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8월 30일(금) 오전 09시 58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박인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인범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박관섭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박관섭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관섭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범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황주룡 부의장님, 김재수 위원님, 권영기 위원님, 임현숙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2.12% 증가한 1,393억 3,646만 9,000원으로 150억 5,99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동두천시 전체 예산의 20.7%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42.6% 증가한 131억 5,669만 4,000원으로 39억 3,05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성립전 예산 6,771만 원, 안흥소하천2구간 정비 20억 원, 안흥소하천3구간 정비에 1억 5,400만 원, 소요소하천 정비 11억 8,671만 5,000원과 국도비반환금 2,038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4.07% 증가한 272억 8,010만 1,000원으로 10억 6,59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광역버스 G2001번 운영에 9,422만 6,000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2억 4,000만 원, 경기패스에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사업에 1억 6,200만 원, 택시쉼터에 3,995만 원, 소요초교, 동보초교 방호울타리 정비에 2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1.56% 증가한 317억 6,787만 6,000원으로 4억 8,70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6,03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원시설물 유지 보수에 1억 530만 원을 증액하였고 꽃의 도시 조성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7.13% 증가한 212억 6,617만 6,000원으로 14억 1,51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왕방마을 갈라교~도립병원 간 도로확포장에 10억 원, 도로정비 유지관리에 5억 6,500만 원, 제설관리에 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도379호선 사면 복구에 4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에 3억 4,000만 원, 탑동1교 일원 교면정비에 3억 원, 턱거리마을 일원 외 2개소 도로정비에 2억 5,000만 원, 안흥동 산 78-2 일원 도로사면 보수에 2억 원, 황매마을 일원 보도 및 배수로정비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변전소~부처고개 도로개설에 25억 7,2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의 약 16.69% 증가한 115억 6,297만 3,000원으로 16억 5,3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사업비로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에 1억 5,000만 원, 소요초교 앞~동안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에 9억 4,760만 원, 소요산역 건너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동두천 생중계 상생플랫폼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6억 원을 계상하였고,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착공에 따른 중앙시장 내 화장실 철거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임시화장실 등 설치 비용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92% 감소한 21억 1,090만 6,000원으로 1,95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단속 업무 출장여비 부족분 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도 빈집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 빈집 수를 기존 672개소에서 1,000개소로 확대하였으며 그에 따른 도비 540만 원, 시비 1,260만 원을 증액하고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 시비 3,5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개발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의 25.43% 증가한 321억 9,174만 3,000원으로 65억 2,71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 추가 사업 진행을 위해 시설비 32억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사업 공사 추진을 위해 시설비 23억 원, 생연 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공사 추진을 위해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 편성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사업명세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우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범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국단위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6분)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최현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현규
안전총괄과장 최현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입 예산은 2억 1,803만 6,000원이 증가한 34억 9,819만 2,000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4년 국가하천유지보수 성립전으로 6,770만 9,000원 증액 계상였습니다.
1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2024년도 민방위마을회관 방송장비 교체사업 등 6건에 1억 5,032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03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9억 3,056만 1,000원이 증가한 131억 5,669만 4,000원입니다.
재원별 증액 예산은 국비 6,770만 9,000원, 특별교부세 4,000만 원, 도비 1억 5,032만 7,000원, 시비 36억 7,252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시설비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준설액 국비 1억 4,002만 5,000원으로 국비 1,000원을 감액하였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점검 성립전에 6,7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및 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동막천 옹벽 재설치에 시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호우피해 공공시설물 복구에 도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동막천 옹벽 재설치 사업은 소요동 15통에 동막천 기초옹벽 전도위험으로 철거 후 재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시설복구 5,000만 원은 7월 16일 호우 시에 교부된 도비 2억 원 중에 저희 과에서 하게 된 새말소하천 상류부 석축 유실 및 붕괴위험구간 시설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안흥2구간 정비전환사업 시설비로 시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안흥소하천 실시설계 결과 교량공과 축제 등 면적 증가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안흥3구간 전환사업시설비로 시비 1억 5,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전환사업보전금 매칭 부족사업비 1억 5,4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소요 소하천 전환사업시설비로 시비 11억 8,670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산 소요천을 개거하는 사업으로 전환사업 국비 잔여분을 사업비에 모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운영사업에 공공운영비로 빗물펌프장 및 하천 제방시설 통신요금 시비 3,360만 원, 방제시설물 풀관리에 시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로 빗물펌프장 14개소 배수문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비에 시비 집행잔액 2,88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지배수로 유지관리사업에 시설비 시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6,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 본예산 편성 시 50%만 했던 금액을 추경에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재난예경보시설 유지비로 재난예경보시설 통합유지보수 용역사업 추진 시 낙찰차액 1,00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예경보시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진가속도 계측기 센서와 무정전전원장치 교체에 대한 시비를 각각 140만 원과 11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예경보시설 확충 도비사업시설비로 재난예결보시설 확충 재난감시용 CCTV 설치 4개소 및 6개소 교체에 낙찰차액 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지하 침수방지 알람장치 설치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반지하 등 주택침수 우려가구 알람장치에 도비 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추진사업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수당에 시비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시기별 안전점검과 민원 그리고 집중안전점검 시에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횟수가 많아서 부족분에 대한 450만 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단위의 현장종합훈련 지원 사무관리비 안전한국훈련 중계 및 장비 임차 용역으로 시비 1,5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국훈련 참여 공무원 급량비 시비로 180만 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안전한국훈련 참여 공무원 유관기관 급량비 시비 2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안전한국훈련 10월 29일 롯데마트에서 대형화재를 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폭염대책사업비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무더위쉼터 운영지원과 폭염 대비 냉방용 홍보물품 구입에 도비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폭염재난 긴급조치 및 응급조치복구 사업 사무관리비로 무더위쉼터 및 폭염취약계층 소모성 예방물품 구입에 도비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개를 합쳐 8,400만 원에 대해서는 손선풍기, 팔토시, 양우산, 생수, 넥쿨러, 냉각패드, 자외선차단 모자 등 1만 1,748개를 각각 관련 부서에 지원하여 취약계층에게 전달되도록 이미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보험사업에 보험금으로 잔액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풍수해사업보험금으로 도비 342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시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요골지구 개선사업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면적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문화재 지표조사와 소규모 환경용역평가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 탑동동 세천 정비에 특별교부금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및 복구지원사업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민간인 재해 보상금에 시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7월에 있었던 호우에 집행해야 될 금액을 정산해 보면 3,1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고 향후 있을 일에 대해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증액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로 경보시설 유지보수용역비 시비 216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시청 민방위대피소 제습기 2대 구입에 5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제습기는 탁구장 이전 후 활용계획이 없어서 평시 관리를 위해 구입하는 제습기가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마을회관 방송장비 교체사업에 시설비로 민방위마을회관 방송장비 3대 도비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생연1동 6통과 8통 그다음에 송내동 2통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기능개선시설비에 음수대 등 비상급수시설 정비에 시비 43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을지훈련의 내실화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을지연습 비상훈련자 급식비에서 시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시비 2,26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실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평균 인건비로 계상해서 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자산취득비에 벽걸이 에어컨과 소파, 테이블 구입에 시비 465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에 국고보조금반환금 37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205페이지에 반지하 등 주택침수 우려가구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현규
네.
