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7월 22일(금) 오전 09시 58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제9대 동두천시의회 주요업무 보고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투자개발과)
□ 부의된 안건
1. 제9대 동두천시의회 주요업무 보고(계속)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투자개발과)
(09시 5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9대 동두천시의회 주요업무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동두천시의회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종권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권입니다.
연일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제9대 시의회 김승호 의장님, 황주룡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시민생활 향상과 광역교통망 확충, 도시개발사업 건설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롭게 민선 8기가 시작되는 만큼 박형덕 시장님의 시정구호인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신나게를 실천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9대 시의회 주요업무 보고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재난총괄부서로서 재해 없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 자연재난 등에 대한 안전한 예방, 선제적 대응, 신속한 복구를 모토로 동두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천 선업교 제방도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는 광역교통수단의 확보와 주차 불편 해소를 통한 시민 편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포함된 GTX-C노선 동두천 연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원도심활성화사업의 일환인 세아프라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전통시장과 5060의 일원의 주차창 해소를 위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패동에 위치한 택시쉼터 조성을 통해 600여 명의 운수종사자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편안하고 쾌적한 공원 및 산림환경을 만들어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선녀 어린이공원 등 노후 공원의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생연근린공원 산책로 정비 등 자연친화적 산행 조성을 조성 중입니다.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을 금년 안까지 수립 완료하여 풍부하고 질 높은 공원녹지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는 광역 및 시가지 내 접근도로망을 구축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패~청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과 지행동 신시가지 우회도로 연결사업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안전을 위해 보행환경개선사업과 도로 시설물 안전점검, 도로정비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공모사업과 생연 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과 개발행위 인허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시민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빈집정비, 노후주택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 및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등 건실한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투자개발과는 우리 시의 현안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복합커뮤니티센터, 반다비체육센터, 행복드림센터는 현재 공사 중입니다.
산림복지단지 및 소요산관광지 확대개발사업은 올해 상반기 설계를 마쳤으며 하반기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은 올해 하반기에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모든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분야별로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4분)
다음은 권영선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의 기구 및 현원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안전총괄팀 등 4개팀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22년 부서 목표는 선제적 대응을 통한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팀별 이행과제입니다.
안전총괄팀 첫 번째 이행과제, 선제적 재해대책 수립‧실행으로 완벽한 대비태세 유지입니다.
첫 번째, 선제적 대응을 통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강화입니다.
재난상황실은 주‧야간 24시간 365일 상황관리를 하고 있으며 겨울철, 여름철 등 계절별 또는 재난유형별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별도로 특별대책기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 재난상황관리 외에 2019년 9월부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2020년 1월부터는 코로나19 재난대책안전본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로는 자동음성경보시설이 39개소, 재난영상감시용 CCTV가 28개소에 16대, 그다음에 지진계측기가 1개소가 있습니다.
재난 예방과 감시 활동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난예경보시설을 통합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안전총괄팀 두 번째 이행과제 재난안전시설 확충 및 재난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올해 재난감시용CCTV를 광암교, 연천 경계, 안흥교, 동암교 인근 등 4개소에 8대를 추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지역엔 총 28대 61대의 CCTV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안전총괄팀 세 번째 이행과제, 재난유형별 훈련으로 체계적인 재난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당초에는 9월 26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습니다만 11월 14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저희 시청에 13개 협업부서와 경찰, 군부대, KT 등 10개 유관기관 및 단체가 도상토론훈련과 현장훈련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현장 훈련은 저희가 롯데마트에서 다중이용시설 화재대응훈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 현장훈련은 없었습니다마는 올해 실제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예방팀 첫 번째 이행과제 재난예방 및 복구체계 확립입니다.
하단에 응급복구장비 운영 및 수방자재 관리로써 저희가 여름철 재난관리 차원에서 응급복구장비로 굴삭기 등 한 10종에 대해서 장비를 계약을 하고 관리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수방장비 일제점검을 통해서 부족분은 지금 각 동에 다 배부를 완료해서 저희가 지금 한 14종에 4만 점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그동안 관리사각지대에 있던 소교량이나 농로, 마을진입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 대상은 한 342개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올 7월에 용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11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상패지구 그러니까 모랫말교 건너 영락교회 뒤편하고 하봉암동 요골천, 워싱나라 있는 데 그쪽에 대해서 내수재해의 우려가 있어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올해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게 용역 보고가 완료된 후 전문가 검토하고 경기도 또 행안부의 현장점검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용역을 중지를 한 상태고요.
현장점검 이후에 행자부의 최종 승인이 나면 2024년부터 사업의 추진에는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안전예방팀 두 번째 이행과제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하단 쪽에 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용 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38개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고요.
조사 결과, 주의관찰이 34개소, 지정검토 대상이 4개소인데 이 4개소는 저희가 세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참고로 D등급이나 E등급 건축물은 없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안전예방팀 세 번째 이행과제,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조성.
지금 저희 지역자율방재단이 동별로 구성이 되어서 8개 동에 97명이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재단 규모가 좀 적다고 느껴서 규모를 확대할 예정으로 방재단원들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했다는 수당 지급 신설을 규정‧‧‧‧‧‧. 관련 근거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집 시에는 저희가 9급 공무원의 단가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안전예방팀 네 번째 이행과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예방과 대응 추진입니다.
행정기관도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처벌 대상이 됨에 따라 그에 따른 예방 및 대응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본계획들은 저희가 시달하였고 현재 부서별로 이행사항을 점검 중에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팀 이행과제 세 번째,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비상대비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국지도발훈련은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초청장을 보내드렸습니다마는 6월 23일 날 동두천두드림파워에서 민관군 대응훈련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을지연습이 8월 22일부터 25일 동안 3박 4일 동안 예정이 돼 있습니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실시되는 정부 연습 훈련으로 전시상황에 따른 도상 등 토의형 연습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하천팀 첫 번째 이행과제, 빗물펌프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저희 지금 관내펌프장은 간이 1개소를 포함해서 15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재난대책기간에는 운영에 큰 5개소에는 안전관리자를 상주시키고 있고 그 외 빗물펌프장에는 호우주의보 단계에서 전기안전관리자 9명을 배치하고 호우경보 시에는 보조인력으로 공무원 2명씩을 추가 배치해서 유사 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박스를 보시면 호우주의보 시에는 공무원 2명, 민간인 14명 총 16명이 근무하고요.
호우경보 시에는 공무원 31명, 민간인 10명 해서 45명이 근무 중입니다.
저희가 지금 펌프장 운영 방식이 좀 개선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을 호우경보 시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공무원이 그쪽에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대응에도 지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하천팀 두 번째 이행과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및 구거 유지관리입니다.
신천 국가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가 신천이 22년도 1월 달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지금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광교 하류에서 하봉암보까지 한 3.78km 구간에 대해서 준설과 호안 정비 등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이 공사는 내년 6월쯤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신천 선업교 제방 정비 및 지장물 철거 공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선업교 좌측에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12동을 저희가 철거해서 제방 정비하고 그 밑쪽으로는 또 자전거도로가 단절되어 있어서 그거 한 149m를 연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송내IC가 개통됨에도 그쪽으로 차량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선업교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많이 시간이 걸려서 철거한 부분에다가는 우회할 수 있는 우회도로 한 49m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중간에 지방하천 동두천천, 상패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현재 상패천 준설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방도로 300m도 보수 중에 있고 또한 그쪽으로 올라가서 곡천교에서 신진주유소 간 제방도로 역시 한 750m 구간을 3m에서 6m로 확장하는 그런 공사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흥 소하천 1구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신흥학교 위쪽인데요.
하폭과 하상 정비도 한 280m하고 교량 3개소 재가설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42억으로 현재 보상률은 72%입니다.
그런데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토지 11필지하고 지장물 5동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의 수용재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내 소하천 1구간 정비사업은 안골마을회관 위쪽부터 쭉 사거리 있는 데까지로써 한 1.2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폭하고 하상 정리, 교량 한 7개소 재가설 부분 예정으로 있고요.
