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2일(수) 오전 10시 08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1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유종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우리 시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854억 원, 특별회계 711억 원 총 6,565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5,854억 원, 지방세 507억 원, 세외수입 228억 원, 지방교부세 1,561억 원, 조정교부금 1,078억 원, 국도비 보조금 2,177억 원, 보전수입 303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리 시의 주요 재정지표는 재정자립도 12.6%, 재정자주도 57.6%,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율은 35.2%입니다.
4쪽입니다.
우리 시의 기금 운용 현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7개 기금을 운영 중으로 기금총액은 1,571억 원입니다.
5쪽부터 17쪽까지 2022년도 주요 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9쪽 팀별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방향 연구 및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요구사항을 건의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관리하는 한편 6급 이하 전 직원 대상으로 공무원 연구동아리 운영해서 평가를 거쳐 선정된 연구과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언론을 통한 기획보도와 기고, 시정홍보 영상 등을 통한 홍보활동과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운영해서 시정의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시정 현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 46건에 대해서는 추진상황과 실적을 분석하고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하면서 관리해 나가고 시장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부서장 회의 시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이 역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추진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은 내년 1월 중에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공약사항과 같이 관리해서 누수없이 시정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정책적, 전략적 핵심가치를 반영하는 상징물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BI, 캐릭터, 서체를 개발에서 우리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 가능하고 대내외 홍보와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안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성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조형물의 정기 점검을 추진하고 유니버설디자인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확산을 위한 부서 간 업무협의를 통해 공공디자인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계획적 예산 편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해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해 나가고 성과분석과 시민참여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회계연도 지방보조금에 대한 운용평가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재정분석을 실시해서 2023회계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한편 동별 지역회의을 통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도 추진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적극 확보하고 관리하겠습니다.
2024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국도비를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찾아내서 대상 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사업별로 단계별, 기간별로 대응계획을 실행해 나가고 확보된 국도비 사업은 조기 발주를 통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국도비 확보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적극 찾아내서 예산을 확보하고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도 중앙 및 경기도의 관련 부서를 수시로 방문해서 현안사업과 민선8기 주요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합리적인 감사를 통해 적극 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예방 중심의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적극 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감사와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제외 등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실행하겠습니다.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원가를 계산해서 주요 시책업무에 사전예방감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청렴도 제고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백e시스템을 통한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해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감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시기별 특성에 맞는 감찰활동을 추진하고 비리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해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 고충민원과 집단민원에 대한 처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민원처리에 대한 소극 행정 등 문제점을 개선하는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자치법규 제‧개정 지원과 법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각 부서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해서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행정처분 전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검토와 적법성 판단을 선행하고 청문을 통해 처분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억울한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당사자로 하는 행정심판과 각종 소송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철저히 해서 패소율을 최소화하고 변호사 무료법률상담과 납세자보호관 운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합동 평가와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 따른 부서별 평가지표별로 실적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관심도를 높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성과와 부서 역량 등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인구청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부서별 저출산 대응 과제에 대해 신규 발굴을 적극 지원해서 출산 친화적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현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5월 중에 용역을 완료하고 같은 해 9월 중에 설립 결정 및 조례 제정을 완료해서 내년 12월까지는 설립등기를 맞춰서 시설관리공단에 설립을 완료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 32쪽 특수시책입니다.
전 직원 대상 대내용 시정 홍보자료 제작입니다.
매월 1일 지난 달에 추진한 주요 행사와 사업추진 성과 그리고 당월에 추진할 주요 행사와 사업추진계획, 우리 시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주요사업 등을 PPT로 제작해서 월례회의 시 영상을 송출하고 새올행정게시판에 게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직원들의 시정 이해도를 높이고 공무원 각각의 대시민 홍보 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지식을 습득하게 할 수 있고 부서 간 업무의 소통과 공유 강화를 통해 시정 홍보 채널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현안사항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지금 이제 우리가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2022년도 올해 9월 29일 날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예비검토가 완료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그게?
검토 결과는 이제 도에서 저희가 기본자료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내주고 도에서 검토를 하고 이제 보완자료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이제 용역이 발주됐기 때문에 용역발주과정에서 보완사항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별한 보완사항은 없고 주요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자생을 하려면 수익과 지출이 어느 정도 맞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주로 보완사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현재까지는 수입과 지출구조가 잘 맞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판단했을 때는 그거는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넘기려 그러는 사업이 수입지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에 설립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행부의 말씀이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타 시‧군의 예를 봤을 때에도 사실 많은 그런 적자를 내면서 지역의 자치단체예산을 많이 먹는 그런 물먹는 하마처럼 그렇게 진행되는 것도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예비 위에서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이 이제 지금 줬죠? 검토용역을?
네. 지금 발주해서 계약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결과 나오면 저희 의회와도 이제 다시 또 먼저 상의를 좀 해 주시고 논의해 주시고 주민공청회를 한 이게 5월 달에 나온다고 치면 6월 달에는 주민공청회를 하실 건가요?
