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7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차 예결특위에 이어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설명을 한 후 부서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김유종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의 부재로 안전도시국 주무과장인 제가 국장을 대신해서 안전도시국의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총괄 보고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일 개원 후 매일 계속되는 보고를 받으시고 심의하시면서 시정발전과 시민안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2022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931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우리시 예산의 16.9%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53.4% 감소한 43억 8,400만 원으로 50억 2,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상패천 제방도로 곡천교 신진주유소 확장사업에 6억 원, 선업교 인근 포장마차촌 정비를 위해 4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혜 예방을 위해 빗물펌프장 운영비 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에 비해 예산이 50억 가량 줄어든 이유는 안흥소하천 정비 등 3개 하천 사업의 사업비가 전년도에 이미 편성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5.53% 감소한 162억 6,500만 원으로 29억 9,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 프리미엄버스 동두천 노선 도입 지원에 2억 300만 원, 교통 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지원 등 5개 사업에 30억 2,500만 원, 택시쉼터 조성에 1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11억 6,000만 원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세아프라자 옆 주차장 조성 시설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1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112억 200만 원으로 26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 조성 및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위해 가로숲길 조성비 2억 원, 선형공원 조성비 2억 원,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4억 원,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자원 조성사업으로 산업단지 주변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생태자원보호를 위해 산림병해충제 보호수 관리 등에 2억 3,000만 원, 산불예방 사업에 인건비 등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86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9%인 55억 4,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 유지 관리비 15억 5,600만 원, 도로조명 관리에 13억 3,1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시설비 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 확충을 위해 국도대체우회도로 상패청산간 도로 개설 등 6개 사업에 5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동두천 중앙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 등 6개 사업에 4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예산액이 55억 가량 줄어든 이유는 어수로 전선 지중화사업 등 6개 사업의 사업비가 전년도에 편성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18% 증가한 89억 6,100만 원으로 1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생중계 상생 플랫폼 조성을 포함한 생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8억 원, 생연 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패동 약수암 경찰서간 도로 개설 5억 원, 소요초교 앞 동안교 도시개설도로 개설에 5억 30만 원, 소요산역 북서측 도로개설 15억 원, 종이골 느티나무 제생병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소관 특별회계인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4억 5,000만 원을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22.1% 감소한 7억 900만 원으로 2억 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빈집 정비사업으로 우리동네 도시미관 정비사업 4억 원,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7,200만 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5,000만 원,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전출금 5,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2억 원 감소된 이유는 특수상황 지역개발 사업으로 추진했던 빈집 정비사업이 종료되어 규모를 줄여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개발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46.93% 증가한 329억 8,800만 원으로 105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산림치유원 자연누림 조성사업에 76억 2,000만 원, 소요 관광지 조성사업에 27억 원,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45억 8,100만 원, 행복드림센터 건립에 61억 9,100만 원,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에 65억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개발과 소관 사업인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각 분야별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은 각 부서장을 통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마지막 회기를 맞아 지난 1년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우리 안전도시국 예산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 설명은 안전도시국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제안 설명을 참고하셔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개요 설명 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해도 올해도 큰 안전에 큰 문제없이 잘 지켜 오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선업교 정비계획 4억 원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건 본예산에도 있는데요.
먼저 그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별도로 설명을 드릴 필요성이 있어서 선업교 인근에 저기 우리 상패동 쪽이죠.
건너가면 그쪽에 이제 무허가 건축물들이 쭉 하천변 신천 주변으로 있잖아요.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거기 건물에 한 12동 정도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하천에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서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89년도에 현 위치로 강변로 하고 중앙로 쪽에 있던 일부 불법 운영 포장마차들을 이전을 한 건데 당시에 이제 시에서 그쪽으로 이전을 시킨 거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이 상존하고 있고 또 도시미관 차원에서도 이제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한번 해야 되겠다 반드시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로는 8억 5,000만 원 정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지금 여기에 4억 원이 측정된 거는 본예산에 이거를 다 반영을 해도 어차피 이것을 집행을 다 못하거든요.
집행을 다 못하고 이게 해가 넘어갈 수도 있고 사업추진 여부에 따라 가지고 아니면 집행이 더 더뎌지고 하반기에 집행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4억 원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업비는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 추진사항을 봐가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나머지 5억 5,000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 부분은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두천시에 거의 앞마당이나 다름없는 곳에 불법건축물이 되어 있고 또 그 부분 또한 우리 시가 도시 내에 있던 포장마차 촌을 외부로 변두리로 이제 나가기 위해서 그쪽으로 했는데 그게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쯤 돼서는 그래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 주변지역이 항상 주변 정화가 하여튼 제초작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었고 또 쓰레기 또한 겹쳐 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 부분을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올해 정도에는 그쪽 부분을 좀 다 개선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상과정에서 사실적으로 어떤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유주로 구분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아마 현장에서 이것을 보상을 진행하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주민등록이 이전된 인원 말고도 있는 인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현장 여건에 따른 어려움이 굉장히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비도 저희가 당초에는 8억 5,000정도 지금 예산을 잡았는데 보상비만 한 7억 5,000 정도 개선을 한 거고요.
철거비 한 1억 정도 하고 어쨌든 그 부분은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시에서 바라고 있는 쪽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신천이 깨끗하게 정비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불법건축물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시에서 그냥 놔두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어렵더라도 어쨌든 내년도에는 반드시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몇 호 정도 되죠? 현재?
지금 가구 수는 건물은 12동 정도 있습니다.
12동.
네.
그 부분들도 다들 영세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상측면이나 사업측면에서 우리 시에서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그 부분으로 나름대로 묵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거기에 건축행위를 또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평가에 따라서 적정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그거는 시에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그런 거는 없고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거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할 겁니다.
다만 이게 지금 이제 어떤 수용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제 협의해서 내보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안 나간다고 버틸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또 저희가 하천법에 따라서 대집행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게 대집행을 하면서 보상비를 줄 수는 없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해야 될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협상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충분한 협상을 통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안전도시국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부서별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부서별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승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 우리 김유종 과장님 귀한 설명 수고하셨고요.
우리 안전총괄을 맡고 있는 안전도시국의 올해 예산이 동두천시 예산의 16.9% 그러니까 17%에 해당 되죠.
정말 시민의 안전과 그리고 짜임새 있고 계획적인 도시 조성을 하고 숲 조성 사업 등 중요 사업부서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2차 정례회인데도 불구하고 안전도시국의 국장님이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하는 자리에 빠졌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재직 휴가를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조금 일찍 휴가를 신청하고 중요한 시기에 정례회의에는 국장님이 빠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이것이 정말 시민을 위한 공무적 자세인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지 하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예산안은 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수장인 국장이 또 우리 시의 국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3명 밖에 더 됩니까?
서기관으로서 최고의 예우를 받으면서 그러한 고위직의 공무원이 사실상 이 또 누구나 국장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참 이렇게 우리 예산안 설명하는 자리에서 주무부서장이 대신 예산안 설명을 하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용덕 시장님한테도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공직기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왕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직원간의 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러한 내용들 또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생각이 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진행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런 말씀은 꼭 반드시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시장님과 그다음에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 자리에 빠지신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집행부의 우리 시장님까지도 다 전달이 돼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개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입니다.
2022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안전총괄과의 세출은 전년 대비 50억 2,741만 7,000원이 감소한 43억 8,41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하천 보수 및 유지 관리에서 소하천관리위원회 심사수당 100만 원과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가하천 보수 및 유지 관리에서 신천에 설치된 배수암거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에 따른 시설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설된 예산은 아니고요, 405쪽 하단에 이제 시설비가 있거든요.
소하천 보수 유지 관리 시설비가 있는데 거기 5억 원 중에 포함돼 있던 예산인데 이건 별도로 분리해서 목을 별도로 신설한 사항입니다.
추가 새로운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소하천 보수 및 다음 소하천 보수 및 유지 관리에서 하천 등 공유수면 점용료 고지서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114만 3,000원과 소하천 31개소와 구거에 대한 유지 관리 사업에 따른 시설비와 준설장비 임차료 등 시설부대비로 5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시설비가 한 2억 원 정도 저희가 감액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소하천 보수에 대해서 올해 하고 작년에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해서 내년도에는 한 2억 원 정도는 감액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서 2억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406쪽입니다.
하천제방 정비사업에서 상패천에 곡천교 신진주유소간 제방도로 확장 설비에 따른 시설비 6억 원을 계상했고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선업교 인근 포장마차촌 정비에서 포창마차촌 정비에 따른 보상비와 폐기물 처리비용 등으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계곡지킴이 운영에서 하천계곡지킴이 운영 인건비로 9,888만 8,000원과 차량렌트비 홍보물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로 2,400만 원 계속해서 407쪽입니다.
지킴이 운영차량 유류비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수당으로 7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빗물펌프장 운영에서 빗물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6개 항목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2억 3,552만 원,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등 7개 항목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5억 7,640만 원 계속해서 408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유지 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2,000만 원, 빗물펌프장 안전점검에 따른 시설비로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재난예경보시설 유지 보수에서 자동우량경보기, 재난감시용 CCTV, 지진가속도계측기, 재난안전상황실 관리시스템 등 재난예경보시설 통합 유지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서 재난대책 근무자 급식비 등 6개 항목의 사무관리비로 7,844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유지 관리 등 4개 항목의 공공운영비로 5,160만 원, 안전도시국과 안전총괄과의 시책업무추진비로 1,900만 원, 재난대응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150만 원 계속해서 409쪽입니다.
재난안전상황 당직실 에어컨과 TV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1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추진에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사수당 등 6개 항목의 사무관리비로 4,7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전년 대비 3,05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공무원의 비상근무시 착용할 조끼 제작비로 2019년 5월 이후 임용된 신규 직원 107명 향후 3년 이내에 채용예정인원 148명 기존 지급 수량 중 파손 분실 등에 따른 수량 등에 비상근무용 조끼 제작비로 2,860만 원을 반영하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와 상패 요골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000만 원과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쪽 중간에 상패 요골 자연재해 위험지구개선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2,200만 원을 지금 신규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상패동에 지금 모랫말교 새로 생긴 데 그 옆쪽에 먼저 번 의회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빗물펌프장 신설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저희도 이제 시장님하고 같이 현장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그 부분에 빗물펌프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타당성용역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에 따른 용역이고요.