사업비는 56억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48%로 좀 낮은 편인데 저희가 8월까지는 완료를 해서 보상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23쪽 하첮 지킴이를 저희가 보고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2020년까지 관내 계곡‧하천에 있는 불법시설물을 한 129점을 철거를 하고 특히 탑동에는 저희가 54억을 예산을 투입해서 물놀이장 11개소, 주차장 3개소, 화장실 등 소공원, 둘레길 등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천에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2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는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업무적인 부분은 뭐 우리 과장님 잘해 주시고 지금 이제 또 제2의 코로나가 급증되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동 주민센터나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같은 데에 코로나 대응을 위한 어떤 물품들 있잖아요.
예.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여러 가지 온도계라든지 이런 것들 준비를 해서 이렇게 비치하고 이렇게 좀 더 확산을 방지하는 그런 노력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영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을 총괄하고 계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재작년에 이제 시민안전보험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제 사업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죠?
지금 사항은 2년 전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보험해약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어려울수록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시가 솔선수범해서 이런 걸 보장해 준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시민들께서 우리 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다고 생각하는데 취임하신 시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반영해 주시면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동두천을 새롭게 하고 시민을 힘나게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은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 조례안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저희 시민들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부분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 내용을 아무리 보면 중복지원이나 형평성 문제가 좀 불거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전거보험이나 영조물보험 같은 경우는 동두천시장이 그 시설물의 관리책임자로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생긴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배상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에 폭발이나 가스 뭐 화재 같은 경우도 일단은 교통사고도 그렇고요.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일단은 먼저 1차적 의무를 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중복지원의 의미가 있고 또 지금 의원님께서 요새 보험해약률이 많다고 그러는데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형편상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 그분들은 개인보험까지 혜택을 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시에서 지원하는 보험으로만 혜택을 준다하면 글쎄요, 그분들한테 조금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풍수해 보험하고 농기계 보험을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본인들이 저희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 주택 같은 경우 자부담이 30% 정도 돼요.
농기계는 제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분들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의 형평성도 좀 면밀히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스쿨존 어린이를 위한 스쿨존 교통사고 또 이런 보상이라든지 교통사고 이런 보상이라든지 강력범죄라든지 이런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에서는 벌써 다 시행을 하고 있으니 또 우리 시가 지금 이거 보장내용을 보면 다른 시 보장내용보다는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1,000만 원 정도 다른 시는 한 2,000만 원 정도 한도인데 이런 부분을 다시‧‧‧‧‧‧.
의원님, 제가 자꾸 반박하는 건 아닌데요.
이 강도 상해 같은 경우도 법무부 쪽에서 생활비하고 치료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업무도 해 봤었고요.
뺑소니 무보험 같은 경우 저희가 경찰에 신청하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스쿨존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인제공자가 1차적인 책임을 져야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시에서 다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0분)
다음은 한영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영수입니다.
교통행정과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 시설, 지도, 차량등록 등 4개 팀에 25명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총 42명이 동두천시 전역에 대한 교통 및 차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현황과 3페이지 예산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 목표입니다.
교통행정과 2021년도 부서 목표는 편안한 교통 조성 및 안전한 교통환경 확립으로 신뢰받는 교통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팀별 이행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첫 번째 이행과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으로 사업비 13억 5,000만 원을 동두천모범운전자회에 위탁하여 2009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금년 말이며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센터 운영, 유지관리, 이용자 상담접수 이용객 수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24시간 운영하고 이용요금은 관내 1,000원, 관외는 키로미터 당 100원씩 증가되며 통행료와 주차비는 별도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보호자는 2명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
센터의 종사 인력은 관리직 1명, 상담원 3명, 운전원 20명 등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교통행정팀 두 번째 이행과제 대중교통 지원을 통한 교통이용 편의 제공에서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선에 1개 업체 대양운수에서 45대로 89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선 추가 등 신설 등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다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9월 초에는 경기도 공영버스 3대를 추가 투입하여 학생들의 통학노선 운영을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 대중교통 안정화를 위한 운수업체 재정 지원사업으로 버스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 등 6개 사업에 25억 6,000만 원을, 법인택시 처우개선 2개 사업에 4억 4,600만 원 등 총 29억 6,600만 원을 지원하여 대중교통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경기 프리미엄 버스 노선 운영은 지행역 3번 출구에서 서울 잠실환승센터까지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중간 정착역 없이 논스톱으로 1시간 전후로 출근 2회, 퇴근 2회 등 총 44회를 리무진 31인승 버스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용 앱을 통하여 좌석버스 서비스를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은 한도 3,050원으로 환승할인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간쯤 지방교통계획 법정용역 수립사항입니다.
2022년 교통관련 법정용역 수립 대상은 지방대중교통계획,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교통안전기본계획 등 4개의 5개년 계획과 3년 주기인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을 현재 모두 진행 중인 사항으로 중간용역보고회를 의회 정담회를 통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팀 세 번째 이행과제 택시자율감차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시 택시면허대수는 443대로 감차 택시가 34대입니다.
금년도에는 20대에 대하여 감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대에 대하여 감차보상금은 11억 9,000만 원으로 국비 대당 390만 원, 감차지원금 대당 일반택시는 1,000만 원, 개인택시는 1,500만 원으로 일반택시는 총 5,000만 원과 개인택시는 1억 4,500만 원을 감차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현재 국비를 확보하고 경기도에 감차보상계획 공고도 고시된 사항입니다.
2회 추경에 반영하여 감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팀 첫 번째 이행과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으로 교통신호등 및 제어기 239개소 등 안전시설물 6개소에 대하여 유지관리로 시민의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정비로 버스승강장 155개소와 버스정보시스템 109개소, 택시승강장 24개소에 대하여 철저한 유지관리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물 정비 확충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40개소와 노인보호구역 4개소, 장애인 보호구역 1개소 등 총 45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386대에 대한 정비와 유지관리로 보행 약자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교통지도팀 이행과제 불법주정차 근절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를 70%까지 향상시키고 35대의 무인단속카메라와 단속차량 2대를 운영하여 교통혼잡 및 상습민원 발생 지역에 대하여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집중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사전알림서비스를 현재 34%에서 40% 이상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사전 알림서비스를 등록하게 되면 동두천, 의정부, 양주, 포천, 연천까지 5개 시‧군 지역에서 불법주정차 시 사전에 차량 이동안내문자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3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여객운수‧화물운송‧자동차관리업체 지도 점검을 통하여 운수종사업체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영업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팀 세 번째 이행과제로 공영주차장 시설물 운영사항입니다.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25개소 645면과 노외주차장 30개소 1,261면 등 1,906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유료 공영주차장 9개소 728면에 대하여 운행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와 17페이지 차량등록팀 이행과제는 서면 보고드리고 18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동두천 연장 사항입니다.
C노선의 사업 구간은 덕정에서 수원까지 74.8km로 중간에 추가역 3개소를 포함하여 13개 역으로 사업비는 4조 3,85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중간 정차역 3개역은 원인자부담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계획 기간은 시운전까지 60개월이며 추진방식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사비 중 약 40%를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며 공사 후 시설은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운영수익금은 40년간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21년 2월에 GTX-C노선 동두천 연장 타당성조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1년 3월에 GTX-C노선 동두천 연장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고 2021년 5월에 동두천연장 시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21년 6월에 GTX-C노선 동두천 연장 촉구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범시민운동 2021년 10월에 범 서명운동 전개 결과와 동두천연장 건의문 및 서명부를 국토부장관과 청와대에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2021년 11월에 우선 협상대상자와 업무협의 및 용역 최종보고서를 전달하였고 금년도 4월에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에 GTX-C노선 연장이 포함되었습니다.
2022년 5월에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 경기도 지역정책과제 대국민보고회에서 GTX-C노선 동두천연장 국정과제로 확정되었으며 동 월에 국토교통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실시협약이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초 금년 3월에 실시협약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대통령 공약으로 사업 범위가 대폭 늘어나고 도봉산 구간 지상화 문제로 인한 감사원 감사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말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 간 실시협약이 체결되고 2023년 6월경 실시설계 승인 고시 이후 착공하여 2028년 말 준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두천 연장 결정은 2023년 6월 말 실시설계 고시 후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동두천 연장이 확정될 때까지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택지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시쉼터 위치는 상패동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외 연면적 396㎡ 3층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600여 명의 택시운수종사자가 이용할 시설입니다.
