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4월 26일(월)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자리경제과 ~ 교통행정과)
□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자리경제과 ~ 교통행정과)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차 예결특위에 이어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 후 부서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정석 문화국장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 총괄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정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금숙 예결 위원장님, 박인범 부의장님 그리고 김승호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 정계숙 위원님, 김운호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21년 본예산안보다 22.68% 증가한 616억 3,500만 원으로 113억 9,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문화국 예산 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12%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73억 2,00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보다 78억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가 사유로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이전 토지매입비 6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또한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한시적 공공일자리인 희망근로지원사업의 인건비용 등으로 4억 7,000만 원을,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 우리 시 도입과 관련하여 인건비 및 홍보비용 등으로 3,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59억 9,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8,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정비를 위한 설계비 1억 3,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경기관광 특성화축제에 소요단풍문화재가 선정됨에 따라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박물관 기반조성사업 공모 결과 자유수호박물관이 선정되어 관련 예산 6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4차산업 혁명시대에 대비하여 미래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를 관람객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교육청 대응 투자사업인 G-스포츠클럽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육상 및 태권도 2개 종목에 체육지도자 지원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상반기 개최 예정이었던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축제, 박물관 벚꽃맞이 행사, 동두천 트레일러닝대회 등을 취소하고 관련 예산 1억 2,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휴양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69억 6,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소요 생태문화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보수를 위한 도비 2,000만 원과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를 위해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놀자숲 운영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3,000만 원, 그리고 소요 별&숲 테마파크 어린이 물놀이시설 보수시설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53억 8,05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유해야생동물 퇴치사업으로 1,300만 원, 그리고 어린이통합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에 7,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양주광역소각장 운영분담금으로 7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미세분쇄기 및 이송컨베이어 설치를 위해 5,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축산위생과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53억 5,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FTA 이행에 따른 폐업농가를 위한 지원금 10억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2개 양돈농가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추진을 위해 2억 8,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접수 중에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등을 거쳐 농가에는 11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개별정화처리시설 설치에 2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방역인프라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2억 8,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은 부서별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을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요설명은 경제문화국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는 개요설명을 참고하셔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개요설명 시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6분)
다음은 장지봉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제2권 109쪽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세출을 기정예산액 대비 78억 8,532만 9,000원이 증액된 173억 2,0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비 65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억 1,539만 4,000원, 희망근로지원사업 4억 7,333만 3,000원, 경기도 공공배달앱 7월 런칭에 따른 3,828만 2,000원, 도시가스배관망 지원사업 6억 4,563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조기 이전을 위한 토지매입비 6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자리재단 토지를 경기도와 일자리재단에서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관련 규정에 수의계약, 현물출자 등이 어려워 우리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일자리재단에 토지매입비와 감정평가수수료 등 제반비용을 포함하여 매각하여 일자리재단이 조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를 5월 중 구성할 계획으로 참석수당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사무관리비 1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참여기업 인건비 지원 1억 1,5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사업으로 청년 매치된 지역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증액 사유는 행안부에서 예산을 적기에 가내시하여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참여청년 지원을 위한 참여청년 교통비 지원 3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보조내시 변경으로 29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시장조성 지원을 위한 사회적 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적 특색 있는 상설장터 운영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및 마을공동체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지원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휴식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1인당 23만 원의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1쪽입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410만 원과 사무관리비 200만 원, 여비 70만 원, 재료비 1,5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이유는 가내시 시 34명의 인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확정내시에 24명이 편성되어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11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희망근로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4억 6,333만 3,000원과 사무관리비 450만 원, 재료비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취약계층대 등에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백신접종 지원 및 생활방역 등 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화폐발행 우선 지원을 위한 일반발행액이 증가하여 구매할인혜택 비용 3,0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구매할인혜택 비용입니다.
113쪽입니다.
지역화폐 운영지원을 위한 보조내시 변경으로 지역화폐 지급보증 40만 원과 가맹점 홍보물 우편발송비용 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가맹점모집 마케팅 인건비 828만 2,000원, 공공배달앱 홍보비 및 운영비 500만 원과 공공배달앱 이용지원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배달앱에 독과점 문제 해소와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한 상생플랫폼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와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배달특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달특급은 가맹점에게는 민간배달앱보다 6~13% 수수료 절감효과가 있고 소비자에게는 지역화폐 10% 할인혜택과 지역화폐 사용 시 5%의 쿠폰지급 등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가맹점을 모집 중에 있으며 7월 런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에 중앙시장매니저 인건비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4쪽입니다.
효율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6억 4,5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사업구역은 소요 4호통 원각사 일원이며 수혜 세대는 약 80가구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을 위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미니태양광 설치지원사업비 1,6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운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제품생산과 판로개척 등을 위해 4,140만 원과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으로 특허, 디자인 개발 등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유기업 현장기술돌봄이 사업으로 품질개선 등 애로기술 해소를 위해 컨설팅 등 지원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에 1개 사업 44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사회적 경제 창업교육 외 6개 사업 7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싸이언스타워 대부료 일부 반환을 위해 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112페이지에 백신접종 및 생활방역 인건비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희망근로사업 지원사업이라 그래가지고요.
국비가 90%고 시비가 10%입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은 백신 지원에 따른 생활방역 등에 따른 피해 주민을 위한 공공일자리 재원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시에서 한 것은 4개 사업에 대해서 112명을 저희가 채용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백신접종인데 백신접종은 이게 의사나 간호사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아니고요.
백신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좌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보좌업무‧‧‧‧‧‧.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쪽에 청년일자리 참여기업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국비 하고 도비, 시비가 매칭이 됐는데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죠?
2018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8년서부터 예산액 대비 취업률은 100% 다 취업을 하고 있나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기업에 청년들을 매칭해 가지고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네.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원을 100% 기업에다가?
80% 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취업하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좀 많이 확보가 됐나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2018년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요.
기존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자리 미스매칭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포기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대비 우리가 집행잔액은 없었냐 이말이죠.
네. 거의 다 집행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업 내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퇴사한 사람들이 좀 부분적으로 있다‧‧‧‧‧‧.
일단은 일자리 자체가 단순업무고 단순 생산 쪽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한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일부 개인사정 또 있는 사람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시급하고 동두천에 일자리가 없어서 많이 떠나가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어려운 청년들의 일자리가 좀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보면 사회적 경제 나눔장터 조성지원에 4,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죠. 더.
저희가 이것은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든가 마을공동체 생산품을 판매하고 체험하는 행사인데요.
저희가 2019년도에는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일부 운영을 하다가 돼지열병 때문에 정상적으로 못하고요.
중간에 중단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면 대면으로 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쪽으로 하는 방안 구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이 상당히 코로나19로 인해서도 더 어려워 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일자리경제과 사회적 경제 나눔장터 조성이라든지 또 판로 문제 또 그 공동체에 어떤 활발한 활동을 또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좀 지원되는 사항들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마을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지금 몇 군데나 있죠?
마을기업에서 생산되는 것은 즉석식품 반찬 같은 게 있고요. 버섯‧‧‧‧‧‧.
그러니까 몇 군데에 몇 개소에‧‧‧‧‧‧.
마을기업이 3개소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예비마을기업이 3개소가 있습니다.
예비에서는 뭘 하죠?
예비에서는 사랑의 손길 협동조합에서 즉석식품 반찬 하고 있고요.
반찬‧‧‧‧‧‧.
싸리마을버섯연구회에서 버섯 재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에서는 중고류 판매라든가 두부 같은 것 제조해서 판매하고 그런 것하고 있습니다.
중고판매, 두부 또‧‧‧‧‧‧.
마을기업 3군데거든요.
네.
종이골 영농조합에서는 전통문화체험 같은 것하고 있고요.
마을기업에서 3개소에서는 마을기업 예비는 3개소 예비 3개소에서 반찬하고 그다음에‧‧‧‧‧‧.
버섯재배‧‧‧‧‧‧.
어떤 거요?
자연담은 빵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빵카페 운영‧‧‧‧‧‧.
빵카페 지금 이거 운영하고 있나요?
운영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6군데잖아요.
그러면 이 나눔장터를 조성했을 때 참여하는 업소 수가 몇 개나 되죠?
저희가 2019년도에 했을 때는 저희가 26개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행사장에도 나가 봐서 알고 거기에는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했잖아요.
