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6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정계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예결특위에 이어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설명을 한 후 부서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석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경제문화국장 박정석입니다.
  먼저 지난 1년여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고 더욱 크신 의정 성과 거양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정계숙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박인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김승호 위원님, 김운호 위원님, 최금숙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21년 예산보다 10.9% 증가한 557억 1,906만 원으로 54억  7,79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문화국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10%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00억 6,081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5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가사유로는 실업대책 추진사업으로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층에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 예산에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담보능력이 부족해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경영안정자금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출연금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두천시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발행 지원금액 7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로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65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지역예술인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 문화향유 성과를 거둔 공공미술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하고자 경기도 매칭사업비 7,000만 원 외에 시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생 사업으로는 광암동 마을의 행사와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수변무대 설치에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양대학교 축구장 야간조명 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에 4억 8,000만 원과 전철고가하부  두드림 생활체육광장 조성 등에 1억 6,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에 부응하고자 신천 둔치 파크골프 조성에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휴양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76억 5,397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9,8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소요산 관광지개발사업으로 주차장 위에 상가도로 정비, 야외무대보도 정비, 별&숲 경관조명사업으로 5억 5,000만 원, 관광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관광안내도 책자 및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안내홍보판 신설 및 개보수사업으로 2억 4,80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및 객실 신축을 위한 시설비 3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자연휴양림 환경개선사업비 8억 원, 자연휴양림 체험프로그램 운영 1억 3,130만 원, 소요 별&숲 시설비 3억 6,500만 원, 동두천 치유의 숲 운영 1억 2,442만 원,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비로 9,200만 원 그리고 유아숲 교육운영비로 7,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51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전기자동가차 구매지원에 15억 1,500만 원을 계상하고 폐기물 적정처리사업, 생활폐기물 수거운반대행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4억 7,150만 원을 남은 음식물처리 지원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금으로 3억 2,8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3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한미우호의 광장 무대객석 구조물 설치사업으로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디자인아트빌리지 자생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플리마켓 운영비로 2,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축산위생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49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2022년 처음으로 농민의 생존권 및 소득보장을 위하여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12억 2,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2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에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ASF, AI, 구제역 등 통제초소 운영 및 소득비용 등 예방약품 지원으로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은 부서별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부서장을 통해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총괄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계숙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경제문화국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제안 설명을 참고하셔서 총괄적인 사항에 질의를 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개요 설명 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국장님, 수고 많으셨죠.
  어쨌든 이제 국장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은데 더더군다나 시의 모든 일정에 쫓겨가지고 우리 장기재직휴가도 못 가실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참 수고 많이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올해 경제문화국이 이제 10.9%가 늘어서 우리시 예산 전체의 10%를 지금 이제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네.
◎위원 박인범
  그 안에서 이제 우리 시는 이제 우리 시의 자랑이 사실 아름다운 숲이죠.
  숲을 이용한 큰 틀에서 관광자원을 활성화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많이 전개 지금 해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네.
◎위원 박인범
  그런 부분에서 소요산 별&숲이든 기타 자연휴양림, 놀자숲 같은 그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안내판 같은 것들이 좀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시민들과 외지에서 오신 분들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그래서 또한 조명과 나무식재 그다음에 꽃단지 조성 같은 것들이 너무 엉성하게 돼있다 이런 것들을 좀 촘촘하게 해서 정말 관광지다운 어떤 면모를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분들의 의견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노력이 좀 배가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아름다운 계곡의 아름다운 숲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만큼 좀 더 아름다움을 더해서 널리 널리 이것이 서울 인근 인천 인근으로 우리 타 시․군으로 퍼져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또 기쁜 즐거운 어떤 여가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노력이 앞으로 좀 더 진행됐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네. 부의장님 하여튼 뭐 감사드립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말씀도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하신 말씀은 사실은 지난번에 사실은 얼핏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미팅을 해서 그 부분은 좀 차질 없이 내년에는 반드시 이정표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별 걱정 안하셔도 내년에는 잘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박인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9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장지봉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입니다.
  2022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세출은 전년 대비 6억 2,585만 6,000원이 증액된 100억 6,0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 3억 원, 지역화폐 일반발행 구매할인혜택비용 7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억 6,992만 3,000원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이유는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기준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5,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재료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6월 구성된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노동절기념대회 등 노동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행사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참여자 2년 사업종료로 인원감소에 따라 5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3년차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센티브 3,1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참여자에 대해 2년간 인건비를 지급하고 3년차는 분기별 250만 원의 인센티브를 1년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종사자 독려로 인해 지급 대상이 증가하여 64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에서 청년취업이 매칭된 기업에 인건비 지원을 위해 6,720만 원과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사업으로 청년 매칭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참여자 15명 중 7명이 금년 사업이 종료되어 5,9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9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업훈련과 자격증취득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투입 대비 효율 저조로 현재 31개 시․군 운영현황을 파악하였고 우리시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기 위해 시민 수요조사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22년도에는 전면 개편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직 은퇴자를 활용한 프로시니어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인건비로 1,3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사회적 기업에 취약계층 등 인력채용 시 지원하는 인건비로 7,6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5만 5,000원 증액사유는 전문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로 경기도 공모사업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근로자에 4대보험료 중 사업주부담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4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2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신청 시 경기도 공모사업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사회적 경제육성 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육성위원회 심사수당과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교육 및 컨설팅 등 행사운영비 300만 원과 여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소득 및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에 따른 경기도와 행안부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1개소의 협동조합이 예비마을 기업으로 신청하였으나 수익성 부족으로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교육을 통한 맞춤형지원 및 컨설팅을 위해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 금년 교육인원 수요가 적고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여 2022년도에는 사업비를 감액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소통과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에 사업비를 신청하였으나 시․군 수요량 등을 반영하여 도에서 보조내시가 2,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 공간에 시설개선비를 지원해서 마을주민들의 소통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을 위해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3만 원과 행사운영비로 강사료 23만 원과 여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시장조성 지원을 위한 사회적 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특색 있는 나눔장터 운영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등 제품을 홍보하고 활로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2년은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19와 우리 시는 타 시․군보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 적음에도 사업비가 많이 편성되어 나눔장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성화되면 예산을 증액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완성품판매장인 두드림마켓과 북카페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6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임차료 물품구입 등 4,6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542만 8,000원 여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조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교육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안전수칙 미준수 사업 현장 및 건설 현장 대한 상시점검 계도를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지원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정책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중앙시장에 비둘기 퇴치를 위해 버드스파이크 설치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시장에 비둘기 서식 및 배설물로 인해 비둘기 퇴치시설인 버드스파이크를 설치하였으나 비둘기 이동에 따른 장소에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의 주차장과 화장실의 공공요금 아케이드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 3개 사업에 일반운영비로 486만 원, 공공운영비로 350만 원, 여비 5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0만 원과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 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담보부족으로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에는 보증대출 잔액이 이월되어 예산을 미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간판 및 인테리어 교체 등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전통시장의 상권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공연과 강좌운영을 위해 큰시장 등 3개 전통시장에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매출증대를 위해 지역화폐 일반발행 구매할인혜택비용으로 7억 원과 국비지원 감소에 따른 도비 추가지원으로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월말 현재 지역화폐 일반발행액은 158억 원으로 전년 78억 대비 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화폐 운영지원으로 가맹점 관리를 위한 스티커 제작과 홍보에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가맹점관리 우편수수료 600만 원과 모바일 간편결제 인증수수료 3,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인 삼성페이를 지역화폐로 지난 6월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삼성페이 결제 보안정보 사용에 대한 인증수수료입니다.
  288쪽입니다.
  지역화폐 운영홍보를 위해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년 주기로 검사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해 분동교정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50만 원과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홍보물품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큰시장 등 전통시장 아케이드 시설보수를 위해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7월 런칭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홍보 및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가맹점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공공배달앱 이용지원금 8,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 시책홍보물 제작과 재래시장 등 전기안전취약지에 대한 안전검사수수료 등으로 3,780만 원과 여비 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한 그린 홈 100만 원 보급사업을 위해 주택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 지원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강기 고장사고 시 승객구조 초기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사고대응 합동훈련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에 실시하고 격년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날 캠페인 실시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해 가스안전잠금장치인 타이머콕 보급사업 지원을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저소득층 13가구에 대한 LED조명 교체를 위해 1,0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으로 혹서기에 경로당 등 무더위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거동불편 독거노인 26가구에 에어컨 설치 지원으로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 발전소 및 보급지원으로 40가구에 2,0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중소기업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여비 70만 원과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저금리정책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출연금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인의 교육 강연을 통해 기업 간 정보교류와 경쟁력 강화 등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사업비로 운영비 지원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제품 생산부터 생산판로 개척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에 4,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4,14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섬유기업에 현장 애로사항 해소 해결 및 기술지원을 위해 섬유기업 현장기술돌보미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은 1회 추경에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노후 되고 열악한 근로작업 환경개선을 통한 직원복지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1억 1,3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1만 1,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경기도 회의 시 북부지역의 수요량을 반영한 사업 확대를 건하여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292쪽입니다.
  산학연 인력장비 등 연구자원을 활용한 중소기업 현장애로 기술해결을 위해 기술닥터사업으로 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의 판로 확대 및 제품 홍보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관내기업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한 산업단지 내 하수관로에 축적된 슬러지 등 환경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공동하수관로 준설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조성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싸이언스타워 건물유지비로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드림패션센터 관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대행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380만 원과 전기요금 등공공운영비 7,2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두드림패션센터 관리여비 30만 원, 조합공동사업 지원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의 조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비용 지원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 500만 원, 여비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의 행정운영경비는 2억 2,066만 4,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2,100만 원, 기본여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업무추진비 810만 원과 자산취득비 1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근무 직업상담사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7,8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91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해서 1억 1,300이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으로 이렇게 7개소를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위원 박인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전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앞으로 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7개소가 신청을 해가지고요,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 박인범
  아 그래서 경기도 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이루어진 사항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저희가 이제 2021년이나 2020년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정도 선에서 지원이 됐었는데요.
◎위원 박인범
  예.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저희가 저번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시․군 과장들 회의가 있을 때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8페이지 여기 보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위원 김운호
  이 부분이 우리 생연진흥 상권하고 지금 이 내용들이 몇 가지 겹치는 게 있거든요.
  같은 내용인 건지 아니면 별도로 하시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별도 사업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 김운호
  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저희가 이제 저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역마스크 1억에다가요, 방역소독 1억 해가지고 지원을 해줬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물품 2,000만 원 제작해서 지원해 주는 것 하고요, 큰 시장에 대한 부분 아케이드에 대한 부분 저희가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사업비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김운호
  저번에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를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위원 김운호
  상권진흥 거기서 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중복되어지는 사업들은 없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없습니다. 그거는요.
◎위원 김운호
  아니, 내용이 비슷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그게 단번에 없다고 그러시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상권진흥구역 지정사업에서 안하는 사업을 한 거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 김운호
  중복되는 사업이 없길 그러면 바라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시라고 하니까 제가 안심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생연상권진흥센터에서 처음에 들고 나왔던 것들이 굉장히 지금 기존과 약간 다른 내용이었다가 처음에 발표할 때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네. 근데 최근에 발표할 때는 그냥 우리 시에서 하던 내용들하고 대동소이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예를 들어 예산이 뭐 중복지원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이게 절대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유사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유사한 사업을 물론 예를 들어 휴지 주고 마스크 주고 했으니 휴지 준 것하고 마스크 준 것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같은 결국에는 우리가 소모성 홍보 물품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재래시장 4군데하고요, 골목상권 6군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중점적으로 지원해줄 생각입니다.