사업비는 18억 4,900만 원으로 2021년 11월에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종사자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현재 진행상황은 경기도 계약심사를 마치고 시공업자 선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설은 1층에는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사무공간과 공동휴게실, 다목적실이 설치하게 되며 2층에는 남녀화장실과 체력단련실, 수면실이 조성됩니다.
3층은 소회의실과 물품보관실, 교육장이 설치되고 소회의실에는 중‧소규모의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준공은 2023년 4월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중앙동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동두천성당 뒤편이며 사업비는 32억 3,700만 원으로 부지 면적 1,934㎡에 45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차 준공을 마치고 추가로 1필지 149㎡를 매입하여 성능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차 공사가 마무리되면 주차 면수는 51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최종 준공은 금년 9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송내지구 주차장 조성사업은 송내지구 청이어린이공원에 사업비 39억 300만 원으로 1,595㎡에 2층 3단 주차타워로 97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소방, 전기, 통신과 조경, BF 인증 등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8월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아프라자 옆 주차장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세아프라자 뒤편으로 부지 면적 3,032㎡에 9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사항은 총 67건의 보상 대상 중 46건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로는 보상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토지 4필지 중 매입하지 못한 1필지는 경기도의 수용 재결로 등기 이전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입이 완료된 건물에 대하여 석면 해체와 철거작업 업체를 선정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2023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화성맨션 앞 주차장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송월관 인근 화성맨션 앞쪽으로 사업비 25억으로 1,717㎡에 5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화성맨션 앞 진입로 쪽에 1필지를 매입하였으며 도시계획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2차 부지를 매입하여 2024년까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생연로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평남면옥 뒤편으로 사업비 1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891평방미터의 2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소유권 분쟁 및 보상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으나 최근 일부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매도 의사를 밝힘에 따라 금월에 감정평가 후 소유권을 이전한 후 건물을 철거하여 임시주차장으로 개방하면서 나머지 부동산도 매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종 준공은 2023년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소요산역 광장 조성 현황입니다.
사업 위치는 기존 소요산역 광장 남쪽 부분으로 야구연습장이 있던 곳입니다.
본 사업비는 14억으로 전액 국비로 철도공단에 편성하여 보상을 진행하였으며 토지 소유는 동두천시로 이관하였습니다.
4억은 시에서 받아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2월까지 1차로 준공하고 임시선로도 전동차가 운행 중인 일부 구간에 대하여는 임시선로 철거 시점인 2023년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특수시책 보고는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는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 지 며칠 안 되셨는데 20페이지에 택시쉼터 건립사업 그중에 그 속에 지금 우리가 주차 면수가 3대로 되어 있어요.
예.
너무 적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인근에 대형주차장 조성사업 하는 부지와 같이 이용하면 커다란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부지가 전혀 그 안에는 지금 3대 이상은 못 만들게 이렇게 되어 있는가 보죠? 지금 현재 이 면수가 이거밖에 안 나온다는 거는‧‧‧‧‧‧.
그 현황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하지는 못했는데요.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려서 3대는 너무 적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영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이 많아서 그런데요.
포천세무서 쪽에 부영 9단지 노상주차장이 1시간 이외에 주차장을 하다가 요즘에 갑자기 폐쇄됐죠?
예. 아마 버스 회차 관련이 어렵다고 해서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있다고 해서 거기 저희가 다시 없앴습니다.
얼마나 저희가 시행한 거죠?
금년도 작년 9월인가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하지는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쪽에 주차장을 조성을 하면 주차난을 해소될 거라는 민원이 또 있어서 일단은 기존에 버스가 거기 다니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시가지에서 최근에 코로나19가 많이 완화되고 하다 보니까 버스가 이제 거기를 차 없는 거리로 하게 되면 버스가 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스가 운행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 발생 요인이 많다라는 민원도 상당히 제기되고 버스업체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아마 이의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폐쇄했습니다.
사용하다 또 갑자기 폐쇄가 되니까 시민들께서 부가세 신고기간이라 세무서를 이용하시는 분들 또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운 불편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주차면이 좀 부족한데 불법주차 등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입니다.
교통과장으로 오신 걸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22쪽에 송내지구에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있는 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어저께 송내5단지 쪽에 상가번영회의 요청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차장이 거의 공정이 다 되고 있는데 외관이 처음에 우리가 공청회했을 때 봤던 시뮬레이션하고 약간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냐‧‧‧‧‧‧. 일단은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싶은 거는 처음에 나왔던 조감도하고 지금 현재 공정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하고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LH 시비가 아니라 LH 조성사업비로 해서 52억 수령해서 이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39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투자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당초에 LH에서 50억 전입금을 주차장 100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50억 사업비로 저희한테 적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설명 드린 건데 거기에 투자된 사업비‧‧‧‧‧‧.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조감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페이지 택시자율감찰사업 추진 우리가 이제 34대가 감사 대상으로 됐잖아요?
네.
그런데 20대밖에 감찰을 안 하고 그랬는데 이유가 뭐죠?
연차별로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연차별로 몇 대씩 감차해야 되는 건 제가 자료를 지금 아직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연차별로 감차를 추진하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미 감차가 기존에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택시업계에 반발하고 또 반발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연되거나 감차를 당초에 한다 그러다가 시기가 되면 또 감차를 안 한다 그러고 시기적으로 많이 지연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용이든 개인택시든 사실 인구에 비해서 차량 대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법인택시도 여러 가지 어렵고 또 개인택시들도 어렵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과감하게 감차는 요인이 발생하면 감차를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과장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좀 더 과감하게 이렇게 좀 감차를 시켜나가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자꾸 택시기사님들 안에서 지금 부제 문제를 자꾸 지금 들고 나와요.
그런 부분도 이런 요인이 다 기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감차 요인이 된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 송내동 동장으로 아니 송내동이 아니라 상패동 동장으로 계시다 오셨는데 지난번에 새말 민원에서 열심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번지수 생연동 654-7번지인데요.
저희가 쉽게 말하면 대성삼계탕 보훈회관으로 옮기면서 월남전쟁 그 건물이 철거가 됐어요.
그런데 그 철거된 지역에 보면 직원하고 확인해 보면 한 30평 정도 철거 이후에 평탄작업은 해 놨는데 지금 그쪽에다가 확인해 보니까 이제 구거지나 시유지가 좀 이렇게 섞여 있어요.
30평 되는 부분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걸로 메꾸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거기에다가 공영주차장 때문에 지금 주차난 해소 때문에 많이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로 평탄작업을 한 위에다가 약간의 포장을 좀 해 놓으면 일반적으로 주차를 갖다가 좀 할 수 있게끔 거기는 불법주차난을 단속하는 구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검토해 주시고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네.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포장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4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박관섭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관섭입니다.
2022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현재 4개 팀이며 공무직 4명 포함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공원관리원 10개 사업에 연간 100여명 이상의 기간제근로자를 상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쾌적한 공원녹지, 안전한 산행환경, 건강한 숲 만들기를 부서 목표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팀별 이행과제입니다.
첫 번째, 초록담 조성사업으로 상봉암 일반산업단지 내 완충녹지에 초화류 12종, 관목류 21종, 교목류 2종을 식재하는 초록담 조성사업을 지난 5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대상지는 2020년 매입한 생연근린공원에 월드메르디앙 관리사무소 뒤편 시유지가 불법으로 경작 위반을 저해하고 있어 쌈지공원 조성, 시민 모두가 이용하도록 지난 5월에 공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선형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요동 국도대체우회도로 소요IC 진입로 고가하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주민쉼터 및 생활체육공간을 설치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투수블럭 포장, 운동시설 설치 등 7월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로수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강한 가로수 조성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 전역 56개 노선에 15개 수종 1만여분에 대한 가로수 수용조절 연 3회와 하부제초작업, 교통신호 등 간판 가림 등 민원발생수목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제초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자체사업으로 총 4억 9,700만 원을 투자하여 연중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가로숲길 조성사업으로 웃 안흥마을 진입로 1km 구간에 벚나무 186본을 지난 4월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계절별 초화류 식재 및 관군 협력사업입니다.
