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6월 5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9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 승인안 검토
□ 부의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 승인안 검토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1. 2019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 승인안 검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 승인안 검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 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첨부서류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부서장 출석 등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를 보면서 기획감사실의 결산상 과다 발생 이유를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성인지예산의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들어간 게 있습니다. 투자개발과가······.
그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 확보를 조금 더 해서 폭넓은 지원을 촉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세무과의 최근 3년간 세외수입이 2018년 대비 많이 적어졌어요.
그것에 대한 사유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인범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획감사담당관, 투자개발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그렇죠?
네.
우리 과장님들 출석시켜서 저희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고요.
오시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잠시 정회하고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30분이면 될까요?
(“네.”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의원입니다.
우리가 그 결산서 9페이지를 보면 여기 보면 잉여금이 정말 의회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고 또 그렇게 각 실과소별로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들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 내지는 이런 것들이 다시 이월되거나 이게 집행되지 않도록 좀 감독․관리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 줬으면 이렇게 과다 발생되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8년도 결산 때에도 마찬가지로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결산을 보면 거의 뭐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적 저희가 달게 받겠고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2017년도, 18년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2017년도 750억 원, 2018년에 880억 원, 2019년도에 330억 원 정도 됐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과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 과소별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정말 예산 세입 때에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예산서에 올린 목표대로, 그 목표대로 사실 다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또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성인지예산에 집어넣은 사업이 투자개발과 그개 있어요.
네.
첨부서류 479페이지에 있는데 이 부분도 이게 왜 성인지예산에 들어가는지 또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그 사업은 카라반 사업이 포함된 소요상권 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초에 사업 조사를 할 때에 사업이 완성이 되면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한 남녀 비율 이걸 따져가지고 성인지사업으로 선택이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집행률 자체도 이게 아시다시피 카라반 사업이 지금 의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주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도나 중앙에서 주는 그런 지표가 있죠?
예.
그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카라반 사업이 성인지예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성인지에 관련된 지표 목표 달성하는 데 상당히 문제를 주고 있지 않나요?
이게 아직까지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전혀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결과값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상대적으로······. 이것도 어차피 e-호조상에 이게 예정돼 있고 표준화된 서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것은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지표값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현재로써는 예측불가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 부결되고 그리고 앞으로 사업이 다른 어떤 계획을 세워서 들어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그러한 부분에서 시의 입장은 어떻게 진행하려고 생각한 겁니까?
카라반 사업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이 이 자리에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이것은 시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의장님하고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관련된 사업 부서장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18년도에 이 성인지예산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우리시가 목표로 한 그런 지표는 상당히 달성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요.
아니에요. 나머지 사업이 저희가 성인지 사업이 13개······. 기본적인 것 외에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게 13개 정도가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거의 다 달성이 됐고 이 사업 하나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카라반 사업만······.
그런데 그것이 예산 비율로 이게 가지 않나요?
그렇죠. 예산 비율······.
예산을 많이 잡은 만큼 성적이 좋아지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건별로 나눠볼 수도 있는 거고 총액 대비로 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 아마 이것은 건별로 이렇게 해서 정량 참작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결산상의 잉여금 과다 발생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각 과소별 사업을 좀 분석하고 또 조사해서 이런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시기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2분)
다음은 문화체육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범 의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결산서 15페이지에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왜 지금 기금을 만들어 사용하는 거죠?
체육진흥기금은 조례 운영 기준에 보면 네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시민체육시설 확충이라든지 연구개발이라든지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데는 우수체육선수 지원이라든지 여기에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기금 액수가 상당히 저는 적다고 봐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애향장학금을 1대, 초대 의회에서 만들었어요.
그때도 제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체육예능기금을 만들어야 된다······.” 앞으로의 세계의 흐름은 앞으로 10여년만 지나가면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체능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유용하고 또 상당한 인물들을 배출해 낼 수 있는 분야들이 많고 그러므로 인해서 배우고자 하는 여러 가지 축구, 야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악기나 무용 기타 여러 가지 분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케이팝이 세계 1위를 선두로 나가고 있는 그런 면모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체육진흥기금이 조금 더 많은 액수가, 제가 볼 때는 한 50억 원 이상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체육진흥기금 확보를 위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조례상에 목표액이 10억 원이거든요.
현재 11억 4,0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그것은 목표 수정이 되어야죠. 당연히······.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리고 기금 운영하시는 게 조례상으로 보면 수익금만 가지고 하게 되어 있어요.
이자라든지 이런 수익금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보면 조례가 98년도 제정 됐을 당시에는 이자 수입이 괜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 수입만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실제를 보면 한 1.5%대······. 아주 적은 비율이거든요.
이것은 이자만 가지고는 진짜 우수체육선수도 지원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거든요.
네.
조례 전반적으로 재정기금 확대나 아니면 사용하는 부서에서 조례 정비를 어느 정도 할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승호 의원님 계시는데 항상 체육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 지역의 엘리트체육인을 육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시거든요.
실질적으로 동두천에서 체육에 우수한 학생들이 사실 동두천을 많이 떠났어요. 지금도 떠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운동장 사용에 관련된 조례에서 우리 아이들 체육시설 이용률을 좀 감액해 주는 그런 것들도 이번에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체육진흥기금을 조례를 개정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액수를 더 매년 5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이렇게 올려서 50억 원대 이상으로 올려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체육하는 아이들과 생활체육인들 또 체육에 관련된 모든 조직에 관련되어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나 봐져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8분)
다음은 세무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여기 세무과에 오신 지 얼마 안됐지만 그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세외수입이 2018년도 대비해서 19년도에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지금 보시게 되면 관내에 싸이언스타워 있습니다.
네.
싸이언스타워의 재산매각 수입이 2018년도에는 13억 원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13억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세입이 조금 감소 돼서 6억 원밖에 못 받은 거죠.
거기서 좀 결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정계숙 의원님이 노력해서 받아오신 송내지구 주차장사업비가 한 52억 6,700만 원 있었어요. 2018년도에 들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빠져서······.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다 빠져버리니까 2019년도에 세입이 많이 감소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어쨌든 세외수입 면에서는 주차장 사업비가 52억 원이었나요?
네.
그게 빠져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세입 분야에서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방안도 시 차원에서 새로운 세원 발굴에도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0분)
2019년 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 8일 오전 10시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4회 제1차 정례회 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세무과장 김대식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진
전 문 위 원 김혜정
◎회의록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김운호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