그 정도는 진행을 해야 될 걸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야 타 시‧군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이제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게 한 15개 사업 되는데 보통 이게 이제 타당성검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익성인데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사실 안 올리거든요.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관리의 문제이지 지금 현재 공단 설립할 때는 그런 문제는 사실 왜냐면 그렇게 해서 타당성이 안 된다고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15개 사업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립 이후에 좀 조심해서‧‧‧‧‧‧.
근데 제가 이제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동장 또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족구, 배드민턴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또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런 시간이 정해진 것을 줄이고 또 6시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사용하는 사용료를 올리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쓰고 있는 자유로운 방식을 택하되 조금의 적자는 난다 치더라도 제가 볼 때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모든 시설물들이 어떻게 흑자 보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각 부서별로 그런 시민들이 현재까지 지금 요금체계 또 그다음에 사용료 체계 갖추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너무 올라갈 정도로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운동단체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 공단을 만든다고 하니까‧‧‧‧‧‧.
또 사용하는 시간도 줄어들 것 같고 또 사용료는 올라갈 것 같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용역에서 뽑아내야 된다고 봐 집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고 우리 타당성검토가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의회하고도 다시 한번 논의하시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설립의 동기가 확실하게 괜찮은가 아닌가를 이렇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시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에 대한 또 사용료에 대한 또 시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용역에서도 뽑아져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아마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거는 조례로 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또 다시 이제 의회하고 또 논의를 당연히 해야 되고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최소한 제거하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번에 의원님들같이 속초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의회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그렇게 시민들에게 사용의 편리성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용료, 시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조정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7분)
다음은 정우상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우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민선8기의 동두천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국이 시민과 행정 내부의 지원조직임을 인식하고 각 부서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민선8기의 출범에 맞춰 조직이 활성화되고 새롭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라는 시정구호에 걸맞는 행정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과, 공보전산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등 총 8개 과, 3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년도에 추진하게 될 과별 주요 역점업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선8기에 적합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복지확대와 사기 진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주민자치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시정에 참여하는 활동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와 공무직노조와의 협력을 통해서 합리적인 노사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는 다양한 매체와 SNS를 활용한 특색있는 홍보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동두천시의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홍보기능을 강화하는 조직체계와 정보통신 분야가 시대변화에 맞는 조직으로 갖추도록 조직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CCTV 관제센터의 운영을 지속 추진하고 노후장비 교체와 AI를 접목한 지능형 CCTV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디지털 시정운영 시스템구축과 ICT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데이터기반 행정체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새로운 환경에 있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시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부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는 데에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운동본부를 통한 긴급지원과 착한일터 가입을 확대해서 우리나라 고유의 따뜻하고 인정이 살아있는 우리 지역이 되도록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봉사단체가입과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예우와 지원이 소홀하지 않도록 보훈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더불어 함께사는 지역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노인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노인회관과 장애인회관을 신축해서 더 많은 활동과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를 위해 위기 아동에 대한 보호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확고히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양성평등 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건강한 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정부지원과 연계한 출산장려금 상향조정 등 시 자체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성매매집결지의 정비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활동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청년공간 마련, 청년창업과 청년활동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육시설의 시설 개선과 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해서 보육현장의 교육환경이 저하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세무과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무조사, 과세의 자료조사를 확대하고 징수목표 달성과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공정 과세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성실납세자를 위한 포상과 지원을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납세편의를 위해 시민들이 지방세를 바로 알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창구를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회계과는 신속한 회계처리와 투명한 계약관리를 추진하고 공유재산의 활용과 가치가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송내동 행정복지센터의 설계가 끝나는 대로 착공을 해서 2024년 9월에 예정대로 개청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제3별관 신축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동두천시청의 얼굴임을 인식하고 시민이 우선인 행복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인증하는 국민행복민원실로 재인증이 됨에 따라 쾌적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민원실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관리, 지적재조사, 도로명주소, 여권 민원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국단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가급적 총괄적인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 업무보고 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선 우리 여성청소년과가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우리 시가 국가산업단지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자리가 앞으로 더 늘어나고 하겠지만 우리가 지난해와 또 지지난해 2년간에 걸쳐서 거의 한 7,000여 명 이렇게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다수를 그래도 이룬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자치행정국과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가 있는 경제문화국하고 한번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교육과 취업 그리고 취업에 따른 또 인건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 관내기업과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지역 출신이 나가서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도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향토 출신들의 기업대표들과의 논의를 통한 우리 지역의 청년들과 또 청년들의 일자리를 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이 두 국의 여성청소년과와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등에 이렇게 합심을 해서 같이 이런 어떤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관내 기업과 관외에 있지만 우리 출향인사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1년에 10명이라도 더 좀 늘려나가자 그런 어떤 대책이 좀 한번 강구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국장님께서 좀 한번 협력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 이제 공교롭게도 어제 오늘 며칠 동안 고민하고 시장님과도 같이 의논했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관내 대학하고 관내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창업을 하게 되는데 신한대학교에도 IT 계열이 있고 동양대학교 같은 게임학부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좀 약간 제한을 조금 해 주신 사항인데 동두천에서 창업해서 서울이나 이런 데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청년창업센터 같은 것을 한번 운영해 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다른 기업체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쭉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제 이런 것도 시작이 되고 했으니까 그런 거랑 연계해서 해 보고요.