계절별 초화류 식재는 가로변 화분, 소규모 화단, 쌈지공원 등에 계절별로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봄철 초화류는 지난 4월 식재를 완료하였고 향후 여름철 초화류를 식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군 협력사업으로는 봄철 관공서‧학교‧군부대 등에 비올라 등 꽃 3종과 7만 5,000여분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꽃배지셀 설치 및 생연지구 문화공원 관리사업입니다.
꽃배지셀은 우리 시 주요교량인 상패교 등 5개 교량에 연간 2회에 걸쳐 꽃배지를 설치하여 삭막한 교량 경관을 연출하고 있으며 생연지구문화공원에 대하여는 연못울타리 정비와 시민 휴게공간인 파고라를 설치하였으며 봄철에는 수레국화를 파종하여 볼거리 제공하였고 장마철 이후에 가을 꽃인 코스모스를 파종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규모 화단 및 녹지 제초 공사입니다.
본 건은 75개소에 이르는 산재해 있는 소규모 화단 및 교통섬, 자투리 녹지공간에 대한 관리로 시설정비 및 제초작업을 통해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동두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건은 공원녹지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통해 공원녹지 확충 및 관리, 정비 이용에 대한 기본계획을 설정하고 중장기적인 비전과 지침 및 전개방법 등을 제시하는 10년 단위로 계획 수립하는 법정사무이며 현재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경기도의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승인 완료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6, 17페이지까지 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 추진입니다.
본 건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일몰 위기에 있던 중앙문화공원 24만 7,000여㎡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사업으로 30%는 주거지로 약 1,400여 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고 70%는 공원을 조성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12월 국토부에서 지구지정완료되었으며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계획 승인을 받고자 LH에서 국토부에 신청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해,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 3월 지구계획승인 완료 예정입니다.
그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 매입 등 향후 일정을 진행하여 2024년도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시공원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본 건은 노후공원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영아파트 9단지와 대방 8단지 사이에 위치한 생연4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7월 현재 리모델링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평화근린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로 파손된 포장재 철거 및 설치와 조합놀이대를 친환경 놀이시설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며 8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송내주공5단지 옆 선녀어린이공원과 광암어린이공원 등 5개소에 대한 일부 정비와 보행자 통로 보도블럭 및 전기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연중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시녹지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본 건은 전철 하부 및 메타세콰이어길 등 도시녹지에 대한 시설물 정비로 보도블럭, 배수로 정비, 노후운동기구 교체 등 시설관리 연중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신천자연형 하천시설 및 수목 관리사업입니다.
신천자연형 하천 8.9km에 대한 잔디, 초화, 갈대 정리 및 제초작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제초작업 1회와 관목전정, 녹지 제초 1회 완료하였으며 장마 후 가을 코스모스 파종을 할 예정이며 기간제근로자 12명을 사역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원 및 녹지 수목 관리사업입니다.
공원 및 녹지 내 59개소에 대한 수목 관리로 교목 1,700여 본, 관목 5만 8,800여㎡에 대한 수용조절 및 전정 작업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작업은 완료하였고 향후 가을철에 추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원 및 녹지 잔디 관리사업입니다.
공원 및 녹지 내 99개소에 대한 잔디 관리를 실행하는 사업으로 약재살포와 잔디깎기 4회를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회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9월까지 추가로 작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산불예방 및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방지기간은 봄철에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와 가을철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기간제근로자 약 60여 명을 운영하고 군부대 등 유관기관에 산불장비 지원과 산불예방 및 진화 활동을 위한 장비 구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전국적으로 많은 산불이 발생하였으나 우리 시는 다행히 큰 산불은 발생이 없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으로 본 사업은 산림 경관 및 자원 보호를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 추진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및 참나무 시들음병, 일반 산림병해충 방제로써 현재 소나무 제선충병 방제는 완료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재대책 본부를 운영 중에 있는 바 지속적인 방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 28페이지 사방사업 추진 산사태 취약지 관리 산지전용 허가지 점검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사태 예방사업으로 안흥동 497-2번지 등 사방공사를 완료하였고 산사태취약지 58개소에 대한 지속관리와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기철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 30페이지 임도구조개량과 임도시설 관리운영, 걸산동 임도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과 도심 간 녹지축 구축을 위한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 등 임도 관리사업입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으로 상패동 임도에 대한 사면 안정을 위한 보강사업을 실시했으며 임도 관리로는 개설되어 있는 약 33km의 인도 중 노면 보수와 사면 안정화 등의 구간이 필요한 곳에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5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걸산동 임도에 대하여는 걸산동 방문주민들 편의를 위한 콘크리트포장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보호수 관리사업은 보호수 11개소에 대한 외과수술과 주변 정비를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와 33페이지 어등산 힐링 체험 숲 관리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기 조성된 어등산 힐링숲에 대하여 철쭉 등 관목류 2만 1,000여 분을 식재하고 관수용역과 목재데크정비, 방부재 도색 등을 통하여 어등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양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 35, 36페이지에 조림 및 숲 가꾸기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안흥동 산 25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 경제림조성 13ha와 큰나무 공익조림 2ha를 완료하였고 숲가꾸기 사업은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82ha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은 주택용 1개소와 사회복지용 2개소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 38페이지 등산로 및 약수터 관리 도시숲길 정비와 숲길 조성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6산 및 약수터를 대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13명을 선발하여 훼손된 등산로 정비, 약수터 시설정비, 편의시설 설치 등 노후시설물을 교체 추진하는 사업이며 또한 숲길 조성관리사업으로 자재암에서 선녀탕 암반구간에 대하여 목재데크 및 난간 설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등산로 이정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등산로에 설치된 노후 종합안내판과 방향표지판 등을 교체하고 길 안내가 필요한 지점에 신규로 방향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41페이지 현안사항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산업단지 일원과 3번 국도 평화로 및 경원선 전철 주변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응한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여 생활권 오염을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ha고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교목 약 3만 3,000여 분과 초화류 7,000여 분을 식재하게 되며 대상지는 지방산업단지와 동양대 주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및 사업이 착수되었으나 시기적으로 수목 식재가 어려워 가을철 식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으로 공원녹지과 특수시책은 숫자로 표기된 공원 명칭을 친근감 있고 정감 있는 공원으로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각 부서에서 의견수렴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하였고 금년도 각 공원별 기능 및 특색 등을 고려하여 지명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원 명칭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는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도시숲 조성과 녹지 조성을 위해서 우리 박관섭 과장님과 또 팀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이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상패근린공원 조성이 작년도에 5억 들여서 사업을 했죠?
예. 부분적으로 조성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찾아서 이렇게 좀 점검하고 계신가요?
기존에 조성한 데 말씀하시는 건지‧‧‧‧‧‧.
네.
거기 지역주민들이 주차장도 그렇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두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공원 조성을 지금 이제 대규모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700여 기의 무연고 묘지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돼가고 있나요?
그 묘지하고 또 거기 진입로 관계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적으로만 하는데도 한 60억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그 비용 때문에 국도비를 내년도 국도비사업으로 요청을 해 놔가지고 경기도하고 행안부가 현장답사를 한 상태입니다.
예. 지금 예를 들어서 국도비에 관련돼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어떤 그런 답변을 받아놨나요?
네. 현장 다녀간 분들이 그래도 사업 성격하고 맞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노력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네.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묘지 이전 문제잖아요.
이장이든 이전이든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공고를 내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기존 자료하고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명절 때 추석 때라든가 설 때 이런 때 플래카드를 붙여가지고 일단 연고자를 파악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연고자를 파악해서 시립납골봉안당으로 옮겨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봉안당에는 현재 부족한 상황이라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증설계획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 증설하고 같이 이게 맞물려서 가야 현재 거기가 740여 기가 있는데 그게 전부다가 무연고가 아니고 연고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봉안당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봉안단 확장이 이루어져야 그쪽으로 옮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미리 다 연고든 무연고든 결말을 좀 지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네. 그것은 계속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근린공원 조성이 하루빨리 좀 돼서 많은 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운동도 하고 산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빨리 좀 진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업무보고 책자에는 상패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어요.
왜 뺐죠?
그것은 올해 사업비가 없고요.