◎위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전통시장 시설보수 아케이드가 이제 1억 1,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는 어느 지역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저희가 큰 시장 쪽에 지금 누수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중점적으로 큰 시장 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위원 김승호
  큰 시장?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위원 김승호
  큰 시장 보수하면 어떤 철골 쪽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수인가요? 아니면 물받이 쪽의 보수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전반적으로 저희가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도 거의 2억 투입을 했고요.
  올해도 2억 정도 투입을 해서 아케이드에 대한 보수를 전부 다 했거든요.
  전부다 포함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거는 저희‧‧‧‧‧‧.
◎위원 김승호
  이번에 이제 보수할 때 철골조라든가 물받이 그 비 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5쪽 보면 노동안전지킴이운영 사업이 새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이 사업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올해부터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산업이나 건설현장에 사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산업관련 안전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소규모 사업장 같은 데를 점검하면서 안전수칙 미준수라든가 아니면 위험성 있는 것들에 대한 예방활동을 하는 겁니다.
◎위원 최금숙
  그럼 이 사업이 아 죄송해요. 제가 새로 편성됐다고 해서‧‧‧‧‧‧.
  위탁을 준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위원 최금숙
  어디에다가 위탁을 준 건가요? 그럼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경기북부 노동인권센터에다가 저희가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알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산업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284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서 사회적 경제 나눔장터 조성지원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안인데 기본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실상으로 우리 사회적 경제 영역이 활동도 부진하고 많이 힘들었던 거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 두기와 방역수치에 의해서 사실 시와 또 공동체 또 협동조합 간에 충분한 만남과 또 전체적인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 회의라든지 토론이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이 조금 일부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방의 특색사업을 살리고 각종 특산물의 종류들을 늘려나가는 그런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에 이제 영역인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선진국들은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협동조합마을기업 사회적 경제 영역이 보통 100만 개, 200만 개, 400만 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0년 전서부터 지금 해 와가지고 아직도 큰 단계에 이르지 못한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더욱더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정말 작지만 힘들게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서 건강한 사회적 경제 영역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런 나눔장터라고 하는 부분이 지난번에 소요산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 부분에서도 관심과 배려가 조금 더 깊어져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그날 저는 거기에 4시간 반을 앉아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켜보면서 또 그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고 올라오신 시민들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상당히 빈약하다 너무 좀 초라하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팀장님들께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저희가 나눔장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을 못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 저희가 이제 2번 그러니까 4회 정도 운영을 했는데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저희가 워낙 사회적 경제기업이 규모가 작다보니까 참여하는 업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니면서 이렇게 좀 두레회 같은 경우에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 다니면서 좀 참여 좀 해달라고 해서 부탁을 한 사항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나눔장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작은 건 아닙니다.
  저희가 경기도 보니까 최고가 4,000만 원 정도거든요.
  최고가 저희가 4,000만 원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횟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저희가 이걸 8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한 4번 정도 줄여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했어요.
  사회적 경제 기업이 많이 좀 생겨야 됩니다.
  생겨가지고 저희가 좀 활성화되면 예산을 증액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294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 관련인데요.
  지금 여기 무기계약직이 5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맞습니다.
◎위원 김운호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구인구직 등록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업체 간에 어떤 그런 업체 방문해 가지고 상담도 해주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알선해 주고 이제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봉사과라든가 청년공간에서 저희가 이제 한 사람씩 근무하면서 그런 일자리 관련된상담이라든가 그런 걸 지원해줬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면 이분들이 일자리 상담도 하고 또 이분들이 기업과 접촉도 하고 뭐 이렇게 이 모든 전반의 일을 다 거쳐서 한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무기직들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공무직입니다.
◎위원 김운호
  공무직들이 이런 일을 다 한다고‧‧‧‧‧‧.
  그러면 거기 행정직들은 몇 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저희가 일자리센터에는 4명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행정직 4명, 그러면 행정직들이 하는 일은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저희는 주로 공공일자리라든가 노사 관련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일을 잘못한다 뭐 못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력구조에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행정직들과 공무직들 하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공일자리 그거를 4명이 맡아서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업무 자체가 공공일자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동안전지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청년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도 있고 그런 주로 일자리사업 쪽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전에 제가 이 질의를 국장님께 드리려다가 너무 세세하게 될 것 같아 가지고 과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거의 5년째 전국 최하위거든요.
  고용률 51.7%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인력풀에, 인력구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업무분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근본적인 저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고용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노년층이 많기 때문에 이게 15세 이상 인구로 따져가지고 이제 고용률을 저거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자리 자체도 물론 적지만 저희가 이네 고령인구들이 많다보면 아무래도 고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타 시․군에 저희들보다 훨씬 노령화된 도시․군은 어떤 케이스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자리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직원들이 지금 어떤 각자의 주어진 임무가 지금 너무 한정돼 있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직접 가서 제가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업무분장내역이랄지 업무의 시간이랄지 이런 부분들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공무원들한테도 어떤 자기만의 시간의 영역이 있어야 다른 일을 한번 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세 이상 노동 가능 인구 이런 부분만 자꾸 얘기를 하시고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저희가 더 국장님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시가 일자리센터팀 밖에 없거든요. 일자리 관련된 부서가‧‧‧‧‧‧.
◎위원 김운호  
  예.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그러다보니까 저희 31개 시․군보면 일자리정책과 관련된 팀 또 그다음에 일자리센터에 관련된 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저도 국장님께 말씀드린 게 좀 시장님이나 건의를 해서 인사부서라도 건의를 해서 조직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해서 팀을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게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원 김운호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그거는 제가 국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위원 김운호  
  예. 그 부분을 저희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일자리센터에서 이 모든 것을 관장하기에는 업무의 분량이랄지 아니면 성격이랄지 이게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에서 저희들도 짚어줘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공무직을 그쪽으로 대체를 할 건지 아니면 기존에 행정직을 그쪽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조직진단도 곧 있다 그러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위원 김운호  
  이거 꼭 좀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관심 주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운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두드림패션센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몇 페이지‧‧‧‧‧‧.
◎위원 김승호
  292하고 93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제안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이제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 뭐 전기안전 저수조방역 제가 아는 부분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제초작업도 1회가 들어갔어요.
  25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을 전부 다 우리가 용역을 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용역 주는 겁니다.
◎위원 김승호
  그 용역의 업체가 어디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동두천에 사시는 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동두천에 있는 걸로 용역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아 동두천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위원 김승호
  제초작업 1회에 250만 원이 이제 계상이 된 걸 보면서 제가 예전에 파크골프장에 대한 잔디 깎는데 용역이 300만 원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도 내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계 1대 사가지고 1명이면 거의 다 하는 거를 그걸 용역을 줘가지고 300만 원 예산이라는 거를 낭비를 시킨다는 그 생각과 현재 제초작업할 게 여기가 어디가 있죠?
  두드림패션센터에?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그 안에 주변에 있는 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거하면 1회하면 우리 인력업체도 많아요.
  이렇게 250만 원씩 굳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우리 인력 뭐 한 5~6명씩 우리지역에 있는 인력 업체 이용하면 이보다 예산이 훨씬 100만 원 정도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예산을 줄이는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김승호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가급적이면 용역업체를 좀 이용해 주시고 일자리에 조금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제 공모사업이라든가 많은 일을 가지고 오는데 실제 용역을 보면 거의 다 외부에서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관심사항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은 공모사업을 위해서 많이 예산은 받아왔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일자리라든가 용역업체가 거의 다 외부 용역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충분히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 동두천에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 지역의 일자리가 있음으로서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좀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저희 어떤 물품구입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내 업체랑 반드시 할 거고요.
  혹시라도 입찰이라든가 이런 거 할 경우에는 저희가 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도라든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관내 업체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입찰참여자에게 우리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좀 추려서 좀 더 얘기를 해주시면 입찰을 받는 자들도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지역 인력을 좀 더 써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291쪽 보면 기업인 역량강화교육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게 4회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위원 최금숙
  4회인데 1일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기업인 역량강화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최금숙
  민간경상보조로 기업인 역량강화교육 지원.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이것은 저희가 이제 2018년도까지 기업인협의회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다가 이게 이제 의회에서 일부 의견도 있으셨고 저희도 이제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거는 2019년부터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2019년부터 기업인과의 어떤 정보교류라든가 어떤 역량강화 교육 같은 그런 걸 안하다보니까 아마 기업자체에 그런 교류도 없고 이렇다보니까 저희가 기업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위원 최금숙
  필요해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게 좀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과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그 사업계획을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는 나중에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다시 한 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청년일자리 참여기업 인건비 지원입니다.
  여태까지 15명을 지원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올해 15명 지원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면 이게 뭐 8명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이게 저희가 이게 행안부 사업이거든요.
  청년일자리 사업인데 이게 일몰사업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 정도 되면 저희가 다 사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그래서 저희가 신규를 뽑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제 그나마 그래도 국도비 매칭에 의해 가지고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는 건 진짜 솔직한 얘기로 이거 밖에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저는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7명을 또 줄이고 또 일몰제라고 해서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사안으로 우리 시가 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좀 덜 우리가 지원을 해주더라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저희가 일단 청년일자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한번 검토해 봐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 시비를 더 증액해서라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5,9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감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든 간에 청년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최소한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줄여나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과장님께서 널리 좀 생각해 주시고 깊이 있게 생각해 주셔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고 이렇게 좀 지원을 끊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저희가 행안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건의를 해가지고요,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저희도 시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지금 이 기업 참여 청년일자리가 이제 8명으로 했는데 현재까지는 몇 명 올해는 몇 명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올해 근무하는 인원이 15명입니다.
◎위원 김승호
  8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15명요.
◎위원 김승호
  15명.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한 35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어요.
  참여를 했는데 이 기간은 2년 동안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종료한 사람은 지금 5명이 정상적으로 종료했고요.
◎위원 김승호
  예.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올해 이제 또 추가로 정상적으로 종료한 사람도 있는데 거의 한 60~70% 정도는 중도 포기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위원 김승호
  이 부분이 사실 좋은 제도임에도 우리가 처음 입사했던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위원 김승호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일단은 일자리 자체가 좀 단순하고 그런 업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개인 어떤 또 사정도 있고‧‧‧‧‧‧.
◎위원 김승호
  그런데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국가가 지원하고 시가 지원을 해서 우리가 이제 기능을 나름대로 그 사업체에 전문인력을 만들려고 우리가 이제 사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위원 김승호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약간 힘든 일을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기업인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기업인들과 또 청년들과 충분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기업인들하고는 얘기한 부분은 있는데요.
◎위원 김승호
  예.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일단은 좋은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있어야지만 또 청년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자리에 대한 미스매치 같은 게 없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저희가 구인구직 업체에 연결하다보면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영세한 기업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지금 우리가 청년 기준을 38세까지 기준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이거 같은 경우에는 18세에서 39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좀 심도 있게 우리 청년들과도 얘기를 해보고 또 기업인들과도 충분한 어떤 소통을 통해서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안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0분)

◎위원장 정계숙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정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우정 관광휴양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다음은 여운성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문화체육과장 여운성입니다.
