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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9일(목) 오전 09시 57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부서장)(박인범 의원, 권영기 의원)
□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부서장)(박인범 의원, 권영기 의원)
(09시 57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관계 부서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6일 시정질문에 이어 오늘은 부서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호 이해와 협치의 정신이 더욱 견고히 다져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09시 57분)
1. 시정에 관한 질문(부서장)(박인범 의원, 권영기 의원)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정질문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박인범, 권영기 의원 순이며 질문자가 직접 답변자를 지명하신 후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보충 질문은 주 질문자의 시정질문이 모두 끝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보충 질문은 두 분까지만 허용하고자 하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범 의원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농업축산위생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태순 우리 과장님은 또 우리 의회에서 의회사무과장으로서 맡은 책임을 잘 수행하고 또 이렇게 이번에는 농업축산위생과장을 역임하시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갖고 계신데 오늘 부득이하게 시정질문을 위해서 국화꽃축제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깊은 양해 바라면서 간략하게 질문에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가 2006년도부터 사실 우리 국화꽃축제를 미미하나마 시작해서 2018년까지 오랜 시간을 소요단풍제와 맞춰서 우리 동두천시민들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축제로 자리매김을 쭉 해 왔습니다.
2018년도에 와가지고 예산을 끊는 바람에 그때부터 생명력을 잃고 국화꽃축제가 결국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요단풍제 때 보면 서울 시민들과 그다음에 인천 그리고 경기도 내에 많은 국민들이 소요산을 하루에도 1~2만 명씩 오셔가지고 거의 소요단풍제 때는 거의 한 70~80만 가까이가 이렇게 다녀가는 것으로 이렇게 대충 휴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생각나는 게 뭐냐하면 소요단풍제 때에 국화꽃축제라고 단연으로 꼽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공직생활을 쭉 우리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서 일해 오신 박태순 우리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에 그 당시에 소요산 단풍축제 때 한 해도 빠짐없이 올라가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에 국화꽃축제가 어떤 우리 시민들한테 정서적으로나 또 우리 단풍제에 기여했는가에 하는 거에 대해서 소회를 한번 감회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대 의원님 시절에도 보면 의원님하고 지금 의장이신 김승호 의장님께서 관심이 많은 사항으로 익히 제가 옆에서 같이 있을 때 많이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국화꽃축제는 저도 가서 근무를 해 보고 같이 직원들하고 갔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포토존도 있었고 그다음에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포토존 제공 및 볼거리 제공과 정서적 그런 거하고 단풍축제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축제라고 저도 느꼈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축제는 축제다워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흔히 이번에 천일홍 축제에 양주시 또 연천에 여러 가지 축제들이 진행되면서 늘상 우리 의장이신 김승호 의장님께서도 다녀오셔가지고 감탄을 금치 못하고 그러한 부분 속에서 변화가 없는 우리 동두천시의 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개탄하는 그런 어떤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있는가, 동두천에 와서 볼거리가 과연 뭐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서 그나마도 요즘 그래도 자연휴양림이나 놀자숲 또 치유의 숲 그리고 소요산 별&숲이 약간의 자존심을 지금 세워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다운 축제는 거의 없다, 한 가지 그것을 꼽는다면 우리가 별자리 과학축전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그런 축제가 지금 그래도 한 5,000여 명에서 1만 명 정도 모이는 그런 축제로 자리매김을 했고 더 나아가서 할로윈이 2년 정도 사이에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소요산 공간이든 자연휴양림이든 어디든 간에 공간마다 아름다운 꽃과 나무로 우거진 그런 도시를 만들고 또 향기가 짙어지는 그러한 국화꽃향기가 흩날리는 그러한 축제가 된다면 그것이 더 우리가 볼 때에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한번 투자하는 예산만 들어가면 그다음서부터는 소소한 작은 규모의 예산만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하우스재배를 통한 하우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부지를 선정해서 들어가는 그것이 가장 처음에 들어가는 예산 외에 그다음에는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몇 억 정도의 단위의 예산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한 그런 축제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아나가실 것인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또 예산 심의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의 계획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박인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안은 다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 올해 7월 22일에 의회 업무보고 질의 시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9월 7일 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또 저희한테 행정사무권고도 하셨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과 많은 얘기를 했고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5일 간에 타 시·군 벤치마킹을 갖다가 다수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데가 연천군 해바라기 축제, 댑싸리 공원, 가을축제, 양주 천일홍 축제, 연천 국화 재배사 및 전시회장을 두루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저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규모도 크고 그다음에 예산이나 인력이 많이 소요될 거로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을 갖다 계상을 못했지만 추경에 계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 확정이 최고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부지 확정에 대한 인원 그다음에 기간제든지 며칠 전에 직원들하고 좀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은 직원들이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인력하고 예산이 문제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수시로 정담회나 그다음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 보고를 드려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어쨌든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이제 모든 이 사업은 1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에 공을 들이는 기간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작품화될 수 있는 시기는 4년에서 한 6년 사이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 9대 의회 때에 다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부지와 그다음에 하우스가 마련이 되고 그다음에 재배가 시작 들어가는 단계까지는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 하우스 재배를 통해서 우리 국화꽃 재배를 위한 동아리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투입이 되고 또 나름대로 그 당시에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연구회 회원들과 공무원들이 참여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인력 부족으로 기간제를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졌었거든요.