작년에 사업이 완료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비는 2023년도 사업비라 해서 올해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 넣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항상 수고는 해 주셨는데 일단은 경찰서 진입도로 올라가는 부분만 일부만 약간 만들었지 아무런 지금 결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패동 주민들은 근린공원이 조성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매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봉안당 이전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그게 이전이 되어야만이 지금 조성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업해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9분)
다음은 이상국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국입니다.
도로과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도로행정팀, 도로건설팀, 도로관리팀, 도로정비팀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제와 공무직을 포함하여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 현황과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도로과 부서 목표는 사통팔달 더 좋은 도로 환경 구축입니다.
6쪽입니다.
팀별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팀 소관 업무입니다.
시민생활 보호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요 도로변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주택가와 아파트를 비롯해서 상가 주변에 불법주차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로 개설에 따른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도로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관련한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미지급 용지를 적극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와 용도폐지에 대한 생활민원을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징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증진 목표는 95%입니다.
체납된 징수율을 제고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도로건설팀 소관 광역도로망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패~청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는 현재 공정률이 83%이며 내년 4월까지 준공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천 구간 인터체인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현장을 수시로 확인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시가지 내 접근도로망 구축으로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올해 6월 공사가 완료되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소요산IC 연결교량 설치공사는 지난 7월 10일 개통하여 소요동과 안흥동 주민들과 이용자들에게 편의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3쪽까지는 6개 사업은 현안사항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현안사항으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하봉암교~평화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국토부에서 설치한 하봉암교에서 평화로를 연결하는 도로사업으로 이번 달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선업교~양주시 경계도로 개설공사는 6월에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였으며 측량 완료 후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도로관리팀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량의 안정성 및 내구성 증진을 위한 보수‧보강으로 곡촌교 외 14개소 교량에 대한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는 올해 4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에 제설전진기지 설치사업은 현재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주차장에 설치된 제설 전진기지를 상패동 대형주차장으로 이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신천 자전거도로 선형개량 공사는 신천고수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구간 중 모랫말교에서 상패교 구간에 선형이 상이하여 일치되게 개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여름철 폭염 대응 살수차 운영과 그늘막 설치 관리는 시민들의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살수차 운영과 55개의 그늘막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4개소를 추가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중간에 동두천시민을 위한 자전거보험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시 우리 시민들이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가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추진은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 현재 500톤의 제설제를 비축하고 있으며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장비 임차계약 등 만전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들게 도배, 장판, 등 교체 등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앞으로 취약계층이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에 제초공사 추진은 도로변에 미관을 저해하는 잡초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7월에서 8월 2회에 걸쳐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로정비팀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으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도로시설물 64개소에 대하여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도로정비 유지관리로 도로 앞 보도는 물론 자전거도로, 도로시설물 등 도로와 관련된 민원과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시민숙원사업으로 보도 및 노후된 도로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평화로 도로정비사업은 평화로 구간 중 소요동 행정복지센터 앞 외에 2개소에 대하여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를 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로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안전하고 밝은 도시 조성을 위한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 도로 및 골목길에 설치된 가로등과 보안등은 총 1만 1,144개로 설치량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민원 접수된 곳과 자체 순찰로 확인된 노후된 800개소에 대하여 조명시설을 신속히 교체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노후 가로등 분전함 개선사업으로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 분전함 중 노후로 교체가 필요한 220개소에 대하여 현재 186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4개소에 대하여도 신속히 교체하여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하단에 터널 유지관리사업으로 광암동에서 포천으로 넘어가는 도로에 설치된 왕방터널, 탑동터널과 양주경계에 천보터널에 대한 전기, 소방 등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탑동터널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왕방터널은 우리 시와 포천시가 3년 주기로 관리하도록 협약되어 있어 오는 8월까지 우리 시가 관리주체가 되는 주기로 우리 시가 관리할 계획입니다.
터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동두천중앙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수용재결 절차를 마쳐 법적으로 보상이 완료되었으나 부영5단지 앞 건물주가 수용가액 불만으로 협의가 안 되고 있어 본 건물 외에 구간에 대해서는 지장물 철거 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투위에 이의 재결신청이 되어 있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5쪽 어수로 확장사업은 현재 공정률 88%를 보이고 있으며 한전 지중화사업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 전선지중화 공사가 마무리단계로 본 공사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원도심활성화사업은 큰시장에서 보산역까지 중앙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민설문조사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주민설명회와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어수로 전선지중화사업은 한전과 우리 시가 50%씩 사업비를 부담하여 한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9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지행동~시가지우회도로 연결사업은 지행동 휴먼빌2차에서 송내동 안골마을로 연결되는 도로 사업으로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률은 75%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국도3호선 도로 확장공사는 송내사거리에서 교통광장까지 평화로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토지 분할이 완료되어 보상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공사 공사대금 간접비 청구 소송 건은 2013년 착공하여 2020년 7월에 공사가 완료된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공사에 대하여 당시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에서 간접비를 청구한 사항입니다.
청구대금은 54억 4,600만 원으로 시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중요 소송으로 지정하여 이 분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현재 감정평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는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간접비 청구 소송에 관련돼서 공사기간이 왜 48개월이 연장된 거죠?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도 재정 조기집행이라고 해 갖고요.
사업비를 조기집행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발주를 먼저 하게 됐었습니다.
보상이 통상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되면 보상이 다 100%가 이루어지기 전에 공사를 추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당시에도 재정 조기집행 국가에서 재정이 이제 소비 관계 또 여러 가지 정황으로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발주를 먼저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이후에 보상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어떤 분기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기가 늘어났던 상황이었습니다.
보상 지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합의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보상 지연하고 저희가 그 구간 중에 유실된 어떤 공정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우리 시에서 시행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연장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작은 액수가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넓히고 할 때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매입을 하는데 자투리땅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런 땅들을 앞으로는 도시과하고 도로과하고 또 이제 회계과도 그 부분을 같이 살펴야 할 것 같아요.
협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투리땅을 누가 이제 알박기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우리 시가 이제 그걸 바로 팔려고만 하지 말고 정확히 3개 부서에서 협업을 해서 우리 시민에게 필요한 부분을 좀 남겨두고 정말 또 이제 남는 땅을 그 이웃이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돼서 이 집이 안전하게 만들어져야지 우리가 정장로를 보면 그런 게 협업이 안돼서 작은 땅들이 상가가 정말 질서가 없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부서의 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땅들은 작은 도로를 뭐 6미터 이상 도로 같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그런 남는 땅들도 이제 그 주변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또 쌈지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남길 건 남기고 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팔건 팔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주민에 피해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앞으로 저희가 도로 개설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관련 부서 도시과하고 회계과를 협업 업체로 해 갖고 저희가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박인범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거 그 부분이 이제 공사구간이 나뉘어 가지고 무너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된 부분이죠?
최초에는 그 공사기간 연장된 거는 보상이 보상 때문에 기간이 연장된 게 꽤 길었습니다.
저희가 우선 발주하고 사업비가 국도비 받다 보니까 이게 매칭을 하려면 저희가 국도비 내려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을 안 하면 집행 실적에 따라서 페널티를 받고 그런 경우가 있어 갖고 사업비 내려왔을 때 국도비 매칭해서 발주를 우선 해 놓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있었지만 제일 컸던 게 제생병원 그 부분에 이제 산을 깎으면서 무너진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 아마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용역을 주고 계약을 했을 때 그 업체 측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가 이제 면밀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우리나라에서 지질전문가나 이쪽도 전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아마 거기가 지형이 절리도 되어 있습니다.
절리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설계 줬을 때 설계검토도 같이 해도 국가사업 고속도로나 이런 사업하면서도 간혹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작년 같은 경우도 동에나 이쪽에서 그거보다 더 심한 절리가 일어나서 다 변경해서 반영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소송이 진행되고 또 여기에 간접비가 55억 4,600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변호사를 사 가지고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 대응하는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를 저희가 중요소송으로 해 갖고 대응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설계 부분이나 그런 대응을 좀 잘해서요.
우리 시가 손해 안 보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8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기식 도시계획팀장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문기식입니다.
