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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7월 25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제9대 동두천시의회 주요업무 보고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 환경사업소, 시설사업소, 평생교육원)
□ 부의된 안건
1.제9대 동두천시의회 주요업무 보고(계속)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 환경사업소, 시설사업소, 평생교육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9대 동두천시의회 주요업무 보고(계속)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동두천시의회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유종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입니다.
먼저 제9대 시의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막힘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4년간 펼치시는 의정활동이 우리 시 발전이라는 큰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응원하고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구 및 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기획팀 외 5개팀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쪽에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위원회 현황도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우리 시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967억 원, 특별회계 707억 원 총 5,674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액 4,967억 원은 지방세 507억 원, 세외수입 132억 원, 지방교부세 1,180억 원, 조정교부금 1,078억 원, 국도비보조금 1,938억 원, 보전수입 13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리 시의 주요 재정지표는 재정자립도 12.8%, 재정자주도 58.3%,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은 38.5%입니다.
4쪽입니다.
우리 시의 기금운용 현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7개 기금을 운영 중으로 기금총액은 1,572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시정의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이라는 부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직원의 모든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6쪽 팀별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방향 연구 및 지원과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요구사항을 건의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관리하는 한편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상황과 실적을 분석하고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장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부서장 회의 시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이 역시 이행실태를 추진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은 44건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공약사항과 같이 관리해서 누수 없는 시정을 지원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제안을 활성화해서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시정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활용해서 시정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민참여포인트제와 시민이 직접 시정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연구동아리를 운영해서 평가를 거쳐 선정된 연구과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셉테드, 유니버설 디자인 등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부서 담당자에 대한 공공디자인 마인드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반기 1회, 공공디자인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확산을 위한 부서 간 업무협의를 통해 공공디자인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효율적 예산 운영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적 예산 편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해서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해 나가고 성과분석과 시민참여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지방보조금에 대한 운영평가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재정분석을 실시해서 2023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도 추진해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적극 확보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국도비를 요구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내서 대상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사업별로 단계별 기간별로 대응 계획을 실행해 나가고 확보된 국도비사업은 조기 발주를 통해 잽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과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을 통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적극 찾아내서 예산을 확보하고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도 중앙 및 경기도의 관련 부서를 수시로 방문해서 지역 현안사업과 민선8기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합리적인 감사를 통해 적극 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예방 중심의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사전 컨설팅 감사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실행하겠습니다.
사업의 효율적 제고를 위해 추정 금액을 기준으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원가를 계산해서 주요 시책업무에 사전예방감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렴도 제고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백e시스템을 통한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해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시기별 특성에 맞는 감찰활동을 추진하고 비리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점검 체계를 운영해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 고충 민원과 집단민원에 대한 처리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민원처리에 대한 소극행정 등 문제점을 개선하는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서 굳건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과 자료는 충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고 주요 현안사업과 신규사업 등에 대해서 시의회와 사전협의를 실시해서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의회의 요구사항과 자료 제출에 적극적이고 빠른 대처로 집행부와 시의회의 협력을 더욱 굳건하게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자치법규 제‧개정의 지원과 법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해서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행정처분 전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검토와 적법성 판단을 선행하고 청문을 통해 처분 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억울한 처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심판과 각종 소송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철저히 해서 패소율을 최소화하고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과 납세자 보호관 운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합동평가와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 따른 부서별 평가지표별로 실적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관심도를 높여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우수 시로 선정돼서 포상금 1억 원 받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인구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부서별 저출산 대응과제에 대한 신규 발굴을 적극 지원해서 출산친화적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인구변화 대응 인식개선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적극 행정문화를 구축하고 불합리한 규제 발굴해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우수 공무원 선발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직 내 적극 행정문화를 구축하고 기업과 시민이 참여하는 불합리한 규제발굴 시책을 추진해서 중앙부처 건의와 자치법규 제‧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는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을 적극적으로 이제 이행하고 또 노력해 나가는 부서기 때문에 관리하고 그런 부분에서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하거나 또 아니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먼저 공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의회에 자료를 이제 제출을 해서 예산을 요구할 때 문제점이 상당히 그전에도 최 시장님 계실 때도 그게 도출 됐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집행부와 의회 간의 어떤 충돌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의회와 충분히 먼저 검토하고 그러하고 한다고 한다면 의회가 크게 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반대할 그런 이유는 별로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도 특별하고 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공약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네.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의원님들 공약사항은 저희가 예산 사항에 대해서 취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의장 김승호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 좀 부탁을 하려는데요.
지금 소송 중인 거 있죠? 우리 시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네.
◎의원 김재수
소송 중인 게 대충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총 34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행정소송이 22건이고 민사가 9건, 국가소송이 3건이 있습니다.
◎의원 김재수
전체적으로 자료 제출을 한 것을 너무 많은 것 같고 사업소 쪽에 진행하는 것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네.
◎의원 김재수
포천발전소하고 제가 알기로는 공문 문서에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양주시하고 축산 문제로 소송하는 게 좀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지금 포천민자발전소 건은 소송이 지금 현재는 종료가 되고 대법원 다시 갈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 시가 승소한 상태고요.
축산 그 쪽은 제가 지금 파악 못했습니다.
◎의원 김재수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문서 발송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업소 쪽에서 그거를 지금 진행한, 원래 환경부가 해야 되는 거를 좀 문제가, 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재수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업무보고에서 질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2023년도 내년도에 국도비 확보 이 부분 무엇보다도 시장님과 같이 긴밀히 노력해 가지고 국회의원과 도의원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중앙부처도 수시로 이렇게 찾아봬서 우리 시가 내년도에 달성코자 하는 그런 목표를 100%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네.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부서이니까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시에 인허가 부서에 이제 외부에서 어떤 주택이라든지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많이 해서 인근 시는 어떤 방법론을 제시를 해 주는데 우리는 안 된다는 어떤 법규에 안 된다는 그것부터 얘기 많이 한다‧‧‧‧‧‧. 그래서 안 되는 것 왜 안 되는지 방법론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 시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동두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부분 우리 담당관님께서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네.
◎의장 김승호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한 부서에서 처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라든가 도시계획, 도로과 그런 게 됐을 때 그 부서의 팀장이라든지 과장님들이 모여서 고민을 해서 그 부분을 찾아주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적극 행정을 좀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적극행정하고 소극행정인데요.
소극 행정도 사실 지금은 처벌 대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게 되면 될 수 있는 게 어떤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들이 감사대상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현재는 그런 추세로 중앙부처감사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많이 되거든요.
다만 이제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사전컨설팅제도라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떤 감사를 의식해서 이제 처분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감사부서에서 미리 사전감사를 해서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없다를 갖다가 사전에 판정을 해서 공무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도 있고 그래서 요새는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7분)
◎의장 김승호
다음은 류재암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류재암입니다.
시설사업소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시설사업소는 시설운영팀, 운동장팀 2개 팀으로 되어 있으며 12명의 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팀 주요 업무로는 시민회관, 체육관, 공연장, 청소년 문화회관, 실외수영장 등에 대한 시설관리 및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장팀은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시설관리 운영 및 각종 행사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 시설사업소의 올해 부서 목표는 시민을 위한 문화체육공간 조성에 있으며 또한 동두천시민들의 여가선용 지원을 위한 철저한 시설 관리 유지 및 모든 시설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팀별 이행과제입니다.
시설운영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시민의 문화 및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공연장 및 체육관에 대하여 연 100회 이상 대관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2022년 6월 말 실적은 32회 대관 및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회관 시설 대관을 통한 각종 행사 지원을 꾸준히 하여 많은 예술인 및 체육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 개방을 통한 체육‧문화 활동 지원에 있어 체육회와 연계하여 배드민턴, 배구, 농구 등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사물놀이, 국악교실 등 문화예술 관련 단체에 연습실 무료 개방 및 행사 시 시설 사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시설운영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 시민회관 시설물 및 장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련 법규 규정에 의해 소방‧승강기에 대해서는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화재 대비 전기시설 안전점검은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시설물에 대해 수시점검을 통하여 모든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보수장비 교체 8건에 2억 2,000만 원을 들여 시설물 보수보강하여 모든 시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분위기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시설운영팀 이행과제 세 번째로 안전하고 쾌적한 수영장 운영입니다.
실외수영장 이용객 수 9,000명을 성과지표로 삼고 있으며 시설 개선 및 보수보강사업으로는 수영장 방수공사 4,200만 원, 수영장 기계실 전기시설 개선공사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수영장 공동 보수보강공사 용역 중에 있는 등 모든 시설 개선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니 수영장을 운영하려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상안전요원 등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 5월부터 채용공고를 6차례에 걸쳐 공고를 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접수 인원이 전무하여 금년에는 야외수영장 개장을 불가피하게 휴관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수상안전요원 채용을 위해 각 관련 실과소 및 유관기관을 통해 사전대책을 철저히 세워 시민회관 야외수영장을 개장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운동장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시민과 함께하는 종합운동장 운영입니다.
종합운동장은 365일 개방운영하고 있으며 개방시간은 동절기 7시서부터 22시까지이며 하절기는 6시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방시설은 주보조경기장, 풋살장, 족구장, 인라인 스키장 등이 있습니다.
9쪽입니다.
운동장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역시 365일 열린 운영과 시민생활체육협의회 주간행사를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개방시간은 7시서부터 22시까지입니다.
