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2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2년도 예산안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2년도 예산안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의사팀장입니다.
제30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0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거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위원이신 박인범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출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거는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최금숙 위원으로부터 정계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계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계숙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2분)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정계숙 위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정계숙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동두천시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조율하며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숙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최금숙 위원으로부터 박인범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인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박인범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4분)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박인범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인범 위원입니다.
저를 제30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 30분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3. 2022년도 예산안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전흥식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시정 주요 시책과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마무리 하는데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생활밀착형 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저로 편성한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1.3% 증가한 5,489억 1,800만 원으로 557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기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15.62% 증가한 4,789억 3,400만 원으로 647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1.37% 감소한 699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여 89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21년도 당초 예산보다 5.47% 증가한 502억 3,800만 원으로 26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46% 증가한 125억 1,300만 원으로 5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23% 증가한 1,168억 9,100만 원으로 127억 3,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2.08% 증가한 973억 1,800만 원으로 236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3.04% 증가한 296개 사업에 1,379억 8,100만 원으로 159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2.23% 증가한 544개 사업에 509억 9,100만 원으로 92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0.01% 감소한 130억 1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및 원도심 활성화와 일자리지원 사업 분야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6.51% 증가한 353억 7,400만 원으로 74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7.17% 증가한 1,881억 6,000만 원으로 125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관련 분야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1.24% 증가한 140억 8,700만 원으로 24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76% 증가한 228억 1,700만 원으로 6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 만들기 위한 기반시설 투자 분야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7.9% 감소한 390억 9,600만 원으로 109억 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도로망확충 사업비가 82억 9,100만 원감소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 분야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3.9% 증가한 210억 8,400만 원으로 40억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이외에 행정운영 경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5.27% 증가한 602억 9,900만 원으로 30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3.71% 증가한 115억 7,900만 원으로 13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1.37% 감소한 699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여 89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주요 증감요인으로서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에 상수도 위탁대 값 100억 원을 조기 상환해서 106억 7,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20억 원이 증가됨에 따라 29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 사업비가 8억 8,000만 원 감소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22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8개 기금에 1,748억 4,0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1,702억 2,600만 원보다 46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사회복지기금 등 3개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금액은 249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2021년보다 0.9% 감소한 440억 7,400만 원으로 4억 2,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체육진흥기금이 폐지됨에 따라서 예수금원금 10억 8,600만 원을 상환한 결과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 계정의 규모는 1,026억 9,400만 원으로 적립금이자 9억 1,400만 원과 체육진흥기금 전입금 11억 900만 원이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기금담당 부서장을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더 큰 성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 규모는 총 5,489억 1,81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3%인 557억 2,26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47억 357만 원 증가한 4,789억 3,360만 원, 특별회계는 89억 8,094만 원 감소한 699억 8,45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자주재원은 지방세수입 26억 643만 원과 세외수입 5억 3,463만 원이 증가하여 총 627억 5,115만원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27억 3,400만 원, 조정교부금 236억 3,7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51억 9,230만 원이 증가하여 총 4,031억 8,145만 원입니다.
세입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11쪽 하단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789억 3,3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62%인 647억 357만 원 증가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정책사업비가 전년 대비 602억 9,148만 원 증액한 4,070억 5,578만 원, 재무활동비는 13억 9,598만 원 증액한 115억 7,892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30억 1,611만 원 증가한 602억 9,889만 원입니다.
기능별 구성현황과 8,9쪽 부서별 10억 원 이상 단위사업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단의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586억 3,904만 원으로 전년 대비 76억 8,202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6억 7,113만 원이 감소한 316억 7,752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9억 8,911만 원 증가한 6,151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등 5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며 예산 규모는 113억 4,55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9,891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동두천시의 2022년 예산편성 방향은 주민체감도가 높은 사업 및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 생활밀착형 SOC투자 확대 등 안전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과 중복 유사사업 및 관행화된 예산사업 원점 검토, 주민참여 확대, 행정절차 미이행 및 집행률 저조사업 배제, 대규모투자 사업의 사전단계 완료 후 예산반영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며 확정하지 않은 포괄적 세출예산 편성 금지, 효과 부진 사업에 대한 일몰제 적용 등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발굴 유지 하고 유사 중복, 집행부진 사업 등에 대한 확인 개선이 필요하며 필요사업 중 누락이나 과다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살펴보고 중장기적으로 동두천시의 과중한 의존재원 문제점 개선을 위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도록 자주재원확충사업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검토보고서 14쪽부터 20쪽까지는 부서별 세출 주요 증감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두천시 2022년도 기금은 총8개를 운영할 계획이며 2021년 말 현재 1,702억 2,664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기금수입으로 308억 8,328만 원을 조성하고 기금지출은 262억 6,928만 원이 예정돼있어 2022년 말에는 금년대비 46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748억 4,065만 원을 조성 운영하려는 계획입니다.
기금별 주요 운영계획은 검토서 내역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수입 구조의 다변화 방안 강구 등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본 제안설명 중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적인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부서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는 당초예산보다 11.3%가 증가 됐죠?
네.
그런데 이 증가내역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에 이렇게 골고루 잘 배분을 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편성내역들을 살펴봤을 때 일자리 관련해서는 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고는 하나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우리가 또 직접적으로 일자리사업을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 취약계층 등 일자리 지원이라고만 하면서 이게 사실은 거의 복지사업에 가깝지 않나요?
그냥 어르신들 시간 일정 나오시면 그냥 돈 몇 푼 쥐어 드리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기본 취지를 복지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보다도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위하는데 좀 더 많은 뭐 용역이라든지 또 일자리라든지 실질적인 것이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항상 행감을 통해서도 그렇고‧‧‧‧‧‧.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좀 더 많은이 아니라 우리는 아예 없어요.
있어야 뭐가 있어야 거기다가 좀 더 많은 이라는 말씀을 쓰실 수 있겠는데 아예 전무합니다. 전무‧‧‧‧‧‧.
그래서 그 전무한 이유를 한번 여쭙고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보다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 사회적인 여건 기타 등등 많은 게 있겠지마는 앞으로 기본적으로는 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뭐 반영시킬 수뿐이 없고 또 그럴 의자가 있는데 사실 그것이 어렵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일자리와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저희는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고 시정 질문 때도 하시겠다 하시겠다 해 놓고 단 한 번도 어떤 의지를 보여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 지자체장이 단체장이 이런 일을 못하면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이런 것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이 총괄부서는 맞습니다.
예.
하지만 업무특성상 전문성이라든지 각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도 각부서의 전담인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하는 것은 거기 각 부서별로 필요한 예산이 요구가 되면 최대한 반영을 시키고 하는 이런 거지 저희가 총괄부서라고 해서 조정까지 하고 통제까지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알겠지만‧‧‧‧‧‧.
과장님.
네.
지금 말씀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그 관습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여태껏 방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 자료에서 말씀 주셨다시피 저희가 자주재원이 아주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재원의 발굴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대부분이 의존재원으로 지금 이 시를 꾸려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꾸려갈 것인지 지금이라도 지금 변혁의 시대입니다.
전북 군산시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줄고 사람들이 줄으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거기 공무원들이 백방으로 뛰어가지고 지금 엄청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젊은이들은 빠져나가지만 노인 분들이 외지에서 유입되는 노인 인구가 그 자리를 채우기 때문에 그 표시가 잘 안 날 뿐이지 지금 젊은이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죠?
말로만 지금 힘들다 힘들다 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가지 제안은 의회에서도 냈습니다.
그때마다 묵살됐고 지금 재원이 11.3%나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총괄 기획하시는 그 부서에서 어떤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각 과에서 할 일을 그냥 총괄만 하시는 건지‧‧‧‧‧‧.
그 예산 분야는 예산은 요구주의입니다.
그 부서에서 생각하지 않은 예산이라든지 요구되지 않은 예산을 임의적으로 저희 예산팀에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임의로 편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편성될 때에는 그에 따른‧‧‧‧‧‧.
과장님, 제가‧‧‧‧‧‧.
아니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에 따른 세부적인 진행계획과 모든 것이 분석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것을 보고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런데 총괄부서라고 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어떤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을 임의편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시는 질문은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담당부서로 하여금 보다 긴밀히 협의하고 검토하고 연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지금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은 요구주의이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은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선배 기획감사실장이었던 예전에 기획감사담당관님들이 이 시를 살리고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기획했던 것은 그럼 그건 다 어떻게 되는 거죠?
사업을 기획하는 것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아, 그러니 사업은 기획하는 것하고 예산 편성은 별개인 것이니‧‧‧‧‧‧.
그렇습니다.
연관성은 없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하는 건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해 왔고요.
그렇지만 예산을 그러한 뒷받침 없이 임의대로 특정한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 부서의 검토도 거쳐야 되는 것이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총괄예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질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총괄예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총괄하시기 때문에 어떤 의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의지는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이 시 전체 예산이 11%가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이 많지가 않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핵심은‧‧‧‧‧‧.
그러면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일단 어떠한 연구 검토 결과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그렇게 하려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사업 설명도 드려야 되고 이래서 필요하다 다 이런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와야 되는데 지금 총괄예산 설명을 드리는데 왜 그 예산이 없냐라고 하면 제가 이 이상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모든 답변이 우리 시의 모든 예산 방향을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과에서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지 않겠다 딱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은 요구주의기 때문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시간은 우리가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된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김운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저는 공감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부적인 그런 질문은 우리가 또 시정 질의도 있고 하니 그때 꼼꼼히 해주시고 지금은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안을 가지고 이 계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도 부서에서 할 일은 아니고 아니 총괄부서에서 해야 할 그런 것은 아니고 부서에서 올라와야 된다 그런 말씀은 좀 지양해 주시고요.
