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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3년도 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3년도 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의사팀장 남혜옥
의사팀장 남혜옥입니다.
제317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에 앞서 집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17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의결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위원이신 박인범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00분)
◎위원 박인범
방금 의사팀장님이 보고한 대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님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0시 00분)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 박인범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거는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됨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현숙
김재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 박인범
방금 임현숙 위원님께서 김재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재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1분)
◎위원 박인범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재수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신 후 이후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수
박인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동두천시 예산을 심사하는 데 있어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 조율하며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김재수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사는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권영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 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수
네. 지금 방금 황주룡 위원님께서 권영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권영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권영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3분)
◎위원장 김재수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권영기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권영기
권영기입니다.
저를 317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김재수 위원장님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 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10시 30분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4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23년도 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재수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김유종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펼치시는 의정활동에 우리 시 발전이라는 큰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위원님들과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민선8기 시작에 따른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생활 밀착형 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고 시민체감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예산안 1권 25쪽입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03% 증가한 5,765억 1,600만 원으로 275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4.27% 증가한 4,993억 9,500만 원으로 204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2% 증가한 77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여 71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22년도 당초예산보다 9.68% 증가한 551억 원으로 48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6.19% 증가한 145억 3,800만 원으로 20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44% 감소한 1,117억으로 51억 9,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42% 감소한 920억 4,600만 원으로 52억 7,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6.08% 증가한 295개 사업에 1,601억 6,900만 원으로 221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3.43% 증가한 571개 사업에 578억 4,200만 원으로 68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8.47% 감소한 80억 원으로 50억 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7% 증가한 363억 4,300만 원으로 9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둘째, 시민건강과 두터운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보건 분야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사회복지·보건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1% 증가한 2,183억 3,700만 원으로 200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미래를 위한 교육분야를 더욱 튼튼히 다지겠습니다.
교육 관련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0.3% 증가한 225억 8,700만 원으로 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6% 증가한 259억 4,000만 원으로 31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섯째, 안전과 편리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02% 감소한 363억 5,200만 원으로 27억 4,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 사업비가 30억 2,200만 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여섯째, 활기차고 다채로운 문화·체육·관광 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7.98% 증가한 290억 9,100만 원으로 80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외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41% 증가한 617억 5,500만 원으로 14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67% 감소한 109억 2,200만 원으로 6억 5,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0.2% 증가한 771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여 71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자원공사 위탁대가 조기상환 반환금 100억 원이 증가함에 따라 74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노후하수관 정비 등 국·도비 14억 1,000만 원과 양주시 하수처리 부담금 11억 3,700만 원이 증가됨에 따라 23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창사업특별회계는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요금 수입이 신규로 반영됨에 따라 1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억 6,500만 원과 행복드림센터 건립 사업 진행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21억 5,400만 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님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쪽입니다.
우리 시 2023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8개 기금에 2,045억 8,2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1,896억 1,500만 원보다 149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사회복지기금 등 3개 기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개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금액은 330억 3,8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의 경우 각종 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 131억 6,800만 원을 예탁하였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은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전년도 대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2억 9,800만 원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전년 대비 14억 7,600만 원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애향장학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20억 5,000만 원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기금 담당 부서장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큰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명
전문위원 오정명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세출 경위입니다.
2023년 동두천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2022년 제출되었으며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는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상정되었습니다.
2023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5,765억 1,62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5.03%가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27%, 특별회계는 10.2%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 및 세출현황은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검토보고서 3족과 4쪽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서별 현황은 5쪽과 6쪽을,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6쪽 하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대비 10억 이상 증감된 사업의 현황은 7쪽과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 세출예산내역은 14쪽부터 31쪽까지 조직별 세출 주요 증감내역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예산 규모는 총 5,765억 1,62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03%인 275억 9,80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04억 6,173만 원이 증가한 4,993억 9,53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1억 3,640만 원이 증가한 771억 2,08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입니다.
자주재원은 지방세수입 48억 6,156만 원과 세외수입 20억 2,582만 원이 증가하여 총 696억 3,854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51억 9,100만 원과 조정교부금 52억 7,2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290억 3,834만 원이 증가하여 총 4,217억 5,680만 원입니다.
세입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10쪽 하단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993억 9,533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4.27%인 204억 6,17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분야별로는 정책 사업비가 전년 대비 196억 6,429만 원이 증액된 4,627억 1,807만 원이며 재무활동경비는 6억 5,710만 원이 감소한 109억 2,182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4억 5,453만 원이 증액된 617억 5,543만 원입니다.
기능별 구성비는 검토보고서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684억 4,7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98억 84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74억 3,544만 원이 증가한 391억 1,296만 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23억 7,299만 원이 증가한 293억 3,45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5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며 예산 규모는 86억 7,33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7,21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3년 예산안은 운영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동두천시의 2023년 예산편성 방향은 일자리 및 복지 확대 등 정부정책으로 시비부담분의 지속적인 증가와 2차 지역균형발전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장기계속 추진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체감도가 높은 사업 및 시급한 민생현안해결,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 등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시민을 힘나게 하는 생활환경의 탄력 있는 기업경제 조성과 중복 유사사업 및 관행화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원점에서 검토하는 방법, 그다음에 주민참여 확대 행정절차 미이행 및 집행률 저조사업 배제하고 대규모 투자 사업의 사전단계 완료 후 예산 반영 등 효율적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확정하지 않은 포괄적 세출예산의 편성 문제와 성과 부진 사업에 대한 일몰제 적용 등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발굴 유지하고 유사, 중복, 저성과, 집행부진 사업 등에 대한 확인·개선이 필요합니다.
투자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 배부 및 지출구조 개선 노력과 필요한 사업 중 우선순위에 밀려 누락된 예산이나 과다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살펴보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의 과중한 의존재원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주재원 확충사업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두천시 2023년도 기금은 총 8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2022년도 말 현재 1,896억 1,542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기금수입으로 496억 8,872만 원을 조성하고 기금지출은 347억 2,193만 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말에는 2022년 대비 149억 6,678만 원이 증액된 2,045억 8,220만 원을 조성 운영하려는 계획입니다.
기금별 주요 운영계획은 2쪽과 3쪽의 검토의견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수익구조의 다변화 방안 강구 등 내실 있는 기금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박인범 위원입니다.
항상 연도 말에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이렇게 우리가 접해 보면 사실 우리 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사실 좀 약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의존재원을 통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그것이 이제 시민들의 행복 만족도를 높여주는 그런 척도가 되고 있는데 의존재원 현황에서 이렇게 보면 2019년도에서 22년도 사이에 참 많은 노력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도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일부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부세와 또 조정교부금 같은 부분들 또 그다음에 보조금, 국·도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 예산 투쟁을 통해서 확보를 해 나가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께서 원하시고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더 하나라도 더 많이 일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4.44%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 5.42%가 감소가 됐어요.
어쨌든 앞으로는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교부세나 교부금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도 그 내용 감소된 이유 자세히 아시겠지만 우리 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부동산 침체라든가 그거에 따른 취득세 이런 세원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재원이 줄어들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래도 똑같은 파이 안에서 좀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1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유종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입니다.
2023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추경‧‧‧‧‧‧.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제2권 13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로 전년 대비 69억 9,100만 원이 감소한‧‧‧‧‧‧.
◎위원장 김재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요청하신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안내 설명을 다시 드리고요.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먼저 보건소 소장님 모시고 먼저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보건소장 이승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제2권 20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사업 및 조제분유 등 7개 사업에 18억 7,073만 원 1,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재난 의료체계 운영 등에 따른 40개 사업에 24억 2,463만 1,000원을 기금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국가재난 의료체계사업에 52개 사업 등으로 20억 5,757만 4,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1억 3,306만 4,000원이 증가된 105억 3,1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건소시설 유지관리에 2억 6,024만 원, 전산 및 의료장비 유지보수에 1,275만 2,000원, 보건사업 업무추진에 2,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하단에서부터 532쪽까지 되겠습니다.