그때 아마 8명인가 이렇게 아마 썼던 것 같아요.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네. 맞습니다.
◎의원 박인범
총 11~12명 정도의 공공인력과 그다음에 국화꽃 동아리가 같이 함께 이렇게 해 왔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노력해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지원과 더불어서 관찰하고 또 관리하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 축제가 이다음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이 지역에서도 원래 야생화가 되어 있는 구절초가 상당히 잘 자라고 있거든요. 꽃도 잘 피우고 있어요.
지금 우리 어등산 우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구절초가 상당히 작년에도 잘 피웠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에 소요산이든 어디든 간에 우리가 야생 구절초뿐만 아니라 국화 여러 가지 국화꽃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심어서 구석구석에 심어서 소요산에 또 왕방산에 올라오면 정말 이것 참 귀한 꽃 들을 우리가 대부분 보면 천일홍 같은 거 사실 천일홍이 그렇게 멋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난 보거든요.
그러나 구절초 같은 것을 보면 사람들이 정서적으로도 어릴 때의 마음도 그렇고 뒷동산에 뛰어 놀던 그런 것들이 기억나고 추억이 새록새록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꽃들을 많이 심고 가꿈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정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많이 찾아오는 분들도 정말 여기 와서 진짜 포토존에서 사진 찍고 그리고 또 추억을 만들고 쌓아가는 그래서 동두천을 자주 찾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다른 지역에서 대규모로 2만 평, 1만 평, 3만 평하는데 우리는 그런 부지가 없지 않느냐 저는 충분히 공간을 활용한 구석구석에다 심음으로 인해서 하나의 모티브를 형성하고 그속에서 집중적인 그런 어떤 축제를 통해서 효과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품만 뛰어나고 그래서 그 작품이 먼저보다 그래도 2~3회 정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소요산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 주차장을 전부 다 뜯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천연의 다시 새로운 계곡으로 자재암 올라가는 데를 다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주차장은 다시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멀게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수변가로도 지속적으로 꽃을 가꾸고 향기를 피우고 물고기들이 올라오는 그래서 정말 옛날의 소요산으로 보관하면서 변화하는 소요산 단풍축제 또 국화꽃 축제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부분 속에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팀원들의 노력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과장님의 각오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의원님의 좋은 고견 아주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9대 때는 성과가 내기 힘들다고 그랬는데 성과내도록 하겠습니다.
9대 때 하여튼간 작지만 전시회부터 시작해서 규모를 점점 키워가서 9대 때에는 정점을 찍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범 의원님뿐만 아니라 의장님 모든 의원님께서 관심사항이고 예산을 갖다가 지원해 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9대 때 의원님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고 9대 때 큰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떠나지만 하여튼간 의원님을 갖다가 우리 명예고문으로 모셔가지고 그다음에 연구회 명예고문으로 모셔가지고 하여튼간 보고도 드리고 국화축제가 잘 무르익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박인범
네. 하여튼 우리 과장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에 볼거리가 많다는 것은 많은 분들을 끌어들이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지역 관광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영업활동에도 많은 수익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계시는 날까지 또 우리 다음 어느 분이 이제 또 이어서 또 우리 과장님으로 오시기로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계획들이 지속적으로 연계 추진돼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축제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멋진 행진이 지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인범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의장 김승호
다음은 권영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영기
저는 전략사업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단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국방부 산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이 당장 내년부터 3개 팀을 1개 팀으로 축소한다고 하고 향후 철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인지 하고 계시죠?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네.