  문화체육과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 총액은 10억 5,019만 2,000원에서 4억 8,554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3,57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중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중간입니다.
  기금은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전기 및 방범사업비 1억 8,800만 원을 포함해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지원사업,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10억 1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시도보조금 등은 5억 2,6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락페스티벌 개최, 거리로 나온 예술, 문화회관 행사 지원 등의 사업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제2권 29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총액은 65억 6,613만 6,000원이며 전년 대비 14억 5,629만 8,000원을 증액해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재 유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290만 원을 감액해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유적 관리입니다.
  향토유적 10개소 시설관리비 2,000만 원을 포함해 2,8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사료관 운영은 전년과 동일한 1,400만 원으로 계상했으며 일반수용비 800만 원, 자원봉사자 보상금 6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동두천민요 전수관 운영은 전수관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지출을 위한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수관 운영비에 1,560만 원을 반영해 2,8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자재암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800만 원과 도비 400만 원을 포함해 1,6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기금 1억 8,800만 원과 도비 3,360만 원을 매칭하여 자재암의 노후 분전반 및 전기배선을 교체하고 방범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재 계승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18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에는 기․예능보유자 특별지원금 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시 무형문화재 전승사업비 3,000만 원과 전수관 운영비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도비 660만 원을 포함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연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483만 원을 감액하여 6억 7,779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관련 공통운영입니다.
  지명위원회 참석수당과 야외무대 및 공용차량 등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년음악회 개최 지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음악회로 유명가수 등을 초청해 공연을 보여주는 전통 있는 음악행사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은 문화예술 단체가 요양시설, 복지관, 보육시설, 군부대 등의 문화 소외시설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보여주는 도비보조사업으로 4,6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 종합예술제입니다.
  동두천 예총 및 산하 8개 지구의 다양한 공연활동 및 전시 등을 보여주는 행사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길거리 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거리로 나온 예술사업은 도비 375만 원을 포함하여 1,2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 락페스티벌 개최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시 대표 관광축제로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 도비보조금 6,500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동일하게 2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산사음악회 개최 지원 사업입니다.
  부처님오신날 연등행사 및 불교음악 공연을 보여주는 행사로 사업비는 변동 없이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 신춘음악회 개최 지원 사업 역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노인 및 청소년 위안공연 개최지원에는 1,000만 원을 반영하고 동두천 윈드 오케스트라 클래식 협주 연주 등을 보여주는 가을음악회 개최 지원은 100만 원을 증액하여 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한미우호증진을 위한 문화행사인 미군과 함께 롱 위크엔드 사업에는 도비보조금 1,000만 원을 포함해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한·미 군장병 및 수험생을 위한 인기 아이돌 가수 등을 초청하는 힐링콘서트 또한 한미친선교류협력 사업 중 하나로 도비보조금 2,000만 원을 포함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 두드림가요제 개최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시민을 대상으로 노래경연을 펼치는 행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의 날 행사지원 사업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비 5,700만 원을 포함해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다음은 전통 지역문화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5억 2,565만 9,000원을 증액하여 21억 2,49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민속축제 지원입니다.
  정월대보름맞이 시민화합 도모를 위한 민속놀이 달집태우기 등의 행사로 행사운영경비 동행정복지센터 지원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요단풍문화재입니다.
  시를 대표하는 가을축제로 전년 대비 예산 변동없이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예술광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두천 시민예술대학 사업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동아리 및 전시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문화동아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학사업 지원입니다.
  동두천 문학발간 시민 청소년 백일장 문학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쟁문화세미나 교류사업이 추가돼 400만 원이 증액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악한마당 개최 지원은 국악협회 4개 분과 공연과 국악명인 등을 초청하여 우리의 전통국악음악을 보여주는 행사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03쪽입니다.
  문화 소외계층 예술체험 교실입니다.
  관내 경로당 등 문화 소외시설을 찾아가 문화체험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 사진공모전 개최 지원 사업입니다.
  시상금 수혜자를 확대하여 전년 대비 100만 원을 증액한 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전작가 정기회원전 지원입니다.
  관내 사진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사진 예술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예술단 운영 지원입니다.  
  시 주체 행사 및 공연에 참여한 시립예술 단원에게 교통비 일비 등 참가실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및 지원사업입니다.
  단원 32명의 일상 연습보상금과 악보, 단복구입비 등을 포함하여 2억 4,45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시립합창단 공연비는 200만 원을 증액하여 5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매년 시립합창단과 시립 이담농악단의 정기공연을 통해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04쪽입니다.
  시립이담농악단 운영 및 지원사업은 단원 25명의 일상 연습 보상과 악기 및 겨울 단복을 구입비등을 포함하여 2억 87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이담농악단 공연비는 예산 증감 없이 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민선예술제 참가 지원입니다.
  도내 시․군별 민속예술 경연대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사업 내실에 따라 전년 대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도비 300만 원을 포함하여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입니다.
  문화원 활동 지원에 4,02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원 운영비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69만 1,000원을 증액하고 8,965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동두천예총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물가상승과 신규 차량구입비를 반영해 전년 대비 470만 6,000원을 증액한 8,635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예술, 여행, 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가능한 문화누리카드발급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사업입니다.
  1인당 10만 원씩 6,963명을 지원하며 기금 4억 8,261만 원과 도비 3,25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는 6억 9,63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305쪽입니다.
  문화누리 지역화폐 드림 사업입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에 문화시설 이용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우리시 해당시설인 소요 별&숲 공공야영장과 자연휴양림 야영장을 문화의 날에 이용 시 이용료의 20%를 지역화폐로 환급되며 도비 9,000만 원을 포함하여 1,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농악 경연 및 두드림 축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38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의 예산 변동 없이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미술공모전을 추진하는 동두천 청소년 미술대전 역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미술작가 정기회원전은 관내 미술협회 회원 전시회 지원 사업이며 미술협회 청년 분과 추가로 100만 원을 증액해 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지역문화 전문인력 운영 지원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문화센터 내 근무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문화에 관심 있는 지역 청년을 체계적으로 키워내기 위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 활동지원 사업은 전국의 생활문화 축제를 참여를 지원하고 동아리 워크샵 등을 추진하여 동아리들의 주체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시민이 주체적으로 만드는 축제로 지역동아리 활동의 장을 마련한 사업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 무형문화재 대축제는 관내 무형문화재인 동두천 민요 하봉암도당굿, 이담농악, 송서율창에 정기공연을 지원하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은 관내 장애인 예술작가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사업 내시에 따라 도비보조금 300만 원을 포함하여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인들의 공공미술작품 제작 및 주민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 국악앙상블 콘서트는 전통 국악음악과 최근 유행하는 케이팝, 힙합,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하나의 무대에서 볼 수 있는 행사로 사업비는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유휴공간 문화재생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공모에 턱거리사람들 협동조합이 제안한 것으로 도 심사결과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총 예산은 2억 원이며 광암교 근처 동두천천에 수변무대를 조성하여 인근 마을박물관 행사 활성화 및 마을주민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게임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의 게임물을 압수하여 음반비용을 지원하는 건전한 게임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운영 사업입니다.
  9,385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5,316만 4,000원으로 계상했으며 도비 1,968만 4,000원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가분과 노후화된 박물관 시설유지보수비 등을 반영하여 1억 7,655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박물관 시설 보수입니다.
  박물관 야외전시장 초목관리를 위하여 재료비 300만 원을 신규 반영하고 일부 시설물을 보수하고자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물 관련 기기구입비 등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입니다.
  2022년 관련사업이 선정되어 호국보훈의 나라사랑 전시 및 체험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1,5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벚꽃맞이 행사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박물관 내 3층 영상실 주변 휴게공간의 노후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광객 민원사항을 개선하고자 2022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됐으며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8억 7,543만 원을 증가한 13억 3,04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정비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등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두드림 생활체육광장 부지에 국유재산 사용료 및 송내 파크골프장 잔디 유지관리 용역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3,543만 원을 증액한 4억 6,34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동양대학교 운동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동양대학교 운동장에 야간조명시설 및 막구조, 데크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천둔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선업교에서 소방서 남단구간 신천 둔치 유휴지를 활용 3,200평방미터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신규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드림 생활체육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생활체조 광장이 조성된 1개 블록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블록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생활체육 시설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며 준공된 지 15년이 경과된 궁도장에 대하여 내외부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2,310만 4,000원을 감액한 5억 6,33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출전 지원입니다.
  참가선수 및 운영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881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3,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33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제68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등을 포함한 예산입니다.
  311쪽입니다.
  제16회 동두천 왕방산 MTB대회 및 동두천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는 변동 없이 5,000만 원과 5,600만 원을 계상했으며 8.15광복기념 축구대회와 검도대회 개최 지원에는 각각 1,000만 원을 복싱선수권대회 700만 원, 경기북부 게이트월드에 800만 원, 제8회 동두천 국제 트레일러닝대회 4,000만 원, 두드림 동두천배 전국 족구대회 500만 원을 예산 증감 없이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제6회 두드림 동두천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는 2,000만 원, 다문화 축구대회는 300만 원, 시장배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900만 원 역시 변동 없이 계상하였습니다.
  유·청소년 클럽대회 개최 지원 사업입니다.
  유·청소년 스포츠클럽 등에 참가하는 클럽대회에 대한 심판비, 용품비,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1,4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 체육회 육성 및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억 4,682만 5,000원이 증액한 8억 7,923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체육회 운영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 회의참석수당,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과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체육행사 운영지원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고 시 체육회 운영비는 직원 호봉 승급 및 기타 시 체육회 전자결제서비스 유지관리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881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8,1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활동을 지원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기금 5,959만 4,000원과 도비 2,979만 7,000원이 포함된 예산으로 총 4명을 지원합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는 총 5명을 지원하고 전년 대비 282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4,8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는 전년과 동일하게 2,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은 생활체육지도자 9명의 명절수당 및 법정부담금 및 활동여비 근속수당이 포함된 예산이며 사업비는 3,999만 3,000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에는 119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도비보조금 59만 6,000원입니다.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은 초등스포츠클럽 강사료 등을 지원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2,3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이 215명에서 232명으로 늘어나 전년 대비 5,960만 원이 증액한 1억 9,7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13명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1,105만 원입니다.
  체육시설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사업입니다.
  2021년 1월 1일 교통안전법 개정 시행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행기록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차량 50대 각 20만 원씩 지원하고자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육성입니다.
  전년 대비 1억 5,85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6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사업은 노르딕 워킹 생활체육 프로그램 신설 등에 따라 전년 대비 7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은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미사용 실적을 감안하여 350만 원을 감액하고 1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50% 대형 투자 사업으로 학교체육 인프라 향상을 위해 관내학교를 대상으로 육상, 태권도, 탁구 종목을 지원합니다.
  총사업비 1억 6,200만 원 중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육상, 빙상, 유도 종목 학교운동부 지도 전임지도자 3명에게 월 50만 원씩 육성지원금을 지급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육성 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 사업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종전 기금사업인 학교운동부 지원과 우수체육 육성에 해당합니다.