개방시설은 실내체육관, 야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헬스장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운동장팀 이행과제 세 번째로 시민이 만족하는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방, 전기 등 시설물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내‧외부 청소 등 환경정비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은 실외수영장 휴관으로 보고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시설사업소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는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야외수영장 건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예.
◎의원 박인범
이번에 수상안전요원이 이제 공고를 냈는데도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예.
◎의원 박인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게 작은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실 여름철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와서 사실 물놀이를 즐기고 이럴 수 있는 인원이 우리가 여기에 이용객 수를 9,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우리 어린이들이 와서 여기서 물놀이를 하고 즐기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예.
◎의원 박인범
그런데 이제 이게 올해는 지금 못 연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우리 단체에나 또 우리 시민 대상으로 해서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어떤 교육과 그것을 좀 한번 지금 이 시간에 병행을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내년에도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예. 맞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자원봉사단체 있는 분들 뜻이 있는 분들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몇 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하지 않으면 이번에 우리가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얘기했던 그런 특수시책으로 장애인 수상안전교육 같은 것들도 그냥 이것도 못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예.
◎의원 박인범
왜냐하면 이제 반다비체육관이 장애인 복지를 위한 체육시설이 생긴다 그러면 거기에 수영을 하는 그런 재활치료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도 사실상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준비하고 연습 좀 하고 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수상안전요원의 교육을 한번 이렇게 좀 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시민들과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중에 뜻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좀 교육에 참여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한 달밖에는 안 되지만 매년 그래도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또 이거 비용이 나가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서로 이렇게 일석이조의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수상안전요원은 저희가 인력 양성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의원 박인범
아니죠. 알죠. 그러니까 교육에 참여케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준다든지 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저도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인범 의원님께서 말씀 안전요원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우리 동두천시를 보면 어떤 안전요원이라든가 필요한 어떤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외부에서 동두천으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동두천 정녕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동두천 관내에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영스포츠에도 있고 수영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의 어떤 지도자들하고 소통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받아 놓으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 아이들이 수영을 못 한다는 거는 참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과장님 해 주시고요.
또 시민회관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100억 가까이 거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리모델링하면서 전부 다시 개조를 했는데 환풍기가 없어요.
환풍기가 없어 가지고 습도가 높은 날에는 지금 거기에서 다친 운동선수도 있습니다. 미끄러져서.
그러면 제습도 안 되고 순환도 안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좀 살펴주시고요.
문제가 많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예.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예.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9분)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이승찬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보건소장 이승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기구 및 현원에서 8개 팀 41명의 정규직과 공무직 15명, 임기제 등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 팀별 주요 업무, 다음 쪽에 주요 현안과 예산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5쪽에 팀별 이행과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수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한 시민에게 친절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그 첫 번째로 시민 진료 상담 및 제증명 발급에 3,239건을 처리하였고 하반기에도 제증명 및 진료업무를 정상운영코자 합니다.
두 번째 수술비 지원사업으로 어르신 대상으로 노인 개안수술비 및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한국실명 예방재단과 노인의료 나눔재단과 연계하여 적극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관리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건전한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관리에 있어서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를 위하여 관내 약국 등 49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폐의약품으로 인한 약화사고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야간 및 공휴일 응급당직의료기관 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 및 연휴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하여 휴일에도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입니다.
대상은 중앙성모병원이며 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국비와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생명존중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에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과 심폐소생술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건강증진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시민을 위한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양플러스사업을 임산부나 수유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을 위하여 금연 및 흡연 예방사업 서비스 제공과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3,011개소에 대하여 2,82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구강보건사업에 있어서도 생애주기별‧생활터별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를 전개하고 불소용액 양치사업 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 전체를 관내 치과의원과 연계하여 1회 이상 진료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팀 이행과제 세 번째로 모자보건 관리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모자보건사업에 있어서 임산부 등록 및 관리에 225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에 414명을 지원하고 난임부부 및 임산부, 시설의료비 지원에 84명을 실시하였으며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소아 및 의료수급권자 등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에도 적극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보건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정신건강 증진시설 운영 및 관리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정신건강증진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수탁기관은 의료법인 가화의료재단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관리사업,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및 인식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신건강 증진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대상 사업의 시설이 3개소가 있으면서 연 2회 이상 지도‧점검과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여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팀 이행과제 세 번째로 심내혈관질환 예방 및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 신규등록 및 서비스를 898가구에 대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보건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비대면 홍보활동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가 혈당관리 도우미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3개월 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혈당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 캠페인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대한 홍보활동에 적극 전개코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감염병관리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선제적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 강화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감염병 상시감시체계를 운영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감염병 환자 신고 및 보고 관리를 관내 100개소에 질병관리모니터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절기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취약지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보건소에서는 합동방역반으로 12개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2회 이상 위문 등 설치를 하여 매개모기 밀집도 조사를 10개소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속해서 비가 많이 내렸고 뜨거운 날씨로 인해서 모기 밀집도는 상당히 낮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등산로 등에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칠봉산 뒤에는 출입로가 막혀있어서 여기는 잠시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해충유인 포충기를 설치하여 공원 등 방역차량이 닿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충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53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을 위해서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749건을 실시하였고 만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51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금년도 10월에는 다시 또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감염병관리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 효육적 법정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결핵 조기 발견 및 환자관리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을 실시하고 또 영유아에 대한 결핵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매매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료검진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으며 에이즈에 대해서도 익명으로 무료검사를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관리와 진료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감염병관리팀 이행과제 세 번째로 코로나19의 감염병 신속 대응입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코로나 선별진료소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소는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상패동 시민회관에 임시선별진료소는 금년도 4월 28일 종료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현재는 50세 이상에 대해서도 예방접종 4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예방접종콜센터를 1개소 2명을 두고 상담과 예약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및 이행과제 첫 번째로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치매예방교육으로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고 또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교육을 하반기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치매 환자보다 치매 가족이 상당히 고통이 심합니다.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가족 상담 및 돌봄부담분석을 실시하고 가족교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치매환자에 대한 쉼터를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치매인식개선 및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 치매조기 검진 및 치매환자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을 위해서 선별검사를 680건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치매환자 지원을 위해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조호물품 지원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치매환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금년도 하반기에는 좀 더 시민에게 다가가고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택치료TF팀 이행과제 첫 번째입니다.
안정적인 재택치료자 건강 및 격리 관리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 대응 체계 추진을 위해서 재택치료 전담 TF팀을 작년도 10월 8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관리를 위한 운영 기관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치료 협력 의료기관을 관내 2개소를 지정했습니다.
로젠요양병원과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을 지정해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 내용은 집중관리군에 대한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 또 처방전 발급이 되겠습니다.
또 야간에도 24시간 대응이 되겠습니다.
의료상담센터 및 동네 병의원 지정 운영입니다.
의료상담센터 1개소가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이 13개소, 전화상담 및 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이 18개소, 또한 호흡기 환자에 대한 외래진료센터가 12개소를 지정해서 코로나 대응 예방과 의심환자에 대한 지원을 철저히 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진료에서 검사, 또 치료와 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병‧의원을 관내에 10개소를 지정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연 서비스사업입니다.
과거에는 보건소를 직접 내소해서 금연클리닉을 이용하였으나 여기에서 벗어나서 건강검진표를 활용한 직접 흡연자를 찾아서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적극적으로 금연 의지가 있는 분을 찾아내서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시민건강개선 및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치매예방 체조교실입니다.
사업개요 및 목적으로는 관내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치매예방 체조교실을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고 치매 극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시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110개 전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비대면 사업이기 때문에 치매예방 신체운동 동영상을 자체 제작해서 배포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는 대면으로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관내 어르신들에게 치매발생요인을 최소화하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는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먼저 자살예방사업에서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그렇습니다.
◎의원 박인범
3,1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이 명수나 이런 거에는 제한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사례관리를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를 드리고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의원 박인범
코로나19가 지금 다시 또 이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시도 여기에 대해서 마땅하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봐져요.
그래서 다행스러운 건 50세 이상이 이제 4차 접종을 이제 시작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4차 접종들이 달성률을 최대한 높여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에 홍보도 하고 그런데 지금 항간에는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4차 접종 뭐하러 맞아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아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의원 박인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맞은 문구 같은 거로 해서 좀 몇 군데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가는 데에 현수막도 좀 게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 시 관내에서는 이 코로나19 발생률이 최저로 이렇게 다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네.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차 접종이 좀 고위험군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60대 이상 4차 접종은 동두천시가 실적이 높은 순위로 2위입니다.
상당히 지금 높게 있고요.
60대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주로 중점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대 이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50대 이상에 맞는 홍보 방법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예.
◎의장 김승호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경
이은경 의원입니다.
동두천 시민의 보건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5쪽에 보면 5쪽에 수술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노인 개안수술 및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과 관련한 27건의 성과내용이 있는 거를 봤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27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나중에 자료요청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의원 이은경
개안 수술이나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혹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의료나눔재단과의 연계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노인 개안 수술이나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가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의한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비용은 전체가 다 무료입니다.
저희가 관내 홍보도 하고 병‧의원에 안과하고 이런 데에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자가 되면 거기서 안내해 줘라 그러면 그분이 우리한테 와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서류를 검토해서 이 센터에 바로‧‧‧‧‧‧.
◎의원 이은경
연계를 해서‧‧‧‧‧‧.
◎보건소장 이승찬
해 주면 그 센터에서 검토하고 이 사람이 대상이다 하면은 저희하고 대상자한테 통보가 가고 비용은 무료인데 비보험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것은 개인적으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용은 무료입니다.