◎위원장 박인범
그런 우려 가구가 얼마나 우리 시에는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최현규
신청을 해서 받았는데 한 가구가 지금 됐고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주택뿐만이 아니라 지하차도까지 하다보니까 도로과에서 지하차도랑 하상도로랑 지하차도, 보산초등학교 옆에 있는 지하차도 양 옆에 2개 해서 5군데에 지금 1차적으로 교부된 금액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5가구요?
◎안전총괄과장 최현규
아니요. 1가구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1가구‧‧‧‧‧‧.
◎안전총괄과장 최현규
네.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설치를 알람장치를 거기다가 해 주는 거죠? 이게?
◎안전총괄과장 최현규
예. 금액은 한 99만 원 정도 한 가구당 소요되고요.
그거말고도 차수판이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 건수는 좀 미미했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네. 그리고 시민안전보험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현규
네.
◎위원장 박인범
그 부분에서 작년에 이런 안전보험과 관련해서 혜택을 입으신 분들의 숫자와 액수가 계상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최현규
그것은 제가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한 2,000~3,000만 원 소요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 제출‧‧‧‧‧‧.
◎위원장 박인범
나중에 한번 자료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최현규
예.
◎위원장 박인범
그리고 탑동동에 세천 정비하는 거 그 부분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일을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위원장 박인범
소하천 세천인데 탑동동 오리궁전 쪽으로 들어가는 뒷골입니다. 뒷골.
탑동동 뒷골 부분에 좌측으로 길 옆에 있는 세천인데 그쪽 세천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이제 세천이라 관리가 덜 됐고요.
그래서 오래된 옹벽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수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9분)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김경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교통행정과장 김경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4.07% 증가한 272억 8,010만 1,000원으로 10억 6,59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제2권 214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에 4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2,20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유는 지원금액이 당초 1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상향된 사항입니다.
광역버스 G2001번 운영에 따른 우리 시 부담금에 9,42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1호선 연천 연장에 따른 G2001번 수익성 악화로 경유 시‧군 연천 32%, 동두천 32%, 의정부 36%에 대한 부담액 증가분입니다.
전기통신료 사용하는 교통시설물 증가에 따라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5,31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횡단보도 신설 임시주차장 조성 및 표지판 유지보수 단가계약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 따른 용역 낙찰차액 76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버스운행정보시스템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21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알뜰교통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이 2024년 4월 종료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THE 경기패스 사업에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패스는 국토부 K-패스와 연계하여 확대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 시 비용의 20%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15쪽입니다.
THE 경기패스 추가 지원 도비 매칭사업에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에 도비 지원을 받아 1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상지는 초등학교 11개소입니다.
GTX-C노선 연장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사업에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 제출 자료를 위해 수행하는 사업이며 GTX-C노선 연장 관련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분담금 우수 지원에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1,405만 원, 자산취득비 2,59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연면적 122평 규모의 택시쉼터는 건축 준공을 완료하고 개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16쪽입니다.
버스승강장 폭염대비시설 설치에 도비 지원을 받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도비 사업이며 성립전예산을 집행하여 8월 2일 기준 버스승강장 20개소에 송풍기 40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 및 시설에 따른 소요초교, 동보초교 방호울타리 정비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개 사업 국도비반환금으로 총 8,990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에 시설비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5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부설주차장 108면에 무료 개방에 따라 쓰레기 투기 및 차량 파손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GTX-C노선 연장 있잖아요.
타당성조사 이게 신청하게 되면 6개 지자체가 포함이 되는 건데 이게 신청을 하게 되면 결과가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수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이번 추경예산 되면 바로 시행할 거고 오늘 지금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용역에 대한 최종결과 발표가 있거든요.
그거 되면 사업 승인을 제가 알기로는 B/C 1을 넘었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인정하는 거고 원인자부담금에 따라 가지고 사업 추진을 갖다가 최종으로 결정하는 과정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김재수
국토부에서는 오늘‧‧‧‧‧‧.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오늘 2시에‧‧‧‧‧‧.
◎위원 김재수
오늘 발표하죠?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네.
◎위원 김재수
예상은 통과되는 건데 타점이 맞아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문제는 이제 원인자부담금이‧‧‧‧‧‧.
◎위원 김재수
저는 그거 계속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차후에 방법이야 뭐 행감 때도 5분발언도 했지만 원인자부담의 부담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동두천시에 부담이 많이 가다 보니까 용역 자체도 지금 6개 단체가 반발하는 데도 많잖아요.
자기네 지나가는 옆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뭐 어차피 지금 해야 되는 진행과정 중의 하나인데 차후에 보면 오늘 발표하는 것을 저희도 봐야 되니까 나중에 한번 결과를 봐서 따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네. 정담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위원 김재수
213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밑에 지자체 부담금이 애초에 1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상향이 됐다그래서 이게 증액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수
이렇게 2배로 되는 사유가 한 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12만 원에서 24만 원?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기존에 청소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기교통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기존 청소년이면 만 13세에서 23세까지 연 12만 원까지 저희가 지역화폐로 환급을 해 줬었거든요.
그 12만 원을 갖다가 24만 원으로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위원 김재수
늘려주게 된 계기가 특별하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청소년 재정 지원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들 교통비 지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 김재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자료 한번 요구를 드리고 싶은 게 G2001번 광역버스 문제 그게 요즘 어떻게 운행하면서 이 버스를 운영하는 데에 우리가 탑승하는 인원들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네.
◎위원장 박인범
그거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지금 대략적인 통계로 저희가 월 단위로 했을 때 1만 2,000명 정도 됐는데 승객이 되는데 저희가 3,600분 정도 이걸 이용을 하시고요.
저희가 저희 시 정차구간은 얼마 전에 추가로 해가지고 보산역까지 신설해 가지고 지행역, 보산역, 동두천역 세 군데 정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수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네.