네.
그때 참여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참여한 개소수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4,000만 원을 들여서 이것을 나눔장터를 조성할 때 참가할 수 있는 업소 수가 몇 개냐 이거예요. 총.
올해 주관하는 게 사회적 경제 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일단 계획상에는 저희가 한 8회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8회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니, 지금 몇 개 업소가‧‧‧‧‧‧.
그러니까 15개 그러니까 저희가 10개 부스 정도해 가지고 한 15개 업체 정도가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업소가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있지를 않은데 무슨 15개가 되고‧‧‧‧‧‧.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요.
협동조합이 몇 개냐고요.
참여하는 게 총 몇 개‧‧‧‧‧‧.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회적 경제기업이 6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 1개소고 마을기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소고 협동조합이 24개소, 공동체가 30개소 정도 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나눔장터를 조성했을 때 몇 개의 업소가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4,000만 원을 들여서 온라인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하겠다, 온라인 마케팅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사회적 경제 기업이 몇 개나 되냐 이거예요.
저희가 온라인은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대면으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게 될 경우에는 온라인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온라인으로 이것을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구조도 안 되어 있고 또 지금 코로나로 지금 장터를 열 수 있는 여건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또 추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추경예산에 이런 것을 반영하는 게 맞습니까?
확정내시가 올해 2월 달에 내려왔기 때문에요.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하기 좀 어렵습니다.
2월 달에 내려왔어도 저희가 이제 지금 시비가 2,800이잖아요.
도비가 1,200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행사비로 해서 이것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몇 개나 되고 또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뭐 온라인하고 8회 했으니까 코로나로 못 했고 올해 하겠다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이거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현황, 몇 개 업소가 참여할 수 있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에 2021년도 도시가스배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에 도시가스가 지금 현재 보급률이 몇 프로 되죠?
보급률이 저희가 95% 정도 됩니다.
95%인데 지금 보급하지 못하는 곳이‧‧‧‧‧‧.
미공급 지역은 한 22개소 정도 됩니다.
22개소요?
네.
지금 보면 이제 외곽지역으로 보급이 많이 안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전원주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추경에 도시가스외곽지역에 지원사업을 하는 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민으로서 누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부분도 집행부에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점으로 해서 외곽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계속 추진하시겠습니까?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것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사업이거든요.
시 자체적으로 도시가스 보급률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었거든요.
작년도에 제정했는데 저희 시비 부담으로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집행부에서 한도액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타당치 않고요.
여기에도 보면 도비가 7,000만 원이고 우리 시비가 5억 7,500만 원이에요.
우리가 보통 순세계잉여금도 1년에 보통 300억 원 가량은 계속 남아지는 것으로 있어요.
그래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들을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칭비율이 있지만 또 시비를 조금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도비 지원을 좀 더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비를 많이 확보하면 좋은데 저희가 보급률이 높다 보니까 보급률이 적은 쪽으로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원되는 것은 조금‧‧‧‧‧‧.
과장님, 그런 변명은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어차피 시행을 했다 이말입니다.
한 군데서부터 연차적으로 많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하면 되잖아요.
계획을 잡아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114페이지‧‧‧‧‧‧.
114페이지요?
네. 지금 이게 중소기업 개발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경기도 과학진흥원 경기도 테크노파크에다가 우리가 4,640만 원을 편성하셨거든요.
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제품 개발부터 생산, 판로 개척까지 기업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선택해서 업체당 최대 200만 원까지 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을 왜 편성하게 됐는지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제가 봤어요.
이게 지금 경기도 테크노파크잖아요.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네?
협약을 체결해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약을 체결했다고요?
네. 협약 체결해 가지고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무슨 협약을 체결했죠?
이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거죠.
협약을 어떻게 체결하신 거예요? 경기도하고?
아니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한거죠.
그러니까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도 테크노파크와 협약서를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테크노파크는 지식재산‧‧‧‧‧‧. 이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입니다.
협약서를 우리 시하고 여기하고 협약을 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협약 내용이 어떤 거예요?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자세하게 그것까지 내용은 모르겠고요.
일단 사업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컨설팅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거가 우리 전액 시비로 타 기관과 협약을 해서 예산을 지원할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래도 의회에 보고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저희 일부 또 도비가 있거든요.
도비가 40%고 시비가 60% 사업입니다.
도비가 있어도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금 편성한 것은 전액 시비를 4,640만 원을 편성한 거잖아요.
도비 얼마에요? 그러면?
도비가 이게 총사업비가 6,680만 원인데요.
도비가 2,540만 원이고 시비가 4,140만 원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과학진흥원은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시․군에다가 이 예산을 분담을 시킨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모바일웹 제작이라든가 동영상, 카탈로그 이런 것들은 이미 중기청에서 이런 것들을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홈페이지 만든다고 그러면 각 기업에 3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중복돼서 이걸 같은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굳이 우리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시․군 분담금으로 해서 예산을 분담금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냐 이런 거죠.
중기부 사업에 그러한 사업이 있고 오히려 이 사업보다 더 효율성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무조건 분담금으로 해서 협약서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분담해야 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거라는 말이죠.
여기 도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할 때 자체적인 돈을 하나요? 경기도에서 지원받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우리 시에 분담금을 하고 또 특히 협약서를 만들어서 협약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 반드시 보고되고 그 내용이 뭔지 협약내용이 뭔지 알아야 예산 편성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협약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시비매칭이 안 되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저희 기업체들한테는 또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기업에 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이것을 해 드리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복적으로 지원받는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상인회라든가 직접 사업자한테 우리 시가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탁사업을 해서 거기로 돈이 들어가서 또 거기서 경기도 과학진흥원에서 이 예산을 또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실과 득을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자세한 자료 주시기 바라고 또 협약서 내용도 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4페이지에 보면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1,680만 원이면 32가구에 거의 한 52만 원 정도 꼴이 되는 건데 이게 자부담이 얼마나 되는 거죠?
자부담이 10% 정도 됩니다.
10% 라면 얼마 정도‧‧‧‧‧‧.
이게 설비용량이 이제 700와트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320와트로 기준을 하게 되면 한 60만 원 정도 들거든요.
60만 원이요?
네. 도비가 26만 원 정도, 시비가 한 26만 원, 자부담이 한 8만 원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조그마한 판 하나 그냥‧‧‧‧‧‧.
네. 맞습니다.
조그마한 판 하나 그냥 해 놓은 건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1분)
다음은 여운성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운성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12억 3,439만 2,000원에서 5억 106만 5,000원이 증액된 17억 3,545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중간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는 4억 3,627만 4,000원을 증액하여 12억 4,467만 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인 공양간 보수 설계 및 진입로 데크 보수 설계비를 신규 편성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비는 2021년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조정됨에 따라 반영하여 편성했으며 국립박물관 실강 콘텐츠 제작 및 체험 전 조성지원사업은 신규 계상했습니다.
11페이지 중간입니다.
기금으로는 문화재 재난안전관리가 있으며 기존 국비보조금에서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반영했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과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14페이지 하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6,479만 1,000원 증액하여 4억 9,077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양간 보수 설계 및 진입로 데크 보수 설계비가 반영되었고 전통시찰방재시스템 유지보수는 사업비를 반납하여 전액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소요 단풍문화재 박물관 법면 경사로 보수 등 환경정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처우개선사업,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신규 반영했습니다.
장애인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은 증액 계상하고 박물관 기획전시회 개최는 감액된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119쪽입니다.
세출 예산 기정액은 51억 9,083만 8,000원이며 8억 8,108만 5,000원을 증액한 59억 9,092만 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문화재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1억 1,61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1,6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국비 9,100만 원과 기금 1억 7,000만 원 및 도비 1억 3,050만 원을 포함하는 예산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 민요전수관 운영입니다.
광암동 민요전수관 신축 창고에서 발생하는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50만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자재암 공양간 보수 설계비로 국비 7,000만 원과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진입로 데크 보수 설계비로 국비 2,100만 원과 도비 450만 원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자재암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와 사업 내용이 중복되어 1,440만 원 전액 삭감하여 계상했습니다.
120쪽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입니다.