그다음 여기에 지금 3군데가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상패동 거 하고 그다음에 소요동에 요골천이라고 있어요.
하봉암교 하단에 거기도 지금 침수가 비가 많이 와서 신천이 수위가 오르게 되면 물이 빠지지 못해가지고 이제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 거기도 빗물펌프장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요골천을 개수 작업을 개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만 이것을 사업을 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요청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시설비로 2억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2,800만 원으로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고 용역 수행기간을 감안해서 2022년도로 이월이 확실한 2억 4,800만 원은 이번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이 용역은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교량 62개소, 세천 62개소, 농로 16개소 등 총 342개소에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와 관리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이것도 지금 총예산은 5억 2,800만 원인데요.
이번 년도 내에 집행 가능한 것만 먼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위에 상패 요골천 재해위험지구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그 사업하고 조금 연관이 되는데 사업의 성격이 연관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재해 위험시설에 대한 국비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지금 이거 말씀드린 이거 이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하는 그런 구두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또 감안이 돼서 이 부분은 좀 빨리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인근 시․군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57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0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 활동에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비로 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에서 영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성인기 등 생애주기별 시민 안전교육에 따른 교육운영과 지원과 교육운영 지원과 홍보물 제작비 등의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과 생애주기 별 안전교육 강사비 지급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 현장교육 시 사용할 안전홍보물품 및 다과 구입비 등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에서 자율방재단 교육 및 훈련비 100만 원, 급식비 300만 원, 방재활동 유류비 100만 원, 연찬회, 피복비 등 역량강화지원 사업에 2.100만 원 계속해서 411쪽입니다.
방재활동 지원물품 구입 등 사업 지원을 위해서 각각 4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사업에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풍수해 보험금 일부 보조금으로 4,0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요 재난예경보시설 확충에서 광암1교 등 하천의 주요 지점 4개소에 재난감시용 CCTV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안전취약계층 긴급구조요청 발신기 지원에서 폐지 줍는 노인, 독거 장애인, 재 학대우려 아동, 성폭력 등 안전취약계층 여성 등 범죄 및 사고 취약계층 200명에게 휴대폰과 연동된 액세서리 용 스마트 긴급구조요청 발신기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금액은 많진 않지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긴급구조지원기라고 핸드폰하고 연동돼서 조작이 굉장히 간단하게 목걸이 식으로 목에 걸 수 있는 건데요.
뽑게 되어 있는 겁니다.
뽑으면 어떤 기능이 있냐면 뽑으면 자기가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지급할 때 연락처 112 그다음에 119 그다음에 자기 자식이라든가 아니면 지인 가까운 연락하고 근처에서 빨리 올 수 있는 지인4군데에 연락처로 구조긴급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뽑는 순간에 그리고 이제 뽑으면 또 어떤 사이렌 있죠.
휘슬 같은 소리가 크게 울려서 자기가 위급한 상황을 주변에도 알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뽑는 순간서부터 3분간 녹화가 됩니다.
녹화가 되고 녹음도 되고 그런 기능이 있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여성청소년과하고 이렇게 수요 인원을 자료를 받았는데요.
폐지 줍는 노인이 한 50명으로 지금 조사가 됐어요.
이것은 동에서 매년 각 통장들이 조사를 통해서 이제 숫자가 나온 건데 통계 수치를 보면 2019년도에 40명 정도 되어 있었고 2020년에 42명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35명 이렇게 나갔는데 어쨌든 50명 범위 내에서 숫자를 산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 전체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고령 장애인 독거인인데 고령 장애인이나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도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최중증 장애인만 지급선별대상으로 이렇게 선별해서 그것도 50명 정도 저희가 지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 중에서 재학대 아동 중에서 재학대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 아동 조사·보호가 종료되는 사람들 지금 뭐 애신보육원이나 이렇게 있는데 18세 이상이 되게 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분들 나갈 때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50명 정도 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폭력 취약계층 여성들 50명을 산정을 했는데요.
이거는 성폭력상담소에서 작년에 이제 2020년도 작년에 상담인원이 한 56명 정도 되거든요.
이거 기준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입을 해서 담당부서에서 나눠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구조 발신문자도 작성을 해서 거기다 아예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작동법을 모르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뽑을 수 만 있게끔 작동만 할 수 있게끔만 준비를 해서 나눠줄 계획입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폭염저감시설 설치에서 어플을 이용한 원격 자동이 가능하고 전광판이 설치된 고정형 스마트 그늘막 설치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2쪽입니다.
재난 및 재해 복구지원에서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구현에서 신규 민방위 통대장 피복비 등 3개 항목의 사무관리비로 1,238만 원, 민방위 교육통지서 등기우편요금 등 2개 항목의 공공운영비로 1,224만 5,000원, 민간인 중앙교육 여비지원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전년 대비 809만 8,000원이 증액된 이유는 민방위 1~2년차에 대해 대면교육 시행에 따른 우편요금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민방위교육 운영에서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에 130만 원, 지역민방위대 통대장에 역량강화를 위한 민방위 리더양성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72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13쪽입니다.
교육훈련 관리에서 민방위 교육훈련비와 민방위교육 모바일 전자통지 발송수수료 등 2개 항목에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720만 원, PC 및 모바일을 통한 민방위 스마트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운영비에서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으로 330만 원,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 경비로 63만 5,000원 계속해서 414쪽입니다.
지원민방위대 육성에 90만 원,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9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관리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등 7개 항목의 공공운영비로 6,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서 음용 가능한 민방위 급수시설 1개소 확충을 위한 시설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사업이긴한데요, 이미 이제 업무보고나 이런 데 몇 차례 제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어서 추가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415쪽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40만 원, 시본청 옥상에 설치된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에 따른 시설비로 6,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을지태극연습의 내실화 추진에서 을지태극연습 비상훈련자 급식비 등 3개 항목의 사무관리비로 2,200만 원, 훈련시 경기도와 군부대 파견자에 대한 국내여비 20만 원, 실제훈련 참가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현장중심 비상대비 교육추진에서 공직자 대상 비상대비 교육추진에 따른 교육비 240만 원과 교육여비로 144만 원을 각각 계상했고 계속해서 416쪽입니다.
기술인력동원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7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서 사회복무 요원에 대한 봉급 등 5개 항목에 보상금으로 1억 1,34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기본운영수행 국내여비 500만 원, 업무추진비 690만 원을 계상했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억 1,48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총괄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13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민방위 스마트교육 용역비가 1,000만 원 섰어요.
예.
그 부분이 스마트교육인데 민간위탁교육비에요.
네. 민간위탁교육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서버에 링크되어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각자 핸드폰이나 아니면 컴퓨터에서 개인 컴퓨터에서 주소를 입력해서 찾아서 들어가면 거기서 교육체크가 되고요.
교육시간을 이제 저희가 알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비대면으로 해서 교육 자료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나요?
네.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 이제 했고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 교육을 못해서 비대면으로 계속 다 교육을 진행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1에서 2년차 같은 경우에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대면 교육으로 진행할 아까 그래서 우편요금이 조금 더 편성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내년에도 이게 코로나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스마트교육이 또 다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 동두천시에는 이런 전문 회사는 없죠?
네.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1페이지 여기 재난예경보 확충 CCTV 설치가 4개소 이게 2,000만 원에 4개소인가요?
아니면 개당 2,0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개소 당 2,000만 원입니다.
기준금액이 있거든요.
예.
기준금액이 2,000만 원입니다.
이게 좀 그러면 1개소 당 CCTV 설치하는데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설치뿐이 아니라 그거만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선을 또 이용해야 되잖아요.
예.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영상 송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다 포함돼서 2,000만 원으로 계상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에 지금 재난 CCTV가 재난관리 CCTV가 다 문제없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와서 보시면 그 CCTV 송출된 화면이 전체적으로 지금 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내용이 이게 이것도 역시 조달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 거죠?
조달공급입니다. 이건.
관내에 공급은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제작 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관내 업체를 쓰고 싶어도 그것은 법상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9쪽에요.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상패동 신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이제 배수펌프장 2곳을 지금 설치한다고 그 용역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 일부를 현재 2곳을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것이 있죠? 지금 현재?
지금 현재요?
네.
지금 설치하는 데는 없고 이미 다 설치는 끝났고요.
굴막이하는 그 부분에 현재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두 곳 있던데 내가 신천 가보니까‧‧‧‧‧‧.
아 배수펌프장은 아닙니다. 그건.
그게 어떤 거죠?
그것은 저기 스마트 홍수통제 시스템이라고 지금 배수암거 쪽으로 해가지고 산에서 직접 내려오는 물들요.
이런 물들은 신천으로 직접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옆에서 뭐 어떤 하수라든가 이런 거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되는데 그게 신천의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막아줘야 되잖아요.
거기를 막아주지 않으면 역류가 되어서 백워터가 들어가 가지고 침수가 되는데 내수침수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국비로 지원을 해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신천의 수위가 일정부분 높아지면 자동으로 이제 원격조정으로 해가지고 원격제어로 할 수 있게끔 다닥다닥 올렸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현장에서 할 수 있지만 저희 재난안전상황실에서도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은 작년 예산 설명회 때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배수펌프장에 전단계인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건 아닙니다.
2곳에 설치하는 용역 발주한 곳은 어느 곳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랫말교 지금 모랫말교 건너편에 교회 있잖아요.
예.