◎위원 김재수
그러면 그거 자료 한번만 주시기 바라겠고요.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8분)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정원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원호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312억 8,080만 원에서 4억 8,707만 6,000원이 증액된 317억 6,7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221페이지입니다.
마을정원 조성사업 재료비 8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 증액 사유는 마을정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필요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막골 공동산림사업 추진에 따른 생태자연도등급 조정용역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건은 동막골 공동산림사업 지구내로 기본계획 수립 결과, 가용지 내 많은 부분이 현 실태와 다르게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지정되어 있어 생태자연도등급 완화 추진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등산힐링체험숲 시설물 공공요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건은 어등산 내 설치된 벽천분수 수도요금으로 누수로 인한 사용량 증가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권 222페이지입니다.
중간 쯤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사업시설비 127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1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비 대비 감리비 부족으로 목변경을 통한 감리비를 증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페이지 하단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사업비 6,03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긴급방재비로 지난 5월에 내시되어 금회 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권 223페이지입니다.
임도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퇴직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이는 소화기 등산로 설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건은 산불 발생 시 누구나 쉽게 초기 진화할 수 있도록 등산로 주변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우리 시는 소요산 등산로 외 5개소 선정하여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20만 원 증액하고 시설부대비에서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 추진에 따른 경기도 전문위원 자문 횟수가 당초 2회에서 3회로 늘어남에 따라 발생된 자문료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사무관리비로 45만 원, 공공운영비 76만 원, 재료비 2,250만 원, 시설비 8,1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퇴직근로자 대체선발에 따른 면접위원 면접수당이며 공공운영비는 전기화물차 충전비용과 분전함 교체에 따른 양방향 통신비용이며 재료비는 하반기 부족분을 증액하였고 시설비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현장출동 건의사항 등을 해결하고자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꽃의 도시 조성사업 재료비 5,000만 원과 시설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증액 사유는 각종 민원처리로 인한 당초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되겠으며 시설비 증액 사유는 올해 완료되는 상패 소공원 및 부분 준공되는 생연문화공원 내 CCTV 5대 설치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반환으로 국고보조금 1억 1,638만 3,000원과 도비보조금 3,8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23년 조림사업 등 25개 세부사업이며 도비반환금은 가로숲길 조성사업 등 40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범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영기
과장님, 저는 223페이지에 등산로 보이는 소화기 저도 행감에서 한번 제안드린 것 같은데요.
꽤 비싸네요. 1,000만 원에 구매를 할 수가 없어서 개당 200만 원씩 한다는 소리인데‧‧‧‧‧‧.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그게 소화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소화기를 보관하는 보관함까지 같이 설치를 해야 돼서‧‧‧‧‧‧.
◎위원 권영기
이번에는 소요산 등산로 쪽에만 비치한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추가적으로 그런 사업 계속 나오면 또 나름대로 하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나온 거는 5대 분이어서 대표 명산인 소요산에‧‧‧‧‧‧.
◎위원 권영기
다른 곳에도 비치해 달라고 다른 등산로에도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권영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지난번에 우리 임도관리 기간제분 일단은 조의를 표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질문할게 221페이지 보게 되면은요.
동막골 공동산림사업 용역비 이 부분이 지금 아시다시피 생태 자연 등급이 조절이 쉽지는 않으니까 용역 과정에서 허가를 변동을 변경을 좀 받기 위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산정을 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네.
◎위원 김재수
그래서 등급에 대해서는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이거 쉽지만은 않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생태자연도 등급완화는 보통 우리나라의 생태자연도 등급을 조정할 때 환경부에서 사실은 디테일하게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격자에 의해서 그 지역을 그 부분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아닌 지역도 그냥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한 어느 정도가 1등급이니까 그냥 그 범위에 묶여서 1등급지로 지정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서 정말 아닌 지역은 우리가 아시겠지만 폐광지는 다 파헤쳐진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1등급지로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고요.
과거에 짐볼스훈련장도 많은 부분은 해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김재수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동두천시에서 소요산도 개발하는 부분들이 앞으로도 많을 텐데 혹시 이 부분만이 아니라 저희가 어등산 뒤에 우리가 말하는 왕방산 쪽이라든지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나 이런 것도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그거는 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한번 보겠고요.
어쨌든 동막골은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보니까 저희가 급하게 진행을 해야 돼서‧‧‧‧‧‧.
◎위원 김재수
긴급식으로‧‧‧‧‧‧.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네.
◎위원 김재수
왜냐하면 제 생각은 이 용역비가 타 부서도 워낙 용역비가 올라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한번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왜냐하면 용역비도 절감될 겸 필요에 의해서 향후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있는 목적이 있다면 한번 제가 그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이후에 만약에 긴급으로 올라왔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후에라도 차후에라도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면‧‧‧‧‧‧.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그것은 제 생각에 저희는 어쨌든 개별적인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동막골 부분을 지금 선택을 해서 하게 된 거고 전체적인 환경등급에 대해서는 아마 환경보호과가 주관 부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재수
관계 부처하고 협의 좀 해 주시고요.
개발은 필요 부서가 다 다르니까 그런 것도 염두해 주시고 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건의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현숙
과장님 224페이지에 꽃의 도시 조성 관련 재료구입비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네.
◎위원 임현숙
가을이나 겨울에 우리가 가로환경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네.
◎위원 임현숙
그랬을 때 동별이나 중앙로 상점가 쪽 라인이나 신시가지나 이런 데에 큰 관공사업을 할 때 특성을 살려서 어디 부분은 노란꽃이나 초화류를 이렇게 해서 개성을 살리게끔 해서 구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면 그동안은 무분별하게 어떤 꽃인지도 모르는 꽃들을 막 이렇게 심어놓은 것도 많았었거든요.
그런 거를 좀 해서 계획적으로 디자인해 가지고 한번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도시가 깔끔하고 예뻐질 것 같거든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반영이 되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봄꽃, 여름꽃, 가을꽃 매번 반복되는 일률적으로 그렇게 식재를 했는데 올해 하여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특색있게 한번 꽃을 심어보기도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시청 주변도 이쁘게 다양하게 화분도 한번 꾸며 봤는데 이게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저도 너무 공감하는데 예산만 뒷받침 되면 못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임현숙
전체를 다 못한다면 구역을 정해서 한 구역이라도 그런 느낌이 나도록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임현숙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네.
◎위원 임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위원 김재수
과장님 이거 아까 설명주시는데 잘 못들었는지 몰라도 이게 지금 5,000만 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어디요?
◎위원 김재수
지금 보충질의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지역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가격 변동에 의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일단 민원에 의해서 어떤 공간‧‧‧‧‧‧.
