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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5일(월) 오전 09시 57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 소관)

□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 소관)

(09시 57분 개의)
◎위원장 김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김재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정우상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예산 총괄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자치행정국장 정우상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23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2,970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9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동두천시 예산의 51.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주요 세출내역은 행정경비, 복지사업비 등 매년 유사한 사업의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운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부서별 단위 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 예산액은 235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지역안전 및 여론관리에 4억 4,300만 원, 공무원 역량강화에 9억 4,700만 원, 후생복지 증진에 26억 5,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역량강화에 2억 2,600만 원, 시민운동활성화 추진에 2억 1,000만 원, 노사협력 증진에 4억 8,300만 원, 인력운용비 179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입니다.
총세출 예산액은 68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시정홍보 활성화에 4억 8,100만 원, 다양한 홍보시설물 관리 및 영상물 제작에 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조사의 내실 운영에 1억 900만 원, 정보통신 운영강화에 2억 8,100만 원, 정보통신 기반 조성에 20억 8,700만 원, 정보고속도로 구축에 22억 8,700만 원, 행정정보 운영강화에 5억 9,800만 원, 정보화 환경구축에 1억 8,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총세출 예산액은 455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에 329억 1,200만 원, 자활사업에 14억 1,100만 원, 보훈단체 관리에 23억 3,700만 원, 자원봉사활동 전개에 5억 7,100만 원, 지역사회 복지 기반 구축에 27억 9,000만 원, 노숙인 복지지원에 25억 1,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는 2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총세출 예산액은 1,325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1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국고지원에 752억 3,7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 등 노인복지 일반지원에 221억 2,600만 원, 경로당 지원에 11억 4,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복지 국고지원에 138억 4,6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장애인복지 일반지원에 56억 6,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아동복지 국고지원과 아동복지 일반지원에 30억 1,400만 원, 아동수당 등 아동의 건전육성에 49억 2,800만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 등 활기찬 아동복지에 45억 4,700만 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6억 6,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총세출 예산액은 358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등 여성복지 국고지원에 57억 4,600만 원, 모자복지시설 운영 등 여성복지 일반지원에 7억 9,900만 원, 출산장려지원에 9억 7,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청소년 동아리지원 등 청소년문화 및 체험에 3억 9,1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등 청소년 지도 및 보호에 1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료 및 양육비 지원에 166억 7,200만 원,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에 48억 3,000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에 39억 7,200만 원, 특수어린이집 지원에 5억 3,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정보화관리 6,700만 원, 차세대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9,000만 원,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을 위해 5,400만 원,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인건비에 1억 1,6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14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시설유지에 64억 8,300만 원, 인력운영비에 397억 3,200만 원,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비 52억 4,600만 원,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53억 7,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6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서비스 체계구축에 1억 8,700만 원, 가족관계등록부 자료관리에 2,600만 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에 2억 1,100만 원, 지적전산 운영 등 지적 재조사사업에 1억 9,800만 원, 여권사무대행 공무직 인건비로 5,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편성내역은 부서장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회기를 맞아 고생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내년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국 단위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안 계시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6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정영만입니다.
2023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제2권 8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3년도 본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81만 4,000원이 감소한 235억 6,4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향상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업무수첩 제작 등 6개 사업에 3,03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공용차량 2대 유지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 기록물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기록관운영비 등 4개 사업에 2,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후납 우편요금 및 기록관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로 전년 대비 240만 원이 줄어든 7,4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문서사송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5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문서사송에 따른 여비를 지급을 하지 않았으나 타 시·군과 같이 동일하게 지급하기 위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우편모아시스템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에 5,4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888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된 사유는 온나라문서2.0 표준기록관리에 노후 장비를 22년에 교체하면서 1년간 무상유지 보수기간이 적용되어 23년 유지관리비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청사 보안관리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당직수당 등 11개 사업에 1억 4,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복무지도 관리에서 국내여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안정 및 여론관리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지원에서 8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등 4개 사업에 4,004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시무식 행사 등 3개 사업에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78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서 3·1절 및 광복절 행사참가자 보상에 50만 원과 시무식 시민의 날 행사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지원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 해맞이 행사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안정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방위 지원운영 업무추진비로 국내여비로 140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시민 및 사회단체 협력 추진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대책 추진 등 6개 사업에 6,900만 원을, 주민여론 및 지역상황관리에 국내여비로 50만 원, 주요 시책사업 주민여론 수렴 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민간 이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지원에 1,070만 원을, 자문위원 연수지원에 2,090만 원, 운영지원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기타보상금으로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4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지원대상이 2명이 증가하게 되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서 방범대 초소 운영비 등 7개 항목에 1억 1,0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53만 6,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방범대 무전기 사용요금이 증가하여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및 역량강화 교육지원에 500만 원을, 방범순찰 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시 행정동우회 사업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500만 원을, 재향경우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만 원, 재난재해구조 및 지역행사 도우미 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북한음식체험 행사지원 행사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북한음식체험행사 진행비로 4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사무관리비로 시스템 운영과 위원회 수당 등에 1,250만 원, 일반보조금 기타보상금에서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법시행으로 기부된 기부금이 없어 기금 적립 시까지 지급할 답례품을 준비하기 위해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인사 및 조직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공로패 제작 등 8개 항목에 5,335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6,2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579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장애인 공무원 퇴직 및 의무고용률이 연차적으로 조정됨에 따라 증액된 사항입니다.
조직 및 인사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0만 원, 자치행정과 시책업무추진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준지방인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7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 증설에 1,641만 4,000원, 공무원교육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위탁교육 직무교육비 교육경비 등으로 1억 8,6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공직자 e-러닝 교육비 부담금 1,4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격려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외연수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업대학생 운영에 1억 6,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여름방학기간 중 50명의 대학생에게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등 8개 사업에 1억 9,174만 원이 늘어난 5억 7,4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격년으로 지원하던 종합건강검진을 내년부터 매년 실시하기 위해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단체보장보험 및 지방행정공제회배상 보험료 예방접종지원 등 3개 사업에 6,373만 6,000원이 늘어난 3억 9,263만 6,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현재 정액형 입원 일당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단체보장보험 가입대상자가 증가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0만 원,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 포상금으로 8,0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직원휴게실 물품 구입에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사무관리비로 834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선택적 복지지원에서 선택적 복지포인트 운영에 7,035만 원이 늘어난 11억 9,485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기본포인트를 현재 1,000점에서 1,050점으로 50점 상향조정에 따라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95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에서 공무국외출장여비 3,000만 원과 국제화여비에서 공무국외출장여비 1억 원, 해외 선진사례 체험지원여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에서 사망조위금 1억 500만 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단경상전출금 40만 원, 공무원 체육활동 지원 사무관리비로 도지사기 체육대회와 청원경찰 체육대회에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국내여비로 960만 원,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는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하여 개최되지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역량강화 사무관리비에서 차량 임차료 200만 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에 사업예산 1,2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업무지원 국내여비로 380만 원, 워크숍 외 사업예산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워크숍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몇 년간 개최하지 못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색사업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특색사업심사에 150만 원, 행사운영비 특색사업 8개 동 공모사업에 4,000만 원, 특색사업 추진 행사실비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억 5,9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사무관리비로 2,400만 원과 공공운영비 중 공과금 및 시설유지보수비 200만 원, 행사운영비 중 근로자 교육 및 특색사업 추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운영위원회 회의개최 및 교육지원에 1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냉난방기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시민운동 활성화 추진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444만 원과 운영지원 인건비와 공공운영비로 1,7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증액된 사항으로 2016년부터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이번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실 물품 지원으로 수납장 3개 구입비 102만 원과 위령탑 조경 및 관리시설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교육 및 행사지원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5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새마을지도자 사업지원에 4,32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새마을지회 운영지원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로 5,040만 원, 새마을 위탁 경비로 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지원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련제와 워크숍을 병행하여 격년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바르게살기 운동 활성화 지원에서 행사실비 지원금 전국 바르게 살기 회원대회 및 여성지도자 대회 6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바르게살기 사업지원에 1,950만 원, 바르게살기 운동 운영지원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로 2,388만 원, 바르게살기 위원회 워크숍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 워크숍도 격년제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장 및 주민자치협의회 사기진작에서 통장 소양교육에 50만 원, 소양교육 참가자 보상에 157만 원, 통장 상해보험 가입에 1,6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장 및 주민자치협의회 체육대회 지원에 1,000만 원을, 통장 피복비 지원에 9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사협력 증진에서 사무관리비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 및 보건관리업무 대행수수료를 각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시·군 노사담당자 회의 지원에 100만 원, 노사문화 워크숍에 1,000만 원, 노사 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교육비 등 4개 사업에 875만 원을, 공공운영비 중 공무직 현장근무자 예방접종에 110만 원, 공무직 교육여비 150만 원, 공무직 정년퇴직자 국내탐방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관리 인건비로 4억 1,6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공무직 직원의 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통합방위 역량 제고에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예비군부대 운영지원에 749만 5,000원, 예비군 관리대대 지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서 향토방위 작전지원에 3,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886만 원이 증액된 것은 동계작전모 방한장갑, 야전피, 방탄헬멧 위장포 등 구입에 따라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군교육훈련 지원에 3,0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지역안보태세 효율적 운영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안보견학에 전년 대비 200만 원이 늘어난 500만 원 증액 계상하고 훈련참가 급식비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운영 인건비에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 2억 2,000만 원, 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3,0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서 21억 7,1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간접인건비에서 성과상여금으로 2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에서 연금부담금 94억 8,45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18억 8,766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18억 8,5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에서 총액이 20억 2,227만 7,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2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공무직 4대 보험료 및 퇴직금 통계목 변경에 따라 통합되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운영업무추진비로 5,830만 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3,3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부서운영사무관리비 2,500만 원과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30만 원을, 자치행정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6페이지에 중간에 주민자치센터 특색사업지원이 있어요.