또 기감실에서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해당부서에다가 또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계획을 전반적으로 또 논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우리 김운호 위원님?
없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제 총괄 설명 계수만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담당관님 저도 김운호 위원님 약간‧‧‧‧‧‧.
위원장님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보충 질의하십시오.
제생각도 전에 업무보고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감사담당에 대한 어떠한 그 포커스만 가지고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총괄입니다.
총괄이면 기획에서 모든 예산을 취합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취합만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담당관님 정말 죄송한데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호치키스예요.
호치키스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기획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냐 우리시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것이냐 정책을 할 것이냐 저는 이런 게 나와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제가 보충 설명 드린 것은 환경에 대한 예산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담당에서는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우리 정부 시책에 맞게끔 우리 동두천에서 기후 위기 변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말씀이라면 지금 그 이야기를 논의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기획담당관에서는 기획이 있잖아요.
감사의 역할도 있지만 동두천 전체적인 총괄부서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운호 위원님 이야기하는 거 저는 담당관님이 지금 답변에 대해서 저는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금숙 위원님에 대해서 또 김운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칫 저희가 뭐 올라오지 않은 예산은 안 하겠다 또 더 이상 뭐 호치키스 행정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지만요.
일단 예산을 편성하는 거에 있어서는 예산 요구주의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기타 사업 발굴 또 어떤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기획부서에서는 예산팀과 같이 협의를 해서 아이디어 공모사업도 전개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 발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그런 것이 모집공고를 받고 제안심사를 해서 그게 이제 정책으로 현실화되기까지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많지만 그러한 모든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답변이 마치 뭐 부서에서 올려준 예산 아니면 편성 안 한다 이런 것은 그건 아닙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서 여러 다방면으로 각 팀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제 답변이 좀 도전적으로 받아들여졌다면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조금 전에 우리 김운호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최금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우리시 전체의 총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 일자리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래도 발로 뛰는 노력들을 많이 해 주시고 각과별로 노력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이 그래도 적정선에 증가폭을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추경 예산 시에는 더욱더 좀 국도비 반영을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회계 중에서 이번에 상수도 특별회계 금년도에 상수도 위탁대값 100억 원을 조기 상환하셨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06억 7,100만 원이 감소했는데 감소된 부분만큼의 일이 그만큼 우리가 작년도 대비 예산이 좀 90억 이상이 줄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잘하신 거라고 보는데 내년도에 상수도 사업에 차질을 가져오지는 않을 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2021년도에 상수도 위탁을 하기 위해서 한 100억 원이라는 것이 장기 부채로 있었는데 이것은 조기 상환하다보니까 조기 상환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이 감소한 상황이거든요.
향후에도 모든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그동안에 그나마 자금 운영을 잘해서 이렇게 부채를 조기 상환을 할 수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때 조기 상환한 것은 좋은데 조기 상환에 따른 2020년도 사업에는 그만큼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갖고요.
조기 상환의 이유는 뭡니까? 그게?
이자발생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조기 상환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일단은 거기 부담해야 되는 이자비율도 좀 높았고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부채로 안고 갈 것은 아닌지 조기 상환해서 그 뒤에 마무리 자금을 일단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상환을 하면 그만큼 저희에 대한 자금 압박도 줄어드는 거가 되니까요.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혹시라도 차질이 없도록 담당부서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추경예산이라도 혹시라도 모자를 때는 반영하고 이렇게 신속하게 이렇게 좀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내년도에 예산이 나름대로 이제 일자리 부분이라든가 여러 SOC사업은 일부 줄었고 동두천에 이제 방금 이제 두 분 위원들이 일자리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두천의 현안을 보면 사업들은 많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일자리 부분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거의 5,000억이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외부 용역에 의하고 또 이제 입찰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상당한 불만으로 지금 남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또 양주나 연천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민들의 불만이 동두천에 사실 뭐 어떤 공공일자리 그런 부분 말고는 생산적으로 지금 일자리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건설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가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 동두천 관내 업체에서 그 부분을 수용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논의하고 또 어떤 기업인들과 어떤 협의를 통해서 공청회도 갖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전혀 통용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에 매우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싶고요.
총괄부서인 만큼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승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일차적으로 저희가 대형건설업이라든지 주로 이제 건설업이 되겠지만 그 계약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 할 수가 없고 대부분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그러다보면 관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외지 외부의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저희가 계약 당시에 하청업을 할 때는 하청 그다음에 고용 인부는 우리 관내에 있는 그 업체와 그러한 정보를 공유를 해서 최대한 하청업자에 우리 동두천시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좀 만들어 주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뜻을 저희가 계약부서 사업부서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긴밀히 협의해서 관내 업체와 관내 시민들이 건설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상권진흥구역이라든가 또 5060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사드 설치 그런 부분들이 우리 관내에도 많은 사업자들이 있어요.
있는데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고 거의 외부에서 어떤 인력까지 다 수급이 되어 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페이지 보면 문화관광도시 관련해 가지고‧‧‧‧‧‧.
예산안 7쪽입니까?
예. 아니 예산안 아니고 우리 그 제안설명 주신 거에‧‧‧‧‧‧.
네.
우리가 문화관광 분야 해 가지고 지금 그 분야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관광 그 증가분 내용이 용처나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관광 관련이죠?
산림치유원,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객실 신축‧‧‧‧‧‧.
네. 대부분 네.
자연휴양림 환경개선, 관광지 조성, 토지 매입, 관광지 개발.
네.
여기 제목에는 문화가 들어가잖아요?
예.
관광하고 문화하고 같은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어떤 그런 겁니까?
써 놓으셔 가지고 제가 이해를 못해 갖고요.
일단 저희가 예산 과목이라든지 업무를 분류할 때는 도로 교통, 문화관광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과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화관련 사업의 어떤 부분에 지금 2022년도에 어떠한 사업들에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그림이 안 나와서 그걸 여쭤본 거예요.
전부가 문화하고는 별개의 관광 분야만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뭔가를 짓고 신축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2022년도 물론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시의 문화 활동 자체가 그동안 굉장히 미미했던 게 사실이고 그동안 어떤 활동의 제약을 많이 받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22년도에는 우리가 어떠한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문화플랫폼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시는 문화플랫폼에 대한 어떠한 그런 기본계획조차도 없고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설명 드리는 자료에는 모든 사업을 열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굵직굵직한 것들만 이렇게 명시를 해 드린 거고요.
세부적으로 이제 각 부서별 예산서에 보면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 뭐 각 사업별로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문화플랫폼이라든지 그 분야까지는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세부적으로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행사성 사업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이용권 지원 사업해서 일단 문화예술 육성과 진흥에 관한 예산이 한 31억 6,000만 원 정도로 편성된 것으로 저희가 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굵직굵직한 것만 올라왔는데 여기에 없는 거 보니까 굵직굵직한 게 없나 보네요.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다만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떠한 그런 의지를 좀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의 연장선상입니다.
이게 당장 뭘 어떻게 만들어 내라가 아닙니다.
총괄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이런 의지를 보여줘야 해당부서에서도 팔로업을 하지 않을까요?
예.
자랑할 만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 시가 이렇게 좋아지고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뭔가 좀 자랑할 만한 사업들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이 뭔가를 짓고 대부분이 뭔가를 계속 보수를 하고 이 건축 관련 밖에 없습니다.
좀 저희 입장에서 매우 답답합니다. 그 부분이‧‧‧‧‧‧.
이상입니다.
네. 아무튼 하드웨어 부분은 실질적으로 하드웨어 부분에 많이 집중투자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많은 사업이 발굴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하고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0억이 넘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넘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그다음에 각 회기별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 예산 여건에 맞춰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아까 제가 보충설명에 아마 이어질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에요.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안정화재정기금으로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본예산이라든가 본예산을 할 때 각 부서에서 각 부서에다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사업을 국가사업을 정말 해야지 될 사업들 그런 사업들‧‧‧‧‧‧.
일자리라든가 중요한 사업들 있잖아요.
저희가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데 무엇을 먼저 저희가 해야지 되는지 이런 예산들을 좀 편성할 수 있게끔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사업계획서도 받고 그래서 돈은 이렇게 10억씩 있는데 내년도나 올해나 그렇게 바뀌지 않는 정책이나 시책이 없다고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돈이 없어서 뭘 못합니다 뭘 못합니다 이러는데 저희는 순세계잉여금은 따로 있고 이 재정안정화기금은 또 따로 있다라는 거죠. 10억 이상이‧‧‧‧‧‧.
이런 것들을 지금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지만 뭐 2차 추경, 3차 추경이 있으니 이런 것들은 좀 우리 총괄부서에서 우리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또 시민들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들을 저는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안정화기금으로 해서 물론 안정화기금도 필요합니다.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있지만 10억 이상은 너무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예산에 편성이 돼서 뭐 기후변화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우리 통합 돌봄도 해야지 되는 사업들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기획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저희가 그렇게 당연히 하는 것이 맞고요.
좀 더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을 이유로 해서 미 집행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좀 잘 편성해서 투입돼서 시민복지와 또 시책이 바뀌고 정책이 또 추가가 돼서 우리 동두천시가 더 나은 행복한 도시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5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30분부터‧‧‧‧‧‧.
