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1월 4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서장께서는 업무보고 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천명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사회복지과장 오천명입니다.
2022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지에 일반 현황입니다.
상단에 기구 및 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팀 등 4개 팀에 일반직 22명하고 기타 공무직 6명, 기간제 1명해서 총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쪽 하단에 사회복지 시설현황은 노인복지시설 173개소, 아동복지시설 19개소,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 해서 총 198개의 사회복지 시설을 관리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쪽 상단에 예산총액은 1,047억 2,200만 원입니다.
그 아래에 팀별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2021년 주요 성과입니다.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확대 및 여가문화 다양화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사회참여 증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추진을 통해 거기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2,237명을 저희가 일자리 제공했는데 그 유인물에는 2,207명으로 되어 있어서 정정합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실버인력뱅크 운영, 수행기관 인건비 및 부대경비 지원, 카네이션 공동하우스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운영 및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9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가구 20가구를 선정하여 돌봄가족을 위한 사회적 돌봄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을 위하여 110개 경로당에 4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현대화사업 45건, 환경개선물품 14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먼저 안정적 소득 보전 및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1만 5,650명,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3,236명, 저소득 건강보험료 6,958명, 장수수당 1만 6,605명에게 각각 지원하였고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사업 206명, 무료급식 일일 170명, 재가 노인 식사배달로 주 18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사업비 14억 6,000만 원으로 870명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집 청소나 식사지원, 말벗 등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급여지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 37개소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 280명에 대한 생계급여와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37개소에 52억 9,4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51개소에 20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안전보호 및 경로효친사상 고취입니다.
고령어르신 아름다운목걸이 지원 200명 그리고 어버이날을 맞이한 독거노인 800명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장기적인 공설묘지 운영환경 조성입니다.
공설묘지 유지 보수 그리고 편의시설 설치 실적입니다.
시설보수 1회, 조경정비공사 1회,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수도관과 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먼저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연금 1,011명, 장애수당 1,644명,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12명, 냉난방비 309가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5명, 여성장애인 양육비 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14명,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도 추가분 116명,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17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생활편의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일자리 추진입니다.
장애인 9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편의 지원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33건, 복지신문을 276명에게 보급하였고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2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콜 승합차로 연 770명을 수송하였고 연 252명에게 생활편의를 위한 맞춤형 도우미를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장애인 편의기술 지원센터 등 총 8개 시설에 29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단체 육성입니다.
8개 장애인 단체 1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환경개선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각 1건,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환경 개선 3건 총 2억 7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먼저 아동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수당 3,725명, 결식아동 급식비로 874명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놀이터 6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 보수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아동의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및 종사자 인건비, 시설아동생계급여,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을 위하여 총 17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3개소에 대하여 2회의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의 발달 지원입니다.
먼저 아동통합 사례관리입니다.
사례관리 대상은 아동은 258명이며 아동들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하였으며 금년에 신규로 48명의 아동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위해서 33회의 통합사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영역별 맞춤형 통합프로그램 제공입니다.
드림스타트관리 및 지원 대상 아동에게 신체건강영역 6개소, 인지언어영역 6개 사업, 정서행동영역 5개 사업, 부모가족영역 6개 사업 등 총 23개 사업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방과 후 마을돌봄 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총 15개소입니다.
기본운영비 지원 및 추가운영비 지급 8개 사업, 인력지원 5개 사업, 아동복지교사 지원,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 급식비 지원 등 총 19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금년에 신규로 설치한 것으로 지난 9월 30일 동두천 싸이언스타워 1층에 설치하였으며 두드림 동지연에서 정원 25명을 목표로 지난 10월 1일부터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등을 통한 홍보 이용 및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요보호 아동을 위한 서비스 지원입니다.
디딤돌씨앗통장 사업으로 월 평균 185명을 지원했고 보호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연 8명,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연 234명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372명에게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의무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아동학대조사 공공업무 조기정착입니다.
지난 7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했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였습니다.
전담공무원의 교육 등을 통해 10월 18일부터 아동보호업무를 시작했고 사회복지과 내 아동학대 상담조사실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 구축입니다.
만 3세 아동에 대하여 총 3회에 걸쳐 256명에 대해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였고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정보연계협의체를 금년 1월부터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부서 목표입니다.
19쪽 팀별 이행과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 확대 및 여가문화 다양화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사업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이며 사업량은 2,073명입니다.
사업비는 76억 2,600만 원입니다.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참여자 모집 및 선발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9억 1,7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관 위탁사업 7개 사업에 21억 6,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경로당 110개소이며 사업비는 6억 3,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운영비 그리고 냉난방비 그리고 경로당 양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및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7,200만 원입니다.
대상은 경로당 58개소이며 추진계획으로 7개 프로그램을 연 1,400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현대화사업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을 통해서 쾌적한 여가활용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8,500만 원입니다.
21쪽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먼저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하위 70% 이하입니다.
지원 내용은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월 2만 5,000원에서 30만 원까지 차등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7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운영입니다.
남성 독거노인의 일상생활 자립 및 사회증진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노년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 대상은 남성노인 80명이며 사업비는 3,300만 원입니다.
22쪽입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소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이며 사업량은 290명에 40개 노인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운영목적은 신규 장기요양기관 지정 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매월 1회씩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노인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개별가구로 1,150가구입니다.
사업비는 2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 노인안전보호 및 경로효친사상 고취입니다.
사업비는 7,5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고령어르신 아름다운목걸이 지원, 어버이날 기념행사 지원, 독거노인 위문행사, 노인의 날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사업 목적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과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 5,300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장기적인 공설묘지 운영 환경조성입니다.
공설묘지 유지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개 사업에 7,000만 원입니다.
공설기준에 시설보수, 조경정비 공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설묘지 연장사용료 징수입니다.
사업 목적은 공설묘지 유지 및 관리재원 확보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묘지 연장사용료 납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 및 삶의 질 향상 보장입니다.
먼저 장애인연금 및 수당 지급입니다.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 1,005명으로 사업비 31억 7,900만 원입니다.
장애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장애인 1,633명으로 사업비 8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애인 활동 지원입니다.
대상은 만 6세 이상부터 6세부터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314명입니다.
사업비는 69억입니다.
26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생활편의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입니다.
대상은 장애인 109명이며 사업비는 11억 6,200만 원입니다.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참여자 모집을 통해서 장애인 일자리 대상자를 선발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입니다.
지원 금액은 수급자 차상위는 연 20만 원, 일반장애인은 연 1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27쪽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9억 8,2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8개 사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및 장애인단체 활성화 도모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월 20일 전후해서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8개 단체에 1억 1,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입니다.
먼저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지원내용은 월 10만 원씩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4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경제적 어려움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 되겠습니다.
지원사항은 토, 공휴일 방학 중에 중식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8,900만 원입니다.
29쪽입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3개소로 양육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입니다.
사업 내용은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생계급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7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 어린이날 행사개최입니다.
어린이날을 즈음해서 기념식 및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800만 원입니다.
30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도모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입니다.
사업 목적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도록 양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대상은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9,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아동통합 사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자 260명을 관리하고 신규로 40명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4개 영역 31개 사업을 지원 및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방과 후 마을돌봄 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15개소이며 총사업비는 19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 목적은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6,800만 원입니다.
32쪽입니다.
보호아동의 자립역량강화 지원입니다.
먼저 디딤씨앗통장 사업 지원입니다.
사업 목적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을 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 대상은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 아동,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가구 아동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돈으로 적립 시 월 10만 원 내에서 1대2 매칭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되는 5년 내 보호 종료된 지 5년 이내의 아동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자립정착금 1인당 1,000만 원 1회 지급하고 자립수당 1인당 매월 30만 원씩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보호아동의 건전한 사회구성원 성장 지원입니다.
먼저 가정위탁양육보조금 및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입니다.
사업 목적은 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대상은 가정위탁 아동으로 사업 내용으로 양육보조금 1인당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고 아동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개 사업에 1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가정위탁 아동에 학습활동비 및 대학진학 자원금 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가정위탁 아동이며 사업 내용으로 특별위로비, 학습재료비, 숙박형 체험학습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개 사업에 4,100만 원입니다.
34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대응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와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150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e-아동행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만 3세 아동 전수조사,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매월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항으로 장애인 365쉼터 운영입니다.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여행 등 부재 시 장애인을 임시 보호할 수 있는 365쉼터를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는 연 8,676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연중 24시간 장애인 임시보호시설에 장애인 2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용료는 1일 2만 원입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 금년 10월부터 11월 장애인365쉼터 민간위탁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장애인365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두 번째 현안사항으로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입니다.
방과 후 아동의 안전한 돌봄망을 구축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함입니다.
사업 개요로 아까 실적에서 말씀드린 동두천 싸이언스타워에 지난 10월 1일부터 운영 중인 돌봄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방과 후 정기 일시‧돌봄 지원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 지원, 자녀 돌봄 관련 상담서비스 등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하고 방과 후 돌봄 및 학원 틈새돌봄을 통해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으로 2023년에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특수시책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치매관리입니다.
동두천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고자 노인일자리와 연계하고 치매노인 가구를 방문하여 말벗서비스를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대상은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치매노인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2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사업 논의 중입니다.
2022년 2월부터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고령화 사회에 가족관계 단절 및 치매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일자리 참여자들의 소통을 통한 인지활동으로 노년의 건강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장애인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들의 일자리 지원사업 및 편의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 장애인을 위한 버스 이번에 운영을 최고의 업무 추진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복지관의 그 법인전입금이 우리 지난번 감사에 지적 된 것처럼 용도에 맞는 집행관리를 우리 의회에서 요청했었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그렇습니다.
◎의원 박인범
올해는 어떻게 지금 납부가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법인전입금은 매년 정해진 저희가 약정한 대로 납입은 되고 있습니다.
납입은 되고 있고‧‧‧‧‧‧.
◎의원 박인범
지금 들어 왔나요? 올해 것은?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거는 지금 장애인 쪽은 다 들어왔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운영비나 그 올바른 사용이 맞게끔 우리가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요구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의원 박인범
어떻게 지금 그 용도로 쓰고 있나요? 그것을‧‧‧‧‧‧.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거는 현재 그 주로 직원 처우개선비 쪽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처우개선 그러니까 복리후생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교육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되어 있는데 처우개선비 쪽으로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서 나름대로 법인전입금이 뭐 늦게나 들어와서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쓰여지거나 이러지 않도록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과 양육과 관련된 부분 출산과 그 양육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그렇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발굴을 지금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것은 저희가 각 동에 출생신고 관련해 가지고‧‧‧‧‧‧.
◎의원 박인범
출생신고 관련해서 복지담당께서 이제 통보를 해 주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그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시스템 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하면 장애인이라는 것도 다 검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동에서 장애인이 출생신고 할 경우에는 저희 시로 통보되면 그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이렇게 좀 잘 네트워크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것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질의에 앞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뭐 행정사무감사 때나 모든 제안했던 일들을 잘 처리해 주셨고 또 이제 민원이 들어가면 신속처리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다함께 돌봄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시에서 싸이언스타워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지금 이제 현재 20명 받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계획 인원이 지금 25명입니다.
◎의원 김승호
25명이요? 현재 25명 다 정원 차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지금 8명이 지금 들어와서 8명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호
현재 8명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의원 김승호
그러면 지금 홍보가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홍보가 부족한 것 보다는요.