◎의원 권영기
당연히 국조실에 있는 기지 이전사업단도 철수하고 동두천 T/F팀도 없어질 텐데 이것에 대한 향후 대책마련을 준비하고 계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국방부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이 있고 국무총리실에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갖다가 통합을 하려고 하다가 두 부서가 사업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국방부에 있는 사업단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한 미군 국무총리실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에 대해서는 지금 축소된다는 의견이 행안부에서 있어서 저희가 지난 11월에 일단은 김성원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타 시·군 거기와 관련 돼 있는 의정부시하고 평택시하고 인근 시·군에도 얘기를 해서 관련있는 시·군하고 얘기를 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대책을 해서 의견을 전달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12월 말까지 아마 행안부에서 결정을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국무조정실하고 행안부에 알아본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계속 추이를 봐가면서 만약에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겠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시·군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또 관련 부처에다가 건의를 해서 축소된 것을 기존에처럼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권영기
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 국방부 이전사업단 내년부터 3개 팀을 1개 팀으로 축소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오늘 저희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그 내용은 없다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원 권영기
네. 저기 지금 지역에는 아직 기지 반환도 다 안 됐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네.
◎의원 권영기
발전종합계획까지 마무리가 안 됐고 시작도 안 된 사업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사업단 없애면 저희가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 선대 정치인들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이제 목소리를 외부에 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연천군은 얼마 전에 국회에 가서 내년 유엔군 참전 70주년 기념행사 연천 유치권하고 저번주에도 국회에 가서 기회발전특구 연천군 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서 인구감속을 내세워서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계속해서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외부로 알리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에 놓인 상황을 어떻게든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전체 공여지가 시 면적이 한 42% 정도 됐다가 지금 일부 저희가 반환받은 게 짐볼스훈련장하고 호비 일부 훈련장을 받아서 시 전체면적에 대비해서는 한 18.2% 정도 남아 있는데 솔직히 반환받은 토지는 다 지금 활용가치가 없는 거의 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을 갖다가 국무조정실에다가도 얘기를 했고 행안부에도 저희가 올해 한 세 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그쪽에다가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최근에는 국무조정실에다가도 이런 내용을 해서 행안부에다가 전달 좀 해 달라고 했고 앞으로도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행안부에서는 미군기지 이전이 거의 마무리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희는 거의 안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행안부에 가서 적극적으로 가서 얘기를 해서 그리고 또 국방부에다가는 저희가 나머지 있는 미군기지에 대해서 앞으로 언제 반환할 건지 그리고 남은 반환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가 지금 국방부장관 면담하고 국무총리 면담을 신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만약에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의원 권영기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때에 따라서 우리 아까도 말씀 과장님께서 주셨잖아요.
국회의원실하고도 계속 협조받고 소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상황에 따라서 집행부와 저희 의회하고도 공동대응책을 마련해서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늘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감사합니다.
◎의원 권영기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그러면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11월 달에 건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네.
