 보니까 국비는 하나도 확보가 안 되고 광역보조하고 시비만 균특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국비 확보와 관련된 부분을 혹시 계획이 가능한가요?
◎안전총괄과장 고태석
균특을 보통 국비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은경
그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고태석
예.
◎위원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숙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5분)
◎위원장 임현숙
다음은 이혜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혜원
교통행정과장 이혜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2권 17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 등으로 경기 프리미엄 버스운영 지원에 3,385만 9,000원이 늘어난 8,155만 9,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버스 지원에 1,770만 3,000원이 늘어난 1억 755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2,494만 8,000원이 늘어난 2억 7,442만 8,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에 180만 원 감액한 7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에 625만 9,000원 늘어난 1,041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408만 2,000원 늘어난 9,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택시 대패차 비용 지원에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19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체 기정액 대비 4.1% 증가한 334억 5,316만 9,000원으로 13억 3,1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서 25년도 버스노선 원가분석 연구용역비로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행역에서 잠실까지 운영하는 경기프리미엄버스 운영 지원에 1억 1,28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 지원에서 도 공영버스 5, 6번 노선에 운영손실 지원으로 5,9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도비부담금 증가로 시비부담분 2,494만 8,000원을 감액하고 도비 2,4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에 수요조사를 통해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금액이 1,760원에서 4,400원으로 증액되어 1,669만 원이 늘어난 2,77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이 1만 원 미만에서 1만 5,000원 이하 수수료 전액 지원으로 변경되어 1,364만 원이 늘어난 3억 6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노후택시 대패차 비용 지원 외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개선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후버스정류소 시설물 개선에 필요한 예산으로 버스승강장 15개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 7개소를 신설 및 교체하였습니다.
THE 경기패스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추가 지원에 3,174만 8,000원이 늘어난 5,83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에 제1조의2에 따라 3년 주기의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위해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GTX-C 동두천 연장 타당성 및 운영비 협상방안 마련 용역을 위해 3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택시쉼터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위해 1,868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인력인건비 498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두천시 신호제어시스템 고도화에 도비 1억 2,000만 원, 시비 2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호제어시스템 고도화사업은 기존 현장 제어 방식의 신호제어를 센터방식으로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지능형 교통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숙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GTX-C 노선 관련해서 연장타당성 및 운영비 협상방안 마련 용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들이죠?
◎교통행정과장 이혜원
이것은 저희가 그쪽에서 제안을 해 오지만 금액 같은 것을 정확히 산정됐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탄공장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혜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추가로 들어간 시·군에서 저희가 서로 협약도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금액을 저희가 부담하게 돼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대응방안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혜원
예.
◎위원 박인범
이번에 맡긴다는 얘기죠? 이거를?
◎교통행정과장 이혜원
이거 국토부 승인이 바로 떨어지면 그때 들어갈 겁니다.
◎위원 박인범
언제쯤 떨어질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혜원
지금 빠르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지연될 것 같긴 한데 저희가 그것을 예측할 수는 없어서 그냥 빠른 시일에 그거를 저희가 대응하려고 세워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숙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영기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지난 본예산 때 건의 제안 하나 해 드린 게 있어 가지고요.
교통약자 지원차량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제안했는데 추경에 안 들어온 이유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이혜원
그것은 저희가 구매를 해서 비치를 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위원 권영기
벌써 구매를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혜원
네.
◎위원 권영기
전달 들은 게 없어가지고 여쭤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혜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권영기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숙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민간경상보조로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혜원
네.
◎위원 박인범
이거 개인택시로 다 포함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혜원
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숙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3분)
◎위원장 임현숙
다음은 손영득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손영득
도로과장 손영득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제2권 197쪽입니다.
도로과 기정 예산액은 총 168억 7,243만 3,000원으로 금회 추경에 35억 1,870만 원을 증액한 203억 9,113만 3,000원을 세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 37억 3,000만 원을 추가하고 시비 2억 1,13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로정비 유지관리에 기정액 20억 9,41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 관리장비 유지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설관리에 기정액 1억 2,000만 원에서 2억 원이 증액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해 대책 자재 구입을 위해 재료비 2억 원을 증액하여 가격이 저렴한 여름철에 제설제를 조기 구매하여 제설제 예산을 절감코자 합니다.