질 높은 시민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진료 및 의료 지원에 2,560만 원,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방사선실 등에 X-ray 판독 또 진료실 소모품, 재난응급 의료물품 구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운영비로 7,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 부분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운영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이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건강검진지원비로 1,650만 원을 다음 쪽 상단 부분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지정 위탁사업비 등으로 6,91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약관리팀에서 담당하는 사업비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으로 180만 원, 시민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지원으로 152만 원, 직원 대상 등 심폐소생술 교육을 신규사업으로 689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캠페인 예산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으로 1억 4,4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연지도원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운영비, 금연 교육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36쪽 상단 부분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해 5,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개선과 취약계층의 건강문제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교육자료 또 차량유지 또 방문건강을 위한 의료소모품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입니다.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응급실운영비 지원으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 상단에 연명의료 등록사업홍보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헌혈 장려를 위한 헌혈 장려금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가암관리 사업으로 3억 6,9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또한 암 검진을 위한 인건비 및 암 검진비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38쪽 하단입니다.
모자보건관리 예산으로 9억 4,2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 내용은 산모 신생아 지원, 청소년 고위험산모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또 선천성질환 지원 및 경기도 산후조리비 등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 상단입니다.
구강보험 관리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으로 5,000만 원을, 중간 하단에 경기도 치과 주치의사업으로 3,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과 주치의사업인 경우에는 관내 초등학교 4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관내 치과와 연계해서 구강검진 또 구강검사, 치아 홈메우기 사업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비로 운영비로 100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심내혈관질환 운영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546쪽에서 550쪽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내년 예산은 총 42억 4,8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과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또한 지역보건팀을 담당하는 18개 정신질환자 지원사업으로 37억 6,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550쪽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와 치매관리사업 프로그램 강사료,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비 등 치매안심센터팀에서 추진하는 3개 사업으로 3억 7,1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55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정신응급 대응체계구축 신규사업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소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신응급입원 병상 확보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병발생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체계 구축으로 5억 4,6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보시면 방역소독관리 및 감염병 예방 홍보에 2억 2,367만 3,000원, 말라리아 박멸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등 구입으로 2,500만 원, 군부대 등 민간자율 방역지원에 1,000만 원, 공수병 예방사업에 300만 원,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8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 등 결핵 관련 6개 사업에 총 4,226만 9,000원을, 561쪽 상단 부분에 생물테러대응 초등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비로 3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62쪽이 되겠습니다.
562쪽 중간 부분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관련 사업으로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 및 간호인력 2명 지원을 위해서 4,0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확진자 이송 등을 위한 감염병 감시 및 대응 예산으로 1,7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자체 예방접종으로 5,177만 원, 다음 쪽에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13억 2,932만 8,000원을,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백신접종으로 5억 8,5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에 보건소 행정운영 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금연서비스 지원 인건비와 통합건강증진사업 간호사 및 영양사, 방문건강관리 간호사, 치매예방관리 사회복지사 및 사례관리사,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 공무직 결핵전담 간호사, 예방접종센터 등 운영 간호사 등 인건비로 총 5,2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부서 운영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4,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응급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특별한 얘기는 안 나오나요? 요즘은?
◎보건소장 이승찬
네. 요즘은 지역주민에 의한 기여하고요.
또 병원에서도 자기 어떤 지역사회하고 동참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비와 시비로 3억 8,000을 주고 국비가 따로 그냥 직접 병원으로 가네요? 이게?
◎보건소장 이승찬
네. 병원으로 바로 가는데요.
보통 한 1억 2,000 정도가 가는데 이게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억 2,000에서 많게는 거의 2억 원대까지도 할 때가 있고요.
약간의 국비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아무튼 응급실 운영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더 우리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갖고 가끔씩은 그래도 한번 야간에 응급실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는 것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뭔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더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562페이지에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위원 박인범
이게 없던 사업이 새로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승찬
코로나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요.
어르신들 중에서 집에서 치료 중인분들을 위한 전화상담이라든지 이런 지원해 주는 간호인력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살펴도 보시고 이러는 모양이에요.
◎보건소장 이승찬
코로나19 확진되시는 어르신이기 때문에요.
저희 직원이 찾아가지는 않고요.
직원이 각종 상담이나 아니면 병원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총괄적으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간호 인력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이게 3,000만 원이 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여기에 지금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동두천시민의 약 한 23% 정도가 어르신들이잖아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좀 더 집에서 혼자 계시거나 아파서 계시는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살펴드리는 부분들이 만약에 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으면 더 늘려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전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우리가 몇 명 2명을 이렇게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늘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박인범
보충 질문을‧‧‧‧‧‧.
◎위원장 김재수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임현숙 위원님.
보충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임현숙 위원님.
◎위원 임현숙
소장님 540페이지에 청소년 산모에 관련돼서 여쭙고 싶은데요.
청소년 산모는 어떻게 알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승찬
청소년 산모는 저희 관내라든지요.
행정시스템 다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저희가 취합을 받아가지고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임현숙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활성화시키면 안 되겠지만 청소년 산모가 많이 발생을 하면 안 되는 건 알겠지만 또 우리 지금 사회적 구조가 그런 아이들이 또 숨어서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이것을 알고 찾아서 신청할 수 있는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홍보는 안 하는 거죠? 홍보는?
◎보건소장 이승찬
네. 위원님 지적‧‧‧‧‧‧. 저희가 약간 좀 이렇게 노출을 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관내 병의원이라든지 유관기관하고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형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놓고 적극적인 대시민홍보는 불가하지만 제안적인 저희가 홍보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속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현숙
네.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음지에 있는 아이들 때문에 좀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잘해서 아이들이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네.
◎위원 임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위원 이은경
수고 많으십니다.
533쪽에 중간에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현재 희귀질환자가 몇 명이나 등록이 되어 있고 또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지금 희귀질환은 약 종류가 한 1,300가지가 됩니다.
가장 우리가 일상적인 것은 투석하시는 분도 질환에 따라서 희귀질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숫자는 아니지만 대략 700여 명 정도 지원한다고 보고 이전에 중복되는 숫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가지가 넘는 질환 종류이기 때문에요.
조금이라도 희귀하면 저희가 거기 지원하고요.
특히 아동 같은 경우는 특이식을 먹는 아동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백질을 갖다가 먹는다든지 이런 걸 특이한 식사라든지 그런 걸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경
그러면 지금 현재 700여 명 정도는 투석과 관련된 부분에 희귀성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분들이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승찬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홍보한 게 있고 보건소에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해당 병원을 통해서 병원에서 자기가 또 진료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병원에서 직접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정부 민원 24시 그쪽을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 이은경
네. 그래서 신청하는 방법이 물론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이 되어 있는 희귀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던가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신정이 가능하지만 혹여라도 이런 부분에서 모르는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음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홍보가 돼서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네. 주민에 대한 홍보도 더불어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위원 황주룡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54페이지에 보시면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주룡
여기에 나와 있는 정신질환자 그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죠?
◎보건소장 이승찬
이것은 정신질환자보다도요.
긴급으로 생기는 정신이상 행동이라든지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입원을 시키려면 병상을 그때부터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우리가 연계를‧‧‧‧‧‧.
그래서 동두천에 없으면 의정부도 가고 의정부가 없으면 고양이나 이렇게 남양주를 이렇게 찾으러 다녔는데요.
저희가 긴급으로 입원할 사람들을 위해서 병상을 미리 확보해, 계약을 해서 확보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무슨 일이 발생했을 경우는 바로 여기 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병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이승찬
대게는 이런 경우는 저희 정신건강상태에 신고가 들어오거나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긴급입원은 저희가 경찰에서 같이 협조해서 입원을 하게 되고요.
거의 뭐 한 3~4일 정도면 거의 바깥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더 진행이 된다면 정확한 진단을 하고 병원에 완전히 입원하게 되죠.
◎위원 황주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위원 권영기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4페이지에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다른 단체에 지원사업이죠?