일단 저희가 급히 다함께 돌봄을 좀 개소한 것도 있고요.
홍보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5명 차는 것은 문제없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김승호
다함께 돌봄에 들어오는 그 어린이들은 아동들은 대상이 어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대상자는 없습니다.
◎의원 김승호
대상자는 동두천시민이면 아동이면 다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지역아동센터하고 차이점은 그거입니다.
◎의원 김승호
대상자는 구분하지 않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의원 김승호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젊은 이제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출산하면 한 사람은 아이의 양육 때문에 직장을 좀 휴직상태가 되는 사람도 많고 또 이제 그로 인해서 또 직장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을 보니까 학기 중에는 이제 13시부터 19시까지 하고 또 이제 방학 중에는 뭐 09시부터 18시까지 하는데 이제 수요가 아마 이쪽에 홍보가 되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녁시간 뭐 최소한 10시까지는 시간을 늘려주는 것도 신혼부부들에 대한 어떤 피로도를 좀 줄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것은 일단 의원님 저희가 이제 초기 단계니까요.
이것은 이제 운영시간은 지침에 딱 정해져있는 시간인데 그래서 저희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은 이제 의원님이 말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운영하다 보면 검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검출되는 추이 봐서 저희가 판단해서 1명, 2명인데 또 교사를 투입시키긴 비능률적이니까 전반적인 것을 운영하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네. 하여튼 특히 이제 출산 하게 되면 이제 동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의원 김승호
그런 거 대상 신혼부부들에게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격무부서라고 생각이 드는 데가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업무를 감정노동에 저는 많이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장애인업무 쪽에 체계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서 특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또 이제 중증장애인 장애인 생산품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그렇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다들 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설묘지 유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설묘지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공설묘지 운영은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런데 거기 몇 개나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지금 봉안당은 지금 한 780개 정도니까요.
그게 이제 봉안당은 1,100기 150기 2기를 저희가 이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80기 정도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한 30% 정도 남아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리고 1년에 지금 이제 증가되는 그 기수는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봉안당은 작년에 현년도에 지금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전년도 것 쭉 따져보면 보면 매년 한 5,000 정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사용료 저기 저 분묘가 한 600정도 수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분묘는 신규매장이 아니고 이제 연장사용료만 내기 때문에 소소한 돈을 대니까 그건 600만 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의원 정계숙
제가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과거에 이제 그 문화가 매장문화였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유지해왔던 그런 묘들을 이제 매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상패동 쪽에도 묘지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그렇습니다.
◎의원 정계숙
거기는 또 특히 저희가 이제 공원으로 이제 공원부지로 저희가 시에서 매입을 했잖아요? 예산을 주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런데 그 옆에도 지금 매장으로 전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시점에는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뭐 납골당을 만들어서 거기다 안치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아니면 우리가 이제 여기가 지원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납골당을 이용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정리를 한다든지 무언가가 이게 좀 체계적으로 되어야지 이 많은 면적에 또 이렇게 매장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야 되냐 저는 이런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저희도 이제 상패동 건은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는 관리는 안 했지만 시민들이 알 때는 이제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문의도 항상 많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공원 추진이 본격적으로 되면 사업자가 선정될 거고 그러면 이제 사업자의 처리 계획도 나올 거고 그런 거와 전반적으로 연계돼서 저희가 협의해서 좋은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뭐 이제 당장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흥동과 또 상패동과 함께 이 매장문화가 되어 있는 묘지 관리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또한 이번에 우리 다른 데에서는 모르겠지만 저희 7대에서는 그래도 우리 과장님과 우리 각 장애인팀, 뭐 노인팀, 아동팀 이렇게 잘 협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민원인들의 일처리를 민원을 즉시 즉시 해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프트 장착 버스가 나오기까지 우리 부서에서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가 제가 들어왔을 때는 한 70명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2018년도에.
그런데 지금 이제 내년에는 이제 100명이 좀 넘어가더라고요.
조철호 팀장님한테 보고 받았는데 또한 그것도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인 것 같아요.
일자리 중에서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는 정말 구하기란 되게 어려운데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장애인 일자리를 조금씩 넓혀가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그 편의시설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장구 수리비용이 올해 200만 원 정도 됐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수리 금액이요? 지출금액이요?
◎의원 최금숙
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의원 최금숙
그러면 내년에 예산은 이게 수리비용이 딱 나오지가 않아 있어 가지고 이 수리비용이 좀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리프트나 아니면 휠체어 이런 것들 이거는 전문적이라서 어디 오토바이 이런 데서는 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또한 보장구 수리비용을 좀 늘려서 우리 장애인들이 발이잖아요?
의정부나 서울로 가는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예산편성을 좀 더 조사를 해서 편성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매년 이제 2,000만 원 세웠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펑크를 떼우거나 이런 간단한 거는 저희 관내에 있는 이제 뭐 지체장애인협회나 이제 이런 데 장애인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제 기타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 수리업체가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관내에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이제 가까이 나가야 이제 의정부 정도 보통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했을 때 현재까지 2,000만 원 가지고도 이게 실질적으로 다 소진이 안도니까 저희가 더 이상 뭐 예산을 세운다 그래도 더 많이 소진되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의원 최금숙
이게 그러면 이 소진이 안 된다는 거는 그러면 각자 해결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민원을 좀 받아서 이게 할 데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이 장애인들이 그냥 서울이나 의정부 이분들이 이렇게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만큼 탈 수가 없는 거죠.
집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대여를 해야지 되는데 그러한 불편함이 있다라는 민원도 받았고 이래서 좀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또 편성이 되어야 되겠지만 좀 한번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수요 조사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홍보가 좀 덜 됐거나‧‧‧‧‧‧.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저희가 이제 홍보사항은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수요 조사를 전반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수요 조사해 봐서 더 필요하면 내년에 추경에도 또 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수요 조사 한번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네. 그래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 보장구 수리 때문에 어떤 활동을 못하거나 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과장님 지금 이거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는 지금 개인한테 돈이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단체 아니면 어디다가 수리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일괄로 주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3개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의원 정계숙
어디서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3개소인데 장애인복지관하고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 교통장애인‧‧‧‧‧‧.
◎의원 정계숙
지체하고 교통?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의원 정계숙
이렇게 왜 세 군데로 이게 나눠진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것은 이제 이분들 이 단체에서 수리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단체에서도 수리할 수 있도록 자기네도 할 수 있다 충분히 역량이 된다 그래서 이제 세 군데만 했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게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 왜냐하면 예전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이걸 전부 했잖아요. 이 업무를‧‧‧‧‧‧.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그렇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랬을 때 저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계속 이것을 관심 갖고 또 질의 드리고 했었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직원이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바람이 빵꾸가 나서 바람을 채우거나 간단한 수리는 할 수 있어요.
직원들이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그렇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인건비를 별도로 받는 것도 아니고 직원이 나와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장애인 특히 이제 지체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것을 휠체어나 뭐 이런 것을 아니 전동스쿠터 이런 것을 배터리를 교체하고 무엇을 하고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지 않냐는 거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기계를 조작하는 건데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서 했을 때는 직원이 나가서 그것을 매일같이 그런 수리를 해야 되는 게 있으면 수리를 하고 그리고 많이 망가진 것 있잖아요?
많이 망가진 것은 날짜를 정해서 그거 의정부나 이런 데 있는 센터를 불러서 직접 출장을 해서 거기서 수리를 하게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7대 때도 계속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아는데 그때 민원이 없었어요. 민원이‧‧‧‧‧‧.
민원이 없는데 단체에서 이것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그때도 요구가 있었고 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의원 정계숙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장애인단체 이런 데서는 이런 것들이 하기가 어려우니 계속 복지관에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3개로 쪼개졌다고 하니까 글쎄 저는 이게 제대로 그런 것들이 잘 될까요?
그분들이 이제 몸이 불편하시고 한데‧‧‧‧‧‧.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저기 각 지체장애인도 그렇고 교통장애인도 그렇고 이제 각 회장님들이 자기네 회원들이나 이제 다 연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저희가 수리하는 부분도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지체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간단한 것만 사실상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의정부에 이제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업체에다가 연락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리하는 부분이 뭐 크게 이제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건 저희 관내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할 수 없는 최저한의 부분만 지금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나눠서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정계숙
내용은 잘 아는데요.
사업 진행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아는 것은 이거는 위탁관리하면서 수리를 해 주고 지금 이제 예전에는 의정부로 나가는 사례가 없었어요.
의정부에서 들어와서 서비스를 다 제공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의정부로 나가잖아요.
의정부로 나가는 일이 없었거든요.
업체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뭐 보름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다 수리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정말 가져가서 해야 될 거는 가져가서 고쳐 주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3개로 쪼개지면서 이게 이제 양이 많지 않으니까 각자 의정부로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모아지면 거기서 와서 출장을 해서 이거 수리를 하는데 그리고 여기 3군데가 업체가 지금 한 군데에서 하나요?
각기 다른 업체에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한 군데서 같은 업체에서 합니다.
◎의원 정계숙
같은 업체에서 해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러니까 이제 회원들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단체로 가기 때문에 업체는 또 한 군데니까 이제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이게 뭐 개인적으로 갔다 그러는데 저는 그 부분까지 얘기 들어온 건 없고 어쨌든 간에 시스템은 이게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던 것을 3개로 한 것뿐이지 전년도에 했던 것하고 똑같은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는 지금 의정부로 직접 간다는 얘기를 듣고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3개로 쪼개지면 서비스의 질이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의정부로 간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다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거 지금 장애인보장구 수리 현황에 대해서 세 군데 업체에서 몇 군데 어떻게 접수가 됐고 몇 건이 됐고 현황 기본 현황이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33건이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 현황을 좀 3개 단체 다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과장님 저희가 편의시설 기술지원 센터가 있잖아요.
여기를 조금 더 확장성 있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의 역할이 저는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편의시설 기술지원 센터가 그냥 명목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물론 이제 이렇게 장애인복지관이나 지체나 교통에서 하면 또 장단점은 있다고 봐요.
왜냐면 또 복지관에서 하면 전에는 이게 현대자동차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그렇게 간단한 것은 해 주기는 했는데 그러면 각자에 있는 그 지체장애인들 협회나 이런 데서는 좀 편하겠죠. 간단한 것들은.
그런데 이제 조금 간단한 거 말고 그냥 의정부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저희가 센터가 있으니까 센터의 기능을 좀 살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일단 편의기술 지원센터는 이 성격하고는 전혀 다른 거여서 좀 거기다가 맡기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 아까 정계숙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제 나가는 분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희 상에는 잡히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그런 분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관내에서 각 3개 단체에서 들어오는 대로 의정부 업체에서 와서 잘 수리할 수 있도록 고난이도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편의기술 지원센터가 건축물의 이제 편의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보조해 주고 봐주고 하는 건데 또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약간 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좀 더 보완해서 누수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지금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 314명이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그렇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그런데 이제 전년 대비 1%가 증가했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의원 박인범
네. 여기 대상자 발굴이 많이 됐다 이렇게 이제 봐지는데 신청을 하고 부적합한 대상자에 대한 보완책을 이제 보면 올 한 해 신청자 중에서 부적합 대상자가 된 게 몇 건 정도 나왔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글쎄요. 제가 건수까지는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보통 이제 10건 미만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례관리 및 그 서비스 자원 연계를 해 줘야 되잖아요. 이분들을?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의원 박인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 한 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대상자가 몇 건이 나왔으며 사례관리 및 서비스 자원 연계를 지금 했거나 해 나가는 건수는 몇 건이 되나 그거 한번 현황 좀 한번 파악해서 좀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가능한 한 그분들이 좀 활동하고 그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활력을 좀 불어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의원 박인범
그런 활동지원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의원님 이거는 부연 적으로 설명 드리면요.
