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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0월 27일(월) 오전 09시 59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 부의된 안건
1.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09시 59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김미화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미화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미화입니다.
회계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주요 성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권 1쪽입니다.
경리팀 이행과제 신속·정확한 회계처리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적법한 세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보통예금계좌 관리 실태를 자체 점검 3회, 회계부서 점검 2회, 총 5회 실시하였고, 전 직원 가족수당지급실태 일제 점검을 1회 실시하여 중복지급 중인 대상자 1명에 대해 환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회계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회계 담당자 및 사업 실무 대상자를 대상으로 예산 및 출납업무 실무 사례에 대한 회계실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자금 운영을 통하여 10억 1,700만 원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세입 처리하였고 이자수입 확대를 위해 시금고와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자료에 대해 결산 승인 후 시 홈페이지 공시 및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계약관리팀 첫 번째 이행과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업무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계약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1,350건의 계약 중 1,346건의 계약을 체결하여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도급 업체 대금과 근로자 노무비 지급의 투명화를 위해 3,000만 원 이상의 30일 초과 건설공사 125건에 대하여 모두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시 홈페이지 내 계약 정보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발주 계획, 계약정보, 대가 지급 등을 수시로 공개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계약관리팀 두 번째 이행과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관내 지역 업체와의 우선 계약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관내 업종 부존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은 90%을 상회한 체결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관내 지역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우선하였습니다.
또한 입찰 종합공사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11건 중 4건을 관내 지역업체와 체결하였으며 연말까지 진행되는 종합공사에 대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계약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공고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재산관리팀 첫 번째 이행과제 청사시설물 환경 및 안전유지 관리입니다.
청사시설 관련하여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 조정에 따른 사무 공간 재배치가 필요하여 어울림센터 5층 사무 공간 조성공사를 실시하였고 일자리경제과, 공공사업과, 가족지원과, 체육관광과 4개 부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시청사 부서 재배치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교통행정과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청사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2종 시설물인 어울림센터와 제3종 시설물인 시청사 공간 및 제1별관, 두드림희망센터를 대상으로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시청사 공간, 제1별관, 제2별관 및 시의회 건축물에 대하여 상반기 석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파손된 마감재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재산관리팀 두 번째 이행과제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차량 관리입니다.
연중 수시로 유휴지 및 보존 부적합 토지 등 미활용 공유재산에 대해 매각, 사용 허가, 대부를 실시하였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권 4쪽입니다.
회계과는 재정 운영의 건전성 강화 및 안전한 청사관리를 2026년도 부서 목표로 선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팀별 이행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리팀의 첫 번째 이행과제는 효율적인 자금운용 관리와 신속·정확한 재정 집행입니다.
안정적인 자금 운용 및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하여 자금운영관리계획을 수립, 자금 운영실적 보고를 통해 철저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보통예금계좌의 거래 내역, 잔액 등을 실태 점검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회계 업무 체계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 1회 이상 회계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자료 작성 공표와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 보고서를 제작·배포하여 신뢰받는 회계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계약관리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계약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대면 계약을 지양하고 전자계약을 확대함으로써 계약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이를 통해 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전자계약 정착 및 공정한 계약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하도급 업체 대금과 근로자 노무비 지급의 투명화를 위해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토록 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정보 공개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년 연초 1회 발주계약을 포함한 주요 계약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 누구나 계약 관련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체결 내역 및 대가지급 현황 등도 지속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계약관리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와의 우선 계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 계약에 있어 관내 요건을 갖춘 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관내 업체와의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주 부서와 협업하여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권장하고 부득이 관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사유로 판매하는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체 간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계약 물량이 안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을 초과하는 2인 수의견적 공고에 대해 관내 해당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최소 2개 이상일 경우 관내 지역으로 공고 참여 조건을 제한하여 물량이 큰 계약 건들의 수주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입찰공사의 경우 하도급 계약 시 동두천시 업체 및 관내의 건설근로자와 건설기계가 우선되도록 공고문에 명시하는 등 적극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재산관리팀 첫 번째 이행과제는 청사 시설 안전 및 환경관리입니다.
청사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인 시청사 공간 및 제1별관, 두드림희망센터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시청사 공간, 제1별관, 제2별관 및 시의회 건축물에 대하여 상·하반기 석면위해성 평가 실시 및 파손마감재를 보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사시설 환경관리를 위해 2026년 4월 중 민원봉사과 옥상에 대해 기존 방수층 제거, 옥상 구조체 균열보수 및 방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재산관리팀 두 번째 이행과제는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차량 관리입니다.
연중 수시로 유휴지 및 보존부적합 토지 등 미활용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및 사용허가, 대부 등을 시행하여 재산 가치를 증대시키고 4월부터 10월에 걸쳐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조사·실시하여 토지 재산 및 등기부 전수조사를 통해 누락재산을 발굴하고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업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조물 1,236건 및 건물시설물 503건에 대하여 100% 공제 가입을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태그 발행부착 및 정수배정 물품 배정을 수시로 진행하고 공용차량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장애인 참여 확대입니다.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에 대한 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참여 독려를 통해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이동 편의성을 증진시키겠습니다.
각 발주 부서에서 주민참여감독 공사 추진 시 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추천을 통한 장애인 위원 참여자 위촉을 권고하였으며, 분기별로 주민참여감독제 대상 공사를 파악하여 위촉이 필요한 공사를 점검하는 등 신설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이동 편의성을 높여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선제적 매각 추진입니다.
보존 부적합하고 매각 가능한 일반재산을 발굴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추진 대상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 대상 토지 215필지이며 필지와 대상면적은 1m²부터 2,216m²로 다양하며 주로 도로, 공원, 하천공사 후 남은 잔여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을 일제 현장조사를 통하여 조사 후 선정하여 공고하고, 연접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매수신청자 2인 이상일 경우 일반경쟁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 조사 완료 후 4월 중 공고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절차 강화입니다.
부실시공 및 공사 후 반복적 하자보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공 전 단계에 걸친 적정성검토와 하자보수에 대한 관리체계 방안이 필요하여 관련 절차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하자 담보기간 내 반기별 하자검사 및 하자 보증 만료일 직전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기획, 설계, 시공, 준공 이후 전 과정에 걸친 점검 체계가 필요하며, 공공건축물 준공 후 시공부서와 관리부서가 달라 하자보수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에 어려움이 있어 네 가지 절차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장검사 강화입니다.
공정별 복합시공으로 책임이 모호한 경우 통합회의를 개최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공부서와 관리부서가 상이한 경우 공동하자검사 요청 시 협력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사항으로 하자검사 결과보고서에 관리부서와 발주부서가 공동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공공사업과에서는 하자 관리기간 작성 및 하자검사 전담창구를 준공 후 2개월 동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건축물 품질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시공단계에서 부실시공, 하자보수 불이행 등 계약사항 이행이 지체될 경우 업체에 보수계획 제출을 요청하고 공사 진행 중에도 계약 해지 적극 검토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신축공공건축물에 대한 주민참여감독관 제도를 확대하고자 현재 3,000만 원 이상 공공화장실, 마을회관공사, 도로 확포장, 보도블록 교체 등에 대하여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조례 개정 및 내부 지침을 확정하여 신축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올해 전자계약을 통한 공정성 제고를 통해서 임금체불을 제로로 만들겠다 이렇게 각오를 올렸어요.
올해는 성과에 임금체불이 없었나요?
◎회계과장 김미화
네. 없었습니다.
◎의원 박인범
100% 잘 됐고요?
◎회계과장 김미화
네.
◎의원 박인범
다행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식당 문제라든지 건축 자재를 납품하는 그런 업체, 이런 데에 문제점이 없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우선 계약이 70% 이상으로 했는데 작년도는 실적이 57%에 머무르고, 또 지역업체 하도급 계약률에 있어서도 실적이 많이 저조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올려주는 그런 한해가 내년에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미화
네. 세심하게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박인범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보충해 보도록 한번 여쭤보고 그다음에 또 궁금한 거는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아까 자체적으로, 관내 업체도 있잖아요.
시,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우리 의장님도 계시지만, 관내 업자들에 대해서 대부분 공평하게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형평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특정업체, 아직도 가중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김미화
네.
◎의원 김재수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 주었던 업체를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영업에 대한 방법도 있고, 관례가 오랫동안 해 오다 보면 연결, 연결해서 하는 수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 계속 저희가 말했던 부분들은 방법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번대로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내에 등록업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필요로 하는 업체도 많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가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 어떤 현실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점은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다음에 하자보수 절차 부분에서 공통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 문제점들이 대책을 하는데, 복합적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안 되다 보니까 관리가, 그중에 하나, 한 가지 질의 했던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는 운동기구 관리도 부서가 빈집정비나 공터가 생기면 운동기구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고 나서는 부서가 명확하게 되지도 않아서 3년 차에 변화가 많이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정리는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관리부서 같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
◎회계과장 김미화
네.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김재수
협의를 우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자보수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의원 김재수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자보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도로 관리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 조례의 시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장애인 단체에서만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그건 아니죠?
◎회계과장 김미화
네.
◎의장 김승호
그럼 제일 거기에 하자보수······. 하자보수가 아니고요.
도로 포장이라든가 보도블록 설치, 공원녹지에서 나무를 식재를 했을 때 땅을 파고 문제가 있을 때 그 지역 주민이 사실 보고 문제가 있으면 제안을 해 주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공사단계 처음 시작할 때 그 주민들은 몰라요.
이걸 사전에 통장님이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하자에 대한 관리를 지역 주민에게 맡겨줬으면 좋겠다는 조례를 제가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단체도 좋지만, 제일 접근할 수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이 관리 체계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미화
의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주민참여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해서 주민참여감독대상을 확대하겠고요.
도로과 같은 경우, 도로 부서나 공원녹지부서 이런 부서에도, 관련 부서에도 주민감독관 제도를 활용하라고 업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9분)
◎의장 김승호
다음은 구정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구정희
민원봉사과장 구정희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팀의 주요 성과입니다.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점검을 월 1회 실시하였으며, 야간 여권 발급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직원도움 호출벨을 민원실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여 거동 불편 노약자 및 휠체어 사용분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악성 민원에 대한 피해 사항을 매월 모니터링 하였으며, 파악된 10건에 대하여는 경찰 신고 및 자체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응대교육을 4회 개최했으며, 지난 행감 시 야간 여권 발급의 날 운영 확대와 재외동포 관리 지원 및 민원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안경 및 거치형 돋보기 비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야간 여권 발급 건수가 2023년도에 241건에서 2024년도 159건으로 다소 감소하였기에 확대 운영 여부는 신청 건수를 수시로 확인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재외동포 관리 및 지원에 대하여는 외국인 정책 관련 홍보물을 비치 안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경과 돋보기 비치 여부를 재확인하여 다소 성능이 부족한 것은 교체하였습니다.
3쪽 가족관계등록팀의 성과입니다.
1,628건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44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처리 결과 문자알림서비스를 1,190건을 제공하였고, 민원인에게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팀의 성과로 4쪽에서 5쪽입니다.
4만 2,040필지에 대하여 개발공시지가를 산정하고 2만 8,700필지에 대하여 산정지가를 검증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23건에 대하여는 개발 이익이 없는 14건에 대하여 미부과하고 현재 9건에 대하여 부과 및 부과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검인을 1,355건 처리하였으며, 실거래신고 정밀조사 30건 중 위반사항이 확인된 2건에 대하여 세무서에 통보하였습니다.
행감 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 시행에 따라 민원인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각 동의 업무 담당자에게는 사무 편람을 배부하였으며, 동두천 소식지와 전광판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팀의 이행과제로 토지 이동정리 1,005 필지와 등기촉탁 986필지를 하였으며, 지적전산시스템의 유지 용역을 체결하여 관리하였습니다.
7쪽에서 8쪽 지적조사팀의 이행성과입니다.
2024년부터 추진한 하봉암1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은 총 109필지로 10월 17일 자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송내1지구는 1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7월 중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마쳤으며, 202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및 말소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안내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고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026년 부서 목표를 시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정하고 5개 팀에 8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민원팀의 첫 번째 이행과제는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환경 및 편의 제공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접수 및 처리 결과를 월 1회 점검하고 지행역 등 9개소의 무인민원발급기와 민원실에 통합창구를 운영하고 매주 목요일에 야간 여권 발급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법정민원처리의 지연을 제로화하기 위하여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 1회 민원만족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에스코트제 운영, 북카페, 무료 법률 상담의 날 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 중심의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행과제로 민원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된 민원 가림막 등 안전 시설물을 점검 관리 하겠습니다.