◎의원 이은경
100% 지원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소장 이승찬
네. 그렇습니다.
◎의원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해서도 제가 좀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 그래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27건에 대한 것 중에 개안 수술보다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네. 알겠습니다.
◎의원 이은경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황주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코로나19 등등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이승찬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분들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하나 말씀 드릴 거 있는데 6페이지에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의 부분에 있어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지원이 있죠?
◎보건소장 이승찬
네. 그렇습니다.
◎의원 황주룡
여기서 동두천 중앙성모병원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어떤 여건에 따라서 많이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네.
◎의원 황주룡
특히 저희가 약간 응급실 하는데 야간당직실 이렇게도 얘기 하는데요.
이런 운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좀 더 계획적이고 제일 중요한 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잖아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의원 황주룡
이게 이제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해야지 되는 게 우선순위인데 이게 이제 계획이 지금 예산도 일부 삭감이 됐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처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지방이 이제 병원들이 자꾸 급성기 병원 환자 진료하는 병원이 자꾸 요양병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응급의료 야간의 응급 의료, 특히요.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2020년부터 저희가 관내 중앙성모병원으로 하여금 5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전국에서 처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국가에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만 해도 4,000만 원이 이제 삭감이 됐고 작년에 또 2,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것을 최소한 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것은 해 줘야 된다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관내 병원하고 대화하고 국가하고 대화해서 최소 비용은 보전해 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주룡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
◎보건소장 이승찬
네. 저희가 경기도하고 우리 시는 다 줬는데 국가에서 작년하고 올해 6,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의원 황주룡
앞으로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시민을 위한 제일 중요한 의료서비스가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네. 알겠습니다.
◎의원 황주룡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그러면 응급에 관련된 부분에서 야간이 가장 중요해요.
야간 당직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실 담당의사와 간호사 기타 차량과 그다음에 기사 다 동원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의원 박인범
이런 부분에서 국도비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덜 주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시비를 당연히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 게 1시간 30분, 20분 그 사이에 골든타임 시간을 놓치면 그분들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응급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소장님께서 시장님과 논의를 해서 즉각적으로 이런 것들은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병원들이 참 많이 힘든 건 분명히 소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의원 박인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저희가 아직 금년도는 기간이 있으니까 최대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게 안 되면 저희가 한번 시장님하고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시비라도 조금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예.
◎의장 김승호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2분)
◎의장 김승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15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오형식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환경사업소장 오형식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4일 날 시의원님들이 저희 환경사업소와 수도지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직접 방문해 주셔서 격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의원들이 지난 14일 환경사업소와 동두천 수도지사 현장 방문 시 시설운영 현황 및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간략히 팀별 이행과제를 정리해 말씀드리고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에서 21쪽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맑은 물 공급과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통해 시민 물 복지가 향상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팀별 이행과제는 5개 팀이 15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효율적인 하수도 운영관리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운영팀 이행과제는 두 가지로 하수도 경영 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하수도 운영관리와 주민 친화적인 생활체육공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시설관리팀 이행과제는 세 가지로 하수처리시설 효율 극대화를 위해 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바이오가스 판매 등에 경영수익 증대와 색도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수질관리팀 이행과제는 두 가지로 강화된 하수처리장 수질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하수처리 공정별 수질검사 관리 및 수질 원격감시시스템인 TMS시설관리는 물론 방류수 수질개선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운영팀 이행과제는 다섯 가지로 상수도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상수도 시설개선사업 추진, 안심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 스마트 지방상수도 시스템 구축,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강화 및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팀 이행과제는 세 가지로 하수처리 효율 증대를 위해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윗안흥동 하수관로 분류화사업, 기존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등 지속적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행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환경사업소에서는 국도비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국도비 보조사업은 8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13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는 221억 700만 원, 도비는 1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분야 국도비 보조진행사업은 5가지 사업으로 노후 상수도 관망정비사업,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 노후 정수장시설 개선사업, 노후주택 녹슨상수도 개량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분야 국도비 보조진행사업은 세 가지 사업으로 색도개선사업,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 윗안흥동 하수관로 분류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사업소에서는 다양한 국도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도비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 공모에도 적극 참여하여 두 가지 사업비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진행 중인 사업은 80억 노후 상수도 관망정비사업과 57억 노후정수장 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노후 정수장시설 개선사업비는 올해 3월 환경부 공모에 참여하여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사업소에서는 국도비를 적극 확보해 특별회계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노후 시설을 적기에 개선하여 상하수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질 높은 상하수도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포천발전소 소송, 정산 재협약 등 대응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발전소 2개소와 협약하여 추진한 하수재이용 민간투자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협약이행이 어려워지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현재 발전소 측이 제기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우리 시가 용수 사용요금 정산을 위해 제기한 사용료 청구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중대소송으로 지정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주요 추진 내용입니다.
2014년 동두천시 대림산업 대우에너지와 2015년 동두천시‧포천시‧GS포천 열 병합발전 협약해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작용 대우에너지는 포천민자발전으로 상호가 바뀌었고 GS포천 열 병합발전은 GS포천그린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총 1,911억 원을 투자 계획한 사업으로 동두천 하수처리장 최종방류수를 재처리해 2개소 발전소에 공업용수로 공급하고 동두천 생내지구 하수분리화사업, 차집관로정비사업, 동두천하수처리장 중‧개선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6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최종민간투자사업 부적격 판정하여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사업 무산으로 발생된 문제점은 하수재이용수 대체 가능한 발전용수 공급방안 및 확보 문제,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문제, 임시공급 발전용수의 부과단가 중 미확정된 운영비의 정산 문제, 기존협약을 대체하는 재협약 문제, 기타 민투사업 무산에 따른 파생 문제들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4년과 15년에 2개소 발전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6년 8월부터 현재까지 포천민자발전에 임시용수를 공급 중에 있고 GS그린에너지에는 2017년 월부터 2019년 3월 중에 임시용수를 공급했지만 현재는 발전소 사정으로 공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사업 추진이 무산되자 우리 시는 동두천 하수처리장에 폐수가 유입 처리되는 포천민자발전소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9억 7.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발전소 측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7월 1심과 며칠 전 7월 6일 항소심에서 우리 시가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2019년 6월에 민간투자사업이 최종부적격 판정되자 우리 시는 종합검토 후 2019년 12월 협약 관계사에 최종 사업 종결 통보했습니다.
2021년 1월에는 발전소 용수 공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광역공업용수 2만 톤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 환경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협약서 상 임시공급용수 단가 중 운영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시는 총괄 원가기준으로 정산 요청을 했지만 2021년 7월 발전소 측이 불수용의사를 최종 통보함에 따라 2021년 10월 총괄 원가기준으로 계산된 사용료 54억 4,000만 원을 청구하는 임시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대응계획입니다.
소송 대응은 진행소송 2건에 대해 중대소송으로 지정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임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이보현 시 고문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금년 중 178억 원 상당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부과할 경우 발전소 측은 소송 제기가 오래되고 미납 시에는 발전소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부과 전 발전소 측과 충분한 협의와 행정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기타 민투사업 무산에 따라 파생된 물재이용관리계획 변경, 기부채납재산 인허가 변경,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위탁협약 변경 등 부대조치와 소송 진행상황을 반영해 발전소 측과 재협약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건전성 확보와 상수도 용수공급 안정을 위해 포천발전소에 체계적으로 철저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는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소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쓴 것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변호사님과 그 변론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 속에서 충분히 되면서 지속적으로 진행돼서 꼭 받아낼 것은 받아내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노후하수관 상하수관의 정비사업을 지금 시 전역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네. 맞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그래서 조금 집중화시킬 필요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체 예산의 50% 정도는 절반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생연2동 강변 쪽으로의 낙후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예.
◎의원 박인범
그리고 중앙동 성모병원 뒤쪽으로 해서 이런 지역들 그래서 일부 보산동 입구 들어가는 지역까지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이 가장 노후화되어 있고 그리고 악취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사실 옆으로 걸어다니는 것도 싫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매일 맡아야 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그게 곤욕이 아닐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염려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어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이 포천민자발전 민투 협의내용에도 하수도 그 부분까지 포함된 사업이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이 무산되다 보니까 생내지구라고 그러거든요.
생내지구 하수 분류화사업도 좀 늦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요.
어차피 민투사업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연차적으로 반영해서 재정사업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인범 의원님께서 이제 원도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원도심에 지금 때로는 지금 도로를 개설하면서 오수우수분리관을 지금 설치를 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네.
◎의장 김승호
그런데 이제 실제 원도심 골목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분리되지 않고 합류식으로 나와 버리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합류식으로 설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장 김승호
네. 그래서 이제 원도심에서는 사실 조사도 한번 해 봐야 될 겁니다.
원도심의 하수구를 전부 다 덮고 사는 이유가 냄새가 너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하수구마다 거의 지금 덮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정화조가 설치 안 되고 된 부분도 지금 원도심에 많이 있을 거예요. 조사해 보면.
그런 것들도 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김재수 의원 거수)
김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원래 악취 문제하고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악취 문제는 지금 의장님하고 박인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약간 보충하게 되면 악취 문제가 하루 이틀에 이렇게 나는 것도 아닌데 그때그때마다 해결책이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지금 환경사업소 전체적인 악취 발생된 부분은 공정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세밀한 파악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악취기술진단이란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부분이 악취가 많이 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최대한 빨리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김재수
여러 가지 중에 하수관이 오래돼 가지고 계속해서 그게 냄새가 많이 날 수도 있고 그런데 보통 보면 이게 해결책이 장기적으로 보려면 그래도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마 시설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네. 맞습니다.