◎보건소장 이승찬
네. 그렇습니다.
◎위원 권영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처음 하는 건가요? 새로?
그전에도 계속 코로나 때도 계속‧‧‧‧‧‧.
◎보건소장 이승찬
네. 2년간은 못 했었고요.
◎위원 권영기
그렇죠?
◎보건소장 이승찬
네. 그렇습니다.
◎위원 권영기
그러면 이 단체가 아예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단체에다 매년 똑같은 단체에다 지급을 하나요?
◎보건소장 이승찬
해 오고 있는 단체가 있고요.
저희가 공모는 물론 합니다.
◎위원 권영기
네. 올해도 국가적으로도 신경을 쓰는 지금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좀 관심이 많잖아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위원 권영기
효과적인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권영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532페이지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비라고 해 가지고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민간 이전을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승찬
저희가 임산부하고요.
영유아에 대해서 영양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저희가 이전에 1년에 한 170분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영양교육을 시켜드리고요.
보충 영양상태가 이제 부족한 것을 갖다가 판별을 해서 6가지 종류의 보충식품을 구분을 하고 여기에 이제 그 식품을 직접 제공합니다.
일단 어린이 같은 경우는 분유 위주가 되겠고 성인 산모 같으면 철분이 강화된 음식이 되겠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어디다가 이거를 맡기는 거죠?
◎보건소장 이승찬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 박인범
아, 이거를‧‧‧‧‧‧.
◎보건소장 이승찬
예. 그래서‧‧‧‧‧‧.
◎위원 박인범
그래서 이제 수행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대상을 한 170명 정도로‧‧‧‧‧‧.
◎보건소장 이승찬
네.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영양 있는 식품을 전달해 주는 거군요? 이게?
◎보건소장 이승찬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거수)
◎위원 박인범
이 부분 바로 533에 중간에 있는 부분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해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 부분은 어디서 맡아서 하나요?
◎보건소장 이승찬
이것은 서울대병원에서 서울대학교에서 저희 시민에 대한 900분 정도를 건강상태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 박인범
서울대병원인가요?
◎보건소장 이승찬
서울대학교‧‧‧‧‧‧.
◎위원 박인범
대학교‧‧‧‧‧‧.
◎보건소장 이승찬
네.
◎위원 박인범
어떤 조사를 어떻게 하나요? 이것을?
◎보건소장 이승찬
금연이라든지요.
신체 계측이라든지요.
건강상태, 고혈압, 당뇨, 담배 흡연 습관 이런 항목 위주로 해 가지고서요.
종합적인 건강상태를 갖다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 박인범
그분들이 오셔서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승찬
그분들이 조사원을 교육을 상당히 시킵니다.
전문적인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900여 명 정도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동두천시에 지역사회건강에 어떤 흐름을 살필 수 있게끔 조사를 하는 모양이죠?
◎보건소장 이승찬
네. 그것을 평가로 해서 저희도 그 바탕으로 저희가 미약한 것은 그 분야에 집중적인 건강 사업수행을 하게 되고요.
시‧군 간에 뭐가 부족한지 또 뭐가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또 더 잘 발전시키기도 하고요.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7분)
◎위원장 김재수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정회)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유종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입니다.
2023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안 제2권 13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로 전년 대비 69억 9,100만 원이 감소한 1,09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부세가 70억 원이 감소한 이유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조건이 완화돼서 중앙정부에 교부세 내시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조정교부금에서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전년 대비 42억 7,200만 원이 감소한 920억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취득세 세입 감소로 경기도에 교부금 내시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43쪽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50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전년도 이월금액 3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73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세출은 전년 대비 264억 1,826만 3,000원이 감소한 302억 8,61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 총액에서 264억 원이 감소한 이유는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에서 215억 원이 감소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40억 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종합적 기획에서 사무관리비로 기획 및 현안사항 등 홍보물제작 외 6개 항목으로 5,922만 원과 공통운영비로 2,000만 원, 기획 및 시정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00만 원, 기획감사담당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에서 시민 우수제안 보상금으로 300만 원, 공무원 우수제안 및 연구동아리 포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4쪽입니다.
주민제안포인트제 운영에서 주민참여포인트제 활동보상금으로 350만 원을 계상했고 의정협의회 운영에서 의정협의회 등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연구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 증가로 범죄예방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범죄예방 도시횐경 디자인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잠재적인 범죄의지 사전차단과 범죄발생 건수의 감축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하는 용역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학교, 청소년 시설 등 공간별 가이드라인과 우리 시에서 진행 예정인 사업 중에서 설계단계부터 적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실사용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되도록 관리하고 용역 과정에서는 의회에 중간보고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서 정책자문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로 6,334만 1,000원, 세입세출예산서 제작 외 1개 항목의 사무관리비로 5,800만 원, 이전재원 및 예산 관련 자료수집에 따른 국내여비로 100만 원, 이전재원 확보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059만 7,000원,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 5,015만 7,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75쪽입니다.
예산성과금제도 운영해서 포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고 성과시상금 제도 운영에서 포상금을 9,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주민참여예산 운영에서 동 지역회의 위원 참석수당으로 1,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통운영경비의 합리적 지원에서 공통운영 일반운영비로 5,000만 원, 시책추진 관외출장여비 외 1개 항목으로 350만 원, 재원확보 및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따른 국제화여비로 2,000만 원, 공통운영 용역비로 1억 원, 시책추진 및 공통운영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열린감사체계 확립에서 상설 감사장 정수기 임차료 외 1개 항목의 사무관리비로 146만 원, 예방감사 및 감찰활동 추진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76쪽입니다.
공무원 직무감찰에서 청렴교육 강사수당 외 2개 항목의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금융거래 제공비용 홍보비 20만 원, 공익신고 및 민원조사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100만 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500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 320만 원,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에 924만 2,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 추천단 회의 참석수당 외 1개 항목의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77쪽입니다.
법무행정 역량 강화에서 소송 수행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외 3개 항목의 사무관리비로 1억 2,220만 원, 의회업무 및 법률홈닥터 시민법률 상담구축 국내여비로 80만 원, 우리 시 승소소송 관련 포상금으로 100만 원, 시의원 상해부담금으로 2,640만 원, 소송수행 증인실비변상에 따른 변상금으로 48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개선에서 규제개혁 홍보물품 제작 등 3개 항목의 사무관리비로 560만 원, 규제개혁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78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에서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 등 2개 항목의 사무관리비로 2,150만 원,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50만 원, 인구 대응 우수사업 포상금으로 1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체평가 활성화에서는 주요업무 평가위원회 수당 등 4개 항목의 사무관리비로 1,140만 원, 평가업무 우수직원 선진지 견학 국제화여비로 3,000만 원, 자체평가 등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58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79쪽입니다.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로 45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전년보다 215억 7,189만 9,000원이 감소한 217억 3,759만 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감소한 215억 원은 시장 공약사항 추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의 추진에 따른 목적 사업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1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에서는 전년보다 41억 9,054만 원이 감소한 29억 6,86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42억 원이 감소한 이유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40억이 감소했는데 이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여유자금이 증가해서 예산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7쪽입니다.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는 전년 대비 8,110만 원이 증액된 3억 5,696만 원을 계상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센터 운영 일반수용비와 위원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305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우수자치단체 견학과 주민차지프로그램 운영 등의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 원, 주민자치프로그램 감사수당 5,454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지원에서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등 7개 항목의 사무관리비로 1,372만 원,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료 등 4개 항목에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 동정업무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20만 원, 계속해서 618쪽입니다.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공사 등 5개 항목의 시설비로 1억 666만 원, 부녀회창고 조리실 냉난방기 구입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전 통장 사업장 집기류 구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사업으로 건물을 지은 건데 그 안에 내부시설 지원은 제외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체험공간 조성에 내부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통반장 활동지원 보상에서 통반장 활동 보상금 6,9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복지 운영에서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여비로 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부서 운영 사무관리비 1,100만 원, 전기요금 등 3개 항목의 공공운영비로 2,580만 원, 동정 및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350만 원, 계속해서 619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008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23쪽입니다.