현병호 도시재생과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도시계획팀장이 대리 보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총 4개 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시민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을 2022년도 부서 목표로 선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팀별 이행과제 도시계획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에 입체화 및 제일문화플랫폼 조성,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으로 지난 2월 생연2동,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한 후 주민제안공모와 집수리 지원, 안전거리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5월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도시재생마중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인 생연누리 복합뮤니티센터 건립사업으로 위치는 강변로 예드림 장례식장 뒤쪽으로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마을카페, 소공연장, 휴게공간 등 군사접경지역의 특색을 살린 민‧관‧군 상생 공간 1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19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공모 선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도시재생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 주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기반 구축을 위해 주민협의체를 운영하고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문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두천시 도시재생사업의 홍보를 위해 도시재생 홍보채널을 운영하고 산업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대학과 주민제안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대상지를 발굴하여 다양한 공모사업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팀 이행과제 세 번째로 능률적이고 성실한 도시계획사업 보상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공정 및 정확한 과정진단을 통해 신속한 협의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보상협의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3회 이상 보상협의, 민원인의 편의에서 협의 실시 등 적극적인 보상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계획적‧체계적 도시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정책 방향 및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우리 시의 미래상과 장기발전 방향 재정립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35년 도시기본계획이 지난 5월 승인되었으며 승인에 따른 열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 시 권항사항은 10월 결정 고시할 계획이며 경기도 결정사항은 12월 결정 신청하여 2023년 6월 결정고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관내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27일 이후 성장관리계획이 미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제조업소, 수리점, 판매시설, 공장 등의 입지가 제한되므로 토지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본 용역을 실시하여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6월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3년 11월 준공 목표입니다.
12쪽입니다.
주민제안 및 규제개선을 위한 도시관리 결정을 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는 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시계획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련된 협의사항과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신속히 지정하여 우리 시 발전에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개발허가허가 등 상정 안건의 심의를 위해 월 1회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시계획팀 이행과제 세 번째로 국토이용정보체계 관리를 통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지구 등 도시계획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도시계획정보체계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시개발팀 이행과제인 내실 있고 체계적인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총 12m 이하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추진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준공 1건, 공사 등 5건, 보상추진 1건, 실시설계 2건입니다.
17쪽입니다.
첫 번째, 동막골 주변지역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총사업비는 25억 원으로 2021년 6월 착공 후 현재 공정률이 43%로 금년 11월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패동 수변공원 앞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총사업비는 24억 원으로 2021년 4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80%로 금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 상패동 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총사업비는 21억 원으로 2021년 4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80%로 금년 9월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상패동 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총사업비는 24억 원으로 2022년 3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25%로 2023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상패동 약수암에서 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 공사의 총사업비는 72억 원으로 현재 2022년 3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약 4%로 2024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기상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021년 공사 착공하여 금년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일곱 번째, 소요초교에서 동암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사업비가 35억 원으로 2021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내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소요산역 북서측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총사업비는 86억 원으로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내년 12월까지 보상을 완료 후 2024년 3월에 공사를 착공, 2025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종이골 느티나무에서 제생병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총사업비는 36억 5,000만 원으로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2023년 12월까지 보상을 완료한 후 2024년 3월에 공사를 착공 후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도시계획팀 이행과제로 개발행위허가지 안전점검 강화 추진으로 첫 번째, 해빙기 및 우기철 주요 개발행위지 집중 점검을 실시입니다.
해빙기 및 우기철 산사태, 토사 유출, 구조물 붕괴 등이 발생될 수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 및 산지 등에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연 2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행위허가 시 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발생 우려지역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허가 처리코자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허가자의 이행보증금으로 신속하게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연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1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생연동 825-15번지 일원 아까 말씀드렸던 예드림장례식장 뒤쪽 편이 되겠습니다.
군사접경지역의 특색을 살린 민‧군 상생 공간을 조성하여 이를 통해 원도심 편익시설을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은 2021년 7월에 공모에 선정되어 금년 6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지난 19일 실시설계용역 공모절차를 완료하여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8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23년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4년 12월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두 번째 생연2동‧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입체화와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으로 금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61억 3,1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었으며 금년 2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개설한 후 현재 안전거리 조성사업, 집수리정비, 주민제안공모사업 등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용역을 추진 후 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상가 문화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생활 문화시설이 부족한 제일상가 내에 제일문화플랫폼을 조성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건축물 3개 동을 임대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1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일상가에 빈 점포를 활용해서 주민들의 생활문화 교육장소와 문화예술인들의 공동작업실, 문화몰, 상설전시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침체된 제일상가 및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생활‧문화‧복지가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는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예.
생연2동‧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이에요.
예.
그 부분이 지금 이제 광장과 지하주차장 합해 가지고 137면 나온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진출입을 어떻게 하실 거죠?
지금 그쪽에 보면 생연로 있지 않습니까?
예.
생연로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도로 폭이 있는데 좀 확장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 때 확장을 해 가지고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진출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죠?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한 거거든요.
지금 거기로 들어와서 여기로만 나가게 돼 있잖아요?
왔다 갔다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것은 들어와서 그대로 다시 또 나갈 수 있게끔 만드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부분에서 이제 많은 그쪽의 상인들께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거든요.
이게 돌아서 나가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에서의 그것도 장사에도 영향을 미치나 봐요. 그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페이지에 관련된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2035년 도시기본계획 및 2030년 도시관리계획용역은 동두천시가 발전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용역사업입니다.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하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견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향후 계획을 보면 주민 의견이나 시의회 의견수렴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시민들과 시의회 의견수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면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 시설이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페이지를 지금 하다 보니까 안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동별로 주민설명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시의회에다가 먼저 정담회에 넣고 안건을 넣은 다음에 만약에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이다라고 하면 다시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을 해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시민과 시의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민원에 관한 건데요.
참조할 페이지가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요?
상패동 약수암~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 소로 1-21 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연장선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패동 38번지인데요.
민원의 내용이 38번지 주변 도로가 협소한 관계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니 주택을 수리하거나 신증축을 하고 싶어도 하기 힘든 상황이 되는 열악한 주변환경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경찰서 바로 뒤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화재 시 소방차가 진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대형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민원이 접수가 돼서 제가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현장에 나가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기존 도로 보면 도시계획도로 소로 1-21호 연결되는 끝 선이 있는데 그 도로를 제가 가보니까 그 위로 개천 사방댐 밑으로 연결되는 천이 있잖아요? 계곡천? 다리가 있고‧‧‧‧‧‧.
경찰서 옆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나간 데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쪽 근처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택가가 일부분 한 7~8가구가 있는데 가보니까 골목 골목이 어쨌든 사유지기 때문에 개설하는 부분이 힘들 수도 있지만 디귿자 그러니까 일자로 끝나는 부분에서 좌회전해 가지고 디귿자 형식으로 도로 쪽을 갖다 개설하는 부분을 검토할 수 있겠다 했는데 팀장님이 차후에 한번 현장방문해 가지고 이 자료를 좀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한번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나중에 사무실 찾아뵙고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현장을 보고 검토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료 보니까 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부서에서 우선순위 따라 가지고 개설을 해야 되는데 보통 폭이 6m로 하죠?
거의 앞으로는 6m는 자제하려고 하고 한 8m 이상은 개설을 해야지 인도를 만약에 한쪽은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 따로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의 주차장이 지금 예산이 얼마죠? 도시재생으로 이루어지는 주차장‧‧‧‧‧‧.
도시재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137억입니다.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으로 받은 예산이 160억인가요?
161억인데 그거는 주차장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생연2동, 중앙동 지역에 전체 지역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거는요.
그중에 약 한 137억이 공영주차장 안에 있는 건물 3층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를 지금 처음에는 지하로 생각했다가 변경됐죠?
지금 그것 때문에 아마 활성화 계획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고 그래 가지고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원자재가 많이 상승되고 그래 가지고 지하보다는 지상으로 올리는 게 어떨까 해 가지고 지금 담당부서에서 내부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박인범 의원님께서 진출입로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해서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진출입로에 상가를 매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상가가 한 동 정도가 아마 매입이 될 겁니다.
진출입로는 확보는 해야지만 저는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161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중앙시장에 지금 주차장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거를 건물을 철거해서 거기다 131억을 쏟아붓는다는 게 그게 도시재생에 대한 올바른 정책인가 저는 좀 묻고 싶은데 거기에 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의장님 이것은요, 저희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팀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마련해 가지고 각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기록이 될 거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거기가 다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진출입 부분도 이제 매입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 주변 지역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우리 시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하는 게 추후에라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우리 도시과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9분)
다음은 오영준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준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부서목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현원으로써 건축과는 총 4개 팀에 시간선택임기제 2명 포함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위원회는 건축위원회를 포함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사무소와 광고업 현황은 건축사무소가 10개소, 옥외광고업소 30개소가 있습니다.