  학교운동부 선수 증가 및 학교운동부 대회출전 증가 등을 반영하여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은 예산 변동 없이 반영했으며 국내여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감소한 출장 횟수를 고려하여 1,0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2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12페이지에 유·청소년 클럽대회 개최 지원에 관해서 궁금해서요. 312페이지.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네.
◎위원 박인범
  지금 유·청소년 클럽이 몇 개로 되어있죠?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지금 청소년클럽은 육상, 유도, 빙상에 청소년들이 운동하고 있고요.
◎위원 박인범
  네.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또 학교운동부 야구 신흥학교하고 신흥고등학교 검도는 초등학교가 합동으로 좀 하고 있고요.
  복싱은 이제 동두천중학교, 송내중학교, 보영중,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니까 그런 이게 지금 이제 유·청소년 클럽대회가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네?
◎위원 박인범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해왔던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이번에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위원 박인범
  이루어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네.
◎위원 박인범
  그동안 존경하는 우리 김승호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하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유·청소년들을 엘리트교육을 체육을 교육화시켜야 된다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잡혀 올라온 거보니까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유·청소년클럽에 관련돼서 어떻게 지원될 것인지 하는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제가 지금 보충 질의를 못 했어요.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위원장 정계숙
  네. 보충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승호
  지금 이제 유·청소년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1,400만 원 계상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계상한 거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에 저는 아쉬움이 좀 있다면 우리 동두천에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연결되는 그런 종목도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육상, 유도 또 지금 방금 뭐라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빙상.
◎위원 김승호  
  빙상 그런 부분 이제 우리 육상도 요즘 최근에 중앙고등학교인가요? 아니면‧‧‧‧‧‧.
  성적을 상당히 많이 내고 있다고‧‧‧‧‧‧.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송내중학교 김예훈 선수가 뭐 전국‧‧‧‧‧‧.  
◎위원 김승호
  네. 성적을 내고 있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많이 비만화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혼자서 하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불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을 육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위원님 말씀도 당연히 맞는다고 보고요.
  여럿이서 같이 하는 운동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점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사람이 많다보면 의견도 많을 수가 있고 민원도 많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서도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은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통해서 또 우리 동두천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어떤 종목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에서 나름대로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했고 그런 종목들이 좀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의 육성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가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306페이지에 맨 상단 꼭대기에 보면 지역문화 전문인력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국비 매칭이라고 쓰여 있는데 1,500만 원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네.
◎위원 박인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지금 국비매칭이라고 1,500만 원이 있는데요.
  지금 생활 지역문화 인력이라고 해서 생활문화센터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서 문화 인력을 좀 국비에서 매칭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인범
  대상은 어떤 분들이죠?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잠시만요.
◎위원 박인범
  전문인력 운영 지원이니까 뭐 전문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위원 박인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생활문화센터에 지금 파견하는 인력인데 젊은층 인력이고요.
  그쪽 수요에 맞는 인력을 매칭해서 지원하는‧‧‧‧‧‧.
◎위원 박인범  
  청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위원 박인범
  청년들로 구성돼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좀 관심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먼저 316페이지에 우리 G-스포츠클럽 해 가지고 그동안 가장 필요했던 전문체육 육성지원에 대한 지원 감사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했던 건데 드디어 이제 예산을 좀 세우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네.
◎위원 김운호
  이런 거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 이것도 역시 굉장히 필요했던 건에 세워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301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01페이지에 보면 미군과 함께 롱위크앤드하고 힐링콘서트 그리고 락페스티벌 이렇게 3개가 다 한미친선 교류협력 사업으로 해마다 진행이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2년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도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또 코로나 발발로 그게 지속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계속 또 못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탄력적인 대응방안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사업을 그냥 캔슬시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지금 저희가 코로나가 지금 거의 2년간 이렇게 운영이 못 되다 최근에 와서 위드코로나 시대에 소규모적으로나마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현행과 같은 대규모 행사 락은 전국적으로 모이는 행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좋아지리라고 저희도 믿고 있고요.
  그러면 개최를 할 건데 대규모 행사는 저희가 전국 방침에 따라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 고요.
  지금 말씀하신 락하고 미군과 함께 롱위크엔드 한미친선사업이라든가 힐링콘서트 이런 것들은 이제 부분적으로 저희가 초빙해서 아까 힐링콘서트 수험생들을 위한 아이돌그룹 이런 것들은 저희가 행사범위 내에서 가급적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방역수칙 전부 수칙한 거는 499명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했던 보산동 야외무대에서 다문화와 함께 음악회도 한 것처럼 저희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이 돼서 우리가 이걸 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탄력적으로 좀 다른 방향으로도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고 봐요.
  그동안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게 B급 아이돌, C급 무슨 행사요원들 불러다 놓고 거의 무관중은 아닙니다만 무관중에 가까운 뭐 이런 행사들을 해왔습니다.
  이게 과연 시민들로부터 질타도 굉장히 많았고 하지만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성격을 좀 지어줬으면 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매해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해왔던 사업이라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열린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흡수해서 방향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조금 이런 부분들은 긴밀하게 서로 소통을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의회하고 항상 소통해가면서 행사라든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306쪽 보면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여기 뭐 공모사업이라고 하셨고 그랬는데 이제 4개  이게 단체가 지원을 하신다는 건가요? 이게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이게 공모사업은 4개가 들어올지 5개가 들어올지‧‧‧‧‧‧. 4개라고 하셔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제가 그렇게는 안 드린 것 같았는데요.
  공공미술 사업은 프로젝트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호응도 좋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열의가 좀 되게 많아서 그래서 경기도형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이 1억 원으로 이렇게 사업비는 1억 원인데 거기 사업에 저희가 그동안 얘기해 왔던 줄기차게 얘기해왔던 확대·지속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 1억 정도 시비를 더 투자해서 매칭사업도 좀 더 투자해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최금숙
  필요해요. 필요한데 첨부자료에 보면 4개로 지원이 된다 그래가지고 공모사업이면 4개가 될지 5개가 될지 몇 개가 될지 모르는데 딱 개수를 정해져 있어서 궁금해서‧‧‧‧‧‧.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올해 한 거는 이제 작가별로 모집인원을 해왔는데 내년도 할 때는 단위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4개가 됐든 5개가 됐든 이런 그룹으로 해서 통합해서 이렇게 심사도 해서 선정할 그런 방침에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공공미술이 많이 얼어붙었었는데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했죠? 이거를?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했는데 좀 우리가 이제 미술이나 공공미술이라고 하면 어떤 미술협회가 주관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이것을 미술협회에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내려주면 거기서 이제 각 도자기나 미술이나 공예나 기타 부문별로 이제 신청을 받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하면 내년도 사업에 아까 얘기한대로 몇 개가 프로젝트 됐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 미술협회도 긴밀한 협조를 얻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위원 박인범
  네. 그렇게 해서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부문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문별이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모든 부분이 공정하게 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작가들이 많은 부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302쪽에 동두천 소요단풍제 및 어유소장군 행차재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요단풍제는 소요산에서 하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네.
◎위원 김승호
  어유소장군 행차재현은 어디서 소요산에서 하나요? 올해도?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네. 계속 예년이나 계속 해왔던 사항은 소요산 야외음악당에서 그 어유소장군 행차행렬을 이렇게 가졌었거든요.
◎위원 김승호
  네.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그래서 그 소요단풍이 절정의 시기인 10월에 같은 문화재하고 어유소 행차로 같이 동시에 기간 중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언젠간 한번 어유소장군 행차행렬을 동두천중앙역에서 한 적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그전에 중앙로에 카 퍼레이드 좀 하고 그랬었는데‧‧‧‧‧‧.
◎위원 김승호
  네. 카 퍼레이드.
  사실 우리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우리의 문화를 좀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공감을 해야 되고 근데 소요산에서 하는 거는 거의 외부인들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네.
◎위원 김승호
  그래서 또 어떤 원도심의 또 지금 많이 개선된 부분들도 홍보도 할 겸 중앙역 그 부분에서 음식과 더불어서 그런 행렬도 어가행렬도 시내로 한번 돌고 그런 것도 한번 개최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네. 그거 저희가 내년도할 때 다양한 방법을 수렴해갖고 계획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소요산 단풍제는 어가행렬이 아니라 저는 국화축제를 거기다 접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국화축제를 놓친 부분이 지금 매우 시민들이 애석하게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조차도 외부에서도 동두천에 소요산단풍과 국화축제는 그래도 이 타 시․군에 못지 않았거든요.
  그런 좋은 우리 축제문화를 우리 스스로가 지금 많이 약화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네. 잘 알겠습니다.
  국화축제는 지금 농업축산위생과에서 지속적으로 해왔던 건데요.
  저희가 축산과도 그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전망이라든가 살펴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부서간의 또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306페이지에 보면 동두천 국악앙상블콘서트 개최 지원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주셨을 때 국악과 무슨 어떤 뭐 힙합이랄지 퓨전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융합해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네.
◎위원 김운호
  이게 지금 처음 우리가 하는 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네. 이번에 신규적으로, 네.
◎위원 김운호
  그러면 어떤 사업계획서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그래서 지금 요즘 저희가 자세한 사항은 세세하게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사실은 국악들이 퓨전도 많고 다양하게 장르들이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금 여기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케이팝이나 힙합이나 트로트 뭐 다양한 지금 하는데 국악도 지금 협연도 같이 일반음악하고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새롭게 선보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운호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시민회관에서 두드림가요제하면서 오카리나하고 뭐 이거를 한번 협업을 했죠?
  그런 형태인 건지‧‧‧‧‧‧.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그런 건 아니고요.
  오카리나는 찬조로 저희 지역동아리를 하는 분을 초대해서 한 부분이고요, 협업을 한 건 아닙니다.
◎위원 김운호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시의 시립농악이랄지 이담농악 굉장히 훌륭합니다.
  뭐 전국대회에서 상도 타고 정말 훌륭하기 때문에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코업을 통해서 어떤 그런 공연을 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다만 이게 사실은 국악 협업이 되게 십수 년 된 굉장히 오래된 아이템이거든요.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에 대한 답습인지 아니면 또 새로운 뭔가 새로운 어떤 아이템이 있는 건지‧‧‧‧‧‧.
  그런데 좀 전에 말씀 주셨다시피 세세한 부분을 잘 살펴보지 못하셨다고 하니 세세한 어떤 그런 사업계획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의회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맨 위쪽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4,600만 원 섰는데요, 작년 대비 1,600만 원이 삭감됐네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네.
◎위원 박인범
  이게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어르신들 계시는 요양시설이나 또 아니면 장애인들께서 많이 나와서 또 있는 그런 복지관이나 또 노인복지관 또 그다음에 군부대 등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이 특징이라고 봐요. 이 사업은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죠?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네. 단체들이 많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그 단체들의 어떤 활동지원을 빠뜨리지 않고 그동안 많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엄청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빠짐없이 소외감을 주지 않도록 잘 이렇게 균형있게 활동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단체들이 누락 없이 가급적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제가 엊그제 우리 시립시민회관에서 시립농악단 공연했었죠?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네.