◎위원 김재수
늘어나는, 설치하는 장소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격에 의해서 좀 오바되는 당초에는 100원을 쓰려고 했는데 벌써 이제 한 300원 정도만 남아야 되는데 그래야 가을, 겨울을 가는데 지금 한 100원밖에 안 남은 그런 현실이죠.
◎위원 김재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보통 우리 관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뭐뭐 하겠다 계획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네.
◎위원 김재수
그런데 이 부분이 업자하고 어느 정도 가격 상충되어 있지 않나요?
산정이 되어 있지 않나, 보통 어느 정도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해를 한다면 피치못하게 가격이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업자가 올랐다 뭐 이런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민원이죠, 민원.
민원이나 어디 들어오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쪽에 너무 지저분하다, 여기 화분 좀 설치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안 할 수 없으니까 화분 쭉 일률적으로 신청해서 또 하면 그것은 저희가 예상 못했던 저희는 300개 화분을 설치해야 되면 그것에 대한 계산만 했는데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꽃의 도시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도심지에 지금 꽃을 심도고 또 가꾸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실 대규모 꽃단지 조성하는 부분이 사실 시급히 요하는 사항이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가까운 양주, 연천, 철원, 포천, 파주 이런 지역에 가보면 제가 이번에 한 이틀을 철원하고 포천 지역을 돌아봤어요.
지금 엄청나게 꽃단지 조성을 위해서 상당히 시‧군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갔더니 9월 개장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한 50여 명이 그냥 쭉 서서 꽃을 심고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서 왜 이렇게 지난해 12월 14일인가 우리 시장님하고 여기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필요성을 분명히 시장님도 느끼신다고 하고 많은 분들이 단체행사 때마다 가보면 왜 우리 동두천은 이러한 꽃단지 조성을 안 하고 시민들이 외부에 나가서 돈을 쓰고 들어오게 하고 꽃 구경과 그다음에 휴식을 취하는 것을 왜이렇게 바깥에만 나가서 하는가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걸 들으셨다고 그러고 또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의 꽃의 도시 관련된 예산안이 빨리 들어와서 그러한 부분에 대규모 꽃단지 조성을 저는 빨리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지금 내년도에 특별히 정해진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면적과 관련해서는 딱히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고 해서 지금 짐볼스훈련장 짐볼스 관련해서 아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임야가 됐든 그냥 평지가 됐든 간에 일정 부분을 계획해서 우리가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이 형상에 맞게 또 꽃밭 제가 대단위 꽃밭하니까 광활한 평지만 그동안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를 찾으려니까 사실 동두천에서는 미2사단이 철수하지 않는 한 그런 부분이 어렵지 않나 그래서 했는데 또 산림은 산림 형상대로 해서 나무 밑에서 자랄 수 있는 꽃도 심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생각을 다른 차원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짐볼스 쪽에 한 구역을 좀 한번 대단위로 해 볼 수 있는 구역을 한번 정해보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제 숲길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75억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탑동초등학교 바로 위에 교각 밑으로 대규모 주차장이 들어설 겁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의 짐볼스훈련장 주변에 약 한 2만 평이든 3만 평이든 제가 볼 때는 그냥 산림을 많이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곡선과 능선을 따라서 그렇게 해서도 얼마든지 가꾸고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자유로운 어떤 그런 흐름으로의 꽃조성 꽃단지 조성을 하는 부분들이 지금은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지금 벌판을 쫙해 가지고 그냥 몇 만 평씩 몇 가지의 꽃을 심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산기슭을 따라서 소나무도 그대로 있고 갖은 나무들이 있으면서 그 주변 주변에 예쁜 꽃들을 심음으로 인해 가지고 들길 걷듯 등산을 하듯 꽃과 또 산수의 아름다움을 같이 느끼면서 이렇게 걷는 그러한 꽃단지 조성을 앞으로는 그게 발전이 많이 또 되고 그렇게 또 흘러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8분)
◎위원장 박인범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박인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영득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손영득
도로과장 손영득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제2권 231쪽입니다.
도로과 기정예산액은0 총 198억 5,105만 원으로 금회 추경에 14억 1,512만 6,000원을 증액한 212억 6,617만 6,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 유지관리에 5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5억 4,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 장비를 위해 일반운영비에서 2,000만 원을, 시설비에서는 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장마철 유실되거나 파손된 도로와 보도 정비를 위해 도로 및 보도 유지보수에 2억 6,000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1억 5,000만 원, 도로배수시설 유지보수 및 신설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행 약자를 위한 벤치 등 보행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보행자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보관대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교량정비 유지관리에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설관리 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한 차량임차비로 2억 9,000만 원을, 설해 대책 자재 구입을 위해 1억 원이 증액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설함 구매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3,000만 원은 경기도 제설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포상금입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자체 시비 1억 7,000만 원, 특별교부세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천초등학교 일원에 보도 신설 및 도로 정비를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안흥동 산 78-2 일원 도로사면 보수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탑동일교 교량 교면 정비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육사로 종합운동장 삼거리 구간 배수시설 정비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호선 부처고개 구간이 경사가 심해 기존 우수받이로는 집중호우 시 우수 소화가 힘들어 우수받이를 추가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다음으로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주변 보도정비사업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도 379호선 사면 수해복구사업으로 4억을 계상하였고 황매마을 일원 보도 및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턱걸이 마을 일원에 2개소 도로정비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천보터널 탑동동 514-1번지 도로사면 복구사업은 광역 보호 자금 100% 사업으로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방마을 갈라교 도립병원 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보상 및 공사 추진을 위해 금회 추경에 10억 원을 증액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전소~부처고개 도로개설공사 간접비청구 소송 배상금으로 금회 추경에 25억 7,260만 원을 감액한 29억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저는 제설관리에서 언제나 우리 시에서 제설 관련에 남다르게 철저히 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임차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지원되는 임차는 여기 안 들어가는 거죠?
임차관리 대수하고‧‧‧‧‧‧.
◎도로과장 손영득
시에서 지원한다는 게‧‧‧‧‧‧.
◎위원 황주룡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설차량은 별도로 임차를 하는 건데 저희가 임차계약을 할 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관내 지역업체 선정을 하는 데 중점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손영득
알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항상 제설관리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데 과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과장님 왕방마을 확포장공사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내년에도 있고 공사비가 들어가는 이해는 하는데 보면 증감 사유에 올해 10억 원이 토지보상비 부족분이라고 써 있는데 맞나요?
◎도로과장 손영득
일부 토지에 보상비 부족하고요.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어차피 시설비로 같이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하고 같이 해서‧‧‧‧‧‧.