교회에서 저쪽 위쪽으로 건너편에 거기가 이제 지금 현재 거기가 시가화 계획이 안 서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뭐 도로라든가 어떤 이런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있으면 우리가 진행하기가 좀 쉬운데 지금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있을 상황은 아니고 이건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배수펌프장이라도 먼저 만들고 저수조를 만들면 지금 현재 들어오는 자연적으로 흐르는 유수 정도는 저희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골천 같은 경우에는 저쪽 소요동이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먼저도 한번 침수된 경험이 있는데 신천의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거기는 이제 물이 거꾸로 역류해서 들어가요. 그 하천으로‧‧‧‧‧‧.
근데 지금 하천 폭 자체도 좁고 선형도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선형을 좀 선형도 곧게 피고 그다음에 이제 폭도 좀 넓히고 그 하단부에 그렇게 됐을 때 하단부에 배수펌프장이 설치가 안 되면 역시 백워터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아예 같이 지금 2개를 같이 묶어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지구지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3개를 따로 지정을 해서 행안부에 이제 예산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전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뭐 이걸 한다 그래서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서부터 증대하지 않으면 이 시간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먼저 좀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용역하는 거는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패동에 11통이 항상 물에 잠기는 곳이에요.
그쪽이 배수펌프장이 유일하게 거기만 없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된 부분인데 제가 요골천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의 용역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곳인지 몰라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9쪽 보면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은 해주셨는데 소규모 공공시설 이전 안전점검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이게 이제 342개소잖아요.
예.
그러면 2년에 거쳐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용역비 산출은 면적으로 나온 건가요?
개소수하고요, 그다음에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이건 인건비 거의 이것은 조사용역이기 때문에 인건비거든요.
인건비를 계산해서 이제 개소수하고 시설의 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표준품셈을 적용해서 하는 건데요.
이것은 표준품셈 전체를 적용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표준품셈 전체를 적용하게 되면 금액이 8억이 넘어가요.
그것은 저희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30% 정도는 감액한 금액입니다.
이건 인근 시․군이 지금 발주를 대부분 했는데 발주한 시․군에 어떤 개수소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받아봐서 좀 편성을 했습니다.
개소수로 용역 추정 가격을 했는지 면적으로 했는지 이 금액이 불변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1페이지에 폭염저감시설 설치요.
예.
이게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그랬는데 몇 군데 하는 거죠?
이거 3군데 하는 겁니다.
3군데면 이게 거의 개소 당 한 1,600만 원 정도인가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 주셨을 때 이게 무슨 뭐 여기 스크린도 나오고 뭐도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주셨어요.
예?
뭐가 이게 그늘막이에서 뭐가 좀 일반 그늘막과 다른 그늘막의‧‧‧‧‧‧.
이게 어떤 거죠?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도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설치하라고 준 예산인데요.
예.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이 기둥이 이제 서고요, 기둥이 서는데 기둥이 좀 되게 굵어요. 설치된 사진을 보면‧‧‧‧‧‧.
기존의 그늘막보다?
그렇죠. 기존의 그늘막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늘막이 있고 그 위에 상단에 자동으로 원격으로 이렇게 펴고 접을 수 있게끔 해서 펴게 되면 전체 넓이가 3미터 그다음에 길이가 한 5미터 정도 되는 그늘막이 형성이 되고 그 기둥에는 영상장치가 있어서 시에서 어떤 홍보를 하거나 하면 홍보문구 같은 거나 영상같은 게 뜰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 뭐 장소는 정해져있는 데가 있나요?
정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그거는.
정해진 건 아니고‧‧‧‧‧‧.
이제 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죠.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이게 물론 우리가 도에서 뭐 자금을 내려주긴 한 거긴 합니다만 과연 우리 시하고 이게 어떤 내용이 맞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거는 영상송출장치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사람이 이동이 많은 쪽으로 설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정홍보랄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이신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3미터에 6미터라고 그랬나요?
3미터에 5미터 정도 됩니다.
고정인가요?
고정입니다.
고정형?
고정형인데 날개는 접을 수가 있어요.
위에 폭을 접어서 접었을 때는 접었을 때 길이를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이거 5m는 변화가 없겠죠.
세로폭은 한 1m 정도 내외로 아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접어지면 영상장치에는 문제가 없나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예. 왜냐하면 위에서 그냥 이렇게 반드시 접어지는 거지 가리면서 접어지는 게 우산처럼 펴는 게 아니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저기 시내 가게 같은 데 보면 차양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돌리면 쭉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어닝 형식‧‧‧‧‧‧.
네. 그런 형식, 그래서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민방위경보시설하고 재난예경보시설하고 가격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이유는 뭐죠?
경보시설은 뭐 거의 같은 것 같은데 415페이지에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단말교체 1개소해서 6,500만 원 세우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재난예경보시설 확충에 있어서 그 CCTV 경보시설이 이게 다른가요? 이게?
이건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전혀 다른 시설이고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민방위시설 415페이지에 있는 거 15쪽에 있는 노후 민방위시설 교체 이 사업은 지금 시청 옥상에 보면 철탑에 이제 시설 같은 게 되어 있잖아요.
사이렌 시설하고 앰프 시설하고 되어 있는데 그거 전체가 굉장히 낡았습니다.
낡아서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거고요.
교체를 하면 어느 부분 교체하는 거죠?
전체 다 철거할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예. 왜냐하면 철 구조물도 지금 오래돼가지고 너무 노후화돼서 그 철거비용까지 다 포함된 거고요.
그다음에 CCTV는 아까 말씀대로 그거는 재난예경보시설인데 CCTV 설치비용입니다.
그러면 이 6,500만 원에 철거비용까지 포함돼서 다 한다는 거죠?
네. 다 포함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4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지하수를 파서 확충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지하수를 새로 개발할 거고요.
예.
지금 저희가 우리 시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용량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시민의 기준에 충족을 해요.
모자르는 게 아니라 많이 남자지만 문제는 음용수는 전체 13개 시설 중에서 5개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떤 개인회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지하수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사용할 수 있는 폭이 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음용할 수 있는 음용수를 한 번 더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동별로 그래도 하나씩은 다 만들 연차별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중앙동이니 생연2동 같은 경우에는 음용수 개발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가화된 데는 아시겠지만 이미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그래서 상패동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공공시설 큰 게 있는데 우리 이제 이거는 시민회관이나 이런 쪽 그런 쪽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08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의 기술업무 통합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400만 원이 서있는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400은 국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예. 국장님이 혼자 쓰시는 거예요?
그런 거죠. 뭐‧‧‧‧‧‧.
혼자 쓴다기보다는 같이 쓰는 거죠.
같이 쓰는 게 맞죠.
어떻게 혼자 이걸 다 쓰겠습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쓰시는 거다 이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1분)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영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입니다.
2022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권 19쪽 중간 교통행정과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 1,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원도심 활성화사업 세아프라자 옆 주차장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중간부분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에 2억 2,000만 원과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에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하단부분입니다.
경기 프리미엄버스 재정 지원에 1억 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맞춤형 버스 지원에 1억 5,600만 원, 법인택시 처우개선에 1억 1,760만 원, 택시카드 통신료 지원에 350만 9,000원, 택시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에 5,907만 2,000원,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지원에 3,300만 원, 외곽지역 시군정류소 전광판 설치에 1,785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3억 1,064만 9,000원,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 411만 원, 택시쉼터 조성에 3억 5,000만 원, 택시 노후 영상기록장치 교체에 3,228만 원, 택시 승강장 확대 설치에 1,890만 원,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등 총 12개 사업에 11억 2,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2년도 본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2억 381만 3,000원이 감소한 152억 1,909만 2,000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교통환경 개선사업 중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감소된 것이 원인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물 및 버스 재정 지원 공공운영비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 국비 매칭사업으로 1,291만 6,000원과 국내여비로 150만 원, 시책 업무추진비 5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에는 21년도 본예산의 3억 5,000만 원과 추경에 4억 원을 반영하여 7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내년에는 본예산에 5억 원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노선 원가분석 손실상정 연구용역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 4억 9,8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 1억 718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유은 코로나로 인한 버스업계의 재정 적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편성하여 경기도에서 재배당 형식으로 업체에 지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에 7,308만 1,000원을 경기도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에 626만 4,000원을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8,7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경기 준공영 광역버스 자치단체 이전 광역버스 부담금으로 1억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프리미엄버스 도입 지원에서 운수업계 보조금 프리미엄버스 재정 지원에 2억 29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프리미엄버스는 동두천 노선은 12월 15일 지행역에서 3번 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 지행역에서 서울 잠실광역센터까지 구리포천간 고속도로로 중간 정차 없이 논스톱으로 출퇴근시간에 각각 2회 운영하게 되며 요금은 3,050원으로 전용 앱을 통하여 좌석예약과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되며 재정지원은 도와 시에서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맞춤형 버스 지원에서 교통 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지원에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전년 대비 5,964만 원을 증액하여 2억 4,86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월 5만 원에서 2만 원을 증액하여 7만 원으로 상향하고 전액 도비에서 시․군 매칭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421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에 지원 433대에 935만 7,000원을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에 1억 9,6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운영에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서 공공운영비로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2,000만 원과 교통시설물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단속 및 교통흐름 관측 카메라 유지비 500만 원과 차량 유류 및 유지관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노면표시 반사성능 검사 수수료에 520만 원을 교통정체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로 교통안전 시설물 청소용역비 1,5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무선통신 교통신호 운영 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외 9개 사업에 12억 3,1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교통약자 이동 특별교통수단 운영단체 경비 지원으로 13억 5,0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차량 2대 증가와 인건비 생성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위원회 참석수당을 전년 대비 120만 원을 증액하여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민간위원이 6명에서 9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423쪽입니다.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11개소에 1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승강장 교체 6개소와 버스차 알림단말기 5개소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운행 정보시스템 관리 102개소 및 버스승강장 354개소 유지보수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운영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575만 4,000원을 외곽지역 시․군 정류소 전광판 5대 설치에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광판 설치장소는 월드메르디앙과 생연1동 주민센터, 조흥, 기상, 에이스아파트 등이 되겠습니다.