죄송합니다.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시 반에 진행한 관계로 지금 11시가 넘어서 그냥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설명을 한 후 부서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흥식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권 1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 900억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 268억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 963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기타재원 조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소분 기타재원 조정수입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100억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0억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0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2022년 총예산액은 559억 4,14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시정의 종합적 기획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기획현안사항 등 홍보물 및 책자 제작에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 주요현안 소책자 제작에 300만 원, 대한민국 의회 행정박람회 홍보부스 설치운영비에 1,100만원, 기획업무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4개 회의 참석 수당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교육을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시 상표권 갱신수수료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이미지소스 구입비로 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청정기 임차료로 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을 비롯한 4개 협의회 분담금과 차량유지비 등 총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획 및 시정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전년 대비 165만 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정홍보물 제작으로 사무관리비로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제도 운영 분야에서 시민 우수제안 200만 원과 규제개혁 우수제안 100만 원 등 총 300만 원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 500만 원과 우수 연구동아리 포상금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 분야에 있어서 포인트제 활동보상금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장협의회 개최 분야에서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침입범죄예방지원 분야로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분야에 있어서 정책예산자문관 2명에 대한 근로자 보수 6,35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까지는 자치행정과 소속 예산을 쓴 것을 이번에 저희 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관리비로 세입세출예산서 제작비 5,300만 원과 위원회 참석수당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전재원 확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비로 2,53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행정관리시스템 구축분담금 9,76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분야로 예산성과금 포상금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통운영경비 일반운영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을 위한 관외출장공통여비 1,000만 원과 공통운영 국내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확보가 시정발전 유공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 국제화여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통운영 연구용역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및 공통운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열린 감사체제 확립 분야로 상설 감사장 정수기 임차료 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사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감찰을 위한 청년교육 강사수당 100만 원과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50만 원,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비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금융거래제공비용 통보비용 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익신고 및 민원조사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내부통제활동 우수부서 포상금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청백-e시스템 유지 보수 및 운영지원에 8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법규 및 소송업무추진 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책자 제작에 800만 원, 소송수행료에 1억 원, 고문변호사 법률상담 수당에 1,320만 원, 납세자 보호관제도 홍보물 제작 등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송수행여비 60만 원과 의회 업무추진여비 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관련 포상금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 의원상해부담금 2,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으로 소송수행 증인실비 변상금 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합리한 규제개혁 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규제개혁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80만 원, 적극행정위원회 참석수당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규제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50만 원과 규제개혁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포상금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인구정책 및 평가 추진에서 사무관리비로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 참석수당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구대응 우수사업 포상금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평가 활성화 분야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수당 540만 원과 평가업무 관련 제본비 320만 원, 정성평가자료 검증에 180만 원, 성과지표 작성 및 평가방법 직원 교육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가업무 우수직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제화여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평가에 대한 우수부서 포상금 2,080만 원과 시․군종합평가 인센티브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원관리 분야에서 일반예비비는 4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433억 94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의 행정운영 기본경비로서 부서 운영 사무관리비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에 24명분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의자 구입비 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분야에 있어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전출금 20억 5,5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전출금 4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경상전출금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전출금 6억 5,383만 1,000원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전출금으로 400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3쪽 생연1동입니다.
생연1동은 전년 대비 1억 3,495만 원 감소한 2억 7,588만 원이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일반수용비 4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수당 900만 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과 우수자치단체 견학비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5,4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 편의시설 지원 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등 7개 분야에 1,3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승강기 유지 보수와 차량유지비, 청사유지비 등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연1동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청사시설 보수공사에 600만 원, 생연1동 조경관리 공사에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점점검 용역비 760만 원과 청사 옥상 및 외부 방수공사비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업무용 프린터 구입비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 지원 분야에 있어서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6,9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 분야로 공공운영비로 안전지킴이 통신료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여비 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부서 운영 사무관리비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등 3개 분야에 2,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동종업무 수행여비와 기본업무 수행여비 총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0만 원 계상하였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연2동이 되겠습니다.
589쪽입니다.
생연2동은 전년 대비 74만 원 증액된 3억 1,1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센터운영 일반수용비 300만 원, 복합기 및 컬러프린터임차료 303만 6,000원, 위원수당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자민자치위원회 워크숍과 우수 자치단체 견학비 250만 원과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편의시설 지원 분야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등 11개 분야에 2,5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보험료 및 유지비 등 1,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공용차량구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 1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운영 분야에 있어서는 안전지킴이 통신료 60만 원 계상하였고 맞춤형 복지업무 수행여비 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등 4개 분야에 3,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정업무 수행여비와 기본업무 수행여비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00만 원 계상하였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5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앙동이 되겠습니다.
중앙동의 내년도 총예산은 2억 6,3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센터운영 일반수용비 425만 원과 위원수당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우수 자치단체 견학비 250만 원과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사수당으로 5,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지원 분야로 사무관리비로 행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240만 원과 장비임차료 6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용차량유지관리비 등 4개 분야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동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냉난방기 교체에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공용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지원으로 8,95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분야로 안전지킴이 통신료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수행여비 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등 1,0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산동이 되겠습니다.
보산동의 내년도 총예산액은 2억 1,8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 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자치센터 일반수용비 300만 원과 위원수당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과 우수 자치단체 견학비용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사수당으로 4,4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지원 분야로 사무관리비로 청사 해충방제소독 용역료 등 4개 분야에 1,198만 원과 차량보험료 등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2,3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산동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청사 옥상 방수공사비 2,200만 원, 청사 석면 보수공사비 150만 원, 주민대화실 자동문 설치공사에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대화실에 대한 탁자, 의자 등 구입비 368만 원과 냉장고 구입비 40만원, 전자레인지 구입비 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4,42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업무추진 분야로 안전지킴이 통신료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업무 추진여비 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로 부서운영사무관리비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와 동정업무수행여비 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0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현동이 되겠습니다.
불현동의 총예산액은 5억 1,7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센터운영 일반수용비 700만 원과 위원수당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과 우수 자치단체 견학비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운영비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사수당으로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편의시설 지원 분야로 사무관리비로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등 6개 분야에 1,58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0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청사시설물 정기 안전점검료 694만 원과 청사주차장 재포장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사 엘리베이터 외벽철거 및 페인트 시공비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공용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 9,6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암동 다목적 회관 관리 분야에서 다목적 회관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2,51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정수기 임차료 등 4개 분야에 26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암동 다목적 회관 유지비는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업무추진 분야에서 맞춤형 복지업무 수행여비 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행정운영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1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정업무수행여비와 기본여비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1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송내동이 되겠습니다.
송내동의 총예산액은 3억 4,4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센터운영 일반수용비 630만 원과 위원수당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우수 자치단체 견학비 25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사수당 7,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편의시설 지원 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등 5개 분야에 88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3,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야외 휴게공간 비가림막설치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장실의 냉난방기구입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 3,1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800만 원과 공공운영비 3,1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450만 원과 업무추진비 1,1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요동이 되겠습니다.
소요동의 총예산액은 2억 6,6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센터운영 일반수용비 400만 원, 위원수당에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소요동민회관 등 시설유지관리비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우수 자치단체 견학비 250만 원과 자매결연 주민자치위원회 합동연찬회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50만 원, 국군장병 문화투어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사수당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편의시설 지원 분야는 사무관리비로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등 10개 분야에 3,10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2,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8,6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홍보물품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지킴이 통신료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관군체육대회 지원 분야로 제30회 체육대회 행사지원을 위한 행사비 5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체육대회 급량비 등 지원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행정운영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300만 원과 공공운영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230만 원과 업무추진비 1,0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패동이 되겠습니다.
상패동의 총예산액은 2억 1,3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센터운영 일반수용비 340만 원, 위원수당에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우수 자치단체 견학비 250만 원, 기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50만 원 계상하였고 강사수당으로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지원 분야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등 6개 분야에 1,2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유지비 등 7개 분야에 3,11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동청사 조경관리비용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대 프린터기 구입에 80만 원 예초기 구입에 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은약수터 산등성이 신년회 맞이 행사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6,5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 분야에서 안전지킴이 통신료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행정운영 기본경비로는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30만 원과 업무추진비 1,0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담당관님 예산서 73페이지 중간 부분에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공통운영용역비 1억 원을 세우셨어요.
네.
어떻게 쓰는 용도로 쓰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운영경비 중에서 용역비는 각 부서별로 특정상황에 대해서 법령에서 정해져있는 연구용역을 법적으로 용역을 하도록 돼 있는 거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예상치 못했던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든가 예를 들자면 GTX-C노선에 대한 필요성에 용역처럼 중간에 예상치 못했던 것이 나왔을 때에는 부서에서 예산을 못 세웠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적으로 어느 부서든지 총괄용역비에서 지원을‧‧‧‧‧‧.
당초 용역비를 계상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출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게 돼있다 할 때에 이 돈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72쪽 보면 치매범죄예방 지원에 수혜금으로 이게 이제 내년도 예산으로 잡혔는데 이게 이제 복지적인 건데 복지정책 쪽으로 가야지 되는 건데 우리 기획담당관으로 온 거는 어떤 조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건가요?
침입범죄예방 지원 6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저희가 디자인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는 범죄예방도 있고 그래서 이 업무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들이 실질적으로 오래된 주택들 거기에 대해서 현관문이라든지 이거하는 거는 복지 차원이라기보다도 범죄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 업무가 저희가 디자인 업무에 총괄로 셉테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범죄예방 시설.
그걸로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구에 대한 예산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각 동에 신청을 받아서 수요 산정을 하는데 대부분은 뭐 한 40가구에서 60가구 사이가 됩니다.
아 예.
그게 이제 단가가 3가지 종류가 있는데도 현관문 그다음에 방범창살 그다음에 시건장치해서 필요한 가구에 따라서 수요량이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유동적인데 보통 40에서 60가구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가 갔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2페이지 정책예산자문관 2명 있잖아요?
네.