남산교 외 2개소 보수공사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번 정비대상인 남산교와 정감교 등은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상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기본계획상 재가설로 반영되어 있어 예산 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금회 사업비를 삭감하고 향후 경기도와 최종협의를 거쳐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KT사거리에서 서울병원사거리 일원 도로 정비는 사업 전년도 12월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자체 시비 3억 원 중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제외한 2억 8,000만 원을 삭감하고 공사비 3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동두천 시민회관에서 신진주유소 일원 도로정비사업도 앞서 언급한 전년도 12월 특별조정교부금 결정으로 금회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과 자체 시비 2,200만 원을 추가, 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원선 하부 자전거도로 재포장사업에 기정액 2억 5,000만 원에 특별조정교부금 4억 8,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총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민빌라에서 생연중학교사거리 보도정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3,000만 원과 시비 2,200만 원을 추가, 총 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로 소요산계량소~명품한우 보도정비는 특별조정교부금 2억 2,000만 원을 확보,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송내동 664-2번지 일원에 1개소 보도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구간은 보도 파손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민원 해소와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보도정비하는 공사입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소요산 IC 일원 외 1개소 흙막이 설치공사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구간은 우기 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교통 소통에 지장이 있어 금회 공사를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광암파출소 일원 도로정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구간은 광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로 개설 후 정비 이력이 없는 구간으로 현재 노후화 및 파손이 심해 금회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은 자전거법 제21조 2항에 따른 자전거 법정 안전교육으로 관내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3호선 확포장 공사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반영하고 시비 20억 원을 감액한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초교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보상 추진을 위하여 시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업교~양주시 경계 간 도로개설은 시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완료 후 하반기에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매입으로 기정액 1억 5,000만 원에서 금회 추경에 8,550만 원을 증액한 2억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3월까지 신규 접수된 미지급 보상신청 1건 및 소송 2건에 따른 토지 매입비용입니다.
기본경비는 기정액 3,210만 원에서 금회 추경에 420만 원을 증액한 3,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이전을 위해 42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숙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9분)
◎위원장 임현숙
다음은 김미화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12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전기차량 구입에 따른 정부 보조금으로 국비 5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17쪽입니다.
생연2동,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무관리비 예산이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예산과 본예산에 이중 편성되어 1회 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으로 도비 192만 원 감액한 2,6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3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31억 3,859만 원 증가한 86억 5,6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동두천역 일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GTX-C노선 연장에 따라 동두천역 일원에 환승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주차장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으로 적환장 일원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결정 변경용역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소요산 확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적환장 일원에 시민의 여가 생활 및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공용차량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연2동,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관리비와 이중 편성되었던 부분을 1회 추경에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보산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건비 2,7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산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우리동네 상생플랫폼 운영 및 축제 기획단 운영 등 소프트사업 마무리 연장됨에 따라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공사비 2억 원, 광암동 다목적회관 리모델링공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본예산 국비 편성의 예산에 대한 시비 부담분입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생연공유누리센터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연공유누리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들의 접근성 향상 및 지역주민 주차장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실시설계 및 보상비를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관리입니다.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에 21억 400만 원 증가한 49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요초교 앞 동암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사업비 42억 7,000만 원으로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잔여공사비 및 보상비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산역 북서측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종이골 느티나무에서 제생병원 개설사업은 국유지 4필지 사유지 5필지 총 9필지에 대한 보상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8월 보상완료 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안흥9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흥9통 경로당 일원에 하수관로에 대한 분류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하수관 분류화사업이 환경사업소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설계 중으로 안흥9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숙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생연공유누리센터에 주차장을 조성을 하실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위원 박인범
몇 대 정도 들어가는 걸로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이게 지금 총사업비 60억이고요.
주차면은 한 60면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위원 박인범
60면 정도······.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있어서 지금 상패동에 인공마을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위원 박인범
거기가 그 안에 기업체가 몇 개가 있는데 대형 차량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못 들어가고 한번에 꺾이지 못해서 저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돌아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매일 반복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 부분은 빨리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거기 노선이 많기 때문에 우선 먼저 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숙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경
과장님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204쪽 하단에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하고 광암동 다목적회관 리모델링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 좀 알려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는 2층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 열린도서관하고 마을공부방 그다음에 뒤에 회의 공간 등 조성하고요.
2층에 들어오는 입구에 왼쪽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황매마을 장을 판매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 소규모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광암동 다목적회관은 경로당 리모델링하고 헬스장 리모델링 그다음에 2층 다목적 공간 리모델링을 해서 회의 같은 공간 조성하고자 하고요.
화장실 같은 것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은경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숙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6분)
◎위원장 임현숙
다음은 김윤세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윤세
건축과장 김윤세입니다.
건축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권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1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1,33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하단 도비보조금입니다.