주택보급 현황입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포함 4만 2,250호가 있고 2022년 6월 기준 세대수 보급률은 94.99%입니다.
3쪽입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9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부서 목표인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 2022년 부서 목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투명한 건축행정 실현으로 정했습니다.
5쪽과 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팀의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6개소로 생연동 주공생연아파트, 국민복지주택, 생연동 국민주택, 생연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청학연립주택, 광암동 미군연립주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중 주공생연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금년 5월에 기존 5층 아파트 10개 동을 철거 완료하고 현재 터파기 및 파일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규모는 지하 3층에 지상 25층 6개 동이고 세대수는 576세대입니다.
조합원은 231명입니다.
시공사는 이수건설이며 평형은 49형부터 84형까지 있습니다.
일반분양 320세대이며 분양률은 40%이며 현재 잔여세대가 192세대가 있습니다.
생연국민주택은 사업시행인가가 접수된 상태이고 금년 하반기에 시행인가 처리될 예정입니다.
재건축 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20층 5개 동이고 세대수는 258세대, 조합원은 115명입니다.
평형은 59형부터 84형까지 있습니다.
그밖에 생연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은 행정안내 및 지원을 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건축인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의 위법행위와 공사 중 위법행위입니다.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관내 건축사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건축인허가 시 안내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 현황은 금년 적발 건수는 44건이고 이중 정비 완료는 16건입니다.
8쪽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이전 중앙동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생연동 480-8번지 일원으로 대상지 면적은 5만㎡이고 준주거지역으로 노후주택과 빈집이 혼재된 저층 주거지역입니다.
낙후된 구시가지를 공공주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민간개발을 촉진하는 목적 사업입니다.
핵심사업은 공동기반시설 설치 사업인 지하에 주차장, 지상에는 공원 등을 설치하고 민간은 자율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사업비는 총 250억으로 이중 국비 지원은 150억, 지방비는 100억으로 3대7 매칭사업입니다.
현재 이 지역 일부에서 현재 민간 주도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조합설립인가가 되었고 사업대행은 하나자산신탁입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획 규모는 토지 면적 1만 1,608㎡의 면적에 지상 2층, 지상 48층, 348세대입니다.
9쪽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오랫동안 흉물로 방치된 공폐가를 대상으로 소유자 동의하에 철거한 후 3년 간 한시적 공공용지 조성인 주차장, 쉼터, 텃밭, 공원 등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 8,000으로 빈집 9개소를 철거 후 주차장 6개소, 텃밭 2개소, 쉼터 1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빈집활용 시범사업 공모 및 선정입니다.
우리 시가 작년 3월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위치는 구도심 염산부인과 옆 빈집으로 생연동 552-19번지 일원, 토지 면적은 601㎡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고 내년 하반기에 완료 예정입니다.
입주할 내용은 아동돌봄센터와 드림스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에서 예산 36억 원으로 토지 매입과 건축비를 모두 부담하는 사업으로 GH에서 공사완료 후 시에서 시설 운영 또는 인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과 12쪽입니다.
공동주택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법에 의해 건설된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 대상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주차장 포장, 옥상 및 외벽방수 외벽 도색 등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사업을 실시하여 작년까지 27개소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노후공동주택 주거 개선을 위해 예산 2억 400만 원으로 23개 단지에 지원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13쪽부터 15쪽입니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아파트 품질검수 이행입니다.
품질검수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총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품질검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행역 센트레빌은 5개 동으로 314세대로 6월 17일 착공하여 2023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안골지구 아파트인 중흥S클래스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송내동 264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5개 동 460세대 평형은 75형과 84형입니다.
임차인 모집공고는 완료되었으며 준공은 2024년 12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 승인 공사 예정인 아파트입니다.
생연동 지역주택조합이며 조합원은 239명입니다.
시공사는 두산건설 예정입니다.
위치는 생연동 380번지 일원으로 토지는 100% 확보하였고 규모는 5개 동에 441세대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5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송내지구 공동주택 아파트입니다.
위치는 송내동 343-3번지 일원이고 시공사는 현대건설의 현대힐스테이트 예정입니다.
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27층, 7개 동에 737세대이며 금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5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비 부과 투명성 확보입니다.
입주자 보호와 민원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등 민원처리와 기상, 상우, 동원베네스트, 휴먼빌2차 옹벽 안전점검과 관리비 상시 공개, 모니터링 등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17쪽과 18쪽입니다.
건축팀의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입니다.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사용하여 건축인허가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 방문 최소화와 온라인 민원접수로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19쪽과 20쪽입니다.
경기도 녹색건축설계 적용입니다.
대상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입니다.
건축 창호, 벽 두께, 열관리, 기계 냉‧난방 설비, 전기 LED조명등 성능지표 적용입니다.
경기도 녹색선건축설계 권장기준 이행률은 64%입니다.
21쪽입니다.
광고물관리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강화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동두천시광고협회이고 기간은 3년으로 2021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까지입니다.
금년 수수료는 46개소에서 4,847장을 게시하여 1,109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풍수해 대비 주인 없는 노후간판을 현재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간판은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인 1개월 지급한도 30만 원으로 벽보전단은 장당 100원, 명함은 50원으로 하여 수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두천시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요청입니다.
지정 당시 그동안 비규제지역이었던 동두천시가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하고 대출받기도 쉬워 일시적으로 수요가 몰려 아파트 거래량이 120.3% 급증과 월간 주택가격 상승으로 2021년 8월 27일 국토부의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동두천 6개 동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시세 9억 이하인 주택은 주택담보 대출비율 LTV 50%, 9억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 부채상환비율 DTI는 50%로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자격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가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정 이후 집값 및 주택거래량이 안정화가 아닌 급격한 하락 침체를 겪고 있어 해체 요청을 국토부에 총 6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속 지정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택법 63조의2 시행규칙 25조의3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 비교하여 우리 시 상황을 보면 첫째, 주택가격 상승률로 3개월 간 해당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충족하여야 하나 우리 시는 마이너스 0.009배로 조성대상지역 지정요건 미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청약 경쟁률로 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여야 하나 현재 재건축 중인 생연동 주공아파트 브라운스톤의 경우 0.9대1로 조정지역 지정조건을 미충족하고 있습니다.
셋째 분양권 전매 거래량입니다.
지정 당시에는 전매량이 11건이 있었으나 지정 이후 거래량은 0건으로 해제요건 충족입니다.
넷째, 신규 아파트 미분양입니다.
지정 이후 신규 분양한 아파트는 두 곳인데 두 곳 다 분양은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상 네 가지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 미충족되어 마땅히 조정대상지역 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말에 규제지역 재검토 심의 결과를 보면 수도권의 경우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규제 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해제되는 지역이 일부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 아파트가 없는 화성, 안산의 일부 도서 지역이 되겠습니다.
향후 국토부에서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라도 시장 상황에 적기에 대응하겠다고 한 만큼 시의회와 같이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정지역 해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은 앞서 8쪽에서 설명드렸기에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 위치도 좌측을 보시면 네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단은 민간에서 생연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빗살 친 부분은 시에서 총사업비 255억으로 기반시설은 지하에는 주차장 지상공원으로 하고 빗살친 부분 아래에는 민간자율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지금 현재 LH 등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범죄예방 설계가이드라인 적용입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 기준을 소규모 공통주택에 일부 적용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출입구, 주차장에 밝은 조명을 하고 CCTV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26쪽의 가설건축물 설계 작성 무상서비스 제공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상담 후 관련 법규에 따라 설계도서를 무료로 작성 지원해 줘 민원인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한 건 당 평균 3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금년에 현재 26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는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으로 해서 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계획 수립을 이제 완료를 하신 거죠?
네. 관리지역으로 작년에 경기도에서 지정 고시 되었습니다.
여기 위치가 지금 어디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평화로 하고 경원선 철도 사이입니다.