우선은 청년창업센터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이제 호봉이나 이런 게 조금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해서 한번 사실 어떤 시의 담당 공무원으로서 청년들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청년창업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그동안 많이 이제 노력을 했지만 성과가 없어서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여튼 새로운 어떤 변화도 있고 하니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그런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자치단체와 산학연대를 통한 그런 일자리와 또 창업의 길을 많이 열어나가도록 우리가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산업단지 1차 부지에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양가격이 상당히 지금 오른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여기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난감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총괄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시고 그분들과 충분한 면담을 통하고 또 우리 시의 박인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실 동두천에 이제 일자리는 있는데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형덕 시장님께서도 국토부를 자주 방문하고 그런 현안사항을 민선8기와 9대 의회에서는 협치와 소통을 하고 있으니만큼 중앙정부의 어떤 기업인과도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국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0분)
다음은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만입니다.
자치행정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동두천시 행정기구는 3국, 1 담당관, 21개 과와 직속기관으로 보건소가 있으며 3개 사업소와 8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원은 9월 30일 기준으로 67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팀별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자치행정과 2023년도 부서 목표는 시민중심 행정으로 주민만족 시정 실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총무팀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팀 첫 번째 이행과제는 원칙 있는 공직 문화 조성 및 지역안보 역량강화로 복무관리 강화를 위하여 청사 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전 직원 방역‧복무 관리와 상시 비상소집 응소 및 비상연락망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연말연시 명절 등 복무점검과 시간 외 근무시간 모니터링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방위 태세 확립 및 군‧경 지원을 위해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 1회씩 개최하고 사태 발생 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명절에 2회 소방서 및 군부대에 대하여 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및 교육훈련 지원에 교육장 환경개선과 장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정확한 공공정보 관리 및 중단없는 업무시스템 운영으로 첫 번째로 공공정보 관리 및 적극적인 정보 공개에서 22년 생산 전자문서 기록물관리시스템에 6월까지 이관하고 온나라 결재문서 사전 공개율을 70% 이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부서별 관리정보 사전공표를 12개 분류 618건을 홈페이지에 공표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사전예고제를 기한 만료 5일 전에 예고서를 발송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표준업무관리시스템 운영에서 시스템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 점검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온나라문서2.0과 표준기록관리 우편모아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인사팀 이행과제로 합리적 인사 및 효율적 조직관리로 첫 번째는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에서 성과 중심의 근무평정제도 및 인사가점제도 운영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공정성과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실적 위주 가점제도 재정비를 통한 근무평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사발령 사전예고제 운영과 근무성적 평정결과 및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개별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진단을 위하여 자체 조직진단을 통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조직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서 내 팀 신설, 통합‧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시로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재배치를 통하여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결원부서에 대한 인력 충원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도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우수인재 양성 및 공정한 포상제도 확립으로 첫 번째로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로 인재개발원 등 교육훈련 전문기관 위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 임용공무원에 대한 자체 교육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유튜브 시청, 독서 등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외국어교육, 독서통신, 자격증 취득 등 자기개발학습에 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정한 포상제도 확립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매월 포상하여 사기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행을 펼치는 시민을 발굴 포상하여 인정감을 부여하는 한편 공적에 맞는 대상자가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적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직원 간 소통‧화합을 통한 조직 활성화 도모로 첫 번째는 적극 행정의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직무수행 중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공무원을 위한 행정배상공제회에 가입하고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를 정부보육료의 50%를 지원하겠습니다.
독감, 대상포진, 폐렴구균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임산부에 대하여 임산부 의자, 전자파 차단 담요, 발받침 등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직무 관련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직원 간 소통 화합을 통한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전 직원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와 청원경찰 체육대회에 참가하겠습니다.
활기찬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17개 동호회에 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후생 복지 지원으로 후생 복지 지원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으로 공무원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단체보장보험을 가입하여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진단비 수술 및 입원 일당비, 입‧통원 치료비를 보장하고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종합 건강 검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계발 및 여가활동 지원으로 국내대학과 대학원 재학 공무원 학비를 지원하고 우수한 행정문화 체험을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휴양시설 이용 및 이용료 지원으로 휴양시설 6개사 27구좌에 대하여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지역안정 및 시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로 첫 번째로는 시민 여론‧동향 파악을 위한 지역안정을 위하여 지역상황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정보공유체계를 확립하고 동두천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을 통한 공동체 치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외되는 사람 없이 함께사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지역적응센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연계와 민주화운동 생활보조비 및 장제비와 명예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인권교육 추진으로 인권 친화적인 행정환경 조성 및 인권정책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통 채널의 다양화를 통한 시민 중심의 행정구현을 위하여 시민과의 대화를 위한 동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일 명예시장제 운영을 통하여 각계각층 다양한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업대학생 운영을 통한 청년층과의 소통기회를 하계와 동계 방학 기간 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민간단체 지원 및 역량 강화에서 첫 번째로 지역맞춤형 주민자치 사업 추진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 평가와 동별 특색사업을 공모하여 운영하고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참가와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한편 시 자체 프로그램 발표회와 전시회를 개최하고 생연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연중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단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통장 소양교육과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 지원, 바르게 살기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단체 구성원 사기진작 방안 지속 방안으로 지속 추진을 위하여 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통장과 주민자치협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새마을수련대회 및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와 시 지도자 대회를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 역량 사업을 지원하고 새마을 및 자율방범대 운영을 지원하고 바르게살기운동 및 한국자유총연맹 지원과 재향경우회를 지원하겠습니다.