거기 특색사업공모를 어떻게 지금 받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해서 결정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심사여건이 안 맞아서 일관되게 500만 원씩 지원했거든요.
내년부터 다시 또 심사를 해서 동에서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해서 결정할 겁니다.
◎위원 박인범
주민자치와 관련된 특색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능한 한 좀 내년도도 거의 예산이 골목포장, 인도 보도블록 교체 이런 것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조금 특색이 있는 그런 사업을 어느 한 동이 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이나‧‧‧‧‧‧.
◎위원 박인범
바뀌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예. 그걸로 합친 거고요.
◎위원 박인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특색이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동에 신청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위원 권영기
과장님 저는 90쪽에 군부대 등 위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군부대 등 위문은 또 다른 데도 위문을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군부대, 소방서, 경찰서 다 같이 위문하고 있습니다.
◎위원 권영기
세부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서 지원금이 정해진 게 아니라 그때 그때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그렇지는 않고요.
사단 같은 경우는 별개해서 200만 원 가고요.
인력에 따라서 군장병 인력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이 됩니다.
◎위원 권영기
이건 세부적으로 표기를 하면 저희가 좀 납득이 가기가 쉬워질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그 자료는 저희 별도로 다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위원 권영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과장님 92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네.
◎위원 박인범
이게 이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하기 전에 일단 그것이 정해지기 전에 그 안에 이렇게 답례를 할 수 있도록 답례품을 구입하는 비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게 주로 어떤 것들을 답례품으로 활용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저희는 조례가 지금 21일 날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공고되는 시간 한 일주일 걸리고요.
그때 되면 답례품 위원회 다시 열어서 답례품 정할 건데요.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품목을 받기 위해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지역농산품이 대부분 한우라든가 아니면 뭐 생산하는 데는 그 지역의 쌀이라든가 그런 쪽이 많이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어쨌든 그 전에 결정되기 전에 답례품도 그 선을 넘지 않겠죠?
그쪽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특산품 그것들을 가지고 답례를 하겠죠? 이것도요?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예.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이 많지는 않지만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위원 황주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앞서 92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장애인 고용 부담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저희가 의무고용인원이 현재 올해 26명인데요.
현재 21명만 근무하고 있고요.
5명이 부족한데 여기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한 사람당 인건비로 월 114만 9,000원이 책정돼 가지고 12개월로 나눠 갖고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용률도 작년 같은 경우 3.3%에서 올해하고 내년에는 3.6%로 또 비율이 늘어납니다.
23년 이번에 3.6% 늘어나야 되는데 장애인 공무원을 미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분담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주룡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저희가 지금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한 사람 뽑는데 두 사람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 모집해 갖고 합격된 인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들이 저희가 이제 그전에 장애인 등록된 선배공무원들이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채할 때는 항상 이런 비율을 맞추려고 모집을 하는데 필기시험에서 떨어지거나 미달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임기제나 저희가 특채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어서 못 하는 거고 공채할 때나 모집할 수도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황주룡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위원 권영기
과장님 저는 91쪽에 방범대 체육대회 역량강화 우리 매년 500만 원씩 지원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네.
◎위원 권영기
지금 대원들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항상 건의하는 게 체육대회하고 역량강화 워크숍을 가는데 금액이 많이 부족하다, 이번에도 1박 2일로 방범대 80여 분이 떠났는데 500만 원 지원받고 자체적으로 한 700만 원 또 부담해서 1박 2일을 갔다 그러면 개인적인 부담도 좀 가중이 되고 해서 저희한테 부탁을 많이 하거든요.
지역 우리 방범대가 우리 지역사회에 또 헌신하는 이유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네.
◎위원 권영기
코로나 때도 아마 정상적으로 다 방범대는 쉬지도 않고 우리 지역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많이 봉사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증액해 줄 생각은 없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저희도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단체가 많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 그런 것도 있는데요.
내년 4월부터 자율방범대지원에 관한 법률이 또 시행되고 지금 시행령이 현재 입법예고 중인데요.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나 중앙정부나 도에서도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권영기
보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주민자치 워크숍 한 1,580만 원, 통장주민자치 체육대회 1,000만 원, 새마을 워크숍 900만 원씩 이렇게 지원되는데 우리 방범대도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권영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1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이덕만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공보전산과장 이덕만입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107쪽이 되겠습니다.
공보전산과 2023년도 본예산은 68억 8,162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13억 8,83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 활용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시정시책 등 홍보예산 8건에 4억 6,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공용차량 유지비 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보팀 국내여비 15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정홍보 시설물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카메라 수리 및 부품 구입 외 2건에 대해 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대형전광판 관련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1,1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자주 고장이 나며 제품이 단종된 현관 로비 시정홍보용 영상게시판 교체로 3,6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우리 시 홍보사진을 찍으면 연도별, 행사별, 날짜별로 사진을 저장해서 보관하는 사진저장용 스토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시정홍보 사진저장용 장비 구입비로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화되고 자주 고장이 나는 구내방송장치 교체예산으로 1,8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양한 매체별 시정홍보 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다양한 매체로 우리 시 시정을 홍보하는 홍보예산 5건으로 6억 2,9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동두천사랑우편 발송료 840만 원과 드론 보험료 5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0만 원이 감액된 8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명예기자 보상금 960만 원과 유튜브 구독자나 카카오톡 친구 수를 늘리기 위한 SNS 이벤트참여자 경품 지급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총 1,4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시정홍보 베스트부서 시상금으로 2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회의 및 행사를 통한 시정 홍보 시설비로 상황실 빔프로젝트 및 음향장비가 노후화되고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58인치 영상정보 디스플레이장치와 무선마이크 시스템으로 변경하며 소회의실은 빔프로젝트로 하던 것을 85인치 영상정보 디스플레이장치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상황실과 소회의실 영상장비 및 음향장비 교체예산 8,7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통계통합조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03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경제통계통합조사수당 외 3건으로 총 2,85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업무 추진여비는 30만 원으로 금년 대비 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입니다.
동두천시 사회조사 사무관리비는 조사요원 18명과 내검요원 3명의 인건비 및 조사용품 구매와 보고서 발간비로 총 5,21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특화통계 사무관리비는 2년마다 노인등록통계보고서를 제작하며 65세 이상 노인인구 인구이동, 주택 등 80여 개 항목을 조사하는 조사요원 인건비 및 노인등록통계보고서 제작비로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일반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시정홍보 알림이 장소 임차료로 726만 원과 시정홍보 알림이 이미지 제작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정보통신요금으로 금년 대비 2,400만 원이 감액된 2억 6,400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정보통신 업무추진여비는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입니다.