광역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에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소요산역 광장 확대 사업에서 시설비로 3억 7,4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장조성 사업비는 철도공단에서 국비로 14억 원을 편성하여 그 중 우리 시에 4억 원을 19년도에 지원받았으나 철도공단의 보상이 지체됨에 따라 사업이 늦어져 21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22년도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정비에서 시설비로 유지관리 46개소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내지구 주차장 조성에서 시설비로 10억 원과 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가 사고이월되어 금년사업이 마무리되어야하나 철근파동 등으로 인하여 약 9일간 공사지연에 따라 부득이 내년 초에 준공할 수밖에 없어 미집행사업비를 불용처리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서 연구용역비로 8,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주차장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조사구역별 주차 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조사 등을 하게 됩니다.
19년도에는 신시가지에 대하여 조사했으나 내년에는 전체 도시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형주차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서 시설비로 1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주차장 사업비는 2회 추경에 12억 7,000만 원 감액과 3회 추경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억 3,000만 원 감액된 금액에 대하여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국비로 5억 9,000만 원과 시비 5,700만 원을 포함하여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서 시설비로 세아프라자 옆 주차장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GTX-C노선 동두천 연장 추진에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에서 지방 대중교통 제4차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 제4차 연구용역비로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5년 주기인 22년부터 26년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는 경기도와 국토부의 검토 후 확정 고시하게 됩니다.
택시쉼터 조성에서 시설비로 쉼터 건축공사비 1억 1,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쉼터는 상패동 대형화물차 주차장 부지에 약 120평 3층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휴게실, 컴퓨터실, 체력단련실, 수면실, 교육장 시설과 운전 적성 정밀검사 기계, 안마의자 등이 비치될 계획으로 개인 및 일반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택시 노후 영상기록장치 교체 사업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8,0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당 30만 원으로 538대에 대하여 도비 20%, 시비 30%, 자부담 50%를 부담하는 사항으로 노후된 기록장치 교체를 택시업계에서 경기도에 건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택시승강장 확대 설치 7개소에 6,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택시업계 의견을 받아 사전에 경찰서와 협의를 마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규 4개소와 교체 3개소가 되겠습니다.
426쪽입니다.
수도권 환승활인 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5억 5,771만 원을 보행지킴이 활동비 지원으로 200만 원을 교통시설 관련 사고배상금 500만 원을 보행안전 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보행안전사업 지원에 1,100만 원을 초등학교 보행안전 교통지도 사업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계획에서 연구용역비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연구용역에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20년 주기로 작성되나 우리시 기본계획은 2007년도에 작성되어 16년이 경과되었고 교통여건이나 환경도 2007년에 자동차 등록 대수가 2만 5,000대에서 현재는 4만 대로 60%가 증가하는 등 현 교통 환경과 맞지 않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5년 주기인 중기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자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 변경은 22년부터 2041년까지 20년이고 중기계획은 22년부터 26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교육 사무관리비로 경기도 교통안전박람회 관련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과 공기청정기 임차료 60만 원을 교통안전 관련자 3개 단체에 180명 교육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에 4,000만 원을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지역화폐 발행수수료 10만 원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5년을 주기로 한 용역이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을 반영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효율적인 차량등록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자동차 및 책임보험 관련 서식 제작 등 4개 항목에 75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등 3개 항목에 2,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 3대 구입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서 사무관리비로 과태료 고지서 등 제작에 200만 원, 체납자 부동산 압류 증지대금으로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수여비와 무보험차량 지도단속 여비를 각각 98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을 기본업무 수행여비 1,2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7억 8,725만 원이 감소한 10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대형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서 공공운영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운영비 3,480만 원, 고정형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400만 원, 무인단속카메라 및 전광판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금지 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2,000만 원을 행락철 탑동계곡 등 주정차 단속원 2명 인건비로 3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가상계좌수수료 등 8개 항목에 3,956만 2,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고지서 발송 및 후납 우편요금 등 9개 항목에 1억 1,4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국내여비로 불법주정차 무단방치차량 단속여비 196만 원과 화물, 여객,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단속 여비 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견인자동차 유지보수비 130만 원과 무단방치차량 통합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 사무관리비로 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대행용역에 500만 원, 공공요금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로 모바일 전자고지서 통신요금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관련 인건비로 전년 대비 1억 5,000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8,674만3,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노상주차장 2명과 대형자동차 주차장 인력 6명 등 총 10명의 증가와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주차장 영수증 소모품 구입 등 8개 사업에 1억 790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등 5개 항목에 1억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집안 주차장 설치비 지원 사업에 1가구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기존 주택 담장을 철거하고 내 집 앞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 1명 인건비로 3,4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특별회계 운영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예비비로 9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2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420페이지 교통 소외지역 맞춤형 버스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이 몇 군데 가는 거죠?
맞춤형 버스는 지금 시간대로해서 버스 2대가 6군데‧‧‧‧‧‧.
버스 2대가 6군데 노선인가요?
예.
그럼 이거를 시간대하고 노선을 자료로 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424페이지에 중간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가 있어요.
연구용역비로 8,400만 원 세우셨는데 우리시 전체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사실 이거를 어디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느냐 뭐 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분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한다면 그래도 좀 균형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조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5페이지 택시승강장 설치 신규가 4군데가 있잖아요.
예.
그럼 이거 아까 그 버스노선하고 같이 위치가 어딘지 그거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420페이지 프리미엄버스 재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루에 2회 운행하는 건가요?
네. 출근시간 두 번하고요, 퇴근시간에 잠실광역센터에서 두 번 그렇게 됩니다.
그럼 출근시간 2번은 동두천에서 두 번 간다 이말이죠?
네.
몇 시, 몇 시 있어요?
6시 20분하고 6시 40분 떠납니다.
그럼 올 때도 2번 있고요?
네.
그럼 요즘 한번 우리 시민들이 그 차를 이용하는 거는 하루에 몇 명 정도나 한번 알아보셨나요?
저희가 경기도 버스정차과에서 처음에 수요 조사할 때요.
예.
동두천 쪽에서 잠실이나 강남 쪽에 가는 수요 인력을 데이터를 뽑아온 게 113명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지금 저기 리무진 31인승이거든요.
만차 했을 때 62명까지 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용하는 데는 거의 이제 차량 거의 다 탈 수 있다 이 말이죠?
다 채워진다 이 말이죠?
지금 다른 시․군 같으면 저희는 15일 날 오픈하거든요. 이 달 다음 주에 오픈을 하는데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한두 달 정도 지나면 만차에 가깝게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에서 429페이지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지원에 그 행락철에 탑동계곡 주정차 단속원 관련입니다.
예.
이제 이게 이번에 주차장들이 탑동계곡에 생기니까 이제 당연히 단속이 필요할 것 같은데 2명만 쓰시는 건가 봐요?
예. 한 달만 2명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중 그 계절에만.
예.
그런데 이게 너무 관리지역이 멀지 않을까요? 이 두 분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오토바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왔다갔다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쪽 마을주민들이 거기 일을 하시는데요.
위쪽하고 아래쪽 상류하고 하류 쪽에 나눠서 하고요.
나눠서 해야 되겠죠.
배꼽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주말에 직원들이 차량을 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거 뭐 왔다 갔다 하려면 바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충질의를 놓쳐서 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424페이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못 했는데요.
우리 동두천에 지금 용역사에다 의뢰를 하는 거죠? 이건?
예. 용역사에 의뢰를 용역사에다가 저희가 하는데요.
어차피 조사가 저희가 건축물관리대장까지 다 이렇게 뒤져갖고 그 안에 건축물에 있는 주차면수까지 다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 갖고 먼저 했을 19년도에 했을 때는 신시가지만 했었어요.
근데 신시가지 같은 경우도 새로 생긴 것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하진 않을 거 같은데 그 8블록 쪽만 현진 쪽에 그쪽만 좀 약간 100%가 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부족한 걸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구도심 하면서 저희가 주차장 사업비가 토지비용이 많이 들어갖고 하는데 무한정 늘릴 수가 없으니까 건축물 관리대장까지 다 조사를 해서 그 수요도 빼고 해서 그렇게 조사하려고요.
제가 이제 보충질의를 드린 것은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구대비 또 세대수 대비해서 거의 나오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좀 용역주지 않아도 우리 시에서 세대하고 인구분포도에 따라서 파악하면 그 부분 충분히 나오지 않나요?
조사할 때는 시간대별 차량 이동 수까지도 파악한 거거든요.
신시가지는 상가 근처 같은 경우는 낮시간대에 차량이 얼마나 몰리고 주차 부족한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거까지 다 조사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423페이지에 버스정류장 개선 사업 있잖아요.
예.
11개소 하시잖아요?
예.