거기 탈락자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도우미사업이라 그래서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의원 박인범
부적합 대상자가 몇 건 정도 되며 그것을 어떻게 지금 연계해서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파악하고 싶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러니까 연계는 다 되고 있고요.
현황에 대해서만 저희가 별도로 검출해서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현재 15개 업체가 있고요.
현재 총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대상자가?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저희가 지금 한 아동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 수‧‧‧‧‧‧.
◎의원 김승호
네. 아동 수‧‧‧‧‧‧.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360명 정도 됩니다.
◎의원 김승호
상당히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의원 김승호
그런데 이제 이 아동센터에서 나름대로 원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이제 운동도 하고 싶은 아이도 있고 책도 보고 싶은 아이도 있고 또 이제 뭐 선생님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할 때는 같이 함께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체육공간에서 좀 운동을 하고 싶어도 실내체육관에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그래요.
그 부분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별도로 저희가 뭐 체육관을 이용한다 뭐 학원을 이용한다 이렇게 세세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운영비가 있거든요.
운영비 한도 내에서 지역아동센터장님의 그건 역량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러면 체육관 운영하는 데 가서 사용료 내고 이용해서 운영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되는 건데 또 센터를 빌린다 뭐 다른 프로그램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각각의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운영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일주일에 2~3번 정도 체육관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그 나가는 지출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지역아동센터장님은 그 부분을 안 하겠죠.
그런데 그 아이들은 나름대로 각자의 포지션에서 운동도 하고 싶고 자기 특기 적성을 사실 하고 싶은 게 아이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가적인 현실이 체육활동을 안 함으로써 또 이제 우리 고등학교 체력장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의 체력은 굉장히 급격히 저하돼 있고 또 비만도는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국가적인 것보다도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나 이런 것을 더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도와주면 좋은데요.
◎의원 김승호
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지금 이제 우리가 추가 운영비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저희가 한 7,000만 원 정도 계상하고 있다가 금년에 지금 1억 1,000으로 지금 계상을 3,000정도 3,000~4,000을 더 올려줬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런 걸 일일이 소소하게 하는데 모자란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15개소에 그렇게 추가 운영비도 올려서 지금 1억 1,000 정도 되는데 31개 시․군 타 시․군에 비교해 봐도 저희가 제정여력이랑 인구 이런 거 비교해 봐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올린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체육시설에다 계속 증액해 준다는 것은 사실상 지역아동센터장도 우리가 운영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제 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지역의 봉사단체라든가 기부자들과 연계하는 노력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목적 안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더해서 나를 후원해줄 수 있는 후원자도 좀 적극적으로 섭외를 하고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가 곽미영 팀장이 이제 아동팀장에 있을 때 후원단체하고도 여러 가지를 연계해 줬습니다.
그래서 볼링장에서 체육활동도 할 수 있게 해 주고 물품도 지원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렇게 후원자들하고 많이 후원자들이 올 때마다 이제 도움을 많이 요청해서 그렇게 된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올린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금년에는 일단 올렸으니까 1년이고 2년이고 더 있다가 저희가 운영비를 더 검토하든지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의원 김승호
제가 이제 올려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후원도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어떤 운동하는 프로그램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체육관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관이 우리가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낮 시간 대는 거의 비어 있어요.
체육관을 왜 만듭니까?
우리가 아이들의 어떤 체력증진과 또 체육발전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게 하면 나름대로 취미생활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앞으로 커서 생활체육으로 연결이 되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운영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체육관을 상시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개방을 해 준다면 그 프로그램에 충분히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우리 국민체육센터에서 체육활동을 한다라고 학교에서도 이제 특활활동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포커스를 잡아 달라 이 말이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과장님께서는 선뜻 답변하기가 그럴 거예요.
조례에 대한 개정도 필요할 거고 또 이제 이 지역아동센터에 15개 단체 원장님들하고도 한번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좀 한번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그 부분은 하여간 좀 더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네. 하여튼 부서하고 연결이 돼서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5분)
◎의장 정문영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10분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11시 10분)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에 2021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가정 조성을 위한 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건강 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지역공동체 4개 분야 21개 사업을 추진하여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입니다.
자녀를 출산한 285 가정에 출산장려금으로 2억 4,7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양육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이돌봄 사업으로 146가구를 지원하고 6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기육아나눔터를 운영하여 12품 46 가정에 가족품앗이를 운영하였고 장난감과 도서대여, 양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출산문화 장려를 위해 똑‧게‧대디 육아프로그램과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유적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필품비 등 11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도 천사의 집 미혼모자 복지시설에 2억 4,600만 원을 지원하여 모성을 보호하고 미혼모자가 향후 독립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 지원 사업으로 5개 단체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책사업 및 법령 등 68건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성인지 교육, 공무원에 대한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대상 폭력예방 교육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과 초·중·고생 학생들에게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시 전역에 공중화장실과 학교, 공중위생업소 329개소를 순회하며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1,239건의 상담과 636건의 알선을 통해 273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구직활동에 참여한 미취업 여성 48명에 대해 경기도 취업지원금을 지원하고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모사업인 실버건강관리사 양성교육에 20명이 참여하여 2명이 취업으로 연계되었습니다.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성폭력 피해상담소와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 관련 타 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성매매 집결지 폐쇄과정 및 사전 준비사항을 파악하였고 우리 시 성매매 집결지에 대해 여성가족부, 동두천경찰서와 합동으로 1회 단속과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 청소년의 잠재역량 강화와 건전한 환경조성입니다.
청소년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세계에 청소년 자치기구를 운영하여 활발한 활동을 유도하였습니다.
14쪽 청소년 복지를 위해 저소득층자녀 164명에게 생활장학금 1억 4,200만 원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으로 7명에게 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여성청소년 1,971명에게 1억 3,300만 원의 보건위생용품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건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상담사업과 교육지원 특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을 운영하여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33명의 위기청소년에게 사례관리와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15쪽에 학교 밖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171명 발굴하였으며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은 코로나로 인해 제약이 많았지만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와 캠페인활동을 꾸준히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는 활동공간으로써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자유학기제 학교연계 프로그램, 인성 함양 프로그램 등 총 10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공연장과 체육관을 대관하여 청년들의 예술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봉사, 스포츠댄스 등 청소년 동아리활동과 청소년 자치기구 등의 청소년들의 활발한 참여를 지원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청소년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여 평가 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하였고 인기강좌를 연장 운영하고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에 대해 자치 및 외부 정기 안전점검을 63회 실시하고 노후시설을 교체하였으며 장애인화장실 자동문 설치 등 안전하고 쾌적한 청소년수련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청년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참여행정 기반 조성입니다.
중앙도심 공원에 조성되었던 어수정 청년공간은 청년들에게 일자리 상담과 정보제공의 허브로서 역할을 하였으며 쉼의 장소로도 제공되었습니다.
청년 취‧창업 및 연구동아리를 발굴하여 청년 커뮤니티 활성에도 힘썼습니다.
21쪽에 어수정 청년공간에서는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2,450만 원을 지원받아 청년 취‧창업 특강 등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0여명의 청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담긴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간담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를 통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방향에 대한 자문을 얻었습니다.
청년정책 통합정보 온라인게시판을 상시 운영하여 중앙, 유관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보육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 보육사업 안내지침과 표준 보육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열린 어린이집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26개소에 보존식기자재를 확보하고 3개소에 실설을 개보수하였습니다.
비둘기어린이집을 확충 이전하였으며 3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단체 가입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비용 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보육전문가와 학부모들로 구성된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품질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지원입니다.
육아부담 경감을 위하여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영유아 3,887명에 대해 114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 다양한 보육 수요를 충족하고 우수한 보육인력과 운영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보육교사 362명에 대해 인건비 30억 7,800만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225개소의 운영비 16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4쪽에 보육교직원 사기진작과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를 위해서 처우개선비, 장기근속수당 등으로 16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 보고를 마치고 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건강 가정 조성을 위한 지원서비스 확대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일반, 다문화, 취약가족, 맞벌이 가정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가족문제에 원만한 해결과 가족구성원의 관계 증진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7쪽에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조성입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된 영아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을 신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출산장려금을 종전과 같이 지원하여 자녀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출산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아이돌봄사업, 다자녀행복카드 사업 발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육아나눔터를 운영하여 장난감 및 도서대여와 자녀양육경험 및 정보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8쪽에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으로 똑‧게‧대디 육아프로그램과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유적답사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으로 아동양육비와 학습재료비, 생필품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만 24세 이하에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위해 아동양육비와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세 미만의 영아의 둔 미혼모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미혼모자 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30쪽에 양성평등으로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양성평등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단위사업에 10% 이상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정책의 성 평등을 실현하고 사회복지기금 사업으로 양성평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교육과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시민대상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경기도 일자리 재단과의 협력사업으로 취업박람회와 일뜰날을 운영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과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을 위한 사전조치로 성매매 피해자 자활자립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성매매집결지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32쪽에 청소년 잠재역량 강화 및 건전한 환경조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활동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 자치기구를 운영하고 청소년의 주체적 활동을 독려하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11개 청년 동아리활동을 위해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종합예술제, 진로박람회, 별자리과학축제를 대면 개최를 목표로 1억 5,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저소득청소년 복지 지원을 위해 경기도 생활 장학금을 신청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만 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 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용품 구입비로 4억 6,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안전망 구축을 위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위기청소년의 발굴 지원을 위한 청소년 안전망사업과 위기청소년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동반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교육지원, 직업체험, 취업지원 등을 실시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을 지원하고 우리 시 청소년 관련 시설에 성범죄경력 총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33쪽에 청소년의 꿈과 열정의 장인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질 높은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 수련관 이용을 활성화하여 청소년 활동에 중심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4차 산업 관련 과학·탐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강좌 유형을 다양화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취미 등 청소년 선호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를 통한 모니터링을 하고 만족도조사 등으로 평가와 환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수련관을 청소년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인테리어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이용자의 편의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청년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참여행정을 위하여 두드림마켓에 북카페와 어수정 북카페를 어수정 청년 공간의 대체 공간으로 운영하여 청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경기도 청년 공간 프로그램 사업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동아리의 활발한 활동을 독려하여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청년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담긴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와 정책간담회 등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를 운영하고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 완료하여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건강하고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 급식 위생분야, 통학버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드림센터 내 아이사랑놀이터 설치를 위한 도비 3억을 확보하여 우리 시 육아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집 안전공제에 단체가입 지원으로 안전육아 환경조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노후된 시립어립이집의 환경개선과 기능보강을 위하여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해서 3,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부모들의 육아부담 경감하고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2,959명에게 보육료 126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0세에서 1세 영아에게는 22년부터 새로이 지원되는 영아수당 7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2세부터 7세 어린이에게는 기존의 양육수당으로 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우수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등 5종의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누리과정어린이집 운영비 등 7종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22년 신규 도비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 지원을 위해 어린이 1인당 2만 2,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과 특수공무수당 등을 지원하여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기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스스로 청소년의 문제와 정책 등을 평가하고 기획 운영하는 능력을 키우며 SNS 활동 등 소식지 발간 등 청소년이 다양한 영역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과 또 청소년들 관련 수련관이나 상담 복지 또 보육과 양육에 관련된 부분에서 정말 상당히 중요한 그 업무를 착실하게 지난 우리가 올해도 이렇게 잘 진행돼 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15페이지 보면 성과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좀 이렇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한 게 이제 올해가 171명이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올해 171명‧‧‧‧‧‧.