보조금 공모사업을 통하여 방범순찰 활동과 재난재해구조 및 지역행사 도우미 활동지원 단체를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합리적 관리로 첫 번째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인사 운영 및 복무관리를 위하여 공무직 직종별 필수 보직기간 설정으로 순환 전보인사를 정례화하고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현장사업장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새로 채용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과 작업환경이 변경 시에 실시하여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 의무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활성화를 위한 단체 협의에서 첫 번째로 2023년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으로 근무환경 조성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상호협력 사항에 대하여 협상하여 노사 상생으로 바람직한 건전한 노사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임금협약을 위하여 적정한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을 추진하여 노사 상호이해와 협력을 통한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무직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운영으로 단체협약 체결 이후 노‧사간 수시로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변화하는 근로환경에 맞춰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많이 또 수고 많이 하시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의 최고는 사실 인사에 있죠.
인사에 있는데 인사는 다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릴 거는 없고요.
여기 21페이지에 보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진단 있잖아요.
조직진단이 현재 우리가 나왔나요?
지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중간보고회는 했는데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완전히 안 나온 거죠?
네. 한 달‧‧‧‧‧‧.
나오게 되면 좀 같이 공유할 수가 있나요? 의회하고?
네. 11월 말에 납품이 됐는데요.
그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납품이 됐는데 아직까지 더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 달 연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결원 보충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임기제공무원을 뽑을 때 해마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말이고 여론이 있어요.
누구누구 친구를 뭐 어떻게 했니 뭐 사촌의 팔촌에 이렇게 했니 하는 이런 어떤 친분관계를 통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그전에도 전에도 전 시장님들 때도 계속 나왔던 얘기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8기 시장님 때에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가능한 한 좀 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실력과 품성을 갖춘 분들이 우리 임기제공무원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채용을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진짜 자기 직분을 능력있게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시민들의 행복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내가 참 이 지역에서 우리 시에서 일하는 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의 행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능력껏 한번 발휘해야겠다 하는 그런 전문성과 그다음에 그런 품성을 가진 분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우리 민선8기에 성공을 위해서나 또 9대 의회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저희들은 의결하고 승인을 해 주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정말 보람있구나 하는 서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임기제공무원들이 채용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 면접을 볼 때 외부위원‧‧‧‧‧‧. 심사위원이 5명인데요.
최대한 공정한 분으로 해서 심사를 할 수 있게끔 하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직 채용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도 외부인사로 해 가지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모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공무원들의 자기계발‧여가활동 지원이 있잖아요. 24페이지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해외연수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의회가 지금 날짜는 잡았지만 이번에 이태원 참사 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아마 취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이라도 다시 우리가 만약에 가게 된다면 제가 바라는 것은 우수한 행정과 문화체험을 위한 공무원들 중에서 저희가 도시계획 공원관리나 하천정비 또 교육 및 환경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담당 팀장이든 어떻게 됐든 간에 한두 분 정도씩 이렇게 같이 의회와 같이 가서 같이 보고하게 되면 좀 더 변화되는 모습도 우리가 또 그러고 여기에 도입해서 지역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법이나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공유함으로 인해서 더 행정의 발전과 더 신속한 어떤 시민들이 바라는 제도와 또 바라는 욕구에 우리가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획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서 같이 의회와 집행부의 중요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함께 나가서 같이 들여다 보고 그럼으로 인해서 함께 공유를 통해서 우리 시의 행정의 어떤 밑그림을 서로 공동 인식하고 공유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잘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8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5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덕만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이덕만입니다.
지금부터 공보전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보전산과 기구 및 현원은 공무직 포함 25명이며 공보팀, 정보통신팀, 정보운영팀, 정보보호팀, 영상정보팀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팀별 주요업무와 주요현황 및 예산현황, 2022년도 주요 성과는 해당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23년 우리 부서 목표는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실현이며 각 팀별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각 팀별 이행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팀입니다.
주요 과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행정광고, 온라인 배너광고, TV 방송 등 여러 미디어 매체를 통해 우리 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대형전광판 지하철 및 온라인광고 영상송출로 동두천 고유의 멋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면서 시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공식유튜브 채널 동두천NOW를 운영 중입니다.
주요 정책과 정보를 생생히 전달하고 향후 특색있는 정보와 참신한 미담 사례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시정홍보콘텐츠와 시정 소식지 등을 제작 배부하여 시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맞춤형 홍보로 적극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SNS를 통한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 하겠습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시민들과 함께 폭넓게 소통할 수 있는 능동적인 홍보 환경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명예기자를 활용하여 시민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시정업무에 적재적소 반영하겠습니다.