이 정책예산자문관이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다 한 번 보고를 드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분은 지금 오늘 부시장을 하시다가 그만 두신 분.
이상구 씨.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그분이 주로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 이렇게 마크를 하고 있고 한 분은 국무조정실에서 근무 우리 동두천 TF팀에서 근무하시다가 그만둔 분이 있습니다.
김화영 씨라고 그분은 이제 중앙단위 해서 이분들은 인맥을 통해서 국도비가 필요할 때에 사업 추진할 때 그분들을 통해서 좀 활로를 찾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벌써 그분들이 일하신 지 한 1년이 넘었죠?
네. 1년 전에 왔습니다.
어떤 실적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그동안 있었나요?
예. 뭐 도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중앙정책은 특히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정책반영 같은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국무조정실이라든지 아니면 BH 쪽에도 계속 타진을 하고 있고 또 지역 국회위원하고도 같이 연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실적을 일일이 저희가 여기서 열거를 할 수는 없지만 필요하시다면 그분들이 활동한 실적 보고서 같은 거 한번 전부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그 우리가 6대는 운영을 안 하다가 7대 와서 운영을 한 거죠?
네. 처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타 시․군에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시도를 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자치행정에서 왜 이쪽으로 이관이 된 거죠?
저희 기획감사담당으로요?
예.
일단은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뿐이 없고 그러려면 많은 분들이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재원확보 문제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하고 맞물리는 것 같아 가지고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는데요.
이분들이 앞으로 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분들이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는 했지만 가시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정책예산자문관에 대한 어떤 실적이랄지 앞으로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맨 꼭대기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e-호조 분담금 해 가지고 전년도에 7,700 섰는데 이번에 9,700이 계상 됐어요.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네.
이 이유는 뭔가요?
이것은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네.
이제 e-호조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운영상의 미비점이라든지 보완할 것이 나오면 그 구축을 전부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전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이 균등배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산정을 해서 저희 각 지자체로다가 통보가 오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관련된 부분에서의 2,000만 원이 증액되는 건가요?
예. 기능이 추가될 수도 있고 운영상의 잘못된 거는 수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아마 기능적 측면이 아마 늘어나지 않았겠나 싶기는 한데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너무 그 금액이 증액이 많이 돼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이제 결정돼서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건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e-호조시스템이 모든 회계가 예산서부터 지출까지 이게 다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양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요,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국내여비 중에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에 있어서 이제 종전에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삭감을 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의 동두천의 문제도 인구가 정말 문제이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외부에 많이 인구 사례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이 다녀와야 될 텐0데 이런 부분에서 삭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비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인구정책을 위해서는 많이 벤치마킹도 해야 되겠죠.
근데 거의 기본적인 성격인데 이 공무원 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근무했던 공익으로 근무했던 분이 실질적인 공무원들 여비를 갖고 계속 국민권익위원회 뭐 감사원 이래 갖고 계속 민원을 넣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출장 나가는 것이 굉장히 지금 위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 출근해서 컴퓨터 앞에 우리 새올행정에 로그인한 시간 그다음에 그게 로그아웃 된 시간 또 출장명령부에 달린 시간까지 다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출장조차도 마음대로 못나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그거하고 약간 제가 설명 드린 내용이 변경되지만 필요하다면 저희가 인구정책 벤치마킹에서 좀 더 많은 곳을 다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시․군에 이렇게 뭐 요새 온라인이 하도 발달이 되다 보니까 필요한 자료는 서로 받고 특정한 시책이 있다면 하다못해 해외라도 나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여건은 있습니다.
하여튼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것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좀 더 필요한 여비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우리가 이 우리 현실에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여비의 문제가지고 국가적으로도 많이 통제를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을 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얽매인다고 하면 우리가 할 일을 저는 우리가 놓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구가 지금 9만 8,000에서 9만 3,000으로 떨어져있고 또 지금 출산율도 계속 줄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정책적인 판단으로 해서 신중히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도 계획도 했었고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가는 것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했었습니다만 이제 지금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사실 거의 외유를 못하는 실정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현실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좀 저기를 확답은 시켰는데 앞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가 많은 곳을 다니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예산을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0분)
보건소 제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부서에서는 신규 사업 그리고 40% 이상 감액된 사업 그리고 40% 이상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찬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제2권 예산안 사업설명서 20쪽, 23쪽 및 3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등 7개 사업에 21억 6,59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 등 38개 사업에 22억 2,565만 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으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등 50개 사업에 20억 6,521만 8,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본예산 편성액 기정액 대비 14억 2,987만 9,000원이 증액한 103억 9,851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된 사유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상단에 보건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건소시설 유지 관리에 3억 1,210만 2,000원, 전산 및 의료장비 유지 보수비에 1,275만 2,000원을 보건사업업무추진에 2,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체력진단실에 체력측정 장비에 2종 구입으로 4,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대는 신규가 되겠고 1대는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이 되겠습니다.
질 높은 시민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진료 및 의료지원에 2,498만 원,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진료실 소모품비와 재난 응급 의료물품 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비로 8,6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운영비로 1,2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지역 장애인에 대한 건강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운영비로 5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정위탁사업비로 6,86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아래 부분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의약관리팀에서 담당하는 청소년 약물오남용 예방 및 캠페인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1억 5,0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사업은 금연지도원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운영비, 금연교육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하단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위해 4,9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개선과 취약계층의 건강문제 관리를 위한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응급실 운영비 지원으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명의료 등록사업 홍보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관리 예산으로 8억 4,2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산모 신생아 지원, 청소년 고위험 산모에 대한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구강보건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 사업으로 5,000만 원 다음 쪽 상단에 경기도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3,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사업운영비로 5,020만 원 다음 쪽 상단에 행사실비 지원금 중 고혈압 당뇨 교실 등 운영비와 캠페인 시민참여 예산으로 각각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8쪽 하단 정신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 사업 예산으로 총 33억 3,9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단 부분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17억 4,830만 7,000원 다음 쪽 상단 부분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억 1,58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중간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지원에 1억 6,824만 1,000원,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2억 9,0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4억 7,9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치매안심센터의 일반운영비와 치매관리사업 프로그램 및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 중간입니다.
질병발생 예방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체계 구축으로 4억 6,9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을 보시면 방역소독관리 및 감염병 예방 홍보에 1억 7,486만 6,000원, 52쪽 상단 부분에 말라리아 박멸사업에 9,000만 원, 중간 아래 부분에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 등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보건소 내소자 일반 임상검사에 6,200만 4,000원, 결핵 관련 사업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료에 7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 예방접종 사업 5,685만 원 하단 부분에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14억 7,212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보건소에서 자체 접종예방 사업은 A형간염, 또 파상풍 B형간염과 장티푸스에 신증후군출혈열에 대한 유료 접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등 인력운영비입니다.
총인력운영비로 4억 7,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살펴보면 금연서비스 지원인력, 통합건강증진 사업 간호사 및 영양사, 방문건강관리 사업, 치매예방관리 사업, 또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 인력, 결핵전담 간호사, 예방접종센터 등록 간호사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9쪽 하단입니다.
보건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5,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2년 동안 완전히 2년이죠? 꽉 찼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507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구류비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전년도에는 8,000만 원 섰는데 이번에 2억 8,400이 늘은 3만 6,400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예전에 희귀질환자 지원 종류가 좀 작았었습니다.
네.
이게 금년도 7월부터 상당히 희귀질환자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비용이 상당히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떤 것들이고 더 늘어난 건 어떤 것들인가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투석환자 등이 여기에 좀 해석이 됩니다. 이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특이한 면역질환자라든지 네.
투석하고 면역질환자‧‧‧‧‧‧.
네.
이런 부분에서 추계를 이렇게 잡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늘어날 것이다.
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2분)
다음은 장기영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입니다.