악성 민원에 대하여는 연 2회 모의 대응훈련을 실시하여 비상 시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매월 악성민원발생 피해 사항을 모니터링하여 피해 부서를 지원 응대하겠습니다.
대상별 맞춤 민원 응대교육을 실시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의 힐링 프로그램과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연찬을 매월 실시하여 제증명 담당자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입니다.
국민신문고 처리부서 평가, 친절도 부서 평가를 실시하여 시상 및 포상함으로써 민원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의 이행과제는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 처리입니다.
출생, 사망 등 69종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정리하고 성년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친권 등록 기록과 법원 촉탁 및 전산 통보자료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록 정리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항 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안내 제공하고 각종 신고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자로 신속히 안내하겠습니다.
토지관리팀 첫 번째 이행과제,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 관리입니다.
4만 2,200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지가를 산정 검증하여 2026년 4월 30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지목변경 수반 개발사업 등 8개 분야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부과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부과 전에 사전 안내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확립 및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제도를 운영하고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 점검하여 검열 위반 중개업소를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부주의로 인터넷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중개업자에게 매월 1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수시로 중개 예방을 위한 안내 문자를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적팀의 이행과제로 지적민원의 신속처리 및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토지이동 신청민원을 관련 규정 검토 후 신속히 처리하고 등기촉탁 후 민원인에게 완료 통지서를 통보하겠습니다.
또한 등기소 변동자료의 전산 통보분, 전산 누락, 오류발생 부동산 등의 부동산 등기 소유권 변동 자료를 수시로 정리하여 민원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통합서버를 수시 점검하여 전산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분할, 등록전환 등의 성과 검사 시 중점 점검항목을 확인하고 신속 정확하게 검사하여 현장 위주의 측량검사를 실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조사팀의 첫 번째 이행과제는 지적조사팀 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부터 추진 중인 송내1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하였으며, 202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추진되는 탑동2지구는 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1필지 측량 및 경계 설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도로명주소 관리입니다.
신규 또는 변경된 건물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멸실 건물의 도로명주소를 고시하겠습니다.
건물 정보를 현행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안내시설물을 설치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특수시책입니다.
찾아가는 상세주소 선제적 부여 및 주소판 제작 지원입니다.
상세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생활 편의 및 위급상황 등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상세 주소를 선제적 부여하고 상세 주소판을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원룸, 다가구 밀집 지역에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확대 실시하고 미신청시에는 현장조사를 통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겠습니다.
14쪽 현안사항입니다.
현재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후 인터넷 광고를 지체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로 인한 공인중개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터넷 매물 및 계약이 확정되면 예약중이라는 표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매월 관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위반 주의 문자를 발송 중이며 향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2분)
◎의장 김승호
다음은 황수연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황수연
정보통신과장 황수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4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중에 CCTV 확대 설치 관련해서는 동보초등학교 인근 지역과 성우아파트 및 탑동동을 중심으로 CCTV 카메라를 추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정보통신과 부서 목표는 스마트행정 지능정보화 도시 실현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팀별 이행과제 및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인프라 조성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올행정 재해복구 모의 훈련과 데이터보호를 위한 백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현행화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및 관리입니다.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우리 시 전체 사업에 대해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행정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정보기획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실현입니다.
데이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부서별 요구에 맞는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겠으며,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스마트 행정을 위한 공공데이터 관리입니다.
시민에게 제공되는 공공데이터를 신규 발굴하고 품질관리 수준진단을 실시하여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정보보호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정보보호 보안체계 강화입니다.
맞춤형 정보보안 역량강화로 시·군 정보보안 평가 및 보안 강화에 대비해 해킹 대응훈련 및 취약성 점검으로 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 강화로 부서별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와 상·하반기 개인정보 일제점검 및 CCTV 운영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동두천 시민과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겠습니다.
정보화기반 행정서비스 강화로 바이러스 통합관리 프로그램, 업무용 PC 및 서버를 구매하여 안정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정보보호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신뢰받는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2026년에는 경제총조사와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자료 제공을 위해 기본통계연보, 사업체조사 보고서, 사회조사 보고서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개선사업으로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노후된 전화 교환 및 청내 방송시스템, 인터넷 전화 방화벽을 교체하고 침입방지시스템을 신규 도입하여 행정망 보안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운영의 유지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동두천 메신저 등 14개 시스템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정보통신 보안강화 및 민원업무수행입니다.
정보통신 공사 민원사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사용 전 검사 대상은 연면적 150m² 이상의 허가 대상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위한 보안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서버 및 PC에 대한 보안장비와 미승인 장비의 네트워크 차단으로 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의회를 포함한 청내 시설에 대한 대도청 측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영상정보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능형 CCTV 구축입니다.
방범용 CCTV 10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카메라 및 비상벨, 탈색된 안내판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영상정보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시민안전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관제센터 시간동기화서버 교체사업으로 CCTV 카메라 및 관제센터 서버의 시간을 균일하게 맞추기 위한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또한 노후된 관제PC 교체와 통합관제센터의 유지 관리 및 관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홍보 및 채용 교육은 금년과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1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통장님과 함께하는 인공지능 순회 교육 실시입니다.
추진 배경으로 인공지능기술이 일상생활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통장님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별 통장회의 일정에 맞춰 인공지능 활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찾아가는 아파트 영상정보처리기기 컨설팅 운영입니다.
아파트 CCTV 및 홈 네트워크의 해킹으로 개인정보유출 등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아파트 보안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아파트용 보안안내서를 제작 배포하겠으며, 하반기에는 해킹 및 보안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보안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과장님, 특수시책 보면 통장님들과 함께 하는 인공지능 순회교육 있잖아요.
여기에 기대효과를 보니까 통장님들이 일단 이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관계 거기까지 보면서 효과를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황수연
네.
◎의원 김재수
그런데 통장님들의 지금 연세들이 만만치 않은데 확산에 대한 교육효과가 어떻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황수연
일단은 한 번에 완성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예 모르시는 것보다 일단 이러한 기능들이 있다는 거, 한번 사용해 보시면 챗GPT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한 번만 사용해 보시면 금방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1회성으로 부족하다 싶으면 차차 늘려서라도 주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재수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나 교육하는 거나 효과를 얻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이왕 시작할 것 같으면 체계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정보통신과장 황수연
예. 일단 저희 직원들도요, 기초로 올해 수업을 해 봤는데 직원들 요구사항이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활용도 높은 기능들을 알려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실시해 보고 요구사항이 생기면 추가로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재수
일반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효과를, 더 기대를 받을 수 있게끔 확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황수연
알겠습니다.
◎의원 김재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범용 CCTV, 이번 신규가 10개소 새로 설치하고요.
또 노후화된 거가 242대 우선 교체한다 하셨는데 우리 방범용이나 CCTV 화소가 지금 어떻게 되죠?
◎정보통신과장 황수연
지금 500만 화소가 있고요.
올해 신규로 구입한 것 중에 800만 화소도 있습니다.
◎의장 김승호
우리가 범죄라든가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해 본 결과, 화질이 나빠서 분석 못한 부분도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황수연
일단은 거리 때문에 화질이 떨어질 수는 있고요.
카메라 근처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요청 들어온 것들은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승호
500만 화소에서 800만 화소로 신규로 바뀐다고요?
◎정보통신과장 황수연
바뀌는 건 아니고요.
기존 500만 화소만 도입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다른 장비를 한번 써보자는 차원에서 기능이 조금 다른 카메라를 한번 추가 구매해 봤습니다.
◎의장 김승호
화소가 굉장히 많이 질이 올라간 거죠? 옛날에 비해서?
◎정보통신과장 황수연
네. 많이 올라가는 대신 그렇게 되면 데이터 저장 용량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비용이 많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서 용량을 많이 올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의장 김승호
확인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들은 화소를 높여줘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존 화소를 유지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0개소 설치하는 부분들은 민원에 의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새롭게 편성해서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황수연
민원 접수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경찰서에서 한 5군데 정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도 민원을 받아서 들어오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점검해서 필요한 장소를 정하고, 그것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경찰서하고 유관부서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3분)
◎의장 김승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정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우정
복지문화국장 김우정입니다.
동두천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항상 모든 힘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복지와 삶의 활력이 넘치는 문화, 체육, 관광 환경을 조성하여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복지문화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부서별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 복지 도시 구축을 목표로 시민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관리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 화하여 필요한 곳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급여지원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자립을 돕고 위기에 처한 주민 보호를 위해 통합사회구현과 보호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돌봄에 공백이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더하는 희망, 나누는 복지를 목표로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도모하며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과 아동 학대 예방사업을 통해서 사전 예방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입니다.
온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가족사업을 지원하고 출산장려금 지급 등으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사업, 폭력 예방 교육, 성매매 집결지 폐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성장환경과 안전한 정주환경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청소년들의 열정과 도전을 응원하고 다양한 진로 체험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등을 활성화시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함께하는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그동안 관 중심의 행사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연문화 육성 방향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2026년 상반기에 문화예술포럼을 통해서 시민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의 앞으로 5년을 내다보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박물관 시설과 전시,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박물관의 정체성과 비전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차별 계획과 실행 로드맵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입니다.
시민을 힘나게 하는 행복한 체육·관광도시를 목표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함께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동두천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 발굴 등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엘리트 선수 육성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스포츠복지 지원 등 생애주기별 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연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공모 신청으로 공동체육시설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두천시 대표 관광지인 소요산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관광시설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지역자원과 연계한 특색있는 관광사업 발굴 및 문화관광 시티투어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들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5분)
◎의장 김승호
다음은 김혜경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복지정책과장 김혜경입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지원체계 구축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5개 팀에 10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쪽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상생의 돌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시와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협력사업을 활성화하였습니다.
관내병원 3개소와 가가호호 방문 진료 닥터홈즈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쪽에 보훈단체 지원 및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추진으로 국가보훈대상자 2,100명에 대해 보훈명예수당 등 8건에 15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보훈문화 창달을 위해 보훈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일상돌봄 사업 등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를 280명에 3억 5,200만 원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존 돌봄 틈새로 발생하는 돌봄 관계 해소를 위해 누구나 돌봄 사업을 추진하여 93명에 대해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의 순조로운 시행을 위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복지부의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컨설팅을 받고 있으며, 관련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조체계 구성을 위한 협의와 방문의료 참여 의원 1개소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쪽에 재해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호지원을 위해 이재민 응급시설대피소 46개소를 현행화하고 대피시설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관리하고 있으며 구호물자를 비치 기준에 맞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5,593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회보장급여대상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월별 수시로 5만 건에 대해 조사하여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신고 5건에 대해서는 보장 중지, 지급급여환수 등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6쪽에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우리 시 맞춤형 복지급여 대상자는 생계급여 4,518가구 등 6,878가구입니다.
월 평균 생계급여 3,893가구에 180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는 3,265건에 대해 2억 4,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상환일수 초과자에 대해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심층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수급자 69명에 대해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여 근로 능력을 배양하고 탈수급을 유도하고 있으며, 희망저축계좌 신규가입자 16가구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신규가입자 64명을 모집하여 일하는 차상위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에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 성과입니다.
시의 고난도 사례관리와 동의 일반 사례관리를 통해서 72가구에 대해 통합사례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4건의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였습니다.
9쪽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운영하여 2,347건을 발굴 처리하였으며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627명을 임명하여 인적안전망을 구축하고 천사운동본부와 대한적십자 등 민간인 자원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395가구에 대해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독사위험자 49명에 대해 복지등기우편서비스사업 등을 통해 고독사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실직 등 위기가 발생한 1,123가구에 대해 국가형,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으로 11억 4,900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 사항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11쪽입니다.
저소득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차가구에 대해 6,769건의 74억의 임대료를 지원하였고, 자가 가구 55가구에 대해서는 집수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혼부부 청년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전세보증 등 반환보증 보증료를 111가구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쪽에 복지자원발굴연계 등 실적입니다.
