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제30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1월 3일(수) 오전 09시 58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자치행정국,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공보전산과, 복지정책과)

□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자치행정국,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공보전산과, 복지정책과)

(09시 58분)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의회 주요업무 보고는 부서장이 업무 보고가 끝나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부서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2021년 주요 성과부터 간략히 보고 드린 후에 2022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방향 연구 및 지원을 위해서 시정현안에 대해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연장을 비롯한 우리 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현안에 대해서 제안공모를 통해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동두천수도지사 관사와 구 광암동 다목적회관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하고 활용방안을 연구를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민선7기 시장공약 사항은 6개 분야에 총 28개 사업 중에서 현재까지 22건이 완료되었고 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운영을 해서 120명에게 206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제안을 51건을 접수받아서 제안심사하고 시상을 하였습니다.
일반 직원들로 구성되는 공무원연구동아리를 운영을 해서 현재 최종적인 심사가 남았습니다.
11월 23일 날 심사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 기반 구축을 위해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지난 1월 달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침입범죄예방 시설물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총 53개소에 침입예방시설물 설치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효율적 예산운영과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2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 변경계획을 수립하였고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투자사업심사 8건, 용역과제심의 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지방보조금 사전심사를 통해서 13건의 지방보조금을 편성을 하였고 16건의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을 해서 통합계정에 281억 8,600만 원과 재정안정화계정에 318억 200만 원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참여를 위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2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국·도비 확보 및 사업관리를 위해서 국·도비 확보계획 수립과 추진사항현안 보고회를 하였고 국·도비 편성일정과 수요조사계획 등을 파악을 해서 각 부서에 전파를 하고 각 월별로 추진사항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7건을 신규로 발굴하였고 기정사업 중 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중앙단위에서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6억 2,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고 5년 연속 총 21억 3,400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도 자연휴양림환경개선사업 1건을 추가로 발굴하여 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2개 사업에 23억 2,2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이 8개 사업 7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중앙단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실과 긴밀히 협의해서 건의서를 전달을 하고 공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감사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방중심의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종합감사실시하고 사회복지법인과 보육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위해서 공사비 1억 원 이상에 대한 계약심사와 일상검사를 추진한 바 36건에 대해서 1억 9,400만 원의 재정상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부조리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설 명절이라든지 휴가철 등에 대한 취약시기별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공감소통 창구운영을 통해서 상시 감찰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와 민원불편 등을 통해서 총 82건의 감찰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극행정과 고충 민원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질 제보 전담창구를 운영에서 시 홈페이지에는 시민, 또 새올행정 게시판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갑질 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반부패 청렴행정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였고 청렴시책 공모를 실시하고 자율적 내부통제와 청백-e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해서 청렴마인드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해서 청백-e시스템에 대한 상시모니터링과 자기진단제도 운영,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운영을 하였고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부서와 개인별 실적 우수자를 선정해서 포상을 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와 행정지원을 위해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과 행정처분 전에 사전절차를 이행을 해서 민원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전에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법률검토와 적법성 판단을 받았고 청문주재를 통해서 행정처분에 적법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과 소송수행을 지원해서 소송 27건에 대한 소송접수처리, 행정심판 9건에 대한 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법률서비스는 82건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였고 납세자보호관을 통해서 57건의 세무 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구축을 위해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을 하였고 지역과 시민이 참여하는 불합리한 규제발굴 해소를 위해서 동두천시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방문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규제와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와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상반기 지자체 건의과제 등을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내 규제관리 강화를 위해서 기존 등록규제정비와 누락 규제 등록을 하였고 자치법규 제·개정 전에 규제에 대한 사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16쪽과 17쪽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와 시․군종합평가에 전 부서와 협력을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우리 시가 상위권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약 12월 말에 공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우리 시 자체평가를 추진을 통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통해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을 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 인구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4개 부문에 37개 세부사업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인구변화 대응 인식개선 사업 추진에는 6개 분야에 63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사업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왠지 좋은 날 운영을 해서 야근 없는 날로 지정을 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 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도 GTX-C노선 연장을 비롯한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국회의원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우리 시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은 현재 추진 중인 6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진상황 원인분석과 대안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지시사항도 효율적 제고를 위해서 지시사항과 훈시사항을 이원화 관리하고 추진사항을 매월 분석을 통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은 내년 1월 중에 사업 선정을 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 올해는 38건을 관리한 바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도 내년에는 변함없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포인트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제도 운영도 국민신문고와 시홈페이지, 공모전 개최 등 제안접수 창구를 다원화해서 제안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구동아리 운영도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공공디자인 분야는 단기별로 공무원에 대한 마인드향상 교육을 시키고 공공조형물에 대한 단기별 정기점검을 통해서 조형물의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역할 강화를 위해서 각종 사업추진 전에 공공디자인을 적용토록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예산 분야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은 약 5,000억 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2023년부터 2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8월 달에 실시하겠습니다.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투자사업 심사와 용역과제 심의를 정기 3회와 수시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 보조금 편성과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등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도 지방보조금 한도액은 40억 6,6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성과분석 및 시민참여를 통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2021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운용평가와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를 하고 2021년도 회계연도 재정분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2023년도 분에 대한 제안사업을 6월 달에서 8월 달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도 회계연도 예산성과금 운영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와 경기도 정책방향에 부합되는 사업을 발굴을 하고 확보계획 수립과 대상별 기간별 전략적 대응을 마련토록하고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관리를 위해서는 본예산과 추경예산 성립 후에 조기 발주토록 총괄 관리하고 월별 추진현황에 대해서 관리와 보고회를 개최를 통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기 추진 중인 사업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도 국회의원과 도의원을 통해서 우리 현안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감사는 항상 사건이 나오기 전에 예방중심의 감사를 하기 위해서 종합감사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는 평생교육을 비롯한 5개 기관이 종합감사를 실시토록하고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단체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과 면책규정 활성화를 위해서 사전 컨설팅감사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사전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제를 실시를 하고 계약심사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기본교육과 자율적 내부 통제를 위한 공직비리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부패방지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감찰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시기별 특성에 맞는 취약분야별 중점 감찰활동을 실시를 하고 특히 비리 개연성이 높은 업무분야와 다수 민원유발 업무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또 언론보도를 활용하고 사례별 자료 수집을 통해서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고충과 집단민원 처리실태 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현황은 주기적으로 확인 실시해서 미처리 되거나 지연 처리된 민원에 대한 소극행정 여부를 점검토록하고 반려되거나 재접수되는 민원에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지원을 위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과 자치법규 정비대상 일제조사를 통해서 체계적인 자치법규가 정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행정처분 전에 사전절차를 이행토록 하겠고 행정심판과 소송수행에 대한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도 민원실에 법률 홈닥터를 운영을 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구축을 위해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선발을 2021년도 1회하던 것을 내년에는 상·하반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기업과 시민이 참여하는 불합리한 규제발굴 해소를 위해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과 시민 및 공무원에 대한 규제개혁 공모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정부합동 평가와 시․군종합 평가에 대응해서 우리 시가 항상 상위그룹에 달성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각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업무추진사항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업무 우리 시 자체평가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조정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인구정책 추진기반 강화에 대해서는 4개 분야 37개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운영에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산 친화적 인구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부서별로 저출산 대응 과제 신규 발굴과 평가를 실시하고 인구친화적 통합 안내북을 책자와 묶음제작을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변화 대응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인구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토록하고 전 직원과 각 단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시정현안에 대해서 공모제안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산재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발굴을 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정제안으로 공모를 통해서 해결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이제 뭐 아직 올해 두 달 남았습니마는 그동안 기획담당관실에서 해 온 일들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상당히 열심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올해 국·도비 확보를 작년에 노력해서 그래도 괜찮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올해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국·도비 확보에 좀 많이 더 주력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의 인화단결을 위해서 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우리가 시민의 장 위원회 개최에 따른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시의회와 집행부의 협력강화에 있어서 조금 아직까지도 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시 예산과 관련된 보조단체에 행사계획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의회와 소통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지적한 내용이지만 제정이 필요한 의원발의 조례안에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의원 박인범
그런데 이제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작년에‧‧‧‧‧‧.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의원 박인범
그러한 부분에서 올해 7월, 8월 달에 현행 조례 관련해서 시행규칙 존재여부와 시행규칙 제정계획 및 미지정 사유를 확인한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행감 때 지적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7월 달, 8월 달 두 달에 걸쳐서 현행 조례와 시행규칙 존재 여부를 전부 각 부서별로 파악을 했습니다.
10월 현재를 보면 전수조사 결과, 조례가 332건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조례의 내용만으로도 가능한 것 시행규칙에 위임하지 않아도 되는 조례가 258건이 되고 이제 시행규칙이 현재 있는 조례가 68건입니다.
◎의원 박인범
68건이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향후에 필요한 시행규칙이 필요한 것이 필요한데 제정되지 않은 게 이제 4건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앞으로 관련된 부서에서 시행규칙이 제정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 안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안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시행규칙이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이게 의원님들 발의한 건입니다.
◎의원 박인범
건이 68건에 지금 현재 남은 게 4건이 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관련 부서로 하여금 시행규칙을 제정토록 지금 통보를 하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 그런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규칙을 좀 만들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계속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그렇게 해서 좀 더 의정활동이 시민들의 삶에 녹아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많은 협력과 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주요성과 쪽에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GTX하고 제생병원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제생병원은 지금 뭐 TF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수도권 정비계획 여러 가지 지금 현안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시장님도 거기 다녀오시고 그 TF팀에도 참여를 하셨지만은 그게 이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시행령을 고치던 법령을 고치던 법령 개정사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계속 손을 놓은 것은 아니고 계속 중앙부처하고 타진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제가 이제 이거 왜 질의 드리냐면요, 거기 일단은 대책위가 새로 구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꽤 많은 인원이 구성이 됐고 나름대로 이제 자체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내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거기 몇 번 다녀왔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 행정기관하고 협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듯한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건 예를 들면 뭐냐면 거기가 이제 정화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하수도 정화조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되지 않은 상태죠.
그런데 거기를 공사를 하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용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런 것에 애로점이 있고 또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보면 굉장히 큰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토지주가 이제 그쪽이 토지주의 그러니까 사인의 토지가 조금 들어 있다 그래 가지고 그 큰 나무들을 다 이제 베어 버리고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순진리회에서는 얼마든지 그것을 보상을 협의를 해서 보상을 주고 그대로 살리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도로로 경계선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그 사람들 요구를 하는 대로 다 들어 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시하고 협의가 돼서 우리 시가 행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한쪽에 있는 도로가 축소가 됐어요.
축소가 되고 그리고 이건 나중 얘기지만 만약에 거기가 개원이 됐다 하면 다시 또 다시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쨌든 굉장히 노력을 하고 대책위를 마련을 해서 예산까지 투입돼서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시하고와의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어서 우리가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가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게 이제 제생병원 개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어떠한 업무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어떤 건지 또 그런 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일단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실무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거로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총괄부서 입장에서 이 사항을 저희가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요.