환경사업소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저희 상하수도 예산편성이 사업별 예산 제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1권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5쪽에 예산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사업 예산과 자본 예산을 합한 상수도사업 예산 총계는 316억 7,7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영업수익으로 163억 6,629만 6,000원을 영업외수익으로 8억 9,983만 1,000원을 투자 자산처분 수입으로 87억 원을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23억 5,140만 원을 유보자금으로 30억 9,000만 원을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2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수익적 사업비용으로 200억 8,854만 2,000원을 행정운영 활동으로 2억 3,320만 5,000원을 영업 외 활동으로 600만 원을 자본적 사업비용으로 40억 8,280만 원을 재무활동으로 70억 원을 수익적 자본적 예비비로 각 2억 6,69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수익 중 영업 수익 사용료 수익에서 가정용 요금 수익으로 49억 176만 원을 일반용 요금 수익으로 42억 3,000만 원을 산업 및 공업용 요금 수익으로 27억 5,400만 원을 광암동 복합화력발전과 포천 민자발전용수 요금 수익으로 38억 7,744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급‧배수공사 수익에서 신설공사 수익으로 2억 4,930만 원을 개조공사 수익으로 1,72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에서 급수공사 수수료와 계량기 교체 등으로 2,915만 1,000원을 물이용 부담금 수탁징수 수수료 등으로 3억 74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 이자 수익에서 예금이자 수입으로 1억 2,000만 원을 세입세출 외 현금이자 수입으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타회계 전입금 수익에서 상수도 요금 감면액 보전 등에 따른 전입금으로 6억 5,383만 1,000원을 하수도요금 징수 등에 따른 전입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자본적 수입 중 투자자산처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8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에서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으로 1억 2,400만 원을 물다량수요자 원인자부담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8억 5,000만 원을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을 12억 원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으로 2,7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유보자금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수금에서 수용가 미수금으로 2억 원을 수자원공사 위탁정산차액 미수금으로 23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에서 임진강 통합취수장 전기요금 수입으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사업비용 중 상수도사업 운영지원에서 결산서 및 경영실적 보고서 제조 3건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을 공기업특별회계 통합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2건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1,100만 원을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조사 수수료 5건에 대한 지급수수료로 2,863만 2,000원을 교육훈련비로 200만 원을 임차료로 40만 원을 연천통합취수장 전기요금 등 3건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로 18억 341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업무 수행과 상수도 관련 해외시찰 등에 따른 여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위탁운영 추진에 따른 시책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통합 연천통합취수장 원수구입비로 11억 6,070만 원을 광역상수도 구입비로 40억 2,6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성과분석 용역 등 2건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3,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위탁운영 사업비로 1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활동 중 기본경비에서 도서 구입 및 신문구독료 등 2건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기본급, 수당, 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일반직 4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1,6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직급보조와 특정업무 수행에 따른 직무수행 경비로 1,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활동 관리에서 과년도 수입에 환급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3,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사업비용 중 상수도 시설개선 및 확충에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으로 12억 1,500만 원을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24억 원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으로 5,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공사로 3,000만 원을 동두천 수도지사 관사 리모델링 공사비로 3억 8,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중 내부거래 지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3,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59쪽 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2022년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친 하수도사업 예산 총계는 269억 6,1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영업수익으로 128억 9,904만 9,000원을 영업외수익으로 41억 1,156만 7,000원을 투자 자산처분 수익으로 80억 4,000만 원을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15억 5,800만 원을 유보자금으로 3억5,290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수익적 사업비용으로 67억 6,915만 7,000원을 행정운영 활동으로 24억 3,336만 원을 영업 외 활동으로 1억 2,500만 원을 자본적 사업비용으로 52억 9,600만 원을 재무활동으로 121억 1,000만 원을 예비비로 2억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의 사용료 수익에서 가정용 사용료 수익으로 35억 3,295만 3,000원을 일반용 사용료 수익으로 28억 3,824만 원을 산업 및 공업용 사용료 수익으로 40억 6,92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에서 양수시 하수처리분담금 등 2건에 대한 기타사용료 수익으로 10억 5,000만 원을 음식물 폐수처리비용 5건에 대한 기타 영업수익으로 14억 5,3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의 이자수익에서 공공예금이자 수익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수익으로 4,1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에서 하수도요금 손실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에서 태양광발전소 임대료 수입으로 2,500만 원을 음식물처리장 상하수도요금 수입으로 2,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중 투자자산처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8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에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등 4건에 대한 국도비 보조수입으로 8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 수입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보자금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5,1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수금에서 17년부터 21년까지 수용가 미수금으로 2억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사업비용 중 효율적인 하수도 운영에서 기본급, 생활임금수당 등 2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0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명예환경감시원 회의참석 수당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을 예산 재무회계 프로그램 유지 관리 등 10건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1억 1,175만 원을 한국상하수도 협회 회비로 4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감사용역 및 결산서 제작 등 2건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소요13통 마을운영기금 지원으로 1,200만 원을 소요철도건널목 경비용역으로 3억6,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에서 공원 체육시설 관리 등 2건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서 분뇨협잡물 폐기물 처분 부담금 등 2건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150만 5,000원을 전기안전 관리자 대행수수료 등 8건에 대한 지급수수료로 3,8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환경시설 악취 기술진단 용역으로 8,000만 원을 분뇨협잡물 위탁처리비로 8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유지 관리에서 기계장치 유지관리 용역 등 3건에 대한 지급수수료로 6,600만 원을 하수처리장 시설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으로 4,000만 원을 하수처리시설 정밀 정기 점검 용역 등 4건에 대한 수선유지비로 5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장비 하수처리시설 등 하수처리시설 가동에 따른 동력비로 14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 및 측정기 관리에서 수질TMS 분담금으로 1,000만 원을 수질자동측정기 정도검사비 등 3건에 대한 지급수수료로 2,5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검사용 시약 및 실험실 기자재 구입 등 3건에 대한 일반재료로 8,600만 원을 하수처리시설 약품비로 8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음폐수 처리단가 원가산정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인시설 수질계측기 유지 및 보수 등 2건에 대한 수선유지비로 7,200만 원을 수질자동측정기 및 총인시설 수질계측기 민간위탁금으로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처리 및 관리에서 하수슬러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분 부담금으로 8,892만 원을 하수슬러지 시험 의뢰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단가산정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500만 원을 하수슬러지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로 10억 6,750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슬러지 수도권 매립지 운반 등 3건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1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 유지 관리에서 하수도 유지 보수용 소모품 구입으로 5,000만 원을 하수시설 손해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수용비 2건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1억 1,9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유지 관리비로 1,900만 원을 각종 업무대행 지급수수료로 200만 원을 교육훈련비로 500만 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 수행과 국외견학 그리고 전문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여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 하수도시책 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접인건비에서 기본급, 상여금, 수당, 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 등 일반직에 대한 보수로 18억 5,1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및 수당 명절휴가비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 6,8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 인건비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에 따른 직무수행경비로 8,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요금징수 대행에 따른 공기업 특별회계간 부담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사업비용 중 환경사업소 유지 관리에서 1층 실험실 바닥 보수공사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유지 관리에서 하수처리시설 설비 및 유지 보수로 4억 원을 전기 및 계장설비 유지 보수 2억 원을 포기조 멤브레인 및 담체 교체로 5억 원을 초침 슬러지수집기 제작 및 설치로 6억7,500만 원을 포기조 유량조절수문 전동기 구매 설치로 4억 4,000만 원을 터보송풍기 구매 설치로 1억 6,000만원을 하수처리시설 CCTV구매 설치로 1억 6,000만 원을 하수처리시설물 도장공사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두천시 하수 색도개선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 및 측정기기 관리에서 채수용 전동오토바이 구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유지 관리에서 하수도 유지 관리로 5억 5,000만 원을 수리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로 3,000만 원을 하수관망도 전산화시스템 유지 관리로 2,200만 원을 동두천시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으로 5억 4,500만 원을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및 공동조사 용역으로 2억 2,0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사업 2건에 대한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두천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으로 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윗안흥동 하수관로 분류화 공사로 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2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 2022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특별회계를 보니까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금년도에 위탁대가 100억 원을 조기 상환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조기 상환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가장 큰 운영 대가 조기 상환 가장 큰 목적은요, 경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그전에 잉여금이 마이너스 통합재정기금으로 이제 이월시켜서 갖고 있는 자금들이 있거든요.
예.
어쨌든 그걸 그전에 예비 편성했습니다.
그 잉여금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건 저겁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선출한 장기 미지급과 운영 대가가 있습니다.
그걸 조기 상환 그러니까 부채 상환이죠.
조기 상환으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갚아야 될 게 장기 미지급이 19년 말로 해서 205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장기 미지급 비용이란 게 190여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이제 선납하는 거죠.
선납하게 되면 저희가 추정한 거는 물론 이제 결산 나봐야 압니다.
추정한 거는 164억 원 경상으로 따졌을 때 164억 원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으로 갖고 있느니 부채를 상환해서 저희가 재정운영에 더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서‧‧‧‧‧‧.
그러면 여유자금으로 조기 상환했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별 지장은 없는 거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어쨌든 조기 상환 이유가 164억의 얻어질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네요.
이상입니다.
부채를 갚음으로 인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더 높이려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0페이지 관사 리모델링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공사하시는 거죠?
지금 수도 지사에 보면 초입에 확장 공사할 당시 이제 장소 확장 공사할 당시에요.
그 관사 직원들 관사용으로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예.
초기에는 사용하다가 이제 아파트가 시내 지역에 많이 생기고 거주 여건이 좋아지면서 거기에 공실로 남게 됐습니다.
일부 공사 업체가 쓰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 거의 건물 안 쓰게 되면 거의 폐가 수준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2019년도에 하지 않았었나요?
2019년요?
예.
리모델링한 적‧‧‧‧‧‧.
아 위원님께서 지금 하수도 하고 상수도 하고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상수도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상수도 쪽 말씀한 겁니다.
하수도관 하수도 쪽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하수도는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했고 이건 상수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뚝고개 쉽게 말하면 말뚝고개 얘기한 겁니다.
아 말뚝고개 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뭐 전면적으로 지금 거기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 손을 보시겠다는 건가요?
예.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손 보고 그걸 지금 건물이 이제 놀리고 있으니까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입 부분에 있어서 투자 자산처분‧‧‧‧‧‧.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페이지가 115페이지 사업별 예산 총괄표를 보면 투자자산처분이 있어요.
투자자산처분 나오죠?
네.
87억 원. 그다음에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투자자산처분에 의해서 80억 원이 수입이 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예탁금을 원금 회수한 수입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진행된 거죠?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 좀 더‧‧‧‧‧‧.
그러니까 왜 이것을 처분하게 됐는가 하는‧‧‧‧‧‧.
처분이 아니고요.
예.
87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회수수입입니다.
처분수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기 넣었던 것을 다시 뺀 거예요?
넣었던 걸 그렇죠. 다시 뺀 거죠.
다시 뺀 거죠?
다시 빼고‧‧‧‧‧‧.
빼게 된 이유는 뭐냐 이거죠.
빼고 빼서 그거 갖고 이제 부족 부분을 예산편성 자체재원 부족 부분을 충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충당하고 나머지는 또 다시 재정안정화에 넣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일시 예탁에서‧‧‧‧‧‧.
하수도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죠?
네.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8페이지에 보면 동두천시 하수 색도개선 사업이 올라왔거든요.
178페이지.
예.
색도개선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경기도에서 지금 색도개선 관련해서 이제 4개 시․군 협약 맺은 부분이 있고요.