◎의원 김재수
그리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하수슬러지 침사폐기물 적정처리 란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하수슬러지 수도권매립지하고 민간위탁처리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군데에다가 사용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슬러지 부분도 지금 뭐 협작물폐기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 처리를 하고 있고요.
슬러지 같은 경우는 건조화 거쳐서 또 수도권매립지오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 김재수
예전에 알기로는 수도권매립지에 이제 보게 되면 이게 매립지 관리공사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네. 있습니다.
◎의원 김재수
그쪽에서 하다가 한때는 매립지가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중지시키고, 중지시키고 그러다보니까 아마 저희가 알기로도 제가 알기로도 민간위탁처리 비용처리가 조금은 더 가격이 비싸죠?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네. 맞습니다.
◎의원 김재수
비싼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게 있는 부분이 많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처리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 김재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0분)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이선희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평생교육원장 이선희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은 총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규직 공무원 22명과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 총액은 94억 6,700만 원입니다.
보고 순서는 2022년 부서 목표, 팀별 이행과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평생교육원 부서 목표는 누구나 배움과 나눔으로 꿈을 펼치는 Do Dream 동두천입니다.
다음은 팀별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평생학습정책팀 첫 번째 이행과제는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기반 조성입니다.
성인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입니다.
사랑나무야학, 동두천문화원 14개 반 100명에 대해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및 학력인정 문해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두드림 장애인학교, 동두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19개 반 89명에 대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성인발달장애인 9명을 대상으로 도자공예, 생활도자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다양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동두천 시민대학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사업은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평생학습정책팀 두 번째 이행과제,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공간 제공입니다.
평생학습관 청사시설물 보수공사로 부설주차장 정비, CCTV 정비 등을 실시하고 승강기, 소방 등 법정 의무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여 안전한 교육 장소를 제공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공연장 1개소와 강의실 11개소를 교육세미나 등의 장소로 대관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평생학습정책팀 세 번째 이행과제, 시민이 만들어가는 평생학습입니다.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사업으로 등록된 평생학습동아리 중 25개를 공모선정하여 평생학습동아리 강사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족학습동아리 지원사업으로 6명 이상 가족‧이웃으로 구성된 학습모임에 대하여 세대 공감형 평생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동네학습공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공모를 통하여 지정된 각종 시설을 소규모 학습모임에 개방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입니다.
5명 이상 성인으로 구성된 학습모임 15개에 대하여 시민이 원하는 교육, 시간, 장소에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학생, 청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인성과 삶의 가치에 대한 인문학 특강을 실시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평생학습정책팀 네 번째 이행과제,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2개소를 지정하여 비영리 법인단체와 협력하여 마을단위 지원을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마을 활동가 주도학습 사업입니다.
평생학습매니저 20명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주민요구조사 등 평생학습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계자 등 30명을 대상으로 정담회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의견을 공유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평생교육기관, 동아리, 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수강생들의 활동 결과물 발표와 공연, 플리마켓 운영 등 나눔과 배움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평생학습운영팀 첫 번째 이행과제, 성장과 행복을 실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2022년도 평생학습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동두천시민 및 관내 직장을 대상으로 자격증준비반 등 6개 분야 68개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홍보 및 리플릿을 정규프로그램 모니터링 실시와 수강생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특강프로그램 15개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정규프로그램 강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강사정담회와 역량강화교육을 각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평생학습운영팀 두 번째 이행과제, 소외지역 및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걸산마을 행복학습관 운영입니다.
소외된 지역인 걸산동 주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사물놀이, 건강체조 등 4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45세 이상 동두천시민 및 관내 소재 직장인 20명을 대상으로 신중년의 인생 재도약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을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마을활동가 20명을 대상으로 주민 중심의 학습공동체 조성을 위한 마을활동가 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교육지원팀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교육 거버넌스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입니다.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자체사업 9개 사업에 대해 소요 예산 4억 1,400만 원입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13개 사업에 소요 예산 19억 1,600만 원입니다.
교육청 대응사업 5개 사업에 소요 예산 3억 1,000만 원입니다.
환경개선사업 11개 사업에 소요 예산 10억 2,300만 원입니다.
17쪽입니다.
교육지원팀 두 번째 이행과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친환경 우수경기미 학교급식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23개교이며 소요 예산은 8,800만 원입니다.
1일 1식 190일 이내 기준으로 책정하여 올해 3월 지원하였습니다.
차별 없는 학교급식 무상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유치원‧초‧중‧고등학교 28개교이며 소요 예산은 20억 5,300만 원입니다.
교육청‧경기도‧지자체 대응지원사업입니다.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1,800명이며 소요 예산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학생 1인당 30만 원의 교복 구매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지자체 분담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고등학교 전 학년이며 소요 예산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지원 내용은 수업료 등 1인당 연간 169만 원을 지원합니다.
19쪽입니다.
교육지원팀 세 번째 이행과제, 교육에 대한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입니다.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으로 입학일 기준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초등학교 입학생에 대하여 동두천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애향장학기금 운영사업입니다.
애향장학금을 고등학생 70명, 대학생 40명에 대해 1억 7,100만 원 지급하겠습니다.
장학기금 조성액은 2021년 말 현재 115억 5,8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수시 및 연 1회 실시하고 애향장학사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서관팀 첫 번째 이행과제, 장서개발을 통한 생활밀착형 도서관 운영입니다.
장서개발을 통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서 6,000권을 구입하고 자료실 개관 시간을 22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북큐레이션 서비스 제공과 커뮤니티 특성화 자료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책드림 서비스 운영으로 도서 단체대출 및 책 배달 서비스, 도서 구입, 도서 대출 예약기 운영을 하겠습니다.
도서관 독서환경 개선 공사로 도서관 노후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서관팀 두 번째 이행과제 시민참여형 독서문화 나눔 활성화입니다.
북큐레이션 활용한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월별 북큐레이팅 프로그램과 시민북큐레이터 동아리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독서교실 및 문화광장 앞 독서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어르신과 함께하는 그림책 읽어주기 사업은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사업으로 그림책 읽어주기 수업 및 저학년 독서지도 방문활동 등의 내용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고품격 인문학 강좌 운영입니다.
야간 인문학을 영화, 미술치유 등의 주제로 9회 운영하고 북콘서트를 1회 운영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서관팀 세 번째 이행과제 작은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커뮤니티 공간 제공입니다.
작은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서를 1,140권 구입하고 책드림 서비스, 찾아가는 북큐레이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작은 도서관 이용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독서교실 및 문화강좌, 9월 독서의 달 행사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커뮤니티공간 제공 및 상호협력으로 어수정 작은 도서관 동아리실을 우리동네 학습공간 등 교육장소로 활용하며 무더위 쉼터를 하절기에 3개소 운영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정보도서관팀 첫 번째 이행과제 어린이도서관 맞춤형 특성화 사업 전개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자료 제공을 위해 도서를 5,000권 구입하고 책모아 도서 기증을 통해 500권의 자발적 기부를 받겠습니다.
북스타트를 운영하고 북큐레이션 특성화 서비스 제공 및 가족 대상 전집도서 대출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림책 특성화사업 전개입니다.
그림책 정원 특성화 자료실, 그림책 원화전시 등의 프로그램 운영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정보시스템 구축 및 노후장비 교체로 정보시스템방화벽 교체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서관 독서환경 개선 공사로 정보도서관 디지털정보실, 리모델링 공사와 종합운동장 지혜의 등대 방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정보도서관팀 두 번째 이행과제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방학특강 및 문화강좌, 어린이독서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외국어 특성화 자료를 활용한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은 다모아 특성화 자료실 운영, 다문화 그림책 읽어주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독서동아리 활성화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동아리 운영, 독서동아리 관련 저자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첫 번째 특수시책은 우리동네 지역작가 특성화실 운영입니다.
지역작가, 작품 도서 전시 및 강연, 커뮤니티 공간 활용을 위해 지역작가실 리모델링 공사를 올해 3월에 완료하여 지역작가 작품 수집 및 전시를 4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우리동네 지역작가 연계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로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 연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서점 연계 작가와의 만남을 5월 21일 개최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동두천시 도서관‧서점 스탬프 여행 이벤트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 방문 및 지역서점 도서 구입 시 여행수첩에 스탬프 또는 영수증을 부착하고 수첩을 제시하면 선착순으로 도서관 홍보물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는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원장님 오신 지도 며칠 안 됐고 전체적으로 교육원이 지금 평생교육원이 잘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그리고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그 외에도 너무나 사업이 종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우리 팀장님들과 팀원들이 많이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도 업무를 봤을 때 상당히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에 있어서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이 떠나는 이 동두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 문제도 있지만 교육 환경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그리고 우리 학교들과 같이 협력해서 우리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렇게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해마다 교육 예산이 많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교육지원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개선 또 실내환경도 변화시키고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체험이나 또 진로 탐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하여튼 역량을 발휘해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일반회계의 3%에서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한 1.4%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 평균 거의 평균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그래서 앞으로 아무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많은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예산이 더 지원되고 그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우리 원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같이 팀장님들하고 팀원들하고 논의하시면 좀 더 다른 타 시‧군에서 모범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굴해 내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아이들한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6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일간 우리 시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충실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명
전 문 위 원 이일주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권영기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강성진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7월 25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제9대 동두천시의회 주요업무 보고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 환경사업소, 시설사업소, 평생교육원)
□ 부의된 안건
1.제9대 동두천시의회 주요업무 보고(계속)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 환경사업소, 시설사업소, 평생교육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9대 동두천시의회 주요업무 보고(계속)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동두천시의회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유종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입니다.