이웃돕기지정위탁 등 기부를 통해 나눔 문화와 공동체 의식 확산에 기여하고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와 민간인 착한식당 기부를 통해 취약계층의 식사와 간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저소득층 복지자원 지원사업으로 저소득계층 21가구에 70만 원씩 1,100만 원을 이사비로 지원하였고, 자녀학원비로 예체능 학원비 39명에 대해서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동모금회 특별모금으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성금과 영남지역 산불피해 성금으로 256건 2,800만 원을 모금하여 성금을 전달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출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진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동두천시민 총 8만 9,853명이며 이중 99%인 8만 4,978명이 신청하여 15억 2,4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비쿠폰 신청 독려를 위해서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요양원 등 297개소 854명에 대해 찾아가는 신청을 추진하였으며, 이의 신청자에 대해 가가호호 방문하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진결과 우리 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지급실적은 7위, 사용실적은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 복지 도시 구축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10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7쪽부터 이행과제별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민관이 함께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통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27년부터 시작되는 제7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협의체의 자문과 심의기능을 확대하고 기획 단계부터 협의체와의 연계와 협업을 통해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력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시책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운영 중인 이동병원 닥터GO와 가정방문 진료사업인 닥터홈즈를 통해 의료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의료복지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의료 돌봄 통합지원사업과 누구나 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분절된 서비스를 하나의 통합체계 안에서 맞춤형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보훈단체 지원과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는 보훈명예수당 등을 자원에 맞게 지원하고 보훈단체에는 운영비를 지원하여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3·1절 기념식, 현충일 추념식 등 주요 보훈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보훈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시의 실정과 주민 수요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세 이하 주의력 결핍, 정서문제, 사회성결여 등 시민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계획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심리서비스와 학교 부적응과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등학생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60세 이상의 노인성질환자의 건강증진과 시각장애인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구 렌탈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상돌봄서비스를 통해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에게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시적 생활의 어려움을 완화해 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재해 피해 주민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재해 구호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응급구호물자의 적정 비축량을 유지하여 재해 대응능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화재 피해가구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와 식사 등 생활안정닥터, 장례, 치료비 등 버거운 영역까지 보다 신속하고 폭넓은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관리로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와 대상자 변동관리, 부정수급자 조사 관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보장급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강화로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맞춤형 통합 돌봄 및 한부모가족 등 24개 사회보장 사업별 신규 신청자 조사를 민원처리 기한 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빠르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수급자들의 변동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여 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부정수급신고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고의성 및 반영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장비용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악성부정수급자는 수사 의뢰하여 복지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생활보장팀 이행과제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생계급여 등 맞춤형 급여는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지급하고 해산, 장제급여 등은 사유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어려운 이웃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자활사업을 활성화하여 자립과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을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로 더 많은 시민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일하는 차상위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탈수급을 촉진하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좌 해지로 인한 환수발생 방지를 통해 참여자 유지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시민의 안정적 지지망 형성입니다.
일상생활에 위기를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 상황에 진입하는 세대를 강조하고자 중장기적으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원활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유하도록 상시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을 통해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고난도 사례는 시에서, 일반 사례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여 단계별 맞춤형 사례관리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자들에게는 역량강화교육 실시 및 상시 모니터링과 동 사례 회의 시 참석하여 민간복지 등 폭넓은 분야를 습득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상시보호체계 구축입니다.
행복이음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2개월 단위로 연 6회 복지사각지대 가구 집중 발굴 활동을 추진하고, 시 차원의 자체기획발굴 등 수행하여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관협력 인적 안전망을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 가구 조기 발굴 등 보다 촘촘한 상시모니터링을 수행하겠습니다.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자 동두천 우체국과 협약을 체결한 복지등기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질병 및 생활행태 등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 없는 튼튼한 복지 연결고리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국가형과 경기도형으로 병행 추진하여 위기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사후관리 강화로 제도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16쪽에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지원입니다.
기초주거 급여를 통해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 가구에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자가가구에는 주택노후에 따라 경중을 개괄적으로 구분하여 주택수선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을 통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에서 34까지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20만 원씩 주거비를 지원하고 신혼부부와 청년대상 전월세 대출 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무주택 임차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겠습니다.
고시원 등의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 및 이사비 지원사업과 주거취약계층인 장애인가구의 이동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나눔문화 활성화 및 복지자원 발굴·연계입니다.
저소득층 복지자원 연계와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시민, 기업, 단체가 위탁한 성금과 물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접수, 관리, 배분하겠습니다.
기부식품제공사업으로 식품과 생활용품을 지원해 저소득층의 기본식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봉사하는 착한식당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이사비와 자녀 학원비를 지원하여 주거와 교육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겠습니다.
공동모금회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여 위기 가구에 대해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여 생활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에 특수시책으로 자기 관리에 취약한 신규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계절별 맞춤형 생활용품을 제공하여 사례가 있는 온·Cool 복지 꾸러미를 추진하겠습니다.
혹서기에는 냉방용품을 지원하고 혹한기에는 방한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가구에는 스마트 멀티탭을 제공하여 안전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고 복지행정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19쪽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추진 시정백서 반영 건입니다.
소비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시행된 사업으로 1차 사업이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동두천시민 99%가 신청하였습니다.
성공 요인으로는 선제적인 카드물량 확보로 안정적인 오프라인 신청을 처리하였으며, 찾아가는 신청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신청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사업의 성공 요인과 추진사항의 요인점을 시정백서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재난지원 사업 시행 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행정의 안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0쪽에 현안사항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은 각각 분절되어 제공되는 의료와 요양, 돌봄서비스를 하나의 통합체계 안에서 연계하여 시민들이 살던 집과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1월부터는 통합돌봄전담팀을 구성하여 복지와 보건인력을 배치하고 사례관리와 자원연계를 총괄하도록 하며 대상자별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기관, 요양기관 등과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돌봄 대상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며 불필요한 입원이나 시설 입소의 감소로 의료비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원활한 법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성과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너무 업무가 많아 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제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긴급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네.
◎의원 박인범
위기 가구에 상시보호체계로 해 주는 사업인데, 지원심의위원회 개최가 월 1회만 하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네. 월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2회는 가능하지가 않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필요하면,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하면 저희가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구가 더 늘어날 때 갑자기 빨리 해 줘야 될 때는 2회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네. 2회도 가능한데요.
일단 저희가 긴급하게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먼저 선지원을 하고, 나중에 지원한 거에 대해서는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 박인범
그래서 작년을 보니까 7회를 개최하고 119건을 심의했어요.
여기서 부적격자가 얼마나 나오나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저희가 심의에서 부적격자는 나오지는 않았고요.
대부분 저희가 선지원하고 적정하게, 소득이라든지 재산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하고 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심의를 하는 거고요.
또 어떤 거에 대해서 심의를 하냐면, 3개월이 기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3개월을 지나서 더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저희가 심의를 해서 연장하겠다 하는 것을 심의를 받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부적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요. 아무튼 작년에 부적합자 및 종결대상자 얘기가 나와서 공적, 민관 자원연계 2건이 나와 있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이것은 심의 전에 긴급지원하기에 부족한 그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의원 박인범
미리?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네. 미리······.
◎의원 박인범
미리 한번 살펴보고······.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저희가 소득기준이라든지 재산기준에 맞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의원 박인범
무엇보다도 긴급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1년에 7회에 우리가 119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그동안 과장님께서 잘 대처해 주셨고, 그래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긴급지원 부분에서의 문제점들이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부적격자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민관연계 같은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처럼 노력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알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현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긴급지원 홍보를 하나요? 홍보를? 저희가 긴급할 때 전화를 해서 상담하는 방식이죠?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네. 대부분 연결이 돼서 오거든요.
◎의원 임현숙
제가 며칠 안에 조문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40대인데, 엄마가 갑자기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걸 몰랐는데 긴급지원 돌봄이라는 게 있어서 어딘가에 전화를 했더니, 시에 전화를 했더니, 너무 담당하시는 분이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또 하루종일 못 한다면 식사라도 챙겨줄 수 있는 긴급지원이 있다면서 잘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동두천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감사 인사를 드려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칭찬 좀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새 건물 짓고 축제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렇게 본인이 너무너무 힘들 때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동두천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살고 싶은 곳이라고 자기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지금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들어서, 오늘 마침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하셔서 잘 부탁드리고, 그동안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드리고요.
담당하시는 분 칭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알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영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영기
과장님,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만 할게요.
푸드뱅크 운영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 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푸드뱅크 음식이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간다는, 일부 아동센터에 들어가죠?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네.
◎의원 권영기
푸드뱅크 음식은 대체로 보면 날짜가 임박한 음식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빵이라든지 떡 같은 거, 그런 거는 유통기한이 2~3일 정도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과자 이런 것도 가고요.
◎의원 권영기
가공식품은 괜찮은데 반찬 같은 종류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네. 반찬도 들어가고요.
◎의원 권영기
그런데 이게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반찬은 업체에서, 제가 보니까 삭힌 게, 이런 게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권영기
지역아동센터급식비는 따로 9,500원씩, 1인 책정되어 있어서 푸드뱅크 급식이 거기에 지급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일부 센터장들이 그것을 급식에 사용한단 말이에요.
푸드뱅크 음식이 저는 센터장들을 유혹에 빠뜨리는 것 같아요.
그 음식들을 처분하지 못하고, 남기고, 그거를 아이들에게 그런 증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푸드뱅크 음식이 지역아동센터에 공급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저도 푸드뱅크 음식이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는 걸 확인했고요.
급식비가 지원되는 것은 사실은 그 부분은 몰랐는데, 대부분 지원되는 게 보면 빵이라든지 떡 같은 간식 종류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중지됐을 경우에는 식사비에 간식비가 들어가는지 그것을······.
◎의원 권영기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보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권영기
그 음식이 물론 어른들이나 어르신들, 어려운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된다는 게 맞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 음식이 들어간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소득층이 지금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에 의해서 생계비가 지원되죠?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네.
◎의장 김승호
그게 예전에 65세 이상이었는데 언제부터 그게 풀로 다 된 거죠? 몇 년 도부터?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그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노인이 아닌 분들이 책정이 되는 이유는 그분들이 근로를 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질병이라든지 장애를 갖고 있다든지 그러실 경우에 책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분이 다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의장 김승호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요, 질병이 없어도 거의 소득이 낮은 관계로 인해서,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돼서 지원을 받게 되거든요.
저는 주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책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일을 하게 되면 소득이 올라가 버리니까 저소득층에서 회피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일을 해도 소득이 올라가는 부분은 연도별 차이를 둬서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약간 올라간다고 해서 생계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버리면 누구나가 일을 안 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한번 제안, 중앙정부에 제안해 보실 생각은 없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활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기간에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자활을 하면, 그다음에 조금 일정 기간의 유예를 준 다음에 탈수급할 수 있게 하는 자활근로사업이 있긴 있어요.
그 사업 참여하게 해 가지고 그다음에 근로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유도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도 중앙정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도적으로 건의는 해 볼 거고요.
자활근로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추세나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의장 김승호
그래도 이제 우리 전체적 인구가 계속 일할 인구들이 줄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돼서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몸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몸이 나아져서도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은 한 없이 편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편한 것도 좋지만 일과 운동을 같이 함으로써 내가 건강해 지는데 그런 것들을 막아 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한번 정책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1분)
◎의장 김승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혜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사회복지과장 양혜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성과 및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주요 성과입니다.
1쪽 노인복지팀 이행과제 첫 번째,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및 여가 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량을 초과하여 3,093명이 참여했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도로 안쪽 잡초 제거는 이담 지킴이, 두드림 공원 사랑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에게 안전을 우선하여 병행하도록 하고, 환경 정화 어르신들이 긴 집게 청소 도구를 건의하신 사항은 일자리 수행 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은 사회복지사 8명과 생활지원사 82명이 이용자 901명의 일상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2쪽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무료 급식,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12억 3,800만 원 지원과 경로당 108개소의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등 7억 4,300만 원을 지원하고, 노후시설 개보수 및 기능 보강 공사로 7,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 운영 지원 6,900만 원 지원과 노인생활안정 지원 기초연금 384억 9,300만 원으로 65세 이상 인구 대비 77% 지원했습니다.
어르신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8월 기준 총 이용자 수 82명, 425건 이용하였고,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에 33명, 2,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4쪽 노인복지팀 이행과제 두 번째 장사 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편익 증대입니다.
공설 장사시설 봉안담을 2,388기를 금년 6월에 완공하고 9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참여입니다.
금년 7월 29일 양해각서를 체결한 6개 시의 9차 실무협의회 후 양주시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의 장기화가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유가족의 장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장례식장 4개소의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화장 및 개장 비용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5쪽 장애인복지팀 이행과제 첫 번째 장애인들의 자립지원 확대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지급으로 2,900명에 33억 3,000만 원 지급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395명에게 가사 지원 및 사회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6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18세 미만 장애아동 182명에게 언어, 미술심리 등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129명에게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장애인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생활 지원, 육아 지원, 산모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일자리 수가 최근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 내년 사업 계획에 증원 계획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7쪽에서 8쪽까지 장애인복지팀 두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운영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10개소에 40억 7,300만 원 지원과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8개 단체의 화합과 교류의 장을 도모했습니다.