◎위원 김재수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그게 증감 사유 부분이 물론 저희가 증감하는 게 2회 추경도 있고 내년도 있고 계속 사업인 것은 알겠는데요.
증감 사유에 보니까 확포장공사를 보상 추진을 위해서 보상비 증액이 부족분이라 그래 가지고 갑자기 보상비가 10억 원 정도 한다면 상당한 건데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보상분만 10억 원인지 아니면 그 외에 필요한 게 포함이 된 건지‧‧‧‧‧‧.
◎도로과장 손영득
보상금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10월 경에 발주를 할 거예요.
착공을 할 건데 그나머지 금액으로 착공을 하고요.
올해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금액만 있어도 착공이 가능할 것 같아서‧‧‧‧‧‧.
◎위원 김재수
지금 이게 착공 시기가 언제예요?
◎도로과장 손영득
지금 빠르면 9월 말을 보고 있고요.
◎위원 김재수
9월 말이나 10월 초로 보면 되겠네요?
◎도로과장 손영득
예.
◎위원 김재수
공사가 12월 중순에 저희가 중지기간이 들어가는데 두 달 동안 하면서 이게 보상비 차원에서 올해 추경으로 올라온 게 의아해 가지고 제가 기존에 우리가 지금 기정액이 있잖아요.
기정액이 있는데 이정도로 해서 부족분이 들어간다는 게 건설비용하고 들어간다는 게 본예산으로 보통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게 지금 10월 초라고 본다면 10월, 11월인데 거의 두 달 공사를 두고 해서 이게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올라와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준비한 게 아니고 첨부서류 내용에 보니까 증감 사유가 보상비라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게 보상비뿐만이 아니고 다른 게 필요한 건가요?
◎도로과장 손영득
예. 공사비‧‧‧‧‧‧.
◎위원 김재수
우리가 기존에 예산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게 내년 전반기 봄에 해빙기 끝나고 나서 공사기간 중지 끝나고 나서 하는 시간까지도 이게 부족한 건지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손영득
보상비가 다시 책정을 했는데 한 12~13억 정도가 되고요.
한 8억 정도 가지고 착공을 하는데 보통 선급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사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자기 저거를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선급금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8억 정도를 여유 있게‧‧‧‧‧‧.
◎위원 김재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 싶어요.
13억에 토지보상비가 전반기 우리가 기 금액이 있었는데 하다보니까 공사비는 8억이지만 사실 8억 가지고도 기성금 주듯이 이렇게 주다 보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사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내년 전반기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본예산에도 올라올 상황인 것 같은데 추경에 올라와서 보니까 토지보상비 부족분이 왜 추경에 올라올까, 공사도 얼마 안 남고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세심하게 다음에 과장님 되셔가지고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공사기간에 의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거하고 본예산 올라오는 거하고 크게 내년 공사에 지장이 없다면 본예산에 올라오면 해소되지 않을까 합니다.
◎도로과장 손영득
더 살피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위원 임현숙
과장님 본회의장에서 앞에 뵈니까 너무 멋지십니다.
저는 도로과 관심있는 게 지금 시각장애인들 저희 시나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횡단보도에.
그런데 저희 시가 선도적으로 타 시‧군은 많이들 안 하는데 알아보니까 달리는 도로에는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는 해요.
왜냐하면 차에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시각장애인 투수블럭이 횡단보도에 맞춰서 나오는 건 없나 봐요.
그런데 일본이나 이런 데는 그런 데 설치하는 구간이 있긴 한데 차량이 천천히 다니는 구간이나 어린이 보호구간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횡단보도 만약에 하시면 새로 그런 걸 좀 계획해서 진행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계획 잘 세워 가지고 저희 시에 시각장애인들이 편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손영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임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안흥동 산 78-2 일원 사면보강사업이요.
도로사면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쯤입니까? 이게?
◎도로과장 손영득
이게 삼진지디에프라고요, 옛날에 삼진식품 앞에 좌측의 법면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좌측으로‧‧‧‧‧‧.
◎도로과장 손영득
예.
◎위원장 박인범
보광사 쪽으로요?
◎도로과장 손영득
진입로 쪽으로 가다가 좌측에 법면이 좀 있거든요.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이번에 수해가 나가지고 그랬던 마을이 과장님 그때 올라가신 데 국장님 올라가신 데에 도로가 많이 유실됐던데 그때 장마로 인해서 그 예산은 안 세워 주셨나 모르겠네요. 이게.
올라가면서 도로가 다 파괴 됐잖아요. 많이 유실되고‧‧‧‧‧‧.
그 안창말 위쪽으로요, 보광사 건너편으로‧‧‧‧‧‧.
◎안전도시국장 박관섭
웃안흥리 쪽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위원장 박인범
그러니까 그 예산은 안 세워졌나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없어서, 이게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박관섭
그 부분은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개인 돈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그게 시에서 까는 도로가 아닌가요?
유실되어 있는데 그게 많이 다니는 게 상당히 불편할 텐데 그런 걸 안 해 주나요?
◎안전도시국장 박관섭
황매마을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인범
아니, 부시장님하고 그때 올라가셨었잖아요.
비 많이 왔을 때 거기도 30 몇 세대가 사는데‧‧‧‧‧‧.
◎안전도시국장 박관섭
거기는 개인도로이기 때문에 아직 그리고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시에서‧‧‧‧‧‧.
◎위원장 박인범
거기서 다 할까요? 그거는?
◎안전도시국장 박관섭
수허가자한테 일단 시켜야죠.
◎위원장 박인범
그게 사도예요?
◎안전도시국장 박관섭
예.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보니까 차가 다니기 쉽지 않겠던데요. 앞으로‧‧‧‧‧‧.
◎안전도시국장 박관섭
그 부분은 복구하고 나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박인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4분)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김미화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3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우리 시 2023년도 도시지역분 재산세 징수액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9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2억 370만 원 증가한 83억 2,5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운영지원사업 사무관리비 총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개최 횟수가 감소하고 또 도시계획 정보체계 전산화 유지관리비 및 도시계획 정보체계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용역계약금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실행계획 수립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도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공모사업에 공모신청하고자 사전용역을 실행하기 위함이며 사업비는 국비 60%를 포함하여 총 84억이 되겠습니다.