생연2동 행정복지센터는 전년 대비 3,986만 원이 증액된 3억 5,09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센터운영 일반수용비와 위원수당 등의 사무관리비로 1,503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5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우수자치단체 견학과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등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00만 원, 주치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6,132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지원에서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등 12개 항목의 사무관리비로 2,693만 원, 차량보험금 및 유지비 등 4개 항목의 공공운영비로 1,600만 원, 계속해서 624쪽입니다.
동정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50만 원, 회의실 TV 구입비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했고 주민참여예산에서 생연2동 안전망을 조성에 따른 시설비로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보충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선 태극기 마을 300m 구간에 이제 있는데요. 생연2동에.
거기에 벽화가 지금 많이 그전에도 그렇고 벽화가 많이 남고 해서 벽화를 재정비하고 그다음에 신천 쪽으로 통하는 지하통로 있습니다.
그게 조금 어둡고 문제가 있는 같아서 그쪽에 지하통로 도색하고 조명설치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통반장 활동지원 보상에서 통반장 활동보상금 9,8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복지 운영에서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여비로 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300만 원, 전기요금 등 4개 항목의 공공운영비로 3,320만 원, 동정 및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150만 원, 계속해서 625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052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29쪽입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전년 대비 3,935만 원이 감소한 2억 2,441만 원을 계상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센터운영 일반수용비와 위원수당 등의 사무관리비로 1,325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8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우수자치단체 견학과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 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5,76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지원에서 청사 무인관리시스템 용역료 등 3개 항목의 사무관리비로 994만 원, 차량보험료 및 유지비 등 4개 항목의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 동정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20만 원을 각각 계상했고 통반장 활동지원 보상금에서 통반장 활동보상금 8,8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30쪽입니다.
맞춤형 복지 운영에서 보건복지서비스 전용폰 통신료 60만 원과 맞춤형 복지 업무 추진여비로 3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부서 운영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정기요금 등 3개 항목의 공공운영비로 1,420만 원, 동정 및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140만 원, 업무추진비로 1,008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33쪽입니다.
보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전년 대비 5,130만 원이 감소한 2억 1,331만 원을 계상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센터 운영의 일반수용비와 위원수당 등의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우수자치단체 견학과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등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00만 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4,992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지원에서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등 5개 항목의 사무관리비로 1,498만 6,000원, 차량보험료 및 유지비 등 7개 항목의 공공운영비로 2,400만 4,000원, 동정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20만 원, 계속해서 634쪽입니다.
청사 2층 LED등 교체공사와 청사 물품보관창고 출입문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490만 원, 냉난방기 구입 등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2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사 2층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실하고 로비 그다음에 지하에 부녀회 주방이 있는데 거기에 냉난방기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걸산동 마을회관 앞 주민쉼터 조성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반장 활동지원 보상에서 통반장 활동보상금 4,3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복지 운영에서는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여비로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100만 원, 전기요금 등 3개 항목에 공공운영비로 1,800만 원, 동정 및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230만 원, 계속해서 635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008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39쪽입니다.
불현동 행정복지센터는 전년 대비 5,515만 9,000원이 감소한 4억 6,24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센터 운영 일반수용비와 위원수당 등의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1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우수자치단체 견학과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등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 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7,62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지원에서는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등 6개 항목의 사무관리비로 1,834만 6,000원, 차량 보험료 및 유지비 등 5개 항목에 공공운영비로 3,038만 원, 동정업무 시 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청사 시설물 정기안점점검에 따른 시설비로 694만 원, 계속해서 640쪽입니다.
체력단련장 제습기 구입 등 3개 항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88만 원을 각각 계상했고 통반장 활동지원 보상에서 통반장 활동지원보상금 1억 9,372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광암동 다목적회관 관리에서 다목적회관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574만 원, 정수기 임차료 등 4개 항목에 사무관리비로 268만 2,000원, 다목적회관 전기요금 등 4개 항목에 공공운영비로 1,158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복지 운영에서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여비로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41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전기요금 등 4개 항목에 공공운영비로 3,144만 원, 동정 및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200만 원, 업무추진비로 1,124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45쪽입니다.
송내동 행정복지센터는 전년 대비 910만 원이 감소한 3억 3,54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는 센터 운영 일반수용비와 위원수당 등의 사무관리비로 1,53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우수자치단체 견학과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 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7,54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지원에서는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등 5개 항목에 사무관리비로 887만 2,000원, 차량보험료 및 유지비 등 3개 항목에 공공운영비로 3,640만 원, 동정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70만 원을 각각 계상했고 통반장 활동지원 보상에서 통반장 활동보상금 1억 2,7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46쪽입니다.
맞춤형 복지 운영에서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여비로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부서 운영 사무관리비 1,800만 원, 전기요금 등 3개 항목에 공공운영비로 3,356만 원, 동정 및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350만 원, 업무추진비로 1,124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49쪽입니다.
소요동 행정복지센터는 전년 대비 450만 원이 증액된 2억 7,10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센터 운영 일반수용비와 위원수당 등의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우수자치단체 견학과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등 4개 항목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700만 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지원에서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10개 항목에 사무관리비로 3,209만 2,000원, 차량보험료 및 유지비 등 3개 항목에 공공운영비로 2,470만 원, 계속해서 650쪽입니다.
동정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60만 원을 각각 계상했고 통반장 활동지원 보상에서는 통반장 활동보상금 8,4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복지 운영에서 맞춤형 복지업무 홍보물품 제작에 50만 원, 보건복지서비스 전용폰 통신료 6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민관군 체육대회 행사지원에서 체육대회 행사지원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 전기요금 등 4개 항목에 공공운영비로 2,710만 원 계속해서 651쪽입니다.
동정 및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230만 원, 업무추진비로 1,008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55쪽입니다.
상패동 행정복지센터는 전년 대비 6,048만 원이 증액된 2억 7,41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센터운영 일반수용비와 위원수당 등의 사무관리비로 1,24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우수자치단체 견학과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등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 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지원에서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등 5개 항목에 사무관리비로 1,190만 원, 차량보험료 등 보험료 및 유지비 등 8개 항목에 공공운영비로 3,900만 6,000원, 동정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30만 원, 계속해서 656쪽입니다.
동청사 조경관리 등 4개 항목에 시설비로 3,700만 원, 민원대통합발급 구입 등 5개 항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70만 원을 각각 계상했고 주민참여예산에서는 상패동 6통 마을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패동 6통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거기 2층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로 건물이 지어진 건데요.
그때 지어질 당시에 내부시설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부 실내인테리어하고 집기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같이 공동공간으로 사용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려고 예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반장 활동지원 보상에서 통반장 활동보상금 6,45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복지 운영에서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 전용폰 통신료로 60만 원 계상했습니다.
657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전기요금 등 3개 항목에 공공운영비로 1,750만 원, 동정 및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230만 원, 업무추진비로 1,008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75페이지에 연구개발비 207 그게 공통운영 용역비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네.
◎위원 박인범
이 쓰임새가 어떻게 쓰여지는 거죠?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이것은 이제 어떤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에 갑자기 반영을 못 하잖아요.
급한 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공통운영 용역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행정을 신축성 있게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 박인범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빠른 대응이 필요할 때‧‧‧‧‧‧.
◎위원 박인범
사실상 이게 공통운영 용역비가 1억이면 적은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 예를 들어 2건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용역비가 7,000~8,000만 원에서 1억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렇게 예산을 잡은 이유는 이게 많을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사실 정상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잡힌 건 불가피한 경우에 어떤 최소한의 경비를 잡아놓는 것이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 박인범
글쎄, 그것은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하게 세운 거 같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조금 더 여유 있게 내년에는 편성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하겠습니다.
생연1동에 지금 우리 장을 담그기 위해서 우리가 건축물을 세웠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네.