동두천 초등학교 맞은편 쪽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동연사거리에서부터 이쪽에 우리‧‧‧‧‧‧.
구 동연파출소 있는 데 까지‧‧‧‧‧‧.
그래서 이쪽까지죠? 지금 우리 싱싱마트 뒤편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걸 3블럭으로 나누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뒤에 아까 현안사업‧‧‧‧‧‧.
그렇게 나눴죠?
예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국비와 지방비가 투여가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 거기에 살고 계시는 기히 살고 있는 분들이 이제 떠나야 보상을 받든지 또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하여튼 비어 줘야 이 작업이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부담이 차후에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부담액이 최저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시나요?
지금 이제 두 가지인데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민간자유사업입니다.
향후에 이제 어떤 청산할 때 자기 부담금이 정확히 나오겠지만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자산신탁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시에서 한 250억 예산을 들여서 건설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는 이제 향후에 도시계획시설로 이제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 갖고 감정가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시공사는 혹시 지금 정해졌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조금 이제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시공을 하는 회사가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범위보다는 최대한 우리 주민들의 부담률을 최저화시키는 어떤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8분)
다음은 김재헌 투자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김재헌입니다.
투자개발과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2년 부서 목표, 팀별 이행과제,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투자개발과는 4개 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행복드림센터, 반다비체육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등 동두천시 주요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황 및 예산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 목표입니다.
투자개발과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팀별 추진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22년 팀별 이행과제 중 산림개발팀 이행과제 1번 동두천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탑동동 산 16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52억 원으로 트리탑 데크로드 395m 및 담금센터 1,630㎡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인접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과 산림 모험 놀이시설 놀자숲의 연계개발로 산림문화, 휴양치유, 체험의 총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사는 금년 8월에 착공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복지개발팀 이행과제 1번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생연동 557-3번지 구 외인아파트 일원에 총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9,420㎡ 규모로 생활문화센터, 소규모 실내공연장, 특화도서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등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건축사업입니다.
2021년 10월 실시설계를 완료, 2022년 1월 사업부지 매입 및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2024년 1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5% 정도 되고요.
지하 터파기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행과제 2번 동두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두천시 장애인복지관과 인접한 일원에 상패동 55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96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건축연면적 4,21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힐링카페, 실내체육관 배드민턴 4면과 수중치료실, 트랙 100m, 체력단련실, 동아리실 등을 건립하는 건축사업입니다.
사업부지 매입 등 사전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8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2024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8%로써 3층 슬라브 배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투자유치팀 이행과제 1번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기본지원사업비 약 3억 2,000만 원과 21년도 기원지원사업 이월비 약 8,2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약 10억 원을 교부받아 올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1건 중 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 또한 7월 중으로 착공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행과제 2번 박찬호 야구공원 조성사업 지원은 이 사업은 민간사업입니다.
현재 새로운 시행사 주 라운더스는 시행사와 시공사 간 법적 다툼을 모두 완료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만약에 사업이 재개 안 될 경우 대안으로 허가 부서인 도시재생과와 협의하여 보증보험증권 32억을 투입하여 복구공사를 검토하겠습니다.
공정률은 현재 40% 정도에 해당되고요.
120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해가 가장 취약한 가교를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현안사업 1번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연동 594-1번지 중앙도심광장에 총사업비 274억 원으로 키즈헬스케어센터, 수영장, 실내놀이터, GX룸, 사무실 등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0월 18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지하 구조 보강공사 진행 중입니다.
공정률은 6% 정도입니다.
202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지하 2층에 있는 기둥보 및 보강 공사 중입니다.
지상에서 구조물은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번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패동 252-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35억 원으로 주차매수 201면의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6월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현재 배수공 및 구조물 설치 중입니다.
공정률은 70% 정도로 2022년 10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8월을 준공을 목표로 하였었는데요.
관급자재 수급이 원활치가 않아서 한두 달 정도 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멘트하고 레미콘에서 파동이 일어나면서 두 달이 밀렸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3번 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요산 관광지 일원에 통합하여 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 4만 4,000㎡ 부지에 소요산 유원지 및 공원 편의시설, 주차장, 도로 등 조성하며 총사업비는 190억입니다.
국비 87억, 도비 20억, 시비 83억이며 금년 8월 초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 중 세부사업별로 첫 번째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조성사업은 총 110억 원으로 국비, 시비 각 50%의 지원으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서측 소요산 유원이 부지를 개발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두 번째, 소요산 관광지 도로 포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으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앞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기반시설인 주차장 229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국비 32억, 시비 8억이 투입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세 번째 캠프 소요in 경기는 2019년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앞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공원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3개 사업에 대하여 2023년 12월까지 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토지가 2개 필지 4,850㎡가 아직 미매입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와 수용재결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저희가 올해 안으로 다 매입해서 공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기관 간 협업체제 구축을 위한 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특수시책은 여성불안환경 개선사업으로 동두천경찰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보산동과 광암동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하여 LED도로명 주소판 설치사업입니다.
야간 가로조도 개선으로 안심귀가길 조성 및 지역주민 불안을 해소하여 범죄예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투자개발과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는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투자개발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고 생활문화의 향상과 체육 향상을 위한 그런 모든 중요 사업들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시에서 어떤 건축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거의 방수가 안 돼 가지고 비가 새는 것이 상당히 특징 중에 하나예요.
거의 안 새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재헌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한가지 이제 박찬호야구장에서 지난번 수해로 인한 토사가 쓸려 내려와서 지금 그 지역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사업장이 그냥 뻘이 쏟아져 들어갔죠?
네.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같이 모여서 4개 부서를 모셔다가 같이 얘기를 나눠서 현장을 방문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식회사 라운더스로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주체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신속하게 이런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도와주시고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나머지 부분에서 기계가 고장났거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수리 지원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논의돼서 빨리 그분들이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박찬호야구장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치권 행사 중이죠?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공사 부분에 공사 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 대금이 이쪽에서는 많이 했다 그러고 이쪽은 안 됐다고 그러니까는 그 부분이 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꽤 오래된 거죠?
한 2~3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 이제 라운더스부터 시작했다는데 그전부터 아마 밀린 게 많고 협의는 했다고 이전하고 했다는데 어쨌든 들어보니까 약 한 20억 정도의 대금이 밀렸는데 그중에 관내 업자들의 장비업자라든지 기타 그게 한 13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대충 그 정도가 맞는 겁니까?
금액은 저도 확실하지 않고요.
저희가 인허가 부서 담당이 아니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민원 연결하는 부서다 보니까 확실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정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이제 시행사를 저희가 이제 도시과에서 불러서요, 계속 조율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쪽에 어쨌든 과장님 신경써 주시고요.
어쨌든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해는 조금 아까 우리 박인범 의원님이 그 내용 중에 토사 문제도 아니면 저번에 수해 예방했을 때 문제 났었을 때는 항시 일은 하게끔 해 준다 협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찌 됐든 간에 지역의 관내 업자다 보니까 관내 업자들은 인건비 안 주고 뭐 이렇게 지급이 안 되면 거의 부도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복드림센터가 지하가 아직도 지금 더 보강하고 있나요?
저희가 당초에 이제 설계 들어왔을 때는요, 이제 기둥을 여러 군데에서 보강하는 방법을 찾았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할 경우에는 구조물 전체적으로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철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지하구조물에서 조금 약간 보강에 최선을 다하면 지상에 올라갈 때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가 기존에 주차대수보다 지난번 보고에는 81대 정도가 줄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더 줄어질 수 있겠네요?
더 줄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줄어드는 게 보강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법이 바뀌었습니다.
주차장법이 당초에는 2.3에 5m 정도 하는 데가 설치됐던 것을 주차장법이 바뀌면서 2.5m로 바뀌니까 자연적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주차 대수는 예전과 다름이 없다‧‧‧‧‧‧.
말씀하신 대로 74면이 빠지는데요.
그 이상은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에 이제 업무보고에 빠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소요산브랜드육이 수 년째 방치되고 있잖아요.
브랜드육을 전략사업과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전략사업과 쪽으로 업무가 넘어갔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3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3분 산회)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 김종권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도로과장 이상국 건축과장 오영준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장 문기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명
전 문 위 원 이일주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권영기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