먼저 제9대 시의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막힘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4년간 펼치시는 의정활동이 우리 시 발전이라는 큰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응원하고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구 및 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기획팀 외 5개팀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쪽에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위원회 현황도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우리 시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967억 원, 특별회계 707억 원 총 5,674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액 4,967억 원은 지방세 507억 원, 세외수입 132억 원, 지방교부세 1,180억 원, 조정교부금 1,078억 원, 국도비보조금 1,938억 원, 보전수입 13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리 시의 주요 재정지표는 재정자립도 12.8%, 재정자주도 58.3%,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은 38.5%입니다.
4쪽입니다.
우리 시의 기금운용 현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7개 기금을 운영 중으로 기금총액은 1,572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시정의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이라는 부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직원의 모든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6쪽 팀별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방향 연구 및 지원과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요구사항을 건의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관리하는 한편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상황과 실적을 분석하고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장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부서장 회의 시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이 역시 이행실태를 추진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은 44건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공약사항과 같이 관리해서 누수 없는 시정을 지원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제안을 활성화해서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시정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활용해서 시정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민참여포인트제와 시민이 직접 시정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연구동아리를 운영해서 평가를 거쳐 선정된 연구과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셉테드, 유니버설 디자인 등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부서 담당자에 대한 공공디자인 마인드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반기 1회, 공공디자인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확산을 위한 부서 간 업무협의를 통해 공공디자인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효율적 예산 운영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적 예산 편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해서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해 나가고 성과분석과 시민참여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지방보조금에 대한 운영평가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재정분석을 실시해서 2023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도 추진해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적극 확보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국도비를 요구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내서 대상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사업별로 단계별 기간별로 대응 계획을 실행해 나가고 확보된 국도비사업은 조기 발주를 통해 잽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과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을 통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적극 찾아내서 예산을 확보하고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도 중앙 및 경기도의 관련 부서를 수시로 방문해서 지역 현안사업과 민선8기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합리적인 감사를 통해 적극 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예방 중심의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사전 컨설팅 감사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실행하겠습니다.
사업의 효율적 제고를 위해 추정 금액을 기준으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원가를 계산해서 주요 시책업무에 사전예방감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렴도 제고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백e시스템을 통한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해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시기별 특성에 맞는 감찰활동을 추진하고 비리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점검 체계를 운영해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 고충 민원과 집단민원에 대한 처리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민원처리에 대한 소극행정 등 문제점을 개선하는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서 굳건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과 자료는 충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고 주요 현안사업과 신규사업 등에 대해서 시의회와 사전협의를 실시해서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의회의 요구사항과 자료 제출에 적극적이고 빠른 대처로 집행부와 시의회의 협력을 더욱 굳건하게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자치법규 제‧개정의 지원과 법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해서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행정처분 전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검토와 적법성 판단을 선행하고 청문을 통해 처분 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억울한 처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심판과 각종 소송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철저히 해서 패소율을 최소화하고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과 납세자 보호관 운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합동평가와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 따른 부서별 평가지표별로 실적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관심도를 높여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우수 시로 선정돼서 포상금 1억 원 받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인구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부서별 저출산 대응과제에 대한 신규 발굴을 적극 지원해서 출산친화적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인구변화 대응 인식개선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적극 행정문화를 구축하고 불합리한 규제 발굴해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우수 공무원 선발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직 내 적극 행정문화를 구축하고 기업과 시민이 참여하는 불합리한 규제발굴 시책을 추진해서 중앙부처 건의와 자치법규 제‧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는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을 적극적으로 이제 이행하고 또 노력해 나가는 부서기 때문에 관리하고 그런 부분에서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하거나 또 아니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먼저 공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의회에 자료를 이제 제출을 해서 예산을 요구할 때 문제점이 상당히 그전에도 최 시장님 계실 때도 그게 도출 됐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집행부와 의회 간의 어떤 충돌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의회와 충분히 먼저 검토하고 그러하고 한다고 한다면 의회가 크게 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반대할 그런 이유는 별로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도 특별하고 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공약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네.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의원님들 공약사항은 저희가 예산 사항에 대해서 취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의장 김승호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 좀 부탁을 하려는데요.
지금 소송 중인 거 있죠? 우리 시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네.
◎의원 김재수
소송 중인 게 대충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총 34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행정소송이 22건이고 민사가 9건, 국가소송이 3건이 있습니다.
◎의원 김재수
전체적으로 자료 제출을 한 것을 너무 많은 것 같고 사업소 쪽에 진행하는 것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네.
◎의원 김재수
포천발전소하고 제가 알기로는 공문 문서에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양주시하고 축산 문제로 소송하는 게 좀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지금 포천민자발전소 건은 소송이 지금 현재는 종료가 되고 대법원 다시 갈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 시가 승소한 상태고요.
축산 그 쪽은 제가 지금 파악 못했습니다.
◎의원 김재수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문서 발송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업소 쪽에서 그거를 지금 진행한, 원래 환경부가 해야 되는 거를 좀 문제가, 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재수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업무보고에서 질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2023년도 내년도에 국도비 확보 이 부분 무엇보다도 시장님과 같이 긴밀히 노력해 가지고 국회의원과 도의원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중앙부처도 수시로 이렇게 찾아봬서 우리 시가 내년도에 달성코자 하는 그런 목표를 100%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네.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부서이니까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시에 인허가 부서에 이제 외부에서 어떤 주택이라든지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많이 해서 인근 시는 어떤 방법론을 제시를 해 주는데 우리는 안 된다는 어떤 법규에 안 된다는 그것부터 얘기 많이 한다‧‧‧‧‧‧. 그래서 안 되는 것 왜 안 되는지 방법론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 시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동두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부분 우리 담당관님께서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네.
◎의장 김승호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한 부서에서 처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라든가 도시계획, 도로과 그런 게 됐을 때 그 부서의 팀장이라든지 과장님들이 모여서 고민을 해서 그 부분을 찾아주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적극 행정을 좀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적극행정하고 소극행정인데요.
소극 행정도 사실 지금은 처벌 대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게 되면 될 수 있는 게 어떤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들이 감사대상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현재는 그런 추세로 중앙부처감사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많이 되거든요.
다만 이제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사전컨설팅제도라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떤 감사를 의식해서 이제 처분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감사부서에서 미리 사전감사를 해서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없다를 갖다가 사전에 판정을 해서 공무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도 있고 그래서 요새는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7분)
◎의장 김승호
다음은 류재암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류재암입니다.
시설사업소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시설사업소는 시설운영팀, 운동장팀 2개 팀으로 되어 있으며 12명의 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팀 주요 업무로는 시민회관, 체육관, 공연장, 청소년 문화회관, 실외수영장 등에 대한 시설관리 및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장팀은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시설관리 운영 및 각종 행사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 시설사업소의 올해 부서 목표는 시민을 위한 문화체육공간 조성에 있으며 또한 동두천시민들의 여가선용 지원을 위한 철저한 시설 관리 유지 및 모든 시설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팀별 이행과제입니다.
시설운영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시민의 문화 및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공연장 및 체육관에 대하여 연 100회 이상 대관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2022년 6월 말 실적은 32회 대관 및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회관 시설 대관을 통한 각종 행사 지원을 꾸준히 하여 많은 예술인 및 체육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 개방을 통한 체육‧문화 활동 지원에 있어 체육회와 연계하여 배드민턴, 배구, 농구 등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사물놀이, 국악교실 등 문화예술 관련 단체에 연습실 무료 개방 및 행사 시 시설 사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시설운영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 시민회관 시설물 및 장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련 법규 규정에 의해 소방‧승강기에 대해서는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화재 대비 전기시설 안전점검은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시설물에 대해 수시점검을 통하여 모든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보수장비 교체 8건에 2억 2,000만 원을 들여 시설물 보수보강하여 모든 시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분위기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시설운영팀 이행과제 세 번째로 안전하고 쾌적한 수영장 운영입니다.
실외수영장 이용객 수 9,000명을 성과지표로 삼고 있으며 시설 개선 및 보수보강사업으로는 수영장 방수공사 4,200만 원, 수영장 기계실 전기시설 개선공사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수영장 공동 보수보강공사 용역 중에 있는 등 모든 시설 개선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니 수영장을 운영하려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상안전요원 등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 5월부터 채용공고를 6차례에 걸쳐 공고를 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접수 인원이 전무하여 금년에는 야외수영장 개장을 불가피하게 휴관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수상안전요원 채용을 위해 각 관련 실과소 및 유관기관을 통해 사전대책을 철저히 세워 시민회관 야외수영장을 개장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운동장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시민과 함께하는 종합운동장 운영입니다.
종합운동장은 365일 개방운영하고 있으며 개방시간은 동절기 7시서부터 22시까지이며 하절기는 6시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방시설은 주보조경기장, 풋살장, 족구장, 인라인 스키장 등이 있습니다.
9쪽입니다.
운동장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역시 365일 열린 운영과 시민생활체육협의회 주간행사를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개방시간은 7시서부터 22시까지입니다.