잘하시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어르신들하고 학생들이 등하교가 많은 그런 지역 그리고 출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지역은 좀 가능한 한 텐트 설치도 좀 해주시고 열전도 의자도 좀 이렇게 좀 설치해주시는 걸로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6분)
다음은 박관섭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관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안 19쪽, 20쪽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 국고보조 사업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 432만 4,000원이 증액된 16억 6,5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세부내역으로는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등 2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38쪽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전년도 대비 6억 3,278만 1,000원이 증액된 15억 3,140만 9,000원을 도시 숲 조성사업 등 36개 세부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권 43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202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6억 5,072만 9,000원이 증액된 112억 2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유로는 미세먼치 차단 숲 조성사업비 20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식재 및 초록담 조성을 위한 가로숲길 조성 사업으로 지자체 도시 숲 조성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초록담 조성사업은 당초 2개소를 도비보조금 요청하였으나 1개소만 선정되어 구도축장에서 상봉암동 산업단지 주변을 시행할 예정이며 다음 자투리 공간 목화 및 휴게공간 창출을 위한 쌈지공원 사업비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생연근린공원에 지장물 보상비로 7,71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건은 현재 생연근린공원 내 공원조성 및 토지매입은 완료하였으나 지장물인 묘지가 20기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웃안흥마을에 새로 개설한 도로변 등 선형녹지 및 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선형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수당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산업단지와 전철 철로변 평화로 및 동양대 주변의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으로 국도비 65%를 포함하여 2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가로수 관리에 따른 자재구입비 1,500만 원, 가로수 피해 신고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계속해서 가로수 관리를 위한 수형조절 피해수목 전지 등 3회 작업비용 2억 4,000만 원, 돌출뿌리 정비와 보호판 교체 상시 민원 수목정비에 9,000만 원, 가로수 하부 잡초체거 및 쥐똥나무 전정등 관목류 전정 3회 시행에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13명 운영에 따른 인건비 3억 1,728만 5,000원과 안내홍보물, 장비임차비,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3,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관리에 따른 자재구입 등 재료비 7,000만 원, 등산로 및 약수터 시설물과 수목정비 등을 위해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어등산 힐링체험숲 관리를 위해 상하수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440만 원과 체험숲 관리를 위한 관리용 자재구입에 2,000만 원, 시설물 정비 수목관리와 어등산 힐링숲 나대지에 연차적으로 진달래 등 관목류를 식재하여 장기적으로는 강화도에 고려산 등과 같이 진달래동산을 만들기 위한 관목류 식재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 관리사업으로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공사 8km에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숲길 정비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숲길등산지도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2,19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등산로 이정표 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경제림조성 사업비 국비보조내시 증가로 5,0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큰나무조림사업비 2,409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정책숲가꾸기 사업 보조내시 증가에 따라 1억 5,2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을 위한 목재펠릿보일러 주택용으로 2가구 시설 지원에 5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지원용으로 2개소에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2명 운영에 따른 인건비 4,9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2명 운영에 4,6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중 숲가꾸기 패트롤사업 인력 운영에 따른 인건비 1억 6,6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 추진에 따른 물품 기계톱날 등 구입 재료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심지 주변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에 9,49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탑동에서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후계자 시설 현대화로 인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093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목재수확 점검 관리를 위해 입목 벌채 허가 신고지 점검관리용 용역비로 442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행정 업무지원으로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행사 산불추도식 행사비용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병해충방제 사업으로 참나무시들음병 등 36ha의 산림 병해충방제사업을 위해 2,8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를 위한 보조내시 증가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9,1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예찰방제단 방제사업 구입 재료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40ha의 예방나무조사 사업비 3,0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도비지원 사업으로 40ha의 면적에 소구역골라베기 및 예방나무조사 사업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목 200본 제거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권 수목진료 위탁비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산림경관 조성 및 재해 예방을 위해 도심권 산림병해충 방제 및 위험수목 제거 사업비로 인건비 2억 5,921만 4,000원, 사무관리비 60만 원, 재료비 2,500만 원 위험수목 제거 시설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으로 임도 관련 인건비 보조내시 증가로 1억 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으로 임도 구조개량 사업 2km에 감리비를 포함하여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시설 관리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782만 6,000원, 장비임차 사무관리비 2,500만원과 재료비 800만 원, 임도시설물 교체 및 보수 등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걸산동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이 많은 걸산동 임도 3,5km미터의 노면 포장 및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3억 7,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산불예방 추진 및 산림사업장비 확충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사방댐관리원 인건비를 2억 1,039만 9,000원, 홍보물 제작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자 급식비 차량유지비 무인감시카메라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4,910만 원, 기계톱 등 진화장비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산불진화 급식비 및 출동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계속해서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등짐펌프 등 개인진화장비 구입비로 1,200만 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800만 원,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위치 단말기 통신료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으로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봄가을철 운영 인건비 3억 3,1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비와 유류비 1,7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추진 도비보조사업으로 군부대 산불진화장비 지원으로 재료비 1,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진화인력 교육훈련 비용으로 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으로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5,6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산지전용 허가지 관리 및 산사태 피해복구를 위하여 위원회 참석수당 400만 원, 민원 관련 경사도 및 경계측량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8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비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댐시설사업으로 사방댐 관리 및 계류보전 대상지 2개소 사업을 위한 시설비와 감리비 등 8,4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사방시설 평가 및 점검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으로 조성한 지 20년 이상된 신시가지 부영9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생연4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고자 4억 2,0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어린이공원은 다른 어린이공원의 평균 1,500제곱미터인데 동 어린이공원은 약 3,000제곱미터로 면적이 넓어서 1억 8,000여만 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시민평화공원 내 노후된 놀이공간을 경기 아이누리놀이터로 조성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로비에 교육생 및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휴게공간 조성을 위해 스마트 가든 설치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제안 공모로 선정된 메타세콰이어길 대형 포토존 설치를 위해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따른 인건비 5억 8,4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검사수수료, 안내홍보물 제작, 장비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3,110만 원과 공공요금, 보험료,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 1억 6,230만 원, 공원 시설관리를 위한 재료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원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021년도 어린이공원 정기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광암어린이공원과 송내5단지에 위치한 송내5어린이공원 등 2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공원 및 산책로 노후된 보도블록 교체를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무더위쉼터 신규 설치를 위하여 2,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도심지 완충녹지 등 시설물 정비를 위해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공원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비로 공원 및 녹지 59개소에 대한 수목전정 등 관리비 2억 원과 공원 및 녹지의 잔디밭 제초작업과 잔디깎기 등으로 2억 2,5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꽃의 도시 조성사업으로 자투리 화단관리 꽃 식재관리 기타 가로경관 관리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따른 인건비 3억 6,6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비임차 트랙터 유지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3,9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원녹지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과 군관협력사업 자체화단 및 대형화분 식재를 위한 초화류 및 관련물품 구입과 교량난간 꽃 배지셀 구입설치에 따른 재료비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자투리 화단 목화 및 벤치 운동기구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원과 생연지구 문화공원 연못의 노후된 울타리 및 쉼터 정비사업으로 5,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투리공원 75개소에 대한 제초 및 전정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8,200만 워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꽃의 도시 조성사업 기간제근로자 무더위 휴게쉼터 컨테이너하우스 구입비로 1,48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천 자연형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7,668만 8,000원과 신천 자연형하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재 구입 등에 5,000만 원, 신천고수부지와 강변로 사면 등 제초작업을 올해 2회에서 민원이 많아 2022년도에는 3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7,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행정운영 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400만 원과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25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448페이지 걸산동 임도개선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게 혹시 걸산동에 걸쳐있는 비포장노면을 지금 비포장 그 임도를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분만 하는 건가요?
전 구간 다 하는 건데요.
예.
총 3.5km인데 저희가 추정한 금액이 약 7억 정도 나왔는데 군관협력사업으로 지원사업이 제한돼 있어가지고 현재 3억 7,000만 원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게 그동안 포장을 못했던 이유가 무슨 뭐 국방부 땅이네 아니면 개인 땅이네 했던 건데 협의가 다 된 건가요?
국방부 땅인데요, 토지협의는 아직 안 했고요.
임도사용 동의로 해서 임도로서 개설을 했기 때문에 포장을 못했는데 그동안 걸산동 주민들이 그 갑자기 통행하려면 이쪽 임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포장해달라는 민원도 많고 또 군관협력사업이 이런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쪽에서 그 뭐 해도 좋다는 어떤 이런 건 있었던 거죠?
그건 임도할 때 사용협의를 봤기 때문에 포장하는 거에 대해서도 특별히 제한을 안 할 거 같은데 한번 그 부분은 아직 협의를 안 해봤는데 그거는 나중에 협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게 반드시 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가는 길이 워낙 비포장 노면이 안 좋아서 그동안 듣기로는 어떤 그 협의내용이 없어가지고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4페이지에 도시공원 리모델링사업 1개소 있죠?
부영아파트 9단지 앞에요.
예.
어린이공원인데 4억 1,800이 잡혔네요.
예.
이 부분은 리모델링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어린이공원에 도시공원법에 보면 1,500제곱미터 이상이라서 대부분 1,500에서 2,000제곱미터인데 여기 이 공원은 3,000제곱미터 정도 나옵니다. 면적이.
그래가지고 도비 지원할 때 면적대비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그래서 당초에 약 보통 3억 정도 지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지원 됐습니다.
4억 1,800만 원이 그래 가지고‧‧‧‧‧‧.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거죠? 여기다가?
어린이공원 그동안 어린이공원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공원 취지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주변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가지고 요즘에는 어린이뿐이 아니라 어르신들도 공원에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이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운동기구가든가 이런 거를 사전에 설계해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나무는 조금 어느 정도 있죠? 거기가?
예. 기존에 식재한 나무가 커가지고 식재는 많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이제 나무 주변으로 해서 꽃동산 같은 것들 자그만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좀 수십 군데 만들어서 좀 환경도 더 아름답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어쨌든 거기가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서 계시는 데예요.
네.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벤치화 된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좀 더 지금보다는 많이 들어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6쪽에 생연근린공원 지장물 보상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생연근린공원이 여기‧‧‧‧‧‧.
월드메르디앙,
월드메르디앙 뒤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다 끝나지 않았나요?
공사는 다 끝났는데요.
네.
토지 매입하는 중에 기존에 개인 땅이었을 때 농작물 경작하고 이러던 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조성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지장물 보상은 토지 매입하면서 묘지가 한 20개 정도 있는데 그 묘지를 이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묘지 이장하기 위한 비용이 7,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장하는데는 어떤 주민 묘지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됐나요?
예. 완벽하게는 안 됐는데 토지 매입할 때 이장하는 걸로 해가지고 매입했기 때문에 이장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쪽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제가 그쪽을 한번 돌아봤는데 묘지를 못 본 것 같은데‧‧‧‧‧‧.
월드메르디앙 뒤쪽으로 거기가 집단적으로 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 뒤쪽요.
예.
그러면 그 산 전체가 이제 우리 시 유지로 지금 된 건가요? 거기가?
예. 그렇습니다.
아 그쪽에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5쪽 보면 메타세콰이어에 대형 포토존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포토존은 한 개 정도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포토존 설치하는 건데요.