제가 여태까지 파악한 바로는 우리 시의 행정력이 직접 투입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100%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사인 간에 어떤 재산권 문제 또 과다한 보상요구 이것 때문에 사실 한계에 부닥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해당 부서에 정확히 전달을 하고 좀 더 저희가 깊이 관여를 해서 추진사항이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물론 거기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업무협약이라도 맞춰서 업무협약을 맺으면 거기에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런 사안이 생길 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대순진리회하고 업무협약을 좀 하셔서 우리가 행정지원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을 좀 파악하셔서 그냥 우리가 지원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염원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그런 이제 협약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알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
◎의원 정계숙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지금 이제 제생병원하고 GTX를 여쭤봤는데 GTX를 답변을 안 해주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GTX는 제가 못 들어 가지고‧‧‧‧‧‧.
◎의원 정계숙
죄송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GTX-C 노선은 뭐 정책적인 사항도 있는 것이고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5일 날 시장님께서 김성원 국회의원님과 같이 국토부장관 만나서 전달하시고 청와대에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결론은 이제 그 컨소시엄이 구성된 그쪽에서 이제 선택하실 사항이고 이게 아마 국토부에서 얼마나 좀 정책적으로 이걸 좀 속된말로 압력이나 아니면 권유를 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분위기는 모든 것이 다 우리 쪽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러면 이게 결정이 최종결정이 언제쯤 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아직은 컨소시엄에서 기본 조사를 하고 하는데 한 1년 이상이 걸린대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나 돼야 이제 가능여부 어떤 기본그림이 나오는 거지 컨소시엄이 구성이 돼서 거기서 이제 모든 또 기본설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 하는데 1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보통 컨소시엄이 한 6월 달, 7월 달에 구성이 된다고 하니까 내년 상반기나 돼야지 어느 정도 밑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그 밑그림 그릴 때 우리 동두천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자들도 지금 시장님을 몇 번 만났고 또 긍정적인 또 답변을 하고 갔기 때문에 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내년도 가야지만 어떤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지금 이제 현수막도 붙고 저희가 GTX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를 만나면 항상 이걸 물어봐요.
GTX는 언제 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런 내용들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시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또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우리 시가 단체로 움직여야 되는 이런 시기가 언제인지 또 그런 필요성 뭐 이런 것도 우리 시민들한테도 좀 강조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맞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홍보도 하고 미리 알려서 그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결집이 돼서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전체적인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필요하면 동두천시에서 전반적인 기본로드맵을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세부적으로 기본안만 갖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어떤 기본 그림 그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 코로나와 관련해서 집단행동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시간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별도로 그것이 마련이 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것으로 될 겁니다.
◎의원 정계숙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알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담당관님 우리 동두천시 전체 총괄을 하시느냐고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4쪽에 보면 시정 현안 중앙부처 경기도 상시 건의에 대해서 건의와 그다음에 2022년도 부서별에도 그런 상시 건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육군사관학교 유치와 경기도의료원, 동두천병원 유치 건에 대해서 이게 추진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건의를 하고 있는지 실효성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육군사관학교 유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8년도인가 그 정도에 그 당시에 아마 육군사관학교도 저희가 답사도 했었고요. 저희 기획팀에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캠프호비와 호비의 이전하는 명분과 타당성, 유리한 점 이런 걸 전부 한번 보고서를 만들어서 경기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직접.
경기도에서 답변은 그 당시 이재명 지사께서 가능하겠다, 또 만약에 이게 이전이 된다라고 하면 경기북부권 공여지 반환되는 공여지가 가장 적합할 것이다, 지금 캠프 호비에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많이 도로를 비롯한 건축물, 일반 편익시설이 다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건설비용이 안 들어서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될 것이다 해서 도하고는 이미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결론은 이제 육군사관학교에서 정작 이거에 대해서 이전하겠다는 발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정책결정이 되어져야지만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시장님과 그 당시 지사님께서 상호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됐고 지금 충정도 쪽에서 이 육군사관학교 유치를 과거부터 계속 꾸준히 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결정의 상황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경기도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저희에 대한 지원사격을 한 게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육군사관학교를 경기북부지역 공여지 지역에다가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언론보도에 몇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 경기도의료원, 동두천병원 유치는 지금 경기도에서 몇 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이건 용역을 수행중인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어디로 가는 것이 맞는 건지 또 수요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기본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사에도 우리 시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약간 유동성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그러면 이 용역결과가 언제 정도라는 걸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 올해 말이니 내년 초인데 정확한 용역완료 시점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최금숙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군사관학교는 충청도 쪽으로 결정났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동두천 이쪽에는 가능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도 또한 시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사가 많아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아직까지 충청도나 육군사관학교나 경기도 의료원 결정이 난 거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결정된 것 없습니다.
◎의원 최금숙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건의사항 작년에도 올해도 없었고 내년에도 이 계획에 없어서 저희가 미군공여지 반환 건에 대한 이것도 국방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매주 토요일 날 시민단체에서는 온전한 미군공여지 반환이라는 플랜카드를 걸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것도 동두천시에서도 좀 이렇게 노력을 하고 건의를 해서 이게 꾸준하게 국방부나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지 시민과 시가 같이 함께 해야지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시민들만 지금 되게 힘들게 아주 오래전부터 이것에 대한 미군공여지 반환에 대한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같이 함께 중앙부처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미군공여지 반환 건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전담부서가 있고 지금 국무총리실에 사무관이 한 분이 나가서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 기본베이스를 깔고 가는 겁니다. 미군공여지 반환 건은.
그래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성과는 캠프님블 일부라도 지금‧‧‧‧‧‧. 모빌, 모빌 일부라도 지금 반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보고서에는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그거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더욱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지금 올 한 해 동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총괄부서에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육군사관학교하고 저는 여기에 이제 캠프모빌이 빠져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육군사관학교 유치에 대한 의견은 집행부 의견으로 나온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그렇죠. 저희 시에서 처음으로 제안을 한 거죠.
◎의원 김승호
이제 육군사관학교 유치에 대한 계획을 잡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시의회는 이제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또 도의원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이런 큰 정책적인 어떤 사안을 할 때는 그래도 국회의원께서 중앙정부와 긴밀한 저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더 세부적으로 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육군사관학교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거의 대부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쪽이 북부지역이고 남부지역에 사관학교가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거의 우세적으로 여론이 화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만들 때는 이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당면사항이 우리 동두천 캠프모빌입니다.
뭐 우리가 절반의 반환을 받는다고 하지만 절반 반환 받아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요지가 거의 없습니다.
전체 해봐야 6만 평 좀 넘는데 그 부분에 반환할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목표는 다죠.
목표는 100%이지만 군사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정찰비행기 그 정찰비행기가 이착륙할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군부대로 이전을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대안을 서로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뭐 군사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는 없지만 동두천시 입장은 기본적으로 동두천에 있는 43% 되는 미군부지 전체를 다 반환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죠.
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군사적으로 국가적으로 한미 간에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현실성이 좀 어렵다라는 것뿐이죠.
그 어려운 중에서도 저희는 계속 부분별로다가도 반환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캠프모빌도 한꺼번에 받기 어려우니까 일단 신천변 그 신천 수혜예방 공사를 위해서도 반부터 받아서 수혜가 일단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모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아니 저 캠프호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약속이 됐던 거기 때문에 캠프케이시는 그만 두더라도 호비라도 빨리 반환을 해서 반환을 받으면 거기에다가 이런 육사 같은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육사 이전과 관련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협의가 안 거쳤고 한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고 사실 이게 지금 은밀히 비밀리에 사실은 추진이 되어야 됐던 사항이었거든요.
이런 정보 자체가 바깥으로 나가면 또 다른 반발과 반대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화됐을 때 이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다고 뭐 처음부터 다 이렇게 공개를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점은 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를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의회와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리고 이제 캠프모빌은 지금 보산동에 우리가 많은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투자를 했지만 어떤 결과가 사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민들은 예산 대비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공모를 통해서 구시가지를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캠프모빌 같은 경우가 정말 위치가 동두천의 저는 유일한 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무인비행기 띄우는 데를 정부도 조금만 관심을 갖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중앙정부와 소통을 한다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에 중점을 좀 두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열심히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여기 현안사항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패동에 동두천의 제일 문제가 사실 악취문제잖아요.
지금 신시가지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있고 또 신시가지뿐만 아니라 구시가지도 요즘은 냄새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에 지금 돈사는 몇 개 정도가 남았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돈사가 총 5개소가 있었습니다.
5개소에서 3군데는 이제 폐업보상이 완료가 됐고 이제 지금 2군데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한 군데는 이제 저희 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폐업보상금을 저희가 도비 18억을 확보를 해서 우리 시비하고 9억하고 해서 한 군데를 추가로다가 폐업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 군데가 남게 되는 거죠.
◎의원 김승호
그러면 지금 현재 협상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계속 협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러면 이제 한 군데 정도만 우리가 협의가 되면 양주 건은 이제 거의 뭐 냄새 저감을 위해서 조금 많이 완화가 될 것 같고 우리 상패동에도 돈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의원 김승호
그 부분에 이제 지금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화조 처리를 다 하는데 그 부분이 되면 냄새는 많이 저감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의원 김승호
하여튼 그 악취 문제에 대해서 제일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또 신천의 탁도 문제도 기획감사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천을 가보면 지금도 끊임없이 붉은 물이 계속 흘러내고 있는데 이 부분도 환경보호과의 문제가 아니고 총괄부서인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적극 행정을 통해서 양주시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신천 탁도 문제도 지난 9월 달인가 시장님과 환경부장관 그리고 김성원 국회의원님이 주선을 하셔가지고 현장 나가서 다 돌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지금 긴밀히 협의하고 양주시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신천 관련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신천요?
◎의원 김운호
네. 지금 김성원 우리 국회의원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어떤 후퇴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많은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전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국회의원실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우리 또 존경하는 김승호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뭐 양주시도 있습니다마는 양주시를 제가 방문을 해 봤어요.
양주시를 방문을 했는데 그쪽에서의 불만은 이제 이게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면서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이러니죠.
한강유역청과의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내부적인 문제를 먼저 파악을 좀 하신 후에 이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김성원 의원님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수박겉핥기식으로 그냥 좋은게 좋은 거라고 좋은 쪽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좀 더 깊숙이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할 때가 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양주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시면 그쪽에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그 하수팀하고도 얘기를 좀 하셔서 처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에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보조금은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거치는 그 사업, 사업의 종류는 어떤 게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종류요?
◎의원 정계숙
네. 사업의 종류라고 하면 너무 많으니까 예산과목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산과목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예산과목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자본적보조 뭐 그런 것이죠.
◎의원 정계숙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민간경상보조라든가 그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라든가 그다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금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의원 정계숙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민간회사보조금 뭐 이런 것으로 제가 기억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민간경상이라든가 민간자본적보조라든가 민간단체법정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 예산이 지금 많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도 많이 잡혀있고 그런데 이제 건수를 보면 이 심의한 거가 지금 이제 13건이에요.
13건이고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심의할 때는 우리가 공모를 하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지방보조금, 네.