◎의원 박인범
그런데 이제 학업 복귀 및 사회 진입이 69명으로 돼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의원 박인범
이 부분에서 그러면 나머지 그 청소년들에 관련돼서는 단순한 어떤 그 문화활동이라든지 교통비, 자립지원수당 이런 것들 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학업복귀하고 사회 진입한 이 69명 외에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요.
◎의원 박인범
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저희가 이제 검정고시라든지 그런‧‧‧‧‧‧.
◎의원 박인범
시간이 걸리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그런 이제 검정고시를 하는 것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의원 박인범
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 뭐 저희가 건강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참여를 하면 거기에 따른 급식비라든지 교통비를 지원을 하게‧‧‧‧‧‧.
◎의원 박인범
그러면 대안학교에는 지금 어떻게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안학교는 우리 시에는 그 쇠목에 있는 학교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대안학교는 우리 시에는 없거든요.
◎의원 박인범
네. 실제로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지금 저기 쇠목‧‧‧‧‧‧.
◎의원 박인범
문을 닫았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의원 박인범
아니 원래 하나가 있었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있었는데 문을 닫았어요.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의원 박인범
이런 대안학교도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그 좋은 출발점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거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원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제안이 들어오시면 좀 나름대로 좀 우리 시가 많이 좀 그 지원도 하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학업복귀 및 사회 진입을 더 높은 그런 성과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리고 제일 이제 이 학생들에게 중요한 게 사실 정서적인 어떤 그 부분에 그러니까 심리 정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잘 운영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께서 좀 잘 이렇게 깊이 있게 분석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 및 사회 진입에 큰 도움이 되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건강한 가정구축을 위한 서비스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건가지에서 이런 저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21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1개 사업에 이제 4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쪽에 인건비가 얼마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인건비요? 인건비가 지금 우리 여기 보면 4억 중에서 사업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의원 정계숙
2,000만 원?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나머지는 3억 8,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지금 여기에 이제 건가지의 구조를 보면 인력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인력이 상당히 많은데 사업비는 적고 또 그나마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거의 여기에 되어있는 이런 서비스를 못했어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서비스를 못하진 않고요.
비대면으로도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기존에 하던 것만큼은 못했다 이거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의원 정계숙
하나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일단은 4명 이상도 못 모이게 되고 그런데 4명 이상이 비대면으로 했겠습니까?
안 된 거는 맞잖아요.
정상적으로 이게 운영이 안 된 거는 맞아요.
제가 내용을 아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의원 정계숙
그러면 여기 총인원이 몇 명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여기 총인원이 13명이에요.
◎의원 정계숙
13명‧‧‧‧‧‧.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의원 정계숙
여기가 다문화가 몇 명이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다문화하고 좀 나눠져 있지는 않아가지고요.
◎의원 정계숙
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다문화팀‧‧‧‧‧‧.
◎의원 정계숙
다문화 업무를 보는 직원이‧‧‧‧‧‧.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다문화 업무를 보는 직원이 13명 중에 제가 알기로는 한 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좀‧‧‧‧‧‧.
◎의원 정계숙
다문화에 비중이 많아요.
다문화에 비중이 많고 건강가정 쪽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한 3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다문화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4억이라는 예산을 주고 사업비는 2,000만 원 밖에 안 되지만 이런 것을 하는 거는 우리 지역 내에 사회서비스하고 연계해서 단체 등등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의원 정계숙
예전에 건가지가 처음 생길 때는 사실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돌봄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시작이 된 건데 지금은 다 세분화가 됐어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해 가지고 다 세분화가 돼 가지고 어찌 보면 여기 기능이 상당히 약화가 되어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사업은 부진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기에 우리가 어떠한 업무부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대로 이렇게 가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올해 작년 제가 사업실적 받아보진 않았지만 그거 받아보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이제 분담금 내는 거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의원 정계숙
분담금 다 납부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다 납부했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분담금 같은 것도 이게 분담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의원 정계숙
이게 무슨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분담금을 내는 거와 이게 과연 맞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어쨌든 건가지를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그런데 의원님 보면 이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저희 시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여가부에서 사업별로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야에 뭐 가족관계 분야의 어떤 어떤 사업을 해라, 가족돌봄에는 또 어떤 어떤 사업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그 센터마다의 어떤 역량이 있고 그러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은 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20년도하고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그 센터들이 사업이 위축되어있는 건 사실이지만 나름대로 센터에서 사업을 전혀 안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계숙
아니, 사업을 전혀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인력이 여기서 근무를 하니 우리 여청과에서 업무를 연계해서 여기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의원 정계숙
그리고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도 그 업무를 안 하면 지역에 단체들을 연계를 하면 그쪽에서도 다문화 이런 것들 이런 분들도 발굴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기업체 이런 데 연계하면요.
다문화들 지금 거의 다 기업체 외국인들이 근무를 해요.
그럼 다문화센터에서 현장 나가서 교육 한번 해봤냐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업무 치침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것도 지금 업무가 이원화 돼있는 거죠.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여성가족부하고 업무가 이원화 돼 가지고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많은 인력이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어떠한 그런 업무의 효율성을 못 높이니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하면 되잖아요.
아니, 다문화가 여기 센터에 와서만 교육을 받고 와서만 상담을 해야 되나요?
기업에 가면 다문화들 엄청 많은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의원 정계숙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한번 어떠한 계획을 한번 아니면 그쪽에다가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든지 해서 이런 것들이 좀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뭐 그 이제 외국인이 우리 산업단지 같은데 이제 외국인이 많이 고용되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그 인식개선 교육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찾아갔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갔었고요.
앞으로 더 그 교육 같은 거는 좀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체하고 연계해서 우리 여성단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다문화가족과 여성단체가 이제 연계해 가지고 멘토링 사업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계획을 하고 있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췄는데요.
다시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사업을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어쨌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37쪽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를 통한 육아부담 경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의원 김승호
보육료 지원으로 총 2,959명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의원 김승호
그리고 여기 보면 0세부터 2세까지가 보육료가 1,061명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의원 김승호
그러면 내년도 이게 반영될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의원 김승호
그런데 작년에 인구 출산율이 몇 명이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작년도에 저희가 출산율이요, 잠깐‧‧‧‧‧‧.
◎의원 김승호
작년에 400명‧‧‧‧‧‧.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400명 한 그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한 370명 정도에게 줬고요.
◎의원 김승호
그런데 400명 낳았는데 왜 370명 나갔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그 오차가 있죠.
왜냐하면 신청을 애기가 태어나서 바로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신청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차는 좀 있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러면 0세부터 2세까지면 작년하고 올해를 추산해서 지금 인명수를 잡은 거 아닌가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만 0세부터 1세, 2세, 3개‧‧‧‧‧‧.
◎의원 김승호
아니 여기는 지금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 인명수가 1,061명인데 맞지 않지 않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3 그러니까 만 0세하고 1세하고 2세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한 1,200명 정도 되죠.
태어난 걸로만 따지니까‧‧‧‧‧‧.
◎의원 김승호
0세도 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만 0세, 1세, 2세‧‧‧‧‧‧.
◎의원 김승호
아‧‧‧‧‧‧.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그렇게 되면 우리 계산으로는 한 1,200명 정도 되잖아요?
400명 정도 태어났다고 보면‧‧‧‧‧‧.
◎의원 김승호
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그런데 이제 그중에 이제 가정양육을 하기 때문에 그 가정양육을 하는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애들이 좀 빠지고요.
인원수는 저희가 이거를 추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의원 김승호
인원수가 좀 이제 0세부터 저는 2년도를 계산해 보니까 400명 낳았는데 한 800명도 안될 텐데‧‧‧‧‧‧.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2개 년도가 아니라 3개 년도‧‧‧‧‧‧.
◎의원 김승호
3개 년도로 치셨군요.
그 부분이 좀 오차가 있는 거 같아서‧‧‧‧‧‧.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의원 김승호
질의를 드렸고요.
사실 이 질의하고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소요예산이 6,9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이게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업무가 이관됐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의원 정계숙
업무에 어려움이 좀 많이 있으실 거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의원 정계숙
프로그램을 따로 돌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데 소요예산 6,900만 원 중에 프로그램 비용이 얼마나 되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저희가 프로그램비는 따로 없고요.
이 6,900만 원은 전액 인건비예요.
◎의원 정계숙
전액 인건비‧‧‧‧‧‧.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의원 정계숙
그러면 경력단절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저희가 지금 그 일자리재단하고 연계해 가지고 실버 그 관리사 건강관리사를 지금 양성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의원 정계숙
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거 인건비가 지금 몇 명이 어떻게 나가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2명에 6,9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의원 정계숙
2명에?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의원 정계숙
지금 이거를 보면 지금 제가 이거 왜 질의 드리냐면 제가 이거 업무실적을 보고 또 업무계획을 봤어요.
그런데 경력단절 여기서는 이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상담하고 연계해 주고 이게 다예요.
그럼 이 두 사람은 지금 여기에 나가있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거기 나가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아니 이 사람이 왜 여기 나가 있죠? 근무를?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원래 이분들이 취업상담사가 그 여성비전센터에서 거기서 원래 그분들이 거기서 평생교육원에서 새일센터라고 있는데요?
◎의원 정계숙
새일센터 새일?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거기서 이제 두 명이 우리 시로‧‧‧‧‧‧.
◎의원 정계숙
이분 두 사람 부서로 복귀시켜야 됩니다. 부서로.
왜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취업에 관한 구인구직 상담을 해요.
그중에 경력단절 여성도 포함되는 거지, 지금 경력단절 여성만 이 사람들이 상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우리 시의 직원이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가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원처럼 지금 일을 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리고 여기에 맞는 라이센스라던가 이런 걸 받아서 그분들한테 이런 것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할 때는 프로그램을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돌렸어요.
자격증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돌려서 직접적으로 일자리하고 연계도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거 인건비만 6,900만 원을 소유하는 것뿐이지 이것 외에 아무런 프로그램 돌리는 게 없고 아무런 실적도 없게 돼 버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력단절 여성을 따로 놓고 봤을 때‧‧‧‧‧‧.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경력단절 여성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저희가 일자리센터가 나가 있잖아요?
◎의원 정계숙
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우리 시의 일자리 센터? 거기 일부에서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 그런데 대부분 여성들은 이제 그분들이 상담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의원 정계숙
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저희 쪽에서 사실 처음에 평생교육원에서 저희한테 넘어올 때도 저희가 이제 걱정한 부분이 뭐냐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업무를 받기가 좀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했었지만 사실 평생교육원에서 자체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었어요.
여성에 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는 또 거기서는 어렵다 생각해 가지고 이제 저희 쪽에 이 사업이 온 건데 프로그램 이 2명은 사실 상담하고 그다음에 그 알선하고 그런 부분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 담당자가 지금 그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죠.