◎의원 박인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나 기타 국무조정실이나 이쪽에서 답변은 온 게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다고 해서 아직 답변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방부는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오늘 답변은 받았는데 지금 국무조정실에 대해서는 아직은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그쪽에서도 행안부에다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확정이 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 박인범
건의 내용에는 틀림없이 우리가 받은 짐볼스나 또 그다음에 기타 호비 일부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집어넣고 이것이 사용이 어렵거나 또 개발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예. 행안부에도 전에 저희가 갔을 때 몇 번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건의를 통해서 그런데도 아직까지 특별한 답변이 없다고 한다면 좀 더 촉구하는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대책이 가장 주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일단 조직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말까지 행안부에서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국무조정실하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행안부에다가는 저희가 담당 부처에다가 계속 얘기를 해서 이것을 유지를 하는 것으로 건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반환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미 국방부에 담당부서에다가 얘기를 해 놨고 국무조정실이나 행안부에도 똑같이 얘기를 해 놨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그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 국방부인데 국방부에서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담당 차장을 만나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12월 달에 저희가 국방부 담당차장을 만나서 저희 시 입장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차장분께서는 최대한 협조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만약에 앞으로 별다른 저기가 없다고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국방부에 가서 반환요구를 하고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국방부 앞에 가서 시민들이 집회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대책은 차근차근 하나씩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요. 하여튼 시민들께서 우리 의회와 더불어서 같이 한번 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막판 진짜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러한 힘의 행사를 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전에 이제 국방부가 먼저 시행해야 될 점들이 소파 관련해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한미 우리 방위 조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프로치하려고 한다면 국방위원회를 계속 자극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부분에서는 인맥을 통한 노력들을 다각도로 우리가 해서 우리 국방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국방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대통령께서 나서서 양국의 정상회담을 통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뒤에서 이루어지는 진행될 거라고 저는 봐져요.
이게표면으로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양국의 중요 안보와 관련된 인사들이 협의회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국방위원회를 많이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묘를 통한 노력을 좀 많이 전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근에 많은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또 우리 김성원 의원님께서 협력 연계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국방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더욱더 우리 한국 정부를 움직이고 그래서 미국정부와 함께 협의토록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안 될 때에 막판에는 진짜 우리가 진짜 국방부 앞에 가서 드러눕든지 어떤 부분이든 간에 우리의 요구와 결단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마련뿐만 아니라 또 상시 지금 진행되는 추이를 의회에도 계속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네. 저희가 국무총리실이나 그리고 또 행안부나 국방부나 국회를 통해서 저희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권영기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7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부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31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부시장 정순욱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안전도시국장 김종권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세무과장 김혜경 회계과장 송진영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건축과장 오영준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명
전 문 위 원 이일주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권영기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강성진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9일(목) 오전 09시 57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부서장)(박인범 의원, 권영기 의원)
□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부서장)(박인범 의원, 권영기 의원)
(09시 57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관계 부서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6일 시정질문에 이어 오늘은 부서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호 이해와 협치의 정신이 더욱 견고히 다져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09시 57분)
1. 시정에 관한 질문(부서장)(박인범 의원, 권영기 의원)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정질문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박인범, 권영기 의원 순이며 질문자가 직접 답변자를 지명하신 후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보충 질문은 주 질문자의 시정질문이 모두 끝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보충 질문은 두 분까지만 허용하고자 하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범 의원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농업축산위생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태순 우리 과장님은 또 우리 의회에서 의회사무과장으로서 맡은 책임을 잘 수행하고 또 이렇게 이번에는 농업축산위생과장을 역임하시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갖고 계신데 오늘 부득이하게 시정질문을 위해서 국화꽃축제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깊은 양해 바라면서 간략하게 질문에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가 2006년도부터 사실 우리 국화꽃축제를 미미하나마 시작해서 2018년까지 오랜 시간을 소요단풍제와 맞춰서 우리 동두천시민들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축제로 자리매김을 쭉 해 왔습니다.