통신장비 유지관리 세부사업 사무관리비로 정보통신 소모품 구입은 통신케이블 소모성 정보통신 물품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비 관련 12개 부기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900만 원 증액된 총 1억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조직 개편 시 과가 이동하는 것과 사무실이 이전되면 자리를 재배치할 경우 사용되는 통신시설 재구축 공사비용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통신 기반 물품구입 시설비 예산으로 비상 전원을 공급해 주는 무정전 전원장치로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화된 정보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 UPS 교체예산 3,000만 원과 월례회의나 교육 등을 지킬 때 방송송출시스템의 노후화로 영상 및 음성에 잡음이 생기며 끊김 현상이 자주 발생되어 대회의실 행정방송시스템 개선공사 예산으로 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환경사업소 전화기가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되어 행정 전화기 30대 교체 예산으로 1,98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세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된 행정정보통신망 방화벽 4대 교체로 9,4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스토리지 보급 및 확산 시설비로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은 올 6월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80%, 시비 20% 총사업비는 31억 원으로 내년 2023년 1년차 17억 6,000만 원과 2024년 2년차 13억 4,000만 원으로 추진되는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입니다.
내년 1년차 사업으로 총 17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지역아동센터 14개소와 돌봄센터 1개소, 노인복지시설경로당 11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될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생들에게 온라인교육플랫폼 및 온라인독서플랫폼을 제공하며 또한 가상현실 스포츠시설과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는 실내용 스마트팜을 설치 운영하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경로당에 강좌용 화상회의플랫폼을 구축하여 놀이교실, 웃음치료, 의료상담, 건강관리 등을 원격으로 교육할 수 있는 스마트경로당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노인복지관에 메타베스 체험관을 구축하여 키오스크 사용방법과 스마트 헬스케어를 설치하여 노인분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구축 세부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방범용 CCTV 소모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방범용 CCTV 현장 전기 및 통신회선 요금 관련 금년 대비 2023년도에는 방범용 CCTV가 13개소 증설로 인한 전기요금 및 통신회선 요금이 3,398만 7,000원이 증액된 총 3억 9,20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카메라 100대 교체비용 1억 8,000만 원, 노후 비상벨 시스템 61대 교체비용 9,20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방범용 CCTV 확대설치 세부사업 시설비로 방범용 CCTV 확대설치사업 대상 10개소 기준 2억 2,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차량방범용 CCTV 안흥IC 2개소와 은현IC 1개소 총 3개소 확대설치사업으로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통합관제센터 운영 소모품 구입 외 1건으로 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통합관제센터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 및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로 4,500만 원과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용역비로 4억 5,000만 원, 총 4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15명의 인건비로 최저시급이 인상되어 금년 대비 3,900만 원이 증액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비 7억 1,000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인공지능 CCTV 통합관제센터 서버구매 예산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보화 운영 일반관리 세부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으로는 전산장비 PC, 프린터 유지관리 외 4건으로 금년 대비 240만 원이 감액된 총 5,368만 원을 편성했으며 정보운영 업무추진 국내여비 5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홈페이지에서 첨부문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한글 표준문서형식 HWPX파일도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문서뷰어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7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동두천시 홈페이지 유지관리 외 4건에 대해 전년 대비 127만 1,000원이 증액된 3,07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사업 공공운영비로 오토캐드프로그램 유지관리에 1건으로 2,6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새올행정포털시스템 통합로그인 유지관리비 299만 6,000원을 편성했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서비스 데스크 운영 및 행정정보전산관리 유지관리비 예산으로 9,6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입니다.
전산실 유지관리 세부사업 사무관리비로 전산소모품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했고 공공운영비는 전산실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화된 장비교체로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UPS 교체구입비 2,000만 원,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구입비 3,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정보화 기반 물품구입 사무관리비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7,500만 원을 편성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업무용 서버의 사용연수가 지나 노후화로 인하여 사용 중인 프로그램의 속도가 지연되어 행정업무 서버구입비로 2,200만 원과 대회의실용 비디오프로젝트영상 출력장비 교체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강화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컴퓨터정보 보안의 일환으로 바이러스 침투 사전예방용 백신 프로그램 구입비로 1,200만 원과 공공운영비는 보조기억 매체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외 5건으로 4,17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보호 업무추진 국내여비 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용연수가 지나 노후화된 홈페이지 웹 방화벽 교체예산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스마트지역정보화 조성사업 사무관리비는 지역정보화위원회 참석수당 외 2건 4,450만 원을 편성했고 공공운영비로 빅데이터 분석공유시스템 현행화사업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디지털역량 강화교육 대행수수료 사무관리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누구나 디지털 세상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으로 우리 시 분담금 26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산환경 대규모 물품취득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으로 업무용 컴퓨터 130대, 업무용 모니터 80대 구입 예산으로 1억 8,6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보전산과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부서 운영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편성했고 기본업무 수행여비 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부서 운영비 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장 및 노후화된 업무용 의자 교체 구입을 위해 16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공보전산과 본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공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과 관련해서 상당히 내용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15개소하고 경로당 일부라 그랬는데 경로당은 어떻게 일부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안 하고 이렇게 몇 개 정도만 이렇게‧‧‧‧‧‧.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일단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 110개소입니다.
110개소인데 이 110개소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사회복지과하고 이제 협의를 하겠지만 이게 1차년도가 17억이고 2차년도가 13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내년도에 추진을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한 30~40개 정도 저희가 1차년도에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신청이 들어오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아동센터의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그런 독서 프로그램 또 그다음에 가상현실프로그램 게임 그다음에 스마트팜교육 이런 것들을 체험시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위원 박인범
그리고 어르신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노래교실이나 웃음치료 같은 것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교육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교육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연결을 해 놓는다면?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일단 저희가 아동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아동복지센터하고 가가지고 얘기는 해 봤습니다.
얘기는 해 가지고 스마트팜이라든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온라인교육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독서플랫폼 이런 것을 한다고 일단은 먼저 얘기는 다 돼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사용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될 거 같아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그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추진은 사회복지‧‧‧‧‧‧.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다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같이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이게 어느 정도 계획이 확정이 되면 1~2월 달에 다시 정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113페이지 오토캐드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토캐드프로그램 유지관리는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죠?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이게 오토캐드프로그램 유지관리는 오토캐드 설계도면 편집프로그램입니다. 설계도면‧‧‧‧‧‧.
이게 연간 라이센스 비용인데 이거 유지관리 오토캐드 그러니까 설계도면을 자료 편집하는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용‧‧‧‧‧‧.
◎위원 박인범
아, 그래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 부분이 설계도면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이것은 제가 설계도면 유지관리프로그램으로만 알고 있어가지고‧‧‧‧‧‧.
◎위원 박인범
아, 그래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것을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저희들도 확실하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분명하게 알아놔야 될 것 같아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은경 위원님 제가 못 봤어요.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경
수고 많으십니다.
110쪽에 보면 노인등록 통계보고서 제작과 관련된 예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노인등록통계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노인통계를 하는지 또 인력은 어느 정도로 해서 하고 있는지 이게 매년 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노인등록통계서 보고서 제작은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노인등록통계보고서를 제작하는데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가구, 인구이동, 주택 등 80여 개를 조사하는 80여 개 항목을 조사하고요.
조사요원 인건비하고 경비입니다.
조사요원 인건비는 내년도에 측정을 할 건데 지금은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은경
조사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우리가 서면으로 나가서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전화로도 하고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경
상당히 우리 시의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내용으로 보면 중요한 통계조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시게 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80여 개 항목이라고 하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인데‧‧‧‧‧‧.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예. 많죠.
◎위원 이은경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은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4분)
◎위원장 김재수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1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위원장 김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진영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복지정책과장 진영호입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세입예산이 국도비 보조수입입니다.
자체 수입예산이 없기 때문에 세입예산 쪽은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전년 예산 대비 68억 2,753만 2,000원이 증액된 428억 7,5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시비는 15.2%인 65억 4,434만 4,000원으로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 생계급여입니다.