예.
지난번에 환경부장관 왔을 때 저희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 건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색도지원 관련 이 사업비는 총사업비는 아니고요.
총사업비가 한 40억 규모가 되고요.
이거 반영된 거 우선 색도개선과 관련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본 먼저 용역을 준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나와 봐야 그때서 색도개선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시 하수처리장에 대한 그‧‧‧‧‧‧.
우리시 하수처리장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색도입니다. 색도.
색도를 지금보다 더 법정기준에 맞지만 더 맑게 내보내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색도가 어떻게 되죠?
80인가요?
80에서 100도 그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80에서 100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러면 이것을 지금 뭐 40으로 줄이겠다는 건가요?
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반 정도 줄이는 걸로 지금 저도 양주 쪽에서도 지금 그렇게 협의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도 40으로 줄이게 하는 이게 실시설계 비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기본 및 실시설계비용이죠.
그러면 향후 이게 우리가 설치를 예를 들어서 기계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그런 비용인 건가요?
그렇죠. 설치비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거기다가 지금 유휴부지가 지금 남는 게 있나요?
아니요. 유휴부지가 아니고 기존 시설 갖고 활용하죠.
아직 공법에 대한 게 결정 안 났고요.
색도개선 공법 이제 위원님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오존하고 이제 미생물 화학적 생화학적 처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주에서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색도개선 관련 공법을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가 일단은 도존을 개량하는 것으로 신청을 하긴 했지만 오존에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영비가 최대한 적게 들어가고 어떤 공법이 최적인가는 지금 빨로 실험한 거나 양주 실험하는 거 갖고 봐서 우리가 공법을 정하게 될 겁니다.
그럼 거기 양주 지원받으면서 우리도 같이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은 우리는 별개사업입니다.
양주도 지원 받는데요.
이 사업비가 지난번에 환경부장관이 저희 환경사업소를 방문을 했었어요.
예.
그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정지원을 건의 드려서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앞으로 서면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다시 또 의원간담회 등 여러 가지 거쳐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에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이제 우리가 31억 3,8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죠?
삭감이 된 건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삭감이 된 건 아니고요, 이게 총 계속사업비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계속사업비고 총사업규모는 지금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설명 못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에 180 규모로 해서 계속사업비로 가는 거고요.
예.
작년에 1차년도 사업비로 31억을 받은 거고요.
올해 2차년도 사업으로 이제 3억 4,000인데 이거는 환경부하고 재정협의하면서 추경에 다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해서 환경부에 이것은 사업비로 하기 어렵거든요.
3억 4,000이 무슨 뭐 껌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하고 재원협의를 해서 추가 확보해서 노후화 정비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우선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두천에 노후하수관 정비가 몇 프로 정도 지금 돼 있습니까?
노후하수관 몇 프로라고 말씀‧‧‧‧‧‧.
동별로 하면은?
동별로‧‧‧‧‧‧.
지금 일단 50%라고 잠정하는데 아시겠지만 개량을 하면 또 개량시기 돌아오고 개량하면 개량시기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몇 프로 해서 딱 끊어진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잠정적으로 한 50%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오수우수 문제 때문에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어수로 같은 경우 확장되면서 오수우수가 이제 관이 만들어지고 바로 길 옆에 있는 부분들은 바로 연결을 하면 다음 해에 그분들이 어떤 비용 추계가 적게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류식하고 분류식하고 아마 좀 이렇게 개념에 대한 차이가 가장 크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 구조가 어떻든 간에 정화조를 설치한 지역이냐,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은 직방류 지역이냐 갖고 분류식이냐 합류식이 나오는 거고요.
합류식재에 도로를 깔았다 그래서 그게 분류화 된 게 아닙니다.
어차피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합류식 정화조에서 1차 걸러져서 1차 정리가 돼서 이제 하수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직방류 지역은 그냥 나가는 겁니다. 정화처리 안 되고‧‧‧‧‧‧.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현재 오수우수 분리관이 이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어수로에는?
예.
되어 있는데 이제 신규로 그 옆에서 집을 짓게 되면 바로 정화조 없이 바로 빼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끝단에서는요, 끝단에서는 합류식으로 도로 들어갑니다.
끝단에서, 끝단에서 합류식으로 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장래적으로 그 분류화를 위해서 깔아놓는 거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장로에 도로 깔 때 놨습니다.
거기서 끼고 그 끝단에 가서는요.
정화처리 안 된 지금 비록 정화조가 있어서 정화처리 된 물이 나가지만 그렇게 되면 직방류 빼버리니까 정화처리 안 되고 끝에 가서 같이 모여 버립니다.
오염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하수처리 용량이나 부하량도 늘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그 단일구간만 볼 게 아니고요.
이 단일구간에서 빠져나갈 때는 분리식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다시 또 합류식으로 합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꽂고 하고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꽂는다하더라도 지금은 정화처리에서 1차적으로 걸러진 물이 나가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 아까도 말한 그냥 정화조를 통해서 정화처리 안 된 물 그냥 나가서 합류되어 버리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단순하게 블록 하나만 보실 게 아니고요.
블록 전체를 놓고 보셔야 이해되실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설명이 아마 우리 환경사업소 설명이 주민들에게 충분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꽂았다 하더라도 끝에서는 합류식으로 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블록 구성에서 분류하지 않는 한은 도로에 비록 분류관을 깔았다하더라도 연결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섰었는데 올해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산상?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만큼 사업량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럼 ‧‧‧‧‧‧.
총액사업비는 총액사업비 아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180억이라고 했는데 총액사업비는 정해진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받아오는데 제가 지금 24년까지‧‧‧‧‧‧. 하여튼 4개년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시간에 180억을 줘야 됩니다. 환경부에선‧‧‧‧‧‧.
그러니까 여기는 올라가지 않았더라도 계속 연차적으로 내려온 데다가 우리가 매칭을 해서 쓰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180억을 분할해서 환경부에서 내려준 거죠. 우리한테.
내려주면 그때 우리 예산에 붙여서 쓰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 사업비는 5대5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금년도 사업과 내년도 사업은 크게 분량이 달라지지는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이죠? 사업량이요, 사업량.
사업량은 예산이 많이 서면 사업량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도 올해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예산서를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우려를 하는 거예요.
지금 김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실 50%가 지금 하수관거가 지그 낡은 하수관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냄새 악취 그런 거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빨리 빨리 교체가 되어 줘야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사업량이 줄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내년 지금 비록 본예산에 아까 3억 7,000정도 섰는데 1회 추경, 2회 추경 얼마든지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환경부 재원협의를 하고요.
환경부 재원협의 통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사업비 확보돼서 단기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9쪽 보면 윗안흥동 하수관 분류화 공사가 새로 신설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윗안흥동 전체입니다.
윗안흥동 전체, 그러면 길이는 어떻게 돼요?
길이는 제가‧‧‧‧‧‧.
저는 이제 그 분류화 되면서 이게 올해 사업으로 신설되면서 아마 윗안흥동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부분적인지 아니면 전체적인지‧‧‧‧‧‧.
전체입니다. 윗안흥동 전체 지역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하수관로 분류화 공사를 하면서 오수는 별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같이 하는 건가요?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류하는 거죠.
오수하고 우수하고‧‧‧‧‧‧.
지금 합류식은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들어오는 거죠.
분리를 하는 거잖아요?
네. 분리하는 거죠.
그러면 각 가정에서 지금 앞으로 그러면 연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다 해야죠.
각 가정에서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신흥학교부터 이담로까지 아마 도로 개설 공사를 했을 겁니다.
예.
거기에 도로 개설에 분류화 사업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다 있고 부족한 부분은 더 깔면 되고요.
가정에서 이제 그 관로에다 분류해서 연결해야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오수만 연결해서 관로에 꽂고 우수는 따로 빼고요.
우수는 하천 방류라든가 따로 빼게 되니까 이제 순수하게 들어오는 거는 환경사업소에서 들어오는 거는 오수만 들어오게 되죠.
우수는 이제 따로 하천으로 빠지게 방류하게 돼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0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류재암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류재암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사업예산 2권 7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및 운동장 사무실 임대료 1,200만 원 9개 단체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그리고 입장료 수입으로는 청소년문화회관 수영장 입장료 수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상단에 있는 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 사용료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중간에 있는 그외수입 입주단체 전기사용료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회관 입주단체와 체육관 운동단체, 운동장 입주단체와 운동장 사용단체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총 18개 단체에 대한 전기사용료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제2권 547쪽입니다.
시설사업소 총예산은 10억 9,88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021만 3,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전액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유지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020만 1,000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청사관리 및 환경정비요원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 4,82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9,453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일상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48쪽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350만 원, 체육관 및 공연장 시설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7,4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3,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시민회관 내 남녀화장실이 지하공동구를 지나가는 오배수관이 노후화되어 파열방지 대책을 위하여 화장실 공동구 오배수배관 교체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3개 사업은 1년에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입용도는 시민회관 회의실 의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48쪽 하단부입니다.
청소년문화회관 관리비로 1억 1,4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월에 운영하는 실외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실외수영장 안전요원 및 간호조무사 인건비 2,589만 6,000원, 일반운영비 2,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수영장 방수공사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영장 노후를 방지하고 수면 연장 및 환경정비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영장 기계실 급배기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영장 기계실이 환기 부족으로 습기에 노출되어 전기시설의 누전 및 기계시설의 부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급배기팬을 설치하여 최상의 상태를 유지코자 합니다.
그리고 수영장 기계실 전기시설 개선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습기로 인한 전력차단 방지와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549쪽 중간 부분입니다.