◎위원 박인범
그 부분이 다 완료가 된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네. 건물은 완성이 됐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당초에 지원할 때 건축부에서 내부인테리어나 그것을 단순하게 장 담그는 그런 용도로만 사용하기 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체험시설 같은 것도 이제 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부족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만 지금 하는 겁니다.
◎위원 박인범
그게 전체적으로 몇 평이죠? 그게?
평수는 잘 모르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네.
◎위원 박인범
뭐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게 이제 상품화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저는 마을 새마을부녀회가 주도해서 하긴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한 제가 볼 때는 협동조합을 구성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소득사업으로 가야 되고 지금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실시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상품을 답례품으로 줄 수 있는 그 수준까지는 올라가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한번 생연1동과 한번 협의를 자주 하시면서 실질적 상품화로 태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네.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말씀이고요.
그런 점 충분히 전달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특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런 사업이 진짜 실질적으로 판매 가능하고 우리 시에서 선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0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오형식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환경사업소장 오형식입니다.
환경사업소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권 11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사업 예산총계는 전년 대비 74억 3,544만 1,000원이 증가한 391억 1,2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영업수익으로 168억 4,941만 6,000원, 영업외수익으로 10억 4,955만 2,000원, 투자자산처분수익으로 166억 원, 자본잉여금수입으로 28억 4,400만 원, 유보자금으로 15억 원, 기타자본적수입으로 2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영업비용으로 194억 5,170만 3,000원, 영업외비용으로 600만 원, 투자자산취득으로 144억 원, 유형자산취득으로 3,0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으로 49억 9,000만 원, 예비비로 2억 3,526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수입 예산입니다.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에 사용료수익에서 가정용요금수입으로 49억 176만 원, 일반용 요금 수입으로 42억 3,000만 원, 산업 및 공업용 요금수입으로 27억 5,400만 원, 광암동 복합화력과 포천 민자 발전용수 요금수입으로 43억 6,0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 공사 수익에서 신설공사수입으로 2억 4,930만 원, 개조공사 수입으로 1,72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에서 급수공사 수수료와 계량기 교체대금으로 2,915만 1,000원, 물이용부담금 수탁징수 수수료 등으로 3억 74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영업외수익에서 영업외수익에 이자수익에서 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2,0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으로 1억 4,700만 9,000원, 세입세출액 기타이자수입으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에서 상수도 요금 감면액 보전 등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 5,204만 3,000원, 하수도 요금 징수 대행에 따른 타특별회계전입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에서 폐계량기 불용품 매각 수입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자본적수입 중 투자자산처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수입으로 1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수입에서 소규모시설 원인자부담금으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에서 국고보조금수입으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4억 원, 동두천정수장 개량 15억 3,100만 원, 동두천 정수장 등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5억 6,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수입에서 물 다량 수요자 원인자부담금으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보자금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수금에서 수용가 미수금으로 2억 원, 수자원공사 위탁금정산 미수금으로 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에서 임진강 통합취수장 전기요금 수입으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지출예산입니다.
수익적사업비용 중 상수도사업 운영지원에서 결산서 및 경영실적보고서 제조 등 3건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통합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2건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1,166만 원,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조사 수수료 등 5건에 대한 지급수수료로 2,884만 8,000원, 교육훈련비로 200만 원, 국유재산 사용임차료로 40만 원, 연천통합취수장 전기요금 등 3건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로 18억 35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와 상수도 관련 해외시찰 등 여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위탁운영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 통합취수장 원수 구입비로 11억 6,070만 원, 광역상수도 구입비로 31억 4,8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성과분석용역 등 2건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위탁운영 사업비로 1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 역량강화사업으로 행사운영비 450만 원, 행사실비보전금 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행정운영 활동 중 기본경비에서 사무용품 및 기타용품 구입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에서 기본급수당, 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로 2억 1,3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직급보조와 특정업무수행에 따른 직무수행경비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활동에서 과년도 수입금 환급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억 3,5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자본예산 중 상수도시설 개선 및 확충에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8억 원, 동두천 정수장 개량으로 30억 6,2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 동두천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으로 11억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재무활동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별 예산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한 하수도사업 예산총계는 전년 대비 23억 7,229만 8,000원이 증가한 293억 3,4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영업수익으로 126억 8,304만 9,000원, 영업외수익으로 1억 7,497만 8,000원, 투자자산처분수익으로 121억 1,0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29억 6,808만 원, 유보자금으로 13억 9,840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수익적 사업비용으로 79억 2,660만 4,000원, 행정운영 활동으로 24억 1,650만 9,000원, 영업외활동으로 1억 2,500만 원, 자본적 사업비용으로 83억 3,636만 원, 재무활동으로 102억 4.100만 원, 예비비로 1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에 사용료 수익에서 가정용 사용료 수입으로 35억 3,295만 3,000원, 일반용 사용료 수입으로 28억 3,824만 원, 산업 및 공업용 사용료 수입으로 45억 6,92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에서 양주시 하수처리 분담금 등 2건에 대한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10억 500만 원, 음식물 폐수 처리비용 등 5건에 대한 기타영업수익으로 12억 3.7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 외 이자수익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익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9,2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일반회계전입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에서 태양광 발전소 임대료 수입으로 2,500만 원, 음식물처리장 상하수도 요금수입으로 2,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 중 투자자산 처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12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에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등 5건에 대한 국고보조금수입으로 18억 4,600만 원, 급수취약계층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등 4건에 대한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4억 2,20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 수입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보자금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미수금에서 18년 이전부터 22년까지의 수용가 미수금으로 2억 130만 원을, 2018년 양주시 하수처리 분담금을 기타미수금으로 11억 3,710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수익적 하수도사업비용 중 효율적인 하수도운영에서 기본급, 생활임금수당 등 2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5,2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명예환경감시원 회의참석 수당 및 공무직 피복비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1,320만 원, 예산·재무회계 프로그램 유지·관리 등 10건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1억 1,399만 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회비로 5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산감사 용역 및 결산서 제작 연구용역비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소요13통 마을운영기금 지원으로 1,200만 원, 소요철도 건널목 경비용역으로 3억 7,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요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사업에서 공원체육시설관리 등 2건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취약계층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에 대한 지급수수료로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서 폐기물처분 분담금 등 5건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1,692만 1,000원, 전기안전 관리자 대응수수료 등 4건에 대한 지급수수료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분뇨협잡물 위탁처리비로 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서 기계장치 유지관리용역 등 3건에 대한 지급수수료로 1,600만 원, 하수처리장 시설유지관리 소모품 구입으로 일반재료비 5,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정밀 전기점검용역 등 4건에 대한 수선유지비로 6억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중장비와 하수처리시설 가동에 따른 동력비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 및 측정기기관리에서 수질TMS 부담금으로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수질자동측정기 정도검사비 등 4건에 대한 지급수수료로 2,7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검사용 시약 및 실험실 기자재 구입 등 3건에 대한 일반재료비로 8,9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약품비로 9억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음폐수 처리단가 원가산정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500만 원, 총인시설 수질계측기 유지 및 보수 등 2건에 대한 수선유지비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수질 자동측정기 및 총인시설 수질계측기 민간위탁금으로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슬러지 처리 및 관리에서 하수슬러지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처분 분담금으로 공공운영비 8,892만 원, 하수슬러지 시험 의뢰비로 지급수수료를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단가 산정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500만 원, 하수슬러지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로 수선유지비 11억 7,9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수도권 매립지 운반비 등 3건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2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서 하수도 유지보수용 소모품 구입 일반재료비로 5,000만 원, 하수도시설 손해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억 1,958만 원, 공공운영비 1,900만 원, 지급수수료 200만 원, 교육훈련비 500만 원, 기타요금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 수행과 국외견학 그리고 전문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여비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 하수도시책추진 부서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직접 인건비에서 기본급수당, 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일반직 보수로 17억 8,0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기본급, 수당, 명절휴가비 등 2억 2,5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인건비에서 직책급업무 추진 직급보조 특정업무 수행에 따른 직급수행경비로 8,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요금 징수 대행에 따른 공기업 특별회계간부담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2,9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자본적 하수도 사업비용 중 환경사업소 유지관리에서 축구장, 축구골대 구매설치 등 2건에 대한 시설비로 8,200만 원, 냉난방기 등 7건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서 하수처리시설 설비 및 유지보수 등 시설비로 6억 4,000만 원, 안전관리 물품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동두천시 하수 색도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개선에서 1~2단계 농축조 슬러지수집기 교체로 6억 원, 3단계 터보송풍기 제작 설치로 1억 3,800만 원, 소화조 가온보일러 교체공사로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에서 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 설비교체로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에서 하수도 유지관리로 6억 원, 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로 4,000만 원, 하수관망도 전산화 시스템 유지관리로 2,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시설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시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으로 1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윗안흥동 하수관로 분류화공사로 4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2단계 사업으로 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생내1처리 분구 1구역 하수관로 분류화 공사로 16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0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기 맨 마지막 179페이지에 생내1처리 분구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에요? 거기가?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저희 시에서는 하수도 분류화 사업이 안 된 데가 구시가지가 되겠습니다.