◎의원 정계숙
공모에 의해서 하면 예산서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제가 나열한 경상보조라든가 자본적보조 등등 뭐 이런 것들의 예산과 그다음에 숫자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가지 수가 많다는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의원 정계숙
그런데 여기가 보면 보조금 편성이 13건이 됐고 사업자 선정이 16건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모를 안 한 건지 심의를 안 하고 그냥 지원을 해준 건지 또 여기는 13건인데 사업자 선정은 16건이에요.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여기서 하는 것은 저희가 시 승격 이후에 많은 단체에다 보조금을 지금은 행사성 특히 이제 행사성 경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복 연례적인 행사보조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하는 것은 신규 사업, 신규 사업을 위주로 이렇게 많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조단체에 대해서 한번 보조금을 줬다가 매년 평가를 통해서 이제 뭐 지원금액을 가감은 하지만 특히 문제가 없는 한은 계속 존속을 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 보고서에 담은 13건이라든지 이것은 주로 이제 신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아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제 19년도인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우리가 경기도에서 지적사항으로 이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받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건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걸 감사를 했을 때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대로 기존에 14종으로 하는 것은 안 하고 신규 사업만 하는 거라고 하면 그런 지적이 나왔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게 궁금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기금사업이 있어요.
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각종 기금사업에서도 공모를 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선정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도 기존에 했던 단체 사업 이런 것도 다시 심의를 하고 다시 공모에 응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심의를 열어서 거기서 이제 선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지방보조금 심의에 해당되는 사업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13건만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의원 정계숙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이 16건이에요.
편성은 13건인데 이 3건은 뭐죠?
사업자 선정이 이게 신청공모 수와 사업자선정 건수와 이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뭐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한 단체가 두 가지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의원 정계숙
공무원은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을 이제 주는 거지 이거를 건수로 쪼개서 주는 것은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건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요.
이게 이제 지방보조금 심의를 할 때 어디는 제외가 되고 어디는 심의가 되고 그러면 심의를 받는 단체나 뭐 이런 데서는 모든 서류를 꾸며서 또 갖다 내야 되고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데는 또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보조금 심의에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우리가 꼭 공모를 해야 되는 사업과 아니면 안 하고 심의를 하는 것과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짚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심의하고 할 때 좀 공정하고 또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보조금 심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현황을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장시간 대답해 주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추진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두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생산구조가 있는 도시가 아니고 굉장히 어정쩡한 소비의 도시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의원 김운호
그래서 이런 면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뭐 국가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저출산이 문제입니다.
이게 뭐 한 지자체의 어떤 의지와 노력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인구를 늘릴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출산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거나 늘릴 수는 없지만 인구는 늘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지금 이런 그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구색 맞추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인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지금 이 내용들이 매년 똑같다는 거예요.
올라오는 내용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이것은 저는 솔직히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면 정답이 없습니다.
그 정답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해야 이 지역에 인구가 늘겠죠.
그러려면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교육, 환경 또 기반적인 인프라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동두천을 얼마만큼 편안하게 잘 살게 만들 것인가가 사실 행정의 목표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중에서도 각 부서별로 또 소관업무별로 어떤 것이 시민들에게 좀 더 편하게 또 같이 삶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걸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경기남부 같은 경우는 뭐 화성이랄지 동탄이랄지 이런 곳은 뭐 인구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물론 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도의 특징은 거대한 기업군의 이동도 있고 대기업의 어떤 뭐 그런 투자도 있었고 기업의 이동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자리겠죠.
그러면 우리 동두천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 베드타운으로서의 역할이랄지 아니면 또 다른 중소도시 소규모 소비중소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컨셉은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떠나서 떠나고 서울이나 각 지역에서 조금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밀려드는 인구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동두천이 굉장히 초고령 도시로 지금 이미 전락해 버렸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남들이 하는 수준에 대해서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하고 토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저는 노력을 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제가 일자리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냈지만 다 묵살돼 왔습니다.
그러한 의지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걸 누군가 우리 뒤에 책임져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그냥 그분들한테 밀어버리면 되는데 저희가 최종 책임자입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로써 이거 정말 통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순하게 내년에도 2022년도에도 2021년도에 했던 정책 그대로 간다는 거 이거 저는 정말 이거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일자리랄지 아니면 기존에 출산을 장려한다는 거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낳아 놓은 아이들만이라도 어떻게 기저귀라도 하나 분유라도 한 통이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우리가 무슨 뭐 문자 보내고 책자 찍고 이거 무슨 도움이 되죠?
인구정책위원회 연다고 해가지고 뭐가 우리가 하나 바뀐 게 있습니까?
더 이상 효율성 없는 이런 어떤 우리가 그 요식행위들은 지양을 하고 좀 더 실질적인 거 하나 예를 들어 뭐 그냥 분유 우리가 분유랄지 기저귀랄지 아니면 학생들 뭐 학비지원이랄지 이런 것에 하나를 초점을 맞춰서 그 부분을 차라리 우리가 강화를 하자는 거죠.
동두천에 가면 그래도 애들 뭐 하나는 주더라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딱히 묘수가 이거다라고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굉장히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신 과거에 그게 관철이 되지 않았거나 집행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다만 인구정책위원회라든지 실무추진단이라든지 이것마저도 운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 시는 완전히 인구정책에서 손 놓는 꼴이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어렵고 미비하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뭐 한 두 개 정책이나 1~2년 사이에 획기적으로 뭐가 변화가 있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뜻 잘 알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시민들과 같이 의원님들과 같이 고민을 하고 좀 더 노력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리더의 능력이랄지 리더의 의지랄지 이런 것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는 참모들의 어떤 뒷받침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해왔던 것들에 대한 어떤 반복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모시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의원 김운호
그리고 최후 어떻게 보면 최후 결정권자는 따로 있겠지만 모든 것을 결정을 하는 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의원 김운호
누구한테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 하자 좋은 뜻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번에 만큼은 단 하나라도 좋으니 단 하나의 프로젝트라도 좋으니 좀 새롭게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하여튼 새로운 시책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네. 과장님 저도 이거 맨 마지막에 제가 건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운호 의원님께서 이야기 해 주셔 가지고 올해 목표와 내년 계획이 그건 비슷해요.
저도 그런데 이게 큰 이제 보면서 집에서 한번 공부하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에 우리 총괄부서에서 전체적인 비전목표가 없지 않을까 큰 시민중심에 대한 비전에 대한 목표가 없다보니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답이 없다 그냥 이것마저 안 하면 그냥 손 놓는 거다라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의원은.
비전이 있고 거기에 따른 전략목표가 있고 추진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큰 목표가 없다보니 그냥 각 팀에서 각 부서에서 그냥 현안에 있던 그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총괄부서에서 좀 전체적인 시민중심의 비전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사실 여태까지 저희들이 표현하기를 인구정책은 맨땅에 헤딩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겸허히 받아드리고요.
좀 더 연구를 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서라도 인구에 대한 비전과 목표설정을 해서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네. 이상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우리 담당관님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질의 또한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인구정책은 뭐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현안사항이고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로서 이제 이미지 또한 대한민국이 그렇게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인구정책에서 우리 방금 존경하는 최금숙 의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듯이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주택문제도 있겠지만 취업문제도 있고요, 또 보육문제도 있습니다.
지금도 보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맞벌이 가정들이 아이들을 낳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육 저는 이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교가 점점 학급수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에서 보육시스템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 교실은 남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동두천만의 특색사업으로 그런 보육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 동두천에 가니까 이런 것도 하더라.” 그런 걸 만들면 정말 맞벌이 부부들이 동두천으로 이사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동두천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학생 수가 적어져 가지고 교실이 텅텅 비어 있고 또 이제 타 다른 초등학교도 작년 보니까 우리 동두천 출생이 한 400명 되는데 8년 후면 그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가면 11개 초등학교에 배정이 40명씩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교실이 더 비어질 것이고 그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 보육에 대한 동두천만의 특색사업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의견을 모아주시고요.
보육 관계자들과도 협의를 해 보시고 그런 걸 해 주시면 정말 고맙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제발적으로 우리 시민과의 소통 이제 제가 다른 질문도 많습니다마는 담당관님 너무 장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이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특색사업보육정책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고 추진가능 여부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우리 과장님 너무 고생하십니다.
총괄부서를 하다 보니까 개별부서에다가 질의해야 될 내용들도 지금 다 질문을 받으시고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직 내 적극행정문화 구축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수공무원 우수사례가 2회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의원 정계숙
2회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례인거죠? 2회가?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내년에는 이제 2회를 하겠다는 거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올해 이제 한 번 했는데 주로 이제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생활SOC사업을 뭐 추가로 한 것, 그다음에 여름에 이제 재난경보시스템이 일반 뭐 이렇게 도로에 CCTV 달렸을 때 무덥다 뭐다 하면 그걸 갖다가 시민들에게 전파를 해서 할 수 있는 주로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의원 정계숙
이제 이거가 제가 봤을 때는 적극문화 적극행정문화 구축에 있어서는 우리 특히 이제 기감실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예산을 절감한 경우, 또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받아오는 경우 이런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런 우수공무원들이 그런 내용들이 건수로도 포함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예산 절감이라든지 그것은 저희가 이제 별도의 또 제도가 있습니다.
예산성과금이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별도 심의를 해서 절감된 예산액이 얼마인지 그것에 대해서 얼마 얘기를 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지금 국·도비 지난번에도 저희가 업무 보고 때 박인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도비를 많이 따왔다고 해서 이 성과상여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본연의 업무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안 하고 일반적으로 시민에게 커다란 혜택을 주던지 예산 절감했을 때에는 저희가 그에 상응하는 포상금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제가 이제 질의 드리는 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내용은 제가 잘 알고요.
성과상여금이 어떻게 지급된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제가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우수 발굴 공무원들 뭐 이런 것들이 별도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이제 적극행정문화에 대해서 우수공무원 우수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우수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9월 30일 날 우리가 광역 대상으로 공모를 했잖아요? 도시재생뉴딜사업.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의원 정계숙
그런데 제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계속 집행부를 불러서 얘기를 하고 의견을 나누고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부서에 우리 정담회 때 와서도 엄청 많은 보고를 하고 진짜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도시재생과에 김현철 팀장님께서 사실 그게 이제 안양대학교에 컨설팅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환요청 뭐 소송까지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한 3~4개월 정도 진짜 엄청 고생하셨어요.
의회 오면 빠꾸 당해 또 고쳐와서 또 보고해 이렇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서 본인이 직접 또 그 부서에서 컨설팅을 했다는 거죠.
몇 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컨설팅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광역 공모에 신청을 해서 전체 4군데 경기도 4군데에 선정되는데 그중에 우리 동두천시가 들어간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의원 정계숙
그래서 161억의 돈을 받아서 생연2동과 중앙동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우수한 공무원들이 이런 우수사례로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 아니면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에 기재가 안 된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거 관련해서 언론을 보니까 부서에서 노력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시장님이 160억을 마치 받아온 것 마냥 이렇게 지금 언론이 지금 다 나왔거든요?
그랬을 때에 사실 그대로 부서에서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이렇게 언론이 나가야 이렇게 이런 것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자긍심도 느끼고 보람도 느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예산도 절감하고 또 공모에 선정이 돼서 사업비도 받아오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게 지금 우수사례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인센티브를 현재 줬습니까?