전년 대비 36억 400만 원이 증액된 19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10월 1일부터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완화되어 금년도에 1,200가구가 증가하였으며 내년도에도 대상 가구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차량유지관리비로 100만 원, 국내여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로 4,8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지원비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해산장제급여로 410만 원을 증액한 1억 9,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이며 1,791만 2,000원 감액된 8,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5억 3,851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7월 1일부터 생계지원금액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로 올해 대상자가 증가되었으며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자원관리 연계추진 사무관리비로 310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으로 3,63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복지대상자녀와 대학생 멘토링, 복지대상자녀 꿈드림 학원비 지원, 저소득층 가구 이사비 지원비로 4,752만 원, 3,360만 원, 1,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경기도형 긴급복지비로 4,600만 원 증액된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3,842만 6,000원 증액된 5억 4,7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비로 105억 9,037만 3,000원은 수선유지급여로 2억 8,2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자가가구의 수선요구자가 감소한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주거약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올해 8월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5,6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비는 코로나19 확진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지원금액 정액할인, 확진자 감소로 인해 3억 5,169만 8,000원 감액된 1억 5,57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으로 450만 원 증액된 1,5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심리적 불안, 우울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로 보조내시 증가에 따라 9억 8,00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비로 3,14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1 사업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2 사업으로 6,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비로 907만 3,000원 계상하였으며 청년저축계좌 사업비로 5,05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네 가지 사업은 올해부터 신규가입자를 받지 않고 기존가입자를 소진하는 일몰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현재 유지되고 있는 가입자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케어 깔끄미사업 지원비로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앞 페이지에 일몰형태사업의 대체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1 사업으로 450만 원 계상하였으며 희망저축계좌2 사업비로 3,4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상위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비로 1,704만 7,000원을 차상위초과 청년제축계좌사업비로 1억 9,467만 6,000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관리로 보훈 및 현충행사 지원 및 운영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600만 원 증액한 15억 3,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재향군인회 운영지원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행사 및 보훈단체협의회 창립행사 지원비로 각각 100만 원과 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독립유공자 추모제 등 4개 사업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4,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운영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2,5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회원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시설관리에 미흡한 점이 많아 4시간 근무 기간제로 8시간 근무제로 변경하여 1,313만 원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비 등 1,516만 원,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사무실 PC 구입비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현충탑 및 참전비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100만 원, 시설정비비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법정보조비 법정운영비보조로 6.25참전유공자회 1,830만 원, 월남참전자회 2,170만 원, 상이군경회 2,518만 4,000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3,223만 2,000원, 전몰군경 유족회 2,363만 2,000원, 무공수훈자회 2,240만 원, 고엽제전우회 2,200만 원 130페이지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1,930만 원, 광복회 동두천연합지회 2,060만 원, 경기북부 월남참전 전우회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북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을 위해 사업비로 1,000만 원, 운영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수당으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2,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등 지원에 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 참전명예수당으로 1억 7,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으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훈 및 복지 업무용 공용차량 구입비로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강화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비로 472만 8,000원 계상하였으며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에 직접인건비와 간접인건비로 총 7,80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지원비로 6,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인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으로 3억 3,6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하단에 자원봉사 축제행사지원비로 6,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지원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청소년 학습멘토링 사업비로 580만 원, 사랑의 반찬나누기 지원사업으로 1,730만 원, 수지봉사회 운영 지원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47만 2,000원 계상하였으며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1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위원 참석수당으로 1,600만 원, 동 협의체 위원 참석수당으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비로 1억 1,314만 원, 사업지원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 집기 노후화에 따른 구입비로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연간 운영성과 보고회 행사비로 3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비로 1,000만 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8개 동에 100만 원씩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복지 역량강화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 업무지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및 긴급복지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760만 원, 국내여비로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사례관리사업비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과 기타보상금으로 각각 150만 원과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을 위해 기간제 인건비로 3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G-푸드드림 사업 운영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3,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시설운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구호 지원을 위해 재해구호물자시스템 단말기 유지비로 24만 원, 재해구호물자창고 선반 및 도어 구입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업무담당공무원 심리상담 지원비로 300만 원, 사회복지사 등 역량강화 교육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국내외 선진지 정책교육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조교육비 지원으로 대상자 증가에 따라 1,496만 8,000원 증액된 3,320만 8,000원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사 상해보험비 지원으로 1,08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지원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천사데이 행사 지원비로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사례관리 사무관리비로 3.946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비로 3,94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으로 2억 1,101만 6,000원 증액된 10억 5,32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기본소득으로 1억 원 감액된 9억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위기이웃 발굴 지원 보상금은 위기이웃을 발굴하는 인력의 활동 독려 및 민간협력 활성화를 위해 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한 활동지원비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장려물품비로 423만 원 감액된 1,7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 복지자원으로 노숙인 재활시설 생계급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비로 17억 8,8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숙인 재활시설 지원비로 9,6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노숙인 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비로 9,216만 원,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비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려자 보호를 위해 진료비 및 임시숙박비 귀항여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로 1,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추가지원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로 1,015만 6,000원, 국내여비로 25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억 74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무한돌봄센터운영 인건비로 7,98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민간사례관리사업 보험료 부담금으로 2,32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5,74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기본급 부족분 및 각종 수당 지급을 위한 지원비로 2,57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1억 7,745만 8,000원이 증가한 26억 5,36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로 346만 8,000원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22억 8,48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자치단체 경상보조 사무관리비로 780만 원, 행사운영비로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포상금으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2억 9,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의료급여 사업 결산 잉여금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이요.
138페이지인데 중간에요.
어떻게 지금 이거 활성화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죠? 이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138페이지요?
◎위원 박인범
네, 사무관리비로‧‧‧‧‧‧.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동 지역사회협의체 활성화 지원이요?
◎위원 박인범
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이거는 저희가 각 동에 100만 원씩 해 가지고 8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이게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행사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역량 강화라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다가 푼 건데요.
이거는 동별로 위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워크숍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비용을 보존해주고자 하는‧‧‧‧‧‧.
◎위원 박인범
어쨌든 이제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은 분명해요.
하고 우리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되도록 최소한은 그래도 이번에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협의체가 활성화되어야만 우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많은 분들을 발굴하고 또 지원하는 부분들이 잘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기 우리 격려해주고 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136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랑의 반찬나누기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1,7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동두천 적십자 엔젤봉사회에서‧‧‧‧‧‧.
◎위원 박인범
엔젤봉사회에 보산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단체에 한 군데만 지원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130페이지 상단에 경기북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 지원이 있어요.
운영지원 사업지원 이게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의정부에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의정부에‧‧‧‧‧‧. 그래서 같이 경기북부가 분담을 각 시·군이 분담하는 거죠? 이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럼 이쪽에서는 몇 분 정도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제가 알기론 한 네 분인가 근무하는 걸로‧‧‧‧‧‧.
◎위원 박인범
한 네 분 정도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도 어떤 사례자가 발생하면 이쪽으로 보내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경찰이랑 검찰에서도 의뢰가 오고요.
저희도 이제 의뢰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131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내려와서 보훈 및 복지 업무용 공용차량 구입비가 5,100만 원 썼어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박인범
내년에 사주려고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이거는 보훈단체에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위원 박인범
그럼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저희 복지기획팀 차량입니다.
◎위원 박인범
우리 복지정책과에‧‧‧‧‧‧.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박인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전체적인 복지 관련 일이 생겼을 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활용하려고 사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박인범
전기차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전기차입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1분)
◎위원장 김재수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영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사회복지과장 김영미입니다.
2023년도 사회복지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191억 3,184만 원이 증가한 239개 사업 1,325억 5,858만 원입니다.
기초연금으로 607억 2,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작년에 비해서 68억 8,758만 원이 증가했는데 증액 사유는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예산을 31개 시·군에 인구 비례하여 배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155쪽 하단과 156쪽 상단을 합하여 107억 9,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중간 부분입니다.
수행기관전담인력 인건비로 5억 1,880만 원과 2,882만 원을 합한 금액 5억 4,7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노인시설의 생계급여로 1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18억 7,1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으로 1억 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토지 매입비 및 용역비 47억 2,8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위탁 인건비 및 운영비로 10억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차량 중형버스를 구입하기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노인 및 복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기존에는 노후된 시설의 공사가 필요할 시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기까지 공사가 지연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상시예산을 세워 긴급한 보완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실버인력뱅크 운영비 및 인건비로 1억 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비대면 프로그램 지원 복지관에 와이파이 렌탈료 및 프로그램 제작 홍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특수근무수당 항목 세 가지 항목으로 3,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상단입니다.