이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경기도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공모사업을 시행했는데 거기에서 선정돼가지고 메타세콰이어 길에다가 주민들이 직접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은 보조역할만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1개소입니다. 장소가.
네. 주민참여예산이라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3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이건 전문가들이요, 장마 전에 위험지역을 돌면서 여긴 8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8개소뿐이 아니고 우리 시가 57개소에 또 위험지역이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돌아봐가지고 해빙기에 뭐 이렇게 흙이 무너져서 배수로를 막거나 아니면 풀이 우거지거나 나무가 많이 자란 게 있어가지고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산사태 우려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치하라고 조언해주고 그러는‧‧‧‧‧‧.
그래요.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이제 경사도만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경사도뿐만 아니라 물꼬가 형성되는 지역에 허가를 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빗물이 우기철에 이제 쏟아져내려올 때 물이 흘러내려오는 그 장소에다가 그렇게 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고 지금 2020년 1월서부터 2021년도 10월 말까지 오십 몇 개소가 지금 산림허가가 나갔거든요.
네.
개발행위가.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빗물이 스며들어서 나중에 무너져 내림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꼼꼼하게 세세하게 살피셔가지고 사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6쪽에 미세먼지 차단 숲 신규인가요? 이게?
네. 올해 신규사업으로‧‧‧‧‧‧.
여기에 지금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인가 봤어요.
예.
지금 위치가 어디 어디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6개 시․군이 내시된 사업인데요.
당초에 사업대상지를 주요 철도변이나 군부대 이전지 폐철도부지 뭐 이런 데를 해가지고 산업단지 주변이나 이런 데를 해가지고 대상지가 적합한 데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지방산업단지 주변으로 해서 전철 철로변도 있고 국도변도 같이 겹쳐있기 때문에 거기를 포함해서 동양대학교를 또 그 시설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동양대학교를 좀 수목을 식재해서 차단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국도변 옆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미세먼지 발생을 좀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서 선정 돼가지고 지원 받게 됐습니다.
◎위원 김승호
지금 이게 이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이 지금 제가 몇 개를 본 것 같은데 몇 개 맞죠?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차단 숲 조성은 하나고요.
◎위원 김승호
예.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도심권 미세먼지 숲 가꾸기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과거에 숲 가꾸기 사업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내려왔는데 지금은 분리돼서 일반 산에서 이루어지는 숲 가꾸기 사업하고 도심지 주변에서 미세먼지라든가 공해물질 많이 발생되는 데서 숲 가꾸기 사업하는 거를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나눠놓은 거고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은 이거 하나입니다.
◎위원 김승호
하나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예.
◎위원 김승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6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이상국 도로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도로과장 이상국입니다.
2022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안 사업설명서 제2권 20쪽, 21쪽 그리고 39쪽 도로과 부분입니다.
도로과 소관 금년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4개 사업에 27억 2,000만 원과 도비조보조금 1개 사업에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7억 3,000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20과 21쪽 국고보조금 수입은 4개 사업으로 소요산 IC연결교량 설치공사에 18억 6,200만 원과 지행동 시가지 우회도로 연결사업에 4억 원을 국도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동두천 중앙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하단 도비보조금 세입은 1건으로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권 463쪽입니다.
도로과 2022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241억 5,493만 7,000원에서 55억 4,260만 3,000원이 감액된 186억 1,2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 전년도 예산액 45억 5,870만 원에서 30억 5,395만 원이 증액된 76억 1,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 유지관리에 전년도 예산액 17억 4,300만 원에서 4,100만 원이 증액된 17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관리심의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자전거도로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2억 2,000만 원과 도로 및 보도 유지보수 등 도로유지 POOL관리비로 15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교량정비 유지관리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22년도 상하반기 교량 정기점검 용역으로 1억 원을 정밀점검과 안전진단 용역으로 1억 원을 교량시설물 보수공사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 자재 구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조명관리에 13억 3,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 조명시설 전기료에 7억 원, 도로 조명시설 유지관리에 4억 3,000만 원을 가로등 및 보안등 개보수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가로등 분전함 정비를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제설관리에 전년도 대비 9,400만 원이 증액된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자재 구입과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장비 임차료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제설 전진기지 설치비로 1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보조구장에 설치된 전진기지를 환경오염 우려와 아파트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상패동 대형주차장에 전진기지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터널 유지관리로 전년도 예산액 4억 240만 원에서 2,260만 원이 증액된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왕방터널 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액 3억 7,240만 원에서 6,740만 원 감액된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터널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천보터널 동두천 방향 조명등 교체비용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골목길 비법정도로 재포장 및 보도블록 교체 등 20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2억 8,650만 원이 증액된 4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변도로 2구간 구조물 보강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 국토관리청과 위·수탁 협의한 사업으로 관급자재인 철근파동으로 구입이 불가능하여 사급으로 변경하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천 자전거도로 정비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천둔치 자전도로 구간 중 노선 형식이 맞지 않는 구간인 모랫말교에서 상패구간의 개선과 민원발생으로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폭염 저감 시설 설치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곡촌교 외 14개소 내진보강 및 보수보강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가 21억 원 중 올해 13억 원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8억 원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미지급용지의 토지사용료 및 도로사고 배상금으로 작년과 동일한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근도로망 구축에 전년도 예산액 108억 원에서 54억 7,344만 6,000원이 감액된 51억 2,6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상패청산간 도로개설 사업을 위해 보상금 1억 원과 노선변경에 따른 위수탁 사업비 7억 원 등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산IC 연결교량 공사에 국비로 18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와 시비 각 50%인 사업 중 사업 시비 전액을 확보하였으며 이에 따른 국비 매칭분이 되겠습니다.
어수로 도로 확장사업에 시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어수 사거리부터 신천교까지 기존 도로폭 14m를 20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4억 원을 확보하면 전체 사업비가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지행동 시가지 우회도로 연결사업에 국비와 시비 각각 4억 원씩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3호선 도로 확장공사에 국비와 시비 각각 4억 원씩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전선지중화에 위탁사업비 등 시비 4억 6,4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생연로 5060청춘로드 야래향에서 황주생고기까지 220m와 동광극장 사거리까지 440m총 660m 도로에 설치된 전주 통신 지장물을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공사가 모두 완료되어 내년 상반기에 사업비 정산 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환경 개선에 전년도 예산액 62억 1,586만 7,000원에서 15억 8,286만 7,000원이 감액된 46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시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72억 원 중 국비 21억 원은 전액 확보하였으며 미확보액 시비 7억 원을 확보하여 2022년 5월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상단입니다.
동두천 중앙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의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제일산부인과부터 부영5단지 사거리간 보도가 없는 기존 도로 폭 8m를 15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선업교 양주시 경계 도로 개설공사에 시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선업교부터 무궁화교까지 보도가 없는 기존 도로 폭 8m를 12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여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수로 전선지중화 사업에 위탁사업비 7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어수로 중앙역에서 선천교 사거리까지 총 550m 길이에 도로에 설치된 전주 통신 등 지장물을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봉암교 평화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하봉암교 재가설에 따라 하봉암교부터 평화로까지 접속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신천1교 하천진입로 설치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천1교 가설에 따라 신천으로 이어지는 하천 진입로를 재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도로개선 토지매입비는 도로에 편입된 미지급용지 매입비로 전년 대비 13억 원이 감액된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현지확인비는 전년도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 여비 사무실 의자 교체구입 등 행정운영비로 2,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9쪽에 지금 신천1교하고 하천진입로 설치 지금 1억이 잡혀있는데 저도 이제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 부분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양쪽에 다 지금 신천에서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상국
지금 행복주택 쪽만 가능하고요, 방음벽이 설치 돼 있어서 그쪽은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게 또 가감속 차로가 그게 연장이 길고 저희가 경찰서랑 협의를 먼저 사전에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강변로가 또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곳이라서 행복주택 쪽으로 그게 이제 그쪽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복주택 쪽 그쪽 방향으로만‧‧‧‧‧‧.
◎위원 김승호
저는 이제 이 예산 이 부분에 이제 계획을 잘 잡으신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신천하고 다리하고 연결을 계속 해주면 우리가 신천을 돌 때도 일부 잠수교를 일부만 설치하더라도 그 연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신천을 돌 수가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신천교나 또 모랫말교 같은 경우도 인도가 설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좀 연구 검토를 해서 연결시키는 도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라도 이 부분에 하여튼 뭐 진입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465페이지에 제설 전진기지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 김운호
그럼 이게 지금 우리 상패동에 대형차량 주차장 주기장 그쪽으로 가는 거죠?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 김운호
그러면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보조구장에 있는 그 차량들이 제설 관련 차량들이 다 옮기는 거죠?
◎도로과장 이상국
네. 맞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리고 중앙동 하부에 차량 보관하고 있는 것도 같이 가는 건가요?
거기 여러 가지 차량들도 있잖아요. 중앙역 하부에 보관하는 창고에.
◎도로과장 이상국
지금 제설차량은요, 저희 보조구장에 있는 지금 전진기지 그러니까 제설용 차량만 전부 옮기는 것입니다.
◎위원 김운호
거기는 옮기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상국
중앙역‧‧‧‧‧‧.
◎위원 김운호
예.
◎도로과장 이상국
그쪽 그러니까 제설차량 중앙역 하부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운호
예.
◎도로과장 이상국
거기는 저희가 거기대로 나름대로 거기는 확보해서 계속 다른 걸로도 계속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아니 그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거기 사실 중앙동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크거든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 김운호
왜냐하면 거기 중앙역 하부에다가 그 시설을 해놓음으로 해가지고 도시미관도 저해가 되고 주민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그쪽으로 옮기는 참에 아예 거기도 아예 창고도 좀 거기 보관하고 있는 차량이랄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그쪽으로 옮겨서 그 공간을 좀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이제 주차장이 생기면 아마 면적이 상당히 큰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큽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그래서 그 확보하는 면적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부수적으로 설치돼 있는 시내 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좀 이렇게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서부터 설치하는 데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예산의 성격이 100% 전액 시비입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 김운호
이게 뭐 우리가 뭐 도의 매칭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 여기저기 눈치 볼 것도 아닌 거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조금 이런 표현이 어떻겠습니다만 이게 뭐 도랑 치고 가재 잡는다고 이참에 옮겨가는 참에 그 부분에 있는 제설 거기에 용품들도 같이 함께 있거든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거 해가지고 좀 치워주신다면 중앙동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박수 받을 일이고 이게 숙원사업입니다. 실은.