운동장 유지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9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동장 야간경기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2억 3,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6,39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일상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시민회관 유지 관리비 예산 중 운동장 팀에 해당하는 예산을 운동장 유지 관리비로 전환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550쪽 하단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8,10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차장 차량 높이 제한 출입시설 설치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사유로는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에 대형화물차들이 장기주차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야기되어 2022년 6월 완공되는 상패동 대형차량 공영주차장으로 현재 장기 주차된 대형차량들을 이동시키고 출입을 금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2개 사업은 1년에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1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유지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8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청사관리 및 환경 정비를 위한 요원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7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6,65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운동장 유지 관리 일반운영비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일상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5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내 조경 및 제초작업 등 전정공사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설사업소 행정운영비를 총 2,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91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202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47페이지요.
예.
일반운영비에서 이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전년도에는 3억 4,200이었어요.
예.
그런데 9,450만 원이 삭감된 내용으로 2억 4,800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해서도 일반운영비가 충분히 운영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전에는 저기 시민회관 이쪽으로 일반운영비를 운동장하고 국민체육센터 운영비를 여기다 집어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지금은 이제 다 나눠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하면서 이게 줄은 거고요.
예.
운동장은 이제 늘어난 거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과장님이 다 모든 걸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서서 이런 문제가 이게 예를 들어서 보통 같은 경우는 환경사업소나 뭐 보건소나 한 곳에 되어 있잖아요.
저희는 3군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따로 따로 나오는 겁니까? 이게?
예. 사업장별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혼동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예 이번에는 분류화 시켰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0분)
다음은 장화자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장화자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2권 2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로 3,324만 원 계상했습니다.
41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고등학생 진로진학길찾기 사업 등 20개 사업에 2억 4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55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억 9,563만 1,000원이 증가한 92억 8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인 평생학습관 관리에 전년 대비 1억 6,754만 원이 증액된 11억 8,994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평생학습관 운영 청소인부 2명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5,020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학습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3억 9,214만 4,000원으로 사무관리비에 9,435만 원, 공공운영비로 2억 9,67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556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강사역량강화 교육과 간담회 등 참여자 보상비에 2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정규강좌 및 특강프로그램 강사료 등에 4,042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5,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 부분은 코로나 확산으로 프로그램을 11개월 과정으로 운영하던 것을 12개월로 기간 조정에 따른 강사료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평생교육관 부설주차장 및 필로티 쉼터 정비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고 화장실 위생설비 정비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관 부설주차장 정비사업은 주차장 노후로 해서 우수 시에 빗물고임을 예방하고 협소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서 인근 공영4주차장과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하여 주차장을 확대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필로티 쉼터 내에 노후된 벤치와 담장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시설비에 CCTV성능개선 및 증설에 1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사업은 2007년도 평생학습관 준공 시에 설치한 CCTV로 잦은 고장으로 전면적인 시스템 교체를 통해서 성능을 개선하고 거기 방범사각지대 해소와 감시기능 향상을 위해서 설비를 확충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평생교육원 전산유지 관리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정보시스템 방화벽 교체에 2,500만 원과 UPS축전지 교체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해피보육실 설치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80만 원을 계상하고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년아카데미 강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의 내실화는 전년 대비 3억 3,767만 원이 증액된 63억 70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액된 부분은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사업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세부사업으로 유아초중등 교육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680만 원,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으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 대학생 멘토링 행사운영비에 5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1,230만 원과 대학생 멘토링 운영행사 실비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8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전년 대비 6억 2,099만 원이 증액된 39억 67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정보화기자재 협력사업 등 5개 신규 사업과 12개 교육환경 개선사업, 교육청 대응투자 5개 사업 등 기존 사업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편성사업 내용 중 시 전액지원 사업은 8개 사업에 4억 940만 원이며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13개 사업에 19억 1,573만 원이고 교육청 대응투자 사업은 6개 사업에 4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9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고등학교 진로진학길찾기 지원 사업은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5개 고등학교에 진로진학 상담을 위한 상담료이며 교육기관 보조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은도서관 무더위 혹한기 쉼터지원 사업은 지혜의 등대 2곳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은 교육기관에 대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우수 작은도서관 운영과 독서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도비보조 지원사업으로 일반보전금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대상 범죄예방 활동지원에 예방활동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00만 원을 계상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경비 지자체 분담금으로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에 1억 3,564만 3,000원과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에 일반보전금으로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61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억 7,629만 7,000원 감액된 21억 4,064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예상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소요 예산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일반 및 급식을 위한 정부미와의 차액지원에 8,757만 원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체제구축 사업은 전년 대비 7,567만 4,000원 증액하여 4억 9,74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노후된 차량에 대한 교체 구입과 도비보조 사업으로 장애인 야학에 평생교육사가 1명에서 2명으로 증원됨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성인문해교육 사업에 성인문해 교육기관 임차료 1,188만 원,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6,020만 원, 법정운영비 지원으로 570만 원 계상했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시민대학 홍보물 제작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등 사무관리비로 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562쪽입니다.
시민대학 운영과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으로 행사운영비에 3,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인프라 확충사업에 따라서 공공운영비로 정부 평생학습도시협의회 분담금 400만 원과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운영 부담금으로 1,119만 2,000원, 걸산마을 행복학습관에 냉장고 및 청소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45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으로 평생학습관 노후차량 교체 구입에 대한 4,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기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교육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걸산마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현장학습 등으로 행사운영비 2,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563쪽입니다.
걸산마을 행복학습관 수료식 및 현장학습 참여자 보상 등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장애인 야학프로그램 운영과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운 영지원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4,821만 4,000원 계상했고 장애인 야학 평생교육사 2명에 대한 인건비 6,71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성인 장애인학교 운영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성인 장애인학교 운영비 300만 원과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에 차량유류비, 공기청정기 관리, 건물임차료 차액 지원 등으로 1,564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문화 조성 및 동아리 활성화 사업 일반운영비에 동아리 활성화 공모사업 심사수당과 평생학습 관계자 정담회 및 컨설팅 등으로 130만 원 계상했습니다.
564쪽입니다.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지원사업 운영으로 25개 학습동아리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및 내부 역량강화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평생학습 축제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등으로 2,770만 원, 행사참가자 보상 등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24만 원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1개소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을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으로 마을활동가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65쪽입니다.
마을활동가 주도로 학습지원 사업으로 학습사업 홍보물 제작 200만 원, 학습사업 참가자 보상 및 강사료에 일반보전금으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강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동네 학습 공간 운영사업은 우리 동네에 학습 공간 지정에 따른 현판제작으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학습공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66쪽입니다.
민주시민 교육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민주시민 교육과 교육 홍보물 제작 등으로 2,2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 역할강화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3,139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8,77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도서관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세부항목으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일반운영비에 도서마크용역비 795만 원과 시립 및 정보도서관에 도서 구입으로 자산취득비에 6,49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독서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3개 프로그램과 또 4개 특성화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생활밀착형 독서환경 조성사업으로 도서 단체 대출 및 책배달서비스 운영을 위한 도서 구입으로 자산취득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7쪽입니다.
유비쿼터스 도서관서비스 확대보급 사업으로 지행역 스마트도서관 임차료와 전산 유지 보수, 전기 및 통신료 등 일반운영비로 1,344만 원을 계상하고 스마트도서관 도서 구입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시립과 정보도서관 도서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3,95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내에 다문화만들기 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도서 구입으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관시설 최적관리 사업으로 시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주말자료실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3,437만 원 계상했습니다.
56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도서관 정기 간행물 구독료,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및 위생설비 임차 등 사무관리비로 5,842만 8,000원과 시설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 6,97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 3층 학습실 복도에 브라우징룸 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서정리 이동형 북트럭 구입과 노후된 서가 교체 또 지역작가 특성화실 조성에 따른 테이블 구입 등에 2,705만 원 계상했습니다.
569쪽입니다.
시립도서관 행사운영 일반운영비에 2,220만 원으로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720만 원, 독서문화 프로그램 인문학강좌 및 독서진흥 프로그램 등 행사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행사 참여자 보상으로 일반보전금에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 학습실 운영에 따른 경비업무 기간제 등 보수 인건비로 2,404만 2,000원과 청소용역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9,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보도서관 운영에 따른 주말자료실 업무보조 5명과 청소인부임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로 총 5,94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570쪽입니다.
정보도서관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에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정기 간행물 구독료, 홈페이지 관리 소프트웨어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6,412만 8,000원 계상하고 시설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에 8,19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디지털정보실 리모델링 공사 및 청구기호 사인물 제작 등에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서관리 이용형 북트럭과 디지털정보실 테이블 및 의자 또 비대면으로 반납할 수 있는 자가대출반납기 구입 등에 3,185만 원 계상했습니다.
571쪽입니다.
노후도서관 시설개선 사업으로 도비보조에 따라 시립도서관의 옥상방수 공사와 지역작가 특성화실 리모델링 조성 공사에 시설비로 9,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보도서관 행사운영 일반운영비에 2,500만 원으로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450만 원과 방학특강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행사운영비에 2,0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행사 참여자 및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일반보전금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업무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3명에 대한 보수 인건비로 5,65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간행물 구독료, 청소위생용품, 도서관이용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72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350만 원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에 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종합운동장 지혜의 등대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남산모루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책상 구입과 작은도서관 3곳에 대한 도서 구입으로 1,056만 원 계상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어수정 작은도서관 등 2곳의 도서정리이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76만 원 계상했습니다.
573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도비보조 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작은도서관 2곳에 대한 도서 구입 644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국비보조 사업으로 개관 시간 연장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에 2,72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일자리 사업으로 교육교재 등 사무관리비에 108만 원과 보수교육에 따른 독서지도 강사료 등에 행사운영비로 2,092만 원 계상했습니다.