2018년도에 와가지고 예산을 끊는 바람에 그때부터 생명력을 잃고 국화꽃축제가 결국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요단풍제 때 보면 서울 시민들과 그다음에 인천 그리고 경기도 내에 많은 국민들이 소요산을 하루에도 1~2만 명씩 오셔가지고 거의 소요단풍제 때는 거의 한 70~80만 가까이가 이렇게 다녀가는 것으로 이렇게 대충 휴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생각나는 게 뭐냐하면 소요단풍제 때에 국화꽃축제라고 단연으로 꼽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공직생활을 쭉 우리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서 일해 오신 박태순 우리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에 그 당시에 소요산 단풍축제 때 한 해도 빠짐없이 올라가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에 국화꽃축제가 어떤 우리 시민들한테 정서적으로나 또 우리 단풍제에 기여했는가에 하는 거에 대해서 소회를 한번 감회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대 의원님 시절에도 보면 의원님하고 지금 의장이신 김승호 의장님께서 관심이 많은 사항으로 익히 제가 옆에서 같이 있을 때 많이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국화꽃축제는 저도 가서 근무를 해 보고 같이 직원들하고 갔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포토존도 있었고 그다음에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포토존 제공 및 볼거리 제공과 정서적 그런 거하고 단풍축제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축제라고 저도 느꼈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축제는 축제다워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흔히 이번에 천일홍 축제에 양주시 또 연천에 여러 가지 축제들이 진행되면서 늘상 우리 의장이신 김승호 의장님께서도 다녀오셔가지고 감탄을 금치 못하고 그러한 부분 속에서 변화가 없는 우리 동두천시의 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개탄하는 그런 어떤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있는가, 동두천에 와서 볼거리가 과연 뭐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서 그나마도 요즘 그래도 자연휴양림이나 놀자숲 또 치유의 숲 그리고 소요산 별&숲이 약간의 자존심을 지금 세워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다운 축제는 거의 없다, 한 가지 그것을 꼽는다면 우리가 별자리 과학축전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그런 축제가 지금 그래도 한 5,000여 명에서 1만 명 정도 모이는 그런 축제로 자리매김을 했고 더 나아가서 할로윈이 2년 정도 사이에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소요산 공간이든 자연휴양림이든 어디든 간에 공간마다 아름다운 꽃과 나무로 우거진 그런 도시를 만들고 또 향기가 짙어지는 그러한 국화꽃향기가 흩날리는 그러한 축제가 된다면 그것이 더 우리가 볼 때에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한번 투자하는 예산만 들어가면 그다음서부터는 소소한 작은 규모의 예산만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하우스재배를 통한 하우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부지를 선정해서 들어가는 그것이 가장 처음에 들어가는 예산 외에 그다음에는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몇 억 정도의 단위의 예산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한 그런 축제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아나가실 것인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또 예산 심의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의 계획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박인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안은 다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 올해 7월 22일에 의회 업무보고 질의 시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9월 7일 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또 저희한테 행정사무권고도 하셨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과 많은 얘기를 했고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5일 간에 타 시·군 벤치마킹을 갖다가 다수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데가 연천군 해바라기 축제, 댑싸리 공원, 가을축제, 양주 천일홍 축제, 연천 국화 재배사 및 전시회장을 두루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저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규모도 크고 그다음에 예산이나 인력이 많이 소요될 거로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을 갖다 계상을 못했지만 추경에 계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 확정이 최고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부지 확정에 대한 인원 그다음에 기간제든지 며칠 전에 직원들하고 좀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은 직원들이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인력하고 예산이 문제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수시로 정담회나 그다음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 보고를 드려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어쨌든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이제 모든 이 사업은 1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에 공을 들이는 기간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작품화될 수 있는 시기는 4년에서 한 6년 사이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 9대 의회 때에 다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부지와 그다음에 하우스가 마련이 되고 그다음에 재배가 시작 들어가는 단계까지는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 하우스 재배를 통해서 우리 국화꽃 재배를 위한 동아리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투입이 되고 또 나름대로 그 당시에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연구회 회원들과 공무원들이 참여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인력 부족으로 기간제를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졌었거든요.
그때 아마 8명인가 이렇게 아마 썼던 것 같아요.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네. 맞습니다.
◎의원 박인범
총 11~12명 정도의 공공인력과 그다음에 국화꽃 동아리가 같이 함께 이렇게 해 왔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노력해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지원과 더불어서 관찰하고 또 관리하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 축제가 이다음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이 지역에서도 원래 야생화가 되어 있는 구절초가 상당히 잘 자라고 있거든요. 꽃도 잘 피우고 있어요.
지금 우리 어등산 우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구절초가 상당히 작년에도 잘 피웠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에 소요산이든 어디든 간에 우리가 야생 구절초뿐만 아니라 국화 여러 가지 국화꽃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심어서 구석구석에 심어서 소요산에 또 왕방산에 올라오면 정말 이것 참 귀한 꽃 들을 우리가 대부분 보면 천일홍 같은 거 사실 천일홍이 그렇게 멋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난 보거든요.