◎의원 정계숙
그래서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우리가 일자리센터도 나가 있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원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은 다문화 경력단절 여성을 빼놓고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일자리센터 직원들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상담을 해요.
경력단절 여성만 따로 경력단절 여성은 저쪽에 가서 하세요, 그럼 상담을 안 받나요?
다 상담을 한다는 거죠.
제가 하는 말씀은 뭐냐면 경력단절 여성 두 명이 거기서 나가서 경력단절 여성 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은 업무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두 사람을 우리 부서로 불러서 경력단절에 대한 프로그램, 경력단절에 대한 어떠한 이런 것들을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업무를 가지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다가 연계를 해 주면 돼요.
왜 거기 창구에 나가서 이거 접수만 받고 왜 6,900만 원이란 돈을 매년 인건비 올려가면서 경력 그렇다고 하면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말을 빼버려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최대한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최대한의 업무의 효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6,900만 원이 프로그램 비용도 한 푼도 없고 인건비로 고용복지센터에 가서 그냥 이거 상담만 받고 그건 거기 직원들이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어떤 것을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면 경력단절만 여성들만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 또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업무를 해야지만 경력단절여성 업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죠.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과거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부서로 불러서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거기서 상담도 해 주고 또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고 연계도 하고 또 그거에 따른 사업비가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예산도 세워서 교육도 할 수 있고 지금 이제 그 공간에서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무언가 일자리와 이런 것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으로 어떻게 운영방안을 저희가 한번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분들의 인건비는 6,900만 원이 있는 거고요.
◎의원 정계숙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지금 현재 뭐 거기서 일하든 여기서 일하든 이 6,900만 원이라는 인건비로 나가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의원 정계숙
그렇죠. 그거는 뭐 인건비는 어쩔 수 없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그런데 이제 이분들한테 그 역할을 상담이나 알선 말고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새롭게 상담과 그런 거를 보면서 어떤 사업이 우리가 필요한가 하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을 하는 그 업무를 더 주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의원 정계숙
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저희 쪽에 뭐 우리 부서에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공간적으로 문제가 있고 거기에 있는다 그래서 특별히 뭐 그 사람들이 구상을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말씀은 그냥 한번 어떤 개념상 말씀하신 거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분들이 경력단절 관련한 어떤 다른 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아니요. 여기 이 직원들 우리 시로 부서로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상담할 수 있는 인원은 충분이 있어요.
고용복지센터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자리센터도 나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런 상담을 한다니까요?
경력단절 여성만 따로 줄 세워서 그 사람만 상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예산으로 두 사람의 인건비 나가는데 거기서 근무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부서에 들어와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업무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고 연계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거기서 근무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들어와야죠.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금 뭐 공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공간이 비워질 수 있잖아요. 공간은 뭐 충분하고도 남죠.
책상 두 개 놓을 데 없습니까?
이거는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거는 그렇게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5분)
◎의장 정문영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대식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대식
세무과장 김대식입니다.
2022년도 세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 성과로 도세팀 이행과제 첫 번째, 정확하고 안정적인 지방세 징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로는 목표액 436억 6,200만 원 가운데 376억 1,000만 원을 징수하여 도세 달성률은 87%입니다.
도세 징수현황을 보시게 되면 목표액은 434억 6,200만 원이며 부과액은 387억 5,400만 원, 징수액은 376억 1,0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7%, 달성률은 97%입니다.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한 징수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021년도 지방세 세수추계 영상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세수 여건 추계 및 경기 변동을 반영하였습니다.
신규아파트 분양 등 세입특수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통한 업무체계를 구축하여 건축물 신․증축 인허가 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보상 부서에 대체취득 취득세 감면 안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세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 지방세 사후관리 철저로 공정과세를 구현하였습니다.
취득세 감면 이행 조사는 428건에 1,6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취득세 기획세무조사는 임대주택 감면 조사가 229건을 조사하여 1건 1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 조사는 14건을 조사하여 11건에 1,0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감면차량 조사는 185건을 조사하여 15건 5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과세자료 연계로 취득세 누락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건물 및 가설건축물 지목변경 및 상속취득세, 차량 구조변경 등 92건의 7,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취득세 신고 후 미납자 직권고지는 10건에 5,900만 원을 고지하였습니다.
취득세 안내문 발송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의무사항, 차량 취득세 감면의무 사항, 차량 구조변경 취득세 자진신고, 부동산 중 건축 지목변경 상속에 대한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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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팀 이행과제로 자주재원 확충으로 시세 징수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여기 시세팀의 시세 과목은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4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238억 7,200만 원이며 징수액은 201억 3,200만 원으로 84%를 달성하였습니다.
시세징수현황의 맨 위의 표를 보시게 되면 목표액은 238억 7,200만 원이며 부과액은 205억 4,900만 원, 징수액은 201억 3,2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7%, 달성률은 84%입니다.
자동차세 부과 징수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통한 자진신고 납부는 1만 954건에 20억 1,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정기분과 수시분 자동차세는 2만 5,108건에 22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민세 부과징수는 주민세 기획조사 추징으로 82건에 4,3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주민세 개인분은 3만 610건에 3억 700만 원, 주민세 사업소분은 3,019건에 3억 7,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성실납세자 선정은 180명을 선정하여 지역화폐 및 감사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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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팀 이행과제로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성과지표는 이월 체납액 87억 300만 원 중 30억 5,500만 원을 정리하여 35%의 정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은 87억 중 도세가 21억 6,400만 원으로 24.8%이며 시세가 65억 3,900만 원으로 75.2%입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로 조기 채권 확보를 위한 신속한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압류 건수를 보면 부동산이 191건에 23억 500만 원, 차량은 1만 416건에 8,416건이며 채권은 872건에 6억 1,600만 원입니다.
합계는 1만 1,479건에 113억 3,7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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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였습니다.
출국금지는 4명에 3억 5,500만 원이며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사전안내문 발송은 29명에 9억 6,400만 원입니다.
공공정보 등록은 10명에 9,400만 원을 하였고 경․공매 완료로 56건에 16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소액체납자 독려 등 기타 징수활동 노력으로 지방세 독촉고지서 및 체납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체납자 분납 유도 등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1,229건에 3억 1,300만 원을 분납 처리하였습니다.
징수불가능한 체납액 결손처분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결손처분은 511명에 2,022건에 7억 7,400만 원을 하였고 사후관리로 결손취소 후 징수가 34명에 165건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추진은 지난 6월 1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실시되며 조사대상은 5만 원 이상 체납자 약 1만 명이 되겠습니다.
운영 인원은 14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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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관리팀 이행과제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및 효율적인 세입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은 이월 체납액이 50억 1,700만 원이며 정리액은 3억 7,700만 원으로 징수액은 3억 6,400만 원이며 결손액은 1,3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으로 안내문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체납자 예금, 급여, 부동산, 차량 등 압류를 2,978건에 16억 6,800만 원을 압류하였습니다.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통합시스템을 운영하였고 체납징수 임기제공무원을 활용하여 755건에 2억 5,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세입관리를 위한 노력으로 보조금 관리시스템과 원클릭 일반결산시스템을 운영하여 효율적인 세입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납세자 미 환급금 Zero화 추진으로 1만 2,310건에 10억 1,200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금고 관리 감독 및 정기검사를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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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재산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성과지표로는 목표액 137억 600만 원 중 123억 8,300만 원을 징수하여 재산세 달성률은 90%입니다.
재산세 징수 현황의 합계는 목표액이 137억 6,000만 원, 부과액은 147억 7,200만 원, 징수액은 123억 8,300만 원이며 징수율은 84%가 되겠습니다.
부실과제 방지를 위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사전에 정비하였습니다.
과세자료 일제정비기간은 2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정비 대상은 신축, 증축 ,말소, 소유권 이전, 감면적정 여부를 정비하여 정비결과 현황 불일치 및 감면종료 과세전환으로 42건에 2,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특례를 적용하였습니다.
대상은 2만 641건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었습니다.
감면율은 구간별 재산세율 0.05%를 인하하였으며 감면율은 8억 2,5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납세의무자 3,551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신청기간은 금년도 10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이며 2020년도 실적은 289건에 2억 2,5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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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 신뢰받는 과세표준을 운영하였습니다.
성과지표로는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로 6,503호를 산정하여 6,078호를 공시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공시주택 수가 6,078호 중 단독이 4,113호, 다가구가 422호, 다중이 72호, 영업용 건물 내 주택 등이 1,471호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1월 1일 기준 6,078호를 공시하였고 소요예산은 5,400만 원이었습니다.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를 위해 단독 다가구주택 6,503호를 조사하여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대한 적정성 등 한국부동산원에 비대면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시가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시가격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중 검증의뢰 1건에 대하여 정정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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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지방소득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소득세 달성률은 목표액 90억 중 83억을 징수하여 92%를 달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누락 세원 방지를 위해 국세청에서 과세자료가 통보되어 법인 619건, 개인 2만 4,704건, 특별징수 1만 2,734건을 대사하여 법인지방소득세 126건에 1억 4,500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1,192건에 6억 6,000만 원,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1,201건에 7,000만 원을 직권고지하였습니다.
신고납부안내 홍보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법인세분은 4월 달, 개인소득세분은 5월 달에 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은 지난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청에서 개설하여 신고율 99.3%, 납부율은 63.2%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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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는 에이스침대 등 20개 법인을 조사하여 9개 법인에 1,5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법인의 과점주주 세무조사는 황토종합건설 주식회사 등 11개 법인을 조사하여 3개 법인에 1,1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건설현장 법인지방소득세 기획세무조사를 하여 관내 건설현장을 운영한 33개 법인 중 1개 법인에 2,4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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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세무과 부서목표는 투명하고 공평한 과세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세무과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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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별 이행과제로 도세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한 도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성과지표는 부과액 408억 1,600만 원 중 400억을 목표로 하여 징수율 98%입니다.
도세 징수목표는 2021년에 434억 6,200만 원이었고 2022년도에는 400억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34억 6,2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증감률은 마이너스 7.9%입니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한 징수목표를 설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세수 여건 추계 및 경기변동을 반영하고 부동산정책 변동 등 세입특수요인을 분석하겠습니다.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업무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과세자료와 지방세 상시 모니터링 자료 적기 정비, 건축물 신․증축 인허가 시 취득세 신고납부안내, 보상부서에 대체취득 취득세 감면 안내를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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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 철저한 사후관리로 공정과세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성과지표는 감면취득세 이행실태조사 500여 건 조사입니다.
취득세 기획세무조사는 최근 5년간 취득한 감면대상 중 사후관리 대상이 되겠으며 비과세 감면 후 유예기간 내 매각 및 목적 외 사용여부를 조사하겠습니다.
현지조사 및 공부 전산조사를 통한 방법으로 이행하겠습니다.
과세자료 연계로 취득세 누락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과세자료 통합시스템과 청백e시스템 각종 인허가 자료수집 후 과세자료를 발굴 활용하겠습니다.
취득세 안내문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의무사항 안내문과 차량취득세 감면 의무사항 안내문, 차량 구조변경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과 부동산 취득세, 건축 지목변경 상속에 대한 자진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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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팀 이행과제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으로 시세 세입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시세 중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징수목표액은 주민세가 16억, 자동차세가 100억, 담배소비세 76억, 지방소비세 49억으로 합계가 241억입니다.