574쪽입니다.
작은도서관 특성화사업 우수시책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지역작가 초청릴레이 북토크 운영에 300만 원과 사동초 지혜의 집 우수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기관 보조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 대비 1,664만 6,000원 감액한 9,64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관 연장,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3,35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575쪽입니다.
경기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교육사업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3,48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부서 운영 사무관리비에 1,600만 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5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700만 원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총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애향장학기금 전출금은 농협 제휴카드 적립금 3,000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으로 애향장학기금 전출금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서 93쪽이 되겠습니다.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의 목표는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2조에 따라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 및 다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40억 원을 조성하고자 설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1년도 말 조성액이 115억 5,107만 2,000원으로써 2022년도 수입은 6억2,253만 원이고 지출은 1억 7,1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20억 2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2022년 자금운용 계획으로 수익계획은 수입은 총 11억 7,360만 2,000원으로 전입금 3,000만 원, 예치금 회수 5억 5,107만 2,000원, 예탁금이자 수입이 9,253만 원, 기타수입으로 드림파워에서 상생지원금 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기금지출 계획은 지출은 총 11억 7,360만 2,000원으로 위원회 운영수당 및 사무경비 100만 원 또 대학생 및 고등학생 다자녀 장학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통합재정관리기금 예탁금으로 5억 원 그리고 일반예치금으로 5억 2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022년도 평생교육원에 대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 가지 예산의 분배가 특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랄지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시민들의 지식함양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에 보면 여기 보면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서 이게 감액이 된 이유가 뭐죠?
이것은 감액이 아니고요.
예.
이게 이제 목관의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으로 여기서는 감액이 됐는데 뒤쪽에서‧‧‧‧‧‧.
증액이 됐어요.
목 변경을 하신 건가요?
네. 목관에 이제 조정을 다시 하다보니까 사업을‧‧‧‧‧‧.
앞쪽에 있는 것 아닌가요?
시립도서관 구입 해가지고 566페이지?
네. 앞쪽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으로 여기 이제 이게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보조 사업인데 도비보조로 금액이 이제 많이 조정이 돼서 저희 일반공공도서관 자료구입으로 해가지고 앞쪽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뒤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줄어든 부분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한 1,000만 원 정도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 구입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액적으로 제가 봐도 이 부분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줄어서 서로 간에 목관에 무슨 조정이 있었던 건지 이런 내용이 설명이 없으셔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지역서점 활성화사업 지원으로 해서는 여기가 이제 4,342만 5,000원이 감액이 된 거고요.
예.
앞쪽으로 이제 566쪽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으로 해가지고 최상의 정보서비스 제공에 공공도서 관 자료구입으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342만 5,000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000만 원 정도 더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557페이지 중간에 청년아카데미 운영에 관련돼서 557페이지에 나와 있죠.
청년아카데미 운영을 하겠다고 5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들어가나요?
청년아카데미는 이제 취업을 앞두고 취업 관련해서 아니면 인문 쪽이라든지 취업하고 관련되는 또 마인드 이렇게 그런 쪽으로 해서 강좌를 운영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나름대로 계획을 좀 세워 놓으셨나요?
올해도 진행을 했던 거고요.
내년에도 또 지속적으로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올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자료를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5쪽에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증액된 게 현 5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기 뭐야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이요?
예.
그게 보조내시액이 조성되면서 도비로 늘어서 대응투자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응투자요?
네. 보조금이 늘었습니다.
신중년 교육을 작년에 줌으로 했었나요?
네.
몇 분 정도나 했죠?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참여도는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가능하면 대면으로 다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신중년 교육을 받고 나서 자격증을 득할 수 있는 거죠?
자격증까지는 어렵고요.
이제 여러 가지 과정 뭐 재무 쪽이라든지 아니면 창업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로 해서 과정을 몇 개 과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격증 반은 없고요?
네. 프로그램을 몇 가지 해서 운영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 신중년 교육을 천안에서 득한 사람들은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에 참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강사로서.
그런 역할도 하는데 교육만 우리가 다양하게 받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그런 것과 연결을 하는 것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격증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하면 일반 프로그램 정규 강좌에다가 넣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신중년만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마인드라든지 재무 설계, 은퇴 그런 거 위주로 해서 강좌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타겟을 신중년 대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5쪽 보면 민주시민 교육이 이제 올해 2,000만 원이죠?
2,0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홍보비는 알겠는데 강사비나 감독비 촬영비 이런 것들은 뭐 디지털 수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디 말씀하시는지‧‧‧‧‧‧.
565쪽 보면 민주시민 교육 맨 밑에 도비하고 시비 매칭 2200만 원 네.
민주시민 교육을 강좌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독하고 촬영비 이런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감독이요?
네. 감독비, 촬영장비비 208쪽 보면 우리 그 첨부자료 있죠?
첨부자료에 208쪽 보면 산출내역이 나와 있어요.
이게 용역을 주다보니까 강사비나 촬영비, 용역비 이런 게 용역 계산하면서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아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데 이 자체를 그냥 용역을 준다는 거죠?
네.
왜 용역을 줘요?
저희 쪽에서는 강사 부르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쪽에 전문적인 강사를 섭외를 해가지고 이제 시민대학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아니 연천이나 포천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이 교육을 들어 봤는데 보통 10회 12회기로 하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저희는 4회에다가 감독비, 촬영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다 보면 이제 시민들이 듣는 횟수가 좀 그렇게 용역을 주게 되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한번 해 보네요. 과장님 설명 듣고 나니까‧‧‧‧‧‧.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우수한 어쨌든 외부에 전문강사를 해가지고 초빙을 해서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교육전문기관의 용역으로 해가지고 횟수를 좀 줄이고‧‧‧‧‧‧.
◎위원 최금숙
알겠습니다. 용역비라는 거죠?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위원 최금숙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한번 운영을 또 그렇게 해보고 향후에는 그것을 반영을 해서 또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569페이지에 보면요.
569페이지하고 여기 571페이지 보면 시립도서관하고 정보도서관 행사운영비가 다 좀 줄었어요.
지금 뭐 이런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줄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목관 조정하면서 아마 이동하는‧‧‧‧‧‧.
◎위원 김운호
이것도 목관 조정인가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이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571쪽도 행사운영비에 1,020만 원이 감액된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특화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사업이 저기된 부분입니다. 그쪽으로‧‧‧‧‧‧.
프로그램 상 분류를 다시 하다보니까 특화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거는 그쪽으로 과목을 또 약간 바꿔서 세웠고요.
그러다보니까 증감사항이 좀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표시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알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리고 이제 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교육청에서도 청소년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걸 대응할 수 있는 부서가 평생교육원하고 문화체육과인데 평생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토의는 예전에 없었던 거죠? 교육청하고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교육지원청하고요?
◎위원 김운호
예. 교육지원청하고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교육지원청 나름대로 또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하기도 합니다.
◎위원 김운호
요청을 받으신 적은 없죠?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요청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 김운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557쪽에 혁신 아니 대학생 멘토링 운영하고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거기 공공운영비까지 좀 봐주시면 될 거 같아요.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하고 또 이제 대학생 멘토링 운영 5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557쪽인가요?
◎위원 김승호
네. 557쪽.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대학생 멘토링 운영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이제 동양대 거기에 나가 가지고 학생들한테 거기 이제 학교축제 행사 때 나가가지고 부스를 하나해서 거기서 이제 공무원에 대한 진학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멘토링 활동을 하고 그거 하는 데에 따르는 어떤 행사운영비 기념품 같은 거 조금 주고 홍보물 주고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게 50만 원입니까?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예. 50만 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이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은 어떤 거죠?
우리가 분담금을 지금 지급하는 부분인가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이것은 이제 지방정부가 전체가 다 혁신교육을 하겠다고 협약을 맺은 지자체는 다 분담금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대학생 멘토링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동양대도 있고 신한대도 있고 또 우리 저는 멘토링에 대한 그 개념을 동양대 일부 학생이 가서 듣고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학생들이 거기 학생들이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저희 직원하고 우리 공무원들 참여자를 좀 이렇게 접수를 받아가지고요.
거기 나가서 이제 그것을 해주는 겁니다.
상담도 해주고 이런 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아 우리 공무원들이 동양대에 나가서?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예. 그렇죠.
거기 이제 학교에 행사 때 저희가 부스를 하나를 이제 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상담창구로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와서 참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저는 이 부분이 대학생 우리지역의 대학생들이 우리 이제 초중고등 학생들에게 어떤 멘토링 그런 학습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은 우리 시에서 500만 원을 어디로 분담을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협회로‧‧‧‧‧‧.
◎위원 김승호
협회? 협회가‧‧‧‧‧‧.
경기도에 협회가 있나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예.
◎위원 김승호
경기도 협회?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예.
◎위원 김승호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질의하실 때는 건별로 지금 질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3건을 질의하셨는데 지금 3건에 대해서 각각 보충 질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금 체험학습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옥상방수 공사가 571페이지에 있어요.
옥상방수 공사를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직접 시공 주는 건가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그렇죠. 업체에다가 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 방수공사가 이제 전문가들도 이게 얘기 하는 게 제일 잡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방수공사를 수주를 줬을 때 공사를 하는 기간 내에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서 추후에 다시금 이 방수 누수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유의해 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공사가 방수공사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우리 원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알겠습니다.
감독공무원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5분)
◎위원장 정계숙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의 2020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개요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5분 산회)
박인범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보건소장 이승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도의
전 문 위 원 채미정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계숙
간 사 박인범