아니면 줄 계획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그 여기에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이렇게 관련된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일반기업이나 시민들이 어떤 경제활동이나 영업행위를 하는데 따른 규제개선, 규제개혁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법령에서 이렇게 막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풀어주고 이렇게 개선을 해줬는가 여기에 대한 적극행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공모사업이라든지 기타 다른 시책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우수공무원들이 물론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다 열심히 하지만 특별한 공로가 있는 직원들은 이것 말고도 저희가 인사시스템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성과, 고가라든지 진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직원들 사기진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 설명해 주신 것 너무 잘 알았고요.
제가 이제 어떠한 사업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거에 별도에 우리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이것을 몰아서 그냥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의원 정계숙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어떠한 것들이 일을 할 때 성과를 내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직원에 대해서 적극 홍보도 좀 해주고 그 부서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해주고 또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공직사회가 일하는 풍토로 될 것 같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의원 정계숙
하여튼 우리 과장님에서 적극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1분)
◎의장 정문영
잠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20분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우상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자치행정국장 정우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국이 시민과 행정내부의 지원조직임을 인식하고 각 부서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선 7기 마무리와 민선 8기 출범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동두천시가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과, 공보전산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등 총 8개과 38개 팀으로 구성되어있고 내년도에 추진하게 될 과별 주요 역점업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시민의 주민자치 참여를 활성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복지 확대와 사기진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는 다양한 매체와 SNS를 활용한 특색 있는 홍보를 통해서 대내외적으로 동두천시의 위상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CCTV관제센터 기능을 개선해서 안전도시의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ICT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데이터기반 행정체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시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착한일터 가입확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천사운동본부지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해서 따뜻하고 빈틈없는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신축 중인 보훈회관이 완공되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대상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안락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11월부터 시․군으로 이관되는 아동보호 업무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건강한 가정지원 양성평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영유아수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과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세무과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무조사, 과세자료 조사를 확대하고 징수목표 달성과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서 공정과세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회계과는 신속한 회계처리와 투명한 계약관리를 추진하고 공유재산의 활용과 가치가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송내동 행정복지센터의 설계 공모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2023년도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동두천시청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갖고 시민이 우선인 행복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관리, 지적재조사, 도로명주소, 여권 민원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업무 보고는 자치행정국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써 의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참고하셔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업무 보고 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네. 질의가 아니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공직자들의 인센티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조직관리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런 내용들이 저한테 여기 지금 없기 때문에 그 항목을 찍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전에 제가 우리 전흥식 기획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노력해서 어떠한 성과를 만들어 내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 그다음에 그 직원들한테 적절한 인센티브 또 이런 것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이걸 자꾸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제 도시재생은 제가 직접 관여를 하고 이래서 정확히 알지만 다른 부서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우수하게 일을 잘 하시는 공직자들이 있을 거 같거든요?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여기 어디에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업무 보고 할 때라든가 또 이제 그렇게 일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좀 홍보도 필요할 거 같고, 그런 사례도 좀 나와야 될 거 같고, 또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도 적절하게 주어져야 되고 이럴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조직분위기가 좀 일하는 풍토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네. 맞는 말씀이고요.
또 실제로는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잘 안 되는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인사운영이나 이런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잘했을 때 인사에 반영해주는 게 최고의 혜택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뭐 평정을 할 때 국장들이 가점을 주는 제도라든지 또 이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인사부서에서 이렇게 리스트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공개적으로 나갈 경우에는 이제 다른 직원들의 불만요인이라든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걸 밝히지 않고 있을 뿐이지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는 조금 더 보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뭐 저나 모든 직원들이 바라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개인을 공개하는 게 아니고 업무적 성격 그거를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파악이 되고 그럴 거 같아서 말씀드렸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최근에 말씀드리면 이제 GTX 추진한 부서라든지 산업단지 유치를 추진한 부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정을 좀 상향해서 올려주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또 이제 평정을 하게 되면 평정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공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 저희 의회의 그 정원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이제 지방자치 30년을 넘어서면서 더욱 더 의회가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좀 더 구체화되고 또 결실을 맺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일을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하고 또 그래야 될 그런 직원들의 수가 실질적으로 지금은 너무 열악한 형편에 있다 이래서 저희가 내년도서부터 이제 정책지원관이라고 해서 이제 내년 후년도에 이제 3명이 이제 들어오게 돼 있지만 그것은 이제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는 일이고요.
우리 시의회에 그 홍보팀이 사실상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가 세 사람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그 집행부에서나 또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네. 홍보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개괄적으로만 얘기들었고요.
우선 요청하셨다는 얘기만 들었고요.
결정은 아직 된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대로 의회에서서 기능을,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인원이 이제 보강돼야 되는 건 원칙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집행부에 있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그동안 공무원 생활 쭉 해오면서 제일 바쁜 시기인 거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부서도 편한 부서가 없는 거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또 이제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코로나 업무가 보건소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비교해서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느냐 그 직원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할 수 있느냐는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무조건 인원이 한 거 보다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인원만 늘리는 것 보다는 인원을 어느 정도 늘리되 그 직원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조정을 해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이제 인사권이 의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인사교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회에 오고 싶어 하는 직원도 있을 거고 의회에서 이제 나오고 싶어 하는 직원도 있고 이럴 거기 때문에 그러한 종합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최대한 지원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예. 이제 의회는 실상으로 이제 의원님들이 일을 많이 하시게 되면 그만큼 집행부와 또 소통과 협력이 더욱더 강화돼야 될 거 같고 또 그 강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우리 시민들께 돌아가야 될 그런 전반적인 어떤 행복의 폭이나 깊이를 더 따라갈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도 많이 이렇게 이제 그 종종 저희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 간에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또 이렇게 깊이 있게 좀 생각해 주시고 우리 의회 직원 여러분들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은 의정활동이 좀 더 세밀해지고 좀 세세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같이 이렇게 의논해서 그 조직진단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 지금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깊이 헤아려주시고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 의정활동이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께 더 가깝게 더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네.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또 우선적으로 하고 또 의회에서 또 인원이 필요하신 지금 과도기적인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또 필요하면 더 늘리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박인범
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인범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요청한 그 인원은 좀 보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수원시가 넓고 인원이 많지만 저는 이 지방자치법이 바뀌기 전부터 의회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그 집행부의 인원을 줄여가면서 배정을 해줬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최근에.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단체장의 의지와 또 각 실 국장님들의 의지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뭐 역량발휘를 하느냐 라고 했는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충분하게 역량을 발휘하고 있고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7명의 아니 6명의 의원들을 정말 세심하게 잘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쉼 없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진단을 해서 집행부에 요구한 인원을 국장님께서 꼭 반영해주셔서 저희 우리 6명의 의원님들이 남은 임기, 또는 앞으로 올 의원들을 위해서 좀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총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강종덕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자치행정과장 강종덕입니다.
자치행정과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기구 및 현원입니다.
행정기구는 38개 기구에 134개 팀이 있습니다.
현원은 공무원 652명, 청원경찰 7명, 공무직 1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청, 사업소, 동 세부적인 현원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현원은 총무팀 외 5개 팀에 31명이 근무하고 청원경찰 7명과 공무직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하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외 10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 현황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회와 6개 협의회가 있으며 사회단체 현황은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부 외 일곱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도시는 중국 삼문협시, 베트남 빈롱시에 있으며 우호도시는 일본 시마다시와 1개 도시가 있습니다.
공무직 현황으로 현원 133명이며 기간제 근로자는 494명이고 공공연대 노동자 가입조합은 8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황은 총 196억 2,500만 원이며 도비는 1억 1,500만 원이고 시비는 195억 1,000만 원입니다.
팀별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54건에 159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21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원칙 있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정확한 공공정보 관리 및 적극 공개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생산 전자문서 기록물시스템 이관을 90만 9,189건을 100% 이관 완료하였고 온나라 결재문서를 71% 공개하였으며 부서별 공개정보 사전공표는 12개 분류 618건을 홈페이지에 공표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무관리를 통한 원칙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 매뉴얼 수립과 직원의 선제적 격리조치를 실시하여 청사 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앞장섰습니다.
일상 복무관리를 위한 복무점검을 3회 실시하였으며 시간 외 근무수당 모니터링제를 7회 운영하여 월 30시간 이상 초과근무자 현황분석 및 해당부서 업무관리를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총무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통합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안보태세 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방위 태세 확립을 위하여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여 관, 군, 경 참여 합동 통합방위 작전본부 운영 및 상황별 대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안보 강화를 위한 군경 위문 및 지원으로 6군단 등 18개소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교육훈련 지원에 1회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합리적 인사 및 효율적 조직관리로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조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업무 추진실적 중심의 근평 제도 및 인사가점제도를 운영하였으며 성과급 등급 평정 시 성과우수공무원 차등 적용하여 성과우수자 12명을 등급 조정하였고 인사근무 고충 상담, 찾아가는 인사상담실 운영을 35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조직진단 및 결과를 반영하여 신규 및 통합사업 팀별 업무량을 조직 정원 분석을 통한 아동보호팀 신설과 사업콘텐츠팀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하였습니다.
공직 내 성장에 따른 직급별 필수역량 과정을 운영하고 상황대처, 문제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참여중심의 교육과 민선7기 시정핵심가치 및 공직가치 내재화 교육과 각종 법정의무교육, 적극행정교육, 장애인식교육, 성평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스로 학습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였습니다.
멘토멘티 활동, 유튜브 시청, 독서 등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인정하였으며 학습모임, 외국어 등 자기계발학습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안정 및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여론 동향 파악을 통한 지역안정을 위해 각종 민원집단 여론에 대한 사전파악, 예방조치 강구에 노력하였으며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지역 상황 보고를 공유하였습니다.
사회단체활성화 지원으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회 관리에 1,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한국자유총연맹에 3,2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에 3,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2개 지대 자율방범대 운영 실비 및 야간 방범활동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시정발전 유공 및 모범 시민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계획포상제를 통한 포상 남발의 방지 및 통일성을 확립하였습니다.
철저한 공적심의를 통한 받을 만한 사람이 포상을 받는 풍토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소통으로 8개 동에 20개소 현장 방문하여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민선7기 3주년 기념 기업간담회 및 주요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생복지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직원 간 소통 화합을 위한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으로 19개 직장동호회에 1,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직무수행 중 소송당하는 공무원을 위한 책임보험을 가입하였고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39명에 6,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전 직원 독감예방접종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원 다비움 다채움 연수는 코로나19로 부서별로 11월부터 연수예정이며 도지사기 공무원 및 청원경찰 체육대회는 코로나19로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민간교류팀 첫 번째 이행과제는 시민과 함께하는 국제교류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하였으며 상호방문 문화교류 및 기타행사는 코로나19로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민간교류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주민 중심의 민간단체 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역맞춤형 주민자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추진사업 평가와 2021년 주민자치센터 특색사업 심사를 5월에 실시하였으며 생연동 경기회복마을 관리소 개소 및 운영하여 지역순찰, 간단 집수리 등 원도심 주민을 위한 밀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자치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통장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8개동 155명 1,278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협력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통한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전문성 강화 및 순환 전보인사의 정례화를 위한 직종변경 5명, 전보인사 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직·기간제 관리에 대한 즉각적인 복무 근태보고 활성화를 통한 복무관리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지급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산업안전 보건관리체계 운영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회 운영하여 동두천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안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현업사업장 점검 및 지도를 24개소에 16회 실시하고 현업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16회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협력팀 두 번째 이행과제는 공무직 및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공무직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 경기지부 동두천지회와 22건의 교섭안건을 상정하여 상견례 및 예비교섭 1회, 본교섭 5회, 실무교섭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을 8월 30일 요구하여 단체협약 129개 조문에 대하여 상견례 및 예비교섭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공무직 노동조합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 노조사무실 대여 신청, 전산체계 구축 등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조 정기총회 및 조합원 교육을 4회 실시하여 공무직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 부서목표는 시민중심의 행정으로 주민 만족 시정 실천을 하겠습니다.