그러나 구절초 같은 것을 보면 사람들이 정서적으로도 어릴 때의 마음도 그렇고 뒷동산에 뛰어 놀던 그런 것들이 기억나고 추억이 새록새록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꽃들을 많이 심고 가꿈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정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많이 찾아오는 분들도 정말 여기 와서 진짜 포토존에서 사진 찍고 그리고 또 추억을 만들고 쌓아가는 그래서 동두천을 자주 찾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다른 지역에서 대규모로 2만 평, 1만 평, 3만 평하는데 우리는 그런 부지가 없지 않느냐 저는 충분히 공간을 활용한 구석구석에다 심음으로 인해서 하나의 모티브를 형성하고 그속에서 집중적인 그런 어떤 축제를 통해서 효과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품만 뛰어나고 그래서 그 작품이 먼저보다 그래도 2~3회 정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소요산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 주차장을 전부 다 뜯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천연의 다시 새로운 계곡으로 자재암 올라가는 데를 다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주차장은 다시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멀게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수변가로도 지속적으로 꽃을 가꾸고 향기를 피우고 물고기들이 올라오는 그래서 정말 옛날의 소요산으로 보관하면서 변화하는 소요산 단풍축제 또 국화꽃 축제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부분 속에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팀원들의 노력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과장님의 각오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의원님의 좋은 고견 아주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9대 때는 성과가 내기 힘들다고 그랬는데 성과내도록 하겠습니다.
9대 때 하여튼간 작지만 전시회부터 시작해서 규모를 점점 키워가서 9대 때에는 정점을 찍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범 의원님뿐만 아니라 의장님 모든 의원님께서 관심사항이고 예산을 갖다가 지원해 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9대 때 의원님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고 9대 때 큰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떠나지만 하여튼간 의원님을 갖다가 우리 명예고문으로 모셔가지고 그다음에 연구회 명예고문으로 모셔가지고 하여튼간 보고도 드리고 국화축제가 잘 무르익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박인범
네. 하여튼 우리 과장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에 볼거리가 많다는 것은 많은 분들을 끌어들이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지역 관광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영업활동에도 많은 수익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계시는 날까지 또 우리 다음 어느 분이 이제 또 이어서 또 우리 과장님으로 오시기로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계획들이 지속적으로 연계 추진돼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축제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멋진 행진이 지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인범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의장 김승호
다음은 권영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영기
저는 전략사업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단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국방부 산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이 당장 내년부터 3개 팀을 1개 팀으로 축소한다고 하고 향후 철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인지 하고 계시죠?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네.
◎의원 권영기
당연히 국조실에 있는 기지 이전사업단도 철수하고 동두천 T/F팀도 없어질 텐데 이것에 대한 향후 대책마련을 준비하고 계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국방부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이 있고 국무총리실에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갖다가 통합을 하려고 하다가 두 부서가 사업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국방부에 있는 사업단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한 미군 국무총리실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에 대해서는 지금 축소된다는 의견이 행안부에서 있어서 저희가 지난 11월에 일단은 김성원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타 시·군 거기와 관련 돼 있는 의정부시하고 평택시하고 인근 시·군에도 얘기를 해서 관련있는 시·군하고 얘기를 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대책을 해서 의견을 전달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12월 말까지 아마 행안부에서 결정을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국무조정실하고 행안부에 알아본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계속 추이를 봐가면서 만약에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겠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시·군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또 관련 부처에다가 건의를 해서 축소된 것을 기존에처럼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권영기
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 국방부 이전사업단 내년부터 3개 팀을 1개 팀으로 축소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오늘 저희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그 내용은 없다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원 권영기
네. 저기 지금 지역에는 아직 기지 반환도 다 안 됐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네.