시정홍보 베스트부서 선정 후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직원들의 시정 홍보 참여를 유도하고 언론매체 및 출입기자단과의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언론인과의 원활한 관계 형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온‧오프라인 행사 시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대사를 개편하여 우리 시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시정홍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정보통신팀입니다.
이행과제는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입니다.
네트워크 및 문자메시지, 행정 팩스 등 정보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 시스템 점검과 유지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 중단없는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동두천톡, 전화 녹취서비스 등 직원업무 편의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정홍보알림이를 통해 정보통신을 활용한 홍보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대회의실 행정방송시스템 개선 공사, 행정전화기 등을 교체하여 정보통신 인프라 개선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정보통신 보안체계 강화 및 민원업무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안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여 안전한 정보통신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유해 인터넷 사이트 차단 시스템 운영, 필수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자체 대도청 측정으로 보안 관련 위험을 방지하겠습니다.
노후 방화벽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여 정보통신 보안사고를 대비하고 정보통신 민원 사무를 적기에 시행하여 사용전 검사 민원사무 법정 단축률 목표치 50% 이상을 달성하겠습니다.
관내 통신서비스 취약 장소 대상 공공무선인터넷 인프라 신규 구축사업을 시행하여 시민편의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정보운영팀 이행과제입니다.
행정업무시스템 효율적 운영 및 인프라 조성입니다.
정보시스템과 전산장비를 사전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 복구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새올공통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행정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직원들의 업무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내용연수가 추가된 홈페이지 웹방화벽을 교체하여 사이버테러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고 홈페이지 내 문서를 바로 볼 수 있는 문서뷰어를 교체 구입하여 시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사업 및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정부화사업 사전검토제 운영으로 사업타당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제안요청서 검토를 시행하여 사업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범정부 정보자원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스템 정보 현행화 및 품질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통신사 및 카드사 데이터를 구매하여 빅데이터 분석공유시스템을 현행화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과제를 자체 발굴하고 양질의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여 정책 및 공공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체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정보보호팀 이행과제입니다.
정보보호 보안체계를 강화하여 사이버 침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군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및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운영, 정보보호 교육 시행 등으로 조직 내 철저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정보보호 관련 정보화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행정업무서버 및 전산실 내부 무정전 전원장치 등을 교체하여 전산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역 현안에 맞는 통계조사 실시 및 제공입니다.
동두천시 지역통계조사는 내년 상반기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조사, 하반기 사회조사까지 총 3회 시행 예정입니다.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동두천시 기본통계연보 및 노인등록통계 보고서를 제작하여 우리 시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초 통계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영상정보팀 이행과제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CCTV 운영으로 내년 상반기 방범용 CCTV 10개소에 인공지능 카메라 50대를 확대 설치하고 차량 방범용 CCTV 3대 또한 신규 설치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을 계기로 범죄취약지역 감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해 유지관리용역을 시행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용역으로 24시간 관제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시설물 성능 개선입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카메라 100대를 인공지능 카메라로 교체하여 지능형 시스템을 확충하고 방범용 CCTV 비상벨 61개소를 대상으로 교체사업을 시행하여 위급사항 시 관제센터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 인공지능 카메라를 기반으로 수집된 안면 및 차량 번호 정보를 분석하는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 설치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방범용 CCTV에 인공지능이 접목된 첨단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 현안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시정 운영 시스템 메타버스 구축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란 아바타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 가상세계를 확장 구현하는 플랫폼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차세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를 의미하며 메타버스 시스템구축 추진계획으로 메타버스 관련 국내‧외 서비스 기술 동향을 파악하며 타 시‧군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기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및 개발 등 초기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고 또한 현재 메타버스에 투자되는 예산 대비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는 메타버스 사업이 추진 중인 타 시‧군을 벤치마킹하여 이용 인원 및 참여율을 파악하여 예산 대비 효과성을 비교‧검토하며 우리 시에 적합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적용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플랫폼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직원들에게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제공하여 개개인의 정보화 능력 확보와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이 목표입니다.