총무팀 이행과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하겠습니다.
인사팀은 활기차고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후생복지팀은 직원 간 소통 화합을 위한 조직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민간교류팀은 시민중심의 국제교류 및 민간단체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노사협력팀은 공무직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노사 협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2022년 팀별 이행과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무팀 첫 번째 이행과제는 원칙 있는 공직문화 조성 및 지역안보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복무관리 강화를 통한 원칙 있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청사 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전 직원 복무이행 관리에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전 직원 상시 비상소집 응소태세 유지 및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겠습니다.
시간 외 근무시간 모니터링제를 매월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안보 강화를 위한 지역방위 태세 확립 및 군경 지원으로 통합방위 지원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 1회 개최하며 통합방위 사태 발생 또는 군부대 통합훈련 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6군단 등 18개소에 군·경 위문 지원하여 설·추석에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군 육성 및 교육훈련을 1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팀 두 번째 이행과제는 정확한 공공정보 관리 및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공공정보 관리 및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위해 2021년 생산 전자문서 기록물시스템을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이관 예정입니다.
온-나라 결재문서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공개율 목표 69%를 유지하겠습니다.
부서별 관리정보 사전공표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정보관리 위한 표준업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 전환 변경시스템 구축에 따라 주요사업인 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전면 교체할 예정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을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문서보안시스템을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하겠습니다.
재택근무 시 문서보안시스템을 운영하여 문서유출방지 등 안전한 문서관리를 유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합리적인 인사 및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인사 조직시스템을 위하여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을 통한 객관성·투명성을 도모하고 업무추진실적 성과중심의 근평 제도 및 인사가점제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성과급 등급 평정을 통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인사데이터를 구축하여 객관성·투명성을 도모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진단 및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민간의 조직진단 용역을 통한 보다 종합적인 조직진단을 확보하고 팀별 업무량 및 정원 분석을 통한 상시적 인력 배치를 하여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지향적인 교육과정 수립 및 공정한 포상제도를 구축하겠습니다.
변화에 민감하고 미래에 전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직 생애주기별 교육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맞춰 개방적 탄력적인 사고를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핵심가치 내재화 교육을 통한 시민중심 직무를 수행하고 개인학습을 통한 개인과 조직이 함께 발전하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포상제도 확립을 위해 포상목적에 부합하는 후보자 선발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포상 수여를 통한 사기진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 안정 및 시민의 시정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여론 동향 파악을 통한 지역안정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원활한 정보공유체계를 확립하고 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을 통한 공동체 치안 강화 및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역량 사업을 지원하고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과 자율방범대 12개 지대에 운영 실비 및 야간 방범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모범시민 발굴을 통한 표창 수여를 하겠습니다.
폭넓은 시민 발굴을 통한 표창수여를 하고 표창수여를 통한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겠으며 철저한 공적심의를 통한 받을만한 사람이 포상을 받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통 채널의 다양화를 통한 시민중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시장이동 집무실을 하여 시장의견을 청취하고 1일 명예시장제를 운영하여 각계각층의 시민을 위촉하며 부업대학생 운영을 통한 청년층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법정선거 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안내문, 선거공보 발송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사전투표소 8개소와 투표소 27개소, 개표소 1개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팀 첫 번째 이행과제는 직원 간 소통 화합을 위한 조직 활성화 도모에 앞장서겠습니다.
먼저 적극 행정의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위해 직무수행 중 소송당하는 공무원을 위한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예방접종 독감, 대상포진, 폐렴구균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간 소통 화합을 통한 조직활성화를 위하여 전 직원 연찬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참가, 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를 참가하고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직장동호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생복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후생 복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복리후생 지원을 통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기본점수 1,000점 중 30%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근속점수 300점, 가족점수 250점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체보장보험을 가입하여 진단비, 수술비, 입원 일당비, 입통원 치료비를 보장하며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종합 건강 검진비를 인당 4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기계발 여가활동 지원으로 국내대학 대학원 재학 공무원 학비지원과 우수한 행정문화 체험을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를 지원하겠으며 휴양시설 이용 및 이용료 지원으로 편안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교류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먼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 국제교류 추진을 위하여 중국 삼문협시에 공무원 파견과 청소년 교류단 방문 및 초청을 하겠습니다.
베트남 빈롱시에는 두드림 의료봉사단과 청소년 교류단 초청 방문을 하겠습니다.
일본 시마다시와 교류는 천사마라톤대회 및 오이강마라톤대회 상호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교류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주민 중심의 민간단체 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먼저 지역 맞춤형 주민자치 사업 추진 사업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추진사업 평가를 하고 주민 자치센터 특색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을 다양화 하겠습니다.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참가, 경기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참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역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 아카데미 실시, 통장 주민자치협의회 우수 행정복지센터를 견학을 실시하고 통장 소양교육과 경기도 새마을중앙회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단체 구성원 사기진작 방안으로 통장 단체 상해보험가입, 우수 단체 회원 표창, 통장 주민자치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협력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합리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인사 운영으로 직종별 필수 보직기간 설정을 통한 공무직 업무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순환 전보인사와 정례화를 통한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 및 공무원 인사와 병행하여 순환전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무관리를 통한 공직사회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 지급 실태 및 근태자료 관리에 힘쓰며 복무실태 점검을 통한 건전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연 4회 운영하고 현업사업장 점검 및 지도를 정기 또는 수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업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협력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활성화를 위한 단체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2022년 공무직 노동조합 임금협약을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 임금 인상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임금 협상을 하겠으며 노사 상호 이해 협력을 통한 원만한 임금협상 타결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직 공무원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운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협의와 배려를 통한 노사상생으로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변화하는 근로환경 및 노동조합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 특수시책으로 직원 예방접종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대상은 전 직원 시의원, 청원경찰, 공중보건의, 공무직을 포함하여 대상포진 및 폐렴구균 백신을 선택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5월까지 전 직원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포진 및 폐렴구균 백신 중 선택하여 하반기 중에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95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코로나19 및 관련업무로 지친 직원들에게 면역력 강화를 위한 대상포진 및 폐렴구균 백신접종을 지원하여 질병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많으니까 또 이거 설명도 해 주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그 우리 보고서 10페이지를 보면 2021년도 직원 심리상담 지원이 39회가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의원 박인범
상담은 누가 해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상담은 우리가 위탁 계약 업체하고 맺어갖고요, 거기서 우리‧‧‧‧‧‧.
◎의원 박인범
심리상담사가 있습니까? 거기?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의원 박인범
심리상담사‧‧‧‧‧‧.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우리 직원이 아니고요.
◎의원 박인범
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그 민간위탁을 줘 갖고서 거기 계약을 맺어서 거기 업체하고 같이 상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두 달만?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아니죠. 연속적입니다.
일 년 내내합니다.
◎의원 박인범
일 년 내내‧‧‧‧‧‧.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의원 박인범
그러면 이거를 요청을 어떻게 하나요? 직원 분들이 만약에‧‧‧‧‧‧.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본인이 직접 그 업체한테 연락을 합니다.
◎의원 박인범
아 연락 그러면 이것이 충분한 그 홍보가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이게 본인이 인사팀에 연락하면 개인정보 때문에 누가 상담했고 알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비공개로 본인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러면 상담을 했을 때 조직에서 치료에 필요한 그런 어떤 사항이 노출됐다고 하면 그 상담을 맡은 쪽에서는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상담이 필요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건 다시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이렇게 다시 연계해서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조직 안에서 서로 간의 어떤 그 불신이라든지 같이 근무하고 싶지가 않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그럴 경우는 인사 조치를 해야 되겠죠.
◎의원 박인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의견이 소통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의원 박인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 말 그대로 자치행정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의원 김운호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각 동에서 아니면 뭐 그 시에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을 다 주관하는 부서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좀 한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의원 김운호
그런데 그 내용들을 저희 시의회는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이제 문자도 주시고 하셔서 동에서나 뭐 어떤 우리 관변단체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 내용을 알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우리 민선7기하고 또 8대 의회가 출발하면서 처음서부터 문제가 됐던 문제거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의원 김운호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그 동에서 단체회의나 행사하는 거는 회의하는 거는 거의 매일 확대간부회의 때 자료가 나오고요.
◎의원 김운호
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동에서 이제 추진한 행사는 우리 과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은 이제 의회에도 못 알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원 김운호
그래서 이게 설마 뭐 시장님께서 뭐 하는 행사에 의회에 알리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그럼요.
◎의원 김운호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럼 우리 그 과장님의 직무유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그거는 제가 알 수도 있는 거겠지만 그 뭐 꼭 단체에서 연락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최대한 우리는 최대한 웬만하면 의회에는 다 연락하도록 일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포지션 자체가 저희가 그 시장님과 동일하게 시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의원 김운호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서 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의원 김운호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부서잖아요? 자치행정과가‧‧‧‧‧‧.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우리 과에 것을 할 때는 동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최대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뭐 이렇게 좀 이게 굉장히 단순하게 이 사항을 단순화하면 굉장히 유치해질 수가 있습니다마는 왜 이게 중요한 얘기가 되냐면 거기서 오가는 말 중에 어떠한 공약성이랄지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내용들이 말이 오가게 되면 우리 의회는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되죠?
저희가, 의회가, 네? 과장님, 의회가 최종책임을 지고 어떠한 결과에 대한 그런 것을 하는 곳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책임은 집행부에서 져야 되겠죠.
◎의원 김운호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예산의 어떤 그 집행이랄지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최종결정을 하는 건 저희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맞습니다.
◎의원 김운호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먼저 선심성으로 약속을 한 다음에 의회에서 해 주네, 안 해 주네 이런 소리 들으면 좀 저희 난감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그거는 우리 직원이나 팀장들한테 무슨 사업이 계획이 있으면 항상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 드리고 예산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부족함도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다시는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알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우리가 여기하고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이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물리적 장애에 의해서 뭐 어떤 소통의 부재가 생겼다 하면 얘기를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없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자꾸 발생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 한다 그러면 좀 앞으로 좀 힘들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2022년도는 우리가 서로가 소통하고 또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팀장들끼리도 잘 소통하는 그런 2022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론·동향 파악을 위한 지역안정 및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제가 이제 8대에 들어와서 쭉 우리 시에 돌아가는 여론을 보면 그 우리 이제 부서에서는 각 동의 여론들을 지금 다 청취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의원 정계숙
그런데 그 우리 시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론 포함해서 외부에서 일어나는 여론 이런 것들이 저희 의회에 보고되고 있지 않아요.