노인상담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4,1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료 2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장기요양시설 급여로 79억 7,1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로 41억 3,17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시설 증가에 따른 등급판정 수급자 발굴로 인해 재가급여 수용자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63쪽입니다.
대한노인회 시지회 운영비로 7,62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묘지 시설관리로 8,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항에 근거, 5년마다 국가종합계획 수립을 하여야 함에 따라 장사시설의 지역수급계획에 필요한 예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3억 6,250만 원, 164쪽 상단 저소득 노인건강보험료 지원으로 1억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어버이날 행사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에 6,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힐링의자 지원에 8,5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개 경로당 재건축을 위한 꿈일다 프로젝트로 22억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CCTV 설치지원비 1억 2,8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2억 2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상단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으로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경로당 프로그램비 3,000만 원, 경로당 추가 운영비 지원 1억 3,320만 원, 경로당 임차료 지원 21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으로 3억 6,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비 지원으로 1,200만 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으로 5,364만 원, 사회봉사활동비 지원으로 9,8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2억 8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경로당 물품 구입을 위하여 5,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으로 34억 4,6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기초 지급을 위하여 6억 9,4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을 위해 3억 4,7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을 위하여 68억 9,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4억 3,161만 원, 방과후 활동서비스 1억 2,33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자폐성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에 5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억 7,1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에 4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으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복지 일자리는 5억 6,69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복지일자리로 6억 5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시간제일자리로 1억 4,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장애수당 1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으로 7억 4,013만 원, 24시간 지원에 6,0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장애인가구 냉난방비로 1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으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으로 2,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쟁애인 보조기기 관리사업 운영으로 4,5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중증장애인가족 힐링프로그램 운영비로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비 4억 4,3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3,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365쉼터 운영지원에 9,0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6종에 4,6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지원에 410만 원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4억 7,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환경개선비에 4억 6,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4억 8,7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1,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으로 2억 5,4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중간입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1억 4,4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으로 5,6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7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지원에 9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에 2,8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에 2,5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에 2억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장애인시설 운영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노인복지관 옥상방수공사 경로당 천장 및 벽면누수공사 5개소 장애인복지관 옥상방수공사에 1억 2,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활성화 지원에 2,4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체 및 중증장애인 재활사업 6,05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장애인 재활사업에 1,0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재활사업에 3,97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각·언어장애 재활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와 재활사업에 4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부모연대 활성화 지원에 245만 원 계상하였고 장애인자녀 재활교육 및 체험에 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생활 지원에 7억 3,24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으로 4,0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훈련장애인은 21명에게 기회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188쪽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2,220만 원, 공공운영비 505만 원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24개 드림스타트 맞춤형 프로그램과 이후에 문화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1억 4,6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아동복지 교사 인건비 2억 2,11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억 3,6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추가 지원비를 포함하여 13억 3,54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중간 부분으로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에 4,1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 공사비는 1억이고 4,000만 원은 기자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추가지원을 포함하여 1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다함께돔볼센터 운영비 지원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에 2억 1,6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에 5,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으로 1억 3,0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1개소에 3,8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으로 1,9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돌봄 틈새서비스 프로그램으로 480만 원 및 돌봄인력 지원으로 3,441만 원을 합하여 3,9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중간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운영을 위해서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아동복지시설에 2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아동수당지원으로 43억 8,4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감소로 예산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입양대상 아동보호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에 2억 3,7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추가지원을 합하여 5,4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으로 5억 5,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에 8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2개소에 24억 8,6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 문화학습활동 지원에 2억 8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에 1억 20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 추가지원에 1,5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하단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1억 3,80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입양아동 가족 양육수당 지원에 6,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가정위탁양육지원에 1억 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에 4,56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에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일시위탁 아동용품 구입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아동보호비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퇴소 및 보호종결 아동 자립지원에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상단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2억 64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207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보호대상 아동의 의료비, 서비스 연계 제공 및 기타지원비를 위해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부담금으로 3,71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3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및 인건비 추가지원으로 1,3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지원 관련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1억 5,1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관련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3,6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관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9,58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34쪽입니다.
사회복지과 기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으로 사회복지기금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여성청소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3쪽 상단에 기금설치는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마련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022년도 말 조성액 33억 355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23년도 말 조성액은 1,570만 5,000원이 감소한 32억 8,785만 3,000원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이 32억 8,785만 3,000원입니다.
따라서 총 조성 규모도 32억 8,7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0만 원, 예치금 회수금 6,965만 원, 예탁금이자수입으로 4,479만 5,000원으로 총 1억 1,494만 5,000원의 수입입니다.
37쪽 지출계획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노인복지기금 2,0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사업으로 2,100, 양성평등사업 지원으로 2,000만 원, 총 6,100만 원을 일반예치금 5,394만 5,000원으로 지출합계 1억 1,494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 하나 또 전문 보호종결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위원 박인범
퇴소 및 보호종결 그 아동들한테 우리가 이제 지금 5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해 주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위원 박인범
거기에 따라서 관리가 지속적으로 그 아이가 잘 나가서 자립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일단 18세가 되면 미성년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퇴소를 하고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금액을 일시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매월 지급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자립하고 우리 근처에 거주하고 있다는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관리를 일단 원에서 나오거나 또 전문가정에서 돌봄하다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불안해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일자리를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더 조금 관심을 갖고 이렇게 따뜻하게 지도해 주고 관리해 나가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탈선되지 않고 건강한 지역사회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노인복지관에 중형버스 차량 구입 계획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위원 박인범
지금도 차량이 있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다 그래갖고 밑에 녹이 슬어가지고 구멍난 부분도 있고‧‧‧‧‧‧.
◎위원 박인범
그게 몇 년식이죠? 그게? 지금 있는 게?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처음 개소할 때 샀으니까 10년 훨씬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것은 폐차를 시키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어느 정도 내구연수를 봐서 매각이 가능하면 매각하고요.
폐차연수가 되면 폐차하고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어쨌든 어르신들 모시고 모셔다 드리고 하는 거 아주 상당히 아주 바삐 부지런히 움직이더라고요.
어쨌든 새로운 새 차량으로 하면 또 어르신들도 좀 더 좋아질 거 같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박인범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재수
네.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과장님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것이 3년에 한 번씩인가 뭐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5년에 한 번씩입니다.
◎위원 박인범
5년을 세우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위원 박인범
그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나요? 그게?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저희가 이제 5년마다 지역수급계획을 전국 지자체에서 세우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올해 이제 딱 내년에 2023년에 연구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장사시설이 현안 공설묘지라든지 민간 장례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어떤 장사 관련해서 어떤 욕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장사수급용역계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예.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이제 5년이니까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에 앞으로 동두천시에 장사가 어떤 식으로 용역이 이루어져야 거주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은지 수급계획을 하는 연구활동 내용입니다.
◎위원 박인범
우리도 시설이 있잖아요.
안흥동에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금 빈 공간들이 앞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이런 것들이 5년 동안에 필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쭉 뽑아본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분야가 무척 광범위하네요. 지금 보니까‧‧‧‧‧‧.
일단 166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와 관련된 장기요양기관에 CCTV 지원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7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장기요양기관센터가 많이 있는데 37개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주야간이라든지 노인 주야간 이런 데는 아니고요.
요양원으로 딱 구분이 돼 가지고 내년도 2023년 6월 22일에 아예 CCTV가 의무화됩니다.
거기에 따른 개정으로 노인복지시설 CCTV를 의무화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은경
이거 법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국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지방비 자부담해 가지고 시설 자부담도 조금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경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170쪽에 보면 장애활동지원 급여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혹시 이 예산이 삭감이 된 사유가 있는지, 인원수가 줄어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아닙니다.
저희가 장애인은 인구 대비 한 7%를 차지하고 있고요.