◎위원 김승호
  보면 우리 시에 상징적인 뭔가를 키우려면 우리 시에 적극적인 또 예산 지원이 돼야 되고 그분들 역시 거기에 맞게끔 예산돼야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지역에 어떤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과 더불어서 또 타 시․군에 공연도 나가서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잠깐 그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 연습을 마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에서는 한정되다 보니까 다른 직업으로 빠져나가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매우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지원되는 예산이 그 사람들에 생활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안타까움을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어떤 문화예술을 상징적으로 하나 키우려면 적극적인 그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또 역시 우리도 그 단체가 헌신적으로 열심히 했을 때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어떤 연습과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 때는 우리도 지원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을 우리가 좀 키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그런 데에 대한 예산을 심도 있게 좀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는 생각이고요.
  항상 저도 그렇게 느껴왔었어요. 지금 얘기하시는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아쉬웠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다른 거 공연도 아까 얘기한 대로 800만 원이었는데 농악단은 500만 원이고 합창단은 300만 원인데 동일하게 어차피 2개 단체가 합동으로 공연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 예산이지만 확대되는 부분 그 외에 또 조금씩 이렇게 늘려가려고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전국 경기도나 시․군도 관련예산도 좀 파악 지금 요청 중에 있는 사항도 있고요.
  내년도 추경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사실 저희가 우리 지역을 알리는 데는 이런 부분이 매우 필요하고 지방자치제가 들어서면서 이제 단체장의 임기는 4년입니다.
  4년인데 어떤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서 잘되던 사업들은 바뀌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뭐 정책협의회 때 참여를 해서 좀 올곧게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설정을 좀 지원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많은 동두천에 여상하면 고적대가 대한민국을 휩쓸었었고 또 축구 역시도 그랬었고 여성배구도 그랬듯이 어떤 시대 전환에 따라서 자꾸 변형되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생각이 되고 새로운 건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런 것들이 잘되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구적으로 충분히 지원이 돼서 우리 시에 면모를 좀 밝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4분)

◎위원장 정계숙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정회)

(13시 56분 속개)

◎위원장 정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우정 관광휴양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관광휴양과장 김우정입니다.
  관광휴양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 중간입니다.
  유아숲교육 운영사업으로 국비 3,971만 4,000원 세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치유 운영 지원사업으로 국비 4,600만 원 세입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중간입니다.
  동두천 자연휴양림 환경개선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4억 원 세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중간입니다.
  소요관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도비 2억 7,500만 원 세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사업으로 도비 800만 원 세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 세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공지도사 운영 사업으로 도비 1,200만 원 세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숲자원화사업단 운영 사업으로 도비 1,050만 원 세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유아숲교육 운영 국고보조금 등 8개 사업 총 8억 2,121만 4,000원 세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9,820만 3,000원 증액한 총 76억 5,39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소요산 관광지 유지관리 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요산 관광지 시설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4,03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공중화장실 관리와 시설물 관리용품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1,1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관광지 전기요금과 시설관리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8,7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산 관광지와 자연휴양림 방문객 사고 발생 시에 손해배상을 위한 배상금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 원, 제초작업 2,200만 원 등 시설비 총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요문화생태공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1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장 수질검사와 시설운영 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 2,2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장 공공요금과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요산관광지 개발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관광지 상가 진입도로와 야외음악당 주변 보도 정비, 상상공작소 주차장 조성, 별&숲 경관조명 설치 등으로 시설비 5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관광홍보관리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과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 2,2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산 관광지와 별&숲에 소규모 콘서트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5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2,200만 원 등 총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다국어 관광지도와 가이드북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표지 신설 및 개보수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소요산 상징아치 옆에 LED관광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객실 신축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세미나실과 객실 16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총 35억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휴양림 시설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3,32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휴양림 홍보비와 관리수수료 지급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 5,64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휴양림 전기요금과 시설 유지보수 등으로 공공운영비 1억 6,5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유지관리비 물품과 야샹화 구입 등으로 재료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보수 및 교체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객실청소와 조경관리를 위한 전동카트 구입 등으로 자산취득비 1,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숲체험과 목공 등 프로그램 확대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6,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할로윈 및 크리스마스 행사를 위한 숲속힐링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눔목공소 이용객 프로그램 재료 구입비로 재료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로 행사실비지원금 3,22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나눔목공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어린이목공 기계와 공구 구입 등으로 자산취득비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환경개선 사업으로 방문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 확충과 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데크 설치 등 시설비 총 8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놀자숲 운영입니다.
  놀자숲 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탁사용료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연구용역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보수와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소요별&숲 테마파크 운영입니다.
  별&숲 시설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4,30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비와 사무용품 구입 어린이물놀이장 용역 등 사무관리비 8,1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2,74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별&숲 동물사료 소모공기구 비품과 꽃씨 구입 등으로 재료비 1,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농장 이전 설치에 4,000만 원, 산책로 및 데크로드 정비에 1억 원 등 시설비 총 3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와 물품 이동 등을 위한 동력 운반차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치유의 숲 운영입니다.
  치유의 숲 시설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568만 9,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794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치유의 숲 휴게공간 조성 등 시설 보완을 위한 시설비로 5,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기와 문서파쇄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8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치유 운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9,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교육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7,94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상상공작소 프로그램 안내지 제작과 교구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상공작소 프로그램 운영과 유아숲체험은 시설물 보수를 위한 재료비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목재연마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공지도사 운영으로 나눔목공소 프로그램 강사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숲자원화사업단 운영으로 나눔목공소 운영보조 인건비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관광휴양과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1,0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요산 관광객 주차요금 정산입니다.  
  소요산 관광지 주차요금 카드매출 부분에 대한 정산비용으로 기타반환금 등 2,4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휴양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관광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25페이지 하단부에 동두천 자연휴양림 환경개선 8억 원이 서 있죠?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네.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우리 자연휴양림 내에 지금 카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자연휴양림 내에 카페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카페는 현재 없습니다.
◎위원 박인범
  없죠?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휴식을 취하고 또 차를 한 잔 마시고 세미나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곧잘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경기도 월례회의를 하는데 그날 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그렇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렇다면 저 밑에 저 뭐야 커피숍으로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는 그런 수고로움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렇게 아늑한 그런 카페를 운영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적극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주변에 카페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희가 만약에 그 안에다가 공공시설 안에다가 카페를 차렸을 때 인근주민들의 어떤 그런 경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하여튼 그 바깥에도 중요하지만 이왕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그거는 민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다지 크게 경제적인 문제에서 작용되리라는 생각은 안하고 있거든요.
  가능한한 그 자연휴양림과 놀자숲이나 기타 이런 치유의 숲 그 안에가 좀 더 아늑하고 좀 더 편리성을 갖고 또 포근한 어떤 그런 휴식공간도 가질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지금 이 자리는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제안을 하거나 이런 거는 별도로 해주시고요.
  여기 우리 예산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는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위원장님, 그 부분은 환경개선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부합된다고 판단해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 말고 질의 네,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325에 놀자숲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용역비가 1,200만 원 지금 세웠죠?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작년에 용역하지 않았나요?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올해 이번에 했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번에요?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예. 올해 했습니다.
◎위원 김승호
  용역 아직 하진 않았죠?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저번주 12월 3일 날 용역 준공이 됐거든요.
  그 무슨 용역이냐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수탁자가 코로나19로 인한 부분을 좀 조정을 해달라는 신청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그때 보고 드린 대로 해서 저희가 12월 3일 날 준공을 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용역을 하게 된 이유는 뭐죠?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휴장을 하게 되다보니까 더 이상 그분들이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수탁료에 대한 조정을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자숲에 관한 건은 있잖아요.
  용역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회기 중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다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는요, 결과하고 해서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 우리가 지금 수탁비를 선불로 받은 건가요?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아닙니다.  
◎위원 김승호  
  아니죠?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예.
◎위원 김승호
  후불이죠?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지금 그 부분도 정산도 지금 전혀 돼 있지 않겠네요.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네. 그렇습니다.
  불과 사업을 한 게 두 달 남짓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승호  
  네. 이거 용역이 나오는 대로 하여튼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아까 전에 325페이지 동두천 자연휴양림 환경개선 보충 질의 안 받으셔가지고 보충 질의 할게요.    여기 내용에 보면 데크조성 해가지고 120m 조성하는데 1억 7,000 들어가거든요.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운호
  무슨 데크를 하는데 120미터에 1억 7,000씩이나 들어가요?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지금 현재 새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요, 주차장에서 주요시설물 놀자숲이나 이제 관리동 쪽으로 자연휴양림 관리동 쪽으로 이동하는 데크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이동하는데 이게 무슨 데크가 여기 뭐 어떤 특수재료가 들어가는 건가요?
  데크가 그야말로 나무데크 아닙니까?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운호
  120미터에 1억 7,000이면 대충 얼추 계산해 봐도 1미터 당 142만 원이에요. 1미터에.
  무슨 공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1미터에 142만 원짜리 데크면 좀 이거 궁금해서요.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이거 산정내역은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리고 여기 뭐 CCTV하는데 5,000만 원이에요.
  지금 CCTV 없나요?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만약에 주차장을 확충을 하게 되면 그 주차장에 설치하는 CCTV입니다. 그거는.
◎위원 김운호
  주차장에 CCTV만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타 뭐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CCTV가 5,000만 원이면 그야말로‧‧‧‧‧‧.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네. 맞습니다.
  CCTV말고도 의원님 거기 보안등하고요, 그다음에 안전휀스 그 부분이 더 추가로 신설이 될 겁니다. 그거 포함해서 5,000만 원입니다.
◎위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자세한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뭐 분명히 또 거기에 어떤 뭔가가 지금 설명이 안 되는 어떠한 무슨 공법이랄지 어떤 뭔가가 있겠죠.
  이거 상세자료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네. 327페이지에 보면 401 시설 및 별&숲 여기도 산책로 및 데크로드 정비해가지고 1억이 올라왔는데 뭐 어떤 정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이걸 시설을 해놓고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사실 이용률도 매우 낮았고 어떤 이걸 정비를 할 만큼에 어떤 파손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이거는 시공의 잘못인 것이지 어떤 우리가 정비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맞습니다.
◎위원 김운호
  예. 시공사에서 이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가 이용자가 많다든지 이용객이 많다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가 천재지변이 있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맞는데 지금 이 내용이 좀 과 계상된 것 같아서 이 상세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밑으로 지금 내용이 전부 다입니다.
  지금 차폐용 수목공사에서 1억, 물놀이장 그늘막 안전시설 1억, 이거 하지 않았나요? 그늘막?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지금 예산서에 있잖아요.
◎위원 김운호
  예.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그런 부분들을 다 상세하게 저희가 칸 그 여백이 있기 때문에 다 적지는 못했고요.
◎위원 김운호
  예.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제가 이 자료를‧‧‧‧‧‧.
◎위원 김운호
  여기도 이 자료를‧‧‧‧‧‧.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자료를 제가 직접 해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예. 이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여기 328페이지에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이거 어떤 프로그램이죠?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지금 치유센터를 건립해가지고요.
◎위원 김운호
  예.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치유의 숲을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 간단하게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해서 나와 가지고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아 예.
◎위원 김운호
  이거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바로 위에 건데 같이 해도 될까요? 같은 페이지인데?
◎위원장 정계숙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 김운호  
  치유의 숲길 내 휴게공간은 이게 직원들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그 이용객을 위한 겁니까?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휴게공간요?
◎위원 김운호  
  예.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5,000만 원.