개방시설은 실내체육관, 야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헬스장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운동장팀 이행과제 세 번째로 시민이 만족하는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방, 전기 등 시설물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내‧외부 청소 등 환경정비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은 실외수영장 휴관으로 보고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시설사업소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는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야외수영장 건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예.
◎의원 박인범
이번에 수상안전요원이 이제 공고를 냈는데도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예.
◎의원 박인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게 작은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실 여름철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와서 사실 물놀이를 즐기고 이럴 수 있는 인원이 우리가 여기에 이용객 수를 9,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우리 어린이들이 와서 여기서 물놀이를 하고 즐기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예.
◎의원 박인범
그런데 이제 이게 올해는 지금 못 연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우리 단체에나 또 우리 시민 대상으로 해서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어떤 교육과 그것을 좀 한번 지금 이 시간에 병행을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내년에도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예. 맞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자원봉사단체 있는 분들 뜻이 있는 분들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몇 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하지 않으면 이번에 우리가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얘기했던 그런 특수시책으로 장애인 수상안전교육 같은 것들도 그냥 이것도 못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예.
◎의원 박인범
왜냐하면 이제 반다비체육관이 장애인 복지를 위한 체육시설이 생긴다 그러면 거기에 수영을 하는 그런 재활치료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도 사실상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준비하고 연습 좀 하고 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수상안전요원의 교육을 한번 이렇게 좀 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시민들과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중에 뜻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좀 교육에 참여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한 달밖에는 안 되지만 매년 그래도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또 이거 비용이 나가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서로 이렇게 일석이조의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수상안전요원은 저희가 인력 양성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의원 박인범
아니죠. 알죠. 그러니까 교육에 참여케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준다든지 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저도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인범 의원님께서 말씀 안전요원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우리 동두천시를 보면 어떤 안전요원이라든가 필요한 어떤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외부에서 동두천으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동두천 정녕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동두천 관내에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영스포츠에도 있고 수영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의 어떤 지도자들하고 소통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받아 놓으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 아이들이 수영을 못 한다는 거는 참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과장님 해 주시고요.
또 시민회관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100억 가까이 거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리모델링하면서 전부 다시 개조를 했는데 환풍기가 없어요.
환풍기가 없어 가지고 습도가 높은 날에는 지금 거기에서 다친 운동선수도 있습니다. 미끄러져서.
그러면 제습도 안 되고 순환도 안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좀 살펴주시고요.
문제가 많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예.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예.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9분)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이승찬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보건소장 이승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기구 및 현원에서 8개 팀 41명의 정규직과 공무직 15명, 임기제 등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 팀별 주요 업무, 다음 쪽에 주요 현안과 예산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5쪽에 팀별 이행과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수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한 시민에게 친절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그 첫 번째로 시민 진료 상담 및 제증명 발급에 3,239건을 처리하였고 하반기에도 제증명 및 진료업무를 정상운영코자 합니다.
두 번째 수술비 지원사업으로 어르신 대상으로 노인 개안수술비 및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한국실명 예방재단과 노인의료 나눔재단과 연계하여 적극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관리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건전한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관리에 있어서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를 위하여 관내 약국 등 49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폐의약품으로 인한 약화사고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야간 및 공휴일 응급당직의료기관 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 및 연휴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하여 휴일에도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입니다.
대상은 중앙성모병원이며 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국비와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생명존중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에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과 심폐소생술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건강증진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시민을 위한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양플러스사업을 임산부나 수유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을 위하여 금연 및 흡연 예방사업 서비스 제공과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3,011개소에 대하여 2,82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구강보건사업에 있어서도 생애주기별‧생활터별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를 전개하고 불소용액 양치사업 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 전체를 관내 치과의원과 연계하여 1회 이상 진료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팀 이행과제 세 번째로 모자보건 관리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모자보건사업에 있어서 임산부 등록 및 관리에 225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에 414명을 지원하고 난임부부 및 임산부, 시설의료비 지원에 84명을 실시하였으며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소아 및 의료수급권자 등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에도 적극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보건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정신건강 증진시설 운영 및 관리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정신건강증진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수탁기관은 의료법인 가화의료재단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관리사업,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및 인식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신건강 증진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대상 사업의 시설이 3개소가 있으면서 연 2회 이상 지도‧점검과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여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팀 이행과제 세 번째로 심내혈관질환 예방 및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 신규등록 및 서비스를 898가구에 대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보건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비대면 홍보활동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가 혈당관리 도우미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3개월 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혈당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 캠페인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대한 홍보활동에 적극 전개코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감염병관리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선제적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 강화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감염병 상시감시체계를 운영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감염병 환자 신고 및 보고 관리를 관내 100개소에 질병관리모니터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절기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취약지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보건소에서는 합동방역반으로 12개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2회 이상 위문 등 설치를 하여 매개모기 밀집도 조사를 10개소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속해서 비가 많이 내렸고 뜨거운 날씨로 인해서 모기 밀집도는 상당히 낮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등산로 등에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칠봉산 뒤에는 출입로가 막혀있어서 여기는 잠시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해충유인 포충기를 설치하여 공원 등 방역차량이 닿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충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53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을 위해서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749건을 실시하였고 만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51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금년도 10월에는 다시 또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감염병관리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 효육적 법정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결핵 조기 발견 및 환자관리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을 실시하고 또 영유아에 대한 결핵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매매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료검진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으며 에이즈에 대해서도 익명으로 무료검사를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관리와 진료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감염병관리팀 이행과제 세 번째로 코로나19의 감염병 신속 대응입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코로나 선별진료소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소는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상패동 시민회관에 임시선별진료소는 금년도 4월 28일 종료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현재는 50세 이상에 대해서도 예방접종 4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예방접종콜센터를 1개소 2명을 두고 상담과 예약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및 이행과제 첫 번째로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치매예방교육으로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고 또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교육을 하반기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치매 환자보다 치매 가족이 상당히 고통이 심합니다.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가족 상담 및 돌봄부담분석을 실시하고 가족교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치매환자에 대한 쉼터를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치매인식개선 및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 치매조기 검진 및 치매환자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을 위해서 선별검사를 680건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치매환자 지원을 위해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조호물품 지원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치매환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금년도 하반기에는 좀 더 시민에게 다가가고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택치료TF팀 이행과제 첫 번째입니다.
안정적인 재택치료자 건강 및 격리 관리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 대응 체계 추진을 위해서 재택치료 전담 TF팀을 작년도 10월 8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관리를 위한 운영 기관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치료 협력 의료기관을 관내 2개소를 지정했습니다.
로젠요양병원과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을 지정해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 내용은 집중관리군에 대한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 또 처방전 발급이 되겠습니다.
또 야간에도 24시간 대응이 되겠습니다.
의료상담센터 및 동네 병의원 지정 운영입니다.
의료상담센터 1개소가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이 13개소, 전화상담 및 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이 18개소, 또한 호흡기 환자에 대한 외래진료센터가 12개소를 지정해서 코로나 대응 예방과 의심환자에 대한 지원을 철저히 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진료에서 검사, 또 치료와 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병‧의원을 관내에 10개소를 지정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연 서비스사업입니다.
과거에는 보건소를 직접 내소해서 금연클리닉을 이용하였으나 여기에서 벗어나서 건강검진표를 활용한 직접 흡연자를 찾아서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적극적으로 금연 의지가 있는 분을 찾아내서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시민건강개선 및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치매예방 체조교실입니다.
사업개요 및 목적으로는 관내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치매예방 체조교실을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고 치매 극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시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110개 전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비대면 사업이기 때문에 치매예방 신체운동 동영상을 자체 제작해서 배포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는 대면으로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관내 어르신들에게 치매발생요인을 최소화하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는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먼저 자살예방사업에서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그렇습니다.
◎의원 박인범
3,1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이 명수나 이런 거에는 제한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사례관리를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를 드리고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의원 박인범
코로나19가 지금 다시 또 이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시도 여기에 대해서 마땅하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봐져요.
그래서 다행스러운 건 50세 이상이 이제 4차 접종을 이제 시작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4차 접종들이 달성률을 최대한 높여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에 홍보도 하고 그런데 지금 항간에는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4차 접종 뭐하러 맞아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아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의원 박인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맞은 문구 같은 거로 해서 좀 몇 군데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가는 데에 현수막도 좀 게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 시 관내에서는 이 코로나19 발생률이 최저로 이렇게 다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네.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차 접종이 좀 고위험군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60대 이상 4차 접종은 동두천시가 실적이 높은 순위로 2위입니다.
상당히 지금 높게 있고요.
60대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주로 중점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대 이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50대 이상에 맞는 홍보 방법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예.
◎의장 김승호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경
이은경 의원입니다.
동두천 시민의 보건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5쪽에 보면 5쪽에 수술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노인 개안수술 및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과 관련한 27건의 성과내용이 있는 거를 봤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27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나중에 자료요청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의원 이은경
개안 수술이나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혹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의료나눔재단과의 연계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노인 개안 수술이나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가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의한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비용은 전체가 다 무료입니다.
저희가 관내 홍보도 하고 병‧의원에 안과하고 이런 데에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자가 되면 거기서 안내해 줘라 그러면 그분이 우리한테 와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서류를 검토해서 이 센터에 바로‧‧‧‧‧‧.
◎의원 이은경
연계를 해서‧‧‧‧‧‧.
◎보건소장 이승찬
해 주면 그 센터에서 검토하고 이 사람이 대상이다 하면은 저희하고 대상자한테 통보가 가고 비용은 무료인데 비보험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것은 개인적으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용은 무료입니다.