공모일정은 2025년 4월 공모신청하여 6월 말 결과 발표 예정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노후주택정비 도로 및 골목길 등 경관개선,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내 프로젝터 및 스크린이 없어 주민역량교육 시 교육 장소 섭외에 제한이 있으므로 원활한 주민역량 교육을 위해 노트북, 빔프로젝트 및 이동형스크린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관리입니다.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에 10억 6,070만 원 증가한 69억 1,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패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024년 7월에 준공되어 공사집행잔액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상패동약수암 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024년 3월에 준공되어 공사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요초교 앞~동안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사업비 35억 원으로 현재 1회 추경을 포함한 기 예산 25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보상비와 공사비는 전액 원인행위 완료된 상태이며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잔여공사비 9억 4,674만 원을 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요산역 건너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협의 중인 사유지 3필지 지장물 1개소에 대한 보상금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출장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여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총 6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두천 생중계 상생플랫폼 조성공사가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이나 진출입로 폭이 매우 협소하여 준공 시 교통량 증가로 인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어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로 원활한 차량통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상상플랫폼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부지 매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두천 생중계 상생플랫폼 조성공사가 2025년 1월에 착공됨에 따라 중앙시장 내 공중화장실 및 상인회 사무실이 철거될 예정으로 2024년 12월 전까지 임시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임시공중화장실 설치 및 중앙시장 상인회 창고 칸막이 설치 비용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2억 4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6,9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9분)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김재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헌
건축과장 김재헌입니다.
건축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권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빈집실태조사의 내실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비 5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21억 1,090만 6,000원으로 기정 21억 3,048만 8,000원에서 1,958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중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빈집실태조사가 좀 더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 빈집 수를 기존 672개소에서 1,000개소로 확대하였으며 그에 따라 도비 540만 원, 시비 1,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중 시비 3,5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전기안전 점검용역 잔액 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1분)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문기식 투자개발과장을 대신하여 김윤세 투자개발과 개발기획팀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 개발기획팀장 김윤세
투자개발과 개발기획팀장 김윤세입니다.
먼저 경기도 공모사업 대면평가 참석 관계로 투자개발과장 부재에 대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권 세입세출예산안 249페이지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5억 1,592만 3,000원 증액된 278억 3,83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 증액 내용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씨비 32억 원, 생연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 10억 원,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사업비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투자사업 마케팅 강화 사무관리비입니다.
동두천 생중계 상생플랫폼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수수료 3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추가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32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기준 남서측에 경관 광장 조성을 위해 3개 필지 9,695㎡에 대해 토지 매입비 27억 원, 국도3호선 평화로에서 역사공원 조성 예정 부지와 올해 준공한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폭 12m, 길이 335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보상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생연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시설비 8억 9,300만 원, 감리비 1억 700만 원 총 10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 증액 내용은 운영부서 의견을 반영한 내부공간 조성공사비 4억 6,600만 원, 공정별 변경시공 반영 2억 2,500만 원, 물가변동반영 1억 3,000만 원, 감리비 1억 7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시설비 23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공사에 선금지급 18억 원, 공사기성금 및 관급자재비 노임 지급을 위한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공공운영비 공용차량유지비 150만 원 감액하고 공사 관련 도서 관리를 위해 7개 캐비넷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15만 5,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23년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금 1,276만 8,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입 부분 24페이지, 세출 251페이지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24만 3,000원 증액된 43억 5,337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 증액 내용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2개 사업에 대한 반납을 위해 1,124만 3,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개발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팀장님 수고 많으세요.
오늘 설명하러 우리 과장님 가셨으니까 반려동물 테마파크 그것 때문에 가신 거죠?
◎투자개발과 개발기획팀장 김윤세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수
잘 되기를 바라고요.
◎투자개발과 개발기획팀장 김윤세
감사합니다.
◎위원 김재수
지금 보면 249페이지 생연 공유누리 건립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어요. 궁금해서요.
지금 증액 사유 중에 부분에 보면 주민 및 운영부서 의견 수렴에 따른 사업량 변경이라는데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되죠?
◎투자개발과 개발기획팀장 김윤세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층부터 5층까지 마을주민에 의한 공유누리 건립사업이 있고요.
1층에는 마을카페, 2층에는 다목적실, 3층에는 프로그램실, 4층에는 주민을 위한 강연실이 들어가고요.
5층에는 공유주방 등 관련 실들이 들어갈 예정인데 각 실에 대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필요한 용도에 맞는 시설 개선이 필요했고요.
특히 1층에 마을카페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 대비 카페로써 또 주민쉼터로써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건축자재라든지 그다음에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이용하셨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개선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그러면 지금 추가적으로 변경된 게 설계변경되다 보니까 건축전기 뭐 이렇게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늘어나면서 물가 상승이 된 거에 작용한 게 반영이 된 건가요?
◎투자개발과 개발기획팀장 김윤세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수
그리고 이게 건축공법 보면 타일시공공법 변경이 됐다는데 저희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투자개발과 개발기획팀장 김윤세
네. 이해하시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설계 당시에 천공을 통해서 지반층의 내용을 시추조상도라는 것을 통해서 토목공사 공법을 선정을 하는데 설계 당시에는 과설계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통상 적용되는 천공 공법을 적용을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공사현장에서 타파기를 했을 때 무소음, 무진동 공법이 주변 가옥이라든지 주민 토지 건물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타일시공공법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공법 변경이라는 게 사실 이게 위험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택가 중심지에서 있으면 대부분 공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방향도 있었는데 최소한 그렇게 했었을 텐데도 변경이 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지금 물가상승들이 전부 다 많이 변하다보니까 예산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소화시켜 가지고 우리 과에서도 하시겠지만 변경된 부분하고 이런 거 감리비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되는 겁니까?
◎투자개발과 개발기획팀장 김윤세
이게 물가상승률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재료비뿐만이 아니라 노무비도 오르고 있는 추세고요.
말씀하신 공사비에 노무비뿐만 아니라 감리비에도 약 4,000만 원 정도의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위원 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위원 임현숙
공유누리 그 안에 지금 우리 상인회 전통시장상인회 사무실이나 상점가상인회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커뮤니티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회의실 같은 게 준비될 수 있을까요?
◎투자개발과 개발기획팀장 김윤세
일단은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지상 4층에는 강의실이 약 4개소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시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해서 시민분들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현숙
네. 공공식 시설이다보니까 상인회 회원분들이 많이 상인들도 쉴 수 있고 같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가장 중앙로에 가까이에 지어지는 공공건물이다보니까 그런 게 계획이 들어가면 어떨까 싶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개발과 개발기획팀장 김윤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임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0분)
◎위원장 박인범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위원장 박인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화 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태화
시설사업소장 김태화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2권 279쪽입니다.