9쪽 아동복지팀 첫 번째 이행과제, 건강한 미래를 위한 아동의 성장 지원입니다.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월 10만 원씩 20억 3,600만 원 지원과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 아동에게 학기 중 토요일과 공휴일 및 방학 중에 중식을 지원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아동복지팀 두 번째 이행과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184명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4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지원과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을 올 7월에 구축하여 현재 2호점과 3호점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 아동보호팀 첫 번째 이행과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민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아동생활시설 운영 지원은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 아동양육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에서 아동 71명을 종사자 56명이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공공 대응 체계 운영은 매년 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여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서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보연계협의체 구성 및 아동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사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12쪽 아동보호팀 이행과제 두 번째, 보호아동의 자립준비를 위한 경제적 지원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지원은 시설 보호 종료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860명과 자립정착금 6명 및 자립수당 1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위탁아동 23명에게 양육 보조금을 매월 45만 원과 입양아동 30명에게 양육 수당을 매월 2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고 2026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사회복지과 2026년 부서 목표는 더하는 희망 나누는 복지입니다.
7쪽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노인사회 참여 활성화 및 여가 복지 증진입니다.
노노케어, 이담지킴이, 경로당도우미 등 16개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146억 2,100만 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정신적 지원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기초연금 사업에 사업비 691억 7,100만 원을 지원하고 신규 사업으로 75세 이상 어르신 9,367명에게 목욕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종합 장사시설 완공 시까지 1년 이상 동두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경우 및 시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하는 경우 화장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장례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금년에 완공되는 노인회관 운영 및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보 교류 및 여가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버이날 행사에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노인복지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노인의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입니다.
노인복지관,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 노인복지시설의 100여 소에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 관리자와 합동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65세 이상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 및 일상생활 지원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 2026년에도 어르신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첫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들의 자립 지원 확대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연금 및 장애 수당에 장애인 등록자의 45% 이상 대상자에게 50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4개소의 수혜자 418명 대상으로 활동 보조, 방문간호 등 바우처 사업으로 100억 7,8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12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대상으로 언어, 미술심리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수행 기관 3개소를 통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운영 사업을 통해 일상생활 지원과 육아 지원 등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훈련 장애인 기회수당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에서 직업 훈련 장애인의 처우 개선과 자립 기반 지원을 위해 훈련, 교통, 급식 수당의 기회 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13쪽에서 14쪽까지 장애인복지팀의 두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운영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비롯한 10개소에 장애인 시설의 운영비와 인건비 45억 8,500만 원을 지원하고, 15쪽 장애인 회관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 단체 7개소의 문화 활동과 자원 공유 활성화, 지역사회 연대 강화에 노력하겠으며, 장애인 8개 단체에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아동복지팀의 첫 번째 이행과제 아동의 미래를 위한 돌봄 인프라 확충입니다.
8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아동 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G드림 카드 및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954명의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2026년도 어린이날 기념하여 축제를 4,000만 원 지원하여 개최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아동복지팀의 두 번째 이행과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12세 이하 사업대상 아동을 발굴하고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역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4개소에 운영비 및 인건비 28억 3,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운영하며, 1호점을 거점 기관으로 운영하여 야간 일시 돌봄, 긴급 돌봄 등 아동 돌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아동보호팀의 첫 번째 이행과제, 사전 예방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 고도화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부재하여서 양주시에 부담금을 지원하며 아동학대 신고 대응 및 아동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우리 시 자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학대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행정 요구가 있었던 점도 반영하여서 아동 학대 신고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학대 피해 아동의 건강한 가정 복귀를 위해 내년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아동학대예방 사업으로 고위험 위기 아동 가정 합동 점검 및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서, 교육지원청, 피해아동 쉼터 등과 24시간 아동학대 공동 대응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아동보호팀의 두 번째 이행과제, 요보호 아동의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입니다.
아동생활시설 3개소에 36억 4,700만 원을 지원하고 입소 아동의 생계비와 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가정 위탁 20여 명과 입양 아동 30여 명의 양육 보조를 위한 예산을 2억 7,0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안전한 초기 사회 정착 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또는 가정위탁의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 정착금 1,500만 원과 자립수당 매월 5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 대상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을 최대 10만 원까지 매칭 지원하여 자산 형성 및 경제적 자립 기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 특수시책입니다.
사랑으로 크는 아이, 미래를 꽃 피우는 부모 교육입니다.
최근 아동학대 신고 및 판단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아동 학대에 대한 예방 교육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부모 교육을 통해서 생명 존중과 부모 역할에 책임감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21쪽 현안사항 화장 장려금 지원입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은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조례가 제정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과 장애인, 아동 모두가 만족하는 삶을 위하여 희망을 더하고 복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현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다함께돌봄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1호점 이제 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네.
◎의원 임현숙
그런데 지난해 할 때도 야간 일시돌봄이 홍보가 많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고민을 저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고, 또 아시는 분들은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자 게시판 있잖아요. 우리······.
지행역 사거리 전자 게시판에 야간 일시돌봄 시설이라고 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거기 사이언스타워 앞이 저녁에 볼 수 있도록 야간긴급 일시돌봄 시설이라는 명시를 해서 간판을 환하게 정면으로 붙여주시면, 그래도 지나가다가 보시면 그래도 여기에 이런 시설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착이 안 돼 있었어요. 1호점 예전에 할 때는.
그런 것 좀 이번에 시설하실 때 보완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네. 알겠습니다.
지금 1호점이 아직 리모델링 공사가 다 완공이 안 돼 갖고요.
1호점 내부 시설이 완공이 되면 그 시설을 예쁘게 촬영을 해서 전자 게시판에서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좀 홍보하고, 그다음에 학교, 저희 관내 초등학교 11개밖에 안 되니까 11개도 또 1호점은 야간 일시돌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홍보해 갖고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현숙
그러니까 1호점 앞에 거기에 하나 간판을······.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네. 말씀하신······.
◎의원 임현숙
시설이라는 간판을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그것도 거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임현숙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아동보호팀 성과물에 보면 이행과제 두 번째, 12페이지 보시면······. 잠깐 여쭤보려고요.
성과물에 자립준비청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네.
◎의원 김재수
그 밑에 이렇게 성과를 좀 봤어요.
자립정착금 6명 5,000만 원, 이렇게 맞죠? 이게 5,000만 원?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네.
◎의원 김재수
그런데 위에 보면 자립정착금이 1,500만 원씩인데, 그다음에 자립수당이 월 50만 원이고, 그런데 밑에 성과에 보면 자립정착금 6명이 5,000만 원, 자립수당이 12명이 4,000만 원이잖아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네.
◎의원 김재수
그런데 이게 내용은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이게 정착금 지원 금액과 성과물 금액이 계산이 안 맞아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의원 김재수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네. 왜냐하면 자립정착금 1,500만 원은, 그러니까 1회, 2회로 나눠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나가는 사람한테 첫 번째로 1,00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2차로 50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1,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인원 숫자는 맞고요.
1,000만 원짜리가 있고 500만 원짜리가, 이렇게 2명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의원 김재수
부분적으로 내역이 좀 다르다······.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네. 그런 금액을 총괄적으로 금액을 기록했기 때문에······.
◎의원 김재수
그러면 이게 1회에, 그러니까 한 명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1명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자립정착금으로 나가는 건 무조건 1,5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부터는 월 생활자립수당으로 해서 5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금액은 맞는데 이것을 신청해서 챙길 수 있는, 이 청년들이 사실은 이렇게 1차 1,000만 원은 아마 수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다들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2차부터는 자기가 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떤 자립기반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보고서를 써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2차가 5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음에도 이런 절차가 번거롭다고 생각되는 청년들은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있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못 나간 겁니다. 사실은.
◎의원 김재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 하면 내역 이것도 설명을 들으려고 한 것도 있지만, 제가 작년인가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시설 활동하다 나와서 정착을 못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대두가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후 관리차원에서 지급, 정착금만 주는 게 아니라 아까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보고하고 돈을 썼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지원 그러니까 그런 게 복잡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지원을 안 나가는 제도에 대해서 보완점이 있는지 그런 것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한번, 제가 한번 왜냐하면 이분들이 시설 생활하다 나오면 관리를, 억압은 아닌데 시설 생활하다 보면 규칙적인 생활하다가 나오면 자유스러운 생활을 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쓰는 수당 주고 못 쓰면 어디 썼다 이렇게 써내기가 적절하지 않으니까 대부분 이거를 신청 안 하고 안 받겠다라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네. 그래서 이런 게 지자체에서도 많이 건의가 됐던 사항이어 갖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걸 간소화하려고, 청년들이 되도록이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려고 지금 제도 개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재수
네. 맞습니다.
이거 정착 잘하게끔 저희가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목적도 있는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안내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의원 김재수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요새 사회적인 문제가 나오잖아요.
우리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행안부에서 10월 21일인가 며칠 전에, 그렇죠?
이게 재검토 심사가 떨어졌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네. 중기에서······.
◎의원 김재수
그런데 저희가 10월 달에 6개 시 공동투자 협약 체결한다고 쓰여 있길래 이 과정 한번 짧게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그래서 이번 주에 양주시에서 회의가 다시 개최될 거고요.
중기에, 이번에 그게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다음번 중기, 양주시에서 다시 준비를 해 갖고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이번 주 회의를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양주시가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는 거는 아마 여기 협약한 6개 시·군이 다 공통적으로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천군도 제가 이 건으로 한번 문의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연천군은 지금 자기네가 단독형으로 가려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양주시가 어떻게 확정이 되는 걸 봐서 연천하고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재수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특정 당이 양주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문제도 쉽게 타결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시간적인 게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난번에 어떤 의원님이 행정감사 때, 물론 저를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도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종합장사시설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 화장 장려금도 저희가 만들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장사를 지내는 기간 동안에 바가지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봐 저희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에 대해서 운영 실태점검도 수시로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의원 김재수
장례비 지원금하고 떨어져서,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기금 중에서도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얘기한 거고, 장례 지원금 별도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연기되면 사실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최선의 방법을 하고 있는 것은 감사드립니다마는 양주시가 주체가 되다 보니 거기서 반대한다고 하면, 어쨌든 그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아마 시민단체도 뭐든 찬성하는 거 하고, 대립 관계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한번 동두천시는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인근 시도 한번 잘 살펴보고요.
관내적인 측면도 사실 안쪽으로도 검토를 해보긴 하겠지만 그게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든가 입지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많이 맞닥뜨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절충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재수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경로당 상황하고 작년에 노인 일자리가, 전체 노인 인구가 한 3,100명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통계 추이가 아직 안 나왔나요?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네. 올해는 내년 거를 준비를 하는데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일단은 인원은 예산이 더 증액이 안 되면 올해와 같은,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승호
그런데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면 우리가 노인 인구가 지금 28%에 육박했잖아요.
그러면 노인들은 더 상당히 많아질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중앙정부의 예산하고 비교해서 일자리를 책정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거기에 대한 설명 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노인 일자리는 사실 중앙에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실 노인 인구가 진짜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비율적으로는 사실 노인 일자리 수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를 만들려 해도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우리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팀 예산만 전체적으로 1,000억이 지금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의 관계를 갖다가 따져가면서 저희가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은 1순위로 확충을 하고 이렇게 좀 더 사업 영역을 넓혀 갈 부분은 넓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의장 김승호
그리고 노인 일자리를 분류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노인, 어르신들이 3,000명이 일자리보다도, 사실 운동 겸 해서 그걸 만들어 드리는 건데 분류를 잘해야지, 어떻게 보면 신호등에, 한 신호등에 보면 한 10명 이상이 거기에 계셔요.
그렇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신청이라든가 또 이제 연령대를 구분해서 분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일단 일자리에 대해서 안배를 더 많이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의장 김승호
네.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그래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어르신들께서 좀 더 도로 잡초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고 이런 말씀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안배를 하려고 하는데, 어르신들 일자리를 하다 보면 항상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안전이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할 수 있는, 안전 범위 내에서 일을 좀 더 넓은 방향으로 잡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께서 일자리를 하시면서, 선호하는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도 그쪽으로 집중되고 몰리는 그런 경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노인 일자리 수행하는 기관하고 연령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적절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연령의 기준을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네. 그리고······.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9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4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덕만 복지문화국장 김우정 회계과장 김미화 민원봉사과장 구정희
정보통신과장 황수연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창석
전 문 위 원 김세윤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권영기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남혜옥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0월 27일(월) 오전 09시 59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 부의된 안건
1.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09시 59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김미화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미화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미화입니다.