노후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440만 원을 감액하여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1,440만 원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에는 400만 원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에 1,300만 원을 증액하여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3억 2,521만 2,000원 증액된 21억 9,257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운영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단 운영비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분야 감사 업무를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2,66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층 이상의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해 가연성 외장재를 교체하고 소방 스프링쿨러 설치 등이 필요한 건축물에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행정안전부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2,142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1억 2,5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5년도 본예산으로 14개 단지에 대해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으로 16개 단지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에 도비보조 5대5 매칭비율에 맞춰 2,6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사업은 공동주택 안전관리대상 중 정밀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물에 구조안전성 검토 등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으로 1,561만 8,000원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 광암동 미군연립주택 안전진단 용역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비용으로 340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2024년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이자 반납으로 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노후승강기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1,21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임현숙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0분)
◎위원장 임현숙
다음은 문기식 공공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과장 문기식
공공사업과장 문기식입니다.
공공사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권 예산안 사업설명서 215페이지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16.5% 증가한 258억 8,791만 8,000원으로 36억 7,56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투자사업 마케팅 강화입니다.
사무관리비 135만 원을 감액하고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참여수당으로 202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 업무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이관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에 동두천 소리이음마당 조성사업에 시설비 3,3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로에너지 예비인증과 BF 예비인증 등 인증 수수료 968만 6,000원, 설계 VE 지반조사 용역 부족분 2,331만 4,000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설계 공정률은 20%입니다.
금년 10월 용역 준공 후 2026년 3월 공사 착공 예정으로 목표연도에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생중계 상생플랫폼 조성사업에 시설비 21억 9,000만 원 증액하여 78억 3,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말 교부된 조정교부금 21억 9,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금년 4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내년 12월에 사업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1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시설비 14억 5,000만 원 증액하여 49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국도비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액 14억 5,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현재 보상 중으로 2026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7년 6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1,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사업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숙
공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상생플랫폼 조성하는 데에 따른 주택이 몇 개가 정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공공사업과장 문기식
일단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쪽 부분에 왼쪽에 있는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 보상을 한 거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양쪽 하나씩인가요?
◎공공사업과장 문기식
왼쪽에 있는 거 하나고 오른쪽은 아마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공공사업과장 문기식
예.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숙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사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3분)
◎위원장 임현숙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임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혜경 미래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진흥원장 양혜경
미래교육진흥원장 양혜경입니다.
미래교육진흥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제2권 1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사업 164만 7,000원, 275만 4,000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평생교육원에서 미래교육진흥원과 도서문화사업소가 분리 신설되어 도서문화사업소 소관 세입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해당 예산은 미래교육진흥원에서 집행하는 사동초등학교 지혜의 집 운영비 및 도서 구입 예산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5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미래교육진흥원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129억 7,438만 7,000원에서 1,742만 3,000원이 증액된 129억 9,18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공공운영비는 지난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의한 도서문화사업소 운영 도시가스요금 1,700만 원, 전기요금 1억 2,200만 원, 상하수도요금 6,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은 2024년까지 도비지원사업으로 운영되었으나 2025년 도비 지원이 중지됨에 따라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자 3,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29개 동아리가 참여하여 2,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평생학습동아리 활동이 점차 늘어남은 물론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을 받는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향후 사업을 지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단 부분 일반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은 교육부에서 노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을 분리하여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 437만 9,000원을 감액하고 해당 금액을 252페이지 노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중간 부분 교육발전특구 운영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성과 확산을 위한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홍보 및 성과 공유를 위한 일반운영비 총 1억 2,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성과보고회 개소 시 각종 행사 등에 필요한 홍보물품 제작 비용 2,7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부에 2025년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계획 컨설팅을 위한 정책자문수당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로 11월에 개최 예정인 글로벌 인재교육센터 개소식 2,200만 원, 소프트웨어 AI 경진대회 2,200만 원, 12월 개최 예정인 교육발전특구 성과보고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미래교육진흥원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현재까지 사무관리비 사용금액 및 향후 지출예정금액을 반영하여 5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미래교육진흥원 정원에 따라 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24년 경기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도비보조금반환금 77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기타반환금으로 2024년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이자반납금 5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진흥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숙
미래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요.
글로벌 인재교육센터 개소식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진흥원장 양혜경
글로벌 교육인재센터는 송내동 싸이언스타워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이전한 곳에 1, 2층에 설립을 하려고 하고요.
공사는 교육청에서 다 주관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개소식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위탁 운영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그러면 거기 위탁을 하려면 어떤 형식으로 할······.
◎미래교육진흥원장 양혜경
그것은 이제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저희가 하반기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전문위탁용역 기관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교육부터 운영에 관한 모든 분야에 다 전문적으로 된 기관을 통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숙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진흥원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6분)
◎위원장 임현숙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성실한 개요 설명과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4월 14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위원(6명)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이상국 안전총괄과장 고태석 교통행저과장 이혜원 도로과장 손영득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건축과장 김윤세 공공사업과장 문기식 미래교육진흥원장 양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창석
전 문 위 원 김세윤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임현숙
간 사 이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