타 시‧군의 정보화 교육 현황을 파악하여 개인의 능력에 맞는 효율적인 교육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행정업무에 적용 가능한 실습 위주로 교육을 구성하여 실용적인 학습프로그램 체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본청 내 정보화 교육장 공간과 강의를 시행할 강사가 부족한 문제가 있는 바 정보화 교육장은 평생학습관 정보화 교육장을 활용하거나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하고 현직에 종사하는 직원이 강사로 참여할 경우 별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 수여와 세부사항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지능형 CCTV 확충 및 우리 시에 맞는 시스템 강화입니다.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사업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면 및 차량인식 CCTV 시스템을 도입 예정이며 우리 시에 맞는 지능형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AI 카메라 활용으로 안면 및 차량번호 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종 노인 수색과 범인 검거에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 지능형 방범용 CCTV를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반도체 등 주요 소재의 원가 상승이라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위해 추가예산 확보와 국비 및 도비 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주 CCTV 신규 설치 및 노후 카메라 교체 시에는 지능형 방범용 CCTV로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2023년 공보전산과의 특수시책은 CCTV 안전두드림망 교육 시행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 주요 업무와 사업을 홍보하고 방범용 CCTV 관련 긴급상황 시 대응 요령을 교육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내년부터 우리 시와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관련 기관이 사전 협의 후 CCTV 통합관제센터 현장을 방문하여 견학 및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당 교육을 통해 비상시 CCTV를 활용한 대처능력 향상과 범죄 예방을 위한 심리적 선행학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공보전산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해에도 또 올해도 그렇고 우리가 CCTV를 통해서 우리가 관제센터를 우리가 관리하면서 많은 범죄율이 줄어들고 있고 또 범죄가 발생했을 때의 검거율도 상당히 높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올라와서 급기야는 우리 동두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동두천경찰서가 전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최‧‧‧‧‧‧. 범죄율이 낮은 그런 경찰서라고 하는 그런 영예도 안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센터‧‧‧‧‧‧.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가 그렇게 그만큼 중요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 내년도에는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통합관제센터 예산이 올해에는 15억 2,400만 원인데 내년도는 최저임금 이런 게 올라가가지고 한 17억 정도 될 겁니다.
관제센터 용역비하고 유지관리용역비 사용통신료 전기‧‧‧‧‧‧.
그걸 다 합해서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은 물가상승이나 기타 이제 거기에 맞춰져야 되니까 호봉에 맞춰져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애도기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안전이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CCTV를 내년도에도 더 이제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특히 이제 AI 인공 CCTV를 우리가 도입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사각지대가 아직까지도 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새로 건축해 가지고 들어서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예.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
예. 산 밑으로 자리잡고 있는 전원주택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아직까지 취약하다고 봐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연계하게 되면 예산은 많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동두천시에서 사시면서 시민으로서 생활하는데 우리가 두려움이나 무서움 같은 것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CCTV를 확보하고 확대해서 증설해서 우리가 달아서 그래서 범죄 예방을 최대한 막아내고 하는 것들이 우리 또 공보전산과에 중요한 어떤 역할 중에 하나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사업계획 세우셨는데 감사한 마음을 갖고 보다 더 철저하게 사각지역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이 또 이제 제보해서 들어오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증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공보전산과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에도 방범용 CCTV를 더욱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현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페이지 홍보대사 부분인데요.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걸 정말 적극 수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 시에 이제 홍보대사 활동하는 시민들을 발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시에 보면 가족들이 가서 홍보를 해야 되는 곳도 있고 하니까 다자녀 가족들도 해서 출산장려도 시키고 별&숲이나 휴양림 같은 곳 아니면 어린이박물관 같은 곳에 홍보영상을 촬영해서 우리 시의 시민들이 우리 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부여해 줬으면 좋겠고 또 놀자숲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네.
어린이 홍보대사가 발굴돼서 또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가는 곳이니까 청소년 팀들이 홍보대사가 돼서 또 홍보를 해 주면 너무 좋을 거 같고 노인복지관도 어르신들이 가는 곳이니까 어르신들이 가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로 해서 좀 자긍심도 갖고 또 책임감도 갖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홍보대사에 대한 예산을 계획하신 건 있으신가요?
이게 홍보대사 예산은 2020년도 1월 1일에서부터 예산편성 기준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홍보대사 예산은 전 시‧군이 편성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홍보대사 예산은 옛날에는 홍보대사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홍보대사가 활동할 때 출현할 때 이럴 때 지원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홍보대사 예산을 2020년도 1월 1일부터 홍보대사한테 예산이 지출이 너무 많이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내년도에도 올해도 홍보대사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하루 이렇게 제안을 할 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성과금이나 이런 것들도 없나요?
예. 그게 홍보대사 예산은 편성을 못 하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
조금은 그래도 세워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더 열심히 열정을 다해 홍보할 수 있도록 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좀 수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보대사가 예산서에 편성은 못 하지만 행사를 하는데 초청해서 참여해서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일종의 성과‧‧‧‧‧‧.
출연료 같은‧‧‧‧‧‧.
출연료 정도‧‧‧‧‧‧.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병철 씨가 나와가지고 행사하는데 우리 공보전산과에서 홍보예산은 편성해 가지고 지출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죠?
네. 거기서 편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는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존경하는 임현숙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 아마 그 내용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제 국가적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긴급문자가 다 뜨지 않습니까?