◎위원 김운호  
  예.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치유센터하고 치유의 길을 이제 조성을 올해 다 하고 준공이 났지만 운영상에 아마 부분적으로 보완돼야 될 시설을 보완돼야 될 그런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휴게공간 조성 부분은 와상벤치라든지 휴게의자 등 이런 조성을 더 추가적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숲길 식재조성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식재가 좀 덜 된 데가 있어요. 나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숲길 나무를 더 식재할 계획이고요.
◎위원 김운호
  아니 과장님 여기에 목에  치유숲길 내 휴게공간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식재가 왜 나오죠?
  휴게공간 조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식재 나무식재를 하는 게 휴게공간에 들어가는 건가요?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면 어떤 뭐 이렇게 휴게공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지붕을 씌워서‧‧‧‧‧‧.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그거 딱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 김운호  
  예.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벤치만 설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뭐 목계단이라든지 안전에 관한 안전휀스라든지 추가적으로 보완될 게 많은데 그런 걸 합해 모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위원 김운호
  시설을 보완해서 하시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만 이거만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알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지금 우리 김운호 위원님께서 세부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전부 좀 다 보내주시고요.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지난번에 듣기로는 산책로의 정비도 있지만 산책로를 더 개설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개설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지금 정비를 하는 겁니까?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이 부분은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승호
  정비에 관한 사항‧‧‧‧‧‧.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맞습니다.
◎위원 김승호
  산책로 더 확장개설은 지금 없는 거죠?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현재로서는 예산은 없는데요.
  내년도에 투자개발과에서 산림복지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추가 예산이 여분이 있으면 추가 그쪽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지금 거기에 산책로가 주변에 없어서 거기를 다녀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산을 돌면서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좀 검토해주시고 데크조성 비용이 확장이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상세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328쪽 보면 유아숲교육 운영을 위탁을 주잖아요.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유아숲교육원‧‧‧‧‧‧.
◎위원 최금숙
  예.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예.
◎위원 최금숙
  이거를 용역을 이게 그러면 좀 간단하게 여기 지금 붙임자료에도 없고 그래서 간단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국비보조사업으로요, 이제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숲하고 자연휴양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7,942만 8,000원을 모두 다 거의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인건비로 총 3명을 이제 민간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휴양림에 한 분이 근무를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별&숲에서 두 분이 그래서 총 세 분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금숙
  아 이게 인건비라고요?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휴양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0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19개 사업에 37억 4,4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22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시․군 환경오염 총량관리 시행지원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5,200만 원과 배출 삭감 모니터링 용역비로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치료 등 20개 사업에 5억 3,0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33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환경보호과의 예산은 올해 예산대비 6억 4,800여만 원이 증가한 251억 3,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조사 사무관리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3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환경관련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비로 1,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원 단속 등 여비로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과 배출업소 단속용 소모품구입비 300만 원, 환경오염 신고포상지급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차량운영비 520만 원과 야생동물 먹이구입 500만 원, 기동포획단 구제사업 실탄 등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20가구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구조 치료사업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몰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해집비둘기 퇴치작업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시스템 통신료 32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멧돼지 피해방지 포획단들이 활동할 때 GPS를 소지해서 총기사고라든가 수량관리에 철저를 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퇴치제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지원농가 증가에 따라서 880만 원이 증가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포획 보상금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시료채취 및 운송비 등 사무관리비로 460만 원과 멧돼지 폐사체 처리 재료비 200만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폐사체 처리 보상금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200만 원과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M센터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와 보급인원 총 4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1억 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면접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2,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EM살포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4,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EM종균제 및 부자재구입비 1억 원과 EM홍보물 비누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M아카데미 운영 1,000만 원과 유용미생물과 함께 하는 녹색실천교육 총 4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M아카데미 수료자에 대한 EM활용사례 견학비로 행사실비보상금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탑동계곡 등 4개 구간에 대해서 마을단위 공동체의 민간위탁을 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는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탄소포인트제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800세대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국비 200만 원을 포함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확대 운영으로 도비 250만 원을 포함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은 국비지원액이 감소됨에 따라서 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시․군 오염총량관리 시행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EM평가용역 5,200만 원과 수질 모니터링 용역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 구간 유지관리 청소관리 등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구간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 100만 원과 자연보호협의회 지원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사무관리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50개소에 대한 청소관리 민간위탁은 인건비 및 보험요율 조정으로 인해서 1,500만 원이 증가한 3억 6,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물레방아 공중화장실에 지하수를 상수도로 교체하고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철거비로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간이화장실 2개소를 철거하고 2개소를 새로 설치하는데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통신비 18개소에 1,2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 시설 저감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로 14만 원과 비점오염 저감시설 준설용 유지관리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과 개방화장실 표지판 2개소 추가에 따라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 10개소에 대해서는 편의용품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면접수당 30만 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총 2,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기오염 측정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기간제 채용시험 면접수당 등 사무관리비 60만 원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단속시스템 운영비 등 공공운영비로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운행차 저공해 사업은 올해 512대에서 415대로 감소함에 따라서 14억 3,500만 원이 감소한 10억 4,8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은 14대에 대양운수에서 CNG버스가 되겠습니다.
  지원비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올해 124대에서 287대로 확대됨에 따라서 15억 1,500만 원이 증가한 20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도 105대에서 725대로 확대해서 총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증기간 저감장치에 대한 성능유지관리비 253대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업무 대행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으로 한 분이 계신데 총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처리 및 개량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34가구에서 47동으로 증가해서 5,700만 원이 증가한 1억 8,058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으로 법정규모 미만의 110개소에 대해서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지원은 올해 그 공단에 백연저감사업이 완료돼서 내년에는 10개소에 9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지원 위탁수수료는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임차비 지원은 161대에 4,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도 22대로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으로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전환 지원사업은 18대에서 25대로 증액해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운영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상하반기 2,0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기간제 복무 폰 통신비로 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으로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사업장의 연료전환 지원사업은 현재 벙커씨유를 LNG로 교체할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적정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공휴일 청소를 하시는 6분에 대한 인건비로 2,8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면접수당 등 사무관리비 2,8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면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총 3억 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등 업무추진 국내여비 100만 원과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노면 진공차량 브러시 구입비 2,000만 원, 불연성 전용포대 제작 3,250만 원 등 총 2억 5,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체 평가 및 원가산정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연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비로 올해보다 4억 2,100만원이 증가한 47억 2,150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내년도부터는 재활용을 수거할 때 압착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지침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압착차량이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비압착차량으로 교체하게 되면 차량두 대와 사람 네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증감으로 인해서 4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로드킬 수거처리비는 올해와 같은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 및 불법 등 생활폐기처리비는 약 물량이 400톤 정도 증가돼서 내년에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5,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진공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비도 올해와 같은 2,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태양광 쓰레기 무단투기금지 경고표지판은 6대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상하반기 총 1억 5,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활동소모품 구입비 800만 원과 공공운영비 복무폰 통신비로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광역 소각장 운영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올해 대비 12억 4,900여만 원이 증가한 57억 628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이유는 올해 저희가 소각장 운영을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무려 4%정도가 반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분담비율대로 저희가 납부를 하는데 약 4%가 증가가 됐고 소각장 운영한 지가 지금 12년이 경과되다보니까 주요시설에 대한 교체비로 약 1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담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쓰레기 불법투기 CCTV구입비로 4대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총 5대에 1,900만 원이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용역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피복비 등 3,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배기관 방향전환 예산은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차량이 미화원들이 작업하는 도로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배기가스를 왼쪽이나 위쪽으로 개조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9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적환장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적환장 휴게실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3,9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적환장 시설 및 중장비 유지비로 총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은 음식물 처리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총 2,0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공공요금으로 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억 9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종량제 홍보 및 여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제작비 1,420만 원과 음식물류 전용수거용기 구입비 700만 원 그리고 자원화시설 유지관리 소모품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는 올해보다 3억 9,000만 원이 증가한 5억 4,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가 이유는 내년도에는 음식물처리장에 건조기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공정개선을 통해서 일단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건데 건조기를 돌리지 않음에 따라서 건조과정에 이후에 처리해야 될 거를 중간가공폐기물을 업체에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0톤에서 3,600톤으로 민간위탁량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은 두 개에 민간대행업체에서 하는 용역비입니다.
  15억 9,500만 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협잡물 잔재물에 대한 민간위탁처리비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민간위탁함에 따라서 잔재물이 약 2,600만 원 감소된 1억 3,988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장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총 4,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재활용 선별장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6,9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에 대한 잔재물 민간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단가가 상승해서 1,300만 원이 증가한 2억 7,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폐매트리스 처리비용은 올해 저희가 처리하다 보니까 발생량이 두 배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6,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눔장터 행사 개최 및 운영비는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관련 소모품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음식물 폐기물 개별계량장비에 대한 공공요금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징수대행수수료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유지보수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개별계량장비 구입 교체설치가 되겠습니다.
  30대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아파트에 있는 개별계량장비가 설치가 된 지 올해로 약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노후가 많이 됐고 그중에서 교체가 꼭 필요한 30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4,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자원순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희가 주 1회 자원순환 가게를 열어서 시민들이 페트병이나 캔 등을 가져와서 그거를 유가로 보상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 원과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시스템 사용료 이거는 모바일 구축을 위한 플랫폼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200만 원 그리고 전자저울이나 책상 천막 등 구입하는 물품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처리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로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아이스팩 수거 및 반출차량 전기화물차 1톤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아이스팩이 필요한 곳에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고 올해 10월 달에는 전 아파트에 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수거하기 위한 차량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기차 한 대를 전용수거 차량으로 하기 위해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900만 원과 기본업무수행비 4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47명에 22억 8,3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50페이지요, 태양광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CCTV 구입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박인범
  이게 지금 이동형 4대를 구입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환경에서 또 4대와 고정형 1대가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르게 올라와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생연1동하고 보산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저희는 이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동에서 이제 지역에 연립주택 이런 게 많다보니까 동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고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불법으로 지금 투기해서 버리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좀 방지하고 자 그렇게 한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동형은 어떤 식으로 지금 쓰임을 갖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이동형은 이제 CCTV는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쓰레기단속용은 바퀴가 달려서 이동을 할 수 있는 조그만 건데요.
  한 개당 4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주민들이 이제 우리 동네에 이러이러한 불법투기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좀 여기다 달아 달라 그러면 임시적으로 달고 이렇게 움직이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이동형은 우리 이제 관제센터하고 연결된 건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연결이 안 됩니다.
◎위원 김승호
  그 안에 그냥 저장만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이제 만약에 좀 불량한 분들이 그 부분을 훼손했을 때는 방법이 없겠네요.
  거기에 대책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게 이제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까지는 없었고요.
  이제 음성까지 송출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오면 ‘이곳은 불법투기 금지지역입니다.’ 이렇게 멘트가 나오게 되고요.
  그 안에 이제 CCTV로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한 사례는 아직 없는 거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현재 그거를 놓고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이 좀 완화가 된 거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이 4한 대에 이게 지금 450만 원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4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400만 원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김승호
  400만 원이면 이 불법투기를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상당히 괜찮은 거 같아요.
  각 동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면 이런 부분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또 하여튼 각 동의 민원을 좀 더 살펴가지고 보완할 수 있으면 더 좀 증가를 시켜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알겠습니다.