6,400여 명 등록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줄어들게 된 경우는 일괄적으로 도에서 31개 시·군을 쪼개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좀 많은 부분이 컸는데 이번에는 실집행액을 각 시·군에서 반영하고 남는 부분을 다른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하던 부분이라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 예산액이 다소 감소되게 보이지만 실집행액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뭐냐면 방수 누수 우리 노인복지관 경로당 5개소 정도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옥상방수공사인데 이번에 이거 잘 좀 잡아주셔가지고 다시 이런 방수공사 안 들어가게 한 번에 잘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위원 박인범
방수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말 최고의 어떤 기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잡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 전문가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주실 때에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은경
165쪽 중간 부분에 보면 경로당 힐링의자 지원하는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LNG 화력발전소 발전기금으로 해서 지역에 이제 경로당이나 뭐 교육사업이나 이런 데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포천인가 양주인가 그쪽에서는 발전기금으로다가 각 경로당에 힐링의자를 다 이렇게 보급을 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혹시 이런 부분 그쪽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혹시 대화는 해 보셨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지난번에 간담회 때인가 말씀하셔가지고 위원님 말씀 주셔서 그쪽하고 발전기금을 얘기를 했더니 이미 거기에 발전기금의 예산은 다른 데로 나갔고요.
저희가 이제 올 내년도 본예산 설정할 시에는 발전기금예산이 소진되어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는 게 아니고 렌탈로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다가 수리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렌탈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 이은경
좀 아쉽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미리 미리 거기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가 하고 뭐 오전에 공보전산과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스마트팜에 대해서도 또 저희가 경로당에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 지원할 때 그때도 적절하게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해서 17억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8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방숙경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1억 544만 8,000원이 증가한 358억 1,09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2,4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2억 2,6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37만 6,000원을 계상하고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은 인건비 상승분 505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억 3,9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으로 1억 9,9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다문화가족 취약지원 기본학습지원과 심리상담 및 진로취업컨설팅 제공을 위하여 신규종사자 2명을 채용 예정으로 인건비 등 9,220만 원이 증액된 5억 2,542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비 3,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인 인건비로 1억 3,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사업 보조비로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2억 2,542만 7,000원을 증액하여 11억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내시서에 의거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의 자립촉진수당 및 양육비 등으로 2,734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7월에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6억 9,930만 원이 증액된 30억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양육비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금년 10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이 중위 52% 이하에서 중위 58% 이하로 확대되어 대상자가 증가되어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및 의료비 지원으로 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사용실적이 반영된 2,4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월 6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아이돌보미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0쪽에 여성가족정책 지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716만 원, 여비 5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주간행사 운영을 위해 450만 원을 증액한 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양성평등 주간기념워크숍이 추가되어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교육 운영비로 420만 원, 시민대상 폭력예방 교육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10명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600만 원, 처우개선비 600만 원, 미혼모자 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코드가 바뀌어 증액으로 표시되었으나 전년도와 같습니다.
222쪽입니다.
미혼모자 복지시설 운영비로 1,5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시설입소자의 급식비와 시설환경개선 프로그램 운영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관리비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비로 1억 5,514만 9,000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사업 보조비로 1억 4,1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입소자들에게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비, 직업재활비, 양육비, 의료비 등으로 지원됩니다.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18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퇴소자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코드 변경으로 증액내역 없습니다.
223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도비 지원사업은 3,585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9,3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재료비와 생필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이 중위 52%에서 중위 58% 이하로 확대되어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지원 420만 원,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교육지원 800만 원,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에 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다문화신문 구독지원 496만 8,000원,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을 위해 405만 원, 다문화가족의 모국방문 지원사업은 1,200만 원, 다문화가족 캠프지원 사업비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역주민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다양성에 대한 교육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의 특수근무수당 2,160만 원, 처우개선비 1,080만 원을 계상하고 경기육아나눔터 운영사업비는 장난감 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2,691만 2,000원을 계상하고 위기가족 회복지원을 위한 상담사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유적답사 사업비 500만 원,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프로그램 지원비 2,250만 원, 아빠와 함께하는 출산육아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2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차량점검 전담인력 지원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150만 원, 227쪽에 기타보상금 활동비로 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간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시민감시단을 구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2,93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복한가족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아이돌보미 독감 예방접종비 165만 원을 계상하고 2023년 신규사업인 여성 1인가구 여성안심패키지 지원사업으로 5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관문 안전거리 비상버튼 등을 범죄대응 능력이 취약한 여성 1인가구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228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을 위해 3억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려금 확대계획에 따라 조례 개정 후 2023년 1회 추경에 확대 반영할 예정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위해 6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생률 감소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일괄 감액하여 1억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동아리 지원을 위해 1,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청소년문화체험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560만 원과 여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종합예술제에 참여하는 동두천 대표를 선발하는 청소년종합예술제 지원을 위해 1,750만 원을 계상하고 격년제 사업인 청소년뮤직페스티벌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아리 및 연예인 초청공연으로 학업으로 인해 누적된 스트레스해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별자리 과학축제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체험행사구성을 다양화하고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청소년동아리 발표회에 700만 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진로체험박람회 개최를 위해 1,300만 원 증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직업인 및 대학생 멘토 체험부스 등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별자리 관측소 운영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유지비와 실습재료비 강사료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인성함양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강사수당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참여 증가에 따라 300만 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2023년 신규사업으로 청소년전통무예 체험활동을 위해 궁, 화살, 의상 등 학습교구 대여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강사수당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전통 활쏘기 문화체험으로 민족적 자긍심과 인내력, 집중력을 배우고 수련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1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사관리 1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2,574만 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억 3,3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국내여비 50만 원,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지원으로 300만 원과 청소년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1억 1,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탁구대 및 농구대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760만 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을 위해 1,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2억 27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은 보수지급 기준과 호봉승급에 따라 상승된 인건비 및 사회보험, 퇴직적립금 증가분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 정화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95만 원과 유해환경 신고포상금과 감시단활동비 470만 원, 지역청소년 유해환경 자원봉사단 운영을 위해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을 위해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청소년안전망 구축운영비 1억 10만 2,000원을 계상하고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1,412만 8,000원 증액된 9,7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 신설 및 2022년에 신규 채용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지원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2배 증액된 사항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지원을 위해 1억 2,8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고 학교밖청소년 문화활동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은 지원단가가 1분기당 3만 6,000원에서 3만 9,000원으로 상승하여 4억 3,227만 6,000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비는 지원단가 및 지원연령 확대로 4,024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억 5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 맞춤형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9,475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23년 신규로 인건비 2명이 책정되었고 교통비 지급 및 멘토링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으로 2,193만 원을 계상하고 자립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학교밖청소년에게 훈련수당과 자격취득수당을 지급하고자 학교밖청소년 자립지원수당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자립 역량강화입니다.
경기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성립 전 예산으로 1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도비 100% 지원사업에서 도비 30% 지원사업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7쪽에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을 위해 회의참석수당 260만 원, 청년동아리 활동지원을 위해 450만 원 계상하였고 청년구직비용패키지 지원사업으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어학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이 시행될 예정으로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238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위해 74억 8,7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감소 등 내시에 따라 10억 2,67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모급여로 27억 619만 원 증액된 34억 7,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아수당이 확대되는 사업으로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0세에게는 70만 원, 만 1세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만 2세에서 7세까지의 영유아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3억 2,2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이 지급되어 5억 9,61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9쪽에 누리과정운영 지원으로 44억 7,2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에서 5세 유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를 반영하여 8억 7,31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을 위해 9억 1,0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누리과정에서 지원해 주는 보육료와 어린이집에서 받을 수 있는 보육료 한도액은 수납한도액과의 차액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도사업입니다.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를 내시에 의해 1억 4,726만 3,000원을 증액한 18억 3,2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교재교구비로 3,2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농어촌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을 위해 2,7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어린이 1인 급식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3,8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로 1,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1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위해 6,500만 2,000원을 계상하고 조리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 1,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을 위해 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형어린이집 육성입니다.