노후전기배선 및 방범모니터링 장비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 구축한 자재암 방재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기금 1억 7,000만 원과 도비 3,900만 원을 포함한 3억 원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공연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3,5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4,76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는 17만 원을 증액하여 717만 원이고 도비는 변동 없이 1억 5,475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사음악회 개최지원 및 동두천 청소년 오케스트라 신춘음악회 개최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업비 3,000만 원과 5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121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2021년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상향 확정됨에 따라 증액된 국비 717만 원을 포함하여 5,024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지역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1,123만 2,000원을 증액하여 16억 1,018만 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기금은 변동 없으며 도비는 3,117만 원 증액하고 시비는 1,993만 8,000원 감액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민속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여파로 사업비 3,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소요 단풍문화재입니다.
2021년 경기관광 특성화 축제에 소요 단풍문화재가 선정됨에 따라 도비보조금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시비 500만 원은 증액하여 1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립이담농악단 운영 및 지원입니다.
비전공자 2명의 학위취득으로 인한 전공자와 비전공자 간의 인원 변동 발생으로 보상금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22쪽 지방문화원 육성입니다.
문화원 사무국 직원 인건비를 2021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66만 6,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또한 예총 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2021년 보수기준을 반영하여 66만 6,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입니다.
도비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117만 원과 시비 273만 원을 증액하여 1,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입니다.
참여 예술가들의 실행 워크숍을 통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이동식 전시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 1,900만 원을 신규 반영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이 편성했습니다.
123쪽 내실 있는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운영입니다.
5억 9,126만 원을 증액하여 8억 5,056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박물관 법면 경사로 보수 등 환경정비사업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전액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지역문화예술 플랫폼사업과 관련하여 도비지원예산금 확정에 따라 행사운영비 154만 원을 감액하여 1,384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벚꽃맞이 등 행사 운영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관련 예산 2,0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자유수호박물관 옥상부 전시 및 관람객 휴게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전시물 설치와 관련하여 수준 높은 전시물을 설치하고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고 이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수당 14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사업인 국립박물관 실강 콘텐츠 제작 및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박물관 운영을 위해 국비 3억 원과 시비 3억 14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24쪽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1억 287만 5,000원을 증액한 5억 3,087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기금은 3,500만 원이고 시비는 4억 9,587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동두천중앙역 전철고가하부에 조성 예정인 두드림 생활체육광장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1,237만 5,000원과 상패동 게이트볼장 컨테이너사무실 신규 설치비 1,500만 원, 그라운드골프장 등 4개소에 대한 냉난방비 구입비 550만 원을 신규 반영하여 4억 6,087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1개소 교실에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조성하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입니다.
2021년 신규 사업에 선정되어 기금 3,500만 원을 포함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당초 5월 말 개최 예정인 제7회 동두천 국제트레일러닝 대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취소되어 사업비 4,000만 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125쪽 시체육회 육성 및 생활체육지도 지원입니다.
기금 1,730만 4,000원과 도비 818만 3,000원을 포함하여 1억 2,465만 9,000원을 증액한 8억 8,507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체육회 육성 지원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2021년 공무원 호봉 인상 및 4대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한 184만 9,000원을 증액하고 구축 완료한 시체육회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한 연간 유지관리 용역비 320만 원을 신규 반영하여 3억 436만 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국도비 신규내시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하반기 말 채용계획으로 기금 1,461만 6,000원, 도비 730만 8,000원을 포함한 2,923만 2,000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도 명절수당에 대한 도비 29만 9,000원을 포함하여 59만 8,000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은 생활체육지도자 9명의 활동여비 및 분석수당을 추가 반영하여 2,694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26쪽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장애인 6명에 대해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268만 8,000원과 도비 57만 6,000원을 포함한 38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대응투자 사업으로 우리 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육상, 태권도 2개 종목에 대해 체육지도자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운영비는 1억 원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하며 시비는 종목당 2,500만 원을 투입하여 5,000만 원입니다.
학교 운동부지도자 육성 지원입니다.
순회코치 신분으로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우리 시 육상, 유도, 빙상 학교 운동부지도자 3명에게 월 50만 원씩 900만 원을 육성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의 육성지원금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산악레포츠 구간정비 사업이자반납금 440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에는 2019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2020년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2020년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 집행잔액 555만 3,000원을 반영하여 995만 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시 체육회 전자결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가 있거든요.
네.
이것은 지금 전자결재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지금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전자결재시스템은 올 초에 완료가 돼 갖고요.
저희가 한 수의계약 범위 내에 2,000만 원 이내로 완료가 돼서 지금 시 전자결재시스템처럼 다 호환이 되고 있거든요.
시청하고 그래서 문서를 오가지 않고 바로 전자결재를 통해서 문서도 가고 다시 저희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것 새올시스템인가요? 새올?
어떤 시스템이죠?
온나라시스템‧‧‧‧‧‧.
온나라시스템‧‧‧‧‧‧.
네. 전자로 보는 모든 문서가‧‧‧‧‧‧.
네. 온나라시스템‧‧‧‧‧‧.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시하고 다 호환이 되는 거죠?
네,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니까 저도 호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지관리용역비가 지금 320만 원이잖아요.
네.
320만 원이면 그쪽에 별도로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32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하고 같이 시청하고 호환이 되니까 시에서도 유지관리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잖아요?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랑 같이 호환해서 유지관리비는 하나로 통합이 돼서 유지관리비가 나가야 맞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 그런데 거기 지금 체육회는 이제 별도로 업체도 지금 다른 데고요.
좀 틀리고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통합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유지관리하고 업체가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올 초에 구축이 완료됐고 처음‧‧‧‧‧‧.
제 얘기는 뭐냐면요.
온나라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동두천시 전체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시청?
네.
전체가 쓰고 있으면 시청에서도 온라인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유지관리용역비가 나간다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도 같이 함께 포함이 돼서 유지관리용역비가 나가는 게 맞지 않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가 이 시스템 자체가 다른 시스템이면 당연히 별도의 유지관리용역비가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온나라시스템이면 우리 시청하고 같이 호환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청에서도 유지관리용역비가 나가니까‧‧‧‧‧‧.
그런데 지금 온나라시스템 시 시스템하고 조금 틀리 돼 별도의 시스템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형태는 똑같은 형태인데 조금씩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시청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같은 맥락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용역비가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만약에 시스템 자체가 달라서 별도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지만 우리 시청에서 쓰는 똑같은 온라인시스템이라고 하면 별도의 유지관리용역비를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시스템이 달라서 그런다고 그러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G-스포츠클럽 운영은 2021년서부터 경기도형 학교운동법 운영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50%를 투자하고 그것에 따른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하는데 하는 목적은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 생활체육을 연결하는 그런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이제 학교운동부 공공형, 개방형 이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G-스포츠는 올 초에 선정이 돼갖고 교육청에서 50% 해서 저희 시에서 매칭을 50%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육상하고 태권도를 신청을 한 건가요?
지금 지원 종목이 육상 그다음에 육상은 송내중학교에 있고 유도는 보산초 이렇게 해서 빙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동초등학교, 동두천초등학교가 있는데 항목은 저희가 2개 종목으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가 종목당 2,5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하고 태권도가 지금 되겠습니다.
네. 당연히 어느 종목이나 저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차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이 생활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선정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태권도나 육상을 보면 선수층이 거의 엘리트에 국한되어 있죠. 거의.
그렇게 동호인도 많지 않고 그런데 경기도에 여기 종목별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G-스포츠 육상하고 태권도만 국한된 게 아니고 다양한 한 30개 종목이 더 있을 텐데 우리 시에서는 특별하게 이 두 종목을 신청하게 된 게 어떤 이유에서죠?
저희가 체육계를 통해서 요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종목이 선정된 거는 도에서 선정할 수 있는 지금 종목들이 확정돼서 내려와 갖고 2개 종목에 대해서 선정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이 생활체육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좀 우리 시는 엘리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트육성을 전혀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양한 종목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하고 지속적인 협의도 통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엘리트지도자들 학교에 좀 배치시키면 그 예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연결할 수 있는 것,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승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이 사업이 우리 교육청하고 지금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죠?
네, 교육회에서 50% 부담하고 시에서 50%‧‧‧‧‧‧.
그러니까 연계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종목도 교육청에서 정한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올리면 도에서 종목을 좀 타진해 갖고 경기도에서 별도로 종목을 확정해서 내려 보냅니다.