물론 100% 하나도 뭐 보고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코로나라든가 뭐 등등 이렇게 해서 문자 받고 이런 건 있는데 그 외에도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조직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두 건이나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의원 정계숙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저희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의원 정계숙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예산을 다루고 그로 인해서 이런 저런 것들을 정책을 저희가 같이 나누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언론을 통해서만 이런 걸 안 거지 이런 동향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동향을 담당하는 팀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향 보고도 하고‧‧‧‧‧‧.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의원 정계숙
그런데 이게 단 한 번도 우리 의회에 정상적인 동향 여론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청취해서 저희한테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회에서 엄청 열심히 하죠.
직원들이 하는데 이제 그거가 아닌 집행부에서 그런 중요한 동향이나 이런 게 있으면 사실 개별적으로 보고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맞습니다. 제가 그건 인정하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과장님이 직접 하실 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왜냐하면 의회사무과 팀장도 있고 우리 과에 팀장들도 있는데 서로 간에 대화도 좀 열심히 하고 친밀감이 있었으면 이런 의원님께서 이런 지적도 안 했을 텐데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일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의원 정계숙
어쨌든 그런 여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건건이 작은 건도 전부 다 와서 보고해라 이런 건 아니고요.
큰 사안들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의원 정계숙
이번에 특히 뭐 우리 직원들 문제점 뭐 이런 거는 사실 별도로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동향 보고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좀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그런 동향이 있을 때는 물론 의회에서도 하지만 부서에서 직접 설명을 하고 보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알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관내 거주 추진에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의원 박인범
어떤 식으로 주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공식적으로 뭐 승진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순 없고요.
어디 교육이라든가 어디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것 중에 등등 뭐 이런 거를 주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요. 어쨌든 이제 그런 그 뭐 교육이든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주는 것도 좋은데 좀 더 확대 운영토록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운영체계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 저는 이게 우리 직원 분들이 들으시면 어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인사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의원 박인범
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2022년도에는 여기 연천도 그렇고 포천도 그런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쪽에 있는 그 분장 업무 내용을 파악해서 직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그래서 좀 다른 타 시․군이나 또 기타 다른 도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고 관내 거주 우리가 지금 사실 이제 아침에도 이제 인구문제 때문에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살고 있는 곳에 애착을 갖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여기에 관내 거주를 통한 어떤 애향심 같은 거 고취가 되고 애착심이 더 강해지고 이럼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어떤 공복으로서의 어떤 사명감이 더 이렇게 더 한층 더 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 관내 거주 추진에 조금 더 확대 운영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네. 과장님 저는 11쪽 보면 모범시장 표창에 대해서 이건 뭐 질의보다는 모범시장 표창이 조금 확대하시겠다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의원 최금숙
받을 만한 사람이 포상을 주는 풍토를 만들겠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 시민 제가 한 5년? 5년 정도 한번 자료를 받아봤어요.
우리가 월례회의 때 장애인의 날이나 뭐 이런 때 말고 월례회의 때에 상을 받은 분들을 봤더니 장애인이나 뭐 이런 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달에 우리 그 장애인야학 교장선생님이 받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의원 최금숙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확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전 시민이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2022년도에도 좀 더 이렇게 확대해줬으면 좋겠다,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뭐 다문화 이렇게 월례회의 때 시장님상, 의장상 이렇게 받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의원 최금숙
그때도 우리 이런 분들을 위한 한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 단체나 뭐 이런 데서 이번에 교장선생님이 받은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이렇게 확대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조직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인사상담실을 고충 상담 찾아가는 인사상담실을 35회 이제 운영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의원 정계숙
그렇죠?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올해 우리 시에서 이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또 이제 제가 보니까 그만두는 직원들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지만 이제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업무를 하는데도 업무하는데도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생기고 또 이제 사표도 쓰고 이렇게 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상담실을 운영 35회 했는데 인사상담실은 어떻게 지금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인사상담실은 우리 그 2층에 인사과 자치행정과 앞에 있고요, 인사상담은 우리 보통 인사팀장이나 인사팀 차석이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아, 인사팀?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그분들이 하고 있고요.
◎의원 정계숙
인사팀장님이 아니면 차석이?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인사팀하고 차석하고 같이‧‧‧‧‧‧.
◎의원 정계숙
팀장님 하고 차석이‧‧‧‧‧‧.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하고 있는데요.
그 주로 뭐 본인의 개인 신상 문제뿐만 아니라 뭐 업무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번에 어디로 돌려 저기 인사를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다 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다 100% 다 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사고도 났고 그만두고 이런 분 중에서 상담을 한 직원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그 내역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요.
◎의원 정계숙
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올해는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 신규자들하고 멘토·멘티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업이 좀 있었으면 지금 신규자라든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2~3년 직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시청에서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행사를 그런 일을 못하다 보니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러면 우리가 인사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그 인사혁신시스템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뭐 인사시스템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의원 정계숙
그게 이제 뭐 전산이 됐든 카드가 됐든 그런 거에 기록이 다 남기나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기록은 남깁니다.
기록을 남기는데 그것은 인사팀장하고 인사팀 차석만 볼 수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렇죠. 아 기록은 남기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의원 정계숙
제가 이제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공직자가 너무 많잖아요.
600여명이 넘고 800명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일일이 다 고충을 듣고 상담을 하기란 사실은 힘이 들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측근에서 보는 과의 과장, 팀장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가장 가까이에서 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고충을 제일 많이 알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사팀에서 전체 직원의 고충을 다 받고 상담을 해서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이 체계를 조금은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과에서 과장님이 뭐 분기에 한 번이면 분기에 한 번, 아니면 상·하반기면 상·하반기 이렇게 해서 직원들하고 고충상담을 하는 날을 정하든지 이런 걸 아니면 수시로 해서 과장님으로부터 그 직원에 대한 고충을 듣고 이런 것들이 좀 취합이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조금은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원활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과에서 고충이 들어온다 해서 그게 100% 해결되지는 않겠죠.
해결되진 않지만 어쨌든 과에서 고충을 상담하게 되면 이 팀에서 무언가 불협화음이 있으면 팀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있는 과장님이 가장 중요한 저는 인사시스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이게 어떤 인사조직 뭐 이런 기준점을 만들 때 그런 고충상담을 좀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의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2022년 인사운영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그래서 그거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인사가점제도를 운영해서 128명이 가점이 됐고 그다음에 성과급 등급 평정 시 성과우수공무원 차등 해 가지고 12명이 이렇게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의원 정계숙
그런데 제가 이제 기획감사실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냥 뭐 풍문으로 들은 게 아니고 저희도 의회에서도 이렇게 직원들 접하다보면 굉장히 일 잘하는 직원들 많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는 직원 많아요.
그래서 직접 그런 걸 경험하고 느끼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보면 나중에 인사가 되고 나면 그런 직원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의외다라고 생각하는 직원들은 또 이렇게 이동이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런 인사가점 제도가 물론 1년에 이제 기본 기준지침을 만드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의원 정계숙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서 뭐 일일이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되는 거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에 그 뭐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된 거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팀, 그 과 그다음에 그 팀장, 직원들 엄청 고생한 거거든요.
사실 용역비를 뭐 한 4,000만 원 정도를 절약한 거예요.
2,000에서 4,000 정도 그러고서도 어쨌든 161억 원이라는 돈을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를 성과를 100% 중심으로 해서 가점을 줘선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를 좀 반영을 해서 그런 직원들은 반드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인사가점제도에서 그렇게 좀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의원님께서 그 성과 그 평정위원회도 서면으로 안 하고 지금은 대면으로 다 하고 있고요.
그때 되면 실과장님들이 그 직접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국·도비도 확보한 직원은 가점을 줄 수 있는 같이 항목에 넣어서 2022년 운영 인사운영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원 정계숙
하여튼 그런 것들로 해서 일 잘하는 직원들은 반드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알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덕만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공보전산과장 이덕만입니다.
공보전산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과는 공보팀, 정보통신팀, 정보운영팀, 정보보호팀, CCTV 관제팀인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제와 공무직을 포함하여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 및 주요 현황, 예산 현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페이지부터 2021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미디어 매체 활용 시정 홍보입니다.
우리 시 공식 유튜브 동두천NOW를 통해 9개월간 174건에 콘텐츠를 게시·홍보하는 등 기존의 신문과 온라인 배너광고 외에 지상파, 지역케이블TV, 라디오, 전광판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시정 홍보 콘텐츠 제작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시정소식지 국문 10회, 영문 2회, 점자 소식지 3회 등 총 10만 2,500여부를 제작·배부하였으며 놀자숲 등 주요 관광명소 3개소에 대해 드론 촬영을 진행하여 뉴미디어 홍보영상 제작에 활용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입니다.
SNS를 통한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입니다.
2021년 10월 현재 우리 시 공식 블로그 방문자 수는 443만 7,000여명이며 페이스북 좋아요 9,000여명, 트위터 팔로우 8,500여명 등 전년 대비 SNS와 블로그 참여율이 30%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베스트 부서 선정 및 홍보대사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작년까지 연말 종합평가로 실시하던 시정홍보베스트 부서 시상을 상·하반기로 반기별로 나눠 추진하였으며 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개그맨 유민상 씨 등 우리 시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하여 EBS다큐멘터리와 연합뉴스, TV프로그램 등에 출연시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민원사무 수행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검토 등 총 179건의 민원사무를 신속히 수행하였으며 특히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법정처리 기한보다 72%의 민원처리 단축률을 기록하여 민원편의서비스 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사업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등 옥내·외 5개소를 대상으로 공공무선인터넷 구축 확대 사업을 추진 중으로 7월에 구축사인 KT와 사업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업무 정보통신서비스 환경 개선입니다.
악성 민원인들의 전화폭력을 사전예방을 위한 민원부서 전수녹취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을 올 3월에 완료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회의 증가에 따라 1,300만원을 투입, 영상회의실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대표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입니다.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2,000만 원의 사업비로 대표 홈페이지와 코로나19 대응현황 페이지에 대한 디자인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레이아웃을 재구성하였으며 우리 시만의 독창적이고 간결한 디자인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입니다.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운영 및 15페이지 빅데이터 활성화입니다.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 99건 등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이행률을 100%를 달성하였으며 동두천시 1인 세대 인구분석 빅데이터 등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자체 빅데이터 과제 발굴 및 분석을 추진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 확립입니다.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총 9회 운영하였으며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입니다.
동두천시 지역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올 7월 말까지 사업비 8,4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체 4,856개소와 광업·제조업 94개소를 대상으로 경제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5,400만 원의 사업비로 6개 분야 60개 항목에 대해 동두천시 사회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확대사업 및 시설물 성능개선입니다.
6월까지 관내 우범지역 13개소에 대해 방범용 CCTV 60대를 추가 설치하여 범죄취약지역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안정적인 CCTV통합관제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기적 예방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95.57%의 시스템 정상가동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공보전산과 부서 목표는 소통과 공감, 시민안전 도시, 두드림 동두천 실현을 목표로 구성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 팀별 이행과제입니다.