동두천형어린이집 육성을 위해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시비부담이 필요하다고 하여 700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법정운영비 보조로 인건비 3,575만 원, 환경개선비 및 우수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1억 7,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영아전담 등 교직원인건비로 내시에 의거 14억 5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로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으로 1억 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탈료 9,240만 원, 보육행사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및 여비 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우유급식비 8,880만 원, 냉난방비 지원 4,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2023년 신규 자체사업으로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2,5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지원받는 어린이집 53개소에 대하여 월 30만 원 추가 지원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어린이집 23개소에 대하여 정액으로 월 40만 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지원 2,650만 원, 어린이집 한마음운동회 800만 원, 보육교사 스승의 날 기념행사 300만 원, 보육교사 워크숍 1,000만 원, 어린이집 한마음놀이마당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비는 3,243만 8,000원 증액된 5,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자녀 1인당 지원금이 월 2만 2,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되어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보조교사 인건비를 14억 6,58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로 3억 9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교사겸직 원장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3,6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에 대한 지원으로 7억 2,384만 원을 계상하고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5,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7억 9,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코드 변경으로 증액된 것으로 보이나 360만 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장애아와 영아반 담임교사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1억 3,980만 원을 계상하고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으로 5,880만 원 증액된 2억 1,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 190명에 대하여 차등지원했던 수당을 8만 원으로 동일지원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반 담당교사와 대체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을 위해 시·군간 조정내시에 의거 1,080만 원 감액한 2억 3,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특수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억 6,800만 원,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3억 4,800만 원을 계상하고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에 대해서는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농어촌소재법인 어린이집 지원으로 2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인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5,779만 2,000원 증액된 7,379만 2,000원 계상하고 시립어린이집 3개소 기능보강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7,2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여성청소년과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600만 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144만 원을 계상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용의자 구입비로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23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이 그냥 너무 많으니까 분야가 그래서 동두천형 어린이집 육성 관련해서 지금 어디를 지정을 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아직 지정은 안 했고요.
◎위원 박인범
지정은 안 됐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12월 중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요조사를 지금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의회에도 알려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저거 하나 여쭤볼게요.
바로 위인데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이 있어요.
28개소더라고요.
예산은 많지 않지만 어떤 분들로 대상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이게 지금 어린이집 74개소 중에 열린어린이집이라고 개방해서 하는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거기를 제외한 어린이집에 50% 이상을 저희가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보육전문가 한 분하고 부모 한 분하고 해서 두 분이 28개소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거예요.
◎위원 박인범
부모님들을 상대로 해서‧‧‧‧‧‧.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부모님 한 분 그다음에 보육교사 한 분 전문가‧‧‧‧‧‧.
◎위원 박인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모니터링하죠?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어린이집에서 급식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원 박인범
대상은 그런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대상은 부모들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그냥‧‧‧‧‧‧.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어린이집 전반에 대해서 보시는 거거든요.
◎위원 박인범
어린이집 전반에‧‧‧‧‧‧.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어린이집 방문해서 보시는 건데 그냥‧‧‧‧‧‧.
◎위원 박인범
원장님이든 누가 됐든 그거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우리 아이들한테 하겠죠?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아이들도 보는 거죠.
◎위원 박인범
예.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아이들에 대한 전반적으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 박인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세요?
그럼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4분)
◎위원장 김재수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3시 5분부터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4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혜경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혜경
세무과장 김혜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총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4억 6,173만 원이 증액된 4,993억 9,5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48억 6,100만 원이 증액된 55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는 16억 원을 계상하고 재산세는 2억 원을 증액한 1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100억을 계상하고 담배소비세는 7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행안부에 2023년도 지방소비세 추계에 따른 우리 시 세입예산액 10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분과 법인세분, 특별징수분은 증액하고 양도소득분은 감액 책정하여 전체적으로는 올해와 동일하게 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에 지난년도 수입은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액과 발생할 환급액을 감안하여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료를 25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3억 8,6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20억은 지난 2회 추경에 반영된 건으로 놀자숲 위탁사용료 계약의 감액분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주요내용은 두드림희망센터 임대료 3,761만 원, 두드림패션센터 임대료 1억 4,897만 원과 놀자숲 위탁사용료 수입 1억 3,200만 원, 소요별테마파크 숲카페 사용료 1,487만 원, 월드푸드스트리트 하우스 임대료 1,500만 원 등입니다.
7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3억 2,000만 원과 하천사용료 8,299만 원을 계상하고 입장료 수입은 소요산 관광지와 축산물브랜드육타운 주차료와 청소년문화회관 수영장 입장료 수입 6,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16억 9,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3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가 사유로는 소요 별&숲 테마파크 카라반 사용료 증가분 3,000만 원과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및 치유의 숲 사용료 증가분 3억 원입니다.
기타사용료의 주요항목은 묘지 및 봉안당 사용료 수입 4,644만 원, 청소년수련관 수강료 2,400만 원, 소요 별&숲 테마파크 카라반 등 사용료 2억,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및 치유의 숲 사용료 13억 원, 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 사용료 6,900만 원 등입니다.
8쪽에 수수료 수입입니다.
증지수입으로 민원봉사과와 보건소에 인증기 수입과 증지수입으로 2억 3,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수수료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3억 2,000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1억 5,6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처리수수료 등으로 1억 5,000만 원 총 1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증가 부분은 대형생활쓰레기 처리 수수료와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처리 수수료의 경우 기타 수수료에 한해서 예산편성 항목이 2022년도에는 예산편성 항목이 기타 수수료 항에 계상되었었는데 올해부터는 폐기물처리수수료 항으로 변경 계상되어 증가된 사항입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2,199만 원을 계상하고 보건의료 수수료는 보건소에 일반 진료 및 접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에 기타수수료입니다.
여권발급 수수료와 자동차 민원처리 수입 등으로 9,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3억 3,800만 원이 감소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 항목이 기타 수수료 항에서 폐기물처리 수수료 항으로 이동하여 그 부분이 감액된 것입니다.
기타사업 수입에 놀자숲 매출 배당수익 4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놀자숲사업수익에 대해 매출비례배분제를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 예상액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3억 4,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세징수 교부금 8억 7,0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200만 원,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2,000만 원 등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정기예금 이자수입과 일상경비 등 이자수입으로 2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0억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자 수입은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으로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용품매각대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지방교부세 감소 부분 보전금 수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1%를 시·군 몫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행안부에 2023년도 부가가치세 세수추계에 따른 우리 시 세입 예상액입니다.
그외수입으로는 금고출연 협력사업비 2억 2,360만 원과 보건소와 시민회관과 종합운동장 입주단체 전기사용료 2,170만 원 등 6개 항목 2억 5,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과징금은 3,910만 원을 계상하고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위반 및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에 과태료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 1억 2,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과태료는 1억 3,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부담금은 개발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억 6,790만 원을 계상하고 범칙금은 자동차관리법 및 손해보장법 위반 범칙금과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5억 8,133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9,15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3,768만 원과 공공운영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시책 업무추진비는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에 기타보상금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보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619만 6,000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지방세 광역홍보비 부담금 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 정보화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 관련 유지보수비 330만 원을 계상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의 유지보수비로 6,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인쇄 등과 세외수입 담당자 워크숍 개최비용으로 일반운영비 2,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차세대세외수입 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 3,0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으로 5,139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개별주택 전자도면 유지보수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여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방세연계시스템 사용료 1,524만 원과 전자압류시스템 사용료 8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3,8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체납징수업무 차량 유지비,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영상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단말기 교체비용과 휴대용 프린터기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을 위해서 인건비 1억 1,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관리단 인원이 10명에서 8명으로 축소돼서 인건비가 감액내시 되었습니다.
259쪽에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지원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기간제 근로자 교육비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0만 원을 계상하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 면접 위원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 402만 원, 여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고 기본업무 수행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페이지에 세입에 관련돼서 10페이지에 맨 위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하고 불용품 매각수입금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거죠?
◎세무과장 김혜경
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 매각될 공유재산에 대해서 예상액을‧‧‧‧‧‧.
◎위원 박인범
예상액으로‧‧‧‧‧‧.
◎세무과장 김혜경
예. 예상액.
◎위원 박인범
어떤 특정한 물건이 나온 건 아니고요?
◎세무과장 김혜경
있는 거는 아니고요.
◎위원 박인범
불용품 매각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세무과장 김혜경
네. 수시로 이제 나올 수 있고요.
차량이라든지 수시로 소모품 같은 게‧‧‧‧‧‧.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하면 256페이지에 맨 밑에서 세외수입 확충에 관련된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세외수입 담당자 워크숍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어디서 하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혜경
저희가 이제 세외수입 체납 관련해가지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저희 과만이 아니라 전 실과에 세외수입 담당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 업무에 대해서 연찬이 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해서 세외수입 업무에 대해서 연찬하게 해서 세외수입 업무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저희가 징수하는데 성과에 대해서 제고하려고 하는 거죠.