◎도로과장 이상국
저희가 거기 이제 제설 창고로도 물론 자제나 뭐 부수적인 자제들을 쌓아놓고 있는데 사실 거기 자전거 폐기물 자전거도 많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 김운호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여러 가지로 저희가 면적이 이번에 새로 제설 전진기지를 설치하면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왜냐하면 이게 적극 검토해주신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게 적극 검토로 끝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좀 과감하게 결정을 좀 내려주신다면 그런다면 정말 주민들한테도 환호 받을 일이고 박수받을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옮기시는 길에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니까 이참에 한번 좀 과감하게 한번 우리 과장님의 결단력을 한번 보여주시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9페이지에 두 번째 선업교에서 양주시 경계도로 개설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업교에서 양주시 경계도로 개설공사라고 하면 양주시 경계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어디까지?
◎도로과장 이상국
지금 선업교 지나서 우측에 장어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좌측에는 또 폐기물 처리업들이 쭉 있는데 그 도로를 쭉 타고 상패동 쪽으로 가시다보면 거기서 하천제방도로하고 양주 저쪽 음식물처리장 그쪽으로 갈라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거기 못 미쳐서 거기가 우리시 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주에서는 발주가 돼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양주는 발주가 돼 있고 우리가 이제 해서‧‧‧‧‧‧.
◎도로과장 이상국
우리 시만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위원 박인범
소통이 되게끔 한 거죠? 교통이 잘 되게끔?
◎도로과장 이상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그거 때문에 한번 여쭤봤어요.
우리만 하게 되면 의미가 없고 양주가 같이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467쪽에 소요산IC 연결교량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소요산IC 연결 설치공사가 이제 강변도로 쪽이나 신흥학교 쪽이나 자유롭게 좌회전 우회전할 수 있게 되지 않았죠?
◎도로과장 이상국
지금 가감속 차로를 전부 만들어서 지금 교량계획은 강변로 쪽도 그렇고 차선이 한 차선이 더 확보되는 겁니다.
◎위원 김승호
아니 신흥학교 쪽 그 라인 쪽에.
◎도로과장 이상국
거기도 지금 소요IC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에서 그 도로도 강변로도 확보가 됩니다.
◎위원 김승호
소요동 쪽에서 지금 신흥학교 쪽으로 올 때 좌회전 할 수 있나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거기도 확보가 됐습니다.
◎위원 김승호
확보가 됐어요?
◎도로과장 이상국
좌회전도 되고 우회전하는 그 차선도 지금 형제군납 앞쪽으로 한 차선을 더 확보할 겁니다.
◎위원 김승호
높아져가지고 그 부분이 강변로 쪽인지 지금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거든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 김승호
그 부분에 좀 높게 다리를 놓다보니까 한 쪽 부분이 진입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이 한번‧‧‧‧‧‧.
◎도로과장 이상국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교량에서 강 쪽으로도 한 차선이 확보가 되고 그러니까 진입하는데 나가는데 하고 나들목 그러니까 나가면서 교량을 타고 IC 쪽으로 올라가는 데도 우측으로도 한 차선이 확보되고 신흥학교 쪽으로 좌측으로도 한 차선이 확보됩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신흥학교 쪽이나 강변로 쪽이나 좌우 통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
◎도로과장 이상국
네. 문제 없습니다.
◎위원 김승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그 소요교가 IC가 지금 이제 연결다리를 놓는 부분에서 그러면은 인도를 만드나요?
안 만드나요?
◎도로과장 이상국
인도가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인도 있죠?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 박인범
그러면 거기서 지금 우리 일반산업단지를 넘어갈 수 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다 만들 수 있죠?
◎도로과장 이상국
횡단보도 말씀하시는‧‧‧‧‧‧.
◎위원 박인범
횡단보도를 다 만들어서 해줄 거죠?
◎도로과장 이상국
예.
◎위원 박인범
그런 부분들이 빠지면 문제가 될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능한 한 언젠가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지금 지방산업단지를 뚫고 나간다 그런 그전에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계획은 없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상국
전에 저희가 교량을 설계를 할 때요.
◎위원 박인범
예.
◎도로과장 이상국
당초에 동양대까지 연결해서 창마을 쪽으로 연결하는 노선이었었는데 그게 단차가 13m 이상 납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가 전철이 고가로 가다보니까 그거를 고가화 시켜야 됩니다.
그 공업단지에서 그래서 공업단지하고 구조적으로 도로개설을 그래서 저희가 동양대 있는 도로를 폐지를 시켰습니다.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467쪽 보면 곡촌교에 14개소 내진보강 보수보강 8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이제 그 내구연한이 다 돼서 그러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교량은 앞으로 저희가 내진 지진 관련해서도 전부 그게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게 지금 특조금하고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저희가 10억 원 10억 원 시비 1억 원 해갖고 21억 원입니다.
올해 저희가 지출 금액 올해 나갈 비용만 13억 원을 확보해서 조기집행 관련한 부분도 있고 예산을 이렇게 임의로 많이 세워놨다가 나중에 반납하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8억 원은 내년에 잔여사업비를 따로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 최금숙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466쪽에 강변도로 2구간 구조물 보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 김승호
강변도로 2구간이면 전체적으로 그때 보수가 다 끝나지 않았나요?
1~2년 전에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이상국
상판은 보수 보강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교량 하부 삐아 그러니까 기초 부분이 지금 신천 고향의강 사업 신천 국토부에서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 하상을 지금 낮추는 사업을 합니다.
그걸 낮추게 되면 거기가 세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굴을 기초를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당초 저희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전액 해야 되는데 이게 국가하천으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그쪽 사업을 진행하는데 저희가 일부만 부담하는 걸로 해서 협의가 돼 갖고 그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그래서 그 확보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이 구간이면 상패교에서 빗물펌프장까지죠?
◎도로과장 이상국
예.
◎위원 김승호
그런데 거기가 아 그러면 이제 국토부‧‧‧‧‧‧.
◎도로과장 이상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위원 김승호
국토부에서 거의 전액을 저기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비용으로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액수가 2,400인데‧‧‧‧‧‧.
◎도로과장 이상국
2,400만 원은요, 철근이 올해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물론 소요산IC교도 그렇고 이게 공사가 거의 중단되듯이 한 6개월 정도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강회사들에서 철근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급 갖고 있는 사급을 전부 사급으로 전환시켜서 지금 하는 추세입니다.
안 그러면 공사 전체 진행이 될 수가‧‧‧‧‧‧.
◎위원 김승호
그럼 이제 국토부 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하니 우리가 그 부분을 메꿔 주는 거예요? 오른 비용을?
◎도로과장 이상국
오른 비용은 이제 저희가 이번 비용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근 인상 철근은 저희가 자제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인상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철근을 관급으로 조달하려면 아직 언제 될지 미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맞물려있는 게 지금 캠프모빌 저희 반환공여지가 있는데 거기 그 땅이 국방부에서 토양오염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거기 지금 사석 하천에서 끌어온 사석들이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제거를 하는 그 사석이 지금 여기 우리 보강 사업하는 그 위치에다 다 이제 성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469페이지에 중간부분에 신천1교 하천 진입로 설치공사가 있어요.
신천1교 하천 진입로 설치.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 박인범
1억 원이 섰는데 지금도 거기 진입로가 있지 않은가요?
◎도로과장 이상국
이번에 신천1교를 설치하면서 우리 동두천 방향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 박인범
동두천 방향으로는?
◎도로과장 이상국
예. 왜 그러냐면 그게 저희 쪽이 가감속차로라고 그게 생기면서 거기에 구조물 옹벽형 캔틸레버형 도로가 생깁니다.
그게 우회전 아니면 좌회전 하는 그런 차선이 생기기 때문에‧‧‧‧‧‧.
◎위원 박인범
아니 근데 그때 우리가 교량을 설치할 때 사실은 이런 거를 그때 냈어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그런데 지금 조금 늦었지만 어쨌든 진입로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방식을 택할 겁니까? 어떻게 내려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상국
저희가 데크로 해갖고 교량 옹벽에다가 캔틸레버에다 설치를 하면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듭니다.
저희가 행복주택 앞쪽으로 횡단보도를 설치를 해서 그쪽에서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비용으로 하천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려고 지금‧‧‧‧‧‧.