구시가지를 3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1, 2, 3구역으로 저희들은 편의상 부르고 있는데요.
1구역은 보산동과 생연동 일부 포함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중앙동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 지역을 하수관로 분류화공사를 올해 내년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내년도부터 연차별로 29년까지 추진하는 걸로 국비를 저희들이 따왔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하여튼 중앙동, 보산동, 생연동 일대 그 주변이 사실 가장 오래된 하수 관로가 묻혀있어서 냄새가 아주 악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외부도 중요하지만 그쪽에서의 오랫동안 악취에 시달려온 주민들을 생각하면 빨리 이런 것들이 진행돼 줘야 된다고 보고 정말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또 주변 지역을 자꾸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이렇게 좀 분류화 작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지금 현재 1구역에 대한 그 사업비용만 반영됐는데 1구역 사업진행 중에도 2구역, 3구역도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위원 황주룡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77페이지에 보시면 동두천시 하수도 색도 개선사업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네. 있습니다.
◎위원 황주룡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 건지‧‧‧‧‧‧.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지금 저희 색도 개선사업은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연천, 포천, 양주, 동두천 4개 시·군이 협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됩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우리 환경사업소 내에 색도저감을 위한 시설을 설치 추진하는 건데 국비 40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올해 1차년도 저희들은 설계비가 반영이 돼 가지고 지금 설계를 통해서 적절한 공법을 선정 중에 있는 그런 단계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황주룡
고맙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170페이지에 맨 하단에 음폐수 처리단가 원가산정 용역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네.
◎위원 박인범
그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건가 싶어서요.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매년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음폐수를 받아서 처리하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연간 한 1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수익사업을 할 때는 적절한 단가가 선정되어야 됩니다.
그 단가 산정용역이란 것은 우리 사업소가 그걸 받아서 처리했을 때 얼마 정도를 받아야 되는지에 의한 적절성에 대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럼 이걸 해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하게 우리가 이렇게 받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는 그냥 용역을 안 줘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음폐수를 우리 환경소에서 사업소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경쟁이 심합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그래서 입찰을 통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기본단가는 저희들이 그렇게 용역을 통해서 확장한 상태에서 그 조건을 만족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궁금해서 그래요.
168페이지 맨 상단에 한국 상하수도 협회 회비가 있어요.
이게 해마다 내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 기관은 협회에 가입 돼 있는 상태고요.
이 협회에서는 각종 기술자문이라든가 상하수도에 대한 어떤 다목적인 역할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협회에 가입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게 언제 가입하셨죠?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지금 이 부분은 하수도시설이 설치될 때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꽤 오래됐다는 얘기죠?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담아두질 않아가지고 뭐든지 전년도에 사업내용에 전년도 예산액에 항상 적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렇게 알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그 부분은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박인범 거수)
◎위원 박인범
그리고 한가지 우리 선진지 견학하는 게 있어요. 부서에서‧‧‧‧‧‧.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네.
◎위원 박인범
그게 두 개로 잡혀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왜 그렇게 두 개가 잡혔나 싶어서요.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수평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 비용을 국내외 견학비용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위원 박인범
예.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일단은 저희들이 행사실비 보상금 업무로 전체적으로 이제 900만 원을 채웠고요.
식비, 숙박료, 간식비라든가 입장료, 체험비 항목하고 그게 이제 행사실비 지원금이 해당되고요.
행사운영비는 각종 임차료라든가 보험가입비, 수용비, 장비임차비 그런 경우를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세목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위원 박인범
아, 그렇게 한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네.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아까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는데 질의를 하신 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위원 황주룡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 하나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68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소요철도 건널목 경계용역인데 이게 반영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요?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지금 소요철도 건널목 같은 경우는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관리에 따른 용역비용이고요.
아마 당초에는 내년에 철도가 완성되는 건널목 관리비에 수용 안 될 줄 알았는데 공개가 1년 늦춰졌다 해 가지고 내년까지는 아마 이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황주룡
그러면 그게 완성이 되면 이 비용은 지출이 안 되는‧‧‧‧‧‧.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주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7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류재암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잠시만요.
제가 지금 시간을 잘못 봤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3시 15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0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류재암 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시설사업소장 류재암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2권 7쪽 상단 부분입니다.
시민회관 및 운동장 사무실임대료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개 단체에 대한 임대료 수입입니다.
7쪽 중간 입장료 수입으로 청소년문화회관 수영장 입장료 수입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쪽 상단에 있는 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대관료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하단에 있는 그외수입에 입주단체 전기사용료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입주단체 및 체육관 사용단체 20개의 전기사용료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2권 579쪽입니다.
시설사업소 총예산은 22억 7,24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7,367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7,72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701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3억 4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574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공공운영비에 피아노 수리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연장 내 피아노는 2002년 구입 후 현재까지 20년간 장기간 사용 중으로 노후화가 되어 전체적인 부속을 교체 및 수리하여 관객들에게 좀 더 나은 음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체육관 바닥보호매트 및 보관함 교체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체육관 바닥보호매트가 낡고 노후되어 체육관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새롭게 보호매트 및 보관대를 교체하여 체육인들에게 쾌적한 체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580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350만 원, 체육관 및 공연장 시설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8,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의 공연장 무대음향 개선사업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장 내 체육관, 전시실, 출입문 리모델링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연장 노후의 좌우측으로 연결된 체육관, 전시실 출입문이 내부인테리어 구조화되어 공연 전후 주요 내빈 및 관객들의 시선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연결된 유리문을 슬라이딩 도어로 교체·설치하여 행사 시 각 본관 체육관이나 전시관의 독립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2층 여자 화장실 개선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캐노피사업으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나무진액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캐노피 설치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주차시설 및 복잡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가스시설 개선으로 1,1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대시설 전기안전검사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인테리어 조경물품 구매설치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연장을 이용하는 관객 및 주요 내외빈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로비 및 인테리어를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3개 사업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내 전정공사, 시민회관 건물 전기 안전점검,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정비가 되겠습니다.
581쪽 상단에 있는 자산취득비로 6,46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CCTV 추가구매설치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시민회관 내외부에 19대의 CCTV를 운영 중에 있으나 체육관 1, 2층 통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청소년문화회관 실외수영장에는 CCTV가 존재하지 않아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어려움 및 시민들에 대한 사건사고가 우려되어 추가 CCTV를 설치하여 사각지대를 줄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파손 및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 대기실 냉장고 구입으로 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연장 로비 소파, 테이블 구입으로 9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예산의 로비 인테리어에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581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 문화회관 인건비로 4,04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8월에 운영하는 실외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 간호사 1명과 안전요원 4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안전요원 인건비를 인근 지자체와 비슷하게 현행화하고 1명을 더 충원하여 실외수영장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81쪽 하단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사유로는 공공운영비에서 실외수영장 미끄럼 방지용 바닥매트 구입으로 1,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설치된 수영장 바닥타일이 고온으로 매우 뜨겁고 항시 바닥타일이 물기에 젖어있어 이용자들이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사고 위험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58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외수영장 밸런싱 탱크 교체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영장 지하기계실 내 급수탱크의 노후로 이음부의 균열 및 파손 등으로 누수에 의한 기계실 침수 및 수영장 급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탱크를 교체하여 수영장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외수영장 그레이팅 교체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실외수영장의 배수 그레이팅 노후되어 이용자들의 발빠짐 우려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그레이팅을 교체하여 수영장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목적홀 방송실 음향믹서 구매교체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중간 부분입니다.