시세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으로 자동차세 부과 징수 업무를 추진하여 자동차 연납 신청 안내하겠으며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수시분 대사 및 부과, 사실상 소멸 멸실 차량에 대한 일제정비를 5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세 부과 징수 업무를 추진하여 개인분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사업소분에 대하여는 사업장 현황조사, 사업소분 납무서 안내문을 7월 달과 8월 달에 발송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 부과 징수 업무 추진에 철거를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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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성실납세자 선정으로 내년 3월 중 180명을 선정하여 동두천사랑카드 지급 및 감사서한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지방세납부 홍보활동 강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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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팀 이행과제로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액 정리입니다.
성과지표는 이월체납액 97억 중 정리액 43억으로 정리율 44%를 달성하겠습니다.
이월체납액 97억 중 도세가 20억 5,000만 원으로 21%, 시세가 76억 5,000만 원으로 79%가 되겠습니다.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조기채권 확보를 위한 신속한 압류를 실시하고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택수색, 동산 압류 및 부동산, 차량 공매를 추진하고 공공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액체납자 독려 및 생계형체납자 분납 안내 문자를 발송하겠습니다.
철저한 권리분석을 통한 부실채권 정리 및 사후관리로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을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 후 재산 및 소득 발견 시 결손취소 후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추입 체납자 실태조사 추진은 체납관리단 15명 내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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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관리팀 이행과제로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및 정확한 세입관리입니다.
이월체납액 및 징수목표액은 이월체납액이 50억이며 징수목표액은 10억으로 20%의 목표율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대책으로 세외수입 담당자 및 직무교육 및 전산모니터링을 통한 업무를 지원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개선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생계형 체납자 지원으로 경제 위기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을 유예하고 징수 유예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시효소멸과 무재산자 등 결손요건 충족 시 신속한 결손처분을 하고 명단공개 제외, 관허사업 제한 유보, 분할 납부를 안내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세입관리를 위한 노력으로 체계적인 세입관리를 통한 안정적 지출을 지원하고 금고 감독 및 정기검사를 강화하고 미 환급금 Zero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표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철저한 과세대장 정비로 재산세 징수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재산세 징수율은 부과액 147억 4,000만 원 가운데 140억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사전 정비하겠습니다.
정비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정비대상은 건축물 신․증축, 용도변경, 소유권 변동자료 정비입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취득세 과세자료, 건축행정 시스템 등 부서 및 기관 간 과세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재산세 현황 조사로 무허가 건축물 및 미 준공 사전입주 건물 현황조사, 분리과세 대상 농지 및 공장 현황조사, 비과세 감면 물건의 고유목적 사용 현황조사,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을 일제조사 하겠습니다.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표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 형평성 있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공시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는 6,550호 달성하겠습니다.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를 위해 금년도 11월부터 내년도 7월까지 주택조사, 가격산정, 가격열람, 가격심의를 거쳐 가격결정 공시를 2022년도 4월 30일과 2022년도 9월 30일에 하겠습니다.
공시가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사추진반을 편성하여 개별공시지가와 특성 일치를 통한 공시가격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 검증을 철저히 하고 가격열람, 공시가격 공개, 이의신청 등 시민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 이행과제 첫 번째로 지방소득세 징수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부과액 95억 중 90억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누락 세원 방지입니다.
국세청에서 과세 자료가 통보되면 대사 후 익월 10일까지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직권고지 및 환급으로 법인 지방소득세는 5~6월 달에 직권고지 하겠으며 개인 지방소득세는 6~7월에 직권고지 및 환급과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3월에서 5월까지 연말정산을 환급토록 하겠습니다.
신고납부운영 홍보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법인세분은 4월 달에 개인 소득세분은 5월 달에 운영하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시청 내에 2021년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 신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 이행과제 두 번째로 납세자 중심의 법인 세무조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조사대상 법인 수는 20개 법인이며 추징 예상액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는 20개 법인을 선정하여 매월 2개 법인을 조사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법인 취득 물건의 과표 적정 신고 및 누락과표 확인, 재산세 주민세 등 기타지방세 적정 부과 및 누락 확인 후 추징, 기 착오신고 납부된 지방세 수정 신고 및 지방세 환급 안내 등이 되겠습니다.
법인의 과점주주 조사는 비상장 주식이동 상황이 국세청에서 통보됨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자산 취득물건이 있는 법인의 과점주주는 주식 보유지분에 따라 간주취득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조사결과 과세예고 후 추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무과 특수시책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 사전 안내문자 발송입니다.
과년도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임을 알리는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체납차량은 1,635대이며 차량건수는 6,463건, 체납금액은 8억 7,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무엇보다도 또 코로라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이 시기에 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관리를 위해서 과장님 그리고 또 우리 직원분들 그 고군분투 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대식
네. 고맙습니다.
◎의원 박인범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금 보고서 9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및 효율적 세입관리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는 그 체납액 점유율을 20%로 설정했더만요?
◎세무과장 김대식
네.
◎의원 박인범
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현재까지 점유율은 8% 선에 멈추고 있는 거죠?
◎세무과장 김대식
네.
◎의원 박인범
네. 그래서 지금 이 이월체납액이 전체적으로 50억이 넘는 부분에서 점유율이 조금 많이 좀 떨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그러나 이제 뭐 시기적으로 볼 때는 좀 또 이해도 가지만 이것이 조금 더 좀 점유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이런 데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세무과장 김대식
이게 이제 세외수입 체납액은 각 실과에서 이제 부과해서 징수하고 저희는 이제 총괄적인 자료만 관리하는데요.
◎의원 박인범
네.
◎세무과장 김대식
아무래도 차량과태료 또 쓰레기 환경보호과나 교통과나 이런 데 그 과태료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과태료 같은 경우는 지방세 체납액도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내년도에 좀 더 담당부서하고 회의를 좀 많이 거치고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체납활동을 못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좀 심기일전해서 부서랑 협조해서 많이 좀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고액 체납자를 별도로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이게 고액 고질 그 체납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획기적인 어떤 방법도 좀 모색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좀 정말 우리가 올해도 많이 그래도 뭐 출국금지나 뭐 또 여러 가지 명단공개나 사전안내문 같은 거 발송을 많이 했네요.
했는데 좀 더 좀 그 여러 가지 분양권 압류라든지 또 자산 같은 것들 압류 문제 이런 것들로 조금 더 좀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실질적으로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있는데도 안 내는 분들이 사실 전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각 과마다 그 세수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좀 해가면서 체납액 및 세수관리에 좀 더 철저한 어떤 니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 나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좀 또 직원여러분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대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네.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외수입은 사실 세금이 아닌 우리 시의 모든 수입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도 있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도 있고 그렇죠?
◎세무과장 김대식
네.
◎의원 정계숙
그다음에 이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거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거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사용료 수수료 그렇죠?
토지사용료 수수료라든가 그다음에 뭐 과태료는 그렇다고 쳐요.
과태료는 자기가 뭐 그렇다 치지만 뭐 예를 들면 재산세 임대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공유재산 임대료라든가 도로점용 사용료라든가 뭐 하천, 공유수면 이런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 돈을 안 내면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계약해지하면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그 세무과에 체납을 무조건 독려하고 이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부서에 세외수입 관리체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김대식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촉구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인사이동도 하고 그리고 이 관리체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세외수입 관리체계가 너무 부실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이런 거를 각 부서에서 발생되는 각종 이런 것들을 과태로 뭐 수수료, 사용료 이런 거를 우리 세외수입 차원에서 체납액 차원에서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계관리 그다음에 체납세 징수 대책회의 부서별 그다음에 부서별 징수목표율 저는 그걸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 같아요.
지금 저희가 20% 했지만 징수목표율 20% 너무 작아요.
너무 작거든요?
그렇지만 세무과에서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힘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외수입만큼은 각 부서별로 징수목표율을 정해서 자기네가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좀 대책회의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각 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책임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인수인계 될 때 인사이동이 있으면 반드시 세외수입 담당은 이 체납액에 대한 거를 인수인계 목록에 넣어서 반드시 체납을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 시의 세입인데 자체 세입인데 이게 안 들어오면 저희가 살림하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세무과 고생도 하시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부서에서 이거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할 때 정기적으로 부서별 회의도 좀 하시고 그런 체계관리를 해 주시는 게 총괄부서에서 하는 게 맞을 거 같거든요.
◎세무과장 김대식
네.
◎의원 정계숙
네. 하여튼 그렇게 좀 해서 징수목표율을 좀 올리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대식
네. 첨언해서 좀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세외수입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뭐 그런 업무지원이라든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일제정비기간 운영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매뉴얼 제작·배포라든가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하나도 못한 형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단계별 일상회복 기간에 접어들었으니까 내년부터는 세외수입 체납액도 열심히 걷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하여튼 부서하고 잘 좀 협조를 하셔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대식
네. 고맙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관리단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체납관리단이 이제 조사원이 12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화상담원이 2명이 있어요.
2명이 있는데 지금 이제 물론 전년도에 대한 업무보고는 받았지만 이 체납관리단이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증가율 있잖아요?
증가율에 대한 실적이 나와야되는데 지금 이제 그게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세무과장 김대식
네.
◎의원 정계숙
왜냐하면 체납관리단을 운영을 할 때는 인건비 줘가면서 이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그게 안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데 작년에는 얼마였고 올해는 얼마였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실적은 올해 거는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얼마가 된 건지‧‧‧‧‧‧.
◎세무과장 김대식
전년도에도요.
◎의원 정계숙
네.
◎세무과장 김대식
2억 3,000인가 됐었고요.
◎의원 정계숙
네.
◎세무과장 김대식
이게 이제 그 체납관리단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이제 저도 동감하는데요.
◎의원 정계숙
네.
◎세무과장 김대식
작년에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대면으로 이 사람들이 징수활동을 했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세무과장 김대식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하다보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이게 징수율보다는 A체납자에 대한 체납안내문을 대문에다 꼽아 높고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가 31개 시․군을 저희가 다 모니터 해봤는데 이게 비대면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문 두드려서 대면해서 당신의 어떠어떠한 체납 사례가 있다라는 걸 고지하고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까지 안내를 했으면 좋겠는데 비대면 하다보니까 이제 그 안내문을 집에다 붙이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2명이 동두천 시내를 뱅글뱅글 매일 돌다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동차세 1회를 미납해도 이게 체납이 되는 거거든요. 자동차세는‧‧‧‧‧‧.
◎의원 정계숙
그렇죠.
◎세무과장 김대식
그러다 보니까 A라는 사람이 자동차세를 잊어먹고 못 냈는데 그게 딱 붙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또 이분들이 다니면서 어떤 체납활동이라든가 그런 거를 조끼입고 아니니까 가시적인 효과를 저희가 많이 누리는 거지 이분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실적을 올렸다는 뭐 그것도 나와야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다니면서 가시적인 효과를 더 얻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순기능의 역할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체납관리단을 뽑고 할 때는 당해 연도 그 다음해 그러니까 올해 뽑았으면 그 다음해 그때는 굉장히 징수율이 높았어요.
징수율이 높고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인원도 늘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원이 이제 12명이고 14명이란 말이죠?
전화까지 해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효과성이 없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문에 꽂아놓고 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우체부가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우편 발송하면 다 꽂아놓고 가잖아요.
이분들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리고 때로는 가택도 우리가 들어가서 이런 저런 물품도 이제 뭐 압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등등등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코로나 시기니까 그런 건 안 되었지만 그래도 12명이 움직이면 이거에 대한 성과는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성과 아니 성과가 없이 계속 간다 그러면 이거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이제 여기 실적이 안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분 12분들한테 담당제를 담당제를 지정해줘도 좋을 거 같아요.