◎위원 박인범
차량진입은 아니고 이제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도로과장 이상국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위원 박인범
자전거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도로과장 이상국
네. 그것도 같이 검토를 같이 할 겁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이거 지금 했던 부분인데 여기를 한 쪽만 댄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데크를 설치를 해서 우리 신천교가 원래 인도가 없었잖습니까?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 김승호
인도를 옆으로 이제 철근조로 옆으로 사이드로 달아내면서 인도가 생겼는데 그런 형식으로 해서 신천1교도 그렇고 모랫말교도 연결을 할 수 있게 좀 해달라 이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은 여기에 이제 제한된 예산이지만 앞으로 그 부분이 신천을 돌 수 있게끔 자전거로 돌 수 있고 걸어서도 그냥 쉽게 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 김승호
100%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하여튼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신천을 진입할 수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6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이수동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도시재생과장 이수동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제2권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8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35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07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19억 9,0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5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3쪽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64억 9,118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525만 원이 증가되었고 균형발전 특별회계 14억 8,000만 원, 도비 2억 1,600만 원, 시비 47억 9,51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운영 예산액은 총 2억 2,31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 3,469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토지적성평가 용역비용 1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토지적성평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의무화된 기초조사중 하나로 도시관리 계획의 재정비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는 법정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예산액은 총 1억 4,218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55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2021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시비로 편성하였던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 지원금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47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센터장 운영수당 3,840만 원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장을 위촉직에서 임기제 채용으로 변경하여 1회 추경에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은 관내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예비사업 및 기타 연계사업 공모를 위한 사업으로 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은 기존에는 생연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운영하였으나 2022년도부터는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지 및 주민 공동체 발굴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2022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생연 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비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4억 원, 시비 1억 원, 총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급 코디네이터 2인을 채용하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9,5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제일문화플랫폼 운영을 위한 3개소 임차료 4,972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사무용품, 성과관리 책자 발간 등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3,5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공동체 프로그램에 생중게 사랑방, 밀키트 개발에 의한 상인 역량강화 교육, 도시재생대학 시니어 활력센터 운영 등 생연2동 중앙동의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1억 4,4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8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연2동, 중앙동,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제일문화플랫폼 리모델링 공사비 2억 7,013만 5,000을 신규 계상하였고 생연동 691-57번지 일대 그린쉼터 조성비 1,240만 원, 집창촌 일대 CCTV, 비상벨, 고보조명 각 10개씩 설치하기 위해 9,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집수리 20개소 지원에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슬레이트 정비 5개소에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책상 등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 3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계속사업인 생중계 플랫폼 조성은 세부사업을 별도 편성하여 8억 3,2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인 도시개발관리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37억 9,53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억 3,47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막골 주변지역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상패동 수변공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패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패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패동 약수암 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초교 앞 동안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산 북서측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이골 느티나무에서 제생병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설계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920만 원 감소된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수요 감소를 감안하여 국내여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0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5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만 원을 합한 4억 5,450만 원을 도시재생 활성화 부지매입을 위한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불현지구 남측 지중화사업을 위해 20억 1,575만 3,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올 한 해 도시재생과 이름에 걸맞은 아주 괄목할만한 성과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7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개선 집수리 지원 해 가지고 20개소가 나왔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위원 김운호
이게 어떤 집수리가 어떤 종류의 집수리를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범위는 사실 저희들이 외관부터 해서 안에 실내 목욕탕이라든지 사실 노인 분들은 목욕탕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고 열악한 부분들에서는 건축 주거목적과 부합한 열악한 환경은 저희들이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거 사실 지금 어려운 분들 위주로‧‧‧‧‧‧.
◎위원 김운호
대상자는 취약계층‧‧‧‧‧‧.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취약계층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이게 지금 20개소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위원 김운호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균특이 지금 벌써 1억 2,000이 나왔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위원 김운호
조금 예산을 조금 늘려도 될 거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매년 연차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 동안‧‧‧‧‧‧.
◎위원 김운호
연차사업으로 앞으로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예.
◎위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0페이지 도시 간선망도로 도심지 간선망도로 확충해서 종이골 느티나무에서 제생병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고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예.
◎위원 박인범
그래서 사업비 일단 이게 설계비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1억 5,000만 원.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예.
◎위원 박인범
어떻게 뚫어낼 거죠? 그쪽을?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기존 도로가 좁은 걸로 지금 알고 계실 거예요. 기존 도로.
◎위원 박인범
좁죠. 현재.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그 부분을 지금 넓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올라가면서 조금 경사도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그거는 설계 시에 설계할 때 협의해가지고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게 해서 좀 가능한 한 그게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쪽 분들이 동네에 아주 숙원사업입니다. 사실 이게‧‧‧‧‧‧.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이 기다렸는데 이번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해주신다고 하니까 주민들께서 상당히 고마워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7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오영준 건축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건축과장 오영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9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92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720만 원이 감소한 2,16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의 추가예산 지원이 없어 전년도 대비 1,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은 7억 93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총 2억 116만 8,000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동네 주민쉼터 조성사업 종료로 5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리동네 도시미관 정비사업 시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단년도 사업입니다.
100% 시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빈집철거 공공용지 조성하는 것으로 8개소 철거하는 것입니다.
3억 6,000만 원입니다.
또 빈집에 대한 출입문 폐쇄, 담장 설치 이런 안전 지원에 대해서 10개소에 대하여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시도비 보조사업이 2,400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자체사업을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풍수해 대비 간판정비 및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를 대상지역 확대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고 현수막 게시대 5기 설치를 위해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출금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회의용 의자 구입비, 정수기 임차료 1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내출장여비 차량운영비 등 1,7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편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이 2021년도 단년도로 예산지원이 끝남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7,99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년도 2월 예산으로 2,727만 4,000원을 하였습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재건축 분담금은 올해는 사업비 지급계획이 없어 1,7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입니다.
세입부분은 전년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전년 대비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위하여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5,50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2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486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왜 2,400만 원이 감액돼서 내려왔죠?
◎건축과장 오영준
네. 도에서 노후 공동주택에서 시․군별로 보조를 해주는데 내년도에는 사업비 전체적인 사업비가 규모가 좀 줄어서 이렇게 시․군 배정에서 금액이 좀 줄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이제 세우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오영준
예.
◎위원 박인범
이거 포함해서 같이 사업이 진행될 건가요?
◎건축과장 오영준
예.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도비가 이제 줄어서 예산이 줄어진 건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도에서도 예산을 줄인 부분은 31개 시․군에서 아마 이제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각 시․군마다 특성이 있을 겁니다.
이제 공동주택이 많은 데는 나름대로 신청이 많을 거고 그렇지 않은 곳은 좀 적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도에서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예산 적게 해가지고 지금 수요자는 많은데 그 부분을 개선할 방향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오영준
이게 도에서 시․군별로 해서 이제 좀 균등배분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역 실정을 좀 고려해서 해야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좀 줄어들다보니까 그래서 저희 시도 좀 줄어든 건데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비 자체라도 추경에 편성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많이 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간 뭐 1개소 정도 하고요, 중규모 연립 이상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저희가 신청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신청해갖고 많이 지원해 드렸고요.
소규모 빌라 같은 경우에 아직 많이 있거든요.
동두천시 전체로 한 750개 정도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시비를 세워서라도 추경에 이제 하신다는 부분에는 매우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도에도 우리가 이제 도에서 예산을 적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도에다가 질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각 시․군에 현황에 따라서 예산을 줄이고 높여줄 필요가 있지 그런 거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따라서 하는 건 적극행정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그 486페이지 우리동네 도시미관 정비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죠.
이 부분이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시비로 책정된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이게 보수적으로 이걸 책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추경에라도 좀 반영을 해서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더 좀 앞으로 증액해서 좀 활발하게 좀 사업을 이어가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빈집정비 사업을 그동안 3개년 동안 국비 균특비 해갖고 지원사업을 했는데요. 수요는 처음에는 좀 호응이 작았다가 점점 호응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이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예산은 전액 시비 4억 그전에는 1억 미만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4억이라는 큰 돈을 편성했지만 추경에라도 예산 형편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더 예편 편성을 해서 빈집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7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김재헌 투재개발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투자개발과장 김재헌입니다.
투재개발과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제2권 세입세출 예산안 21페이지입니다.
천원단위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치유원 자연누림 조성사업에 76억 2,000만 원 국비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페이지입니다.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 및 장애인 스포츠 재활센터 조성사업에 국민체육기금 국비 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 중인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도비 35억 6,500만 원,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에 도비 41억 9,100만 원, 장애인 스포츠센터 조성사업에 42억 7,900만 원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700만 원, 기본지원사업 기금 보조금 3억 2,040만 원, 순세계잉여금 8억 8,000만 원 2021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41억 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1페이지입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108억 5,348만 원이 증가하여 총 276억 3,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 마케팅 예산은 업무추진비 등 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치유원 자연누림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3월 공사 착공예정으로 시설비 73억 1,700만 원, 감리비 3억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요산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소요산 관광지 내 토지매입 예정으로 시설비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산 개발사업 인근 유지 매입금으로 9,127평방미터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27억을 선정하였습니다.
예산안 492페이지입니다.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2년 1월 보상금 지금 및 공사착공에 따라 시설비 41억 7,300만 원, 감리비 3억 7,800만 원, BF 본인증 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비 55억 8,100만 원, 감리비 6억 원, 시설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스포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8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에 따른 시설비 63억 7,900만 원, 감리비 1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원활한 부서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2,8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4페이지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3억 1,695만 원이 감액되어 총 53억 5,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두천 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 LED 주소판 설치 등 5건의 공공사회복지 사업을 추진코자 발전소 특별회계 기금 보조금 1억 4,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발전소 특별회계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민원 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생연2동 녹색가게 조성 등 3건의 소득증대 사업비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5페이지입니다.
공공사회복지 사업인 송내동 아차노리 주민쉼터 운동기구 설치 추진을 위해 양주발전소와 포천발전소 기본지원사업비로 각 360만 원과 1,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드림센터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회수하여 4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관급자재 선금지급 등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비 시비부담금을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이자발생분을 고려하여 5,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과 2022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계숙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2페이지 복합문화 커뮤니터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토지에 협의를 되었거나 보상율은 어느 정도에 있나요?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제가 지금 토지가 지금 재결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위원 박인범
네.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12월 13일 날 재결위원회가 열립니다.
재결위원회가 열려서 통보가 16일 정도 오면 한 달 정도 공고기간을 거쳐서 1월 20일 이내에 저희가 다 강제 매수하는‧‧‧‧‧‧.
◎위원 박인범
수용재결 올린 겁니까?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네. 올렸습니다.
행정하고 같이 처리‧‧‧‧‧‧.
◎위원 박인범
그러면 학교재단하고는 협의가 잘 안 됐나 보죠?
거기서는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하여튼 잘 돼서 빨리 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4분)
◎위원장 정계숙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4분 산회)
박인범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건축과장 오영준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도의
전 문 위 원 채미정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계숙
간 사 박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