운동장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9,2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289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운동장 야간경비 및 시설물 관리요원 인건비로 주간근로자 1명을 추가로 증원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의 넓은 구역을 1명으로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인원을 증원하여 쾌적한 시설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82쪽 하단에서 283쪽 상단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3억 2,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8,9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3쪽 중간에 재료비로 3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운동장 유지관리에 전년 대비 2,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매년 운동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LED 교체사업으로 유지보수비용을 삭감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7억 6,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조명등 LED 등기구 교체로 7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조명탑은 현재 메탈 할라이드로 2007년 설치 이후 매년 수명이 다하거나 파손된 등기구 교체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게 2,000만 원씩 유지비로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메탈 할라이등은 빛과 동반하여 엄청난 열을 발생하여 수명이 짧고 조도 대비 소비전력이 LED등보다 40%가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LED등기구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 및 전기료 등의 예산절감을 하고자 합니다.
종합운동장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97년 준공 이후 현재까지 사무실 개선공사 없이 사용하고 있으나 시설 및 사무용 노후되어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사무실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2개 사업은 1년에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4쪽 상단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리모델링에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7,4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1억 5,0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3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관리 및 일상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85쪽 중간에 재료비로 1,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민체육센터건식 소방시설 교체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에 소방설비가 현재는 습식설비로 배관 내에 소방수가 가득한 상태로 누수 및 체육관 로비 스프링쿨러가 해빙기 동파되는 등 습식시설 설비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습식을 건식비로 교체하여 화재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설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총 2,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585페이지 상단에 야구장 시설유지관리비가 있어요.
1,000만 원 슨 게 있는데 어떤 용도죠? 이게?
이렇게 야구장 시설유지관리비가 1,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야구장 같은 경우는 이게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거라든지 보강매트라든지 아니면 라운딩 공 던지는 데에 그런 부분이 모래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기타 수리비용이라든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영비로 이렇게 1,000만 원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위원 박인범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심사위원 면접수당이 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로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그냥 한 번에 하시는 게 뭐 많은 인원을 뽑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당을 그냥 하나로 정해서 양쪽을 이렇게 다 한꺼번에 심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그래서 다른 부서도 아니고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번에 몇 사람 뽑지 않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큰돈은 아니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1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이선희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평생교육원장 이선희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제2권 2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경기행복학습 마을만들기 교육사업 등 19개 사업에 1억 9,98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89쪽입니다.
평생교육원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9억 2,090만 1,000원이 증가한 121억 2,94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14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9,510만 원, 공공운영비 2억 9,489만 4,000원,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90쪽입니다.
강사역량강화교육 등 행사실비지원금에 200만 원을, 강사료 등 기타보상금에 4억 4,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관 비치용 휠체어 구입 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교육원 전산유지관리 자산취득비로 정보시스템 웹 방화벽 교체 등 3건에 4,6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방화벽과 백업장치의 노후로 부품 수급과 기술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91쪽입니다.
해피보육지원실 설치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아카데미 운영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정책 5개년 추진사업에 포함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아‧초‧중등 교육지원에 일반운영비로 1,310만 원을 계상하고 업무추진여비 80만 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92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전년 대비 3억 9,063만 9,000원이 증액된 42억 9,73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 중 시 전액 지원사업은 14개 사업에 10억 9,306만 9,000원이며 미래교육협력사업은 8개 사업에 18억 7,888만 2,000원이고 교육청 대응투자 사업은 18개 사업에 13억 2,541만 3,000원입니다.
이 사업들은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와 교육청 미래교육포럼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경기도 고등학교 진로 진학 길찾기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5개 고등학교에 진로 진학 상담을 위한 상담료로 1,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은도서관 무더위 혹한기 쉼터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혜의 등대 냉난방비 지원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94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우수작은도서관 운영과 독서환경 조성에 68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으로 1억 4,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학생 교복 지원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동두천시민 중 관내 대안학교 및 타 시·도 대안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 원의 교복 구입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아동 대상 범죄예방 활동지원은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선도 활동 지원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경비분담금으로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1억 3,51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95쪽입니다.
동두천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차별 없는 학교 무상 급식지원으로 22억 9,899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학교 급식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미와 정부미의 차액을 9,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성인문해 교육사업에 성인문해 교육기관 임차료 1,188만 원, 성인문해 교육사업프로그램 운영지원 6,020만 원, 성인문해 교육기관 야학 운영지원에 5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인문해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냉난방기의 노후로 인해서 수업환경이 저해됨에 따라서 냉난방기 5대를 교체하는 사업과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기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96쪽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로 720만 원과 행사운영비로 3,600만 원,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인프라확충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분담금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운영부담금으로 1,21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담금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운영하는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서비스 운영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경기행복학습마을 만들기 교육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걸산마을 행복학습관 운영비 2,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597쪽입니다.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야학 프로그램 운영지원 4,118만 원, 성인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에 900만 원, 장애인야학 평생교육사 인건비 지원 1억 245만 원 계상했습니다.
성인장애인 학교 운영은 성인장애인 학교 운영비 300만 원과 차량유류비 등 지원 670만 원, 건물 임차료 차액분 지원 558만 원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문화조성 및 동아리 활성화 일반운영비로 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평생학습동아리 25개 지원에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98쪽입니다.
평생학습네트워크 활성화 및 내부역량 강화로 사무관리비 1,070만 원과 행사운영비 2,7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324만 원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을활동가 교육운영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마을활동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행사운영비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060 신중년 평생교육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99쪽입니다.
우리 동네 학습공간 운영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행사운영비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민주시민교육 등 행사운영비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00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도서 마크 용역비로 798만 원, 도서구입비 6,49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독서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프로그램 등 행사운영비로 1,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생활밀착형 독서환경 조성 도서관 상호대차 운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613만 4,000원, 도서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서관 서비스 확대 보급 지행역 스마트도서관 임차료 144만 원과 전산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1,200만 원, 도서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1쪽입니다.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서구입비 3,95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주말자료실 업무 보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524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602쪽입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6,292만 8,000원과 공용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7,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공사 4건에 4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스템 냉난방기는 최초에 2009년에 설치하였는데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고장이 잦고 부품이 단종되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석면 해체공사는 냉난방기 교체에 맞추어서 천정에 있는 석면텍스 해체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외벽보수공사는 페인트 부식과 누수 등 노후화가 심각하여서 외장재를 판넬로 덧붙이는 공사를 하고자 하며 또한 내년에 반다비체육센터 개관식에 맞추어서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층 로비 개선공사는 천정과 벽면 전기 등에 노후화가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개선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03쪽입니다.
CCTV 구입 등 5건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 행사운영 사무관리비 600만 원, 행사운영비 1,200만 원, 행사참여자 보상금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 학습실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302만 2,000원, 청소용역 사무관리비 9,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보도서관 운영 주말자료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09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80만 원,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450만 원, 행사운영비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6쪽입니다.
지혜의 등대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만 원과 도서구입비 499만 원 계상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어수정 작은도서관 도서정리용품 등 사무관리비 23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07쪽입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001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은 국도비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5,84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도서관을 오후 10시까지 개관 연장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08쪽입니다.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운영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독서프로그램 행사운영비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일자리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80만 원과 행사운영비로 2,39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작은도서관 특성화사업 운영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우수독서 문화프로그램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9쪽입니다.