  민원 발생 지역으로 놓고요, 이게 이제 그전에는 했는데 태양광이 안 되다보니까 일부 하루 이틀 방치한 사례가 있었는데 새로 구입할 거는 이제 태양광이 설치가 돼서 대부분 이제 전원의 공급도 용이하게 돼 있는데요.
  민원 발생되는 그런 지역에 순차적으로 해서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그 태양광은 낮에 이제 태양광을 저장이 돼가지고 저녁까지 충분히 24시간 그냥 가동 가능한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김승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6분)

◎위원장 정계숙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3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6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정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종권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입니다.
  2022년도 전략사업과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설명서 2권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 전략사업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13억 3,469만 9,000원이며 2021년 예산보다 7억 535만 6,000원 증감하였습니다.
  세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화로운 지역발전 추진 부분은 11억 8,5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공여지 개발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 6,355만 원, 사무관리비 466만 원과 국내여비 100만 원, 업무추진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지원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산동 관광특구 유지관리 부분은 10억 9,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산동 관광특구 유지와 관련하여 보산동 관광특구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 2,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철 하부공간 주차장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300만 원, 30만 원과 전기요금 상하수도 기타유지 관리비 등의 공공운영비 4,316만 원, 관광특구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드림뮤직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두드림뮤직센터의 시설은 시에서 직영하여 관리하고 문화공연은 민간위탁으로 대행 운영합니다.
  시설관리와 토지임차료를 위한 사무관리비 1,756만 원과 공과금 등 공공운영비 3,4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공연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연은 매주 토요일 연40회 이상의 상설공연과 연20회 이상의 길거리 버스킹공연 등 총 60회 이상의 공연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재생 야간축제입니다.
  제3회 할로윈축제와 관련하여 한미친선교류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과 시비 1억 3,000만 원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한미우호의 광장 무대객석 구조물 설치사업과 관련입니다.
  일몰시간 공연관람 시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우천 등 기상악화로 계획된 공연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며 시 단위 대규모 야외공연을 하는 등 다양한 행사진행의 거점을 활용하고자 야외무대 막구조물 설치비용 시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11월 23일 간담회 시 김운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하는 사항으로 메이드인코리아 제품입니다.
  아울러서 외국산이 아님을 말씀드리고요.
  박인범 부의장님, 최금숙 의원님 말씀하신 주민동의도 다 얻었습니다. 70% 이상.
  그다음에 김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계비가 좀 과다하지 않느냐는 말씀은 우리가 막구조물 구조비는 2억 4,000이고 기타 토목공사비 1억 8,000입니다.
  그래서 4억 2,000 들어가고 기타 경관조명 음향 조명이 들어가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원도심 활력 개발 부분입니다.
  캠프보산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에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커뮤니티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800만 원, 박람회 참가비에 따른 부스임차료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성화사업 홍보, 판촉물 제작, 캠프보산 내 먹거리 공방 리플렛 및 안내지도, 홍보물 제작, 통합브랜드 확산 등을 위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소방 승강기 안전수수료 46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커뮤니티센터의 공공요금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커뮤니티센터의 공동장비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드림뮤직센터비 및 커뮤니티센터 유지 보수비로는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아트빌리지 공방 자생력 강화 및 공방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공방행사를 기획 진행코자 합니다.
  디자인아트빌리지 핸드메이드 플리마켓은 연6회 운영할 계획이며 무료체험 재료비 및 홍보물 비용으로 1회당 383만 원, 총 2,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예체험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예체험 강좌를 상시 운영하고자 공방체험 강사수당으로 4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산동 월드푸드스트리트 운영 부분과 관련입니다.
  운영자 모집을 위한 면접을 위한 수당으로 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 관리코자 5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 맞춤형 전략 수립 관련입니다.
  선제적 대응을 통한 공모사업 추진 부분으로 경기도 공모사업 발굴을 위하여 기본계획 용역비 및 자체 공모사업 포상금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차량유지비 300만 원, 15인의 기본업무수행여비 600만 원, 부서운영추진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2022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계숙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0페이지 할로윈축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금액이 조금씩 자꾸 늘어요.
  그동안 코로나로 하지 못했습니다만 어떻게 하실 계획인데 이게 1억 5,000이면 이게 며칠 하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2019년도에는 돼지열병으로 못했고요.
◎위원 김운호
  예.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20년, 21년 못했습니다.
◎위원 김운호
  예.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그래서 당초에는 2019년 할 때는 시비 1억 5,000, 문화재단 1억 5,000 한 거고요.
  이번에는 그냥 매칭사업 없이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친선교류사업으로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거 2,000만 원하고 시비 1억 3,000, 1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 김운호
  그 내용을 물은 게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1억 5,000 정도 규모면 이게 사실은 소위 말하는 요새 잘나가는 가수들을 진짜 엄청나게 섭외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예.
◎위원 김운호
  예를 들어서 요새 뭐 TV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돌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할 건지 방향이 그냥 뭐 할로윈축제라고 해가지고 사실 예전에 오시는 시민들의 수는 그나마 조금 2018년도 했을 때는 조금 모였었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한 1만 5,000명 왔습니다.
◎위원 김운호
  1만 5,000명 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하여간 수천 명은 오지 않았었나 제 기억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거기 자리가 1만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한미우호의 광장 자리가‧‧‧‧‧‧.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행사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래퍼가수 도끼라는 가수가 왔었습니다.
  2018년도에‧‧‧‧‧‧.
  그런데 이제 김운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최금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추가를 시켜라 그래서 이번 행사에는 물론 대형가수보다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공방이라든가 주변에 가게들 상점들한테 어떤 지역상품권 같은 것도 할 거고 아니면 공방을 뭐 15군데 돌았다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해서 실질적으로 행사도 중요하지만 관광특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김운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루는 아닙니다.
  이틀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20년, 21년 2번 19, 20, 21 3년을 하지 못 했는데요.
  자세한 계획이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럼 아직 자세한 계획은 없고 그것만 세워 놓으신 거네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예.
◎위원 김운호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한 3년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번에 도끼 왔을 때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는 연예계 관계자한테 우리 시에서 그때 당시 얼마 썼다고 그랬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그것은 정확히 제가 가수 섭외료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때 공공연하게 흐른 게 7,000이 흘렀네, 8,000을 지급했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운호
  예. 그랬는데 이제 하여간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썼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연예관계자들한테 얘기했더니 속된말로 사기 당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준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많이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별 뭐 나름은 유명하다고 하지만 어떤 뭐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가수도 아닌 일부 특정계층의 받는 그런 가수들을 수천만 원씩이나 불러다놓고 잠깐 공연하고 너무 많은 예산 낭비 아닌가 싶거든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예.
◎위원 김운호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차라리 상품권 나눠주는 게 더 낫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것 같고 우리가 좀 하시게 된다면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김운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경기문화재단에 1억 5,000 1억 5,000 매칭사업을 해서 문화재단이 위탁을 줬던 사항이고요.
  우리 정계숙 위원장님이 직영으로 하라는 말씀도 있어서 이번엔 직영할 거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총 참고해서 완벽한 할로윈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많으셨고요.
  359페이지에 안보자문관이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예.  
◎위원 박인범
  어떤 분들인가요? 이분들은?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현재 안보자문관은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전략사업과에는 미군 담당하는 김용철 예비역준장 출신이고요.
  한 분은 황덕 대령이라 그래서 국무총리 TF팀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보자문관 같은 건 한미연합사 부사단장을 해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부대 패스도 없고 그래서 평택이라든가 캠프케이시 회의할 때는 안보자문관이 참석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무총리 TF팀에서 근무했던 황덕 대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공여지 그다음에 공여지 반환 이런 것에 대한 조금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문을 얻고 두 분을 우리가 현재도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두 사람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이 나갔었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예. 그게 이제 자치행정과에 기간제 그 예산이 서 있던 거로 나간 거고 이번에 정식으로 우리 과에서 기감실에도 또 두 분이 계십니다.
  장교 두 분 계시고 우리 과에 두 명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그동안 움직이셨던 그런 활동사항이 있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것을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3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한옥석 농업축산위생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권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365페이지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는 2021년 대비 16억 1,900만 원이 증가한 49억 7,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정책인 고품질 농특산물 유통개선 분야입니다.
  공공비축 미곡 매입지원 사업으로 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농업농촌 진흥기금 출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시 농업인에게 시설 및 경영자금 혜택을 받도록 안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를 위하여 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익형직불금 사업 행정경비 지원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경기 G마크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마크 안전먹거리 생산기반 지원사업으로 G마크 생산유통시설 1개소에 식품포장비 지원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사업으로 99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지원 사업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시원 명찰 조끼 등 제작비와 감시원 3명에 대한 활동수당입니다.
  367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50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수출포장제 지원 또는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과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여 수출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쌀 가공업체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사업으로 1개소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132만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업체는 농업법인 한통술이노베이션으로 온라인 배송비, 전통주 브랜드 개발, 판촉마케팅비용 지원 등입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증대 분야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지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농특산물 7개소 및 시설채소 작목반 포장지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소득원개발 사업으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건축농가 체험지원에 500만 원을 농작물 건조기 구입보조 지원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으로 760만 원과 벼병해충방지 사업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으로 2억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 기금사업이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소농직불과 면적직불로 신청받아 심사 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1회 추경에 2억 8,100만 원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71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4억 5,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초중고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가격 차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품목별 공급가격의 15%에서 50% 기준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사업으로 8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품질관리인 GAP안전성 분석지원 사업으로 1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으로 45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농업인 사기진작 및 전문능력 향상 사업으로 4,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2,150만 원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1,190만 원은 농지불법 이행강제금 감정평가수수료 990만 원과 원산지 표지판 제작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중간 쪽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으로 총 12억 7,036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행정보조인력 인건비 3,596만 8,000원, 일반운영비인 위원회운영비 및 보증보험증권 발행수수료 등으로 3,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위쪽으로 농업기본소득사업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민기본 지원사업은 농민 기본권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지난 11월 22일 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적합하게 심사하여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사업으로 조사원 인건비 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으로 농기계 사고 및 신체 상해를 보장하는 사업으로 보조 50% 자부담 50%이며 927만 7,000원이 증가하여 3,0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170만 원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2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고급사업으로 1억 8,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급대상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이며 가정보육 어린이로 확대되었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으로 4,03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먹을거리 안전성검사 시료수거비로 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 불법행위 단속지원 사업으로 감시원 인건비 20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3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활기찬 새영농 운영 사업으로 9,56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청사관리 인건비 2,510만 2,000원 37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400만 원, 재료비로 실습교육운영 재료 및 병해충 방제약 등 구입 1,6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교육강사 수당 2,0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재능활용 지역돌봄 사업으로 농어촌여성 재능관련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법 육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완효성 비료보급 지원사업에 1,1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사업인 농업정보지 제공 및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으로 6,873만 7,000원 계상하였으며 혼합유박 가축분퇴비 1,300여 톤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 기술보급 사업으로 1,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농수로 관리를 위하여 농업용 구거관리 인건비, 재료비, 장비임차료로 1,67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돌발병해충 방제사업으로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부산물인 잔가지 파쇄기 운영을 위하여 7,03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파쇄기 작업인부임 4,734만 6,000원 37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파쇄기 운영 유류대 1,298만 7,000원, 파쇄기 작업재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점검비로 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기반확충 분야입니다.