먼저 공보팀 첫 번째 이행과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첫째,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효과적인 시정 홍보로 사업별, 시기별 특성을 고려한 행정 광고와 지상파, 케이블방송, 라디오, 모바일, 옥외광고 등을 통한 적극적인 시정 홍보로 시 위상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동두천시 공식 유튜브 동두천NOW를 운영, 양질의 홍보 콘텐츠 제작으로 시정 홍보 다각화를 꾀하겠습니다.
둘째,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입니다.
타깃별, 시기별 매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특히 드론 영상 등 온라인에 적합한 뉴미디어 홍보콘텐츠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공보팀 두 번째 이행과제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맞춤형 홍보입니다.
첫째, 시민이 참여하는 양방향 소통사항으로 시정소식지와 유튜브 등에 시민 명예기자를 적극 활용하고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뉴미디어 시대에 부합하는 SNS홍보활동을 통해 시민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시정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통 행정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시정홍보베스트 부서 및 언론매체 대화채널 구축 사항으로 상·하반기 반기별로 시정 홍보를 위해 노력한 우수 부서를 선정, 시상을 통해 홍보업무 추진에 동기를 부여하고 시정브리핑 개최 등을 통해 언론매체 및 출입기자단과의 다양하고 전략적인 대화채널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팀 첫 번째 이행과제 정보통신망 운영과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첫째,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및 정보통신 민원사무 수행으로 정보통신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보통신팀 11식을 운영 관리하고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는 등 신속한 정보통신 민원사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공공무선인터넷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내년 6월까지 사업비 1,500만 원을 들여 관내에 설치된 실외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장소 30개소에 대해 안내판을 정비하고 로고젝트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셋째, 시정홍보알림이 TV교체 및 행정방송연계 시스템 증설 사항으로 사업비 1,000만 원을 투입, 노후된 시정홍보알림이 송출용 TV 8대를 교체 설치하고 행정방송의 접근성 및 비대면성 강화를 위해 1,500만 원의 사업비로 행정방송연계 시스템 1식을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팀 두 번째 이행과제,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체계 확립과 정보통신 보안강화입니다.
첫째, 암호화장비 및 네트워크스위치 교체사업으로 노후된 암호화장비 및 네트워크스위치를 최신장비로 교체하여 정보통신 보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둘째, 보호구역 전자출입관리 시스템 구축 사항으로 시청 통신실의 출입 사전예약과 승인, 인증 등 자동출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정보운영팀 첫 번째 이행과제, 효율적 업무환경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첫째,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사항으로 전산장비 장애 대응 및 재해복구체계 모의훈련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신규 사업으로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새올 공통기반시스템에 데이터 증가에 따른 스토리지 디스크를 추가 증설할 계획입니다.
둘째,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500만 원을 투입,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1:1000 수치지형도 중 사업부서에서 요청한 도엽을 수정 제작할 계획이며 국토지리정보원과 매칭펀드 위탁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정보운영팀 두 번째 이행과제 정보화사업 관리체계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입니다.
첫째,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운영사항으로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정보화사업 사업타당성 검토 및 정보화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제안요청서 검토 등을 적극 실시하고 신규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및 공공데이터 활용체계 운영사항으로 주요 정책수립 및 활용지원을 위해 자체 빅데이터 과제 발굴 및 분석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신규 데이터 발굴과 민간 데이터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정보보호팀 첫 번째 이행과제, 정보보호 보안체계 강화입니다.
첫째, 사이버침해 대응철저 및 정보보안 관리체계확립 사항으로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연 12회를 운영하고 사이버위기 대응훈련, 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 보호실태 지도점검 등을 통해 정보보안 관리체계 확립 및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업무용 컴퓨터 구입 및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교체사항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산장비교체를 위해 2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컴퓨터 140대, 미니PC 5대, 모니터 80대를 구입 설치코자 하며 또한 보안적합성 검증기간 만료로 인한 소프트웨어 교체를 위해 2,200만 원을 투입, 개인정보 보호관리 시스템을 교체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정보보호 두 번째 이행과제, 지역현안에 맞는 통계조사 실시 및 제공입니다.
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2022년 동두천시 사회조사 등 지역통계 조사를 3회 실시하고 보고서 발간 및 배부를 통해 정책 활용을 위한 기초통계 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9페이지입니다.
CCTV 관제팀 첫 번째 이행과제,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CCTV 운영입니다.
첫째, 방범용 CCTV 확대설치 사업으로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방범용 CCTV 10개소 50대를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 시민불안감 해소와 범죄심리 사전차단으로 시민안전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CCTV 통합관제시스템 노후 및 단종 장비 교체사항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내용연수가 경과된 CCTV 통합관제시스템 4식을 교체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5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CCTV 관제팀 두 번째 이행과제 방범용 CCTV 시설물 성능개선입니다.
첫째, 노후카메라 및 노후비상벨시스템 교체사업으로 방범용 CCTV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총사업비 1억 7,900만 원을 들여 내용연수가 7년 경과된 보안용 카메라 115대를 교체하고 위기 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CTV 비상벨 13개소에 비상벨시스템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둘째, 동영상 안심로고빔 설치사업으로 방범용 CCTV에 동영상 안심로고빔을 설치하여 기존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 로고빔 대비 홍보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설치 대상은 방범용 CCTV 8개소이며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시민소통 강화를 위한 카카오톡 채널 운영입니다.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카카오톡 채널 운영을 통해 빠르고 효과적인 시정소식 전달과 시민소통 강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운영방식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동두천시와 친구로 맺어진 시민들에게 주요시책과 행사 등 다양한 시정소식을 묶어 리스트용 메시지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상 공보전산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앙방송을 활용할 그런 계획을 더 많이 갖고 계시나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있습니다.
뭐 JTBC나 TVN, YTN 뭐 이런 데다가 홍보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그것도 하면서 유튜브 쪽으로도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당연하죠. 그래서 시정홍보나 우리 축제, 주요 행사 같은 것들이 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중앙방송 활용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잘 먹히는 것 같고 반응이 좋더라고요.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또 외지에서도 방송을 듣고서는 전화를 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의원 박인범
그래서 중앙방송 활용을 좀 더 극대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의원 박인범
어쨌든 올해 그 방범 CCTV 확대도 또 신규로 50개씩 하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좀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SNS 블로그 참여율이 실적이 또 30% 상승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노력하신 흔적이 보이네요.
아무튼 시정홍보에 있어서 중앙방송 활용은 동두천 알리기나 이미지 개선 또 인식의 제고에 큰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네. 이제 우리 박인범 의원님께서 몇 가지를 얘기 하시면서 시정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하지 않고 보충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다양한 미디어 매체활용 시정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 동두천시 공식 유튜브 동두천NOW 운영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올해 처음으로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유튜브 동영상을 3개를 제작해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이게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개 유튜브는 지금 37만 조회 수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1만 2,000 조회 수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우리가 제작한 영상, 홍보영상을 많이 보고 있어 가지고 내년에도 유튜브 쪽으로 좀 더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제가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최근에 놀라웠던 게 우리 시가 몇 개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의원 정계숙
그래서 보니까 뭐 발길만 닿아도 짜릿한 동두천 핫플레이스 뭐 이렇게 해서 또 그것 외에도 만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제가 이제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계속 그런데 이게 뭐 조회수가 30만이 넘어가고 또 막 1만 2,000명 이상이 넘어가고 또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의원 정계숙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참 잘 만들었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이제 그 유튜브 쪽으로 해서 동두천의 홍보를 홍보영상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감사합니다.
◎의원 정계숙
네. 정말 수고하셨다고 생각하고 동두천 이례에 홍보영상이 30만이 넘어가고 그런 게 없어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이번에 처음입니다.
◎의원 정계숙
처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 과장님이 또 오셔서 그렇게 또 시스템을 그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내년에는 이제 이런 것을 좀 확대해서 더 그런 쪽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의원 정계숙
그런데 이제 올해 저희가 영상 만든 게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2,7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의원 정계숙
3개 다 해서?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의원 정계숙
아, 3개 다 해서 2,700‧‧‧‧‧‧.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홍보대사 있잖아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유민상 씨‧‧‧‧‧‧.
◎의원 정계숙
홍보대사가 그걸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 있고 훨씬 더 나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홍보대사를 지정해서 홍보를 하고 했던 것은 이런 미디어 시대가 아니고 또 직접 연예인이 와서 하면 홍보가 높고 이런 시대에서부터 했던 것을 지금 지속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폭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우리가 사실 시정홍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지 해야 될 건지 왜냐하면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이 홍보대사 역할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한 번 우리가 행사할 때 참석해서 잠깐 하고 가는 게 그게 홍보대사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예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갈 것인지 새롭게 변화해서 갈 것인지 그것 좀 판단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뉴미디어 시대가 와가지고요.
새로운 저거를 해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이 안에 지금 이제 대형 형광판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시정홍보 대형 전광판 운영‧‧‧‧‧‧.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의원 정계숙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대형 형광판‧‧‧‧‧‧.
대형 전광판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 정계숙
네. 여기 대형 전광판.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우리 저기‧‧‧‧‧‧.
◎의원 정계숙
신시가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일단 설치는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높이가 좀 높은 것 같고요.
일단 뭐 시민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했는데 일단 그때 설치할 때 높이를 왜 높게 했냐면 경찰서하고 신호등 체계 관계 때문에 이거를 낮출 수가 없대요.
더 이상 낮추면 신호등하고 이게 보는 것하고 시각적인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중에 좀 높이 달았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것도 이제 임태수 이제 동장님 계실 때 이걸 추진했었는데 그때 2개 하겠다 그런 거를 사실 제가 반대했어요.
그래서 하나만 한 거거든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의원 정계숙
이거 2개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거 크기도 작고 그리고 지나가면서 절대 보이지 않아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의원 정계숙
그래서 여기에 또 우리가 운영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운영비‧‧‧‧‧‧.
◎의원 정계숙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건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 한번‧‧‧‧‧‧.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알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한번 잘 고민하셔서 불필요한 거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네. 과장님, 과장님께서 또 이 공보전산과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홍보랄지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예전과 같지 않게 어떤 그 열려있는 자세 저 또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또 반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또 직접 출연도 하셨고 그 내용 쭉 봤어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아, 네 감사합니다.
◎의원 김운호
여러 가지 애쓰시는 모습 봤는데 사실 동두천 내에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의원 김운호
또 요새 유행하는 그 한동안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 이런 클럽문화랄지 그게 동두천이 원류잖아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의원 김운호
거기에 뭐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민들과 또 소통하는 과정 중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그 자원을 지금 조금만 활용을 하면 전국에도 어디에도 없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의원 김운호
굳이 뭐 외부에서 전문가나 유명인을 초청할 게 아니라 그 내부에 자원들을 찾아보면 우리를 홍보할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찾아봐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라고 아세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네. 그게 경기도에서 1인 크리에이터 미디어 하시는 분들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의원 김운호
그래서 그분들이 촬영이나 이런 어떤 영상미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홍보물들을 잘 만들고 계세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의원 김운호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이미 그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관내도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아, 네.