엊그제도 지진 때문에 전체가 다 떴는데 우리 동두천시의 긴급 화제라든지 그런 상황이 났을 때는 우리 시민들 전체에게 홍보될 수 있는 그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긴급재난문자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에서 일단 거기서 다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는데 우리 공보전산과에서는 일단 개인정보수집동의안 한 4,500명 정도한테는 저희가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런데 이제 국가적으로 했을 때는 전 국민이 휴대폰을 가진 분에 한해서는 전부 다 뜨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동두천시의 시스템은 그런 건 안 되어 있나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전 시민들이 다 홍보 사항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광암동에 사시는 분이 아직도 휴양림을 모르고 놀자숲에 대해서 모르더라고요. 영업을 또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 동두천에 이런 광암동 휴양시설이 있고 놀자숲이 있고 별&숲이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타 시‧군의 홍보도 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자 한 번쯤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우리 시설에 새롭게 변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동두천시의 좋은 시설이 있다라고 홍보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상파 쪽으로도 MBC나 SBS 쪽으로도 지금 방송 쪽으로도 홍보하고 있고요.
자연휴양림, 놀자숲, 별&숲 테마파크 소요산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주에 10월 27일 날은 SBS 생방송 투데이에서 놀자숲 방영이 됐고요.
또 MBC에서 11월 11일 날 생방송 오늘아침이 아마 방송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자로도 홍보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NS라든가 정보를 많이 아시는 타 시‧군에서는 아는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들이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 그런 부분에 접근할 여력조차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우리 시설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타지로 나가지 않고 엊그제 저도 가봤습니다.
놀자숲 가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와서 거기서 힐링을 하고 즐기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외부에서 오는 것도 환영하지만 우리 시민들도 한 번쯤은 거기를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공유 시스템제 현행화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 데이터 기반이 행정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나요? 지금 이게?
지금 저희가 빅데이터 이제 자체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별로 어떤 사업이나 정책 수립할 때 이게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과에 문서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할 자료를 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석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전기차 충전소 입지선정 분석을 해달라고 문의를 들어와가지고 지금 분석하고 있고요.
또 사회복지과에서 초등 돌봄 수요 예측 이거를 분석해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분석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공문화를 한번 더 하셔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들어오는 것과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자료가 들어왔다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지를 확실히 못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공지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 빅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진짜 돈 들여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체계화 시켜 놨잖아요.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웬만한 작은 용역 같은 건 주지 않도록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체계를 통한 우리 정보체계를 통한 우리 정책개발 같은 것들을 행정개발을 해 나가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직원들한테 문서 시행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2분)
◎의장 김승호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진영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복지정책과장 진영호입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5개 팀에 공무직 근로자 6명 포함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팀별 주요업무 및 3페이지 위원회 현황, 협의회 현황, 시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단체 현황으로 보훈 및 안보단체와 상이군경회 외 10개 단체가 있고 사단법인 희망지킴이천사운동본부가 있습니다.
하단 예산 현황 및 5페이지 팀별 주요 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 성과는 생략을 하고 팀별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23년 부서 목표는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체계 구축입니다.
팀별 목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팀별 이행과제입니다.
복지계획팀 이행과제 첫 번째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 및 민간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실 운영을 위하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등 회의를 내실 추진하고 실무분과별 1건 이상 특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동별마을복지계획 수립 지원 및 활동보고회를 통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희망나눔 행복드림 모금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하고 민간협력 특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복지계획팀 이행과제 두 번째는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자 육성‧발굴 및 조직강화를 위하여 청소년계절학교, 자원봉사 아카데미 운영 등 전문교육으로 자원봉사자의 마인드를 함양하고 자원봉사단체 간담회를 개최하며 우수자원봉사 역량강화 리더십 워크숍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가 주축이 되어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이동 세탁차량 및 두드림 모두의 주방 등 지역특화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5개의 봉사단을 운영하며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복지계획팀 이행과제 세 번째는 보훈단체 지원 및 지역사회서비스사업 추진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가족 지원을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 외 5종에 대하여 적기에 지급을 하고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훈회관 운영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안마서비스 외 6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복지조사관리팀 이행과제 첫 번째는 사회복지대상자 신규 조사 및 변동 사후 관리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 통합조사를 통해 신청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며 공적 자료에 의한 소득 및 재산조사를 상‧하반기 정기 및 월별 확인을 통해 사회보장급여대상자 변동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리구제 대상자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선별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장 제외 가구에 대하여는 기타복지사업을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팀 이행과제 첫 번째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수급자 가구 수는 5,985가구로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적기에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의료급여일수 상한일수 초과자나 장기입원자 이런 분들에 대하여는 사례관리를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팀 이행과제 두 번째는 근로능력자 자활‧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희망참여자를 대상으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하는 차상위 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희망저축계좌Ⅱ 사업과 청년내일계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여자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팀 이행과제 첫 번째는 통합사례관리 사업 수행 및 관리입니다.
무한돌봄센터 내부사례회의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사례관리 업무지원을 위하여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사를 동 담당자를 운영하고 동 사례관리자 역량교육을 강화하며 사례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담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팀 이행과제 두 번째는 촘촘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을 위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연 6차례 운영을 하고 기타 취약계층 기획, 발굴, 조사도 수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지 소외계층 상시 발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간협력을 통한 인적안전망을 구축하고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며 민간자원 연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팀 이행과제 세 번째는 위기가구 긴급지원으로 상시 보호체계 구축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가 발생하였으나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구로 국가형 긴급복지나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가능한 세대에 대하여는 위기가구로 신속히 긴급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지원 후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복지지원팀 이행과제 첫 번째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로 발굴 및 주거급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80가구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무주택 독립 청년들에게는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는 매입 및 전세임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복지지원팀 이행과제 두 번째는 나눔문화 활성화 및 복지자원 발굴‧연계 지원입니다.