회계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주요 성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권 1쪽입니다.
경리팀 이행과제 신속·정확한 회계처리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적법한 세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보통예금계좌 관리 실태를 자체 점검 3회, 회계부서 점검 2회, 총 5회 실시하였고, 전 직원 가족수당지급실태 일제 점검을 1회 실시하여 중복지급 중인 대상자 1명에 대해 환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회계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회계 담당자 및 사업 실무 대상자를 대상으로 예산 및 출납업무 실무 사례에 대한 회계실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자금 운영을 통하여 10억 1,700만 원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세입 처리하였고 이자수입 확대를 위해 시금고와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자료에 대해 결산 승인 후 시 홈페이지 공시 및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계약관리팀 첫 번째 이행과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업무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계약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1,350건의 계약 중 1,346건의 계약을 체결하여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도급 업체 대금과 근로자 노무비 지급의 투명화를 위해 3,000만 원 이상의 30일 초과 건설공사 125건에 대하여 모두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시 홈페이지 내 계약 정보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발주 계획, 계약정보, 대가 지급 등을 수시로 공개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계약관리팀 두 번째 이행과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관내 지역 업체와의 우선 계약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관내 업종 부존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은 90%을 상회한 체결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관내 지역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우선하였습니다.
또한 입찰 종합공사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11건 중 4건을 관내 지역업체와 체결하였으며 연말까지 진행되는 종합공사에 대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계약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공고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재산관리팀 첫 번째 이행과제 청사시설물 환경 및 안전유지 관리입니다.
청사시설 관련하여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 조정에 따른 사무 공간 재배치가 필요하여 어울림센터 5층 사무 공간 조성공사를 실시하였고 일자리경제과, 공공사업과, 가족지원과, 체육관광과 4개 부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시청사 부서 재배치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교통행정과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청사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2종 시설물인 어울림센터와 제3종 시설물인 시청사 공간 및 제1별관, 두드림희망센터를 대상으로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시청사 공간, 제1별관, 제2별관 및 시의회 건축물에 대하여 상반기 석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파손된 마감재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재산관리팀 두 번째 이행과제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차량 관리입니다.
연중 수시로 유휴지 및 보존 부적합 토지 등 미활용 공유재산에 대해 매각, 사용 허가, 대부를 실시하였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권 4쪽입니다.
회계과는 재정 운영의 건전성 강화 및 안전한 청사관리를 2026년도 부서 목표로 선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팀별 이행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리팀의 첫 번째 이행과제는 효율적인 자금운용 관리와 신속·정확한 재정 집행입니다.
안정적인 자금 운용 및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하여 자금운영관리계획을 수립, 자금 운영실적 보고를 통해 철저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보통예금계좌의 거래 내역, 잔액 등을 실태 점검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회계 업무 체계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 1회 이상 회계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자료 작성 공표와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 보고서를 제작·배포하여 신뢰받는 회계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계약관리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계약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대면 계약을 지양하고 전자계약을 확대함으로써 계약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이를 통해 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전자계약 정착 및 공정한 계약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하도급 업체 대금과 근로자 노무비 지급의 투명화를 위해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토록 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정보 공개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년 연초 1회 발주계약을 포함한 주요 계약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 누구나 계약 관련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체결 내역 및 대가지급 현황 등도 지속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계약관리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와의 우선 계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 계약에 있어 관내 요건을 갖춘 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관내 업체와의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주 부서와 협업하여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권장하고 부득이 관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사유로 판매하는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체 간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계약 물량이 안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을 초과하는 2인 수의견적 공고에 대해 관내 해당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최소 2개 이상일 경우 관내 지역으로 공고 참여 조건을 제한하여 물량이 큰 계약 건들의 수주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입찰공사의 경우 하도급 계약 시 동두천시 업체 및 관내의 건설근로자와 건설기계가 우선되도록 공고문에 명시하는 등 적극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재산관리팀 첫 번째 이행과제는 청사 시설 안전 및 환경관리입니다.
청사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인 시청사 공간 및 제1별관, 두드림희망센터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시청사 공간, 제1별관, 제2별관 및 시의회 건축물에 대하여 상·하반기 석면위해성 평가 실시 및 파손마감재를 보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사시설 환경관리를 위해 2026년 4월 중 민원봉사과 옥상에 대해 기존 방수층 제거, 옥상 구조체 균열보수 및 방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재산관리팀 두 번째 이행과제는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차량 관리입니다.
연중 수시로 유휴지 및 보존부적합 토지 등 미활용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및 사용허가, 대부 등을 시행하여 재산 가치를 증대시키고 4월부터 10월에 걸쳐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조사·실시하여 토지 재산 및 등기부 전수조사를 통해 누락재산을 발굴하고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업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조물 1,236건 및 건물시설물 503건에 대하여 100% 공제 가입을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태그 발행부착 및 정수배정 물품 배정을 수시로 진행하고 공용차량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장애인 참여 확대입니다.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에 대한 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참여 독려를 통해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이동 편의성을 증진시키겠습니다.
각 발주 부서에서 주민참여감독 공사 추진 시 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추천을 통한 장애인 위원 참여자 위촉을 권고하였으며, 분기별로 주민참여감독제 대상 공사를 파악하여 위촉이 필요한 공사를 점검하는 등 신설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이동 편의성을 높여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선제적 매각 추진입니다.
보존 부적합하고 매각 가능한 일반재산을 발굴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추진 대상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 대상 토지 215필지이며 필지와 대상면적은 1m²부터 2,216m²로 다양하며 주로 도로, 공원, 하천공사 후 남은 잔여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을 일제 현장조사를 통하여 조사 후 선정하여 공고하고, 연접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매수신청자 2인 이상일 경우 일반경쟁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 조사 완료 후 4월 중 공고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절차 강화입니다.
부실시공 및 공사 후 반복적 하자보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공 전 단계에 걸친 적정성검토와 하자보수에 대한 관리체계 방안이 필요하여 관련 절차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하자 담보기간 내 반기별 하자검사 및 하자 보증 만료일 직전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기획, 설계, 시공, 준공 이후 전 과정에 걸친 점검 체계가 필요하며, 공공건축물 준공 후 시공부서와 관리부서가 달라 하자보수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에 어려움이 있어 네 가지 절차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장검사 강화입니다.
공정별 복합시공으로 책임이 모호한 경우 통합회의를 개최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공부서와 관리부서가 상이한 경우 공동하자검사 요청 시 협력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사항으로 하자검사 결과보고서에 관리부서와 발주부서가 공동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공공사업과에서는 하자 관리기간 작성 및 하자검사 전담창구를 준공 후 2개월 동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건축물 품질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시공단계에서 부실시공, 하자보수 불이행 등 계약사항 이행이 지체될 경우 업체에 보수계획 제출을 요청하고 공사 진행 중에도 계약 해지 적극 검토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신축공공건축물에 대한 주민참여감독관 제도를 확대하고자 현재 3,000만 원 이상 공공화장실, 마을회관공사, 도로 확포장, 보도블록 교체 등에 대하여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조례 개정 및 내부 지침을 확정하여 신축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올해 전자계약을 통한 공정성 제고를 통해서 임금체불을 제로로 만들겠다 이렇게 각오를 올렸어요.
올해는 성과에 임금체불이 없었나요?
◎회계과장 김미화
네. 없었습니다.
◎의원 박인범
100% 잘 됐고요?
◎회계과장 김미화
네.
◎의원 박인범
다행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식당 문제라든지 건축 자재를 납품하는 그런 업체, 이런 데에 문제점이 없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우선 계약이 70% 이상으로 했는데 작년도는 실적이 57%에 머무르고, 또 지역업체 하도급 계약률에 있어서도 실적이 많이 저조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올려주는 그런 한해가 내년에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미화
네. 세심하게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박인범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보충해 보도록 한번 여쭤보고 그다음에 또 궁금한 거는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아까 자체적으로, 관내 업체도 있잖아요.
시,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우리 의장님도 계시지만, 관내 업자들에 대해서 대부분 공평하게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형평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특정업체, 아직도 가중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김미화
네.
◎의원 김재수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 주었던 업체를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영업에 대한 방법도 있고, 관례가 오랫동안 해 오다 보면 연결, 연결해서 하는 수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 계속 저희가 말했던 부분들은 방법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번대로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내에 등록업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필요로 하는 업체도 많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가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 어떤 현실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점은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다음에 하자보수 절차 부분에서 공통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 문제점들이 대책을 하는데, 복합적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안 되다 보니까 관리가, 그중에 하나, 한 가지 질의 했던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는 운동기구 관리도 부서가 빈집정비나 공터가 생기면 운동기구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고 나서는 부서가 명확하게 되지도 않아서 3년 차에 변화가 많이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정리는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관리부서 같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
◎회계과장 김미화
네.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김재수
협의를 우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자보수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의원 김재수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자보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도로 관리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 조례의 시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장애인 단체에서만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그건 아니죠?
◎회계과장 김미화
네.
◎의장 김승호
그럼 제일 거기에 하자보수······. 하자보수가 아니고요.
도로 포장이라든가 보도블록 설치, 공원녹지에서 나무를 식재를 했을 때 땅을 파고 문제가 있을 때 그 지역 주민이 사실 보고 문제가 있으면 제안을 해 주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공사단계 처음 시작할 때 그 주민들은 몰라요.
이걸 사전에 통장님이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하자에 대한 관리를 지역 주민에게 맡겨줬으면 좋겠다는 조례를 제가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단체도 좋지만, 제일 접근할 수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이 관리 체계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미화
의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주민참여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해서 주민참여감독대상을 확대하겠고요.
도로과 같은 경우, 도로 부서나 공원녹지부서 이런 부서에도, 관련 부서에도 주민감독관 제도를 활용하라고 업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9분)
◎의장 김승호
다음은 구정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구정희
민원봉사과장 구정희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팀의 주요 성과입니다.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점검을 월 1회 실시하였으며, 야간 여권 발급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직원도움 호출벨을 민원실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여 거동 불편 노약자 및 휠체어 사용분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악성 민원에 대한 피해 사항을 매월 모니터링 하였으며, 파악된 10건에 대하여는 경찰 신고 및 자체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응대교육을 4회 개최했으며, 지난 행감 시 야간 여권 발급의 날 운영 확대와 재외동포 관리 지원 및 민원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안경 및 거치형 돋보기 비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야간 여권 발급 건수가 2023년도에 241건에서 2024년도 159건으로 다소 감소하였기에 확대 운영 여부는 신청 건수를 수시로 확인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재외동포 관리 및 지원에 대하여는 외국인 정책 관련 홍보물을 비치 안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경과 돋보기 비치 여부를 재확인하여 다소 성능이 부족한 것은 교체하였습니다.
3쪽 가족관계등록팀의 성과입니다.
1,628건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44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처리 결과 문자알림서비스를 1,190건을 제공하였고, 민원인에게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팀의 성과로 4쪽에서 5쪽입니다.
4만 2,040필지에 대하여 개발공시지가를 산정하고 2만 8,700필지에 대하여 산정지가를 검증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23건에 대하여는 개발 이익이 없는 14건에 대하여 미부과하고 현재 9건에 대하여 부과 및 부과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검인을 1,355건 처리하였으며, 실거래신고 정밀조사 30건 중 위반사항이 확인된 2건에 대하여 세무서에 통보하였습니다.
행감 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 시행에 따라 민원인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각 동의 업무 담당자에게는 사무 편람을 배부하였으며, 동두천 소식지와 전광판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팀의 이행과제로 토지 이동정리 1,005 필지와 등기촉탁 986필지를 하였으며, 지적전산시스템의 유지 용역을 체결하여 관리하였습니다.
7쪽에서 8쪽 지적조사팀의 이행성과입니다.
2024년부터 추진한 하봉암1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은 총 109필지로 10월 17일 자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송내1지구는 1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7월 중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마쳤으며, 202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및 말소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안내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고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026년 부서 목표를 시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정하고 5개 팀에 8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민원팀의 첫 번째 이행과제는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환경 및 편의 제공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접수 및 처리 결과를 월 1회 점검하고 지행역 등 9개소의 무인민원발급기와 민원실에 통합창구를 운영하고 매주 목요일에 야간 여권 발급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법정민원처리의 지연을 제로화하기 위하여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 1회 민원만족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에스코트제 운영, 북카페, 무료 법률 상담의 날 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 중심의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행과제로 민원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된 민원 가림막 등 안전 시설물을 점검 관리 하겠습니다.