◎의원 김운호
그래서 굳이 우리가 어떤 금액을 들여서 외부인들이 와서 잠깐 이렇게 내부 실정 모르고 그냥 겉핥기식으로 하다 보니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수요로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조금만 찾아보면 있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뭐 얼마든지 또 그런 분들과 또 연결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의원 김운호
다행스러운 것이 이제 어떤 뭐 예전처럼 그냥 뭐 시의원의 의견을 그냥 무시하고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회와 또 저 말고도 또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서 같이 한번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내년도 영상 제작할 때는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상의하고 우리 지역 매체를 언론매체 그것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공보전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7분)
◎의장 정문영
다음은 진영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복지정책과장 진영호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복지정책과는 6개 팀에 공무직 근로자 6명 포함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팀별 주요업무 보고는 주요업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 현황으로 위원회 현황 및 협의회 현황, 시설현황, 단체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현황으로 올해 총예산은 653억 6,6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팀별 주요사업 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실 운영을 위하여 대표협의체 및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를 활성화하였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선물꾸러미사업과 외국인근로자 및 미등록 이주민을 위한 코로나19 물품 지원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으로 착한 일터 가입식과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실무분과 공동사업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희망나눔 행복드림 모금사업으로 정기후원 2,935구좌, 일시후원 1,981건에 대하여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희망나눔 행복드림 사업을 통한 동별 지역복지 기금을 마련하고 동별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 조직을 강화하였으며 자원봉사자 활동 증진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특화형 및 혁신적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이동세탁차량을 운영하고 두드림 모두의 주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한마음가족봉사단 등 7개 봉사단을 운영하고 자원봉사 단체와 동행정복지센터 배달 봉사를 연계 추진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문화 확산 시책으로 온오프라인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가족 지원을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 2,069명에게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급하고 11개 보훈단체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보훈행사도 개최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우리아이 심리서비스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복지조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2,722건, 기초연금 1,267건을 조사하였으며 부적합가구 중 287건에 대하여는 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복지급여 수급자격 변동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월별 및 상반기에 확인조사를 3,265건 실시하였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변동사항을 2만 6,575건 인적사항 등 변동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신규 수급자 1,585가구를 발굴 책정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급여로 생계급여 월평균 2,773가구,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183명에 대한 해산 장제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3,087세대 4,437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원, 요양비 지원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였고 의료급여 대상자로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자 1,765건과 고위험군 신규 수급자 사례관리 1,272건, 장기입원자 집중관리군 사례관리 611건에 대하여 심층상담 및 사례를 관리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자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으로 89명에 대하여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일하는 차상위가구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25명을 모집 지원하였으며 참여자 발굴을 위한 홍보현수막 게시, 안내문 제작·배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으로 고난도 사례가구 48가구, 일반 사례 93가구를 선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무한돌봄센터 내부사례 회의를 매주 개최하고 통합사례도 월 1회 개최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사례관리 운영 업무지원을 위하여 무한돌봄 사례관리사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를 운영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상반기 동 사례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으로 116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 욕구해소를 위한 민간자원도 523가구 연계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체제 구축을 위하여 찾아가는 무한돌봄 T/F팀을 운영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421명을 위촉 운영하였으며 공공 민간과의 협업과 코로나19를 반영한 비대면 발굴도 적극 시도하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신속한 긴급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긴급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 1,295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사후관리도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로 1,293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로 3,630가구에 80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선유지 급여사업으로 자가 가구의 수선유지급여를 61가구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3억 9,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을 2가구 지원하였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 및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 28가구에 대하여 주거 지원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아동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꿈나무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아동가구 200여 가구에 도배, 장판, LED등을 교체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기부문화 확산 및 이웃돕기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 기탁액을 지원하였으며 기탁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감사서한문을 3회 발송하고 공직자사랑나누기를 2회 추진하였습니다.
기부연계를 통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푸드뱅크를 통해 300세대 사회복지시설 3개소를 지원하였고 봉사하는 착한식당을 87개 운영하며 저소득층 10가구에 대하여 이사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1층에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동두천 희망나눔상자를 8개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자녀 꿈드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과를 마치고 27페이지입니다.
팀별 이행과제를 2022년도 팀별 이행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이행과제 첫 번째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 및 민간 복지자원 확충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실 운영을 위하여 대표협의체 및 위원회 등 회의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제5기 지역보장계획을 수립하며 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과 실무분과 공동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동 협의체 모니터링, 마을복지기획 수립 지원 등 주요 지역 및 동 특화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희망나눔 행복드림 모금사업으로 동별 지역복지기금을 마련하여 특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복지기획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육성발굴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유형별 자원봉사 능동적 네트워크 구축 등 자원봉사자 조직을 강화하며 자원봉사 단체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문화 확산 시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복지기획팀 이행과제 세 번째는 보훈단체 지원 및 지역사회 서비스사업 추진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약 1,300명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하고 11개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며 보훈행사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추진으로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외 5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조사팀 이행과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복지조사입니다.
복지서비스신청자 통합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부적합 가구에 대하여는 타 복지서비스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복지관리팀 이행과제는 복지급여 수급자격 변동 및 사후관리로 상·하반기 및 월별 확인조사로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복지서비스 자격 및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팀 이행과제 첫 번째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신규 수급자 발굴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차질 없는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팀 이행과제 두 번째는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3,135세대 4,488명 관리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급여 상환일수 초과자나 고위험군, 장기입원자에 대하여는 심층 상담 및 사례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팀 이행과제 세 번째는 근로능력자 자활자립 기반조성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희망 참여자를 대상으로 근로능력 배양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하는 차상위 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희망키움통장2 사업, 청년저축계좌 사업의 참여자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무한돌봄팀 이행과제 첫 번째는 통합사례관리 내실운영입니다.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무한돌봄센터 내부 사례회의 및 통합 사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사례 관리업무 및 내실화 지원을 위하여 무한돌봄 사례관리사 동 담당자를 지속 운영하고 동 사례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및 사례관리 모니터링,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무한돌봄팀 이행과제 두 번째는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로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 강화를 위하여 사업비 확보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민간자원 연계도 연계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소외계층 상시발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찾아가는 무한돌봄 TF팀 상시 운영하고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를 확충하며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무한돌봄팀 이행과제 세 번째는 코로나19 선제적 극복을 위한 긴급 및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 1,800만 원 이하의 가구로 갑작스러운 위기가 발생한 위기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긴급지원 및 사후관리 추진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하여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생활지원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복지지원팀 이행과제 첫 번째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사업으로 중위소득 45% 이하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발굴 및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수선유지 급여사업으로 수급대상자 중 자가 가구로 한국토지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연간 50가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복지지원팀 이행과제 두 번째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으로 경제위기상황인 긴급지원 대상자 및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 계층에 매입 및 전세임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복지지원팀 이행과제 세 번째는 기부문화 확산으로 인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기부연계를 통한 생활안정 지원으로 지정기탁 선금을 지원하고 푸드뱅크 운영을 활성화하며 봉사하는 착한식당을 발굴하고 저소득층 이사서비스를 운영하며 동두천 희망나눔상자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꿈드림 학원비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현안 사항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으로 2021년 4월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4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찾아가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사업 추진입니다.
동두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방문격려, 감사서한문 발송, 복지 및 일자리서비스를 연계하는 내용으로 보훈대상자의 인정감 제고를 통해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가 또 업무도 워낙 많고 민원도 많고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단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도 22년 1월이면 보훈회관이 다 준공이 되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의원 정계숙
보훈회관이 준공이 되는데 지금 이제 업무 보고 한 내용 중에 보면 여기에 이제 운영비라든가 사업비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됐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타 시․군을 보면 물론 100% 그렇지는 않지만 단체별로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한 분씩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의원 정계숙
지금 올해도 그분들이 주는 많지는 않지만 몇 백만 원 주는 그런 보조금이 뭐 영수증이 잘못됐다, 정산이 잘못됐다, 뭐 서류가 뭐 첨부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지금 일률적으로 전부 예산을 깎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작년 그러니까 올 예산에 3개 단체가 깎였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러니까, 올해 깎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예.
◎의원 정계숙
작년에 이제 지도점검 나갔을 때 거기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나이가 몇 살인가, 어떻게 거기서 그런 서류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뭐 컴퓨터를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직원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있는데 그런 업무를 잘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뭐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체계가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뭘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서류를 갖출 수 있으며 뭘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보조금을 깎고 또 뭐 제가 여기서는 일일이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타 단체를 봤을 때도 그런 미비점이 많이 있어요.
정산했을 때 지도점검 나갔을 때 그런 단체 깎인 단체가 몇 개나 있을까요?
어쨌든 뭐 이것은 부서 해당사항이 아니니까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보훈회관이 내년에 22년 1월에 입주면 그것에 따른 준비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의원 정계숙
직원도 뽑아야 되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의원 정계숙
인건비, 운영비 반영되어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이 내용이 없어요.
내년도 업무계획에 그런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별도로 이제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보훈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그걸 갖다가 이제 총괄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계획이고 거기에 이제 기간제 1명하고 공공근로 1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이고요.
그 입주 업체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도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대화를 해봤는데 각 단체에서 이제 상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원을 갖다가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올해 예산도 예산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러면 지금 이제 거기서 요구하는 게 단체별로 1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의원 정계숙
단체별로 1명인데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기간제 1명, 그다음에 공공근로 1명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그렇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러면 단체별로 1명씩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그것은 저희가 이제 기간제로 현재 저희 다른 단체도 물론 동두천시 전체 단체가 인건비 성격으로다가 쓰는 데는 없고요.
이제 그 수당 성격으로다가 해 가지고 대부분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 단체에서는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훈단체도.
그걸 갖다가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현실화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지금 보훈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이 얼마 받는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많이 받는 데는 3개 단체 합해 가지고 한 100만 원 넘게 받는 데도 있고요.
◎의원 정계숙
아니 거기는 이제 3개 단체에서 하니까 그렇고 지금 이제 그 저기 고엽제 거기 근무하는 직원 얼마 받는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매달 한 8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60만 원 받아요.
그리고 어르신들 주머니에서 조금씩 조금씩 보태서 주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것은 최저임금도 안 되고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가 관공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하여튼 내년도에는 좀 더 추가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가 지급이 아니고 우리가 보훈회관을 지어서 각 단체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입주를 하게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의원 정계숙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게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물론 이제 뭐 입주가 되게 되면 사무용품 기본적인 것은 다 하시겠지만 이런 것도 내년도 사업 그 계획에 업무계획에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 업무 보고가 뭡니까?
내년도 업무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내년 또 12월에 있을 내년도에 있을 예산을 반영하는 거예요.
여기 업무 보고에 빠지는 사업들이 어떻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의원 정계숙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전부 빠져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보훈회관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뭐뭐뭐가 들어가고 인력은 어떻게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운영비, 사업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별도로 그것 만들어서 한 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그것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그리고 철저하게 그런 것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튼 준비를 해서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1분)
◎의장 정문영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2분 산회)

◎출석의원(6명)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도의
전 문 위 원 채미정
◎회의록서명
의 장 정문영
의 원 최금숙
의 원 김승호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