아니, 왜 경기도에서 그것을 확정해 줍니까?
우리 시와 교육청에서 우리 동두천에는 이러한 특성이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다 해서 우리가 제시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거?
지금 육상이라든가 유망주들이 지금 여러 종목도 많겠지만 육상하고 태권도 저희가 올린 것 사실 맞고요.
그래서 뭐 지금 김승호 위원님께서 많이 얘기했지만 빙상 또한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올린 것 위주로 이렇게 선정돼서 내려왔던 사항이고요.
저희 학교 운동부 엘리트체육 지원을 위해서 순회코치도 육상이나 유도, 빙상 등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시가 지원 폭이 이번 추경에 7월부터 6개월 운영 육성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에 올렸었는데요. 월 50만 원씩.
그래서 타 시․군에는 한 60만 원, 7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던 사례가‧‧‧‧‧‧.
네. 그래요.
아까 얘기한 대로 2개 종목 아니라 여기에는 지금 빙상, 학교운동부 지도자들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은 뭐 좋아요.
그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이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강조하고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집행부에다가 촉구하고 그런데 이번에 작지만 세워줬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러면 아이들 교육을 위한 예를 들어서 체육지도자들이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체육지도자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 분들인가요?
우리 시에 있는 분들인가요?
지금 우리 시에 종목별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고 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네.
담당 종목 보면 배드민턴, 유아 체육 그다음에 여러 종목에 태권도 등 이렇게 여러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축구도 있고 뭐 이렇게 초등학교 배구도 있고 그래서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기 동두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이 일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과장님 이번에 이렇게 세웠는데 2회 추경이나 이럴 때에는 좀 더 다양한 종목으로 해서 더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큰 예산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종목을 많이 늘려서 우리 아이들한테 좀 좋은 교육을 가르칠 수 있고 그래서 동두천 엘리트체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8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재헌 관광휴양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휴양과장 김재헌입니다.
관광휴양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7쪽입니다.
동두천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및 객실 신축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세입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쪽 하단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국비 1,600만 원 세입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쪽 상단입니다.
소요문화생태공원 및 소요 별&숲 테마파크 물놀이시설 보수 도비 4,499만 원 세입 처리 등 총 3억 6,099만 원을 세입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429만 증원한 69억 6,0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소요산 관광지 내 구상권 청구비 및 부기명을 소요산관광지 및 산림복지단지 구상권 청구비로 변경하여 산림복지단지 내에 발생하는 사고에 있어서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도록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소요산관광지 유지관리 자산취득비는 소요산 내 시설유지를 위한 고압세척기 110만 원, 민원용 유모차 2대 55만 원, 민원용 휠체어 1대 35만 원, 소요산 관광지 쓰레기통 4대 120만 원, 소요산 관광지 분리수거함 교체 5대 320만 원, 소요산 관광지 선풍기 밧데리 구입 24만 원 등 총 66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산 문화생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는 경기도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를 근거로 실시하는 경기도 내 발전소 주변 우리 시는 환경사업소 태양광 발전소 1km 내에 있습니다.
지원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노후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소요문화생태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로써 시설비는 2,000만 원이며 전액 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를 위한 보조금 국비 1,600만 원과 시비 1,200만 원 총 2,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다음은 동두천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및 객실 신축 세출예산 재원 변경으로 신축 세출예산 총액은 33억 5,000만 원이며 시비와 대체 가능한 특별교부세 3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특별교부금 3억 원을 편성하고 시비 3억 원을 감액하여 원 예산과 동일한 3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두천 자연휴양림 운영사업에 있어서는 기간제근로자의 통일된 복장을 통한 소속감 근무의욕 고취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근무복 구입을 위해 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나눔목공소 프로그램 기자재로 구입 예정이던 빔 프로젝트 관리 및 운영 효율성을 위해 빔프로젝트를 관리 및 운영 효율성을 위해 TV 구입으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놀자숲 운영시설 유지관리비로 당초 3월 초로 계획된 놀자숲 개장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5월초로 변경되면서 3월에서 4월까지 추가 발생하는 전기 및 상수도 요금 안전관리 대응 등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소요 별&숲 테마파크 운영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근무복 구입 하계, 동계를 위해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요 별&숲 테마파크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모되는 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험나뭇가지 및 고사목 제거 작업을 위해 엔진톱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다음에 설명할 세부사업 소요 별&숲 테마파크 어린이 물놀이시설 보수 신설을 위해 4,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소요 별&숲 테마파크 어린이 물놀이시설 보수는 테마파크 내 어린이 물놀이시설 보수 및 설치물 보강을 위해 시설물 4,000만 원으로 도비 2,499만 원을 교부받고 시비 1,5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공지도사 운영 내 자산취득비는 상상공작소 내 목공프로그램 체험을 위한 집진기 구입을 위한 것으로 사업예산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상공작소 내 목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2020년 12월 목공기계 등을 구입하였으나 나눔목공소는 유아체험 유지 운영, 상상공작소는 성인 위주의 체험을 운영키로 하여 전문 집진시설 구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134쪽입니다.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관광안내 체계구축 다국어 관광 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사업 국비보조금 반납액 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시․군 레저스포츠 관광활성화 공모사업인 레저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은 총사업비 1억 5대5 도비 매칭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휴양림 운영 중단 및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계획대로 운영하지 못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도비 반납액으로 집행잔액과 이자액 총 2,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휴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별&숲 테마파크 어린이 물놀이시설 보수 및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준공이 언제 된 거죠?
준공이 작년 7월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됐는데 뭘 보수를 한다는 거죠?
보강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물놀이 시설 부분에 그늘막도 설치하고 위에 계단 설치해서 이쪽 부분에 이제 부모님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공간 조성되고 바위 부분 좀 약간 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예산을 4,000만 원을 삭감하고 도비 플러스 해서 별도로 이제 편성을 하신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현장 갔을 때 저희가 이제 여러 군데를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하자 보수는 다 된 건가요?
하자보수 신청을 했고요.
수목 부분에서 지금 고치고 있고 건물 부분은 7월 정도에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여기를 보수를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이게 맞는 건지‧‧‧‧‧‧.
시설물 보수보강은 아니고요.
인근지 부분에 대해서 쉼터조성이나 올라갈 수 있는 공간조성, 공간연결구간 이런 부분에서 그늘막 설치나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공간연결구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사전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이루어졌어야 맞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제외되고 지금 공사 끝나고 나서 별도로 지금 다 이것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준공을 해서 한 번도 써보지도 않았고 사용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보수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 보수를 하고 작년에 설치하면서 바로 하자가 있어서 하자 보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하자 부분이 다 잘됐는지 안전하게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4,000만 원 편성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하겠다든지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세부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휴양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3분)
다음은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44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5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등 5개 사업에 7,458만 1,000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억 6,400여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관련 고지서 및 안내물 발송요금은 저공해 조치 차량 증가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인해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관리시스템 통신료로 1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포획을 나가시는 분들에게 GPS단말기를 활용을 해서 총기 안전사고와 개체 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포획관리시스템에 대한 통신료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용 열화상카메라 구입비로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농작물 피해 민원이 발생됐을 때 야간 총기사용 시에 저희 지역은 포천에 양성개체가 확인이 돼서 저희 지역은 멧돼지‧‧‧‧‧‧. 죄송합니다.
엽견 사용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야간에 멧돼지 포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EM센터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당도계 구입비 19만 8,000원과 후방카메라 구입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비로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진단컨설팅 활동 지원비로 5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감액해서 홍보물제작비로 활용을 하는데 감액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이 확대됨에 따라서 홍보 확대를 위해서 홍보물 예산을 100만 원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가 되겠습니다.
신규 8개소 설치에 따라서 통신비 62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운행차 저공해 사업으로 재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도비 7만 4,520만 원을 증액시키고 시비로 7만 4,520만 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으로 101대에 국비내시액 변경으로 인해서 국비 1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100대에 300만 원을 감액‧‧‧‧‧‧.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재원 변경으로 인해서 도비 47만 5,000원이 증액되고 시비는 4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업무로 대행비 목변경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로 8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민간위탁금에서 8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계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계량 지원으로 재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도비 11만 4,000원을 증액하고 시비는 그만큼 감소가 되겠습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이 되겠습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은 수소전기차 신청이 현재 없고 인프라 부족에 따라서 4억 8,75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15대에서 25대로 확대됨에 따라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은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로 감액을 시키고 공기관 등 경상위탁사업비로 8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 소각장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영분담금은 반입 비율 증가와 그리고 작년도 운영비 정산 부족금 포함해서 7억 9,46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급여가 되겠습니다.