기부 연계를 통한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이웃돕기 지정기탁 성금 등을 지원하고 푸드뱅크 운영을 활성화하며 봉사하는 착한식당을 발굴하고 저소득층 이사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자녀 꿈드림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1년 동안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전준비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복지정책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승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진짜 우리 동두천시에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또 지원을 하는 우리 복지정책과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좀 이 부분은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신혼부부하고 청년들 임대차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을 하기로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의원 박인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지금 현재 정부나 아니면 경기도나 그런 데서 지원하는 금융기관 끼고 지원하는 게 보통 저희가 이제 한 100% 이하거든요.
중위소득 100% 이하인데 이건 지원받는 사람 외에 100%에서 180% 이하 그 중간층이 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초수급자로 바로 넘어선 사람들 정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기초수급자는 넘어서고 차상위 정도에서 조금 더 상회하는 그런 계층이 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런 계층의 신혼부부와 청년들한테 해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의원 박인범
그리고 이제 대출에 대한 이자분을 이제 100만 원까지 해 주는 거죠? 100만 원까지?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연간 100만 원까지요.
◎의원 박인범
여기에 지금 보니까 월세보증금에 대한 1.5%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원금액이?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전세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월세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의 저희가 이제 한 뭐 1년에 이제 한 보통 1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게 된다면 그게 대출한 금액의 보통 1%에서 1.5%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그 내용을 적은 겁니다.
◎의원 박인범
그러면 그게 월세보증금의 1.5% 정도는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어차피 이것은 그런데 이게 이것도 이자와 같은 거네요? 그럼 똑같은 내용이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이분들이 이자를 갖다가 불입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시에서 일부를 갖다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거는 1.5%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저희가 1년에 100만 원 지원을 해주는 게 거의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의원 박인범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1.5%에 해당할 것이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1에서 1.5%요.
◎의원 박인범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내년부터 실시가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의원 박인범
그러면 들어오는 데를 보셔가지고 앞으로 대체적으로 매년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들어오지 않겠나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쭉 정리를 해 놓으셔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예.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황주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8페이지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가족 지원 이런 부분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의원 황주룡
여기서 지금 우리 동두천시의 보훈명예수당 지금 지급 받고 있는 연령이 어떻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저희가 65세 이상입니다.
◎의원 황주룡
저희는 그러면 65세 미만은 아직‧‧‧‧‧‧.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예. 지금 저희는 65세 이상만 하고요.
65세 이하는 아직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의원 황주룡
사실은 이게 뭐 지자체의 어떤 재정자립도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게 향후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예.
◎의원 황주룡
그래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저희가 이제 65세 이하면서 여기 이제 국가보훈대상자에 포함되는 인원이 저희가 한 280~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의원 황주룡
저희 동두천시가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예.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월 10만 원씩 지급을 한다 그러면 연간 한 3억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생각을 해 봤는데요.
아마 저희가 경기도에서 25개 시가 65세 이하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주는 데도 있고 차등 지급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도 아마 이게 계속 보훈단체에서 얘기가 들어온다 그러면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황주룡
사는 곳에 따라서 또 나이에 따라서 이게 지급이 제한된다는 부분은 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근에도 포천시만 해도 나이 제한 없이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예.
◎의원 황주룡
저희도 이 부분을 좀 앞으로는 생각을 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모색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주룡
향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65세 미만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예.
◎의원 황주룡
그다음 이것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의원 황주룡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4페이지 하단부에 긴급지원 사후관리 추진에 대해서 작년 올해 지금까지 현재까지 긴급 지원이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저희가 긴급지원한 게 한 1,200건 정도 됩니다.
◎의원 박인범
1,200건 정도?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의원 박인범
그러면 액수로는 얼마나 될까요? 그게 지원액이‧‧‧‧‧‧.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저희가 5억 정도 됩니다.
◎의원 박인범
5억 정도‧‧‧‧‧‧.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우리 취약계층에 상당히 필요한 어떤 그런 정책사업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정말 힘든 분들이 우리 시에 찾아와서 부탁을 해서 긴급지원을 통한 문제가 해결됐을 때 아주 상당히 이제 기쁜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긴급 지원에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도리를 갖고 조금 이렇게 좀 뭔가 좀 유연한 정책으로 해서 더 혜택에서 빠지지 않도록 좀 가능한 한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시에서 큰돈은 아니더라도 그때그때에 따라서 참 너무 가진 건 없고 힘들어하고 막막할 때에 이럴 때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면 우리 취약계층에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이나 또 만족도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또 그렇게 얘기들을 하셔요.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행정의 정말 신뢰도와 또 우리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앞으로는 좀 더 유연성 있게 이렇게 좀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6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31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6분 산회)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세무과장 김혜경
회계과장 송진영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명
전 문 위 원 이일주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권영기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