어떠한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효율적으로 이것도 세금도 징수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부분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도 좀 필요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과장님 하여튼 그렇게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김대식
이게 제가 한 가지 더 첨언해드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최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하고 비슷하신데요.
체납관리단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보다는 이게 고용창출 효과가 더 큽니다.
박인범 부의장님께서도 왜 줄였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 규모로 30명 이상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조금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저희하고 연천군만 조금 숫자를 줄인 겁니다.
숫자를 줄였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조금 타이트하게 해야 된다는 건 저희도 이제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좀 있고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한번 내년도 예산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하여튼 적극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년대비해서 올해 몇% 올랐죠?
◎세무과장 김대식
공시 저기 저‧‧‧‧‧‧.
◎의원 정계숙
주택가격‧‧‧‧‧‧.
◎세무과장 김대식
주택가격요?
◎의원 정계숙
네.
◎세무과장 김대식
작년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가‧‧‧‧‧‧.
◎의원 정계숙
네.
◎세무과장 김대식
0.0% 내렸고요.
◎의원 정계숙
아, 이하 됐어요?
◎세무과장 김대식
네. 그다음에 이제 구간별로 6억 이하는 0.05%‧‧‧‧‧‧.
◎의원 정계숙
네. 0.5면 증가된 거죠? 오른 거죠?
◎세무과장 김대식
아닙니다. 감면된 거죠.
6,000만 원 이하는 0.05%, 6,000에서 1억 5,000만 원 이하는 0.1%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내려간 거고요.
◎의원 정계숙
네.
◎세무과장 김대식
우리는 동두천에 주택이 3만 7,730개가 있습니다.
3만 7,730개 중에서 1세대 1주택에 54%‧‧‧‧‧‧.
◎의원 정계숙
네.
◎세무과장 김대식
약 2만 641호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고요.
1세대 1주택은 뭐 다 아시다시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 되는 거고요.
아무튼 해서 우리가 감면액은 8억 2,500만 원이 재산세가 좀 감면되었습니다.
◎의원 정계숙
저희가 이제 과표가 건축 과표가 오르잖아요.
◎세무과장 김대식
네.
◎의원 정계숙
건축 과표가 오르니까 일단 세금도 이제 많이 다 증가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되는데 지금 여기에 금액이 오르지가 않아서 내가 이상하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대식
그게 공시지사는 좀 올랐는데요.
◎의원 정계숙
네.
◎세무과장 김대식
지금과 같은 이런 세율을 특례를 적용하다 보니까 공시지사 오른 거 보다는 개별주택 가격이 너무 내려갖고 그게 거의 동등한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의원 정계숙
건축 과표는 올랐는데 감면받는 것들이 있다 보니 이거를 조정을 해보니까 비슷한 그게 나온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세무과장 김대식
네.
◎의원 정계숙
하여튼 뭐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다 질의드릴 순 없지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대식
자세한 거는 자료로 한번 의원님 한번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에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윤중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배윤중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구 및 현원으로 회계과에는 경리팀, 계약관리팀, 재산관리팀 등 3개 팀에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팀별 주요 업무 2쪽에 주요현황과 3쪽에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제4쪽입니다.
2021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일상경비 집행실태 및 가족수당 지급실태를 점검하였으며 반환기간이 경과 돼 세입세출 외 현금 23건에 1억 6,000만 원을 귀속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회계실무 교육 교재를 제작 배부하여 회계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을 실시하였으며 결산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하고 주민이 알기 쉽도록 결산보고서 첨부를 소책자 형태로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전체 계약건수 대비 96%의 전자계약을 추진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3,000만 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공사 93개 사업에 대해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통해 하도급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하였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시 지역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의 경우 84%, 용역은 33%, 물품구매 56%로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역 업체의 하도급 계약 건은 12건의 하도급 승인 계약 등 4건입니다.
내년에는 하도급 참여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해 대회의실 지붕재 및 냉난방기 교체공사, 청사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와 청사 본관 커튼월 유리 교체공사를 통해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잔여지 및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20건에 1,379㎡를 매각하여 13억 8,600만 원의 매각수익을 거두었고 42건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를 통해 시민의 공유재산 활용을 도모하였으며 또한 토지 5,768필지에 대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9월 말에 완료하였으며 실태조사를 받고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리 2건의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379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보유물품 1,469개에 대해 물품관리를 위한 전자태그를 부착하였으며 400건의 불용물품을 처분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노후 공용차량 교체 구입 7대, 매각 6대 등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22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회계과 목표는 재정 운영의 신뢰성 강화 및 안전한 청사관리입니다.
부서와 목표달성을 위해 경리팀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계약관리팀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 구현을 재산관리팀은 안전한 청사 및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각각 팀 목표로 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각 팀별 이행과제로 경리팀 이행과제는 투명한 회계관리로 신뢰받는 재무행정 추진입니다.
추진내용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적법한 세출예산 집행,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과 회계담당자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역량 강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결산의 실효성 강화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및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시 결산승인을 받겠습니다.
결산승인 후에는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를 제작하여 배부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계약관리팀 이행과제는 공정한 계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전자계약 실시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금 지급으로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발주계획, 계약정보, 대가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업체의 우선계약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지역 업체와 최우선적으로 계약을 하겠으며 특히 일부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 원 초과 견적 제출 수의계약은 견적 제출 대상 업체를 관내 업체로 제한하여 계약을 추진하고 입찰에 의한 종합 공사는 원도급자의 하도급 계약 시 우리 시 소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으며 우리 지역의 자재구매, 근로자 고용 및 장비를 사용하도록 안내하여 많은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재산관리팀의 이행과제는 청사 신축 및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입니다.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에 따른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으며 청사 시설관리로 시청사 내진성능 평가 용역, 제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식면건축물 안전관리 용역을 실시하여 안전한 청사가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로 공유재산 활용 및 관리를 통해 재산가치를 증대하겠습니다.
유휴지 및 보존부적합 토지 등 미활용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 및 대부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활용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를 내년 6월부터 10까지 실시하여 이용실태, 점유현황, 누락재산 발굴 등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현행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에 대한 전자태그 발행 부착, 공용차량 종합관리계획 수립, 공용차량 관리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물품 및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송내동 690 번지 및 691번지 1,639㎡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24년 8월까지 토지가격을 제외한 사업비 95억 1,400만 원을 들여 신축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2년 1월 건축설계 공모를 4월 중 건축 및 기본 실시 설계를 2023년 1월 중 경기도 계약심사 및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3년 3월에 착공하여 2024년 8월까지 청사 신청을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관급자재 선금의 일괄지급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존에는 사업부서 신청에 의해서만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사전에 선금지급 대상사업 일제조사를 통해 최대 80%까지 일괄 지급하는 내용으로 추진계획은 2022년 1월 중에 상반기 관급자재 발주계획 조사 및 지급액을 부서와 협의하고 2월 중에 선금지급 대상을 확정하여 일괄 지급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2021년 상반기 대비 선금지급의 실적이 30~40억 원으로 20% 이상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에 그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역 업체와 우선 계약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실적이 59%인가요?
◎회계과장 배윤중
공사의 경우에는 84%고요.
◎의원 박인범
네?
◎회계과장 배윤중
용역은 33% 물품은 56%로 지금‧‧‧‧‧‧.
◎의원 박인범
아, 이렇게 이 세 가지를‧‧‧‧‧‧.
◎회계과장 배윤중
네.
◎의원 박인범
해서 실질적으로는 59% 정도가 된 거죠?
◎회계과장 배윤중
네.
◎의원 박인범
네. 지역 업체 우리가 지금 지역 업체가 사실 계약에 입찰하는 그런 그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많지 못하죠?
◎회계과장 배윤중
저희가 이제 1인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저희가 이제 관내업체를 하고요.
◎의원 박인범
그거는 하는데 그거 외에 더 고액의 어떤 그 입찰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에 그런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참여가?
◎회계과장 배윤중
아니요. 저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2인 이상 전자결재 제출 수의계약이라고 있거든요?
◎의원 박인범
네.
◎회계과장 배윤중
종합검사 같은 경우에는 2억 일 때 4억 그다음에 전문은 1억인데 2억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관내로만 제한을 해서 견적서를 제출 받거든요?
◎의원 박인범
아, 이제 그렇게만‧‧‧‧‧‧.
◎회계과장 배윤중
올해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들이‧‧‧‧‧‧.
◎의원 박인범
네.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잘 하신 거 같고 그래서 좀 우리가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역 업체 하도급에 계약률을 최대한 좀 높여나가자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거보다도 이제 우리 회계과는 우리 공유재산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그 과잖아요?
◎회계과장 배윤중
네.
◎의원 박인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번에 그 계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송내동 이제 복지센터도 이제 신축을 또 할 거고 뭐 이렇게 다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진짜 안전하고 아름답고 좀 그리고 이 항상 건축물이 왜 그렇게 그 방수처리가 잘 안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그 사례가 없도록 좀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같이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시청 각 부서들의 물품을 관내업체에서 구입하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회계과에서 좀 독려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네.
◎의원 박인범
당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도 관내업체를 많이 이용하라고 훈시도 하고 또 이제 담당부서에서도 하고 있지만 지금도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너무 일방적인 편중된 쪽으로 간다 수의계약을 하는 사람들만 하게 되고 관내 면허가 있어도 사실 해본 적이 없다란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좀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이럴 때 얘기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게 이제 현실로 좀 실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네.
◎의원 김승호
또 올해 전자계약으로 수의계약도 전자계약으로 많이 주고 있나요?
◎회계과장 배윤중
네. 전자계약은 업체 선정을 일반적으로 하는데요.
계약 자체를 사람을 만나지 않고 전자로 한다는 뜻입니다. 계약만‧‧‧‧‧‧.
그러니까 업체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전년과 똑같은 거고요.
◎의원 김승호
그래서 이제 항상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관내업체 현황을 보면 어떤 이 우리 부서에서는 회계과에서는 우리 관내업체 현황을 좀 알고 좀 부서에서 올라온 걸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배윤중
네. 지금 도로과에서 저희가 다 전문 건설업 업체 현황도 받고 있고요.
◎의원 김승호
네.
◎회계과장 배윤중
종합건설현황 그다음에 이제 각종 전기, 소방업체 명단을 파악을 해 가지고요.
계약 목적물의 완성도가 충실하다고 하면 골고루 이렇게 두루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리고 이제 물품계약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도 좀 자료를 잘 챙기셔 가지고 좀 골고루 동두천이 사실 동두천 청사 아니면 제일 큰 고객이 동두천시 청사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 가져 주시면 우리 시민들도 나름대로의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공감을 좀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네. 계약업무에 있어서 하여간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해서 제일 목표로 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유재산 활용 및 관리에 대해서‧‧‧‧‧‧.
◎회계과장 배윤중
공용차량요?
◎의원 정계숙
공유재산‧‧‧‧‧‧.
◎회계과장 배윤중
아, 공유재산요?
◎의원 정계숙
공유재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배부한 것, 배부가 나간 것.
◎회계과장 배윤중
네.
◎의원 정계숙
그다음에 부과 건수, 그다음에 그 부과금액 이런 거 현황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배윤중
올해 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제 지금까지요.