임금총액 2.8%가 올랐기 때문에 6,72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총 2억 4,526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양주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임시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분담금이 당초 사업에서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2억 4,241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9쪽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가정용 저녹스 보급사업이 몇 대였었죠?
작년에는 숫자가 좀 많았습니다.
예. 많았죠?
네.
올해는 이제 작년에 10분의 1밖에 안한 것 같아요.
예.
이것은 너무 예측을 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측이 좀‧‧‧‧‧‧.
그래서 민원들이 작년에 그렇게 굉장히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다 시민들이 어렵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예측을 못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저녹스보일러를 신청을 해도 지금 되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산을 삭감을 했다 말입니다.
증액을 해서 추경에 세워서 해도 좀 잘했다고 생각 되지 않는데 이것 삭감한 이유가 뭐죠?
이것은 내시변경이 됐는데요.
저소득층에 대한 게 한 5대 정도가 더 이제 주기로 했었는데 이제 환경부에서 그게 100대로 변경이 되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100대분이 다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연락을 계속해서 100대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측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일단은 한 100대 정도는 더 추가 국비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100대분이 아니고 일단 수요 파악을 좀 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만일 100대 해 놓고 200~300명 했다고 그랬을 때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수요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저녹스 보일러 저소득층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페이지에 소각장 운영분담금이 지금 7억 9,000만 원이나 증액이 됐거든요.
네.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34% 정도 운영비 분담을 해 주고 있고요.
올해 한 37% 정도가 전체 소각 물량에 그게 예측이 상반기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양주에서 37% 정도, 전체 비용의 37% 정도 될 것으로 올해 예상 운영비를 통보를 해 왔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우리 결산을 했을 때 운영비가 부족한 게 3억 3,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7억 9,4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이 많은 예산을 지금 우리가 이거 전체 예산의 50억 원이 넘는 것을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쪽에서 요구해 오면 요구하는 근거는 명확하게 저희한테 제시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시하는 근거는 뭐예요? 물량으로 제시하나요? 아니면 뭘로 제시하죠?
매월 이제 지출한 내역을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별로 총 유입물량, 소각물량에 저희가 차지하는 소각량 작년 같은 경우는 34%가 됐고요.
그러면 전체운영비 중에 이제 34%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50%를 부담합니다.
그것은 이제 맨 마지막에 특별회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시설비는 50%로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전년도에 시설비분담금 같은 경우도 2억 4,200이나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양주광역소각장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으니 예산을 편성을 해라라고 오면 그런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는지‧‧‧‧‧‧.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명확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 예산이 너무 놀고 있으니까 지금‧‧‧‧‧‧.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또 연말쯤 가면 또 증액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1회 추경만 해도 지금 50억 원이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 거기서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100% 다 수용해서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거기서 우리한테 오는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냥 공문이 오면 그대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양주시에서 공문이 왔으면 거기에 상세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공문 온 것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예산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소각되는 프로테이지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대형폐기물 중에 나무폐기물은 포천에 있는 재활용업체에다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가던 물량이 안 가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절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중간에 어린이 통학차량에 LPG차 전환 지원사업 이렇게 25대로 조정됐죠?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용‧‧‧‧‧‧.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이게?
경유 차량에 5등급 차량으로 매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것을 이제 LPG 차량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25대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저희가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곳에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수요를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전수조사가 안 된 거죠? 신청을 받으신 거죠?
저희가 다 해서 다 전수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25대가 남아있는 거예요? 경유차가요?
네.
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광역소각장 사업비분담금이 2억 4,200이 삭감이 됐거든요.
네.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것은 뭐죠?
저희가 예산 편성을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이제 양주에서 3억 7,5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우라고 했는데요.
그중에서 사업이 변경된 게 이제 도로 포장 그리고 LED 조명, 그다음에 소각장 안에 있는 튜브 구입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억 4,200만 원이 사업이 변경이 돼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앞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양주시에서 양주 광역소각장에서 예산을 편성해라라고 오면 우리는 편성을 하고 거기서 하는 대로 우리는 정산해서 삭감하라면 삭감을 하고 지금 이런 체계라는 거죠.
예산을 3억 얼마를 세우라고 3억 7,500을 세우라고 그러면 왜 세워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편성하라고 한다고 해서 편성해 놨다가 또 자기네가 그러면 결국은 뭐냐 광역소각장에서 자기네들이 과다계산한 거예요. 그렇죠?
과다계산한 것을 우리한테 이것은 분담을 해라 하고 보낸 거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거 반납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절차가 하여튼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요구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이 있으면 이해할 내용이 있으면 이의도 제기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 너무 물론 이제 광역소각장에서 하라는 대로 예산도 편성했다, 감액도 했다 너무 이런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저희가 이 내용 관련해서 팀장들이 직접 가서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감액이 50% 이상이 지금 감액되면 어쨌든 당초에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산 편성은.
하여튼 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9페이지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서 101대 갖고 20억 381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대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죠?
전기차 지원‧‧‧‧‧‧. 죄송합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당 승용차는 1,200만 원, 화물차는 한 2,400만 원 정도‧‧‧‧‧‧. 예.
차종대로‧‧‧‧‧‧.
승용차가 1,200이고 화물차가‧‧‧‧‧‧.
2,400입니다.
2,400만 원이요.
그러면 이거 거의 전국 최고치죠.
국비지원액이 이제 확정이 되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지원액 수준이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경북 쪽이 1,200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 지역도 역시 가장 많이 줄은 게 아닌가‧‧‧‧‧‧.
그렇죠. 비슷하게‧‧‧‧‧‧. 네.
네. 1,200만 원이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승용차는 몇 대 정도가 나왔죠? 지금요?
현재 승용차는 여유가 좀 있습니다.
101대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신청을 지금 받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신청자가 101명인가요?
신청자가 101명은 아니고요.
구입하러 오겠다 하면 여기서 구매지원 계획을 제출하고요.
전기자동차가 요새 금방 나오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신고를 하고 나오면 나오는 출고 순으로 저희가‧‧‧‧‧‧. 예.
그러면 화물차 역시 아직 정해진 건 없다는 거죠?
화물차도 지출은 나가 있습니다.
35대 중에서 절반 정도 나간 것으로 지금‧‧‧‧‧‧.
35대 중 절반 정도고‧‧‧‧‧‧.
죄송합니다.
승용차가 총 65대 35대인데요.
네.
화물이 66대, 승용차가 35대가 되겠습니다.
아, 화물이 66대‧‧‧‧‧‧.
승용차가 35대‧‧‧‧‧‧.
35대‧‧‧‧‧‧. 66대 중에서 그러면 한 35대 정도가 지금 나갔다는 건가요?
승용차는 현재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추경에 들어온 것 중에 아까 말씀주신 것 중에 여유가 있다고 하셨어요.
네,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신청을 할 경우에 보조비를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과대 계상된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작년에는 저희가 총 65대가 전기차가 지원이 됐고요.
올해는 101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65대 올해 101대요.
네.
지금 101대가 예상치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안심벨 통신비가 있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지금 관내에 총 몇 개죠?
49개가 되겠습니다.
49개가 맞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통신비가 8개소만 나간다는 것은 나머지는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건가요?
총 12대가 더 추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 환경보호과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8개소는 새로 필요하거나 또는 일부 교체가 필요한 게 8대가 되겠고요.
현재 운영 중인 데가 12대에서 총 20개소가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20개소‧‧‧‧‧‧.
네.
그러면 나머지는 나머지 29개소는 설치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설치의 필요성이 없는 곳인가요?
일부 이제 커다란 화장실이 아니라 이제 간이화장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요.
올해 이제 관련 부서에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안심벨이 필요한 부서의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8개소를 이제 추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8개는 지금 어디인 거예요?