  한우명품화 사업으로 1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낙농헬퍼 사업으로 1,55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의 악취를 줄이기 위한 축산농가 미생물제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축산농가 톱밥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충방지와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수분조절제 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축산육성을 위한 폐사가축처리기 1대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재해 긴급지원 사업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사업으로 자연화분과 소초강 등 양봉기자재 구입지원비 1,44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봉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 보험사업으로 5,6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사업으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으로 1,5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볏집비닐 지원사업으로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개소에 소형굴삭기 1대와 스키로더 1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사업으로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7,840만 원, 사회공익 승마사업에 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브랜드육타운 운영 사업으로 시설관리인부임 5,020만 1,000원, 일반운영비 4,2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탈취제 자동분사시스템 500, 축사 외벽개선 1,500, 악취물질 자동감지시스템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축산물 소비촉진 분야입니다.
  가축질병 자체예방사 업으로 9,0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가축방역소독인부임원 5,306만 4,000원, 일반운영비 462만 원, 긴급가축방역비 및 예방약품 재료비 2,080만 원, 공수의 수당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등 지원사업으로 1억 3,2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백신 재료비 9,190만 7,000원입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광견병 돼지열병 미끼예방약 살포비 1,022만 5,000원, 써코백신 예방접종사업비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방약품 등 지원사업으로 소브루셀라병, 결핵병 체혈비 지원 사업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로 89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축산관련차량 GPS단말기 상시 공급체계 구축사업으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으로 2억 2,4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6,229만 2,000원 38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 방역복 및 소독약품 등 구입 재료비로 3,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00만 원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사업으로 7,0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사업으로 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접종 시설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접종 완화제 도비지원 사업으로 1,05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1개소 설치 지원 보조금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악취제거 및 방역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를 위하여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으로 2억 91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사업으로 343만 원, 축산물 이력관리를 위한 소귀표 부착지원 사업으로 225만 6,000원, 축산물 구조개선 사업으로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가축폐사체 수거 처리비 지원 사업으로 2,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폐사체 처리 비용으로 보조 60%, 자부담 40%입니다.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 사업으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폐사체 수거함 100개로 개당 80만 원입니다.
  보조 60%, 자부담 40%입니다.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 사업으로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 및 복지향상 분야입니다.
  동물보호 관리사업으로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은 동물보호소 환경개선 재료비로 600만 원, 유기동물 구조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5,000만 원 다음은 동물보호 공용차량 구입비로 차량 1대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기존 차량 노후에 따른 차량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으로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마당 등 실외에서 기르는 반려견을 중성화하여 관리 미흡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및 유기견 발생 방지코자 합니다.
  대상은 50마리로 마리당 수술비는 40만 원입니다.
  90% 보전지원입니다.
  39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으로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물구조 등 인건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으로 개,고 양이 마이크로칩 구입비 및 시술비용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동물등록증 카드발급비용 지원 사업으로 동물등록증 카드 구입에 300만 원, 발급용 프린터기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정책인 식품위생 업무지원 분야입니다.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7,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200만 원이 증가한 5,925만 원으로 코로나19 관련 소식 및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우수공중위생업소 표지판 등 제작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중간 쪽입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540만 원이 증가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1,000만 원,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400만 원입니다.
  395페이지 맨 아래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등록 급식소 119개소에 대한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선진화 관리 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군장병 위생서비스 관련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 위생업소 역량강화 기술계획에 200만 원, 군장병 위생서비스 참여업소 보상물품 지원비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 사업으로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업소는 80개소로 안심식당에 대한 스티커, 집게, 수저, 위생앞치마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행정운영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3,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3페이지 중간 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금년 말 1억 3,823만 2,000원으로 2022년도 조성액은 수입이 6,974만 원, 지출이 5,865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억 4,932만 2,000원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식품진흥기금 지원 사업 일반운영비로 심의위원회 수당 60만 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교육 홍보 285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비로는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원 1,800만 원, 민간이전으로 식품위생 영업자등 위생교육비 지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00만 원, 식품위생업소 과징금 경기도 귀속부담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1억 4,932만 2,000원 반환금 기타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리하는 게 많으셔가지고 예산서가 상당히 기네요.
  378페이지에 맨 아래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경기 한우명품화 200두 해서 11억 5,000만 원이 섰어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11억이 아니고 115만 원.
◎위원 박인범
  115만원입니까? 이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거를 어떻게 지급한다는 거죠? 이게?
  어떤 농가에 지원을 하는 거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한우 명품화 사업은 지금 현재 계획이 200두가 되어 있고요.
◎위원 박인범
  예.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우리 한우개량 촉진하고 사육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이 사업비가 이렇게 줘가지고 이게 무슨 명품화에 도움이 될까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이제 이게 한우를 등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90만 원이고요.
◎위원 박인범
  예.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또 선형심사라고 해서 50두에 대해서 심사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게 한 25만 원에서 115만 원 계상 돼 있습니다.
  매년마다 이 정도 금액을 세워 가지고 명품화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심사라든지 검사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박인범
  비용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았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거의 100% 지원 사업입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378페이지에 377에서 내려오는데 파쇄기 작업 인부가 있고 파쇄기 작업 재료 구입이 많이 올라 왔어요. 이번에.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이제 파쇄 농촌에서 이제 농작물 수거가 끝나면 남는 그런 부분들 있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그렇습니다.
  밭작물들 보시면 되겠고요.
  꽃 축제 이런 부분이‧‧‧‧‧‧.
◎위원 김승호
  그것은 어디 지금 처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지금은 이제 파쇄사업 자체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농업농림부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보통 그런 게 소각을 했거나 수거를 해서 소각장에다 태웠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도 있고 또 미세먼지라든지 뭐 탄소제 이런 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가 파쇄기를 갖고 가서 현장에서 그 농경지 신청하신 분 그 농지에 그대로 파쇄를 시켜서 톱밥보다는 조금 더 두껍게 해서 농경지에다가 뿌려줘서 거름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이제 이 인부는 임시적으로 잠시 쓰는 거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예. 보통 이제 봄철에 영농철 되기 전에 3월 달 정도에 쓰고요.
  수확기 끝나고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보통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60농가 정도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한 100농가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이제 그 농작물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요청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요청합니까?
  아니면‧‧‧‧‧‧.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지금 현재는 저희 농정팀에서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부를 이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전화로 신청 접수를 받아서 될 수 있으면 마을별로 할애할 수 있는 농가가 3농가에서 4농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년 가까이 해보니까 아무래도 일시적인 기간에 다할 수 있는 소요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인력을 더 확충해서 농가들은 왜냐하면 빨리 해주기를 계속 바라고 연락오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396쪽 보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 사업을 하시는데 80개소잖아요.
  그러면 이 80개소는 순차적으로 이제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80개소를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건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396페이지요?
◎위원 최금숙
  396.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지금 현재 저희가 안심식당은 80개소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위원 최금숙  
  아 지정되어 있는 곳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지정 돼 있어서 거기에 따른 스티커라든지 위생용 앞치마라든지 이런 관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안심식당이라고 하면 그 뭐라그래야 되나 어떤 이렇게 붙여주는 스티커를 붙여주는 그런 어떠한‧‧‧‧‧‧.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별도로 스티커가 있고요.
  보통 이제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이게 이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찾아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쪽의 차원에서 했고 이게 이제 지정하는 기준이 좀 있거든요.
  음식을 덜어먹는다든지 위생수저를 별도로 해서 쓴다든지 종사자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잘 착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아무래도 모범음식점이나 우수업소들이 많이 지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최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저희 동두천에 있는 식당에 비해서 개소 수에 비해서 안심식당은 적은 거네요.
  그러면 좀 이렇게 많이 안심식당으로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맞습니다.
  도의 목표는 이거보다 훨씬 적은데요.
  저희가 지금 한 두세 배 정도로 지정했는데 전체적인 개소 수에 비해서는 지금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372페이지에 농민 기본소득 사업비를 책정하셨어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박인범
  이 부분에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농가 수가 전체 얼마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농가 수는 지금‧‧‧‧‧‧.
◎위원 박인범
  1,500 몇 개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거의 1,470‧‧‧‧‧‧.
◎위원 박인범
  그런데 이제 가족 수까지 포함해서 2,000명 되는 거죠? 가족 수.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아무래도 가족 수까지 하면 더 숫자가 더‧‧‧‧‧‧.
◎위원 박인범  
  그런데 이 가족 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농사를 짓지 않고 있거나 나가 있는 가족들이 들어가거나 이런 염려는 없나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지금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인구가 저희가 1,400여 명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하다보니까 도에서 일단 이부분은 인원수가 조금 더 많이 배정된 것 같고요.
◎위원 박인범
  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아까처럼 실질적으로 지급할 때는 지정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소득부터 시작해서 일단 직장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위원 박인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농가수보다도 사실 이제 부부가 농사짓는다면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만 자식들이 예를 들어서 나가 있는데 이게 그냥 올라온다든지 이런 예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들이 다른 어떤 농가에서 불만이 없도록 이 부분을 가족 책정을 할 때에 유의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농촌생활 기술보급 376페이지에요.
  이번에 이게 신규인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376페이지요?
◎위원 김승호
  예. 농촌생활 기술보급.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농촌생활 네.
◎위원 김승호
  이게 이제 도비‧‧‧‧‧‧.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 김승호  
  신규 사업 아니에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김승호
  기술보급은 주로 어떤 거를 기술보급을 하는 거죠?◎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아무래도 뭐 농촌생활 기술보급 같은 경우는 거의 농촌 여성들 여러 가지 이제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기술센터에서 많이 주관이 돼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여성들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같은 경우 동두천 같은 경우는 새싹보리라든지 그다음에 장아찌만들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그냥 기술보급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통칭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기술센터에서 이제 기술보급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기술적인 어떤 사실 뭐 할 수 있는 기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 뭐 그렇게까지는 인력이라든지 전체적인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고 조금 더 한다고 하면 이제 드론이라든지 드론을 활용해서 병해충 방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보강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 김승호
  사실 그런 거는 지금 기술보급이 전달이 안 되고 있잖아요. 드론 같은 경우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 갖고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농법이라든지 그런 관계도 같이 조금씩 더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자료 하나 부탁할게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김승호  
  농업기술센터에서 연중에 실시되고 있는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좀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6페이지에 G마크 포장재 지원하고 생산유통 시설지원이 1개소 1개소가 있어요. 그렇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박인범
  이 부분이 어떤 업소들이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G마크 포장재 지원 이거는 저희가 이제 G마크 포장재 지원 광암동에 김치공장 우리식품 그쪽에서‧‧‧‧‧‧.
◎위원 박인범
  아 김치공장 조산마을‧‧‧‧‧‧.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그쪽에 G마크 하고 있습니다.
  동양영농 버섯조합도 있었는데 거기는 조금 어려워서 올해까지만 하는 걸로‧‧‧‧‧‧.
◎위원 박인범
  네. 그 밑에 거는요? 생산유통 시설지원은?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김치공장에 기계적인 시설 부분 유통 쪽에‧‧‧‧‧‧.
◎위원 박인범
  아 여기 같이 나가는 겁니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포장기계가 지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위생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5분)

◎위원장 정계숙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질의를 하여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개요 설명과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인범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도의
  전 문 위 원  채미정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계숙
  간    사  박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