◎의원 정계숙
네.
◎회계과장 배윤중
그다음에 무상이 됐든 유상이 됐든 대부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지금은 모르신, 없으신가요?
◎회계과장 배윤중
네. 현재는 지금 올해 자료에 있는 것대로 작년 지금까지 42건에 3,248㎡에 4,100만 원을 지금 대부금으로 수락했다는 게 있고요.
◎의원 정계숙
네. 부과금액은 얼마예요?
◎회계과장 배윤중
부과금액 4,100만 원입니다.
◎의원 정계숙
징수‧‧‧‧‧‧.
◎회계과장 배윤중
징수는 뭐 이 중에 지금 일부 안 된 게 있겠지만 거의 지금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좀 전에도 세무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세외수입이잖아요. 그렇죠?
세외수입인데 이런 우리가 이제 행정예산이 있고 일반예산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배윤중
네.
◎의원 정계숙
이 재산 중에서 이제 회계과에서 도로나 하천이나 제방이나 구거 이런 것들이 회계과로 넘어와서 이게 이제 뭐 매각이 되고 아니면 또 이거 외에 또 우리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 중에서 임대가 나가고 뭐 이런 등등등 있잖아요. 여러 가지‧‧‧‧‧‧.
◎회계과장 배윤중
네.
◎의원 정계숙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 돈이 징수가 안 될 수 없는 게 이거를 돈을 안 내면 사용료를 안내면 이거를 저희가 사용을 못하게 하면 돼요.
이것들은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배윤중
네.
◎의원 정계숙
돈을 안낼 수가 없어요.
구조가 돈을 안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하다보면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서 돈을 못 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다 돈을 납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뭐 부과 건수가 얼마인지 또 징수액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이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이거 업무보고라고 하면 우리가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런 현황은 나와야 돼요.
우리가 부과 건수는 몇 건이 되고 부과금액은 얼마고 그다음에 징수액은 얼마고 그다음에 미납액은 얼마인데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전체에 대해서 대부라든가 대부 그런 전부 다 기재는 하지 않더라도 그런 현황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이거 하면 이런 거 갖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특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황이 하나도 안 나와 있길래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황을 안 가지고 계시니까 그거를 서면으로 한 부 주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징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약해지하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 돈 다 내거든요.
◎회계과장 배윤중
네.
◎의원 정계숙
그래서 그런 거로 좀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배윤중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관리관별로 이제 대부를 주고 대부를 수납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여기 자료에 나온 거는 저희 회계과 소관 자료이고요.
저희가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대부료를 체납이 있으면 사실 안 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금액이 작다 보니까 지금 야멸차게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금액은 사실 크지는 않은데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든 독려를 해서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금액이 뭐 아주 작고 이런 거는 모르지만 그래도 꽤 되는 것도 많아요.
◎회계과장 배윤중
네.
◎의원 정계숙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도로를 이제 개설할 때 잔여지 땅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배윤중
네.
◎의원 김승호
잔여지 땅이 있는데 그 일부가 나가고 그 일부를 필요한 사람은 또 그 옆면이라든가 잔여지가 남는 거를 사야 그 어떤 집이 형성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온비드에다 지금 공매를 신청하죠?
◎회계과장 배윤중
네.
◎의원 김승호
온비드에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것만 노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배윤중
네.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 사례가 나타났는데 그런 분들은 사전에 어떤 시와 협의해서 협상의 여지가 없나요?
◎회계과장 배윤중
저희가 이제 경쟁입찰 부치는 방법은 이제 일반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명입찰을 하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매각하려고 하는 토지 인접 소유자한테 통지를 해서 그분들이 이제 입찰에 참여하게 해서 그분들만 갖고 경쟁을 붙이거든요.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어수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말씀해 주셔 가지고 14필지 중에 12필지가 다 팔렸고요.
◎의원 김승호
네.
◎회계과장 배윤중
이제 2필지 이제 작은 필지만 남았는데 아무튼 공유재산을 계속 그렇게 해서 입찰을 통하든가 아니면 1인한테 수의계약을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명해서 인근 토지 사람한테 그렇게 해서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런데 이제 온비드에다 하다 보니까 그걸 매입을 사실 필요치 않은데 한 거예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래 가지고 매입해 가지고 그 옆집 사람이 필요하니 협상을 하는 겁니다.
땅값을 더 부풀려서 받을 수밖에 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굳이 우리 지역에 주민이 손실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 차액에 대해 더 받지도 못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배윤중
네. 하여간 매각을 하면서 지금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매각은 이제 온비드를 통해서 하게 돼 있고요.
◎의원 김승호
네.
◎회계과장 배윤중
저희가 토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접 토지자한테 다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분이 응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팔리는 게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의원 김승호
그런데 입찰가격에서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분이 얼마 써내는지를 모르잖아요?
◎회계과장 배윤중
투명하게 입찰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런 게 좀 아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조정의 여지가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배윤중
네. 하여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한 후 15시 15분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9분)
(15시 14분)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박용래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래
민원봉사과장 박용래입니다.
민원봉사과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는 5개 팀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 현황 팀별 주요 사업 예산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21년 주요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수요자 중심 맞춤형 민원창구 운영으로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창구 운영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8대와 통합민원 창구 3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신속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점검을 월 1회,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 및 민원처리 기간 단축 독려 문자발송 1,800건으로 단축률 32.44%를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용역기관 위탁하여 현재 전화친절도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민원만족도 조사결과 종합만족도는 89.5점으로 전년대비 4.5%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시민이 행복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작은 북카페, 민원인전용 인터넷부스 2대, 민원인 안내도우미 에스코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약자 배려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용창구 설치와 편의 시설 및 용품을 비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코너를 신설하여 민원실 내에 혈압측정기 인바디 장비를 비치하고 관광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교육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10월 21일 민원친절 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무료 법률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30회에 134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신속 정확한 가족등록 신고 처리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각종 신고처리 총 1,943건 등록사항별 증명서발급 법원 촉탁 기록 등 직권 기록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가족관계 등록 신고 관련 편리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157건,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 결과 문자알림서비스와 가족관계등록 및 제적등본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가 결정으로 관내 3만 8,924필지 중 2만 8,652필지에 대한 산정지가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로는 개발부담금 6건으로 5억 9,200만 원을 부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제도 운영으로 실거래 신고 검인 6,075건,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 22건, 실거래가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12건 437만 원을 부과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중개업소 민원처리 56건, 불법 중개행위 신고접수 8건 중 행정처분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를 시행하여 중개업자의 사진 부착된 명찰제작 교부를 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토지이동 신청 정리 및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으로 토지이동 정리 2,109건과 토지표시변경 등기청탁 2,10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전산자료 제공입니다.
개인용, 관리기관용 전산 연속지적도 총 1,062건을 제공 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부동산등기 소유권변동 정리입니다.
소유권변동 정리 총 1만 1,76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적전산 운영으로 지적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및 정기점검 24회를 실시하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국토정보시스템의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연속지적도 관리로 토지이동 즉시 연속지적도 정리를 통한 100% 일치시키고 월 1회 이상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행지구 재조사사업으로 지행주공 일원 95필지에 대하여 6월까지 지적재조사 경계설정을 협의 후 7월 임시경계점표지 설치하여 9월까지 지적확정예정통지서 의견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봉암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6월까지 토지소유자 동의 징구 및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7월 지적재조사 일필지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9월까지 지적재조사 경계조정안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도로명주소 부여 및 고시 고지로 건물번호 신규부여, 폐지, 상세 신고 부여 등 총 7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DB정비 건물정보 현행화 140건, 토지이동연혁 1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관리로 도로명 331개를 제작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 등 안내시설물 총 1만 595개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13쪽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부서 목표로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팀별 이행과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팀 이행과제로 첫 번째 수요자 중심 맞춤형 민원창구 운영으로 지행역에 무인민원발급기 8대와 민원실 내에 통합민원창구 3개 분야에 민원을 창구를 운영하고 야간여권발급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신속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매월 민원접수와 처리현황 점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 민원조정위원회 민원후견인제를 활성화하겠으며 주2회 민원실무 심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품격 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신뢰 및 공정을 위한 전문 평가기관의 민원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를 의뢰하여 민원서비스 제고와 친절부서과 직원을 선정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시민이 행복한 민원실 운영으로 작은 북카페 및 건강코너 운영, 민원실전용 인터넷부스운영, 민원인 안내도우미 에스코트제, 민원인 대기시간을 위한 차류 등을 비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약자 배려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용창구 설치 등 편의시설 및 용품을 비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교육으로 전 직원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힐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무료 법률상담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를 위한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서류검토로 재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한 정확한 기록과 대사를 통한 교합 완료로 신뢰행정에 힘쓰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신고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총 69종이며 전국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관계 등록 신고 관련 편리한 서비스 제공으로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후견인 재산을 신청할 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와 가족관계 등록 처리 결과를 문자로 알려드리는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관계 관리로 관내에 3만 9,500여 필지에 대한 2021년11월부터 개별 토지 특성조사와 산정 및 검증을 통해 2022년4월 29일 개별공장시지가 결정 공시와 5월 중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에 대한 정확한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를 통하여 행정의 공신력 제고는 물론 이에 대한 체납액 관리징수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제도 운영으로 실거래가 지연 및 허위신고 혐의자 선별조사 등을 통한 위법사항 적발 시 행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 부동산중개행위 지도 점검으로 기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제 시행으로 중개업자에게 사진이 부착된 명찰제작 교부로 무등록 및 비중개업자의 부당 중개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및 두 번째는 토지이동 신청 정리와 토지표시변경 등 등기촉탁으로 토지에 대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에 대한 토지이동 신청접수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신속히 처리하겠으며 처리된 토지이동사항을 등기소에 등기촉탁 후 토지 소유자에게 그 결과를 송부하겠습니다.
셋째로 지적전산자료 제공으로 지적전산자료 민원접수 시 신청인 확인절차를 통한 민원인 및 관계기관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부동산등기 소유권변동자료 정리로 소유권 이전 주소변경 등으로 부동산등기 변동 시 토지대장을 신속 정리하여 민원인에게 최신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적전산 운영으로 지적전산 운영에 필요한 통합서버를 수시 점검하고 관리를 통해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전산 시스템권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속지적도 관리로 월 1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간 불일치가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하봉암동 186번지 일원 하봉암지구는 1월부터 5월까지 지적재조사 경계설정 협의와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6월부터 9월까지 경계결정위원회 개최와 이의신청 접수하고 경계를 확정하겠습니다.
10월에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로 조정금을 산정한 후 12월에 사업완료 및 지적공보 작성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흥동 460번지 일원 안흥지구는 2월부터 6월까지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지적재소사 사업지구 신청과 지정을 진행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설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도로명주소 부여 및 고시 고지로 신규 및 말소되는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관리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4종에 대하여 용역 업체에 위탁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개명신고자 여권 재발급 안내서비스 시행입니다.
이사업은 개명신고 시 여권 재발급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빠르고 편리한 여권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명신고접수 시 안내문을 배부하여 출국 전 편리한 시간에 여권 발급토록 함으로써 안내 누락 시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 차단하고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3분 산회)

◎출석의원(6명)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세무과장 김대식 회계과장 배윤중
민원봉사과장 박용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도의
전 문 위 원 채미정
◎회의록서명
의 장 정문영
의 원 최금숙
의 원 김승호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