◎의원 이은경
100% 지원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소장 이승찬
네. 그렇습니다.
◎의원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해서도 제가 좀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 그래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27건에 대한 것 중에 개안 수술보다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네. 알겠습니다.
◎의원 이은경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황주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코로나19 등등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이승찬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분들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하나 말씀 드릴 거 있는데 6페이지에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의 부분에 있어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지원이 있죠?
◎보건소장 이승찬
네. 그렇습니다.
◎의원 황주룡
여기서 동두천 중앙성모병원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어떤 여건에 따라서 많이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네.
◎의원 황주룡
특히 저희가 약간 응급실 하는데 야간당직실 이렇게도 얘기 하는데요.
이런 운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좀 더 계획적이고 제일 중요한 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잖아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의원 황주룡
이게 이제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해야지 되는 게 우선순위인데 이게 이제 계획이 지금 예산도 일부 삭감이 됐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처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지방이 이제 병원들이 자꾸 급성기 병원 환자 진료하는 병원이 자꾸 요양병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응급의료 야간의 응급 의료, 특히요.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2020년부터 저희가 관내 중앙성모병원으로 하여금 5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전국에서 처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국가에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만 해도 4,000만 원이 이제 삭감이 됐고 작년에 또 2,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것을 최소한 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것은 해 줘야 된다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관내 병원하고 대화하고 국가하고 대화해서 최소 비용은 보전해 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주룡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
◎보건소장 이승찬
네. 저희가 경기도하고 우리 시는 다 줬는데 국가에서 작년하고 올해 6,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의원 황주룡
앞으로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시민을 위한 제일 중요한 의료서비스가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네. 알겠습니다.
◎의원 황주룡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그러면 응급에 관련된 부분에서 야간이 가장 중요해요.
야간 당직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실 담당의사와 간호사 기타 차량과 그다음에 기사 다 동원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의원 박인범
이런 부분에서 국도비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덜 주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시비를 당연히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 게 1시간 30분, 20분 그 사이에 골든타임 시간을 놓치면 그분들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응급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소장님께서 시장님과 논의를 해서 즉각적으로 이런 것들은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병원들이 참 많이 힘든 건 분명히 소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의원 박인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저희가 아직 금년도는 기간이 있으니까 최대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게 안 되면 저희가 한번 시장님하고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시비라도 조금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예.
◎의장 김승호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2분)
◎의장 김승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15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오형식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환경사업소장 오형식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4일 날 시의원님들이 저희 환경사업소와 수도지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직접 방문해 주셔서 격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의원들이 지난 14일 환경사업소와 동두천 수도지사 현장 방문 시 시설운영 현황 및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간략히 팀별 이행과제를 정리해 말씀드리고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에서 21쪽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맑은 물 공급과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통해 시민 물 복지가 향상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팀별 이행과제는 5개 팀이 15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효율적인 하수도 운영관리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운영팀 이행과제는 두 가지로 하수도 경영 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하수도 운영관리와 주민 친화적인 생활체육공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시설관리팀 이행과제는 세 가지로 하수처리시설 효율 극대화를 위해 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바이오가스 판매 등에 경영수익 증대와 색도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수질관리팀 이행과제는 두 가지로 강화된 하수처리장 수질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하수처리 공정별 수질검사 관리 및 수질 원격감시시스템인 TMS시설관리는 물론 방류수 수질개선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운영팀 이행과제는 다섯 가지로 상수도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상수도 시설개선사업 추진, 안심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 스마트 지방상수도 시스템 구축,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강화 및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팀 이행과제는 세 가지로 하수처리 효율 증대를 위해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윗안흥동 하수관로 분류화사업, 기존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등 지속적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행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환경사업소에서는 국도비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국도비 보조사업은 8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13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는 221억 700만 원, 도비는 1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분야 국도비 보조진행사업은 5가지 사업으로 노후 상수도 관망정비사업,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 노후 정수장시설 개선사업, 노후주택 녹슨상수도 개량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분야 국도비 보조진행사업은 세 가지 사업으로 색도개선사업,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 윗안흥동 하수관로 분류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사업소에서는 다양한 국도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도비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 공모에도 적극 참여하여 두 가지 사업비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진행 중인 사업은 80억 노후 상수도 관망정비사업과 57억 노후정수장 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노후 정수장시설 개선사업비는 올해 3월 환경부 공모에 참여하여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사업소에서는 국도비를 적극 확보해 특별회계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노후 시설을 적기에 개선하여 상하수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질 높은 상하수도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포천발전소 소송, 정산 재협약 등 대응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발전소 2개소와 협약하여 추진한 하수재이용 민간투자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협약이행이 어려워지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현재 발전소 측이 제기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우리 시가 용수 사용요금 정산을 위해 제기한 사용료 청구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중대소송으로 지정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주요 추진 내용입니다.
2014년 동두천시 대림산업 대우에너지와 2015년 동두천시‧포천시‧GS포천 열 병합발전 협약해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작용 대우에너지는 포천민자발전으로 상호가 바뀌었고 GS포천 열 병합발전은 GS포천그린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총 1,911억 원을 투자 계획한 사업으로 동두천 하수처리장 최종방류수를 재처리해 2개소 발전소에 공업용수로 공급하고 동두천 생내지구 하수분리화사업, 차집관로정비사업, 동두천하수처리장 중‧개선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6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최종민간투자사업 부적격 판정하여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사업 무산으로 발생된 문제점은 하수재이용수 대체 가능한 발전용수 공급방안 및 확보 문제,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문제, 임시공급 발전용수의 부과단가 중 미확정된 운영비의 정산 문제, 기존협약을 대체하는 재협약 문제, 기타 민투사업 무산에 따른 파생 문제들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4년과 15년에 2개소 발전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6년 8월부터 현재까지 포천민자발전에 임시용수를 공급 중에 있고 GS그린에너지에는 2017년 월부터 2019년 3월 중에 임시용수를 공급했지만 현재는 발전소 사정으로 공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사업 추진이 무산되자 우리 시는 동두천 하수처리장에 폐수가 유입 처리되는 포천민자발전소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9억 7.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발전소 측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7월 1심과 며칠 전 7월 6일 항소심에서 우리 시가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2019년 6월에 민간투자사업이 최종부적격 판정되자 우리 시는 종합검토 후 2019년 12월 협약 관계사에 최종 사업 종결 통보했습니다.
2021년 1월에는 발전소 용수 공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광역공업용수 2만 톤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 환경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협약서 상 임시공급용수 단가 중 운영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시는 총괄 원가기준으로 정산 요청을 했지만 2021년 7월 발전소 측이 불수용의사를 최종 통보함에 따라 2021년 10월 총괄 원가기준으로 계산된 사용료 54억 4,000만 원을 청구하는 임시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대응계획입니다.
소송 대응은 진행소송 2건에 대해 중대소송으로 지정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임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이보현 시 고문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금년 중 178억 원 상당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부과할 경우 발전소 측은 소송 제기가 오래되고 미납 시에는 발전소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부과 전 발전소 측과 충분한 협의와 행정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기타 민투사업 무산에 따라 파생된 물재이용관리계획 변경, 기부채납재산 인허가 변경,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위탁협약 변경 등 부대조치와 소송 진행상황을 반영해 발전소 측과 재협약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건전성 확보와 상수도 용수공급 안정을 위해 포천발전소에 체계적으로 철저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는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소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쓴 것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변호사님과 그 변론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 속에서 충분히 되면서 지속적으로 진행돼서 꼭 받아낼 것은 받아내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노후하수관 상하수관의 정비사업을 지금 시 전역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네. 맞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그래서 조금 집중화시킬 필요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체 예산의 50% 정도는 절반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생연2동 강변 쪽으로의 낙후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예.
◎의원 박인범
그리고 중앙동 성모병원 뒤쪽으로 해서 이런 지역들 그래서 일부 보산동 입구 들어가는 지역까지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이 가장 노후화되어 있고 그리고 악취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사실 옆으로 걸어다니는 것도 싫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매일 맡아야 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그게 곤욕이 아닐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염려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어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이 포천민자발전 민투 협의내용에도 하수도 그 부분까지 포함된 사업이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이 무산되다 보니까 생내지구라고 그러거든요.
생내지구 하수 분류화사업도 좀 늦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요.
어차피 민투사업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연차적으로 반영해서 재정사업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인범 의원님께서 이제 원도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원도심에 지금 때로는 지금 도로를 개설하면서 오수우수분리관을 지금 설치를 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네.
◎의장 김승호
그런데 이제 실제 원도심 골목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분리되지 않고 합류식으로 나와 버리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합류식으로 설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장 김승호
네. 그래서 이제 원도심에서는 사실 조사도 한번 해 봐야 될 겁니다.
원도심의 하수구를 전부 다 덮고 사는 이유가 냄새가 너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하수구마다 거의 지금 덮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정화조가 설치 안 되고 된 부분도 지금 원도심에 많이 있을 거예요. 조사해 보면.
그런 것들도 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김재수 의원 거수)
김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원래 악취 문제하고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악취 문제는 지금 의장님하고 박인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약간 보충하게 되면 악취 문제가 하루 이틀에 이렇게 나는 것도 아닌데 그때그때마다 해결책이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지금 환경사업소 전체적인 악취 발생된 부분은 공정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세밀한 파악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악취기술진단이란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부분이 악취가 많이 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최대한 빨리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김재수
여러 가지 중에 하수관이 오래돼 가지고 계속해서 그게 냄새가 많이 날 수도 있고 그런데 보통 보면 이게 해결책이 장기적으로 보려면 그래도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마 시설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네. 맞습니다.
