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0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20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5. 2022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7.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8.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5. 2022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7.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8.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예결위 마지막 날로써 예산안 조정을 마무리 하고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1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최종 결정하려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신 내용대로 8억 2,655만 1,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22년도 예산안은 심사한 결과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최종 결정하려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1분)
5. 2022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제안설명 및 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 회계별, 세입세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502억 3,843만 8,000원, 세외수입 125억 1,271만 6,000원, 지방교부세 1,168억 9,100만 원, 조정교부금등 973억 1,800만 원, 보조금 1,889억 7,245만 3,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130억 100만 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세입총액 4,789억 3,360만 7,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일반공공행정 312억 1,020만 5,000원, 공공질서및안전 26억 8,887만 5,000원, 교육 91억 1,215만 1,000원, 문화및관광 363억 3,096만 7,000원, 환경 228억 1,768만 4,000원, 사회복지 1,904억 9,827만 3,000원, 보건 103억 8,329만 6,000원, 농림해양수산 114억 9,349만 3,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4억 2,596만 8,000원, 교통및물류 337억 3,527만 6,000원, 국토및지역개발 201억 2,902만 9,000원, 예비비 478억 949만 3,000원, 기타 602억 9,889만 7,000원 중 삭감액 8억 2,655만 1,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세출 총액 4,789억 3,360만 7,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316억 7,752만 7,000원, 하수도사업 269억 6,151만 7,000원,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24억 7,621만 6,000원, 주차장사업 10억 4,600만 원, 도시재생 4억 5,450만 원, 토지구획정리사업 20억 1,575만 3,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3억 5,305만 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총액 699억 8,456만 3,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개의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4개의 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 세출총액 699억 8,456만 3,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은 세입총액 5,489억 1,817만 원, 세출총액 5,489억 1,817만 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6분)
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제안설명 및 심사 결과를 토대로 동두천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으로 수입 308억 8,328만 9,000원, 지출 262억 6,928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21년 대비 46억 1,400만 9,000원이 증가한 총액 1,748억 4,065만 3,000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7분)
7.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제안설명 및 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회계별, 세입세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508억 259만 6,000원, 세외수입 194억 7,553만 9,000원, 지방교부세 1,212억 27만 9,000원, 조정교부금등 1,166억 2,088만 4,000원, 보조금 2,012억 7,494만 3,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8억 2,064만 3,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총액 5,401억 9,488만 4,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일반공공행정 982억 9,273만 4,000원, 공공질서및안전 28억 4,705만 5,000원, 교육 78억 9,251만 원, 문화및관광 288억 4,124만 4,000원, 환경 240억 7,654만 1,000원, 사회복지 2,095억 8,004만 5,000원, 보건 104억 9,493만 2,000원, 농림해양수산 104억 5,423만 1,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1억 6,661만 1,000원, 교통및물류 459억 376만 7,000원, 국토및지역개발 282억 9,131만 7,000원, 예비비 138억 4,836만 7,000원, 기타 555억 553만 원으로동두천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총액 5,401억 9,488만 4,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435억 9,624만 8,000원, 하수도사업 289억 5,103만 9,000원,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23억 1,253만 9,000원, 동두천시양주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설치임시 1억 3,278만 7,000원, 주차장사업 18억 6,209만 1,000원, 도시재생 4억 3,000만 원, 토지구획정리사업 19억 9,834만 5,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7억 4,762만 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총액 850억 3,066만 9,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개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5개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 세출총액 850억 3,066만 9,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총액 6,252억 2,555만 3,000원, 세출총액 6,252억 2,555만 3,000원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2분)
8.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제안설명 및 심사 결과를 토대로 동두천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수입 961억 4,214만 원, 지출 2억 3,500만 7,000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20년 대비 959억 713만 3,000원이 증가한 총액 1,451억 6,738만 5,000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기한 내에 채택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두천시민의 뜻을 반영한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향후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4분)
박인범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도의
전 문 위 원 채미정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계숙
간 사 박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