시설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41억 2,304만 2,000원이며 1,137만 6,000원을 삭감한 41억 1,166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514만 5,000원과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288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회관관리 공공운영비에 청소년회관 수영장 청소용역 완료사업 집행잔액 195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민회관 야외수영장 시설개선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 완료하여 집행잔액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운동장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완료사업 3건에 대해서 삭감하고 신규사업으로 종합운동장 내부시설 보수로 5,416만 9,000원을 종합운동장 사무실 이전 전기공사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출범으로 인한 시설사업소 주무팀이 운동장으로 전환에 맞추어 소장실을 개방하여 운동장을 방문하는 시민 등에게 접견실로 병행하여 활용하고 방송실 장비 일부를 창고로 이전하고 방송실 일부를 기간제근로자 휴게실로 쾌적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가을밤 초원별곡 개최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대형전광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종합운동장이 체육시설뿐만이 아니라 종합문화행사의 장으로 변모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공연 제공 및 다가가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호우피해 응급복구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80쪽 하단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완료사업 집행잔액 24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붐취득비로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거 모든 위원님들이 의문점이 있을 것 같은데 가을밤 초월원별곡 행사 개최 있죠.
이거 소장님 잘 이해하실 부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할게요.
보통 지금 행사를 한다는 게 우리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부연설명을 들었긴 들었어요.
다만 이제 저희가 전광판을 설치하고 그 시설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문화의 예산 중에 우리가 예총이나 이런 데도 많이 하잖아요.
그동안에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가 이 행사들을 너무 많다 그리고 중복되는 행사들도 있고 또 특히 한쪽으로 일원화 되는 모습들도 저희가 제안도 하고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특이하게 지금 이게 의미라든지 이런 거는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굳이 이거를 지금 해야 되는지 의구점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상상 이상으로 이게 운동장이 전광판 설치하고 음향시설 보강을 통해서 양질의 문화공연 제공을 한다라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설사업소장 김태화
저희가 9월 말 예정으로 새롭게 대형전광판을 교체하게 돼 갖고 그거에 따라서 운동장이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종합문화행사장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양질의 공연을 한다는 취지로 한 거고요.
저희가 시민들한테 사실은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설사업소가 장소를 빌려주는 곳이 아니고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하고 업무를 확장해서 동두천시가 문화예술 도시로 변모해서 함께 앞장서도록 하려는 취지고요.
저희가 시설사업소 처음 주관하다보니까 동두천하면 락페스티벌처럼 대표적인 행사가 있지만 저희가 주관함으로써 한번 저희도 대표적인 축제로 한번 증진을 하고 요새 공연 자체가 대세가 파크콘서트라고 합니다.
무료 공원에 아니면 드넓은 인조잔디에서 돗자리를 깔고 그렇게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종합운동장이 최적지라 판단해 갖고 그래서‧‧‧‧‧‧.
◎위원 김재수
말씀하시는 거 지금 이 행사 자체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겠다가 의구심이 드는 게 아니고 이런 최소한 이런 부분이 신규사업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김태화
예.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김재수
그러면 이거랑 유사한 행사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 문화체육과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서하고는 협의는 한번 해 봤어요?
◎시설사업소장 김태화
협의 부분은‧‧‧‧‧‧.
◎위원 김재수
시설사업소라고 하면 시설사업소에서 이걸 한다 그러면 누구라도 의아하게 생각하잖아요.
특이한 경우가 지금 유행하는 잔디밭에서 하고 자연스럽게 음악듣고 누구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해는 갑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동두천에 지금 이게 맞는 건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정도로 금액을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게 과연 어떤 규모로까지 할 수 있을지 음향을 갖다 테스트하는 건지 아니면 양질의 공연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를 갖다가 시민들한테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최소한은 이런 거를 행사를 했던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그걸 관리하는 우리 부서나 최소한 이런 거를 갖다가 과정을 겪었으면 어땠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설사업소장 김태화
위원님 말씀에 공감가고요.
저희가 축제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 김재수
아니,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해요.
말 끊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당연히 모시고 하는 게 맞죠.
이후에 지금 저희가 9월 달 다음주죠.
이번 주는 락 페스티벌하고 락 페스티벌도 예전에 한번 우리 운동장에서 하고 성황리에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산사음악축제도 또 다음 주에 있잖아요
굳이 또 지금 이거를 문화예총에도 행사들이 줄줄이 있을 텐데 굳이 이것을 만든다라고 하면 생각이 한 번쯤 해 봤을 법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시설사업소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종합운동장 전광판을 새로 했기 때문에 시설 확인 차원에서 하는 건지 양면성을 생각해 볼만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갖다가 행사를 한다는 자체가 지금 지역가수, 메인가수 이게 2,5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 중에 과연 이 돈에서 이 행사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장소에서 어떤 메인가수를 이 가격으로 할 수 있을지 참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 설명으로 다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차후에 다시 한 번 시간 갖는 것으로 할게요.
◎시설사업소장 김태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영기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시민회관수영장을 며칠까지 했죠? 8월 이번 달‧‧‧‧‧‧.
◎시설사업소장 김태화
16일까지 했습니다.
◎위원 권영기
예?
◎시설사업소장 김태화
16일까지요.
◎위원 권영기
16일이요?
◎시설사업소장 김태화
예.
◎위원 권영기
그런데 우리 또 시민들이나 또 아이들이 올해는 특별히 폭염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시민회관 수영장이 일찍 폐장을 하지 않았나 이런 또 아쉬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또 날씨를 고려해서요, 기간을 연장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태화
예. 그점은 저희도 지금 인지하고 있고요.
올해는 수영강사 때 채용하는 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했는데요.
내년에 할 때는 공단으로 넘어가지고 그거는 여유있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권영기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8분)
◎위원장 박인범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전정현 나오셔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총괄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보건행정과장 전정현입니다.
보건소장 공석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20억 5,31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8,40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 총 세출 예산액은 41억 3,26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5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건소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4,025만 9,000원을 증액한 4억 60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응급실 운영비 1억 8,500만 원을 증액한 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의료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전직원 교육비 3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목변경 및 국도비반환금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출예산액은 79억 2,048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89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호봉 상승 등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로 인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한 10억 3,3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소방시설 노후화로 인한 소방설비 교체공사 추진을 위하여 7,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제공을 위하여 4,637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사업비불용액 삭감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장을 통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의 깊은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으로 위원님들께서 가급적 보건소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전정현 보건행정과장님이 소관 부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보건행정과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8,000만 원이 증가한 15억 2,215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2권 16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지원으로 8,000만 원이 증액되어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59쪽입니다.
보건행정과 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4억 5,514만 2,000원이 증가한 41억 3,266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공공보건 의료기능강화 분야입니다.