◎위원 박인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사이동을 통해서 서로 업무가 이렇게 잘‧‧‧‧‧‧.
◎세무과장 김혜경
담당자가 이제 매번 바뀌기 때문에‧‧‧‧‧‧.
◎위원 박인범
바뀌니까 이제 아무래도 또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교육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김혜경
네. 연찬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체납을 받으면서 담당자들이 여러 가지 힘든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도 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워크숍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5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송진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진영
회계과장 송진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3페이지입니다.
회계과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514억 855만 1,000원으로 2022년보다 64억 8,18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는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비입니다.
먼저 계약 회계제도 운영예산입니다.
계약 및 세출예산 집행 사무관리비로 조달청 입찰수수료 결산서 제작 등 5건에 대해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340만 원으로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해 840만 원, 회계관직공무원 재정보험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 활성화 업무추진을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 5명에 대해 기타보상금과 민간인위탁교육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업무수행을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 결산 재무보고서 검토 용역으로 연구용역비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민, 감사, 세무, 예산공무원 등의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특정업무 경비로 3억 7,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예산입니다.
예산안 26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등 5건에 대해 사무관리비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250만 원으로 국무총리실 파견 직원을 위한 세종시 관사 운영에 450만 원, 두드림희망센터 유지관리비로 800만 원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불용물품 매각 수수료, 물품관리 전자태그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를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시 재무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무선인식 휴대용 리더기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5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해 차량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등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차량유류비 보험료 등 6건에 대해 공공운영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운전은 사업지원 등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대형버스 긴급지원용 임차용역으로 사무관리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예산입니다.
시청사 및 두드림희망센터에 청소 및 관리를 위해 청사유지관리에 5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억 3,8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6페이지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전기, 소방, 승강기 안전점검 각종 렌탈 장비료 등 8건에 대해 8,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7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각종 공공요금 2억 9,900만 원, 건물내외부 청소용역 등 7,380만 원, 영조물 및 재해복구 공제사업회비 2억 8,3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 원, 해충방제 및 코로나19 감염 예방 방역소독 2,220만 원입니다.
현재 해충방제는 월 1회 코로나19 감염예방 방역소독은 2주마다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용역으로 시설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수물품을 제외한 청사 및 관사 물품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7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보수 시설비는 1억 3,000만 원으로 청사 정기 안전점검으로 2,000만 원, 각종 청사시설유지관리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시설비로 51억 8,390만 원, 감리비로 5,462만 원, 시설부대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내동 행정복지센터는 연내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초 경기도 계약심사 및 사업자 선정을 하는 대로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청사 본관동 결로방지 및 석면 마감재 교체공사를 위해 1억 700만 계상하였으며 시청사 제1 별관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총괄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산안 267페이지 하단부터 272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공무원의 봉급, 정근수당, 초과근무수당, 보수 34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원경찰 및 임기제 공무원 등의 봉급 등 기타직 보수 29억 9,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총괄 부서인건비 직무수행 경비 직급보조비로 14억 4,9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총괄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예산안 272페이지입니다.
기간운영업무추진비 4,07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8,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기본경비입니다.
회계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4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53억 7,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신청사 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3페이지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매년 28억 원 이상 목표액 550억 원 이상을 적립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 적립을 시작하였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2억 3,216만 5,000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은 55억 7,202만 6,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58억 419만 1,000원입니다.
기금의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공유재산 매각대금 대부료 등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5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수입금은 총 55억 7,413만 4,000원이며 세부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35억 원 공유재산매각대금 등 23억 7,209만 원과 예탁금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금 전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설계는 다 되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회계과장 송진영
지금 거의 막바지에 있고요.
11월 말이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근데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부분으로는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더 늘어날 거 같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 예산으로 되나요?
◎회계과장 송진영
지금 그 예산으로 설계가 착수됐고요.
그거로 지금 완료해 갖고 있고 나중에 인건비가 늘어나거나 그런 거는 추경에‧‧‧‧‧‧.
◎위원 박인범
자재 관련은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송진영
그것까지 다 예산안에 맞춰서 설계가 되고요.
나중에 그게 부족할 시 보고를 하고 다시 더 추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만약에 단가가 많이 올랐을 때에는 추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각 청사마다 사실 너무 누수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이 방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송진영
방수 철저를 기해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7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이수동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민원봉사과장 이수동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권 16페이지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9,695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 2,602만 원, 17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1,657만 9,000원, 지적재조사사업 4,119만 5,000원,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1,3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총 238만 2,000원으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비 174만 4,000원,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 27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액은 2022년 대비 6.6% 증가한 6억 8,10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친절평가로 3,8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민원만족도 및 친철도 조사 1,850만 원,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600만 원, 민원처리마일리지 우수직원과 부서에 대한 포상금 330만 원,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부서 포상금 240만 원, 북카페 도서구입비 1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업무추진으로 1억 4,8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2,568만 6,000원, 통합민원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 등에 890만 원, 민원시책 및 인감, 주민등록업무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5,3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증보험가입비 91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674만 원 등 공공운영비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부담금 1,978만 6,000원과 민원순번 발급기, 휴대용 보호장비, 휴게실 옷장 구입 등 자산취득비 3,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으로 가족관계등록 관련 리플릿 제작 홍보물 구입, 사무용품 구입 등 2,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으로 4,6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확립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의 적정성을 확인을 하기 위한 개발부담금 관련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 3,000만 원, 부동산실거래 거짓신고 포상금 1,000만 원 등 4,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교육 및 직원으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비 1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운영으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 3,719만 7,000원 등 총 4,0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새주소시설물 정비사업에 도로명 주소 신규고시에 따른 도로명판 설치 및 훼손된 기존 시설물 교체유지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주소 정형화 사업 홍보물 제작으로 600만 원, 도로명주소 기본도로현행화 사업으로 1,759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부관리 소모품 구입 등으로 4,06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지적전산운영으로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대행 용역비 98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하드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유지관리비로 3,5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지적기준점 설치 등 1,222만 1,000원, 지형도 데이터 제작 3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3,1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지적재조사 안흥지구 조정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지적측량장비 구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측량수수료 등 국비 4,1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 사업으로 2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로 여권사무 대행에 따른 인건비 3,5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3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 등 총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적재조사 안흥지구 조정금 5,000만 원이요.
기타보상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면적 증감이 발생을 합니다.
개인토지 소유자의 토지가 증감이 발생돼요.
그러면 증이 됐을 때는 토지서에 공부상 면적보다 증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지만 부족할 때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줘야 돼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5,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늘어나는 데가 있으면 줄어드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동두천에 여태까지 지금 대부분 늘어난 부분이 많아가지고 거의 징수하는 쪽으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는 거고‧‧‧‧‧‧.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예. 줄어들 때 저희가 보상‧‧‧‧‧‧.
◎위원 박인범
늘어나는 것들은 기준점에서 조사했을 때 이게 늘어나는 거기에 따른 세금을 우리가 징수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늘어나면 징수하고 부족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279페이지 상단 부분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부담금이 있어요.
자치단체등이전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공기관에 대해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이거는 지금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위탁해 가지고 주민등록 시스템을 전체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담금을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위원 박인범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그것을 부담을 하라 이 말씀이죠?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떻게 이거를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실과소하고 동하고 민원 담당자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실 올해는 휴양림에서 운영을 했어요.
37명을 대상으로‧‧‧‧‧‧.
◎위원 박인범
38명?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7명‧‧‧‧‧‧. 예.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체험 명상의 시간이라든지 체험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민원 공무원들이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달리기도 또 많이 시달리고 요즘은 민원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도 일부 개중에 언제 이렇게 오셔가지고 떼쓰듯이 이렇게 좀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사실 이제 감성 노동자라고 해 가지고 많이 마음들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힐링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이렇게 베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앞으로 좀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7분)
◎위원장 김재수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성실한 개요설명과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개요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산회)

◎출석위원(6명)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세무과장 김혜경 회계과장 송진영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명
전 문 위 원 이일주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재수
간 사 권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