악성 민원에 대하여는 연 2회 모의 대응훈련을 실시하여 비상 시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매월 악성민원발생 피해 사항을 모니터링하여 피해 부서를 지원 응대하겠습니다.
대상별 맞춤 민원 응대교육을 실시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의 힐링 프로그램과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연찬을 매월 실시하여 제증명 담당자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입니다.
국민신문고 처리부서 평가, 친절도 부서 평가를 실시하여 시상 및 포상함으로써 민원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의 이행과제는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 처리입니다.
출생, 사망 등 69종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정리하고 성년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친권 등록 기록과 법원 촉탁 및 전산 통보자료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록 정리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항 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안내 제공하고 각종 신고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자로 신속히 안내하겠습니다.
토지관리팀 첫 번째 이행과제,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 관리입니다.
4만 2,200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지가를 산정 검증하여 2026년 4월 30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지목변경 수반 개발사업 등 8개 분야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부과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부과 전에 사전 안내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확립 및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제도를 운영하고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 점검하여 검열 위반 중개업소를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부주의로 인터넷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중개업자에게 매월 1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수시로 중개 예방을 위한 안내 문자를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적팀의 이행과제로 지적민원의 신속처리 및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토지이동 신청민원을 관련 규정 검토 후 신속히 처리하고 등기촉탁 후 민원인에게 완료 통지서를 통보하겠습니다.
또한 등기소 변동자료의 전산 통보분, 전산 누락, 오류발생 부동산 등의 부동산 등기 소유권 변동 자료를 수시로 정리하여 민원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통합서버를 수시 점검하여 전산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분할, 등록전환 등의 성과 검사 시 중점 점검항목을 확인하고 신속 정확하게 검사하여 현장 위주의 측량검사를 실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조사팀의 첫 번째 이행과제는 지적조사팀 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부터 추진 중인 송내1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하였으며, 202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추진되는 탑동2지구는 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1필지 측량 및 경계 설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도로명주소 관리입니다.
신규 또는 변경된 건물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멸실 건물의 도로명주소를 고시하겠습니다.
건물 정보를 현행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안내시설물을 설치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특수시책입니다.
찾아가는 상세주소 선제적 부여 및 주소판 제작 지원입니다.
상세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생활 편의 및 위급상황 등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상세 주소를 선제적 부여하고 상세 주소판을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원룸, 다가구 밀집 지역에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확대 실시하고 미신청시에는 현장조사를 통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겠습니다.
14쪽 현안사항입니다.
현재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후 인터넷 광고를 지체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로 인한 공인중개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터넷 매물 및 계약이 확정되면 예약중이라는 표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매월 관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위반 주의 문자를 발송 중이며 향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2분)
◎의장 김승호
다음은 황수연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황수연
정보통신과장 황수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4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중에 CCTV 확대 설치 관련해서는 동보초등학교 인근 지역과 성우아파트 및 탑동동을 중심으로 CCTV 카메라를 추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정보통신과 부서 목표는 스마트행정 지능정보화 도시 실현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팀별 이행과제 및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인프라 조성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올행정 재해복구 모의 훈련과 데이터보호를 위한 백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현행화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및 관리입니다.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우리 시 전체 사업에 대해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행정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정보기획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실현입니다.
데이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부서별 요구에 맞는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겠으며,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스마트 행정을 위한 공공데이터 관리입니다.
시민에게 제공되는 공공데이터를 신규 발굴하고 품질관리 수준진단을 실시하여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정보보호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정보보호 보안체계 강화입니다.
맞춤형 정보보안 역량강화로 시·군 정보보안 평가 및 보안 강화에 대비해 해킹 대응훈련 및 취약성 점검으로 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 강화로 부서별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와 상·하반기 개인정보 일제점검 및 CCTV 운영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동두천 시민과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겠습니다.
정보화기반 행정서비스 강화로 바이러스 통합관리 프로그램, 업무용 PC 및 서버를 구매하여 안정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정보보호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신뢰받는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2026년에는 경제총조사와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자료 제공을 위해 기본통계연보, 사업체조사 보고서, 사회조사 보고서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개선사업으로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노후된 전화 교환 및 청내 방송시스템, 인터넷 전화 방화벽을 교체하고 침입방지시스템을 신규 도입하여 행정망 보안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운영의 유지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동두천 메신저 등 14개 시스템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정보통신 보안강화 및 민원업무수행입니다.
정보통신 공사 민원사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사용 전 검사 대상은 연면적 150m² 이상의 허가 대상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위한 보안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서버 및 PC에 대한 보안장비와 미승인 장비의 네트워크 차단으로 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의회를 포함한 청내 시설에 대한 대도청 측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영상정보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능형 CCTV 구축입니다.
방범용 CCTV 10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카메라 및 비상벨, 탈색된 안내판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영상정보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시민안전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관제센터 시간동기화서버 교체사업으로 CCTV 카메라 및 관제센터 서버의 시간을 균일하게 맞추기 위한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또한 노후된 관제PC 교체와 통합관제센터의 유지 관리 및 관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홍보 및 채용 교육은 금년과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1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통장님과 함께하는 인공지능 순회 교육 실시입니다.
추진 배경으로 인공지능기술이 일상생활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통장님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별 통장회의 일정에 맞춰 인공지능 활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찾아가는 아파트 영상정보처리기기 컨설팅 운영입니다.
아파트 CCTV 및 홈 네트워크의 해킹으로 개인정보유출 등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아파트 보안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아파트용 보안안내서를 제작 배포하겠으며, 하반기에는 해킹 및 보안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보안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과장님, 특수시책 보면 통장님들과 함께 하는 인공지능 순회교육 있잖아요.
여기에 기대효과를 보니까 통장님들이 일단 이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관계 거기까지 보면서 효과를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황수연
네.
◎의원 김재수
그런데 통장님들의 지금 연세들이 만만치 않은데 확산에 대한 교육효과가 어떻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황수연
일단은 한 번에 완성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예 모르시는 것보다 일단 이러한 기능들이 있다는 거, 한번 사용해 보시면 챗GPT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한 번만 사용해 보시면 금방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1회성으로 부족하다 싶으면 차차 늘려서라도 주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재수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나 교육하는 거나 효과를 얻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이왕 시작할 것 같으면 체계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정보통신과장 황수연
예. 일단 저희 직원들도요, 기초로 올해 수업을 해 봤는데 직원들 요구사항이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활용도 높은 기능들을 알려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실시해 보고 요구사항이 생기면 추가로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재수
일반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효과를, 더 기대를 받을 수 있게끔 확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황수연
알겠습니다.
◎의원 김재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범용 CCTV, 이번 신규가 10개소 새로 설치하고요.
또 노후화된 거가 242대 우선 교체한다 하셨는데 우리 방범용이나 CCTV 화소가 지금 어떻게 되죠?
◎정보통신과장 황수연
지금 500만 화소가 있고요.
올해 신규로 구입한 것 중에 800만 화소도 있습니다.
◎의장 김승호
우리가 범죄라든가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해 본 결과, 화질이 나빠서 분석 못한 부분도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황수연
일단은 거리 때문에 화질이 떨어질 수는 있고요.
카메라 근처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요청 들어온 것들은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승호
500만 화소에서 800만 화소로 신규로 바뀐다고요?
◎정보통신과장 황수연
바뀌는 건 아니고요.
기존 500만 화소만 도입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다른 장비를 한번 써보자는 차원에서 기능이 조금 다른 카메라를 한번 추가 구매해 봤습니다.
◎의장 김승호
화소가 굉장히 많이 질이 올라간 거죠? 옛날에 비해서?
◎정보통신과장 황수연
네. 많이 올라가는 대신 그렇게 되면 데이터 저장 용량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비용이 많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서 용량을 많이 올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의장 김승호
확인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들은 화소를 높여줘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존 화소를 유지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0개소 설치하는 부분들은 민원에 의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새롭게 편성해서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황수연
민원 접수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경찰서에서 한 5군데 정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도 민원을 받아서 들어오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점검해서 필요한 장소를 정하고, 그것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경찰서하고 유관부서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3분)
◎의장 김승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정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우정
복지문화국장 김우정입니다.
동두천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항상 모든 힘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복지와 삶의 활력이 넘치는 문화, 체육, 관광 환경을 조성하여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복지문화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부서별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 복지 도시 구축을 목표로 시민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관리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 화하여 필요한 곳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급여지원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자립을 돕고 위기에 처한 주민 보호를 위해 통합사회구현과 보호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돌봄에 공백이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더하는 희망, 나누는 복지를 목표로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도모하며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과 아동 학대 예방사업을 통해서 사전 예방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입니다.
온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가족사업을 지원하고 출산장려금 지급 등으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사업, 폭력 예방 교육, 성매매 집결지 폐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성장환경과 안전한 정주환경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청소년들의 열정과 도전을 응원하고 다양한 진로 체험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등을 활성화시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함께하는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그동안 관 중심의 행사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연문화 육성 방향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2026년 상반기에 문화예술포럼을 통해서 시민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의 앞으로 5년을 내다보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박물관 시설과 전시,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박물관의 정체성과 비전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차별 계획과 실행 로드맵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입니다.
시민을 힘나게 하는 행복한 체육·관광도시를 목표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함께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동두천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 발굴 등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엘리트 선수 육성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스포츠복지 지원 등 생애주기별 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연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공모 신청으로 공동체육시설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두천시 대표 관광지인 소요산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관광시설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지역자원과 연계한 특색있는 관광사업 발굴 및 문화관광 시티투어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들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5분)
◎의장 김승호
다음은 김혜경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복지정책과장 김혜경입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지원체계 구축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5개 팀에 10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쪽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상생의 돌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시와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협력사업을 활성화하였습니다.
관내병원 3개소와 가가호호 방문 진료 닥터홈즈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쪽에 보훈단체 지원 및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추진으로 국가보훈대상자 2,100명에 대해 보훈명예수당 등 8건에 15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보훈문화 창달을 위해 보훈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일상돌봄 사업 등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를 280명에 3억 5,200만 원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존 돌봄 틈새로 발생하는 돌봄 관계 해소를 위해 누구나 돌봄 사업을 추진하여 93명에 대해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의 순조로운 시행을 위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복지부의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컨설팅을 받고 있으며, 관련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조체계 구성을 위한 협의와 방문의료 참여 의원 1개소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쪽에 재해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호지원을 위해 이재민 응급시설대피소 46개소를 현행화하고 대피시설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관리하고 있으며 구호물자를 비치 기준에 맞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5,593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회보장급여대상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월별 수시로 5만 건에 대해 조사하여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신고 5건에 대해서는 보장 중지, 지급급여환수 등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6쪽에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우리 시 맞춤형 복지급여 대상자는 생계급여 4,518가구 등 6,878가구입니다.
월 평균 생계급여 3,893가구에 180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는 3,265건에 대해 2억 4,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상환일수 초과자에 대해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심층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수급자 69명에 대해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여 근로 능력을 배양하고 탈수급을 유도하고 있으며, 희망저축계좌 신규가입자 16가구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신규가입자 64명을 모집하여 일하는 차상위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에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 성과입니다.
시의 고난도 사례관리와 동의 일반 사례관리를 통해서 72가구에 대해 통합사례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4건의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였습니다.
9쪽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운영하여 2,347건을 발굴 처리하였으며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627명을 임명하여 인적안전망을 구축하고 천사운동본부와 대한적십자 등 민간인 자원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395가구에 대해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독사위험자 49명에 대해 복지등기우편서비스사업 등을 통해 고독사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실직 등 위기가 발생한 1,123가구에 대해 국가형,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으로 11억 4,900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 사항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11쪽입니다.
저소득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차가구에 대해 6,769건의 74억의 임대료를 지원하였고, 자가 가구 55가구에 대해서는 집수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혼부부 청년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전세보증 등 반환보증 보증료를 111가구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쪽에 복지자원발굴연계 등 실적입니다.
