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4월 26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조례안 등 심의의 건
□ 부의된 안건
1. 조례안 등 심의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안 등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두 번째 안건,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다음 세 번째 안건, 동두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다음 네 번째 안건,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다음 다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다음 여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산지 지금 25도에서 낮추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수의 여러 동두천에 의견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 지역에서 퇴직하신 공무원들에게도 의견을 나눠봤었고 우리 동두천은 개발행위 할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가 타 가평이나 포천이나 양주나 전부 지금 원안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 동두천에서 이걸 낮춘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광암동에도 지금 놀자숲이라든가 휴양림이 지금 많이 개발행위를 하고 있고 또 짐볼스 훈련장도 반환이 돼서 경사도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개발행위를 한다면 낮추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5도를 지금 타 시·군에도 우리보다 땅이 많고 넉넉한데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데 굳이 왜 우리 동두천에서 20도로 낮춰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5도로 당초 계획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님 매우 중요한 지적해 주셨어요.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 짐볼스 훈련장이니 우리가 관에서 개발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이번 조례와 관계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현재 지금 한 7군데 정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무슨 뭐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개발이라기보다는 민간업자들이 자기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을 난개발을 하고 있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을 해서 잘못된 경사도를 원안대로 20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한 대로 20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25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25도로 해도 법에 위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제가 정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이렇게 임야가 많이 있는 시·군은 25도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가 그리 많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어쨌든 어느 정도는 보존하고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조정을 해서 우리 김승호 의원님 말씀도 맞고 우리 김운호 의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의견주신 것 다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우리가 시민의 목소리를 조금 듣고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극대극으로 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의 목소리가 담겨지지 않으니 좀 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두천시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수정안은 말씀하신 대로 정계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주시고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시 05분)
다음 일곱 번째 안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특별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겠습니다.
(10시 06분)
이상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한 조례안 등은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6분 산회)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명
전 문 위 원 이일주
◎회의록서명
의 장 정문영
의 원 박인범
의 원 김운호
의회사무과장 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