시민화장실하고 물레방아 뭐 이런데 그전에는 한 방향으로만 통신이 되는데 이제는 소리를 듣고 양방이 통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군데하고 보산에 있는 캠프 화장실에도 아직 안심벨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신규 설치하고 그래서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설치해 놓으면 이것은 별도의 유지관리보수비라든가 이런 것도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네. 그 비용에 다 통신비하고 유지관리, 설치비까지 들어간 거고요.
5년 동안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도비 지원 받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심비상벨 설치 목적이 뭐죠?
여성분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성분들의 안심을 위한 이게 무슨 뭐 위급사항이랄지 화장실에서 발생되어 질 수 있는 어떤 뭐 질병에 의한 어떤 이런 게 아니라 단순 여성안심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그동안 사용내역이 있나요? 적발건수랄지 뭐 이런 게‧‧‧‧‧‧.
이것은 경찰서에서도 협조요청이 오고요.
여성 관련 부서에서도 이제 안심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 청소업무거든요.
실질적으로 설치하거나 운영된 것은 각 부서에서 했는데 이번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환경부서에서 신규 설치할 경우에는 도비지원을 하겠다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과소에도 회신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만 저희가 하는 거지 그전에는 관련 부서별로 설치가 되고 운영비도 지급된 사항이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것을 여쭤보냐면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아마 여성안심보안관인가 그것으로 기억돼요.
그래 가지고 몰래카메라 적발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한 40‧‧‧‧‧‧. 50억 원 가까이 썼습니다.
적발건수가 0이에요. 0.
필요는 합니다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요새 화장실에서 범죄가 일어난다든지 물론 뭐 일어날 수 있죠.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관련 부서 하고 같이 협조해서‧‧‧‧‧‧.
아니, 왜냐하면 이것보다도 좀 더 우리가 단순히 안심벨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라도 생각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굳이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치가 그냥 하시게 되면 우리가 심정되어 진 게 아니라 우리가 예상되어 지는 우범지역이랄지 예상되어 지는 그런 지역 위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0개소 앞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다 하신다고는 하는데 이게 유명무실한 기능이 되지 않도록 어떤 예산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적발건수랄지 어떤 예상되어 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7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속개)
(13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종권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입니다.
전략사업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 제2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액은 6억 2,99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산동 경제 활성화 부분이며 보산동 월드푸드스트리트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사업자 모집 면접위원수당 심사수당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시 58분)
다음은 한옥석 농업축산위생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권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51페이지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는 제1회 추경에 53억 5,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시책입니다.
공익형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사업으로 직불금 행정비 300만 원과 우편발송료 300만 원을 전액 국비 기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사업으로 57만 2,000원을 증액한 2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수출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에 96만 원을 증액한 3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140만 8,000원을 증액한 1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사업으로 1,318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이전 생산되고 면세율을 사용하고 있는 트랙터 콤바인에 대해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산년도 및 규격에 따라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220여만 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2,7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고령 및 중소농업인 들에게 소형농기계를 지원, 영농 편의 도모 및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코자 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으로 2억 8,100만 원을 국비기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며 사업 대상자는 327명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152만 2,000원을 증액한 7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청년농업인 평가위원 참석수당 3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화훼 농가 상토 등 농재재 지원사업으로 14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사업으로 도비 42만 2,000원을 증액한 4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이며 행정운영비 200만 원과 경영지원 바우처사업 2,2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한시 경영 바우처사업은 코로나19 피해로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가구당 3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0년도 소농직불금 수령 농가가 지원 대상입니다.
다음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으로 행정운영비 50만 원과 영농지원 바우처사업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화훼농가 2농가가 지원 대상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3,733만 원을 감액하고 6,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3,737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친환경 농자재인 장기성 필름이라든지 생분해성 멀칭, 잡초매트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작물 시범재배 실습교육장 조성사업으로 1,9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작물 시범재배 및 도시농업 실습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현재 농업기술센터 80m 뒤쪽에 시 부지 약 645㎡, 평수로 한 190여 평이 됩니다.
그것을 관리전환 받았기 때문에 실효성 있게 조성 활용코자 합니다.
한우 명품화사업에 한우 등록사업으로 1,270만 원을 감액한 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신진단키트 지원사업으로 1,8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키트 지원을 통해 한우에 대한 공태기간을 단축시켜 생산성을 향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44만 원을 감액한 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1,080만 2,000원을 증액한 1,8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양봉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기자재인 탈봉기, 채밀기 등 8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운송비 지원사업으로 1,125만 원을 증액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사업으로 58만 원을 증액한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악취 개선지원사업으로 2억 6,840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8,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패동 양돈농가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써 2020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사업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두 농가로서 총사업비는 농가자부담 및 융자비율 60%, 보조금 40%를 포함하여 총 7억 6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FTA 폐업 지원으로 10억 4,537만 원을 전액 기금사업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피해보전 지급품목으로 돼지고기가 작년 6월 25일 고시됨에 따라서 대상농가 폐업 신청 및 심사 후에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돈 두 농가가 대상입니다.
예방약품 등 지원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비 446만 6,000원을 증액한 9,7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미끼예방약 살포비 사업 중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비사업으로 21만 6,000원을 증액한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써코백신예방접종사업에 대하여 도비 81만 9,000원이 감액되어 시비로 재원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 체계 구축사업으로 360만 원을 감액하고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농가에 대하여 478만 원을 감액하고 1,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업규모 농가에 대하여 380만 원을 감액한 7,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사업에 대하여 도비 28만 5,000원을 감액하고 시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방역인프라 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2억 8,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점 방역지구 지정이 작년 11월 13일 지정됨에 따라서 양돈농가에 8대 주요 방역시설 설치 의무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가축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사업으로 1,461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폐사체 발생 시 기존 분뇨처리장 처리방식이 아닌 전문위탁기관을 통한 랜더링방식 처리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사업으로 3,072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위탁처리 업체를 통한 랜더링 방식처리를 위한 가축폐사체 수거함 제작 지원비입니다.
유실 유기동물 입양지원비 사업으로 25만 원을 감액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관리 시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위생업소 홍보용 소모성 물품 구입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식품공중위생업소 약 1,500개소에 수저, 젓가락 통합집이라든지 방역관리대장, 손소독제 등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확산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 7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식품안전관리사업은 안심식당 50개소를 대상으로 안심식당 스티커 부착이라든지 손소독제 방역관리대장, 집게, 수저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전염병 확산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52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으로 농업용관리비 등 소형 농기계 지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1대를 지원해 주는 거죠? 이번에?
네, 맞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정도 지원됐죠?
작년 2020년도에는 24대가 지원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21대가 해 달라고 우리 농민들께서 이렇게 요청해서 지금 이렇게 결정된 거죠?
네, 그런 사항도 있고 저희가 이게 이제 도비하고 같이 보조사업이다 보니까요.
내년에 그 수준으로 되고 그게 이제 떨어지면 저희가 아무래도 농가들한테 희망되는 기종을 다시 또 수요를 받아서 재배정합니다.
그런데 거의 소형트랙터하고 전동분무기하고 보행관리기가 농가들이 현재 가장 많이 원하는 그런 기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더 신청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지 않겠나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매년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신청 농가보다는 선정 농가가 적어서 조금씩 이제 연계해 가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많은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즘 농사지어 가지고 사실 남는 거 없어요.
다들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지원을 좀 더 늘려나갔으면 좋겠다하는 게 소견입니다.
그렇게 과장님 지원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농기계에 대해서는 지금 도비사업도 있지만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협시지부하고 농업협동조합 그쪽에 같은 사업을 해서 또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기계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계란 냉장차량 지원 하는 게 있어요.
2,000만 원이 지금 시비가 삭감이 됐거든요.
네.
이 2,000만 원 삭감된 이유는 뭐죠?
159페이지‧‧‧‧‧‧.
네. 이게 지난 저희가 이제 설명 드리면서 조금 이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 사항인데요.
당초에 이게 본예산에 시비가 원래 1,0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도에서 내시된 거에 시비관계가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그냥 세우다 보니까 사실 이 2,000만 원은 농가에 의해서 구입하는 농가가 자부담으로 해야 될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도에서 보조내시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보조내시는 제대로 됐는데 우리 시가 예산 편성을 잘못 한 거예요?
보조내시가 잘못됐습니다.
보조내시가‧‧‧‧‧‧.
네.
자부담을 빼고 전체 시비로 편성하는 것으로다가 보조내시가 됐다는 거죠?