이웃돕기지정위탁 등 기부를 통해 나눔 문화와 공동체 의식 확산에 기여하고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와 민간인 착한식당 기부를 통해 취약계층의 식사와 간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저소득층 복지자원 지원사업으로 저소득계층 21가구에 70만 원씩 1,100만 원을 이사비로 지원하였고, 자녀학원비로 예체능 학원비 39명에 대해서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동모금회 특별모금으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성금과 영남지역 산불피해 성금으로 256건 2,800만 원을 모금하여 성금을 전달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출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진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동두천시민 총 8만 9,853명이며 이중 99%인 8만 4,978명이 신청하여 15억 2,4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비쿠폰 신청 독려를 위해서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요양원 등 297개소 854명에 대해 찾아가는 신청을 추진하였으며, 이의 신청자에 대해 가가호호 방문하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진결과 우리 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지급실적은 7위, 사용실적은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 복지 도시 구축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10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7쪽부터 이행과제별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민관이 함께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통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27년부터 시작되는 제7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협의체의 자문과 심의기능을 확대하고 기획 단계부터 협의체와의 연계와 협업을 통해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력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시책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운영 중인 이동병원 닥터GO와 가정방문 진료사업인 닥터홈즈를 통해 의료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의료복지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의료 돌봄 통합지원사업과 누구나 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분절된 서비스를 하나의 통합체계 안에서 맞춤형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보훈단체 지원과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는 보훈명예수당 등을 자원에 맞게 지원하고 보훈단체에는 운영비를 지원하여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3·1절 기념식, 현충일 추념식 등 주요 보훈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보훈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시의 실정과 주민 수요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세 이하 주의력 결핍, 정서문제, 사회성결여 등 시민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계획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심리서비스와 학교 부적응과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등학생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60세 이상의 노인성질환자의 건강증진과 시각장애인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구 렌탈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상돌봄서비스를 통해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에게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시적 생활의 어려움을 완화해 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재해 피해 주민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재해 구호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응급구호물자의 적정 비축량을 유지하여 재해 대응능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화재 피해가구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와 식사 등 생활안정닥터, 장례, 치료비 등 버거운 영역까지 보다 신속하고 폭넓은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관리로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와 대상자 변동관리, 부정수급자 조사 관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보장급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강화로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맞춤형 통합 돌봄 및 한부모가족 등 24개 사회보장 사업별 신규 신청자 조사를 민원처리 기한 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빠르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수급자들의 변동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여 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부정수급신고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고의성 및 반영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장비용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악성부정수급자는 수사 의뢰하여 복지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생활보장팀 이행과제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생계급여 등 맞춤형 급여는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지급하고 해산, 장제급여 등은 사유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어려운 이웃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자활사업을 활성화하여 자립과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을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로 더 많은 시민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일하는 차상위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탈수급을 촉진하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좌 해지로 인한 환수발생 방지를 통해 참여자 유지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시민의 안정적 지지망 형성입니다.
일상생활에 위기를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 상황에 진입하는 세대를 강조하고자 중장기적으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원활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유하도록 상시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을 통해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고난도 사례는 시에서, 일반 사례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여 단계별 맞춤형 사례관리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자들에게는 역량강화교육 실시 및 상시 모니터링과 동 사례 회의 시 참석하여 민간복지 등 폭넓은 분야를 습득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상시보호체계 구축입니다.
행복이음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2개월 단위로 연 6회 복지사각지대 가구 집중 발굴 활동을 추진하고, 시 차원의 자체기획발굴 등 수행하여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관협력 인적 안전망을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 가구 조기 발굴 등 보다 촘촘한 상시모니터링을 수행하겠습니다.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자 동두천 우체국과 협약을 체결한 복지등기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질병 및 생활행태 등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 없는 튼튼한 복지 연결고리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국가형과 경기도형으로 병행 추진하여 위기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사후관리 강화로 제도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16쪽에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지원입니다.
기초주거 급여를 통해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 가구에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자가가구에는 주택노후에 따라 경중을 개괄적으로 구분하여 주택수선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을 통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에서 34까지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20만 원씩 주거비를 지원하고 신혼부부와 청년대상 전월세 대출 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무주택 임차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겠습니다.
고시원 등의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 및 이사비 지원사업과 주거취약계층인 장애인가구의 이동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나눔문화 활성화 및 복지자원 발굴·연계입니다.
저소득층 복지자원 연계와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시민, 기업, 단체가 위탁한 성금과 물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접수, 관리, 배분하겠습니다.
기부식품제공사업으로 식품과 생활용품을 지원해 저소득층의 기본식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봉사하는 착한식당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이사비와 자녀 학원비를 지원하여 주거와 교육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겠습니다.
공동모금회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여 위기 가구에 대해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여 생활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에 특수시책으로 자기 관리에 취약한 신규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계절별 맞춤형 생활용품을 제공하여 사례가 있는 온·Cool 복지 꾸러미를 추진하겠습니다.
혹서기에는 냉방용품을 지원하고 혹한기에는 방한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가구에는 스마트 멀티탭을 제공하여 안전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고 복지행정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19쪽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추진 시정백서 반영 건입니다.
소비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시행된 사업으로 1차 사업이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동두천시민 99%가 신청하였습니다.
성공 요인으로는 선제적인 카드물량 확보로 안정적인 오프라인 신청을 처리하였으며, 찾아가는 신청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신청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사업의 성공 요인과 추진사항의 요인점을 시정백서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재난지원 사업 시행 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행정의 안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0쪽에 현안사항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은 각각 분절되어 제공되는 의료와 요양, 돌봄서비스를 하나의 통합체계 안에서 연계하여 시민들이 살던 집과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1월부터는 통합돌봄전담팀을 구성하여 복지와 보건인력을 배치하고 사례관리와 자원연계를 총괄하도록 하며 대상자별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기관, 요양기관 등과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돌봄 대상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며 불필요한 입원이나 시설 입소의 감소로 의료비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원활한 법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성과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너무 업무가 많아 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제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긴급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네.
◎의원 박인범
위기 가구에 상시보호체계로 해 주는 사업인데, 지원심의위원회 개최가 월 1회만 하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네. 월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2회는 가능하지가 않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필요하면,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하면 저희가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구가 더 늘어날 때 갑자기 빨리 해 줘야 될 때는 2회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네. 2회도 가능한데요.
일단 저희가 긴급하게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먼저 선지원을 하고, 나중에 지원한 거에 대해서는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 박인범
그래서 작년을 보니까 7회를 개최하고 119건을 심의했어요.
여기서 부적격자가 얼마나 나오나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저희가 심의에서 부적격자는 나오지는 않았고요.
대부분 저희가 선지원하고 적정하게, 소득이라든지 재산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하고 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심의를 하는 거고요.
또 어떤 거에 대해서 심의를 하냐면, 3개월이 기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3개월을 지나서 더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저희가 심의를 해서 연장하겠다 하는 것을 심의를 받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부적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요. 아무튼 작년에 부적합자 및 종결대상자 얘기가 나와서 공적, 민관 자원연계 2건이 나와 있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이것은 심의 전에 긴급지원하기에 부족한 그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의원 박인범
미리?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네. 미리······.
◎의원 박인범
미리 한번 살펴보고······.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저희가 소득기준이라든지 재산기준에 맞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의원 박인범
무엇보다도 긴급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1년에 7회에 우리가 119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그동안 과장님께서 잘 대처해 주셨고, 그래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긴급지원 부분에서의 문제점들이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부적격자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민관연계 같은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처럼 노력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알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현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긴급지원 홍보를 하나요? 홍보를? 저희가 긴급할 때 전화를 해서 상담하는 방식이죠?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네. 대부분 연결이 돼서 오거든요.
◎의원 임현숙
제가 며칠 안에 조문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40대인데, 엄마가 갑자기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걸 몰랐는데 긴급지원 돌봄이라는 게 있어서 어딘가에 전화를 했더니, 시에 전화를 했더니, 너무 담당하시는 분이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또 하루종일 못 한다면 식사라도 챙겨줄 수 있는 긴급지원이 있다면서 잘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동두천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감사 인사를 드려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칭찬 좀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새 건물 짓고 축제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렇게 본인이 너무너무 힘들 때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동두천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살고 싶은 곳이라고 자기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지금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들어서, 오늘 마침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하셔서 잘 부탁드리고, 그동안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드리고요.
담당하시는 분 칭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알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영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영기
과장님,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만 할게요.
푸드뱅크 운영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 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푸드뱅크 음식이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간다는, 일부 아동센터에 들어가죠?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네.
◎의원 권영기
푸드뱅크 음식은 대체로 보면 날짜가 임박한 음식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빵이라든지 떡 같은 거, 그런 거는 유통기한이 2~3일 정도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과자 이런 것도 가고요.
◎의원 권영기
가공식품은 괜찮은데 반찬 같은 종류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네. 반찬도 들어가고요.
◎의원 권영기
그런데 이게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반찬은 업체에서, 제가 보니까 삭힌 게, 이런 게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권영기
지역아동센터급식비는 따로 9,500원씩, 1인 책정되어 있어서 푸드뱅크 급식이 거기에 지급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일부 센터장들이 그것을 급식에 사용한단 말이에요.
푸드뱅크 음식이 저는 센터장들을 유혹에 빠뜨리는 것 같아요.
그 음식들을 처분하지 못하고, 남기고, 그거를 아이들에게 그런 증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푸드뱅크 음식이 지역아동센터에 공급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저도 푸드뱅크 음식이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는 걸 확인했고요.
급식비가 지원되는 것은 사실은 그 부분은 몰랐는데, 대부분 지원되는 게 보면 빵이라든지 떡 같은 간식 종류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중지됐을 경우에는 식사비에 간식비가 들어가는지 그것을······.
◎의원 권영기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보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권영기
그 음식이 물론 어른들이나 어르신들, 어려운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된다는 게 맞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 음식이 들어간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소득층이 지금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에 의해서 생계비가 지원되죠?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네.
◎의장 김승호
그게 예전에 65세 이상이었는데 언제부터 그게 풀로 다 된 거죠? 몇 년 도부터?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그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노인이 아닌 분들이 책정이 되는 이유는 그분들이 근로를 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질병이라든지 장애를 갖고 있다든지 그러실 경우에 책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분이 다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의장 김승호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요, 질병이 없어도 거의 소득이 낮은 관계로 인해서,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돼서 지원을 받게 되거든요.
저는 주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책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일을 하게 되면 소득이 올라가 버리니까 저소득층에서 회피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일을 해도 소득이 올라가는 부분은 연도별 차이를 둬서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약간 올라간다고 해서 생계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버리면 누구나가 일을 안 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한번 제안, 중앙정부에 제안해 보실 생각은 없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활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기간에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자활을 하면, 그다음에 조금 일정 기간의 유예를 준 다음에 탈수급할 수 있게 하는 자활근로사업이 있긴 있어요.
그 사업 참여하게 해 가지고 그다음에 근로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유도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도 중앙정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도적으로 건의는 해 볼 거고요.
자활근로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추세나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의장 김승호
그래도 이제 우리 전체적 인구가 계속 일할 인구들이 줄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돼서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몸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몸이 나아져서도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은 한 없이 편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편한 것도 좋지만 일과 운동을 같이 함으로써 내가 건강해 지는데 그런 것들을 막아 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한번 정책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1분)
◎의장 김승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혜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사회복지과장 양혜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성과 및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주요 성과입니다.
1쪽 노인복지팀 이행과제 첫 번째,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및 여가 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량을 초과하여 3,093명이 참여했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도로 안쪽 잡초 제거는 이담 지킴이, 두드림 공원 사랑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에게 안전을 우선하여 병행하도록 하고, 환경 정화 어르신들이 긴 집게 청소 도구를 건의하신 사항은 일자리 수행 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은 사회복지사 8명과 생활지원사 82명이 이용자 901명의 일상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2쪽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무료 급식,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12억 3,800만 원 지원과 경로당 108개소의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등 7억 4,300만 원을 지원하고, 노후시설 개보수 및 기능 보강 공사로 7,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 운영 지원 6,900만 원 지원과 노인생활안정 지원 기초연금 384억 9,300만 원으로 65세 이상 인구 대비 77% 지원했습니다.
어르신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8월 기준 총 이용자 수 82명, 425건 이용하였고,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에 33명, 2,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4쪽 노인복지팀 이행과제 두 번째 장사 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편익 증대입니다.
공설 장사시설 봉안담을 2,388기를 금년 6월에 완공하고 9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참여입니다.
금년 7월 29일 양해각서를 체결한 6개 시의 9차 실무협의회 후 양주시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의 장기화가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유가족의 장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장례식장 4개소의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화장 및 개장 비용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5쪽 장애인복지팀 이행과제 첫 번째 장애인들의 자립지원 확대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지급으로 2,900명에 33억 3,000만 원 지급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395명에게 가사 지원 및 사회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6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18세 미만 장애아동 182명에게 언어, 미술심리 등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129명에게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장애인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생활 지원, 육아 지원, 산모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일자리 수가 최근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 내년 사업 계획에 증원 계획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7쪽에서 8쪽까지 장애인복지팀 두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운영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10개소에 40억 7,300만 원 지원과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8개 단체의 화합과 교류의 장을 도모했습니다.