◎의원 김재수
그리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하수슬러지 침사폐기물 적정처리 란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하수슬러지 수도권매립지하고 민간위탁처리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군데에다가 사용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슬러지 부분도 지금 뭐 협작물폐기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 처리를 하고 있고요.
슬러지 같은 경우는 건조화 거쳐서 또 수도권매립지오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 김재수
예전에 알기로는 수도권매립지에 이제 보게 되면 이게 매립지 관리공사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네. 있습니다.
◎의원 김재수
그쪽에서 하다가 한때는 매립지가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중지시키고, 중지시키고 그러다보니까 아마 저희가 알기로도 제가 알기로도 민간위탁처리 비용처리가 조금은 더 가격이 비싸죠?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네. 맞습니다.
◎의원 김재수
비싼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게 있는 부분이 많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처리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 김재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0분)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이선희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평생교육원장 이선희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은 총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규직 공무원 22명과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 총액은 94억 6,700만 원입니다.
보고 순서는 2022년 부서 목표, 팀별 이행과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평생교육원 부서 목표는 누구나 배움과 나눔으로 꿈을 펼치는 Do Dream 동두천입니다.
다음은 팀별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평생학습정책팀 첫 번째 이행과제는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기반 조성입니다.
성인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입니다.
사랑나무야학, 동두천문화원 14개 반 100명에 대해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및 학력인정 문해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두드림 장애인학교, 동두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19개 반 89명에 대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성인발달장애인 9명을 대상으로 도자공예, 생활도자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다양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동두천 시민대학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사업은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평생학습정책팀 두 번째 이행과제,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공간 제공입니다.
평생학습관 청사시설물 보수공사로 부설주차장 정비, CCTV 정비 등을 실시하고 승강기, 소방 등 법정 의무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여 안전한 교육 장소를 제공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공연장 1개소와 강의실 11개소를 교육세미나 등의 장소로 대관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평생학습정책팀 세 번째 이행과제, 시민이 만들어가는 평생학습입니다.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사업으로 등록된 평생학습동아리 중 25개를 공모선정하여 평생학습동아리 강사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족학습동아리 지원사업으로 6명 이상 가족‧이웃으로 구성된 학습모임에 대하여 세대 공감형 평생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동네학습공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공모를 통하여 지정된 각종 시설을 소규모 학습모임에 개방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입니다.
5명 이상 성인으로 구성된 학습모임 15개에 대하여 시민이 원하는 교육, 시간, 장소에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학생, 청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인성과 삶의 가치에 대한 인문학 특강을 실시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평생학습정책팀 네 번째 이행과제,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2개소를 지정하여 비영리 법인단체와 협력하여 마을단위 지원을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마을 활동가 주도학습 사업입니다.
평생학습매니저 20명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주민요구조사 등 평생학습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계자 등 30명을 대상으로 정담회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의견을 공유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평생교육기관, 동아리, 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수강생들의 활동 결과물 발표와 공연, 플리마켓 운영 등 나눔과 배움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평생학습운영팀 첫 번째 이행과제, 성장과 행복을 실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2022년도 평생학습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동두천시민 및 관내 직장을 대상으로 자격증준비반 등 6개 분야 68개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홍보 및 리플릿을 정규프로그램 모니터링 실시와 수강생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특강프로그램 15개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정규프로그램 강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강사정담회와 역량강화교육을 각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평생학습운영팀 두 번째 이행과제, 소외지역 및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걸산마을 행복학습관 운영입니다.
소외된 지역인 걸산동 주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사물놀이, 건강체조 등 4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45세 이상 동두천시민 및 관내 소재 직장인 20명을 대상으로 신중년의 인생 재도약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을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마을활동가 20명을 대상으로 주민 중심의 학습공동체 조성을 위한 마을활동가 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교육지원팀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교육 거버넌스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입니다.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자체사업 9개 사업에 대해 소요 예산 4억 1,400만 원입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13개 사업에 소요 예산 19억 1,600만 원입니다.
교육청 대응사업 5개 사업에 소요 예산 3억 1,000만 원입니다.
환경개선사업 11개 사업에 소요 예산 10억 2,300만 원입니다.
17쪽입니다.
교육지원팀 두 번째 이행과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친환경 우수경기미 학교급식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23개교이며 소요 예산은 8,800만 원입니다.
1일 1식 190일 이내 기준으로 책정하여 올해 3월 지원하였습니다.
차별 없는 학교급식 무상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유치원‧초‧중‧고등학교 28개교이며 소요 예산은 20억 5,300만 원입니다.
교육청‧경기도‧지자체 대응지원사업입니다.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1,800명이며 소요 예산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학생 1인당 30만 원의 교복 구매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지자체 분담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고등학교 전 학년이며 소요 예산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지원 내용은 수업료 등 1인당 연간 169만 원을 지원합니다.
19쪽입니다.
교육지원팀 세 번째 이행과제, 교육에 대한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입니다.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으로 입학일 기준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초등학교 입학생에 대하여 동두천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애향장학기금 운영사업입니다.
애향장학금을 고등학생 70명, 대학생 40명에 대해 1억 7,100만 원 지급하겠습니다.
장학기금 조성액은 2021년 말 현재 115억 5,8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수시 및 연 1회 실시하고 애향장학사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서관팀 첫 번째 이행과제, 장서개발을 통한 생활밀착형 도서관 운영입니다.
장서개발을 통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서 6,000권을 구입하고 자료실 개관 시간을 22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북큐레이션 서비스 제공과 커뮤니티 특성화 자료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책드림 서비스 운영으로 도서 단체대출 및 책 배달 서비스, 도서 구입, 도서 대출 예약기 운영을 하겠습니다.
도서관 독서환경 개선 공사로 도서관 노후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서관팀 두 번째 이행과제 시민참여형 독서문화 나눔 활성화입니다.
북큐레이션 활용한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월별 북큐레이팅 프로그램과 시민북큐레이터 동아리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독서교실 및 문화광장 앞 독서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어르신과 함께하는 그림책 읽어주기 사업은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사업으로 그림책 읽어주기 수업 및 저학년 독서지도 방문활동 등의 내용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고품격 인문학 강좌 운영입니다.
야간 인문학을 영화, 미술치유 등의 주제로 9회 운영하고 북콘서트를 1회 운영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서관팀 세 번째 이행과제 작은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커뮤니티 공간 제공입니다.
작은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서를 1,140권 구입하고 책드림 서비스, 찾아가는 북큐레이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작은 도서관 이용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독서교실 및 문화강좌, 9월 독서의 달 행사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커뮤니티공간 제공 및 상호협력으로 어수정 작은 도서관 동아리실을 우리동네 학습공간 등 교육장소로 활용하며 무더위 쉼터를 하절기에 3개소 운영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정보도서관팀 첫 번째 이행과제 어린이도서관 맞춤형 특성화 사업 전개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자료 제공을 위해 도서를 5,000권 구입하고 책모아 도서 기증을 통해 500권의 자발적 기부를 받겠습니다.
북스타트를 운영하고 북큐레이션 특성화 서비스 제공 및 가족 대상 전집도서 대출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림책 특성화사업 전개입니다.
그림책 정원 특성화 자료실, 그림책 원화전시 등의 프로그램 운영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정보시스템 구축 및 노후장비 교체로 정보시스템방화벽 교체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서관 독서환경 개선 공사로 정보도서관 디지털정보실, 리모델링 공사와 종합운동장 지혜의 등대 방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정보도서관팀 두 번째 이행과제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방학특강 및 문화강좌, 어린이독서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외국어 특성화 자료를 활용한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은 다모아 특성화 자료실 운영, 다문화 그림책 읽어주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독서동아리 활성화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동아리 운영, 독서동아리 관련 저자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첫 번째 특수시책은 우리동네 지역작가 특성화실 운영입니다.
지역작가, 작품 도서 전시 및 강연, 커뮤니티 공간 활용을 위해 지역작가실 리모델링 공사를 올해 3월에 완료하여 지역작가 작품 수집 및 전시를 4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우리동네 지역작가 연계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로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 연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서점 연계 작가와의 만남을 5월 21일 개최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동두천시 도서관‧서점 스탬프 여행 이벤트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 방문 및 지역서점 도서 구입 시 여행수첩에 스탬프 또는 영수증을 부착하고 수첩을 제시하면 선착순으로 도서관 홍보물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는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원장님 오신 지도 며칠 안 됐고 전체적으로 교육원이 지금 평생교육원이 잘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그리고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그 외에도 너무나 사업이 종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우리 팀장님들과 팀원들이 많이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도 업무를 봤을 때 상당히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에 있어서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이 떠나는 이 동두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 문제도 있지만 교육 환경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그리고 우리 학교들과 같이 협력해서 우리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렇게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해마다 교육 예산이 많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교육지원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개선 또 실내환경도 변화시키고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체험이나 또 진로 탐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하여튼 역량을 발휘해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일반회계의 3%에서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한 1.4%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 평균 거의 평균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그래서 앞으로 아무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많은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예산이 더 지원되고 그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우리 원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같이 팀장님들하고 팀원들하고 논의하시면 좀 더 다른 타 시‧군에서 모범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굴해 내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아이들한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6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일간 우리 시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충실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명
전 문 위 원 이일주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권영기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