사동초와 소요초등학교 지혜의 집 우수독서문화프로그램 보조사업으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기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교육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3,532만 1,000원과 연금부담금 등으로 417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610쪽입니다.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총 2,79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애향장학기금 전출금은 20억 5,000만 원으로 애향장학기금 전출금으로 기금조성에 20억 원, 제휴카드 적립기금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83쪽입니다.
애향장학기금은 동두천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 및 다자녀주민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치된 사업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20억 5,360만 4,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은 27억 8,372만 1,000원이고 지출은 3억 1,2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45억 2,6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수입은 총 33억 3,732만 5,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379만 5,000원, 드림파워 상생협력금 5억 원, 예치금 회수 5억 5,360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 제휴카드 적립기금 5,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2억 2,926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지출은 총 33억 3,732만 5,000원으로 위원회 운영 및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 고등학생 및 대학생장학금으로 올해보다 1억 4,000만 원 증액하여 3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25억 원, 일반예치금 5억 2,612만 5,000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023년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원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드림파워 상생협력 지원금이 26년까지 나오는 거죠?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그거는 끝나고 나는 거고 우리 시에서 매년 그러면 20억씩 이렇게 할 예정인가요?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예. 총 110억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250억을 맞추려 그런 거죠?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네.
◎위원 박인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는 외지에 나가 있는 우리 학생들 여기 주소를 둔 학생들한테도 조금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예. 일단 예체능계 대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위원 박인범
예체능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조례가 일부 개정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죠?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네. 지금 계획을 지금 저희가 아직 방침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방침을 정하셔야죠. 이제는‧‧‧‧‧‧.
정해서 그렇게 가야되고 그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위원 이은경
수고 많으십니다.
597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관련해서 장애인이나 평생교육사 인건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보니까 한 3,500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아요.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위원 이은경
이 부분은 평생교육사가 더 인원이 보충이 된 건지 아니면 월 인건비 내역이 증액된 부분인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죠.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평생교육사가 지금은 이제 3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1명은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교감선생님은.
그런데 저희가 교육부 매뉴얼에 보면 학습자 10명당 평생학습지도사를 한 명씩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거기가 한 47명 정도 되거든요. 두드림 장애인학교가.
그런데 7명은 이제 절사하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40명이면 4명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내년에 한 명 더 증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위원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그러면 교육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교육사가 되는 거죠?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교육부하고 평생학습사라는 것도 있고요.
장애인 쪽에 있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교사랑 좀 다른 특수한 특수교사 자격증 그런 자격증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시로 들어오나요? 그게? 시로 다 들어와요?
자격증 같은 것들이 서류가 구비돼서 들어오는 건가요?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예. 처음에 채용할 때 그 자격에 맞는 사람들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위원 임현숙
원장님 593페이지 보면 경기도 고등학교 진로 진학 길찾기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세부내용 좀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이것은 이제 도비 보조사업 경기도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고등학교가 6개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5개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강사의 그런 분야나 인력풀을 경기도에서 주는데 거기가 이제 이게 주로 인문계 고등학교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문화영상고 같은 경우는 인문계고등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5개 학교만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한국문화영상고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 말고 함께 만드는 고등학교 프로젝트 안에 진로 역량 강화 쪽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학교만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 임현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설명 안 받고 서면으로 받으려고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성인장애인학교 건물 임차료 차액분 지원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건물 임차를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 시비로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자부담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차액을 저희가 해 주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예산을 많이 세웠어요. 내년에‧‧‧‧‧‧.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저희 시비로 부담하는 겁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원래는 이것보다 더 많이 나갔었는데‧‧‧‧‧‧.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올해보다 작년은 조금 줄어든 거죠.
교육청 부담 부분이 좀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 박인범
그래서 차액분이라고 써 있길래 그냥 건물임차료 지원이라 그러면 여쭤볼 일이 없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위원 이은경
590쪽 하단 부분에 자산물품취득비와 관련해서 평생학습관 비치용 휠체어 구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 구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1대로 되어 있는데 1대도 좋지만 1대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1대가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들 또는 장애인들 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이용할 때 불편해서 휠체어를 필요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대보다는 조금 더 배려를 더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그러면 추후에 더 구입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은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이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치용 휠체어 구입을 2대를 하더라도 이게 수동식이다 보니까 비치를 하더라도 혹시라도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은 보통 전동기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보통 만약에 이게 수동이면 이걸 갖다 사용할 때 원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직원들이 또 필요할 텐데요.
이것에 관심사가 만약에 2대로 이렇게 하더라도 전담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이렇게 직원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운영방법은 따로 있나요?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일단 저희가 처음 구입하는 거라 그런 문제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해 본 건 없는데요.
한번 최대한 사용하시는 분이 불편하지 않게끔 저희가 데스크 쪽에도 지금 직원들이 상주근무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본 다음에 혹시 문제점이 나타나면 한번 그때 개선하는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여기 598페이지 맨 하단에 598이요.
마을활동가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분들을 교육을 하는 건가요?
598페이지.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이것은 저희가 평생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떤 동아리나 아니면 그런 마을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가 모아서 교육을 시켜주는 게 있어요. 저희 평생교육원에서‧‧‧‧‧‧.
1년에 한 번 교육시키거든요.
지역 강사나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교육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이제 강사로 또 활동가로 하고 있는 분들을 불러서 다시 일종의 업 시켜 주는 건가요? 이게?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 분들이 주로 한 몇 명 정도 교육을 하는 건가요?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지금 제가 정확한 인원은 지금 잘‧‧‧‧‧‧.
◎위원 박인범
그래요? 그럼 이 부분을 서면으로 한번 좀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위원 이은경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여기 599쪽에 보니까 민주시민에 대한 교육이 나와 있고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 보고받을 때 시민교육에 대한 내용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확실히 모를 수도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는 시민교육에 대한‧‧‧‧‧‧.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시민대학도 있습니다.
◎위원 이은경
어디 쪽에 있죠? 그게?
두 가지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하나밖에 안 보여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어쩐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596쪽에 행사운영비에 동두천 시민대학 운영해서 1,800만 원이 있습니다.
◎위원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못 봤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591페이지에 청년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이것은 청년정책 5개년 계획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2020년도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했었고 21년부터 이제 5개년 동안 계속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회사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강사를 초빙이나 이런 걸 그쪽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몇 명 정도가 와서 하시나요?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저희가 꼭 인원수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닌데요.
이제 저희가 시민대학이나 민주시민교육을 올해 다 해 봤지만 사실 인원을 동원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해도 평일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 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아쉬움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수 지누션의 션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야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의 호응이 좋아서 그때는 많이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참석하신 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제 평일날 주간이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청년들이 또 이렇게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돌아와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힘들지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1년에 몇 번 안 되는 그런 사업들 중요한 청년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가능한 한 야간에 해서 진짜 이번에 또 호응이 좋았다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에는 민주시민교육이나 시민대학도 주말이나 야간에 하는 방법으로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위원 이은경
이번에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시립도서관에 큰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게 됩니다.
보니까 제가 사실 현장에 나가서 궁금해서 살펴봤어요.
외벽이라든가 로비라든가 에어컨시설이라든가 정말 노후된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절실하게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 아주 그냥 오랜만에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을 하니까 신경을 잘 써주셔서 마무리가 잘 되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제가 아까 질의를 한 것 중에 부탁만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아까 비치형 휠체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은 요새 안전사고 때문에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소에 비치를 하게 되면 관리하는 분이 지정해 주지 않으면 이게 관리 소홀로 인해서 만에 하나 한 가지라도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이 아닌 노인들이 오셔가지고 또 연로 몸이 지체가 불편하신 분들이 오면 이것을 사용하고 싶으면 또 한 분이 담당을 해야 되는 조금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이 다 맡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2분)
◎위원장 김재수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예산안 개요설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3분 산회)

◎출석위원(6명)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명
전 문 위 원 이일주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재수
간 사 권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