보건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보건소 시설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임상병리실 의료 폐수처리를 위해 76만 원을 증액한 6,2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건물 및 시설유지관리,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위생 및 청소용품 구입 등을 위해 3,949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1,9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물리치료실 저상용 치료 배드 구입을 위해 2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4,4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대에서는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응급실 운영비 지원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한 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하단부터 260쪽입니다.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보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수 사상자 발생에 따른 신속대응반 교육을 위해 사무관리비 3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질병발생 예방 및 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구축에서 말라리아 박멸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60만 원을 감액하여 4,571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는 310만 원을 감액하여 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회복비에서는 말라리아 신속진단 키트 RDT 구입을 위해 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LED 트랩 구입 및 차량용방역기 구입을 위해 310만 원을 증액하여 1,7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이 23년 12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기존 이동진료실로 운영하던 컨테이너 이전 집행잔액 63만 6,000원을 삭감하여 1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관리입니다.
예방접종 시 자체인력 충원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을 계획으로 인건비 530만 9,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으로 24년 예방접종센터 운영인건비 이자 등 9건에 대해 1억 7,444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6,6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으로 9건에 5,484만 6,000원을 증액한 8,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범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5분)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김은숙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76억 6,157만 4,000원에서 2억 2,890만 9,000원을 증액한 79억 2,0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2권 사업명세서 265쪽입니다.
보건교육실 조성 및 정비는 보건소 내에 보건교실 정비 후 집행잔액 587만 1,000원을 감액한 1,4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가입자의 자격조건 제한으로 지원대상자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4,777만 원을 감액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찾아가는 모자 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간호사 채용을 계획하였으나 1개월 정도 채용이 지연되었고 간호조무사로 대체됨에 따라 보수기준을 변경 적용하여 299만 1,000원을 감액한 1,0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은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인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00만 원을 감액한 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0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24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200만 원을 감액한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등록된 임산부 수의 감소로 인하여 6,300만 원을 감액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초음파 난소기능검사 등 사전건강검사 지원을 1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증액함에 따라 변경내시에 반영하여 150만 원을 증액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사업 초반 임신부 가사서비스 신청이 저조하여 1,782만 원을 감액한 2,2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임신부의 사업관심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서비스 내용을 일반가사서비스에서 특수가사서비스 제공으로 전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7쪽에서 268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는 여비지급 건이 감소하여 70만 원을 감액한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건강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직원 호봉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한 10억 3,3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지원은 근로자면직에 따른 일시적 공백으로 발생한 블용액 45만 원을 감액하여 1,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은 치매환자 증가로 인한 또한 조호물품 지원도 증가함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로 1,010만 원을 증액한 6,0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공무직근로자의 퇴직충당금 1,010만 원을 변경 편성한 부분이 됩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은 정신요양시설 내 소방시설 노후화에 따른 소방배관 누수의 문제가 지적 됨에 따라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설비 교체 공사비로 7,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전문심리상담서비스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성립전예산 4,632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에게는 총 8회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가 제공되며 서비스가격은 1회 기준 7만 원에서 8만 원인데 그중 본인부담금은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무료에서 최대 2만 4,000원이 차등 부과됩니다.
현재 우리 시 전국민마음투자 심리상담서비스 제공기간은 4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성립전예산으로 7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현재 수해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24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가 구성됨에 따라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관리체계구축 연금부담금은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중인 공무직근로자의 퇴직충당금 1,01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치매환자에게 지원하는 조호물품 구입을 위해서 의료 및 회복비로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2023년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과 그에 따른 이자 등에 국도비 등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조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문제요.
지금 24명이 선정되어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네.
◎위원장 박인범
이게 어떻게 선정을 하죠? 이런 분들을?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먼저 우울이나 불안에 정서적인 심리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건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오시면 의뢰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그럼 그 부분가지고 서류랑 갖추셔서 행정 거주지가 되는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신청하시면 그 서류적인 거나 전산으로 입력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 보건소에서 최종적으로 대상자 선정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인범
그래요.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하는 거 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시설이죠.
이런 부분도 이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국도비가 내시가 되긴 했는데 이게 민간부분이란 말이죠.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지원을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인범
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그 부분은 이제 시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능 보강으로 신청 요청을 했다가 이번에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네.
◎위원장 박인범
잘 됐네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제가 지금 보면 267페이지에 연관된 거죠.
임산부 교통비 지원하고 막달 이게 결국은 임산부가 거의 지금 자꾸 감소한다는 거죠? 이게 맥을 같이 보면?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22년도에 저희 임산부 등록자 수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나는데 한 410명 정도 됐었는데요. 22년도에.
23년도로 보니까 320명 정도로 해서 20% 정도가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위원 김재수
제가 행감 때도 자료를 봤는데 작년 기준으로 봐도 0.78인가 상당히 저희 동두천이 작았잖아요. 평균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인구도 거의 8만 7천 몇 백인데 임산부도 우리가 지금 인구가 줄어든 것처럼 같은 비율로 많이 줍니까?
아니면 아예 전입세대고 뭐고 신혼부부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이런 것도 통계적으로 있나요? 혹시?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통계를 따로 내지는 않았는데요.
이 사업 설명을 하면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숫자적으로 주는 게 거의 100명 단위로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수
그러니까 이게 3,600 아마 이게 됐다는 것은 금액이 1억 얼마에서 상당한 거거든요.
보면 비율로 따지면 상당한 건데 지금 현재 8월까지인데 걱정스러워서 그런 거고 이게 막달 가사돌봄도 아마 아까 보면서 설명하실 때 보니까 일반가사에서 특수가사로 이거를 확대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범위를 갖다가 넓힌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일반가사돌봄 서비스 내용은 주로 청소하고 세탁하고 정리정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평소에 어떤 정리정돈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도와주려고 접근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숫자가 저조한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 특수 쪽으로 가서 그 필요성이라든지 확실한 서비스로 다가가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돼서요.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그다음에 매트리스 살균이라든지 좀 더 전문적인 걸로 저희가 청소해 주는 것으로 제공을 하면 더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참여도도 높고요.
◎위원 김재수
결국은 이 부분은 지원자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보다는 편의적으로 확대를 한다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네. 서비스질을 요구하는데‧‧‧‧‧‧.
◎위원 김재수
높이고 상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네.
◎위원 김재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7분)
◎위원장 박인범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성실하게 개요설명과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2일날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출석위원(6명)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 박관섭 안전총괄과장 최현규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도로과장 손영득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건축과장 김재헌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시설사업소장 김태화 투자개발과 개발기획팀장 김윤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창석
전 문 위 원 김세윤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인범
간 사 권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