자부담 20%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삭감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이것 말씀하실 때 설명을 했으면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설명을 안 해 주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에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이거 농가 몇 월에 지급하는 거죠?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이요?
농가에 지급하는 시기가 언제에요?
저희가 지금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접수를 지금 현재 받고 있고요.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우리 시 협조를 같이 해서 이것에 대한 심사, 조사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건 11월부터입니다.
11월에 지급할 것을 1차 추경에 올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11월에 지급을 하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제 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처럼 조사가 돼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11월 달부터 지출하는 사항이라 그때 가서 만약에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적정한 시기에 농가한테 지원이 안 된다고‧‧‧‧‧‧.
기금이‧‧‧‧‧‧.
네?
기금이‧‧‧‧‧‧.
그러니까 농업직불제 사업 같은 경우가 이제‧‧‧‧‧‧. 예.
기금이 이게 우리 기금이 아니라 국비기금‧‧‧‧‧‧.
네. 국비기금입니다. 저희‧‧‧‧‧‧.
우리 시 자체 기금이 아니라‧‧‧‧‧‧.
네. 농촌기금 이런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떨어진 겁니다.
저는 우리 기금인 걸로 알고 이것을 11월에 지급할 건데 굳이 1차 추경에 세울 필요가 있나‧‧‧‧‧‧.
농업 쪽에 따로 기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직불사업을 저희가 조사를 빨리 해서 좀 더 빠른 시기에 농가에 지급해 주는 게 안정적인 것 아닌가요?
기금사업은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똑같은 사람이 A, B 시․군에 있다 그러면 더 많은 지역에 신청하게끔 되어 있고 1년에 한 번씩 변경된 사항을 계속 정리를 해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큰 틀은 똑같지만 조금씩 변동이 돼서‧‧‧‧‧‧.
그러면 전국적으로 농가에 11월에 지급이 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매년 똑같을 거고 그 변경되는 공간은 그닥 많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농업인의 어떤 안정된 사업을 위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 연초에 받아서 연초에 주는 게 좀 효율적인 것 아닌가요?
이것을 연초에 받아서 11월에 지급한다는 것이 좀 시기가 너무 늦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농가에서도 이제 매년마다 똑같은 식으로 조사한다는 것하고 금액 면도 이제 매년마다 조금씩 틀리거든요.
제도가 조금씩 바뀌는 입장이고 그만큼 이제 기간을 많이 줬다는 것은 그만큼 투명하게 조사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을‧‧‧‧‧‧.
매년 하는 거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변경이 되지 않는 농가는 상반기에 처리를 해 주고 변경이 된 농가는 차후에 11월에 그렇게 차등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것은 뭐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농림부 쪽하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전체적인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최대한 빨리‧‧‧‧‧‧.
위임사무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네.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를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인력이라든지 없다 보니까 다 행정기관에서 맡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이건 뭐 전국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우리 시만 따로 그렇게만 할 수는‧‧‧‧‧‧.
매년 그러면 11월에 지급되는 것으로 이 사업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에 FTA 폐업지원금 2개소인데 이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된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시에 지금 돈사가 2개가 폐업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상패동에 돈사가‧‧‧‧‧‧.
이분들이 폐업을 하고 나면 추후에는 돈사에 대한 부분은 가축을‧‧‧‧‧‧.
다시 재입식이 안 됩니다.
재입식이 안 되고 다른 부분은 가능한가요?
다른 부분은 그러니까 FTA 지원 안 받고요.
만약에 돼지로 했었는데 갑자기 다른 것으로 한다고 소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런데 지금처럼 이게 FTA 이거 받으면 5년 동안 동일 장소에서는 그 사람들이 못하게끔 되어 있고‧‧‧‧‧‧.
그러니까 돈사 외 다른 것도 못 한다 이말이죠?
그 자리에서 똑같은 면적 갖고 다른 품종은 할 수 있는데 지금‧‧‧‧‧‧.
돈사만 못 한다는 거죠?
이 돼지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그 대신 FTA 혜택 안 받고 바꾸는 건 가능한데 왜냐하면 저희가 또 가축사유 제한지역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소개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지역에 또 들어온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죠.
못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준이 지금 10억 4,500만 원 정도가 2곳에 지원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폐업하는 부분에?
전액 국비기금사업이고요.
지금 두 농가인데요.
한 농가가 한 6억 정도 되고 한 농가가 한 4억 3,000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몇 두나 되죠? 둘이 합쳐서?
둘이 합쳐서는 한 4,150두 정도 됩니다.
4,150두‧‧‧‧‧‧.
네.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나요?
FTA는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매년마다 발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러 농가 거의 한 4농가를 처음에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4농가가 희망은 하지만 이거 FTA도 기준 조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사람이 저희가 이제 열심히 설득을 해서 됐고 두 농가는 하고 싶어도 이제 대상이 안 되죠.
그래 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폐업지원금 제도가 또 지금 고시 중에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은 이것보다 조금 이제 조건이 조금 완화가 되고 그 대신 보상금이 좀 적어요.
그쪽을 통해서 두 농가도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간 6월 달 안에 정리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위생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0분)
다음은 정우상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 총괄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안전도시국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10.79% 증가한 1,036억 9,000만 3,000원으로 100억 9,68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동두천시 예산의 20%에 해당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20.7% 증가한 113억 5,961만 6,000원으로 19억 4,80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국가하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국비 3억 5,000만 원과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을 위한 도비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탑동계곡 편익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기본소득 행정경비 지원을 위해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1억 65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16.57% 증가한 224억 4,752만 7,000원으로 31억 9,13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을 위해 버스정류소 시설개선사업 1억 1,700만 원과 교통사고 위험사고의 개선사업 2억 6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및 신호기 설치에 6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특별회계 2억 3,000만 원을 포함해서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중앙동 일원 주차장 조성에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2.25% 증가한 87억 4,390만 원으로 1억 9,20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상패근린공원 조성 잔여토지매입비 1억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11.68% 증가한 269억 7,720만 9,000원으로 28억 2,22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설해대책 자재 구입을 위해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제설차량 및 장비 구입을 위해 2억 9,800만 원과 강변도로 지하안전점검 및 보수공사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곡촌교 외 14개소 내진보강 및 보수보강공사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부대 주변지역사업비로 3억 5,000만 원과 상봉암 일반산업단지 도로옹벽 보수공사비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소요산IC 연결교량 설치공사에 3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11.5% 증가한 98억 7,562만 7,000원으로 10억 1,89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상패동 약수암에서 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시비로 편성된 11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으로 대체하여 편성하였고 동성목욕탕에서 철로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0.11% 증가한 9억 1,150만 5,000원으로 103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대부분 행정경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개발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4.11% 증가한 233억 7,461만 9,000원으로 9억 2,31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산림복지단지 외 5개소 운영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2억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과 장애인 스포츠재활센터 제로에너지 시설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 1억 원과 5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부서장을 통해서 부서별 제안설명 시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심의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요설명은 안전도시국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설명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개요설명을 참고하셔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6분)
다음은 김유종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입니다.
2021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안전총괄과의 세출은 기정 대비 19억 4,800만 3,000원이 증가한 113억 5,96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가하천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국가하천준설공사와 13개소의 배수암거 안전점검에 따른 사업비를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3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탑동계곡 편익시설 조성에서 탑동계곡의 주차장 조성에 따른 사업비로 1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에서 상패천 등 지방하천에 소규모 준설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0쪽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서 재난안전상황실 아크릴 가림막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파대책비에서 한파예방활동 소모품 구입비로 645만 원과 한파취약계층에 대해 이불 등 방한물품 지원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48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에서 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1,600만 원과 자율방재단의 사업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71쪽입니다.
재난예경보시설 확충에서 신천과 동두천천 등 3개소에 재난감시용 CCTV 설치 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행정경비 지원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대한 행정 보조인력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8,796만 4,000원과 홍보비 등 행정경비로 1,860만 8,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기도 재난지원금 방역물품 지원에서 재난지원금 접수처에 대한 방역소모품 구입비로 65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쪽입니다.