◎의원 권영기
발전종합계획까지 마무리가 안 됐고 시작도 안 된 사업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사업단 없애면 저희가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 선대 정치인들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이제 목소리를 외부에 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연천군은 얼마 전에 국회에 가서 내년 유엔군 참전 70주년 기념행사 연천 유치권하고 저번주에도 국회에 가서 기회발전특구 연천군 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서 인구감속을 내세워서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계속해서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외부로 알리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에 놓인 상황을 어떻게든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전체 공여지가 시 면적이 한 42% 정도 됐다가 지금 일부 저희가 반환받은 게 짐볼스훈련장하고 호비 일부 훈련장을 받아서 시 전체면적에 대비해서는 한 18.2% 정도 남아 있는데 솔직히 반환받은 토지는 다 지금 활용가치가 없는 거의 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을 갖다가 국무조정실에다가도 얘기를 했고 행안부에도 저희가 올해 한 세 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그쪽에다가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최근에는 국무조정실에다가도 이런 내용을 해서 행안부에다가 전달 좀 해 달라고 했고 앞으로도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행안부에서는 미군기지 이전이 거의 마무리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희는 거의 안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행안부에 가서 적극적으로 가서 얘기를 해서 그리고 또 국방부에다가는 저희가 나머지 있는 미군기지에 대해서 앞으로 언제 반환할 건지 그리고 남은 반환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가 지금 국방부장관 면담하고 국무총리 면담을 신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만약에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의원 권영기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때에 따라서 우리 아까도 말씀 과장님께서 주셨잖아요.
국회의원실하고도 계속 협조받고 소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상황에 따라서 집행부와 저희 의회하고도 공동대응책을 마련해서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늘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감사합니다.
◎의원 권영기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그러면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11월 달에 건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네.
◎의원 박인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나 기타 국무조정실이나 이쪽에서 답변은 온 게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다고 해서 아직 답변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방부는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오늘 답변은 받았는데 지금 국무조정실에 대해서는 아직은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그쪽에서도 행안부에다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확정이 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 박인범
건의 내용에는 틀림없이 우리가 받은 짐볼스나 또 그다음에 기타 호비 일부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집어넣고 이것이 사용이 어렵거나 또 개발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예. 행안부에도 전에 저희가 갔을 때 몇 번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건의를 통해서 그런데도 아직까지 특별한 답변이 없다고 한다면 좀 더 촉구하는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대책이 가장 주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일단 조직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말까지 행안부에서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국무조정실하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행안부에다가는 저희가 담당 부처에다가 계속 얘기를 해서 이것을 유지를 하는 것으로 건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반환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미 국방부에 담당부서에다가 얘기를 해 놨고 국무조정실이나 행안부에도 똑같이 얘기를 해 놨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그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 국방부인데 국방부에서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담당 차장을 만나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12월 달에 저희가 국방부 담당차장을 만나서 저희 시 입장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차장분께서는 최대한 협조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만약에 앞으로 별다른 저기가 없다고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국방부에 가서 반환요구를 하고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국방부 앞에 가서 시민들이 집회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대책은 차근차근 하나씩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요. 하여튼 시민들께서 우리 의회와 더불어서 같이 한번 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막판 진짜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러한 힘의 행사를 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전에 이제 국방부가 먼저 시행해야 될 점들이 소파 관련해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한미 우리 방위 조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프로치하려고 한다면 국방위원회를 계속 자극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부분에서는 인맥을 통한 노력들을 다각도로 우리가 해서 우리 국방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국방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대통령께서 나서서 양국의 정상회담을 통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뒤에서 이루어지는 진행될 거라고 저는 봐져요.
이게표면으로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양국의 중요 안보와 관련된 인사들이 협의회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국방위원회를 많이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묘를 통한 노력을 좀 많이 전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근에 많은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또 우리 김성원 의원님께서 협력 연계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국방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더욱더 우리 한국 정부를 움직이고 그래서 미국정부와 함께 협의토록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안 될 때에 막판에는 진짜 우리가 진짜 국방부 앞에 가서 드러눕든지 어떤 부분이든 간에 우리의 요구와 결단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마련뿐만 아니라 또 상시 지금 진행되는 추이를 의회에도 계속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네. 저희가 국무총리실이나 그리고 또 행안부나 국방부나 국회를 통해서 저희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권영기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7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부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31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부시장 정순욱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안전도시국장 김종권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세무과장 김혜경 회계과장 송진영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건축과장 오영준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명
전 문 위 원 이일주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권영기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