9쪽 아동복지팀 첫 번째 이행과제, 건강한 미래를 위한 아동의 성장 지원입니다.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월 10만 원씩 20억 3,600만 원 지원과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 아동에게 학기 중 토요일과 공휴일 및 방학 중에 중식을 지원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아동복지팀 두 번째 이행과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184명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4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지원과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을 올 7월에 구축하여 현재 2호점과 3호점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 아동보호팀 첫 번째 이행과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민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아동생활시설 운영 지원은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 아동양육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에서 아동 71명을 종사자 56명이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공공 대응 체계 운영은 매년 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여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서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보연계협의체 구성 및 아동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사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12쪽 아동보호팀 이행과제 두 번째, 보호아동의 자립준비를 위한 경제적 지원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지원은 시설 보호 종료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860명과 자립정착금 6명 및 자립수당 1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위탁아동 23명에게 양육 보조금을 매월 45만 원과 입양아동 30명에게 양육 수당을 매월 2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고 2026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사회복지과 2026년 부서 목표는 더하는 희망 나누는 복지입니다.
7쪽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노인사회 참여 활성화 및 여가 복지 증진입니다.
노노케어, 이담지킴이, 경로당도우미 등 16개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146억 2,100만 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정신적 지원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기초연금 사업에 사업비 691억 7,100만 원을 지원하고 신규 사업으로 75세 이상 어르신 9,367명에게 목욕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종합 장사시설 완공 시까지 1년 이상 동두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경우 및 시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하는 경우 화장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장례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금년에 완공되는 노인회관 운영 및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보 교류 및 여가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버이날 행사에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노인복지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노인의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입니다.
노인복지관,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 노인복지시설의 100여 소에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 관리자와 합동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65세 이상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 및 일상생활 지원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 2026년에도 어르신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첫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들의 자립 지원 확대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연금 및 장애 수당에 장애인 등록자의 45% 이상 대상자에게 50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4개소의 수혜자 418명 대상으로 활동 보조, 방문간호 등 바우처 사업으로 100억 7,8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12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대상으로 언어, 미술심리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수행 기관 3개소를 통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운영 사업을 통해 일상생활 지원과 육아 지원 등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훈련 장애인 기회수당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에서 직업 훈련 장애인의 처우 개선과 자립 기반 지원을 위해 훈련, 교통, 급식 수당의 기회 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13쪽에서 14쪽까지 장애인복지팀의 두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운영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비롯한 10개소에 장애인 시설의 운영비와 인건비 45억 8,500만 원을 지원하고, 15쪽 장애인 회관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 단체 7개소의 문화 활동과 자원 공유 활성화, 지역사회 연대 강화에 노력하겠으며, 장애인 8개 단체에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아동복지팀의 첫 번째 이행과제 아동의 미래를 위한 돌봄 인프라 확충입니다.
8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아동 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G드림 카드 및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954명의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2026년도 어린이날 기념하여 축제를 4,000만 원 지원하여 개최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아동복지팀의 두 번째 이행과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12세 이하 사업대상 아동을 발굴하고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역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4개소에 운영비 및 인건비 28억 3,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운영하며, 1호점을 거점 기관으로 운영하여 야간 일시 돌봄, 긴급 돌봄 등 아동 돌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아동보호팀의 첫 번째 이행과제, 사전 예방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 고도화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부재하여서 양주시에 부담금을 지원하며 아동학대 신고 대응 및 아동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우리 시 자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학대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행정 요구가 있었던 점도 반영하여서 아동 학대 신고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학대 피해 아동의 건강한 가정 복귀를 위해 내년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아동학대예방 사업으로 고위험 위기 아동 가정 합동 점검 및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서, 교육지원청, 피해아동 쉼터 등과 24시간 아동학대 공동 대응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아동보호팀의 두 번째 이행과제, 요보호 아동의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입니다.
아동생활시설 3개소에 36억 4,700만 원을 지원하고 입소 아동의 생계비와 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가정 위탁 20여 명과 입양 아동 30여 명의 양육 보조를 위한 예산을 2억 7,0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안전한 초기 사회 정착 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또는 가정위탁의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 정착금 1,500만 원과 자립수당 매월 5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 대상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을 최대 10만 원까지 매칭 지원하여 자산 형성 및 경제적 자립 기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 특수시책입니다.
사랑으로 크는 아이, 미래를 꽃 피우는 부모 교육입니다.
최근 아동학대 신고 및 판단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아동 학대에 대한 예방 교육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부모 교육을 통해서 생명 존중과 부모 역할에 책임감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21쪽 현안사항 화장 장려금 지원입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은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조례가 제정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과 장애인, 아동 모두가 만족하는 삶을 위하여 희망을 더하고 복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현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다함께돌봄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1호점 이제 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네.
◎의원 임현숙
그런데 지난해 할 때도 야간 일시돌봄이 홍보가 많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고민을 저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고, 또 아시는 분들은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자 게시판 있잖아요. 우리······.
지행역 사거리 전자 게시판에 야간 일시돌봄 시설이라고 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거기 사이언스타워 앞이 저녁에 볼 수 있도록 야간긴급 일시돌봄 시설이라는 명시를 해서 간판을 환하게 정면으로 붙여주시면, 그래도 지나가다가 보시면 그래도 여기에 이런 시설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착이 안 돼 있었어요. 1호점 예전에 할 때는.
그런 것 좀 이번에 시설하실 때 보완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네. 알겠습니다.
지금 1호점이 아직 리모델링 공사가 다 완공이 안 돼 갖고요.
1호점 내부 시설이 완공이 되면 그 시설을 예쁘게 촬영을 해서 전자 게시판에서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좀 홍보하고, 그다음에 학교, 저희 관내 초등학교 11개밖에 안 되니까 11개도 또 1호점은 야간 일시돌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홍보해 갖고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현숙
그러니까 1호점 앞에 거기에 하나 간판을······.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네. 말씀하신······.
◎의원 임현숙
시설이라는 간판을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그것도 거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임현숙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아동보호팀 성과물에 보면 이행과제 두 번째, 12페이지 보시면······. 잠깐 여쭤보려고요.
성과물에 자립준비청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네.
◎의원 김재수
그 밑에 이렇게 성과를 좀 봤어요.
자립정착금 6명 5,000만 원, 이렇게 맞죠? 이게 5,000만 원?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네.
◎의원 김재수
그런데 위에 보면 자립정착금이 1,500만 원씩인데, 그다음에 자립수당이 월 50만 원이고, 그런데 밑에 성과에 보면 자립정착금 6명이 5,000만 원, 자립수당이 12명이 4,000만 원이잖아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네.
◎의원 김재수
그런데 이게 내용은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이게 정착금 지원 금액과 성과물 금액이 계산이 안 맞아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의원 김재수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네. 왜냐하면 자립정착금 1,500만 원은, 그러니까 1회, 2회로 나눠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나가는 사람한테 첫 번째로 1,00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2차로 50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1,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인원 숫자는 맞고요.
1,000만 원짜리가 있고 500만 원짜리가, 이렇게 2명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의원 김재수
부분적으로 내역이 좀 다르다······.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네. 그런 금액을 총괄적으로 금액을 기록했기 때문에······.
◎의원 김재수
그러면 이게 1회에, 그러니까 한 명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1명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자립정착금으로 나가는 건 무조건 1,5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부터는 월 생활자립수당으로 해서 5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금액은 맞는데 이것을 신청해서 챙길 수 있는, 이 청년들이 사실은 이렇게 1차 1,000만 원은 아마 수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다들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2차부터는 자기가 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떤 자립기반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보고서를 써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2차가 5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음에도 이런 절차가 번거롭다고 생각되는 청년들은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있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못 나간 겁니다. 사실은.
◎의원 김재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 하면 내역 이것도 설명을 들으려고 한 것도 있지만, 제가 작년인가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시설 활동하다 나와서 정착을 못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대두가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후 관리차원에서 지급, 정착금만 주는 게 아니라 아까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보고하고 돈을 썼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지원 그러니까 그런 게 복잡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지원을 안 나가는 제도에 대해서 보완점이 있는지 그런 것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한번, 제가 한번 왜냐하면 이분들이 시설 생활하다 나오면 관리를, 억압은 아닌데 시설 생활하다 보면 규칙적인 생활하다가 나오면 자유스러운 생활을 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쓰는 수당 주고 못 쓰면 어디 썼다 이렇게 써내기가 적절하지 않으니까 대부분 이거를 신청 안 하고 안 받겠다라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네. 그래서 이런 게 지자체에서도 많이 건의가 됐던 사항이어 갖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걸 간소화하려고, 청년들이 되도록이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려고 지금 제도 개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재수
네. 맞습니다.
이거 정착 잘하게끔 저희가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목적도 있는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안내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의원 김재수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요새 사회적인 문제가 나오잖아요.
우리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행안부에서 10월 21일인가 며칠 전에, 그렇죠?
이게 재검토 심사가 떨어졌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네. 중기에서······.
◎의원 김재수
그런데 저희가 10월 달에 6개 시 공동투자 협약 체결한다고 쓰여 있길래 이 과정 한번 짧게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그래서 이번 주에 양주시에서 회의가 다시 개최될 거고요.
중기에, 이번에 그게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다음번 중기, 양주시에서 다시 준비를 해 갖고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이번 주 회의를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양주시가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는 거는 아마 여기 협약한 6개 시·군이 다 공통적으로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천군도 제가 이 건으로 한번 문의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연천군은 지금 자기네가 단독형으로 가려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양주시가 어떻게 확정이 되는 걸 봐서 연천하고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재수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특정 당이 양주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문제도 쉽게 타결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시간적인 게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난번에 어떤 의원님이 행정감사 때, 물론 저를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도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종합장사시설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 화장 장려금도 저희가 만들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장사를 지내는 기간 동안에 바가지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봐 저희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에 대해서 운영 실태점검도 수시로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의원 김재수
장례비 지원금하고 떨어져서,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기금 중에서도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얘기한 거고, 장례 지원금 별도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연기되면 사실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최선의 방법을 하고 있는 것은 감사드립니다마는 양주시가 주체가 되다 보니 거기서 반대한다고 하면, 어쨌든 그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아마 시민단체도 뭐든 찬성하는 거 하고, 대립 관계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한번 동두천시는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인근 시도 한번 잘 살펴보고요.
관내적인 측면도 사실 안쪽으로도 검토를 해보긴 하겠지만 그게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든가 입지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많이 맞닥뜨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절충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재수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경로당 상황하고 작년에 노인 일자리가, 전체 노인 인구가 한 3,100명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통계 추이가 아직 안 나왔나요?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네. 올해는 내년 거를 준비를 하는데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일단은 인원은 예산이 더 증액이 안 되면 올해와 같은,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승호
그런데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면 우리가 노인 인구가 지금 28%에 육박했잖아요.
그러면 노인들은 더 상당히 많아질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중앙정부의 예산하고 비교해서 일자리를 책정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거기에 대한 설명 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노인 일자리는 사실 중앙에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실 노인 인구가 진짜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비율적으로는 사실 노인 일자리 수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를 만들려 해도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우리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팀 예산만 전체적으로 1,000억이 지금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의 관계를 갖다가 따져가면서 저희가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은 1순위로 확충을 하고 이렇게 좀 더 사업 영역을 넓혀 갈 부분은 넓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의장 김승호
그리고 노인 일자리를 분류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노인, 어르신들이 3,000명이 일자리보다도, 사실 운동 겸 해서 그걸 만들어 드리는 건데 분류를 잘해야지, 어떻게 보면 신호등에, 한 신호등에 보면 한 10명 이상이 거기에 계셔요.
그렇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신청이라든가 또 이제 연령대를 구분해서 분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일단 일자리에 대해서 안배를 더 많이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의장 김승호
네.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그래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어르신들께서 좀 더 도로 잡초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고 이런 말씀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안배를 하려고 하는데, 어르신들 일자리를 하다 보면 항상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안전이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할 수 있는, 안전 범위 내에서 일을 좀 더 넓은 방향으로 잡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께서 일자리를 하시면서, 선호하는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도 그쪽으로 집중되고 몰리는 그런 경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노인 일자리 수행하는 기관하고 연령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적절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연령의 기준을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네. 그리고······.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9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4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덕만 복지문화국장 김우정 회계과장 김미화 민원봉사과장 구정희
정보통신과장 황수연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창석
전 문 위 원 김세윤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권영기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남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