민간전문가 참여 민방위 훈련 추진에서 지역특성화 훈련에 따른 홍보현수막 등 소모성 물품구입비로 50만 원과 훈련강사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2개소에 대한 비가림막과 살균장치 설치 등의 기능개선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에서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0년 하천계곡지킴이 사업 등 8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1,29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기능개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3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2개소라고 했고 여기 설명서에 보면 3개소로 나와 있어요.
3개소에 기능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과장님께서는 2개소를 기능 개선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3개소라고 나와 있다고요?
여기 설명서에‧‧‧‧‧‧.
아 설명서에‧‧‧‧‧‧.
네. 첨부서류에 보면 3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건지 2개가 맞는 건지 3개가 맞는 건지‧‧‧‧‧‧.
2개가 맞습니다.
2개가 맞나요?
네.
2개소는 어디에요?
지금 우성아파트 뒤쪽하고요.
어디?
우성아파트 뒤쪽하고요.
예.
잠시만요.
폭포수농원 있잖아요.
저쪽 광암동‧‧‧‧‧‧.
폭포수‧‧‧‧‧‧.
네. 거기 앞에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음수대 비가림막하고 의자하고 그다음에 살균장치 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도에서 보조를 좀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전체가 우리가 몇 군데 있어요?
잠시만요.
총 13개소가 있네요.
13개소‧‧‧‧‧‧.
네.
13개소에는 이렇게 비가림막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전체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 이제 생활용수도 있고 음용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음용수 기준으로‧‧‧‧‧‧.
제가 이거 왜 여쭙냐면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군데만 선정이 돼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또 추가로 하실 계획이 있는 건지 신청 들어온 게 없는 건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되는지 제가 이것을 여쭙고 싶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아직 요구가 들어오거나 하는 사항은 없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살균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그다음에 이제 비가림막이 설치되는 곳 이제 급한 쪽을 먼저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파악을 해서 필요한 곳이 있다고 그러면 추가로 사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이게 이제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현황을 파악하셔서 추가로 어디가 필요한지‧‧‧‧‧‧.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도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좀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3분)
다음은 정영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입니다.
교통행정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10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에 성립전예산으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으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연계마일리지 지원에 156만 원을 감액하여 944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중간 부분으로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는 기정액 대비 2억 5,484만 4,000원이 증가한 8억 7,180만 7,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버스차고지 시설 개선으로 1,080만 원을,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에 101만 2,000원,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에 4,560만 원,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지원에 3,51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설치에 1,380만 원, 교통사고 방지대책 사업지원에 1억 3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 단속장비 등 설치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알뜰 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 46만 8,000원이 감소한 283만 2,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29억 3,753만 1,000원이 증액된 203억 6,043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재정 지원에서 버스차고지 시설개선 자동 세차시설 설치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업체는 대양운수가 되겠습니다.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 11대에 2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업체는 미래로관광이 되겠습니다.
일반택시기사 고용안정 지원에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에게 2차 재난지원금으로 각각 50만 원씩 지난 2월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 자금 지원에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세버스 기사 9명에게 각각 70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서 시설비로 1억 원이 증가한 14억 3,1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알뜰 신동천주유소 앞 삼거리와 남양상회 앞 삼거리에 설치하는 사항으로 작년 12월 동두천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에 따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금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설비로 9,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미끄럼 방지포장으로 대상은 생연, 송내, 동보초등학교 3개소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개선 지원에서 시설비로 1억 1,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안내단말기 BIT 5개소로 구동연파출소 앞, 문화극장, 서울병원, 중앙시장, 현진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LED 조명장치 64개소와 온열의자 12개소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알뜰 교통카드 연계마일리지 지원에 312만 원을 감액하여 1,88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설치에서 초등학교 입구, 고원식 횡단보도 3개소 설치 시설비로 2,7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위치는 생연, 소요, 탑동초교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로 7억 7,000만 원이 늘어난 16억 5,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기존 도시계획도로와 사업부지 높이차 극복을 위한 흙 깎기 및 사토 운반량이 증가하였고 주차면수 확보와 절토사면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사업부지 남서측 절토사면 구간의 옹벽 설치로 인한 사업비가 증가했습니다.
증가 예산 총 10억 원 중 일반회계 7억 7,000만 원과 주차장특별회계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일원 주차장 조성시설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주와 건물주 간 소송으로 인한 매입이 늦어져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으나 3월 말에 법정조정 합의가 이루어져 토지 매입이 마무리됨에 따라 주차장 조성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방지대책에서 교통사고 위험사거리 교통시설물 개선시설비로 2억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중앙고등학교 옆 5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및 신호기 설치 시설비로 6억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13개소와 교통신호기 1개소, 사지교차로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택시결제수수료 및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도비반납금에 이자 등 5개 사업에 45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1,868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치 장소는 동두천소방서 옆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지원 시설비로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1,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중 증가되는 사업비 총 10억 원 중 일반회계 7억 7,000만 원, 부족액인 2억 3,000만 원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로 516만 원을 증액하여 1,4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6페이지에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지원에서 이게 독립형으로 가는 거죠?
안내대가‧‧‧‧‧‧. 버스안내단말기가 독립형이라는 거죠?
지금 문화극장 앞에 같은 경우는 간판식으로 서 있는 거 있거든요.
예.
독립형으로 그거‧‧‧‧‧‧.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인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독립형인지 아니면 승차대형인지 알뜰형인지 미니형인지 이게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여기 첨부서류에 보면은 독립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독립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주대를 세워서 거기다가 지금 최신식의 뭐 현재 기온이나 미세먼지까지 다 표시가 되는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단순 버스 정보만 나오는 그냥 승차대형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지금 불분명해 가지고요.
독립형으로 지주처럼 세워 갖고요.
그러면 이 사업 일체에 관한 지금 여기 보니까 안내단말기뿐만이 아니고 온열의자 뭐 이런 것도 다 있거든요.
예.
이 사업 일체에 관한 서류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신호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13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신호기 2개소‧‧‧‧‧‧.
네.
그런데 첨부서류에 보면 지금 18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18개소로 되어 있으면 단가도 안 맞을 것 같고 개소수가 달라지면‧‧‧‧‧‧. 이게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무인단속카메라는 13개소가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호기가 1개소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맨 위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장비 등 설치해 가지고 동두천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보산초교 외 17개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17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15개소잖아요. 그렇죠?
무인단속이 지금 무인단속이 18개로 되어 있고 무인단속만 14개소예요.
신호기가 2개소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위에가 오타가 난 건지 어떤 게 맞는 건지‧‧‧‧‧‧. 위에 보면 17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보산초교 외 17개소‧‧‧‧‧‧.
무인단속카메라는 13개소가 맞고요.
신호기 2개소해 가지고 15개소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 17개소라는 게 틀린 건가요?
네. 오타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외 이게 17개소하면 18개소거든요. 외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산초교 외 18개소를 설치할 것을 지금 이제 13개소를 이렇게 견적을 뽑은 건지 아니면 13개소를 지금 18개소로 한 건지 지금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15개소가 맞다는 거죠? 카메라는 13개소, 신호기는 2개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타가 났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게 13개소면 무인단속카메라 13개소면 여기가 어디어디인거죠? 13개소가‧‧‧‧‧‧.
지금 여기 13개소가 단속카메라가 전혀 없는 곳인가요?
네. 지금 없는 곳이고요.
어디어디에요?
사동초등학교 앞에 하고요.
생연초등학교 그다음에 송내초등학교, 이담초등학교‧‧‧‧‧‧.
사동, 생연‧‧‧‧‧‧. 생연초등학교 옆에 있는데‧‧‧‧‧‧.
네. 이담, 동보초등학교‧‧‧‧‧‧.
하여튼 그거 지금 13개소에 대해서 그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 중에서는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에 보호구역 내 미끄럼방지 포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생연, 송내, 동보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가 현재 미끄럼 방지시설은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마모되어서 새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 설치된 거예요?
언제 설치됐고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고요.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이제 여기 4군데는 학교 앞에는 기본으로 미끄럼 방지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몇 년도에 설치를 한 거고 또 한번 미끄럼 방지 설치하게 되면 내구연한은 언제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이게 마모가 돼서 설치를 하는 건지 이런 현황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지금 9,000만 원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모됐다고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현황을 좀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8분)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성실한 개요설명과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산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8분 산회)
박인범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관광휴양과장 김재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도의
전 문 위 원 채미정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금숙
간 사 이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